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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보고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다”며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이 있다”고 말했다. 생중계로 진행되는 부처 업무보고에서 위서(僞書)로 평가되는 ‘환단고기’를 언급하고, 야권 출신 기관장을 질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생중계 업무보고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李 “폭탄 떨어질까 긴장되죠?”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약간 긴장되죠?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봐”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시각에서 묻는 거고, 국민이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며 “요즘 ‘이것도, 저것도 물어봐 주세요’ 메시지가 엄청 온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사실상 ‘1인 국정감사’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지나치게 지적과 질책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감안한 듯 공직자들을 향한 격려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당시 운영이 중단된 국민신문고 역할을 대체할 ‘식의약 국민신문고’를 개설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을 찾아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라.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진짜 문제이자 못된 것”이라며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고자 슬쩍 허위 보고를 하거나 왜곡 보고를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탈모도 병”…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논쟁적인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지원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장관이 “유전적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는 원리 같은데,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 개념 정의의 문제”라고 했다. 의료계에선 미용 목적의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황성주 명지병원 모발센터장(피부과 교수)는 “미용 목적 탈모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비만치료제나 성형, 여드름 치료 등도 환자들이 급여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모(毛)퓰리즘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현재도 암·희귀질환·중증 질환 환자들이 최신 치료제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제도의 경계 자체를 허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엔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검토 주문 이날 이 대통령은 연명의료 중단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 과잉 진료 등을 단속할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주문하면서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에는 급등한 국내 주식시장 비중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이 큰 혜택을 봤다”며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공단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원시적, 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은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산청 등의 업무보고에선 “(국가 박물관에) 아무나 들어가서 빌려 갔다는 설도 있다”며 “그렇게 사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건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문화재를 무단으로 대여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소방청과 국세청을 찾아 야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미용 목적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중증질환과의 형평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현재도 원형 탈모증, 흉터 탈모증, 항암 치료에 따른 탈모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제외한 노화, 유전에 따른 탈모는 미용 목적 치료라고 판단해 건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미용 목적 탈모 치료에 대한 정확한 국가 통계는 없다. 다만 탈모 관련 학회나 제약업계 등에선 국내 탈모 인구를 약 1000만 명으로 추산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질병 탈모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24만1217명으로, 2020년 23만4780명에서 4년 새 약 2.7% 늘었다. 같은 기간 탈모 환자 총진료비는 약 322억8000만 원에서 389억5000만 원으로 20.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만472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만1619명, 50대 4만6913명, 20대 3만9079명 등이다. 30대 이하가 11만866명으로, 전체의 약 46%를 차지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 지시의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혜택을 덜 받는 젊은 층의 소외감을 들었다.전문가들은 미용 탈모에 급여를 적용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암 등 중증·희귀질환 지원이 더 쪼그라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금도 해외에서 신약이 개발됐을 때 건보 재정 한계 탓에 지원을 못 받는 중증·희귀질환 환자가 많은데, 탈모 치료제 건보 지원 확대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황성주 명지병원 모발센터장(피부과 교수)는 “미용 목적 탈모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비만치료제나 성형, 여드름 치료 등도 환자들이 급여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건보 지원이 진짜 생존과 직결되는 중증환자들의 반발도 크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치료제가 있어도 급여 적용이 안 돼 치료를 못 받는 중증질환 환자도 많은데,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건강보험 적용은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되면 건강보험 시스템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복지부도 탈모 치료 급여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급여 적용은 기준과 절차가 있다”며 “급여 적용 기준과 타당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탈모뿐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청년층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저출생 극복을 위해 10, 20대 청년층이 바라는 결혼 지원 정책 1순위는 ‘결혼 자금 부담 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5년 미래세대 국민위(WE)원회’가 선정한 저출산 해법 8개를 발표했다. 올해 국민위원회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10, 20대 총 250명으로 구성됐다. 결혼 분야에선 결혼 준비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제공해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1위로 선정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전국 결혼식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른다. 주거 분야에선 유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우선권을 줘 출산을 독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신혼 가구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방·수도권 거주지 분산 정책’도 우수 제안으로 꼽혔다. 인구 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학에 저출생 관련 필수 강좌를 개설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 5년 차 이하 신혼부부는 95만2000쌍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유자녀 비율은 51.2%로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다. 평균 자녀 수는 2020년 0.68명에서 지난해 0.61명으로 줄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10·20대 청년들은 저출생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결혼 지원 정책 1순위로 ‘결혼 자금 부담 완화’를 꼽았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유자녀 가구 주거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위(WE)원회’ 성과보고회를 열고, 국민위원회 우수 제안 8개를 공개했다. 국민위원회는 정책 당사자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위원회로, 올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10대와 20대 총 250명으로 구성됐다. 결혼 분야에선 결혼 준비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제공해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1위로 선정됐다. 이 밖에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보급을 확대해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주거 분야에선 유자녀 가정에 주택 공급 우선권을 줘 무자녀 가정의 출산을 독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지방에 거주하며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신혼 가구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방·수도권 거주지 분산 정책’도 우수 제안으로 꼽혔다. 양육·돌봄·교육 분야 우수 제안으로는 인구 문제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저출생과 미래 사회’를 주제로 한 대학교 필수강좌 개설이 선정됐다. 청년들은 숙련된 노인 인력을 위한 ‘맞춤형 경력 매칭 및 유연근무제’를 고령사회 계속 고용 방안으로 제안했다. 시니어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연결하고, 기업 규모별로 1~3%의 고령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한 청년 위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인구문제는 우리 세대가 주도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오늘 건의된 과제들은 관계 부처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인구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국민연금공단 차기 이사장에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1·사진)이 12일 내정됐다. 김 신임 이사장은 19·21대 국회의원으로 2017년~2020년 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 3년.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한 책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윤 전 대통령,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5명이다.의협은 기자회견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됐다”며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사태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형사 고발과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복지부의 단계적 증원안을 세 차례 거부하며 더 큰 규모로 일괄 증원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정부 관료들은 과학적 근거와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2000명 증원안’을 밀어붙였다. 감사원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고, 대학별 배정 기준도 비일관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 한 달여 만에 35건의 부작용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가 한국에서 출시된 8월부터 9월까지 보고된 이상 사례는 35건이다. 중대 이상 사례로 분류되는 저혈당 쇼크 1건, 설사 4건도 포함됐다. 중대 이상 사례는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이 외에도 근육통 6건, 주사 부위 출혈 4건, 상복부 통증과 소화 불량 각 3건, 두통 2건 등의 이상 사례가 접수됐다. 여성이 15건, 남성이 4건이었고 16건은 성별이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보고되는 부작용은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여부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돼 있다”며 “모든 이상 사례 신고가 해당 제품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마운자로는 혈당을 낮추고 식욕을 억제해 당뇨와 비만에 모두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다. 다만 먼저 출시된 위고비와 함께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서 의원은 “비만약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진의 부적절한 처방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며 “부당 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부작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 인지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0일 코로나19 감염 후 보고되는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등 인지장애 원인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S1)이 뇌에 도달해 신경세포 간 연결 기능을 방해하고, 기억 형성에 중요한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S1을 쥐의 코에 투여한 결과, 미로를 빠져나가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학습과 기억 능력이 감소했다. 낯선 공간에서 불안 행동도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환자에게 나타나는 인지능력 감소와 유사한 증상이다. 6주 후부터는 신경세포 수가 감소했다. 또 치매와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 질환을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 ‘타우’와 ‘알파 시누클레인’이 축적되는 것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장기적 뇌 손상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다만 연구진은 당뇨병 치료제를 활용해 뇌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을 투여한 실험에서, 신경세포 기능이 회복되고 독성 단백질 축적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연구를 이끈 고영호 국립보건연구원 뇌질환연구과장은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장애의 원인을 밝히고,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메트포르민이 이를 유의미하게 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만성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올 4월 일본 정부는 외국인 돌봄 인력의 가정 방문 돌봄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기존에 개호복지사(한국의 요양보호사) 등 외국인 돌봄 종사자가 시설에서만 근무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재택의료가 활성화된 일본에서 고령층 방문 돌봄 수요가 증가하자, 외국인 일손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40년 돌봄 인력이 약 69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도 내국인 중심으로 돌봄 인력을 찾다가 뒤늦게 외국으로 눈을 돌린 경우다. 2008년 경제연계협정(EPA)을 통해 외국인 간병인을 받아들였지만, 규모는 미미했다. 2019년 돌봄을 ‘특정 기능 1호’로 지정해 문호를 넓히면서 외국인 간병인이 크게 늘었다. 일본어 능력 등 일정 자격을 갖추면 바로 돌봄 시설에 취업해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로 들어온 외국인 간병인은 지난해 말 기준 4만4000여 명에 이른다. 초기엔 베트남 출신이 대다수였는데, 최근엔 인도네시아, 미얀마, 네팔 등 국적도 다양해졌다.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른 한국은 어떨까.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근무 간병인 3만4929명 중 46.4%가 외국인이었다. 언뜻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중 대다수는 중국동포다. 일본이나 홍콩처럼 외국인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거나 받아들인 사례가 아니다. 60대 이상이 79%를 차지해 장기근속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뒤늦게 외국인 돌봄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했고, 올해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했다. 경기, 충북, 부산 등 지방 의회를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제도화해 달라”는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다. 문제는 향후 외국인 돌봄 인력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만은 30여 년 전부터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했고, 홍콩과 싱가포르는 언어 장벽이 낮아 외국 인력 수급이 유리하다. 중국이라는 변수도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중국은 향후 돌봄 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아시아의 간병인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북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이젠 간병인을 하려는 중국동포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해외에서 양질의 돌봄 인력을 데려오려면 국내 돌봄 시장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300만 명이 넘지만, 실제 일하는 인원은 약 70만 명뿐이다. 열악한 처우 탓에 ‘중장년 여성 저임금 일자리’로 굳어졌다. 내국인이 외면하는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메우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돌봄은 인공지능(AI) 시대에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일부 기술의 도움도 받겠지만 업무의 상당 부분을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체계적인 인력 확보 계획이 중요하다. 내국인 양성과 외국인 활용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구체적인 로드맵도 필요하다. 반도체 인재, 의사 양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삶의 마지막을 지키는 건 결국 돌봄의 손길이다.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 한 달여 만에 35건의 부작용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가 한국에서 출시된 8월부터 9월까지 보고된 이상 사례는 35건이다. 중대 이상 사례로 분류되는 저혈당 쇼크 1건, 설사 4건도 포함됐다. 중대 이상 사례는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이 외에도 근육통 6건, 주사 부위 출혈 4건, 상복부 통증과 소화 불량 각 3건, 두통 2건 등의 이상 사례가 접수됐다. 여성이 15건, 남성이 4건이었고, 15건은 성별이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보고되는 부작용은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여부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돼 있다”며 “모든 부작용 보고가 해당 제품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마운자로는 혈당을 낮추고 식욕을 억제해 당뇨와 비만에 모두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다. 다만 먼저 출시된 위고비와 함께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서 의원은 “비만약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진의 부적절한 처방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며 “부당 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부작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환자들은 병마와 싸우는 동시에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와 싸우고 있습니다.”(김현주 한국저인산효소증 환우회 대표)“하루 세 알 먹어야 하는 치료제가 너무 비싸 한 알만 복용한다는 환자들도 많습니다.”(정미경 한국폰히펠린다우증후군(VHL) 환우회 총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새 정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 방향은’ 심포지엄에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이같이 호소했다. 저인산효소증은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 뼈와 치아, 근육 등 전신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통증과 골절 위험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국내 환자 수는 약 50명. 치료제가 있지만 사용 조건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까다로워 환자 상당수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기 진단이 어려워 성인이 돼서야 진단받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제 사용은 ‘소아기 발병 환자의 골증상 치료’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저인산효소증으로 치료받는 환자는 2명뿐이었다”며 “승인된 치료제가 있지만 진단의 어려움, 비용의 장벽, 보험의 부재 등 현실적 이유로 많은 환자들이 치료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폰히펠린다우증후군(VHL)은 여러 신체 장기와 기관에 종양을 유발하는 복합 증후군이다. 환자의 절반 이상은 중추신경계 내의 혈관아세포종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의 약 80%는 유전으로 발병해, 대를 이어 병마와 싸우는 경우가 대다수다. 정 총무는 유일한 치료제인 ‘웰리렉’의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폰히펠린다우증후군 환자 대다수는 하루 정량인 세 알보다 적은 한 알을 복용하고 있다. 90알 기준으로 한 달 약값이 약 2200만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는 “웰리렉이 이번 달 건강보험심사평원의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꼭 급여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 희귀·중증질환 환자들은 신약이 개발돼도 국내 도입이 지연돼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신약이 글로벌 시장에서 처음 출시된 후 국내 급여화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6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약이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이후 1년 이내 한국에 도입되는 비율은 5%에 불과했다. 일본 3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에 크게 못 미친다. 신약이 한국에서 급여로 등재되는 비율도 22%로, 일본(45%)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지적에 정부는 지난달 희귀·중증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희귀질환 신약의 신속 등재를 추진하고, 신약의 ‘비용 대비 효과 평가 지표(ICER)’를 개선해 혁신 신약 가치를 더 인정해 주는 내용이다. 이날 패널 토의에서 서혜선 경희대 약학과·규제과학과 교수는 “희귀·중증질환 치료제는 경제성 평가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평가 속도를 높이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선사용 후평가’ 방식으로 접근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ICER 임계값 역시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존 경증 질환에 투입되던 건강보험 재정을 전환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더욱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상희 화순전남대병원 임상시험센터장(혈액종양내과 교수)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과제”라며 “환자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까지 단축하는 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며 ICER의 임계값을 질병 위중도와 치료 성과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등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 인지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0일 코로나19 감염 후 보고되는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등 ‘인지장애’ 원인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S1)이 뇌에 도달해 신경세포 간 연결 기능을 방해하고, 기억 형성에 중요한 NMDA 수용체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매와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 축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 실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S1)을 쥐의 코에 투여한 결과, 숨겨진 플랫폼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학습과 기억 능력이 감소했다. 낯선 공간에서 불안 행동이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인체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 저하와 유사한 증상이 관찰됐다.연구진은 “투여 6주 후에는 뇌에서 신경세포 수 감소와 퇴행성 뇌 질환에서 나타나는 병리 단백질 축적이 확인돼 장기적 뇌 손상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뇌 기능 회복의 실마리를 당뇨병 치료제에서 발견했다.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을 함께 처리한 실험 결과, 신경세포 기능이 회복되고 독성 단백질 축적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를 이끈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 박사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장애의 병리 기전을 밝히고,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메트포르민이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임상 연구를 통해 만성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증상을 겪는 환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해외 취업 등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건강검진 기관 선택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후 각국의 공중보건 보호 정책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전문직 취업 비자나 영주권 신청의 경우 검진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경향이라 해외 취업 및 거주를 준비하는 경우엔 더 꼼꼼한 검진이 필요하다. 해외 취업 분야 중에서도 선원 등 선상 직원들의 건강 기준은 더욱 까다롭다. 해상 근무는 장기간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다양한 국가를 다니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현행 선원법상 해외 승선 업무 희망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검진 기관에서만 검진받아야 한다. 대형 크루즈 선사나 외항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승인한 검진 기관에서 실시한 건강검진만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 하나로의료재단은 세계 3대 크루즈 선사인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와 MSC 크루즈의 지정 검진 기관이다. 북미와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운항하는 로얄 크루즈는 2007년부터 하나로 의료재단이 단독으로 국내 검진을 담당하고 있다. 지중해와 북유럽을 기반으로 운항하는 MSC 크루즈는 최근 하나로 의료재단 검진 시설을 방문해 “검진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원스톱 검진 시스템이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남겼다. 하나로의료재단은 1986년부터 중국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의 비자 검진을 시행 중이다. 주한 미국대사관과 스페인대사관의 건강검진 기관으로도 지정됐다. 해외 취업 및 유학 목적 검진도 꾸준히 시행 중이다. 하나로의료재단이 해외 대형 선사와 주요 대사관의 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배경에는 오랜 기간 축적된 검진 경험이 있다. 하나로 의료재단에선 한 해 평균 약 45만 명이 종합검진을 받는다. 감염성 질환 검사, 면역 항목 확인, 만성질환 평가 등 계약 기관별 요구에 맞는 맞춤형 검진도 가능하다. 검진 결과 제공이 빠르고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해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 하나로의료재단 관계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진 체계를 통해 해외 취업과 유학, 크루즈 승선, 비자 발급 등을 준비하는 분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검진 품질을 높여 국제적 신뢰를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지난해 국내 급성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이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제14차 급성 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열고 지난해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 심장정지 환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급성 심장정지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3만3034명이었다. 70세 이상이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이송 환자 중 75.7%는 심근경색, 부정맥 등 질병이었고, 22.8%는 추락과 운수사고 등 질병 외 요인이었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은 9.2%, 뇌기능회복률은 6.3%로 전년도 대비 각각 0.6%포인트, 0.7%포인트 증가했다. 조사 이래 최고 수치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 발생 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30.3%였다. 병원 도착 전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14.4%였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생존율은 6.1%에 그쳤다.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이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기능회복률도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 시 11.4%, 미시행시 3.5%로 차이가 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질병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가 개정한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도 공개됐다.가이드라인에는 가슴 압박 시행 시 구조자가 주로 사용하는 손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익수로 심장정지가 온 경우 구조자는 인공호흡부터 시작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질병관리청의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8주 차(11월 23~29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127명으로, 전주 101명 대비 26명(26.3%)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80명)보다는 58.8% 증가했다. 48주 차 기준 0~6세 환자가 38명으로 전체의 29.9%를 차지했다. 7~18세 환자도 33명(26%)이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주로 발생한다. 개인위생 관리가 어렵고 단체 생활을 하는 영유아들이 특히 취약하다.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장 18개월 정도로 짧아, 감염된적이 있더라도 재감염될 수 있다. 주요 감염 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나 어패류 등의 음식이다.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환자 분비물이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감염을 예방하려면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씻어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감염 시에는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따로 쓰고,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야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는 등교와 출근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내년 초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추계위)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졸업 후 일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의대 증원 의지를 묻는 질문에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다만 정원 500명을 늘려도 모두 피부 미용 등으로 가면 필수 분야는 의사 확보가 어렵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추계위는 내년 초 결과 발표를 목표로 추계 방식 등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원을 확정한 뒤, 의대별로 증원분을 배정하게 된다.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내년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지역의사제는 2028학년도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선 ‘2027년도 도입’ 부칙이 삭제됐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하위 법령 개정과 각 대학의 입학 전형 준비, 수험생이 새 전형에 대비할 시간을 고려해 2028학년도부터 모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입 시기가)2027년이 될 수도, 2028년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30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와 관련해선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일 수 있다. 공공의대 인력도 추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3058명에서 이듬해부턴 추계 결과를 반영한 정원이 반영되고, 공공의대가 신설되면 이와 별개로 정원을 늘려간다는 의미다. 한편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 동원 논란과 관련해 정 장관은 “국민연금도 해외 자산 확대에 따라 환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율 방어 목적의 단기 동원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해외 투자가 10년 전보다 6배 정도 늘어나는 등 국민연금이 국내 경제나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며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많이 받는다.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1일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회의원이 우월적 지위에서 보좌관의 인격권을 무시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며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권력자의 성 추문 사건이 생기면 가해자는 부인하고, 가해자 주변 인물들이 나서 피해자를 역공격하고 2차 피해를 주는 나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런 악습을 단호히 뿌리 뽑고, 가해자가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도덕적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수사기관은 모든 정치적 간섭과 압박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알려진 여성 A 씨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지난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고,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오래 살다 보니 이런 호사를 다 누리네요. 자식들도 이제 걱정 덜었다고 좋아해요.” 17일 충남 청양군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에서 만난 양춘희 씨(92)는 치매 예방을 위한 색칠 놀이를 하며 밝게 웃었다. 양 씨는 2년 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다. 주 5회 하루 3시간씩 치매 예방 교실에 참여한다. 컵 쌓기, 도형 맞추기 등 인지 능력 저하를 막는 수업을 듣는다. 건강 체조도 열심히 따라 한다. 양 씨는 “평생 학교에 다닌 적도 없는데, 여기 와서 처음 색연필을 잡아 봤다. 간호사들이 혈압, 당뇨도 수시로 검사하니 혼자 살 때보다 안심이 된다”고 했다. 2023년 9월 문을 연 이곳은 겉모습을 보면 여느 작은 아파트 단지와 비슷하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파트형 고령자 주택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접목한 곳이다. 총 127가구 중 117가구는 지역의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에게 임대했다. 방 10개는 퇴원 후 집으로 가기 전 머물 수 있는 ‘중간 집’으로 활용 중이다. 이곳은 노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AIP)’,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늙고,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돕기 위한 주거 모델을 구현한 공간이다. 혼자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기다려야 하는 고령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이 복지주택의 운영 방식과 이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생활을 살펴봤다.● “난방비, 병원 갈 걱정 안 해도 돼 만족”올 10월 기준 청양군 인구는 2만9294명. 충남 15개 지자체 중 최하위이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15위 안팎을 오간다. 인구 42.4%(1만2413명)는 65세 이상 고령자다. 이 중 약 30%는 홀몸노인이다. 아픈 노인은 많지만 지역 의료는 열악하다. 보건소와 의료원의 중간 규모인 청양군보건의료원이 지역의 가장 큰 병원이다. 주민들은 인근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 등으로 원정 진료를 다닌다. 그나마 이곳들도 대도시 대학병원에 비하면 열악하다. 청양군이 고령자복지주택을 만든 건 이런 의료 취약지의 한계를 의료·돌봄·요양의 ‘통합돌봄’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다. 한진희 청양군 통합돌봄팀장은 “지역 의료 현실에서 방문진료는 엄두도 못 낸다”며 “치매와 장애 노인, 홀몸노인, 만성질환을 겪는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요양원에 가지 않고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입지 선정 단계부터 고령자 편의가 최우선이었다. 복지주택은 보건의료원, 마트, 버스터미널 등이 모두 1km 이내에 있어 걸어서 다닐 수 있다. 거주자 김화수 씨(81)는 “혼자 집에 있을 땐 병원이 너무 멀었는데, 여기선 혼자 갈 수도 있고 간호사 도움도 받을 수 있다”며 만족해했다. 아파트 3∼10층에 있는 26㎡형 75가구, 36㎡형 42가구는 꽉 차 빈집이 없다. 월 임차료는 보증금에 따라 3만∼12만 원, 관리비는 전기료 포함 약 10만 원이다. 입주민의 절반가량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이 더 적다. 식사는 한 끼 3000원, 수급자는 무료다. 농촌 특성상 입주민들은 대부분 농가 주택에 살다 왔다. 처음에는 고층 주택을 낯설어했지만 금세 적응했다. 거주자 윤늠이 씨(86)는 “겨울이면 늘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도 못 틀고 살았는데, 여기선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2층서 재활치료, 날마다 치매 예방 수업입주자들은 재활치료를 받으러 먼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복지주택 2층에 작업치료실과 재활운동실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 체형과 보행 분석을 한 뒤 걷기 보조 레일을 따라 보행 훈련도 할 수 있다. 보행 기능이 떨어지면 신체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는데, 걷기와 스트레칭으로 이를 예방한다. 청양군에 있는 충남도립대 작업치료학과와 협약을 맺어 졸업생 4명이 작업치료사로 재활을 돕고 있다.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도 공동주택의 강점이다. 치매 예방 교실에서 만난 최모 씨(84)는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며 우울증을 앓았다. 보건지소에선 최 씨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걱정할 정도였다. 다행히 2년 전 이곳에 입주하면서 상태가 크게 호전됐다. 최 씨는 “보건소에선 여럿이 같이 상담하니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다. 여기선 치매 강사들과 일대일로 속 얘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와 언니도 생겨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했다.● 초기 투자비용 한계, 다양한 주택 확산 필요노년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이 일찍 자리 잡았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늙고,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2023년 정부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2%는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했다. 국내에서는 내년 3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대상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요양병원 등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자기 집에서 적절한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사, 병의원이 부족해 방문 진료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선 고령자 친화 공동생활 주택 보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파트 형태의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이 여의찮은 지역에선 소규모 주택 유형도 늘릴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2023년 기준 전국 90곳에 9727호가 선정됐고, 현재 약 45%만 준공된 상황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급격히 늘리지 못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는 2021년부터 ‘케어안심주택’ 세 곳을 운영 중이다. 노후 주택을 매입해 허문 뒤 4층 규모의 고령자 친화 건물로 신축했다.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전동 휠체어가 회전할 만큼 복도 폭을 넓혔다. 세면대 높이를 낮추고, 샤워실엔 앉을 수 있는 접이식 의자를 설치했다. 입주 기간은 최대 20년에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 25만 원만 내면 돼 인기가 높다. 정소우 안산시 통합돌봄과장은 “1층은 마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해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유치원과의 교류 행사도 한다. 입주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재택의료 보상 강화, 퇴원 후 재활 기능 확대해야 모든 의료 취약지 노인이 청양과 안산이 운영하는 형태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건 불가능하다. 고령층이 살던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돼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밀집된 의료 서비스가 취약지까지 전달되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일본은 16km 반경에 의원이 없으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방문 진료를 하도록 하고, 그만큼 높은 보상을 해 준다. 지방 의원들이 재택의료에 더 참여하도록 거리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원 후 6개월∼1년간 머물 수 있는 ‘중간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자호 국립교통재활병원 교수는 “퇴원해도 되지만 외래 재활치료를 받기 어려워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는 환자가 적지 않다. 외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통합돌봄도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 정책개발센터장은 “각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연계해 특성화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시군구 단위뿐 아니라 광역 단위에서 재정 지원, 인력 배치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청양=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세계 각국은 고령화에 대비해 노년기를 ‘살던 곳에서 나답게’ 보내는 다양한 주거·돌봄 지원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사회 내에서 충분한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네덜란드는 재택 돌봄부터 고령자 아파트까지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한 나라로 꼽힌다. 2007년부터 6∼1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간호사 팀이 지역 노인을 방문 간호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의사 중심 돌봄보다 낮은 비용으로 건강 관리와 정서적 안정까지 지원하는 것이 장점이다. 2008년엔 세계 최초로 치매 환자를 위한 ‘호헤베익 마을’을 암스테르담 인근에 만들어 화제가 됐다. 이후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도 치매 마을이 확산됐다. 호주 노인 통합돌봄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은 지원 대상의 건강 상태에 따른 세분된 지원이다. 청소와 식사 지원 등 가벼운 도움이 필요한 1단계부터 치매 등 중증 관리가 필요한 4단계까지 나눠 집에서도 꼭 필요한 돌봄을 받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노년층의 시설 입소율을 크게 낮췄다. 노인 시설 입소 평균 연령은 약 85세로, 가정 내 돌봄 시스템이 입소 시기를 3∼5년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세대 간 교류를 늘려 고립을 막는 것도 최근의 추세다. 일본은 2021년 발표한 ‘주거 생활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세대가 서로 의지하고, 고령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과 마을 조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은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인 홈’이 운영되고 있다. 소규모 주택을 활성화해 장기 입소부터 단기 숙박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시설 거주자들과 주변 유치원, 대학 등의 교류를 활성화해 노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느슨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마을형 커뮤니티도 확산되는 추세다. 미국 보스턴의 ‘비컨힐 마을’이 대표적이다. 노후를 정든 집에서 보낸다는 취지로 지역 노인들이 비영리 단체 ‘비컨힐 빌리지’를 2002년 설립했다. 주민과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병원 동행, 집수리, 가사 등을 돕는다. 비컨힐 모델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해 300개 이상의 유사한 마을이 만들어졌다. 김창오 한국재택의료협회 부회장은 “지역별 의료 격차가 큰 한국에서 통합돌봄이 작동하려면 의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의료 취약지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서울성모병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 양성자 치료센터를 만든다. 이르면 2029년부터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의 양성자 치료 시스템을 도입해 가동할 계획이다. 양성자 치료는 수소 원자의 핵을 구성하는 소립자인 양성자를 가속 시켜, 이때 발생한 빔을 통해 암 조직을 파괴하는 치료법이다. 기존 방사선 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거의 없어 ‘꿈의 치료기’라고 불린다. 서울성모병원은 24일 양성자 입자 치료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인 IBA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양성자 치료 시스템인 ‘IBA 프로테우스 플러스’ 도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양성자 치료기 도입 시기가 10년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성모병원이 도입하는 장비는 기술적 격차가 큰 차세대 시스템이라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아시아에 현존하는 양성자 기기 가운데 가장 최신 장비를 도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양성자센터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이 도입하는 기기는 적응형 양성자 치료(Adaptive Proton Therapy)를 통해 치료 기간 중 변형된 종양에 대해 추가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치료가 가능하다. 다이나믹 아크(Dynamic ARC) 기능 역시 세계적으로도 극소수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중이다. 아시아에선 아직 도입한 의료기관이 없다. 이 기술은 0.1도 단위로 정밀하게 각도를 조절해 최적의 치료 각도로 양성자 빔을 연속으로 쬘 수 있다.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여 치료 효과는 개선하고 치료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양성자센터는 서울성모병원 내에 지하 7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된다. 2029년 말까지 양성자 치료기의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하는 게 목표다.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은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혈액병원에 더해 암병원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