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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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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에서 환경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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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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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명 모여 해부 ‘관광 실습’ 될것” vs “3년내 교육 인프라 확충”

    15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의대 본관 4층 ‘첨단·안전 환경 해부학 실습실’. 철제 실습대 10개가 놓여 있었고 벽과 천장에는 모니터와 수술등이 매달려 있었다. 해부학은 생리학과 함께 의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과목 중 하나다. 본과 1학년 학생들은 인체 해부를 배우기 위해 6∼8명씩 조를 짜고 커대버(해부용 시신)로 실습한다. 교수가 먼저 시범을 보이면 학생들은 실습실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과 개별 모니터를 보고 따라 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날은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내고 나오지 않아 새 학기 수강생으로 붐벼야 할 실습실은 조용하기만 했다. 배장환 충북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심장내과 교수)은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조별 인원이 3∼4배 이상으로 늘어나 ‘겉핥기 실습’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실습용 시신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만 늘리면 커대버 한 구당 학생 30∼40명이 실습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 “6∼8명이 하던 실습 20∼30명이” 동아일보는 14, 15일 현 입학 정원의 2배 이상 증원을 신청한 거점 국립대인 충북대와 부산대를 찾아 의대 교육 현장을 살펴봤다. 4일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 증원 신청서에 충북대는 현 정원 49명에서 250명으로, 부산대는 125명에서 250명으로 늘려 달라고 했다. 충북대는 전국 40곳 의대 중 희망 증원의 폭이 가장 크다. 정부가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을 200명가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충북대 의대 정원이 4배가량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충북대 의대 관계자는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나면 실습 시설도 4배로 확충돼야 한다”며 “갑작스레 정원을 크게 늘리면 6∼8명이 하던 실습을 20∼30명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생은 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등 기초 교양 위주인 의예과 1, 2학년을 마치면 3년차인 본과부터 본격적으로 기초의학 교육을 받는다. 최근에는 대형 강의도 작은 그룹으로 나눠 실험과 실습 위주로 운영된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단기간에 실습 시설 등을 확충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급격하게 증원을 하면 실습 여건이 나빠져 일부 학생은 구경만 하는 ‘관광 실습’이 될 것”이라며 “1980년대식 교육은 가능하겠지만 미래지향적인 교육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본과 3학년부터 시작되는 병원 실습도 상황은 비슷하다. 14일 방문한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엔 본원 안에 의대 실습생을 위한 공간이 없어 길 건너 건물 5층의 절반을 실습준비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본과 3, 4학년 250명이 쓸 개인사물함도 부족해 일부 학생들은 가운 등을 강의실 한쪽에 쌓아두고 있다.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선 병원 내에 술기(수술 기법) 등을 연습할 시뮬레이션 센터가 있어야 하지만 상당수 병원엔 이런 공간이 없다. 전자의무기록(EMR)을 보고 환자 사례를 공부해야 하는데, 실습생에게 할당된 공간이 없어 간호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틈틈이 차트를 열람한다. 신용범 부산대병원 교육연구실장(재활의학과 교수)은 “학생들이 다양한 환자 사례를 익히기 위해 진료를 참관하는데,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나면 교수와 입원 및 외래 환자도 그만큼 늘어야 한다”며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아무리 키운다고 해도 그만한 실습 환경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대학 “2027년까지 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증원을 희망하는 대학 본부와 정부는 내년도 입학생이 본과에 들어가는 2027년까지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대 1, 2년차인 예과에선 실습 과정이 많지 않아 기존 대학 자원을 활용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지방 거점 국립대 교수를 늘리면 교수 부족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거점 국립대들은 정부 지원을 근거로 두 배 이상의 증원을 희망하고 있다. 정원을 현 49명에서 140명으로 늘리기를 희망하는 강원대 김현영 총장은 “예과 학생들이 수업할 강의실 등은 기존 학교 시설을 활용해 마련할 수 있다”며 “증원된 학생들이 본과로 올라가기 전까지 시간을 갖고 실습 시설 등을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대는 2028년까지 의학계열 학생들이 쓸 건물을 신설할 계획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설 확충 비용이나 교수 정원을 늘려주면 200명까지는 증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증원을 해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확인했다”며 “분반 수업과 교과과정 조정 등으로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시간도 마련할 수 있고 생명공학 등 일부 분야는 이공계 교수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병원 실습 환경 확충은 내년도 입학생이 본과 3년생이 돼 병원에서 교육받는 2029년 전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과생 실습병원을 각 의대의 수련병원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도 실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수련병원 규모가 작은 의대생들도 다른 병원에서 충분한 실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청주=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부산·양산=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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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 “해부학 시신 1구에 30명” vs 정부 “본과진학땐 확충 끝나” 끝없는 평행선

    15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의과대학 본관 4층 ‘첨단·안전 환경 해부학 실습실’. 철제 실습대 10개가 놓여 있었고 벽과 천장에는 모니터와 수술등이 매달려 있었다. 해부학은 생리학과 함께 의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과목 중 하나다. 본과 1학년 학생들은 인체 해부를 배우기 위해 6~8명씩 조를 짜고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실습한다. 교수가 먼저 시범을 보이면 학생들은 실습실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과 개별 모니터를 보고 따라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날은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내고 나오지 않아 새 학기 수강생으로 붐벼야 할 실습실은 조용하기만 했다.충북대 의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조별 인원이 3~4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겉핥기 실습’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실습용 시신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만 늘리면 카데바 한 구당 학생 30~40명이 실습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는 14, 15일 현 입학 정원의 2배 이상 증원을 신청한 거점 국립대인 충북대와 부산대를 찾아 의대 교육 현장을 살펴봤다. 4일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 증원 신청서에 충북대는 현 정원 49명에서 250명으로, 부산대는 125명에서 250명으로 늘려 달라고 했다.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급격하게 증원을 하면 실습 여건이 나빠져 일부 학생은 구경만 하는 ‘관광 실습’이 될 것”이라며 “1980년대식 교육은 가능하겠지만 미래지향적인 교육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증원을 해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확인했다”며 “분반 수업과 교과과정 조정 등으로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시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醫 “실습 아닌 관광 될 판” vs 校·政 “예과 지금도 수용 가능”14일 오후 경남 양산시 부산대 의대 캠퍼스. 지난달 19일 개강했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재학생(590명) 98%가량이 휴학계를 내고 등교하지 않고 있다. 의대 3층엔 20여 개의 소형 강의실이 있다. 병원 진료실만 한 크기로 7, 8명이 앉으면 꽉 차는 공간이다. 주로 본과 1, 2학년생들의 소규모 토론 수업(프로젝트 기반학습·PBL)에 쓰인다. 소화기내과 수업에선 ‘49세 여성 환자가 복통으로 내원했다’ 등 가상 사례를 놓고 병력 확인부터 처방까지 학생들이 모의 진료를 한다. 교수는 학생이 환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제대로 했는지, 필요한 검사를 빠트리진 않았는지, 처방이 적절한지 등을 꼼꼼히 조언한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해부학 교수)은 “(현재 125명인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을 때 지금처럼 PBL 수업을 진행할 교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 “6~8명이 하던 실습 20~30명이 해야”현재 정원 50명 미만인 지방 국립대들에 대규모 증원이 진행되면 이런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대는 4일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 증원 신청서에 현재 49명인 정원을 25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40곳 의대 중 희망 증원의 폭이 가장 크다. 정부가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을 200명가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충북대 의대 정원이 4배가량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배장환 충북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심장내과 교수)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나면 실습 시설도 4배로 확충돼야 한다”며 “갑작스레 정원을 크게 늘리면 6~8명이 하던 실습을 20~30명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대생은 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등 기초 교양 위주인 의예과 1, 2학년을 마치면 3년차인 본과부터 본격적으로 기초의학 교육을 받는다. 최근에는 대형 강의도 작은 그룹으로 나눠 실험과 실습 위주로 운영된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단기간에 실습 시설 등을 확충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본과 3학년부터 시작되는 병원 실습도 상황은 비슷하다. 14일 방문한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엔 본원 안에 의대 실습생을 위한 공간이 없어 길 건너 건물 5층의 절반을 실습준비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본과 3, 4학년 250명이 쓸 개인사물함도 부족해 일부 학생들은 가운 등을 강의실 한쪽에 쌓아두고 있다.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선 병원 내에 술기(수술 기법) 등을 연습할 시뮬레이션 센터가 있어야 하지만 상당수 병원엔 이런 공간이 없다. 전자의무기록(EMR)을 보고 환자 사례를 공부해야 하는데, 실습생에게 할당된 공간이 없어 간호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틈틈이 차트를 열람한다. 신용범 부산대병원 교육연구실장(재활의학과 교수)은 “학생들이 다양한 환자 사례를 익히기 위해 진료를 참관하는데,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나면 교수와 입원 및 외래 환자도 그만큼 늘어야 한다”며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아무리 키운다고 해도 그만한 실습 환경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대학 “2027년까지 교육 인프라 확충”의대 증원을 희망하는 대학 본부와 정부는 내년도 입학생이 본과에 들어가는 2027년까지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대 1, 2년차인 예과에선 실습 과정이 많지 않아 기존 대학 자원을 활용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지방 거점 국립대 교수를 늘리면 교수 부족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거점 국립대들은 정부 지원을 근거로 두 배 이상의 증원을 희망하고 있다. 정원을 현 49명에서 140명으로 늘리기를 희망하는 강원대 김현영 총장은 “예과 학생들이 수업할 강의실 등은 기존 학교 시설을 활용해 마련할 수 있다”며 “증원된 학생들이 본과로 올라가기 전까지 시간을 갖고 실습 시설 등을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대는 2028년까지 의학계열 학생들이 쓸 건물을 신설할 계획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설 확충 비용이나 교수 정원을 늘려주면 200명까지는 증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대규모 증원을 감당할 만큼의 교수 수급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기초의학 교수가 부족한 것은 맞다”면서도 “생명공학 등 일부 분야는 이공계 교수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병원 실습 환경 확충은 내년도 입학생이 본과 3년생이 돼 병원에서 교육받는 2029년 전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과생 실습병원을 각 의대의 수련병원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도 실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수련병원 규모가 작은 의대생들도 다른 병원에서 충분한 실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양산·부산=박성민 기자 min@donga.com청주=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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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던 집 보증금까지 다 주고 떠난 ‘김밥 할머니’

    50여 년 동안 김밥을 팔아 모은 전 재산 7억 원 이상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 ‘김밥 할머니’로 불렸던 박춘자 할머니가 11일 별세했다. 박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남은 집 보증금 5000만 원도 모두 기부하고 떠났다. 향년 95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박 할머니는 어렸을 때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 열 살 무렵 학교를 그만두고 당시 경성역(현 서울역) 앞에서 김밥 장사를 시작했다. 이후 경기 성남시로 이사 간 뒤 남한산성 길목에서 등산객에게 김밥을 팔며 생계를 꾸렸다. 365일 하루도 장사를 쉬지 않았던 박 할머니는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생각을 40여 년 전 성당을 다니면서 실천에 옮겼다. 신부가 데려온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직접 키우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후 장애인 11명이 머물 집을 마련하고 아흔 넘어 기력이 다할 때까지 친자식처럼 돌봤다. 젊은 시절 아이를 낳지 못해 이혼당한 아픔이 있던 박 할머니에겐 늦게 얻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였다. 박 할머니는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했다. 2008년 TV에서 초록우산의 후원 사업을 알게 된 후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며 3억 원을 기부했다. 2011년에는 해외 아동 지원에 써 달라며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같은 해 장애인을 위한 거주 공간을 지어 달라며 성남 작은예수의집에 3억 원을 기부했다. 2019년에는 ‘죽기 전 조금이라도 더 나눠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초록우산에 매월 정기후원을 신청했다. 그해 건강이 악화된 고인은 본인이 사망하면 집 전세 보증금 5000만 원을 기부하겠다는 ‘유산기부’ 서약도 맺었다. 이 같은 선행이 알려지면서 2021년엔 LG 의인상을 받았는데, 이 상금 5000만 원도 모두 기부했다고 한다. 같은 해 12월 모범 기부자로 청와대에 초청된 박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 김밥을 팔던 시절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생전에 “(김밥 장사로) 돈이 생겨 먹을 걸 사 먹었는데 너무나 행복했다. 그게 너무 좋아서 남한테도 주고 싶었다. 나누는 일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한다. 고인의 장례는 성남시 소망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유해는 13일 오전 발인식 후 경기 안성시 추모공원 납골당에 안치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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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5병원 교수들 잇단 사직결의… 정부 “예외없이 진료유지명령”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교수 약 2900명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이어 집단행동 절차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전공의 병원 이탈 한 달이 되는 다음 주부터 집단 사직서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외래 진료와 수술 등이 현재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의료법을 위반해 집단행동을 하면 교수들도 예외가 없다”며 전공의 이탈 때와 마찬가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건 없는 대화 나서야” vs “교수 예외 없다” 전날(11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를 포함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선 (정부가) 특정 정원을 고집하지 않는 조건 없는 대화와 토론에 나서야 한다”며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시일 내 외래 진료 축소,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수술 축소 및 중단, 기존 환자 외래 연기 및 입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미 7일 긴급총회를 열고 집단사직을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사직 일정은 추후 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르면 이번 주중 일정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저녁 온라인 총회를 열기로 했다가 기술적 문제로 취소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집단행동 방식과 시기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11일 비대위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을 논의 중이다. 그 밖에도 단국대병원 아주대병원 등의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21개 의대 비대위는 12일 오후 8시 반부터 화상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수의 병원 이탈이 가시화될 경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교수협 중재에 정부·의협 모두 “어렵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대학이나 병원이 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경우 교수들은 각 병원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지키는 최소한의 업무만 할 방침이다. 서울대 비대위 관계자는 “2000년 의약분업 때처럼 각 과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응급 진료만 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외래 진료와 수술 등은 더 줄어들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전공의 이탈 직전 대비 약 53% 감소한 상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교수가 처방을 내려야 환자 처치가 가능하다”며 “교수들이 파업한다면 야전 병원처럼 최소한의 기능만 남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여야, 국민 대표,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검토를 거쳐 1년 후 확정하자”며 “대화협의체를 구성하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늦추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도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의 일방적인 희망일 뿐이다. 논평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와 합의한 사안이 없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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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도 집단행동 준비…정부는 “교수도 법적절차 예외없다”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교수 약 2900명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이어 집단행동 절차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전공의 병원 이탈 한 달이 되는 다음 주부터 집단 사직서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외래진료와 수술 등이 현재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의료법에 위반해 집단 행동을 하면 교수들도 예외가 없다”며 전공의 이탈 때와 마찬가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건 없는 대화 나서야” VS “교수 집단행동 예외 없다”전날(11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를 포함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선 (정부가) 특정 정원을 고집하지 않는 조건 없는 대화와 토론에 나서야 한다”며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시일 내 외래 진료 축소,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수술 축소 및 중단, 기존 환자 외래 연기 및 입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미 7일 긴급총회를 열고 집단 사직을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사직 일정은 추후 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르면 이번 주 중 일정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저녁 온라인 총회를 열기로 했다가 기술적 문제로 취소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집단행동 방식과 시기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11일 비대위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을 논의 중이다. 빅5 병원 외에도 단국대병원 아주대병원 등의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21개 의대 비대위는 12일 오후 8시 30분부터 화상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교수 병원 이탈이 가시화될 경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협 중재에 정부·의협 모두 “어렵다”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대학이나 병원이 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경우 교수들은 각 병원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지키는 최소한의 업무만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대 비대위 관계자는 “2000년 의약분업 때처럼 각 과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응급 진료만 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경우 외래진료와 수술 등은 더 줄어들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전공의 이탈 직전 대비 약 53% 감소한 상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교수가 처방을 내려야 환자 처치가 가능하다”며 “교수들이 파업한다면 야전 병원처럼 최소한의 기능만 남는 셈”이라고 말했다.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여야, 국민대표,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며 “대화협의체를 구성하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렵다”라며 거절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도 “사전에 협의된 바 없고 협의할 이유도 전혀 없다. 논평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공의 1만2001명이 병원과의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탈했고, 이 중 5556명에게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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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병원 의뢰서 있어야 3차병원 진료… 상급병원 문턱 높인다

    《공보의 등 오늘 대형병원 파견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11일부터 대형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파견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11일부터 4주간 대형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공보의는 병역 의무 대신 3년 동안 공무원 신분으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다. 군의관과 공보의는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에 파견된다. 다만 의료 취약지역에서 공보의가 차출되면서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 진료가 중단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생긴 의료 공백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이번 사태를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의료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 문턱을 높여 경증 환자의 무분별한 대형병원 이용을 제한하는 의료 전달 체계 개선과 함께 의사 독점 분야 개방,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증 환자 3차 병원 이용 제한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3차 병원을 응급·중증환자 위주로 개편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에 따라 3차 병원의 경우 신규 입원 환자는 예전보다 20∼30%, 외래 환자는 30%가량 줄어든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줄어든 환자 대부분은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상태가 경증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3차 병원에서 진료를 제대로 못 받을 것을 우려한 경증 환자들이 1차 병원(동네 의원)이나 2차 병원(중소병원)으로 분산됐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증 환자가 상급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확립할 방침이다. 현재는 1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3차 병원 진료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차 병원의 진료의뢰서가 반드시 있어야 3차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도 제한한다. 응급 신고를 받아 구급대가 이송하거나 병원 간 이송하는 경우에만 수용하고, 환자가 스스로 응급실을 찾아가면 돌려보낼 방침이다. 직접 응급실까지 갈 수 있는 환자는 상대적으로 경증이기 때문에 대형병원 대신 지역 응급실을 이용하게 한다는 취지다. 3차 병원으로부터 경증 환자를 이송받아 진료하는 회송전담병원도 지정한다. 복지부는 이달 중 회송전담병원 100곳을 지정하고 상황요원 인건비와 환자 진료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회송전담병원 수요 조사를 실시 중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대형병원들이 이번 사태 전까지 경증 외래 환자를 진료하며 큰 수익을 올려 왔다. 3차 병원의 경증 환자 수용 비율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 독점 허물고 간호사 역할 확대 정부는 의사들이 독점해 온 의료 영역의 칸막이를 허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8일부터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등 89개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에도 긍정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에게만 허용됐던 문신 시술을 문신사에게 맡기는 방안도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PA 간호사 및 문신사 합법화는 모두 의사단체가 반대해 왔던 사안이다. 그동안 직역 갈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다뤄온 사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77.7시간에 달한다. 응답자의 52%는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답했다. 이에 복지부는 전공의 최대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는 월 100만 원의 수련비용도 지원한다. 이번을 계기로 전공의 아닌 전문의 중심 대형병원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11일부터 4주 동안 대형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을 파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의 후속 조치”라며 “필요한 경우 추가 투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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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비상진료 지원에 건강보험 재정 1882억 투입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1만 명을 넘자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882억 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집행하기로 한 예비비(1285억 원)를 포함하면 총 3167억 원이 비상진료체계에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대비해 현장에 남은 의료진에게 주는 보상을 강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재정은 우선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을 활용해 11일부터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더 높인다. 지금도 경증 환자를 하급 병원으로 회송할 때 진료 손실분을 보상하고 있는데, 이를 30∼50% 더 높이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중심 진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조기 대응하는 신속대응팀과 응급실 심폐소생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진료의뢰서만 있다면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현재와 달리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복지부가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 1만2225명 중 1만1219명(91.8%)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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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복지장관 “미니 의대도 정원 100명은 돼야… 지방대 중심 배분”

    “정원이 40∼50명인 소규모 의대(미니 의대)는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온다. (의대 정원이) 100명은 돼야 교육이 잘 이뤄진다고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에 늘어날 의대 정원 2000명을 대학별로 배분할 때 ‘최소 100명’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수와 실습 장비 등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 비용을 고려할 때 의대별 정원이 최소 100명은 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 17곳의 경우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과 ‘100명’을 기준으로 배분 의대 증원 발표 한 달을 맞아 이뤄진 이날 인터뷰에서 조 장관은 정부가 대규모 증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대학에 압력을 가해 과도하게 신청하게 했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을 부인했다. 조 장관은 “직원들에게 절대 대학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했다”며 “(대학이 총 3401명을 신청한 건) 지방 대학 총장들이 지역에서 의사를 배출할 좋은 기회로 보고 많이 요청한 것 같다”고 했다. “대학 본부에서 무리한 증원을 요청했다”며 가톨릭대 의대 학장단 전원이 7일 사퇴하는 등 대학 내 진통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선 “의대와 재학생들이 총장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대학 본부가 역량에 비해 과도한 숫자를 신청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총장들이 합리적으로 요청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복지부와 협의해 ‘의대 증원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이달 중 배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배분 방침에 대해 ‘지방’과 ‘100명’을 언급했다. 먼저 “지방대를 나와 그곳에서 수련해야 현지 정착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선 지방대를 중심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했다. 또 “100명은 돼야 교육이 잘 이뤄진다고 하니 이를 고려해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대 정원이 100명 미만인 의대는 총 29곳이다. 조 장관은 동시에 “서울의 큰 대학을 포함해 40곳 전부에 적절하게 (정원을) 드릴 것”이라며 신청한 이상 조금씩이라도 모두 늘려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수천 명 면허정지, 원칙대로 가겠다” 조 장관은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의협 등의 주장에 대해선 “부족한 의사 수를 다시 추계하고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일각에서 타협안으로 언급되는 단계적 증원에 대해서도 “그만큼 필수의료나 지역의 의사 확충이 늦어지기 때문에 국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예전 같은 구제는 없을 것”이라며 “(면허정지가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수천 명을 한꺼번에 면허정지시킬 수 있겠냐는 관측에 대해선 “(이번에는) 한두 명을 본보기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부가 정한 복귀시한(지난달 29일) 이후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과정에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 것을 권했다. 또 “대화에 일단 응하면 36시간 연속근무 축소와 수련 비용 지원 등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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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백 메우기 위해 건보 재정서 1882억 투입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1만 명을 넘자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882억 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집행하기로 한 예비비(1285억 원)를 포함하면 총 3167억 원이 비상진료체계에 투입되는 것이다.정부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대비해 현장에 남은 의료진에게 주는 보상을 강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재정은 우선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건보 재정을 활용해 11일부터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더 높인다. 지금도 경증 환자를 하급 병원으로 회송할 때 진료 손실분을 보상하고 있는데, 이를 30~50% 더 높이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중심 진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조기 대응하는 신속대응팀과 응급실 심폐소생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정부는 진료의뢰서만 있다면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현재와 달리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복지부는 전날 편성된 예비비 1285억 원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예비비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휴일 및 야간 진료 지원(400억 원) △기존 의료진 당직비(380억 원)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인건비(59억 원) 등에 사용된다.한편 복지부가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 1만2225명 중 1만1219명(91.8%)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최근 일부 개원의들이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채용 공고를 내는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규정에 따르면 수련기관 외 의료기관에서 근무나 겸직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겸직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되고,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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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공의 위주 병원구조 바로잡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단체의 반발에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정부 조치는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단체가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의 강경 대응을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하자 정부 강경 조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이후 처음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의 교수당 학생 수, 변호사 및 의사 수 증가 폭 등을 거론하며 의사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동시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전공의 위주의) 병원 운용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전문의 중심으로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시한(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수가 체계를 개선하지 않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외면하게 만들고 대형 병원이 값싼 전공의에게 의존하게 만든 건 정부”라며 “수가 개선을 말로만 하지 말고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尹 “의대정원 2.2배 늘때 변호사 30배”… 의료계 “보상체계 개선을” [의료공백 혼란]의료 혼란 중대본 회의 첫 주재“의료비 511배 증가때 의사는 7배”… 숫자 앞세워 증원 반대 근거 반박의료계 “기초의학 분야 교수 부족… 수가 개선 재원 조달책 제시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 16분 동안 의료 공백 사태를 언급했다. 또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의대 2000명 증원 반대의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료비 511배 증가할 때 의대 정원 2.2배”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에서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은 2.2배 증원됐는데 전체 대학 정원은 7.5배 늘었고 배출되는 연간 변호사 수도 30배 늘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했다. 의대 정원을 당장 내년부터 현재 3058명에서 2000명(65%) 늘릴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당 평균 (학생) 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77명”이라며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도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 울산대 의대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4명이고 성균관대 의대의 경우 0.5명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의대 증원 논란에서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강해 구체적인 수치 등을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기초·필수 분야 교수 확보가 문제” 이날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 비상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고도 했다.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전임의 중심 병원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대형 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하겠다”고도 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난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방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며 가장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부터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이 언급한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GDP나 의료비가 증가한 만큼 의사 수가 늘어야 한다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물가 상승률만큼 수가를 올려줘야 하는데 정부는 그만큼 보상 체계를 개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의대 기초의학과 교수는 “의대 교수 수가 전체적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필수의료나 기초의학을 가르칠 교수는 절대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지원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과 교수는 “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해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수가와 함께 의료진 개인에 대한 보상과 병원 운영비 지원 등 다각적 대책이 마련돼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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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 판매한 업주, 앞으로 과징금 안 문다

    청소년이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 자영업자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사실이 적발되면 과징금 100만 원이 부과된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내렸을 때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유예받았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해 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다면 과징금을 면제받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한 참석자는 “신분증을 속이고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 때문에 벌금을 냈다”고 호소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 “이런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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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 전공의들, 1년 쉬는 것 두려워 하지 않아”… “필수의료 현장 지켜야 국민지지 얻을수 있어”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 지 6일로 한 달이 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고, 정부는 의사면허 정지 절차를 시작했다. 첨예한 의정(醫政) 갈등의 해법을 의료계 원로인 이종철 전 삼성서울병원장, 정남식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으로부터 들었다.● “의사, 특권의식에 갇히면 공감 못 얻어” 원로들은 전공의의 단체행동에 대해 상당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 전 원장은 “의사는 환자를 떠나 살 수 없다. 국민이 있어야 의사도 있다”며 “전임의(펠로)까지 이탈한 3월부터는 기존 의료진도 버티기 힘들다. 일단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이건희 주치의’로 유명했던 이 전 원장은 주요 보직을 마친 후 고향인 창원보건소장으로 내려가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세브란스병원장을 지낸 정 전 원장 역시 “(현장에서 자주 접했던) 전공의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응급실이나 중환자 등 필수의료 현장은 지켜주길 바란다. 그래야 국민의 지지도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에 맞서는 의사들의 투쟁 방식에 대해서도 뼈 있는 지적을 이어갔다.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단체 관계자의 TV 토론 발언 등을 놓고 한 이사장은 “일부의 고소득이나 거친 표현이 강조되며 의사들이 특권의식 집단으로 비치고 국민의 공감을 사지 못했다”며 “의사 양성 과정 등 국민께 정작 알려야 하는 내용은 뒤로 밀렸다”고 아쉬워했다.● “MZ세대 의사 특성 이해해야” 이들은 정부에 대해선 ‘2000명 증원’의 근거를 더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와의 의사 수 비교 등으로는 대규모 증원을 받아들일 의료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전 원장은 “공공의료 비중이 더 큰 유럽과 단순 의사 수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나라마다 의료 전달 체계와 접근성이 다른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이사장은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맞다”면서도 “질병 치료를 위한 의사가 더 필요한지 돌봄 인력이 더 필요한지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젊은 의사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 이사장은 “우리 세대는 휴학이나 수련 중단은 감히 생각도 못 했다. 하지만 지금 20대들은 다르다”며 “정부가 압박해도 MZ(밀레니얼+Z)세대는 ‘1년쯤 쉬어가자’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 전 원장도 “정부가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증원을 통한 낙수효과만 기대하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원로들은 이번 사태가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드는 형태로 끝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전 원장은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는 사칙연산처럼 답이 명확한 문제가 아니다. 개선이 더딘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개선 문제, 젊은 의사들의 인식 변화 등을 두루 고민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의대 학장 등을 지낸 한 이사장은 “정부는 교수를 늘려 의대 교육 부실을 막겠다고 하지만 해부학, 생리학, 법의학 등 기초의학 분야는 지금도 교수가 부족하다. 증원을 한다면 의대 교육 환경과 연구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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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급여 과잉진료 줄인다… 동네의원도 보고 의무화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과다 청구’ 논란이 불거진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4일 비급여 진료 항목과 비용 등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비급여 보고제’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병원급 이상 기관은 연 2회(3·9월 진료 내역), 의원급 기관은 연 1회(3월 진료 내역)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병원급 이상에만 이 제도를 적용했다. 정부는 보고 대상인 비급여 항목도 지난해 594개에서 올해부터 1068개로 크게 늘렸다. 이용 빈도와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교정술, 첩약, 영양주사, 예방접종 등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도수치료, 시력 교정 등 비급여 진료는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한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같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라도 병원에 따라 가격이 몇 배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각종 영양주사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이를 두고 의사들이 비급여 항목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다 보니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들이 피부 미용 쪽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추정치는 2014년 11조2000억 원에서 2021년 17조3000억 원으로 7년 새 약 54% 늘었다.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과다 청구’를 둘러싼 민원도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2022년 비급여 진료 과다 청구 민원은 12만8222건, 총금액은 약 2574억 원에 달했다. 이 중 2만8547건(22.7%)이 환급 조치를 받았다. 의사들은 비급여 보고제의 토대가 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도 급여와 비급여를 병행하는 이른바 ‘혼합진료’를 일부 금지하는 등 비급여 진료 통제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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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수만명 거리로… 정부, 의협간부 4명 출금

    3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등 약 1만2000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서울 도심 집회를 열고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 시도 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상경했고 개원의와 전공의, 의대생 및 그 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사를 영원한 의료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의 억압과 굴레에 항거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은 연휴가 끝나는 3일까지도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4일부터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 대형병원들은 전공의 이탈에 이어 전공의·전임의 예정자들이 4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위원장 등 의협 현직 간부 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의협 “집회규모, 의약분업 때와 비슷”… 정부 “4일부터 선처 없다” 의협 “정부, 조건없는 대화 나서야”‘제약사 직원 참석 강요’ 글 논란엔, 의협 “요구 안해”… 경찰 “책임 물을것”정부 “법과 원칙 따라 절차 밟을 것”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 도로. 영등포역 방향 5개 차로를 메운 경찰 추산 약 1만2000명(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의 의사와 의대생 등은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등의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쳤다. 전국 시도의사회 및 의대 깃발도 휘날렸다. 시위 행렬은 마포대교 방향으로 400m가량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역대 최대 집회였던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여의도 시위와 비슷한 규모로 모였다”고 했다.● 역대급 의사 집회…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도 연단에 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포함한 비대위와 (2000명 증원을 포함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정부의 본심은 실질적 의료 개혁이 아니라 눈앞의 총선을 위한 것”이라며 “처우를 개선하고 소송 위험성을 줄여주면 전문의 수천 명이 자신의 (필수의료) 전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 중에는 가족 단위 참석자도 적지 않았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 학부모들이 많이 왔다”고 전했다. 집회에 앞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글이 여럿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전날 회원사에 “의대 증원 반대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집회 참석 강요가 있었다면)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주 위원장은 “비대위나 시도의사회에서 제약회사 직원 동원을 요구한 적은 결코 없다”면서도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집회로 여의도 일대에선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3일까지 돌아오면 선처”… 복귀는 극소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방송에 출연해 “오늘(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도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정부 스탠스가 변한 건 전혀 없다”며 “복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공의 대다수는 3일 밤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추가 복귀 전공의는 거의 없다”고 했다. 부산과 대전, 광주, 경남 등에서도 연휴 기간 돌아온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선 사직서를 냈던 50명 중 일부가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병원들은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전임의 예정자들이 4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의료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빅5 병원 의사의 16%가량이 전임의다.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에게 미안하다며 망설이면서도 본인들까지 빠지면 병원이 마비된다는 걸 알기에 마음을 돌리는 전임의도 일부 있다”고 전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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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 정부 “다음주 고발”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29일에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다수는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가 4일부터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3월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80.2%)이며 그중 9076명(72.8%)이 병원을 이탈했다.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병원 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는 294명”이라며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으며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1곳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부분은 여전히 병원을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연휴가 끝난 4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직원이 병원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고발도 진행된다. 다만 연휴 기간인 1∼3일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조치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겠다”고 밝혀 복귀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았다. 전공의 복귀에 희망을 걸었던 대형병원 사이에선 ‘3월 의료대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수료를 앞두고 있어 병원에 남았던 레지던트 3, 4년 차 대부분의 계약이 29일 끝난 상황에서 3월 초 들어올 예정이던 신규 전공의 및 전임의(펠로) 예정자들이 대거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계약이 종료되면서 1일부터 수련병원의 인턴·레지던트·전임의가 사라질 것”이라며 “파국이 임박한 지금 대통령실이 (2000명 증원 재검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허심탄회한 대화로 오해를 풀자”며 전공의들에게 만남을 제안해 만났지만 참석한 전공의는 대여섯 명에 그쳤고 뚜렷한 결론도 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는 걸 막기 위해 현재 1286명인 지방거점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2286명으로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빅5 병원장들 “여러분 빈자리 너무 크다” 전공의 복귀 호소 부산대 25명 등 일부 복귀 움직임정부, 4일 법절차前 추가 합류 기대병원들 “내주 수술 더 줄여야할 수도”정부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정부와 각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부분은 복귀 시한인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소수지만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희망을 걸고 행정 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되는 4일 전까지 추가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대형병원 병원장들도 전공의들에게 간곡한 메시지를 보내며 마음을 돌리기 위한 막판 시도를 이어갔다.● “복귀 움직임 조금씩 나타나”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근무지 이탈 비율이 이틀째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대병원의 경우 이날 오후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124명 중 7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제주에서도 전공의 107명 중 5명이 복귀했다.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155명 중 레지던트 4년 차 25명이 29일부로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울산대병원에서도 일부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체 전공의 중 20%가량인 전공의 2745명이 근무하는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에선 복귀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집계한 복귀자는 294명으로 복귀율은 2.4%에 불과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9일 저녁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이날 오후까지 (복귀 전공의가) 조금씩 늘었지만 아직 본격적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형병원장 “이제는 돌아와야 할 때” 빅5 병원 원장들은 잇달아 전공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복귀를 호소했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과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29일 전공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여러분의 메시지는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됐다”며 “중증·응급을 포함한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득했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도 이날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시간이 갈수록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환자들과 함께하며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했다. 서울대·분당서울대·서울시보라매병원장도 전날 유사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전공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예상되는 미복귀자에 대한 처벌과 대형병원 의료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현재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수술을 줄였는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 전임의 이탈 등이 현실화되면 다음 주에는 수술을 더 줄여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와의 대화’ 참석자 대여섯 불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날 제안해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소에서 열린 ‘전공의와의 대화’에는 전공의 대여섯 명만 참석해 3시간가량 진행됐다. 박 차관은 “참석자는 소수였지만 이해와 공감을 넓혔다”며 “의도치 않게 언론에 (시간과 장소가) 보도되면서 많은 전공의들이 못 오신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현재 1286명인 지방거점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2286명으로 1000명 늘리겠다며 전공의와 전임의(펠로)들에게 ‘당근책’도 제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도 100명 이상 늘릴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젊은 의사들에겐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양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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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와의 대화’ 참석자 한 자릿수… 취재진만 북적

    정부와 각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부분은 복귀시한인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소수지만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희망을 걸고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시작되는 4일 전까지 추가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대형병원 병원장들도 전공의들에게 ‘환자 옆으로 돌아와 달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보내며 마음을 돌리기 위한 막판 시도를 이어갔다.● “복귀 움직임 조금씩 나타나”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근무지 이탈 비율이 이틀째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대병원의 경우 이날 오후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124명 중 7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제주에서도 전공의 107명 중 5명이 복귀했다.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155명 중 레지던트 4년차 25명이 29일부로 복귀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울산대병원에서도 일부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전체 전공의 중 20% 가량인 전공의 2745명이 근무하는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에선 복귀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달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집계한 복귀자는 294명으로 복귀율 2.4%에 불과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9일 저녁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이날 오후까지 (복귀 전공의가) 조금씩 늘었지만 아직 본격적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형병원장 “이제는 돌아와야할 때”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병원장들은 잇달아 전공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복귀를 호소했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과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29일 전공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여러분의 메시지는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됐다”며 “중증·응급을 포함한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병원으로 돌아오셔야 할 때”라고 설득했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도 이날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시간이 갈수록 빈 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환자들과 함께 하며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했다. 서울대·분당서울대·서울시보라매병원장도 전날 “전공의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은 환자 곁에 있을 때 빛을 발하고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메일을 보냈다.전공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예상되는 미복귀자에 대한 처벌과 대형병원 의료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현재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수술을 줄였는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 전임의 이탈 등이 현실화되면 다음 주에는 수술을 더 줄여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와의 대화’ 참석자 한 자릿수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날 제안해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소에서 열린 ‘전공의와의 대화’에는 10명 미만의 전공의만 참석해 3시간 가량 진행됐다. 박 차관은 “참석자는 소수였지만 이해와 공감을 넓혔다”며 “의도치 않게 언론에 (시간과 장소가) 보도되면서 많은 전공의들이 못 오신 것 같다”고 했다.정부는 이날 현재 1286명인 지방거점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2286명으로 1000명 늘리겠다며 전공의와 전문의들에게 ‘당근책’도 제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도 100명 이상 늘릴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젊은 의사들에겐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의 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양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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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0조 쓰고도 年 출생아 45만→23만 반토막… “저출산위, 예산 결정권한 없어 제역할 못해”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예산 약 380조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 기간 출생아는 약 45만 명에서 약 23만 명으로 반 토막 났다.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걸 두고 저출산 정책이 성과를 못 낸 이유를 분석해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먼저 저출산 담당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동안 제 역할을 못 했다고 지적한다. 예산권이 없고 정책 조정 역량도 부족하다 보니 각 부처가 내놓은 정책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조직 구성을 보면 한계가 명확하다. 저출산위 사무국 직원은 30명 안팎에 불과하고,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개월이 채 안 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 온 공무원들이 잠깐 근무하고 떠나는 구조라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인구학회 부회장인 황명진 고려대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컨트롤타워라면 뛰어난 리더와 연구자가 모여야 한다. 인구, 경제, 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총망라한 범정부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위 해체론’도 나온다. 일본이 지난해 4월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어린이가족청’을 만든 걸 감안해 인구가족부 같은 전담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금은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정책은 국토교통부, 일-가정 양립 지원은 고용노동부, 여성 및 청소년 대책은 여성가족부에서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저출산 대책을 특정 부처에 모아 놓긴 어렵다”며 “저출산위에 각 부처 상위 레벨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위의 한계를 인정하고 최근 비상근직인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도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위원장도 학계 출신에서 관료 출신으로 교체했다. 저출산 예산 중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 지원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 ‘착시효과일 뿐 실제로는 예산을 충분히 쓰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집계한 한국의 가족지원 예산은 2019년 기준 1.56%로 OECD 38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 일각에선 지금까지 정책의 타깃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미혼 남녀,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다양한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맞춤형 정책을 일관성 있게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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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교수-개원의 입장 제각각… 정부 “대표성 있는 창구 필요”

    최근 의료공백을 불러온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사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수면 아래에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진 않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교수, 전공의 등이 각자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 내에선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실 “대화 창구 찾기 어려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면 아래에서 중재 의향을 내비치는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며 “대표성 있는 주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정(醫政) 간 소통을 시작하려 해도 대화 창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들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는 의협이다. 하지만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형병원 전공의 이탈 사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또 전공의 중 상당수는 2020년 집단휴업(파업) 때 앙금이 남아 있다고 한다.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배제한 채 ‘9·4 의정합의’를 도출해 반발을 샀다. 끝까지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했다가 고생했던 의대 졸업반 학생 상당수가 현재 전공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전공의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추후 의협 입장이 어떻든지 따라가지 않겠다.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 2020년에도 참여율 한 자릿수였다”며 “전공의 문제는 전공의들끼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도 “의협과 교수 비대위는 저와 동료 전공의들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 내에선 ‘의협과 대화한다고 전공의 단체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하면 정부는 즉시 화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대표성을 의심하는 정부의 발언이 ‘의료계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비대위에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뿐 아니라 전공의, 전임의, 공보의 등 직역별 대표들이 포함돼 있다”며 대표성 논란을 일축했다. 의협 측은 전공의들을 향해선 “대전협이 의협에 대해 불신과 회의를 가진 건 맞다”면서도 “(이번에는) 뜻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보폭을 맞추는 모습이다.● 의협 “의대 교수 전체 의사 대표 못해” 전공의들과 사제 관계인 의대 교수 사이에선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주요 대학병원 교수는 “제자인 전공의들이 미래를 걸고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개원의들과 입장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교수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대 교수들이 전체 의사를 대표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교수단체가 중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강경한 의협과 온도차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25일 의대 교수 절반 이상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를 공개하며 “정부와 의협 모두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문항부터 잘못돼 있다”는 의협의 비판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가 “(대학병원의 문제니) 정부가 의대 교수들과 소통채널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가 성과가 없자 사퇴하기도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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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까지 미복귀땐 3개월 면허정지”… 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에 최후통첩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일주일째 병원을 이탈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거부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의사면허 정지 및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건 사태 발생 후 처음이다.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건 이달 말∼다음 달 초 전임의(펠로)와 레지던트 3, 4년 차 계약 만료 및 인턴 임용 거부 등이 이어질 경우 대형 병원의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복귀자에 대해선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수사 및 기소 등 사법 절차가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및 사법 절차를 진행하면 모든 의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백지화, 정부의 사과가 없다면 아무도 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1만34명(80.5%)이고, 그중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업무개시명령 후 복귀율은 20% 이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물러서지 않고 원칙에 따라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는 기조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이날 대전에선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다 병원 7곳에서 입원을 거부당한 뒤 사망했다.미복귀 전공의 내달 고발-수사… 의료계 “교수까지 이탈 우려” [의료 공백 혼란]3월 대학병원 전면마비 사태 우려검경 “전공의 이탈 주도 지도부 구속”… 2000년 의료대란땐 1600명 조사서울대 교수 비대위 중재 포기 선언… 강대강 대치에 환자 고통 장기화 정부는 29일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추가적인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과거처럼 의사단체 지도부 구속과 무더기 조사·고발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자들이 대거 처벌 대상이 될 경우 대학병원을 지탱하던 교수들까지 이탈하면서 대학병원 전면 마비 사태가 24년 만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도부 5명 구속 등 2000년 사태 되풀이 우려 검찰과 경찰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검찰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경 안팎에선 3월에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검경은 이미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또 출석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경은 이를 위해 의약분업 사태 당시 상황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0년 7월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약 1600명을 불러 조사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다”며 “다른 의료법 위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허정지 기간은 3개월 이상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 김재정 당시 회장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복지부는 면허정지와 함께 지도부에 대한 고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라디오에 나와 전날(25일) 법무부에서 검사 1명이 파견된 이유에 대해 “(전공의 등에 대해)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할 때 법적 지원을 받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는 병원을 이탈한 후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이 복지부 고발 없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를 할 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교수 병원 이탈 가능성도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공의들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이어갈 경우 선배 의사들의 반발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자들에 대한 강경 일변도 정책에 반발하며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중재에 나섰던 정진행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중재를 포기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전공의를 협박한 정부를 고발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2000년의 경우 대학병원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순차적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면서 대학병원이 마비 상태에 빠진 바 있다. 당시 환자 수술이 미뤄지거나 입원을 거절당한 후 사망하는 등 국민들의 희생이 이어졌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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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복귀 전공의 내달 고발-수사…의료계 “교수까지 이탈 우려”

    정부는 29일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추가적인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과거처럼 의사단체 지도부 구속과 무더기 조사·고발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자들이 대거 처벌 대상이 될 경우 대학병원을 지탱하던 교수들까지 이탈하면서 대학병원 전면 마비 사태가 24년 만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도부 구속, 1600명 조사…2000년 사태 되풀이 우려검찰과 경찰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검경 안팎에선 3월에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검경은 이미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또 출석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검경은 이를 위해 의약분업 사태 당시 상황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0년 7월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약 1600명을 불러 조사했다.또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다”며 “다른 의료법 위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허정지 기간은 3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 김재정 당시 회장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복지부는 면허정지와 함께 지도부에 대한 고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라디오에 나와 전날(25일) 법무부에서 검사 1명이 파견된 이유에 대해 “(전공의 등에 대해)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할 때 법적 지원을 받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는 병원을 이탈한 후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검찰이 복지부 고발 없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를 할 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교수 병원 이탈 가능성도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공의들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이어갈 경우 선배 의사들의 반발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제자들에 대한 강경 일변도 정책에 반발하며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26일 중재에 나섰던 정진행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재를 포기하고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하면서 “전공의를 고발한 정부를 고발하겠다”며 날을 세웠다.2000년의 경우 대학병원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순차적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면서 대학병원이 마비 상태에 빠진 바 있다. 당시 환자 수술이 미뤄지거나 입원을 거절당한 후 사망하는 등 국민들의 희생이 이어졌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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