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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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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에서 환경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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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사회일반60%
보건30%
대통령7%
선거3%

  • 빅5중 4곳 전공의 “파업” 대통령실 “의사면허 취소 검토”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설 이후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중에서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수련 병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온라인 총회에서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대통령실은 8일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박탈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업무 개시명령과 면허 취소 가능성에 대해 “아직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술실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에도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해 파업 막을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비상 진료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날 전국 수련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시도 의사회에도 파업 금지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행정처분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할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르면 이달 말 소아와 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인상 시범사업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의료사고 처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사 절차 개선에 착수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형을 감면하도록 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파업 놓고 “더 뭉칠 것” “실익 없어” 전공의 등 의사들은 파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비해 개인 연락처를 취합하고 경찰까지 동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더욱 격앙된 분위기다. 수도권 사립대 병원의 한 3년 차 레지던트는 “결국 벼랑 끝까지 몰아붙여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뜻이다. 의료계 내부에선 더 단단하게 뭉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파업의 실익이 적어 단체행동 참여율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관계자는 “2020년 파업 당시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아 정부가 한발 물러났지만 이번엔 의대 증원을 원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라며 “이기기 힘든 싸움이라고 생각해 파업에 회의감을 느끼는 전공의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이미 발표된 증원 규모를 바꿀 수 없다면 의료계의 요구를 더 관철시키는 쪽으로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5년 뒤 정원 조정이나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에서 실익을 챙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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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파업 결의-인턴 줄사표… 정부 “의료 차질땐 병원장 처벌”

    정부가 전날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걸 두고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파업을 결의하는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 인턴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요 병원에 점검반을 파견하고 “대규모 파업으로 의료에 차질을 빚으면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공의 파업 결의… 의대생-교수도 “단체행동 참여” 대형병원의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최일선에 근무하는 전공의 사이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의대 증원 발표 직후 각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7일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 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만 해도 전체 전공의(약 1만5000명)의 7%를 차지한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에서도 파업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은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총회 결과에 따라 파업 시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턴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충청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인턴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턴은 의대를 막 졸업한 새내기 의사들이 받는 첫 수련 과정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하니 아예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개원을 하겠다는 건데 교수나 병원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의대생 사이에선 집단 휴학을 통해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톨릭대 의대생들은 자체 설문을 진행했는데 ‘단체행동 수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우세했다고 한다. 성균관대와 인제대, 전남대 의대 등도 의대 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단체행동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원 조교수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난리’가 났다. 2020년 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교수들은 현장을 지켰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안 좋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총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정부 “파업 시 병원장 처벌, 집단행동 주동자 수사” 정부는 전공의들이 파업할 경우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단행동을 막을 방침이다. 2020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겠다고 했을 때 전공의 80%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백기를 들었던 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221곳의 원장 등을 상대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며 “파업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병원장은 “협박하는 거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가 근무하는 주요 병원 50곳에 현장점검반을 보내고 대전협 집행부 전공의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경찰도 배치하기로 했다.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수사 및 체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경찰은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가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추적 검거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등은 인턴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원영 인턴기자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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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파업 결의-인턴 줄사표…정부 “의료 차질땐 병원장 처벌”

    정부가 전날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걸 두고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파업을 결의하는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 인턴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요 병원에 점검반을 파견하고 “대규모 파업으로 의료에 차질을 빚으면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전공의 파업 결의…의대생-교수도 “단체행동 참여”대형병원의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최일선에 근무하는 전공의 사이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의대 증원 발표 직후 각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7일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 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만 해도 전체 전공의(약 1만5000명)의 7%를 차지한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에서도 파업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공의들은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총회 결과에 따라 파업 시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인턴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충청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인턴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턴은 의대를 막 졸업한 새내기 의사들이 받는 첫 수련 과정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하니 아예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개원을 하겠다는 건데 교수나 병원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의대생 사이에선 집단 휴학을 통해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톨릭대 의대생들은 자체 설문을 진행했는데 ‘단체행동 수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우세했다고 한다. 성균관대와 인제대, 전남대 의대 등도 의대 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교수들 사이에서도 단체행동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원 조교수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난리’가 났다. 2020년 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교수들은 현장을 지켰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안 좋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임시 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파업 계획을 논의한다.●정부 “파업 시 병원장 처벌, 집단행동 주동자 수사”정부는 전공의들이 파업할 경우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단행동을 막을 방침이다. 2020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 씩 늘리겠다고 했을 때 전공의 80%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백기를 들었던 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221곳의 원장 등을 상대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며 “파업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병원장은 “협박하는 거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가 근무하는 주요 병원 50곳에 현장점검반을 보내고 대전협 집행부 전공의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경찰도 배치하기로 했다.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수사 및 체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경찰은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가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추적 검거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등은 인턴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원영 인턴기자·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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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2000명 더 뽑는다… 現고3부터 5058명 선발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2000명 늘어 5058명이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안을 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대 신입생이 졸업 후 의사(일반의)가 될 때까지 최소 6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도부터 2000명 늘린 정원을 최소 5년 동안 유지해 2031∼2035년 의사 1만 명이 추가로 배출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부족한 5000명은 은퇴 의사 등을 활용해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 의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사 부족 현상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심각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조 장관은 또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전체의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지금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이 40%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연휴 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형병원 수술실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상당수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에서 전국 수련병원 140여 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 중 88.2%가 의대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의료법 등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여야 모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다행스럽다”면서도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답”이라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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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확충… 지방대-미니의대 위주 증원

    정부가 6일 발표한 ‘전국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다 의사의 반발로 중단했던 연간 증원 계획 400명의 5배에 달하는 것이다. 고령화 가속화와 의사 부족 현상 누적으로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파격적 해법을 들고나온 것으로 풀이된다.●“5년간 의사 1만 명 추가 배출”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고3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증원 규모를 5년간 유지해 2031∼2035년 의사 1만 명을 추가 배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후에는 일본 등에서 하는 대로 고령화 추이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다.정부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2035년 의사 약 1만 명이 부족할 거라고 봤다. 또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에 부족한 의사가 약 5000명에 달하는 만큼 의료 인력 총 1만5000명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의대 증원 논의가 시작될 당시 논의했던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이었지만 전문의 배출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수백 명 증원이나 단계적 증원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의 70%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의 수요조사에서 전국 의대 40곳이 내년도에 2151∼2847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요조사를 자체 점검한 결과 제출한 정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학이 많았다”고 밝혔다.● 지방국립대-미니 의대 중심 증원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올 4월까지 교육부가 결정하는데 정부는 지방국립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국립대 중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은 의대 정원이 채 50명이 안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까지는 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원 50명 미만 사립대 중에는 해당 지역에 다른 의대가 없는 울산대(40명) 등의 정원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사립대 중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이상 정원 40명) 등도 증원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내년도 의대 신설은 일정상 무리라고 판단하고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광역지자체 중 세종과 함께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은 이날 김영록 도지사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전남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정원을 1명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한 지자체들의 물밑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필요한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다고 해도 해당 지역에 남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선 “의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는 동시에 장학금과 주거지원 등을 받고 전문의 취득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에 남는 의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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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의협 “지도부 사퇴, 설 이후 총파업”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2000명 늘어 5058명이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정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안을 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의대 신입생이 졸업 후 의사(일반의)가 될 때까지 최소 6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도부터 2000명 늘린 정원을 최소 5년 동안 유지해 2031~2035년 의사 1만 명이 추가로 배출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부족한 5000명은 은퇴 의사 등을 활용해 충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 의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사 부족 현상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심각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조 장관은 또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전체의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지금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이 40%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연휴 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형병원 수술실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상당수도 파업에 동참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에서 전국 수련병원 140여 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 중 88.2%가 의대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의료법 등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여야 모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필수의료·지방의료 강화에 더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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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오늘 발표… “1500~2000명 규모”

    정부가 2025학년도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0∼2000명 늘리는 방안을 6일 발표한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오후 2시 회의를 소집한다’고 공지했다. 보정심은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의대 증원을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절차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직후 조규홍 장관이나 박민수 2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 공급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5년 의사 수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었고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정부, 지방대 중심 의대증원 검토… 전공의 88% “강행땐 단체행동” ‘의대 증원’ 오늘 발표복지부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서울시 의사회, 내주 반대 집회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에도 내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예상한 대로 2035년 의사 약 1만5000명이 부족해지는 사태를 막으려면 내년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의사 1500명이 배출돼야 한다. 하지만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따는 데 최소 6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까지 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입학 정원은 연평균 1500명보다 더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1500명을 늘릴 경우 향후 4, 5년 동안 2000명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더 늘려야 부족한 의사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의료 공백 등을 고려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분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지방대의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수도권 소재 의대는 규정상 지역 출신 학생을 정원의 40% 이상(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등 일부 대학은 80%) 선발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 지방국립대 병원장은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늘어난 정원 대부분은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설 연휴 직후 동네 의원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전공의 약 1만 명을 조사한 결과 88.2%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도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답변한 의사 4010명 중 81.7%가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이미 의사수가 충분하다’가 49.9%로 가장 많았다. 5일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서울시의사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박민수 2차관은 지난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또 (의대 증원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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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규모 6일 발표… “1500~2000명 규모”

    정부가 2025학년도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0~2000명 늘리는 방안을 6일 발표한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보건복지부는 5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오후 2시 회의를 소집한다’고 공지했다. 보정심은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의대 증원을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절차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직후 조규홍 장관이나 박민수 2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 공급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5년 의사 수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했고 6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예고했다.의사 10명중 8명 “증원 반대” 반발에도… 정부, 단계적 확대 방침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에도 내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예상한 대로 2035년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해지는 사태를 막으려면 내년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의사 1500명이 배출돼야 한다. 하지만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따는 데 최소 6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까지 되는데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입학 정원은 평균 1500명보다 더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1500명을 늘릴 경우 향후 4, 5년 동안 2000명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더 늘려야 부족한 의사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도 지방의료 공백 등을 고려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도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분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지방대의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비수도권 소재 의대는 규정상 지역 출신 학생을 정원의 40% 이상(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등 일부 대학은 80%) 선발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 지방국립대 병원장은 “최근 정부 고위관계자가 ‘늘어난 정원 대부분은 지역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파업 등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설 연휴 직후 동네 의원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5일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사들 4010명 중 81.7%는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 그 이유로는 ‘이미 의사수가 충분하다’가 49.9%로 가장 많았다. 5일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정부는 의사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박 2차관은 지난 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또 (의대 증원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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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반면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 환자는 올 7월부터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90%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의 후속 성격으로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건강바우처는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이르면 연내부터 시범 운영한 뒤 모든 연령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연간 4회 미만 이용할 경우 전년도에 낸 보험료의 10%, 연간 최대 12만 원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월평균 건보료는 14만6712원, 지역가입자는 10만7441원이었다. 환급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누적해 놨다가 향후 필요할 때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반면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을 높여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366번째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올 7월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 병원 외래 이용 횟수는 한국의 경우 연간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9회의 2.7배에 달한다. 이날 계획에는 1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투입’ 목표에 대한 후속 조치도 포함됐다. 직접 의료 행위가 아닌 응급실 대기나 당직 등도 수가(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진료비)에 반영하는 한편 응급 분만·중증 소아 수술 등에 대해선 수가를 더 올려주기로 했다.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업무 강도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필요한 의료 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국민) 스스로 건강 관리가 더 잘 이뤄질 수 있게 하면서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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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 年365회 넘은 환자, 물리치료 내는 돈 5100원 → 1만5000원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3072억 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는 2028년에는 1조583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의료 수요는 적은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당분간 건보 재정이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도 불필요한 건보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시켰다.● 건보 보장 확대 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의료계에선 고령화 심화에 더해 2017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건보 보장 범위가 늘면서 상급의료기관에서 경증 환자가 치료받는 사례가 늘고,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내원 일수는 2017년 3860만 일에서 4410만 일로 14.2% 급증했다. 급여 항목을 늘려 진료비 부담이 줄자 경증 환자까지 수도권의 큰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여에 포함된 초음파 및 자기공명영상(MRI) 진료비가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8476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10배가 되는 등 과잉 진료도 늘었다. 또 환자를 대형병원에 빼앗긴 동네 의원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확대로 수익을 보전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건보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1년 64.5%로 소폭 늘었는데, 의원급의 보장률은 오히려 60.3%에서 55.5%로 4.8%포인트 줄어든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의료 수요를 늘리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연 365회 초과 진료, 본인부담 90%로 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올 7월부터 연 365회 넘게 진료를 받는 경우 366번째부터는 총진료비의 9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2년에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은 총 2467명이었다”며 “그중에는 외래 진료를 3009회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투입된 건보 재정은 약 268억 원에 달했다.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금 인상은 정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예를 들어 현재 동네 의원을 방문해 통증치료의 일환인 경피 신경자극치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 1만2590원, 치료비 4390원 등 총 1만6980원이 든다. 지금은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5094원만 내면 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366번째 진료인 환자는 진료비의 90%인 1만5282원을 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은 진료 횟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스스로 건강을 잘 관리하는 가입자에겐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재 건강위험군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 생활을 실천하면 최대 8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는 ‘건강 생활 실천 지원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 향후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 4회 미만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 최대 12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주기로 한 것도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이들에게 작은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보험료율 법정 상한(8%) 인상 논의 추진 유튜버 등 소득이 불규칙한 이들의 건보료 부과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유튜버 같은 프리랜서 등은 당해 소득이 줄어도 전년도 소득에 따라 높은 건보료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소득이 높을 때 다음 해 건보료를 사전 납부하고 이듬해 납부액을 정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건보료를 체납하는 경우도 줄어 건보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행 급여의 8%인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7.09%로 상한에 근접한 상태다. 현재의 의료비 증가 추세라면 2029년엔 상한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프랑스의 건보료 상한은 13.25%, 독일은 16.2%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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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채용 등 보장받고 지방근무 ‘지역필수의사’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장학금과 전공의 수련비용, 주거 지원, 교수 채용 등을 보장받고 전문의 취득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 추진된다. 필수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증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수급 전망을 감안할 때 10년간 연평균 1500명 이상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상당히 반발하겠지만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개혁 패키지에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및 의대생이 3자 계약을 맺고 지방에서 일정 기간 일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사와 의료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필수의료 분야 수가 집중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의대 정원 10년간 年평균 1500명 늘릴듯… 의료사고 면책 확대 정부 필수의료 강화案 발표정부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지역근무 희망 의대생에 교수 보장”소속병원 아닌곳 순회진료도 도입… 의료계 “면책 확대” 환자단체 “특혜” 정부가 1일 발표한 의료 개혁 방안은 ‘고위험, 고강도, 저보상’으로 요약되는 필수의료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전망에 따르면 2035년에 국내에서 부족한 의사가 1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1500명 이상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의대 신입생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 등 의료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와 퇴직 교수 등을 활용하는 공유형 진료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사제’ 수도권 집중 막을까 정부는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장기간 지역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 비용 등을 지원하고 교수 채용과 주거 지원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의대 입학 때 지역 의사를 따로 선발해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달리 지방 근무 의사들에게 보상을 늘리는 방식으로 희망자를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올 상반기(1∼6월)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지역필수의사 확보에 기여하는 대학 및 지역에는 의대 정원을 더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도 현재 40% 이상에서 대폭 늘려 지방 인재들의 지방 의대 진학과 지역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응은 엇갈린다. 경남권 의대 본과 4학년인 김모 씨(27)는 “경제적 보상이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자녀 교육 등을 생각하면 수도권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황모 씨는 “해당 지역에서 태어나 의대까지 진학한 경우 좋은 조건이 보장된다면 지역필수의사제를 선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소속과 관계없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 체계’도 도입된다. 경북대병원 의료진이 울진의료원에서 파견·순회 진료를 하거나 국립암센터 소아암 전문의가 강원대병원에 파견되는 방식이다. 그 밖에도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퇴직 교수 등을 포함한 ‘권역의사인력뱅크’도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면책 두고 “의사만 특혜” 논란도 모든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걸 전제로 의료사고에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례법이 제정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가 된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사·의료기관이 조정이나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때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저도 과거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할 때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영문과 국문으로 된 의료 책자를 읽어보고 막대한 시간을 투입했다”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들은)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사법 처리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특례법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환자 단체들은 “의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환자 단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와 유가족에게 설명과 사과를 하고, 사고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입법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의찬 인턴기자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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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외과 의사수 10년새 76% 늘어… 피부과도 40% 증가

    최근 10년 동안 성형외과 의원 의사 수가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 의원 의사 수도 40%가량 늘었는데 이를 두고 의사들의 인기 진료과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필수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원에 등록된 의사 수는 2022년 1월 기준 17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1003명보다 76.4% 늘어난 것이다. 성형외과 의원 수도 같은 기간 835곳에서 1115곳으로 33.5％ 늘었다. 역시 인기 진료과목으로 분류되는 피부과 의원에 등록된 의사 수는 2012년 1435명에서 2022년 2003명으로 39.6% 늘었다. 피부과 의원은 같은 기간 1047곳에서 1387곳으로 32.5%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2024년도 상반기(1∼6월) 레지던트(전공의) 모집 결과에서도 인기 진료과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성형외과(165.8%)와 피부과(143.1%)는 정원을 훌쩍 넘는 인원이 몰렸다. 반면 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25.9%), 산부인과(67.4%), 응급의학과(79.6%) 등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의사들이 수술 위험도는 낮고 수익은 높은 과목으로 몰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가 예정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현장에 전문의 인력이 공급되기까지는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 의사들의 인기과 쏠림 현상이 여전할 경우 정원 확대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등 보상을 늘리지 않는 한 일부 인기과 쏠림 현상을 앞으로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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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가구 5명중 4명 ‘고독사 위험군’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이모 씨(57)는 9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한 뒤 혼자 살기 시작했다. 단칸방을 전전하다가 월세를 못 내 2년간 노숙도 했다. 구청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술을 끊고 고시원에 방을 얻었지만 현재 소득은 약 71만 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전부다. 이 씨는 “전단 배포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30만∼50만 원가량을 벌기도 했지만 당뇨로 건강이 악화돼 최근엔 일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진 빚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진 않다.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은 지 오래”라고 했다. 국내 1인 가구 5명 중 4명은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어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1인 가구 5명 중 1명은 ‘고독사 중증 위험군’에 속해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412건이었던 국내 고독사는 2021년 3378명으로 4년 만에 40%가량 늘었다.● “1인 가구 78.8%가 고독사 위험군” 보건복지부는 만 19세 이상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연구진은 △이혼 실직 노숙 등의 경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식사 및 외출 횟수 △최근 10년간 이직 횟수 등으로 구성된 10점짜리 10개 문항을 활용해 위험군을 선별했다. 70∼100점은 고위험군, 40∼60점은 중위험군, 10∼30점은 저위험군으로 분류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전체 1인 가구의 2.6%는 고독사 ‘고위험군’, 19.8%는 ‘중위험군’, 56.4%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고독사 위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는 21.2%에 그쳤다. 고독사 위험이 가장 높은 그룹은 중장년 남성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을 합친 ‘중증 위험군’ 비율이 26.7%로, 여성의 18.1%보다 8.6%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중증 위험군 비율이 35.4%로 60대(31.2%)와 70대 이상(18.8%)보다 높았다. 50대의 위험 비율이 60대 이상보다 높은 것은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 부양의 의무가 큰 50대에 직장을 잃거나 노동력을 상실하면 가족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기 쉽다”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 안전망에서도 벗어나 있어 1인 가구 중 가장 사각지대가 많은 연령층”이라고 했다.● “고위험군 63.4%, 하루 한 끼만 먹어” 연구진은 고독사 중증 위험군 중 2023명에 대해 심층 조사도 실시했다. 고위험군 63.4%와 중위험군 19.3%는 하루 평균 식사 횟수가 1회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돌봄 서비스는 식사 준비 25.1%, 친구 만들기 18.6%, 일자리 상담 13.3% 등으로 조사됐다. 중증 위험군 중 최근 1년 안에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는 응답은 18.5%, 자살 시도를 한 적 있다는 응답은 6.4%였다. 전문가들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생애주기별로 고독사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기존 제도에서 누락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래생산성 손실, 의료비 부담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아직 노동력이 충분한 중년층에겐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등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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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 끊은지 오래”…1인가구 5명 중 4명 고독사 위험군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이모 씨(57)는 9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한 뒤 혼자 살기 시작했다. 단칸방을 전전하다가 월세를 못 내 2년간 노숙도 했다. 구청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술을 끊고 고시원에 방을 얻었지만 현재 소득은 약 71만 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전부다. 이 씨는 “전단 배포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30만~50만 원가량을 벌기도 했지만 당뇨로 건강이 악화돼 최근엔 일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진 빚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진 않다.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은 지 오래”라고 했다.국내 1인 가구 5명 중 4명은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어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1인 가구 5명 중 1명은 ‘고독사 중증 위험군’에 속해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412건이었던 국내 고독사는 2021년 3378명으로 4년 만에 40%가량 늘었다.● “1인 가구 78.8%가 고독사 위험군”보건복지부는 만 19세 이상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연구진은 △이혼 실직 노숙 등의 경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식사 및 외출 횟수 △최근 10년간 이직 횟수 등으로 구성된 10점짜리 10개 문항을 활용해 위험군을 선별했다. 70~100점은 고위험군, 40~60점은 중위험군, 10~30점은 저위험군으로 분류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전체 1인 가구의 2.6%는 고독사 ‘고위험군’, 19.8%는 ‘중위험군’, 56.4%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고독사 위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는 21.2%에 그쳤다.고독사 위험이 가장 높은 그룹은 중장년 남성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을 합친 ‘중증 위험군’ 비율이 26.7%로, 여성의 18.1%보다 8.6%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중증 위험군 비율이 35.4%로 60대(31.2%)와 70대 이상(18.8%)보다 높았다. 50대의 위험 비율이 60대 이상보다 높은 것은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 부양의 의무가 큰 50대에 직장을 잃거나 노동력을 상실하면 가족관계가 소원해지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기 쉽다”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 안전망에서도 벗어나 있어 1인 가구 중 가장 사각지대가 많은 연령층”이라고 했다.● “고위험군 63.4%, 하루 1끼만 먹어”연구진은 고독사 중증 위험군 중 2023명에 대해 심층 조사도 실시했다. 고위험군 63.4%와 중위험군 19.3%는 하루 평균 식사 횟수가 1회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돌봄 서비스는 식사 준비 25.1%, 친구 만들기 18.6%, 일자리 상담 13.3% 등으로 조사됐다. 중증 위험군 중 최근 1년 안에 자살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는 응답은 18.5%, 자살 시도를 한 적 있다는 응답은 6.4%였다.전문가들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생애주기별로 고독사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기존 제도에서 누락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래생산성 손실, 의료비 부담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아직 노동력이 충분한 중년층에겐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등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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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외과 의사 10년간 2배 가까이 늘어…피부과 의사도 40% 증가

    최근 10년 동안 성형외과 의사 수가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 의사 수도 40% 가량 늘었는데 이를 두고 의사들의 인기 진료과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필수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원에 등록된 의사 수는 2022년 1월 기준 17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1003명보다 76.4% 늘어난 것이다. 성형외과 의원 수도 같은 기간 835곳에서 1115곳으로 33.5％ 늘었다.역시 인기 진료과목을 분류되는 피부과 의원에 등록된 의사 수는 2012년 1435명에서 2022년 2003명으로 39.6% 늘었다. 피부과 의원은 같은 기간 1047곳에서 1387곳으로 32.5% 증가했다.지난해 12월 진행된 2024년도 상반기(1~6월) 레지던트(전공의) 모집 결과에서도 인기 진료과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성형외과(165.8%)와 피부과(143.1%)는 정원을 훌쩍 넘는 인원이 몰렸다. 반면 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25.9%), 산부인과(67.4%), 응급의학과(79.6%) 등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의사들이 수술 위험도는 낮고 수익은 높은 과목으로 몰리는 것이다.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가 예정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현장에 전문의 의력이 공급되기까지는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 의사들의 인기과 쏠림 현상이 여전할 경우 정원 확대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등 보상을 늘리지 않는 한 일부 인기과 쏠림 현상을 앞으로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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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쇼크’ 체코… 스웨덴-佛모델 도입하자 출산율 40% 늘어

    “체코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하며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체코 프라하 카를로바대(카렐대)에서 만난 이르지나 코초우르코바 인구통계학과 교수(사진)는 바닥이 안 보이는 저출산의 덫에 빠진 한국을 향해 “과거에 체코도 초저출산의 늪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체코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일제히 ‘저출산 쇼크’에 빠졌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경제가 무너진 데다 미혼 여성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유출되면서 합계출산율이 급락한 것이다. 1990년 1.89명이었던 체코의 합계출산율은 1999년 1.13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코초우르코바 교수는 “젊은층이 그동안 억눌렸던 자유를 만끽하며 출산을 미뤘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체코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해외 사례를 검토했다. 남성 육아휴직 등 남성의 육아 참여에 방점을 둔 스웨덴 모델, 출산 가정에 다양한 수당을 지원하는 프랑스 모델 등을 체코 현실에 맞게 적용했다. 2001년 남성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여성과 동일한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코초우르코바 교수는 직장 내 성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 여성들은 남성 못지않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직장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들었다. 겨우 이뤄놓은 걸 출산으로 잃는다고 생각되면 아이 낳기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체코는 1990년 도입한 부모수당 혜택을 점차 늘렸다. 올해부턴 출산 후 6개월부터 3년까지 총 35만 코루나(약 2065만 원)를 원하는 기간에 따라 월별로 나눠 지급한다. 학생 실업자 자영업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혼인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이런 노력으로 체코 합계출산율은 2021년 1.83명까지 올랐다. 2022년에는 1.62명으로 후퇴했지만 최저점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한국(0.78명)의 2배가 넘는다. 경제 성장도 출산율 반등을 뒷받침했다. 사회주의 붕괴 후 동유럽 경제가 붕괴했지만 체코는 시장경제로 체제를 빠르게 전환하며 경제를 부흥시켰다. 2022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7223달러(약 3645만 원)로 동유럽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장은 “체코는 관광 자원이 풍부한 데다 동유럽권 투자로 경제가 살아나면서 생활이 안정된 것도 출산율 상승에 기여했다”고 말했다.프라하=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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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는 스웨덴 ‘파파쿼터제’, 野는 헝가리 ‘대출탕감’ 벤치마킹

    18일 여야가 발표한 공약 중 상당수는 이미 외국에 도입된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는 북유럽에 도입된 ‘아빠할당제(파파쿼터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부 합산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을 정하되 이 중 일정 기간은 특정 성만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부부가 합쳐서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이 중 90일은 반드시 아빠가 사용해야 한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스웨덴은 1995년 제도를 도입한 후 남성이 사용해야 하는 기간을 30일에서 60일, 90일로 점진적으로 늘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신혼부부 1억 원 대출 감면 정책’은 헝가리의 ‘출산 예정 대출’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헝가리의 출산 예정 대출은 부부에게 최장 20년 동안 1100만 포린트(약 418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대출 후 5년 내 첫아이가 태어나면 이자가 면제되고 원금 상환을 3년간 유예해준다. 둘째가 태어나면 원금의 30%가 탕감되고, 상환은 3년간 더 늦춰진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원금 전액이 탕감된다. 지난해 1월 당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8∼17세 자녀’에게도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는 프랑스 등에서 지원하는 가족수당과 유사한 제도다. 프랑스는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월 최대 142유로(약 21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원한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소득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저출산과 저출생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모두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저출산’이란 용어가 자칫 출산율 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 역시 ‘저출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학계에선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을, ‘저출생’은 그로 인해 인구가 줄어든 사회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 때문에 학문적으로 볼 때 출산율 제고 정책은 ‘저출산 대책’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는 주장이 많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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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받은 홍삼-비타민, 중고거래 가능해진다

    지난해 11월 아이를 낳은 직장인 김모 씨(37)는 임신 중 복용하고 남은 철분제와 엽산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다.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새 제품도 있는데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허가받지 않고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 중고거래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김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16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개인이 소규모로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소규모 재판매를 금지하는 건 법적 근거가 부족한 그림자 규제”라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은 상온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일반 식품보다 길다. 이 때문에 재판매를 허용해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권고안에 따라 올 1분기(1∼3월) 중 거래 횟수, 금액 등 재판매 허용 기준을 만들고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가 재판매를 허용할 경우 설 명절에 받은 홍삼세트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팔 수 있게 된다. 홍삼, 비타민 등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6조2022억 원에 달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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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선물로 받은 홍삼·비타민, 중고거래 가능해진다

    지난해 11월 아이를 낳은 직장인 김모 씨(37)는 임신 중 복용하고 남은 철분제와 엽산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다.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새 제품도 있는데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허가받지 않고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 중고거래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김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16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개인이 소규모로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소규모 재판매를 금지하는 건 법적 근거가 부족한 그림자 규제”라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은 상온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일반 식품보다 길다. 이 때문에 재판매를 허용해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권고안에 따라 올 1분기(1~3월) 중 거래 횟수, 금액 등 재판매 허용 기준을 만들고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가 재판매를 허용할 경우 설 명절에 받은 홍삼세트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팔 수 있게 된다. 홍삼, 비타민 등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6조2022억 원에 달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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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키우는게 힘들면 안돼… 가족지원 예산 2배로 늘려”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면 안 됩니다. 주택을 지원하고, 각종 보조금을 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정부청사에서 만난 호르눈그 아그네스 헝가리 문화혁신부 가족 담당 장관(사진)은 2011년만 해도 헝가리보다 높았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까지 떨어졌다는 설명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호르눈그 장관은 “헝가리 정부와 국회는 지난 13년 동안 가족 지원 법안 30여 개를 통과시키며 ‘아이 키우는 게 힘들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헝가리는 2010년 오르반 빅토르 현 총리가 집권한 뒤 목돈이 들어가는 주택 마련을 포함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출산율 높이기에 역량을 집중했다. 막대한 재정 지출을 감수하고 ‘가족 주택 지원금(CSOK)’과 ‘출산 예정 대출’ 등을 도입하며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였던 가족 지원 지출 비중을 2022년 6.2%까지 올렸다. 가족 지원 지출 비중은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이며, 같은 해 한국은 1.6%에 불과했다. 호르눈그 장관은 “젊은 부부들은 주택이 마련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충족돼야 출산을 결심한다”며 주택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 초부터 CSOK 대출 상한을 자녀 1명일 때 1500만 포린트(약 5700만 원), 2명일 때 3000만 포린트(약 1억1400만 원), 3명 이상일 때 5000만 포린트(약 1억9000만 원)로 대폭 인상하기도 했다. 지난해까진 자녀가 3명일 때 최대 1500만 포린트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헝가리는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30세 미만의 여성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산 여성의 경우 30세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호르눈그 장관은 “30세 전에 첫아이를 출산하면 다자녀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2년 헝가리는 합계출산율 1.52명으로 10년간 지속돼 온 상승세가 꺾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출산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헝가리 정부는 다시 ‘가족’에 집중하며 출산율 반등을 유도하고 있다. 호르눈그 장관은 “가족에 대한 지원은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투자를 줄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부다페스트=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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