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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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4-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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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률 SCL그룹 회장, 몽골 과학아카데미 ‘명예박사’ 받아

이경률 SCL그룹의 회장이 몽골 학술기관인 과학아카데미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SCL그룹은 9일 이 회장이 몽골 보건의료 시스템의 기초를 다지고 국제 학술 교류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SCL그룹 2002년 몽골 최초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검사 전문기관인 ‘MOBIO’를 설립해 진단검사 분야 발전에 기여해 왔다. SCL그룹은 매년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예방 교육을 제공해 왔다. 몽골 의료진 200여명 이상에게 한국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SCL그룹은 2023년부터 몽골 최초의 의과대학인 아치국제병원과 인력 교육, 공동 연구, 의료기기 보급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SCL그룹은 몽골과 한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학술 교류와 협력도 확대해 양국의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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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립금 1500조 돌파… 투자 수익이 68%

국민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돌파했다. 이 중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1050조 원으로 국민이 낸 누적 보험료를 넘어섰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540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988년 기금 설립 이후 38년 만에 150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 기간 누적 운용 수익금은 1050조8000억 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68%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이 투자를 통해 국민 노후 자산을 크게 불렸다는 뜻이다. 지난해까지 누적 운용 수익률은 8.04%였다. 국민이 낸 누적 보험료 등 수입은 928조5000억 원이었다. 이 중 연금으로 지급했거나 관리비로 사용된 금액(438조9000억 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보험료 원금은 489조6000억 원이다. 현재 쌓여 있는 1540조4000억 원의 자산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투자를 통해 얻은 성과인 셈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금은 누적 보험료를 앞서고 있다. 이 같은 운용 성과는 국민연금이 국내외 주식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기금 운용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주식 시장 호황에 힘입어 올 1월에만 81조5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2018년까지 안전자산인 채권 투자 비중이 50%를 넘었던 국민연금은 점차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 왔다.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전체 자산 중 국내 주식 21.4%, 해외 주식 37%로 주식 투자 비중이 58.4%를 차지한다. 이어 채권(26.0%), 대체투자(15.2%) 순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및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안정성과 수익성, 공공성의 균형을 맞춰 기금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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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립금 1500조 넘어서…투자 수익이 68% 달해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어섰다. 이 중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1050조 원으로, 국민이 낸 보험료를 훌쩍 넘어섰다.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540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988년 기금 설립 이후 38년 만에 150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 기간 누적 운용 수익금은 1050조8000억 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68%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이 투자를 통해 자산을 크게 불렸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국민이 낸 누적 보험료 등은 928조5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금은 누적 보험료를 앞서고 있다. 이 중 연금으로 지급했거나 관리비로 사용된 금액(438조9000억 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보험료 원금은 489조6000억 원이다. 현재 쌓여 있는 1540조4000억 원의 자산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투자를 통해 얻은 성과인 셈이다.이 같은 성적은 국민연금이 주식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기금 운용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전체 자산 중 주식 비중이 58.4%(국내 21.4%, 해외 37%)로 로 가장 높고 이어 채권(26.0%), 대체투자(15.2%) 순이다. 주식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1월 한 달 동안 81조5000억 원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 시계에서 안정성과 수익성, 공공성의 균형을 맞춰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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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부담금, 당함량 따라 3단계로 차등 부과” 제안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이 검토되는 가운데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부담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비 변화를 유도하려면 가격을 10∼20%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3단계 차등 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100mL당 당 함량이 5g 이상∼8g 미만인 가당음료에는 L당 225원의 설탕부담금을 부과하고, 8g 이상이면 300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당 함량 5g 미만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2018년 영국이 도입한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과 같은 구조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탕부담금으로 소비 변화를 유도하려면 10∼20% 이상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1월 이재명 대통령은 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처럼 설탕부담금을 도입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에 20% 이상의 설탕세 부과를 권고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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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속도…당 함량 따라 3단계 차등 부과

정부가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부담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비 변화를 유도하려면 10~20% 이상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토론회에서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은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차등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00mL당 당 함량이 5g 이상~8g 미만이면 L당 225원, 8g 이상이면 L당 300원을 부과하고5g 미만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이는 2018년 영국이 도입한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과 같은 구조다.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통해 설탕부담금으로 소비자의 소비 변화를 유도하려면 10~20%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담배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설탕부담금을 도입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16년부터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에 20% 이상의 설탕세 부과를 권고해 왔다. 현재 설탕부담금이나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116개국에 이른다. 영국은 제조 과정에서 설탕·액상과당·시럽·꿀 등 단당류와 이당류가 첨가된 모든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박 교수는 “영국은 제도 도입 후 가당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15.5g에서 10.8g으로 줄었다”며 “한국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첫해 설탕부담금 수입(약 4435억 원)을 감안하면 한국의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규모는 약 2276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박 교수는 “설탕부담금을 도입하면 소아·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가 줄고, 비만율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며 “걷힌 부담금은 소아청소년 건강증진, 건강 식생활 캠페인, 비만·만성질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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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비만율, 서초구의 1.8배… 전국 최대 2.5배차

서울 금천구의 비만율이 서초구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지역 간 비만율 격차는 최대 2.5배나 벌어져 소득이나 생활 환경에 따른 건강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25개구 가운데 금천구의 비만율이 8.55%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서초구(4.82%)의 1.8배에 달했다. 비만율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집계한 것이다.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격차는 더 컸다. 지난해 전국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옹진군(11.21%)으로, 최저인 경기 과천시(4.47%)의 2.5배에 달했다. 옹진에 이어 충남 당진시(10.51%), 강원 양구군(10.33%), 경기 오산시(10.32%), 강원 화천군(10.21%) 순으로 비만율이 높았다. 반면 하위 10개 지역은 과천, 서초에 이어 서울 강남구(4.89%), 경기 성남시 분당구(5.06%), 용인시 수지구(5.37%), 서울 송파구(5.70%) 등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경제력 등 생활 수준의 차이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2년 기준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72.7세였으나 하위 20%의 건강수명은 64.3세에 불과했다. 상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2012년 6.7년에서 2020년 8.4년으로 벌어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건강수명이 가장 긴 지역과 짧은 지역의 격차는 약 4세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제 비만은 개인의 생활습관을 넘어 지역 간 건강 격차 문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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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이송 시범사업 이외 지역은 여전히 ‘환자 표류’

정부는 3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쳐 올 하반기(7∼12월)에 지역별 의료 인프라와 환자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은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거나, 약물중독 환자 이송 모델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역은 아직 소방과 응급실 간 소통 부족 등으로 이송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은 지역 소방재난본부와 응급의료지원단이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약물중독 환자 응급 이송 시스템을 도입했다. 위급 환자는 부산대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이, 상대적으로 덜 위중한 환자는 7개 종합병원이 나눠 받는 식이다. 염석란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시스템 도입 후 병원 선정 시간이 20분대에서 10분대로 줄었고,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도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충북은 자체 개발한 앱을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찾는 데 활용하고 있다. 충북스마트응급의료사업단과 충북대병원이 도입한 이 앱은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병상 상황과 최종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을 자동으로 제안한다. 김상철 충북응급의료지원센터장은 “충청권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 자체 개발한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을 결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여전히 119구급대가 일일이 전화를 돌려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는 기존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응급실 병상 정보 공유 시스템이 일부 도입됐지만,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병상 상황이 반영이 안 돼 응급 현장에서는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류현욱 대구 응급의료지원단장은 “광역시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상급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 취약 지역이 문제”라며 “행정 단위를 넘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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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비만율, 서초구의 1.8배…전국 지역간 격차 최대 2.5배

서울 금천구의 비만율이 서초구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지역 간 비만율 격차는 최대 2.5배나 벌어져 소득이나 생활 환경에 따른 건강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25개구 가운데 금천구의 비만율이 8.55%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서초구(4.82%)의 1.8배에 달했다. 비만율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집계한 것이다.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격차는 더 컸다. 지난해 전국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옹진군(11.21%)으로, 최저인 경기 과천시(4.47%)의 2.5배에 달했다. 옹진에 이어 충남 당진시(10.51%), 강원 양구군(10.33%), 경기 오산시(10.32%), 강원 화천군(10.21%) 순으로 비만율이 높았다. 반면 하위 10개 지역은 과천, 서초에 이어 서울 강남구(4.89%), 경기 성남시 분당구(5.06%), 용인시 수지구(5.37%), 서울 송파구(5.70%) 등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전문가들은 경제력 등 생활 수준의 차이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2년 기준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72.7세였으나 하위 20%의 건강수명은 64.3세에 불과했다. 상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2012년 6.7년에서 2020년 8.4년으로 벌어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건강수명이 가장 긴 지역과 짧은 지역의 격차는 약 4세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제 비만은 개인의 생활습관을 넘어 지역 간 건강 격차 문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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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고, 중과실 아니면 불기소’ 법사위 통과… “의사이탈 막을것” vs “기준 모호 혼란 우려”

필수의료 분야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 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제한하는 이른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에 따른 필수의료 인력 유출을 막고, 피해 환자 측에도 소송과 분쟁 부담 대신 조속한 배상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다만 ‘중과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필수의료 과실은 불기소” 앞둬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 과실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의무 이행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 인력 이탈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순철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적어도 필수의료와 관련된 사고는 국가가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형사 처벌은 환자의 상태 등 결과가 아니라 의사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를 했는지 등 과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 단체의 의견은 엇갈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 면책은 의료인의 책임 의식을 약화시키고, 피해자와 유족이 진실을 규명할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환자 단체 내부에서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의료진이 과도한 형사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진료에 임하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환자”라고 말했다. ● ‘중과실’ 기준 등 모호한 규정 많아개정안이 통과돼도 모호한 ‘중과실’ 기준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유형을 진료기록 조작, 대리 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등 12개로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환자 생명·신체에 중대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 등은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중과실에 대한 규정이 의료 분쟁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의 범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필수의료를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선 ‘중증’의 범위가 넓어 면책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필수의료 범위를 ‘응급, 중증외상, 중증소아, 분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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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담뱃값, 1만원 되나…술에도 부담금 검토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 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를 이런 내용의 ‘제6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6~2030)’을 의결했다. 종합계획에는 담배 제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가격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9869원)으로 올리는 식이다.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현재 담배에만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주류 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도 늘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도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지금 당장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주류에도 부과하는 방안은 2021년 발표한 5차 계획에도 담겼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과 소비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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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의 2배인 복제약값, 16% 내린다

만성 고지혈증 환자 김모(가명) 씨는 한 정에 663원인 고지혈증약(리피토정)을 매일 복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약값의 30%인 연간 7만2599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약값이 한 정에 574원으로 인하돼 본인 부담금이 연간 9746원 줄어든 6만2853원만 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약 16% 내리기로 했다.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약값이 비싸게 책정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많고 환자 부담도 컸기 때문이다. 복제약은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뒤 다른 제약사가 신약의 성분과 효능이 같게 개발한 약이다. 김 씨가 복용하는 고지혈증약의 경우 복제약이 128종이다.● 건강보험 적용 복제약 가격 16% 인하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복제약 가격을 신약 대비 기존 53.55%에서 45%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약값 조정은 올해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신약은 주요국 평균 약값의 90∼100% 선에서 책정된다. 하지만 특허가 만료되면 신약과 복제약 모두 약값은 53.55%로 하락한다. 국내 복제약 가격의 경우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2.2배로 책정되는 등 비싼 편이다. 그동안 복제약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는 소홀한 채 복제약 판매에만 의존하고 영세 제약사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복지부는 복제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약값을 새로 정하되 제약업계가 받을 영향을 고려해 2036년까지 연차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복제약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20번째 복제약부터 적용하는 ‘계단식 약값 인하’는 13번째 복제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복제약 가격 인하로 올해부터 2037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2037년 이후에는 연간 2조4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 100일 이내 건보 등재 대신 의약품 개발에 매진해 온 혁신 제약사를 독려하기 위해 이들이 기존에 출시한 복제약 가격은 3, 4년간 신약 대비 47∼49%로 책정하기로 했다. 향후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등을 개발한 혁신 제약사에는 복제약 가격을 최대 4년간 신약 대비 50∼60% 수준에서 정한다. 또 올해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재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제약업계는 반발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곳이 많아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제약 가격 인하로 남는 건강보험 재원이 신약 개발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당장 경영만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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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아동·청년에 200만원…고립청년도 맞춤형 지원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폭넓게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기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법 시행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 아동은 시군구 전담 인력이 3개월마다 집중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 13~34세 가족돌봄 아동과 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 관리를 받는다. 개인 상황에 따라 장학금, 주거, 취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는 자기계발·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1회 지원된다. 19~34세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고립 정도에 따라 나눠 취업 교육, 인턴십,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상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본인뿐 아니라 교사, 복지 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한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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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김 세진 국민연금, 기업 이사 축소-대표 선임 등 잇단 반대

효성중공업은 1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정원을 기존 3∼16명에서 3∼9명으로 축소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다가 국민연금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사 수가 많을수록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회사 측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사 선임 문턱을 높이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한 상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었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사 선임을 제한할 수 있고, 집중투표제(이사 수만큼 표를 1명에게 몰아주는 제도)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 이유를 들었다. 올 들어 국민연금이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을 이유로 주총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개정 상법 맞춰 ‘줄제동’ 거는 국민연금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6일 열리는 녹십자와 대웅제약 주총에서도 이사회 정원을 줄이는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낼 예정이다. 같은 날 신한금융그룹 주총에서는 진옥동 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반대하기로 했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주주 권익을 침해한 이력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25일 SK하이닉스와 26일 현대자동차 주총에서는 자사주 소각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계획이다.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가 아니라 임직원 보상 등에 쓰는 것은 당초 취득 목적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산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은 이사 보수 한도나 주주 가치 훼손 이력 등을 주로 문제 삼았다. 하지만 올해는 개정 상법에 반영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따져 기업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에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정부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독려하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국민연금이 2024년 의결권을 행사한 3165개 안건 중 반대 의견은 20.79%로 2020년(15.75%)에서 5년 새 5%포인트 이상 늘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기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를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 “기업 자율성 훼손… 연금 사회주의 우려도”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약 264조 원,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만 272곳에 이른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 방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국민연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실력 행사가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정 안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의사 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구조여서 정권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영계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이사 충실 의무와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상법 개정에 더해 국민연금까지 징벌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부 정책 방향만 좇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거나 의결권 행사에 따른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목소리는 한국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도 “국민연금의 첫 번째 가치는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인 만큼 의결권을 균형감 있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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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발맞춰… 주총서 목소리 키우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업들이 내놓은 안건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주 권한을 강화한 상법 개정에 발맞춰 소액 주주들의 권익과 기업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내이사 선임, 이사회 구조 변경 등에 잇달아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열린 롯데지주, 고려아연, SK이노베이션 등 34개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무더기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와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각각 ‘주주 권익 침해 이력’과 ‘내부통제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앞서 19일에는 효성중공업이 이사 정원을 축소하려던 안건이 국민연금의 반대로 부결됐다. 올 들어 국민연금의 반대로 기업 정관 변경이 무산된 첫 사례다. 국민연금은 이사 수를 줄이면 상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되는 ‘집중투표제’(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소액 주주가 이사회에 들어가기 어려워진다며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 같은 국민연금의 행보는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강화 기조와도 연결된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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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상태에서 흡연, 자녀 자폐 위험 52% 높인다

출산 전 산모의 흡연이 자녀의 자폐스펙트럼장애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거 흡연 이력만으로도 자녀의 자폐 위험이 29% 증가했으며, 산모가 현재 흡연자인 경우 52%까지 치솟았다. 고려대 구로병원은 24일 전국 86만 쌍 이상 영아와 산모 데이터를 분석해 산모 흡연이 자녀의 신경발달장애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대구로병원 장문영 교수 연구팀은 2009~2018년 출생한 영아와 산모 86만1876쌍의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산모의 흡연 이력과 자녀의 신경발달장애 진단 여부를 추적했다. 산모의 흡연 여부는 출산 전 2년 내 건강검진 정보를 토대로 비흡연, 과거 흡연, 현재 흡연으로 분류했다. 자녀들은 평균 8년 이상 추적 관찰해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확인했다.연구에 따르면 과거 흡연 산모의 자녀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위험이 비흡연 산모 자녀에 비해 29% 높았다. 산모가 현재 흡연자인 경우 위험 증가는 52%로 더 컸다. 지적장애 발생 위험은 21~44%, ADHD 발생 위험도 18~35%로 증가했다. 특히, 현재 흡연군 중에서도 흡연량이 적은 그룹조차 자폐 위험이 55% 증가해 ‘적은 양 흡연은 괜찮다’는 통념이 사실과 다르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장 교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영아와 산모 자료를 이용해 산모 흡연과 자녀 신경발달장애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혔다”며 “특히 임신 전 과거 흡연, 적은 흡연량도 자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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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환자 1만6000명 정보, 직원에 유출…“메일 열진 않아”

서울대병원에서 환자 약 1만6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대병원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4일 오후 2시 7분경, 병원 직원 간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신자 주소를 잘못 입력해 1만6000여 명의 환자 정보가 담긴 이메일이 수신자 1명에게 잘못 발송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산모 이름과 생년월일, 산모 신체 정보와 출산 이력, 태아 및 신생아 관련 정보, 산모와 신생아의 의학적 검사 결과 등이 포함됐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병원 측은 “해당 메일은 아직 열어보지 않은 미수신 상태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메일 수신자와 운영자에게 해당 이메일 삭제를 요청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다만 19일 오후 6시 현재 메일 수신자와 운영자에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병원 측은 “앞으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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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식에서 ADHD 약까지… 5년간 공급중단 1400건

2024년 천식 환자가 쓰는 기관지 확장제인 벤토린네뷸이 해외 제약사의 생산 차질로 인해 이듬해까지 국내 공급이 중단됐다. 천식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비싼 대체약을 처방받아야 했다. 지난해엔 대상포진을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인 발트렉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콘서타 등도 공급이 지연돼 품귀 현상을 빚었다. 최근 5년간 이 같은 수입 의약품 공급 중단 사례가 약 1400건에 이르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의약품 원료는 중국, 완제품은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 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복제약(제네릭)에 치중돼 있는 국내 제약사의 체질 개선을 서둘러 의약품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 수입 의약품 공급 중단 1400건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약사가 보고한 수입 의약품 공급 중단 사례는 총 1418건이다. 연도별로 2021년 185건, 2022년 254건에 이어 지난해는 332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2월까지 46건이 접수됐다. 공급 중단의 원인으로는 현지 제조사 문제(239건)가 가장 많았고, 원료 수급 차질(157건), 채산성 악화(146건)나 판매 부진(144건)으로 인한 생산 중단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완제 의약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 의약품의 자급률이 낮다 보니 이런 해외 변수엔 속수무책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31.4%에 불과했다. 수입국별로는 중국의 비중이 36.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유럽연합(EU·25.65%), 인도(13.45%) 순이었다. 지난해 완제 의약품 자급률은 69%로, 2017년 77.6%보다 8.6%포인트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대유행)이나 전쟁, 외교 문제 등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필수 의약품 공급도 중단될 수 있어 의약품 자급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인도 등에서 낮은 임금과 대규모 생산 시설을 바탕으로 값싼 원료를 대량 공급하고 있다”며 “국내 제약사들도 완제 의약품 단가를 맞추기 위해 국산 원료 대신 값싼 수입 원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부의 전략적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제약 중심’ 국내 제약사 체질 바꿔야 국내 제약 업계가 신약 개발보다는 복제약 생산에만 주력하면서 의약품 공급 불안이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고용 인원 10명 미만인 영세 제약사 비중은 2012년 26.9%(199곳)에서 2024년 42.3%(587개)로 크게 늘었다. 연간 생산 규모 10억 원 미만 제약사도 같은 기간 18.9%(54곳)에서 30.3%(121곳)로 증가했다. 우후죽순 늘어난 영세 제약사들이 값싼 해외 원료에 의존해 복제약을 생산해 내는 구조가 굳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약품 자급화를 위해선 약가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리지널(원제품) 대비 복제약 가격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 초반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제약 가격을 낮춰 제약사가 수익성 높은 신약 개발에 더 집중하도록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최근 의약품 공급 중단 신고가 증가하는 것은 국내 의약품 공급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신호”라며 “정부가 의약품 공급 중단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필수의약품 공급망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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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 전체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체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2개월인 군 복무 크레디트를 최대 21개월로 확대해 청년들의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취지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청년들이 국가에 기여한 시간을 인정해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기존 6개월이었던 군 복무 크레디트는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12개월로 늘었다. 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군 복무 크레디트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가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에 나선 것은 청년들의 노후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내 18∼24세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다. 대학 진학과 군 복무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취업 시기가 늦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이 짧으면 노후 수령액도 줄어든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금도 ‘군 복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전역 후에도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월 소득 300만 원, 보험료율 9.5%를 가정하면 2년 치 추납 보험료는 648만 원이다. 65세 이후 20년간 연금을 수령하면 총 1597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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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내년 시행 목표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체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2개월인 군 복무 크레딧을 최대 21개월로 확대해 청년들의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취지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복지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청년들이 국가에 기여한 시간을 인정해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 6개월이었던 군 복무 크레딧은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 12개월로 늘었다.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군 복무 크레딧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정부가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나선 것은 청년들의 노후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내 18~24세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다. 대학 진학과 군 복무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취업 시기가 늦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이 짧으면 노후 수령액도 줄어든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지금도 ‘군 복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전역 후에도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월 소득 300만 원, 보험료율 9.5%를 가정하면 2년 치 추납 보험료는 648만 원이다. 65세 이후 20년간 연금을 수령하면 총 1597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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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약품비 부담 OECD 3위…“성분명 처방 도입해야 절감”

한국의 약품비 지출이 최근 10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가 동일 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약품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나영균 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약품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추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인당 약품비 지출과 의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을 종합해 고려한 순위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벨기에와 독일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약품비 지출은 2011년 13조1000억 원에서 2024년 27조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노인 약품비 비중은 2024년 51.7%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OECD의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약품비는 2023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969달러(약 142만 원)로, OECD 평균 658달러보다 47.3% 웃돌았다. 토론회에선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성분명 처방을 시행 중이다. 의료진이 특정 약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는 동일 성분의 다양한 약 중 가격이나 공급 상황에 따라 선택해 조제할 수 있다. 약사들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약가 인하 압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나 교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면 연간 약제비 13조5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조가격제는 동일 성분이나 치료 효과 등으로 약품을 묶고, 최저가 약품을 기준으로 보험가를 설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환자가 더 비싼 약을 선택하면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제약사 간에 가격 인하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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