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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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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정치일반42%
국제일반24%
사회일반21%
경제일반5%
문화 일반4%
대통령1%
선거1%
미국/북미1%
국제경제1%
검찰-법원판결0%

  • 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6800 돌파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6800선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 20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6% 상승한 6801.57을 나타냈다.앞서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2.79% 오른 6782.93에 거래를 시작했다.이날 오전 9시 6분경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001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1003억 원, 1978억 원을 순매도했다.같은 시각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가 2.49% 오른 22만6000원, SK하이닉스가 4.35% 오른 134만2000원에 거래됐다.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애플 등 기술주 실적 호조에 따라 강세로 마감하면서 코스피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코스닥은 이날 전 거래일보다 1.67% 오른 1212.28에 출발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4원 떨어진 1472.9원에 개장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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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美 함정에 기뢰차고 돌진하는 ‘자폭 돌고래’ 공격 검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주둔 중인 미국 해군 함정을 겨냥해 돌고래를 이용한 자폭 공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 함정을 공격하기 위해 잠수함 또는 기뢰를 장착한 돌고래 같은 기존에 쓰지 않은 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며 경제적 타격이 심화되자 봉쇄에서 벗어날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아래 해저 케이블을 절단해 중동 지역의 인터넷 통신에 혼란을 초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이란은 2000년 소련 해군을 겨냥해 살상 훈련을 받은 돌고래를 구입했다. 돌고래는 등에 작살을 부착해 적들을 공격하고 기뢰를 장착해 적 함선에 자폭 공격을 감행하는 등의 훈련을 받았다.독일 소재 연구기관 SWP의 중동 전문가 하미드레자 아지지 객원 연구원은 “이란에서는 봉쇄가 전쟁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전쟁의 다른 양상으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란은 장기 봉쇄를 감수하는 것보다 전쟁 재개가 비용이 덜 든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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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탈퇴’에 놀란 OPEC+ 7개국 “원유 증산…하루 18.8만 배럴”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국가들이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산유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외신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유지되는 한 실제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3일 로이터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카자흐스탄, 알제리 등 OPEC+ 7개국은 이날 회의 후 성명을 내고 6월 원유 생산 목표를 하루 18만8000배럴 증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이달 1일 아랍에미리트(UAE)가 OPEC+에서 탈퇴한 뒤 처음 열린 회의다. 다만 이날 OPEC+는 UAE 탈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번 증산으로 OPEC+는 3개월 연속 산유량을 늘리게 됐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며 실제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 OPEC 관계자이자 리스타드 애널리스트인 호르헤 레온은 로이터에 “OPEC+는 UAE 탈퇴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지속하겠다는 메시지와, 여전히 원유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에 가깝다”고 평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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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사하니까 우습나”…오세훈 측, 정원오 ‘컨설팅 논란’ 상인 녹취 공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장사가 안돼 힘들다고 호소하는 남대문시장 상인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한 발언을 두고 야권이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은 해당 상인이 “장사한다고 우습게 보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했다.3일 오 후보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후보에게 기습 훈계를 들었던 상인분의 증언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정원오 캠프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해당 상인의 증언이 담겼다고 주장하며 녹취록 하나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녹취록 영상에서 상인이라고 표시한 인물은 정 후보의 컨설팅 발언과 관련해 묻는 말에 “기분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매를 한 지 25년 정도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장사가 안돼서 지금까지 돈을 다 까먹었다”며 “바이어들도 다 끊어지고, 내수도 안 되고, 진짜 어거지로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정 후보가 시장을 방문했을 때) 어쨌든 응원해 주면 좋은 거니까 ‘정원오 파이팅’ 그랬다. 그랬더니 ‘요즘 어떠시냐’고 해서 ‘힘들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정 후보가)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다. 그걸 누가 모르느냐.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시장 후보면 그래도 ‘제가 시장이 되면 열심히 힘써보겠다’고 해야 하지 않느냐”며 “조금 실망감이 들었다. 여기서 장사하니까 우습게 보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자괴감이 들었다”고 덧붙였다.이를 두고 김 의원은 “정 후보가 시장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상인분께 이래라저래라 훈계할 자격은 없다”며 “본인이 꼬박꼬박 받아온 구청장 월급도, 달달하게 다녀온 칸쿤 출장 경비도 모두 상인들이 낸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 후보의 망언이 논란이 되자, 급기야 (정 후보 측은) 오 후보 탓을 한다. 말을 왜곡했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느냐. 아니면 오 후보뿐 아니라 그 상인도 정 후보의 말을 왜곡했다고 주장할 셈이냐”고 꼬집었다.앞서 정 후보는 지난달 25일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장사가 안된다는 한 상인에게 “관광객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상품을) 바꿔보고 연구를 해보시라.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옛날에 오셨던 분들과 지금 오는 분들의 소비 패턴이 바뀐 문제”라며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한 번 받아보라. 그걸 받으시면 대박이 난다”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을 두고 오 후보 측에서 비판이 나오자, 정 후보 선대위 박경미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오 후보 측의 굴절된 마음이 굴절된 시각으로 민심 청취 상황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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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반려견 ‘바비’ 새 옷 공개…“인니 대통령이 선물해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서 선물 받은 옷을 입은 반려견 ‘바비’의 모습을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프라보워 대통령님이 선물해 주신 옷을 입은 바비”라며 사진 3장과 영상 1개를 올렸다.영상 속 바비는 ‘BOBBY’라는 이름이 새겨진 옷과 스카프를 걸치고 잔디밭을 거니는 모습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빈 방한 당시 이 대통령의 반려견 바비를 위해 해당 의류와 리드줄 등을 선물했다.이 대통령은 “(바비는) 새 옷 입고 신나게 놀다가 지쳐 휴식 중”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프라보워 대통령의 SNS 계정을 태그하며 “인도네시아 바비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겠지요”라고 덧붙였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반려묘 이름 역시 ‘바비’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을 한국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어로도 게재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반려견 바비를 처음 소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SNS에 “국민 여러분께 저희 가족의 일원인 바비를 소개한다”며 바비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바비가 아내에게만 자꾸 간다. 꽤나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럴 만도 하더라. 매일 밥을 챙겨주고 산책도 하고 놀아주는 사람이 바로 아내”라며 “저는 아무래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으니 바비 입장에서도 아내가 더욱 친근히 느껴질 것”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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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워버리겠다”더니…아내 살해 후 동물원 소각로서 태운 日사육사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사육사가 아내를 살해한 뒤 동물원 내 소각로에 시신을 소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3일 NHK방송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홋카이도 경찰은 전날 남성 스즈키 다쓰야(33)를 시체 손괴 및 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다쓰야는 지난 3월 31일 밤 동물원 내 동물 사체 처리용 소각로에 아내 스즈키 유이(33)의 시신을 반입해 태운 혐의를 받는다.유족은 지난 3월 말부터 유이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23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유족은 경찰에 “(다쓰야가 유이에게) 흔적도 남지 않게 태워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다쓰야는 경찰에 “(동물원) 영업시간이 아닌 밤에 (시신을) 태웠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동물원을 운영하는 아사히카와시 관계자에 따르면 다쓰야는 사건 당일 평소 동계 영업시간에 맞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퇴근했다. 동물원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오후 9시경 다시 차를 타고 동물원에 들어와 1m 정도 크기의 물체를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다쓰야는 사건 다음 날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아사히야마 동물원에 채용된 그는 2018년 사육사가 된 뒤 “어릴 적 꿈이었던 사육사가 돼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들 부부의 집 근처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사건을 접하고 “충격적”이라며 “부인은 밝은 분이었고, 두 분 모두 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 부부 관계에 이상이 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해당 사건으로 임시 휴업하던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이달 1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이 동물원은 겨울철 펭귄들이 줄지어 걸어 다니는 ‘펭귄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해 유명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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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하정우, 초1 여아에게 “오빠 해봐요”…野 “아동 학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가 부산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여학생을 향해 “정우 오빠”라고 말하기를 요구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동 학대”라며 거세게 비판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 대표는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후보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3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하 후보, 나이 50세에 여덟 살 여자아이한테 ‘오빠’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으냐”며 “딸 가진 아빠로서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논란이 된 영상을 보면 정 대표가 한 여자아이에게 “몇 학년이에요”라고 묻자 아이는 “1학년이에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대표가 “여기 정우 오빠”라고 했고, 하 후보는 “오빠”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 뒤 정 대표는 “오빠해봐요”라고 해서 아이가 “오빠”라고 하자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날 정 대표와 하 후보는 부산 구포시장 등을 돌며 유세에 나섰다. 성 의원은 “62세 정 대표와 50세 하 후보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강요하는 모습은 참 낯 뜨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설이는 아이에게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차 ‘오빠라고 해보라’고 재촉하는 모습은 일종의 아동 학대나 다름없다”며 “아마 자기 아빠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마지못해 ‘오빠’라고 불러야 했던 저 아이가 얼마나 불편했을까”라고 했다.그러면서 “아무리 표가 급하더라도 어린아이를 고통스럽게 해서야 되겠느냐”며 “하 후보는 정치 초보이니 그나마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4선 국회의원이고 집권여당 대표라는 사람까지 함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로 참담하다”고 말했다.아울러 “하 후보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려면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명백한 ‘아동 성희롱’”이라며 “최소한의 도덕심마저 없는 미친 작태”라고 비판했다.논란이 확산되자 정 대표는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 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하 후보도 “오늘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이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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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저격수’ 박용진, 삼전 노사 겨냥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성과급 배분 등을 놓고 갈등 중인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동시에 비판하며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와 집안싸움에 몰두하는 모습이 솔직히 불편하다”고 밝혔다.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사 협상 과정을 보면 매우 씁쓸한 느낌”이라며 “왜 여러분의 협상 테이블에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한 협력업체,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는 없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삼성전자가 어려웠을 때 단가를 낮추거나 물량을 줄여 고통은 함께 나눠 왔을 이들에게 왜 잔칫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자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고 했다.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천문학적 영업이익에 여러 관계 회사와 노동자들의 기여가 있지 않느냐”며 “그저 천문학적 이익을 두고 동네 사람들 같이 불러 음식 나눌 생각은 안 하고 대문을 걸어 잠갔다”고 꼬집었다.아울러 “단가를 높여주고, 동반성장 기금도 만들고, 협력업체에 복지시설을 지원하거나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높여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왜 아무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냐”고 말했다.박 부위원장은 노조를 향해 “노동자 연대 정신을 생각해 보길 요구한다”며 “전태일은 버스비를 털어 배고픈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기는 평화시장에서 창동까지 먼 길을 걸어 퇴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노조들이 전태일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힘없는 사람들, 더 힘든 직업군들, 노조 밖의 노동자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사측에게는 “초거대 ‘갑’인 삼성전자가 이번 영업이익의 일부를 바탕으로 협력업체, 사내 비정규직들에게 먼저 공동성장 동반성장의 길을 제안하길 바란다”며 “지난 보수 정부들에서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분수효과를 삼성전자가 먼저 보여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단순 노사관계 갈등을 벗어나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삼성전자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에 보답하는 것”이라며 “세제혜택과 금융정책, 전력과 산업용수, 부지조성까지 삼성전자의 영업을 위해 정부나 국민이 국민혈세를 동원해 얼마나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삼성전자가 더 잘 알 것”이라고 했다.그는 끝으로 “성과급을 둘러싼 파업 갈등을 보며 불편하고 씁쓸한 느낌을 갖는 국민은 저 하나뿐이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노사 모두가 그 불편한 시선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지 않으면 이 불편함이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삼성전자 노조 공통투쟁본부는 ‘영업이익 15%에 대한 상한선 없는 성과급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 동안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1~3월) 영업이익 57조2000억 원을 내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박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재벌 개혁을 주장하며 ‘삼성 저격수’로 불렸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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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와 사귀더니 센터”…걸그룹 출신 효경, ‘슈가대디’ 폭로

    걸그룹 아리아즈 출신 효경이 K팝 산업 내 ‘슈가 대디’가 있다고 폭로했다. 슈가 대디는 만남의 대가로 젊은 상대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효경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은 아니라며, 전 소속사와도 무관하다고 해명했다.지난달 효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HYOKEY’에 슈가 대디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랜 고민이 있었지만,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개한다”고 운을 뗐다.효경은 “아이돌로 활동하던 시절 꽤 충격적인 상황들을 직접 봤다”며 “한 소규모 기획사에 속한 걸그룹의 멤버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기획사 CEO(최고경영자)와 교제 중이었는데,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지만 항상 가장 많은 파트를 맡고 센터에 섰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들의 관계에 대한 소문은 업계 전반에 퍼져 있었고 내게까지 들려왔다”고 했다.아울러 효경은 “이런 일은 아이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생이나 신인 배우들에게도 비슷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친구 중 한 명은 연습생 명단에서 탈락해 상심해 있었는데 며칠 뒤 그 회사의 높은 분이 만나자고 연락해 왔다”며 “그 사람은 술을 주문한 뒤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친구는 부모님께 전화해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후 친구는 아이돌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고 전했다.효경은 아이돌 그룹 해체 이후 연기에 도전했을 당시 자신이 겪은 일도 언급했다. 그는 “신인이었는데도 영화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대본에는 등에 문신을 한 채 샤워하는 노출 장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걸 하려고 연기를 배운 건 아니었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무명 아이돌이나 연습생에게 수입이 없다는 점을 노려 이런 부당한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효경은 연예계 생활을 뒤로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컬 코치로 생활하고 있다. 그는 “나는 소박한 삶을 선택했다. 매일 바쁘게 지내고 살아남기 위해 월세를 걱정해야 하지만 이런 삶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대 위 아이돌은 아니지만 보컬 코치로서의 지금 삶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해당 영상이 확산하며 효경의 전 소속사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의혹이 일자 효경은 이달 1일 새 영상을 올리고 “내가 언급한 슈가 대디는 (영상 중) 짧은 부분이었다. 전 소속사와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전 소속사 대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며 “얼마 전 그와 통화해서 내가 올린 영상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를 전했다”고 밝혔다.1999년생인 효경은 2018년 종영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에서 최종 8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2019년 10월 스타제국 산하 레이블인 라이징스타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6인조 걸그룹 아리아즈로 데뷔했으나 2022년 4월 팀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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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세 대학생, 친구들 태우고 음주운전…전복돼 1명 사망

    강원 동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인 10대가 몰던 차량이 전복돼 동승자인 또 다른 1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강원도소방본부와 동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1시 24분경 동해시 망상동 대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모닝 차량이 뒤집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이 19세 여성 운전자를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2%로 조사됐다.당시 운전자와 같은 나이의 여성 두 명이 각각 차량 조수석과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였다. 이들 3명은 모두 대학생으로 알려졌다.조수석 탑승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운전자와 뒷좌석 탑승자는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운전자는 부모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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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탄핵 사유” 조응천 “사법 내란”…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가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를 두고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간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셀프 사면법’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자기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해서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한 사진도 올리며 “‘조희대 탄핵’이라는 피켓이 등장했다. 구포시장에서 대법원장 탄핵이라니 황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민주당 출신의 조응천 전 의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당 특검법과 관련해 “사법 내란”이라고 반발하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조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범죄 삭제 특검법”이라며 “윤석열은 비상계엄 내란, 민주당은 사법 내란. 둘 다 역사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을 겨냥해 “자기 죄가 공소취소로 없어져 편안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뿐”이라며 “그 한 사람을 위해 5000만 국민이 절대 왕조의 신민으로 전락하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를 두고는 “직전 법사위원장으로서 온갖 이상한 특검법을 밀어붙였고, 괴물 특검법을 만드는 빌드업을 주도했다”며 “추 후보가 그동안 빌드업을 해온 그 모든 과정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했다.조 전 의원은 “절박한 심정에 저는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며 “일단은 비상시국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부터 머리를 맞대자”고 제시했다.그러면서 “법률가이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촉구했다.이에 오 후보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조 후보가 제안한 범야권 공조를 환영한다”며 “이를 위해 내일 오전 11시 30분 수도권의 범야권 후보가 함께 모여 특검법 강력저지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오 후보 측은 내일 오찬 참석자는 오 후보와 조 후보를 비롯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라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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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후 강아지 버리고 가”…성시경 추천 ‘용산 맛집’ 노견 방치 논란

    서울 용산구의 한 횟집 점주가 영업 정지로 문을 닫은 식당 안에 노령의 반려견을 방치했다는 논란이 일자 “오해”라며 “수시로 드나들며 보살폈다”고 해명했다.점주는 2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가게 내부 사정으로 영업을 임시 중단한 상태에서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을 인지했다”며 “강아지를 버렸거나 유기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상황상 강아지를 둘 곳이 없어 제일 안전한 장소에 두고 남편이 상주하며 강아지와 함께 지냈다”며 “며칠간은 가게 영업과 관련해 급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어 강아지와 같이 지내지 못했다”고 했다.반려견의 위생 문제와 관련해선 “목욕과 미용을 최근에 했는데 강아지가 스스로 가게 내부에 있는 식물에 올라가서 흙을 뒤집어 놓았다”며 “주기적으로 치우고 있다. 아마 치우지 못한 상태를 보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강아지는 임보(임시보호)라도 해서 맡길 생각”이라며 “의도치 않게 걱정 끼쳐 죄송하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점주는 같은 날 오후 9시경 식당을 찾아 반려견을 데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횟집 점주가 빈 가게에 반려견을 방치하고 챙기지 않는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한 누리꾼은 “지난달 초에 폐업하면서 강아지를 버리고 갔더라”며 “그나마 근처 주민들이 물이라도 주고 있다. 벌벌 떨고 있어서 가게 안에 앞치마랑 옷가지 찾아다가 바닥에 깔아주고 왔다”고 했다.이어 “파리와 모기가 득실거리고 환기도 안 돼서 악취가 난다”며 “전기도 끊긴 지 좀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점주의 해명에도 논란은 확산하는 모양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점주가) 주기적인 관리를 했다는데, 장난하느냐”며 “지난달 말에 직접 가게 바닥 곳곳의 오물을 치웠다. 낮에는 가게가 찜통처럼 뜨거워져서 안전한 공간도 아니었다”고 분노했다.해당 횟집은 2년 전 가수 성시경의 유튜브 채널에 맛집으로 소개됐던 곳으로 언급되며 논란이 커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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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된장찌개에 ‘싱크대 뚜껑’이…배 아프면 청구하라더라”

    경북 문경새재 인근 한 식당에서 주문한 된장찌개 안에서 ‘싱크대 배수구 뚜껑’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문경새재 앞 별미 싱크대 뚜껑 된장찌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같은 날 가족과 함께 문경새재 축제를 즐긴 후 인근의 식당을 찾았다는 글쓴이는 “간고등어 정식과 여러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렸다”며 “그런데 간고등어에서 철 수세미가 나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사장한테 말하니 ‘다시 해드릴까요’라고 하더라. 안 해줘도 된다고 하니 ‘가격에서 빼드리겠다’며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더라”고 설명했다.이어 “곧이어 나온 된장찌개에서 말도 안 되는 게 나왔다”며 “싱크대 뚜껑이 (나왔다)”라고 주장했다.글쓴이가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뚝배기 그릇에 담긴 된장찌개 안에 싱크대 배수구 뚜껑이 있다.글쓴이는 “따져봤지만 ‘돈 내지 말고 그냥 가셔라, 배 아프면 청구하셔라’(고 하더라)”며 “저희가 난리 치니 가게 앞에 ‘모든 좌석이 예약 중’이라는 문구를 걸어 놓더라. 저희가 지나가고 나니 바로 (그 문구가 적힌 팻말을) 치우고 정상 영업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른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싱크대 뚜껑이 (들어가다니) 역겨운 하루”라고 토로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정말 황당하다”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사진·영상 등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된 식당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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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들에게 30일 유죄가 확정됐다. 범행 현장에서 다큐용 영상을 촬영한 촬영감독에게도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경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과 취재 기자를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같은 해 8월 1일 1심 선고가 나온 49명 중 항소·상고를 거친 18명이다.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을 받게 된 36명 중에는 16명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0명 중 18명은 실형을 유지하면서 2~4개월이 감형됐고, 2명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온 피고인 중에는 난동 사태를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도 포함됐다. 정 씨는 1·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예술의 자유가 있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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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2심도 집유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권 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날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점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판단하면 솔직히 (양형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됐다”며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했다”고 밝혔다.다만 “원심에서도 많이 고민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권 씨를 향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권 씨는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4년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그는 2024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같은 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과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범행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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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정동영, ‘북한 장관’처럼 행동…즉각 경질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로 표현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두고 “스스로 북한의 장관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장관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한조 관계’ 등의 발언을 한 이후 통일부가 북한을 조선으로 지칭하기 위한 여론 조성 밑작업에 착수했다”며 “북한식 두 국가론에 동조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가 정체성과 안보의식의 근본적인 붕괴를 가져올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정 장관이 야당을 향해 ‘미국 국회의원이냐’ ‘숭미주의가 지나치다’며 비판한 데 대해 “낙인찍기”라고 반발하며 “동맹의 신뢰를 훼손한 국무위원으로서 반성과 자숙은커녕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했다.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발언한 것을 두곤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듣고도 믿기 어려운 위험하고 편협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의미를 깃털보다 가볍게 여기는 이 대통령의 왜곡된 안보관이 아닐 수 없다”며 “엄중한 안보 현실마저 선동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최근 정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한미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자주 국방’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잘못된 안보 인식에서 즉각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선 “이번 국정조사는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였다”고 지적했다.그는 “(국정조사의) 시작은 위헌과 위법이었고 과정은 야만과 폭력이었지만, 결과는 이재명은 유죄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한 진실 규명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생떼 쓰면서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이재명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이라고 하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며 “공소취소 특검 도입은 명백한 법치유린이자 사법파괴 행위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재명은 유죄”라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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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보홀에 ‘독도 카페’ 생겼다…한인 부부, 해외 독도 영웅 3호

    필리핀 휴양지 보홀의 알로나 비치에서 ‘독도 카페’를 운영하는 한인 부부가 해외 독도 영웅 3호 주인공이 됐다.30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해양수산부 인가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와 공동 기획한 ‘고! 독도 히어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홀에 있는 독도 카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고! 독도 히어로’는 해외에서 독도를 홍보하는 단체나 개인 등 숨은 영웅들을 직접 찾아가 이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프로젝트다.1호 주인공은 미국 미네소타대 독도 동아리 ‘키드(KID)’ 학생들이고, 2호 주인공은 지난 19년간 독도 영어 사이트를 운영해 온 캐나다인 스티븐 바버 씨다.이번 3호 주인공은 독도 카페를 4년간 운영 중인 엄상현, 박진화 부부다.서 교수는 한국화 작가 서준범 씨와 함께 해당 카페를 방문해 카페 내 대형 독도 그림을 그리고, 독도 히어로 명패와 다양한 자료를 기증했다.서 교수는 이들 부부가 독도 카페를 연 계기, 운영 과정에서 힘든 점과 보람된 점 등을 곧 인터뷰 영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그는 “필리핀 보홀에 간다면 꼭 한번 들러보길 바란다”며 “해외 곳곳에서 우리의 독도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숨은 영웅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향후에도 독도 영웅을 꾸준히 소개할 예정”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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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의혹 제기된 검찰 기소, 외부 위원회가 진상 조사”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사례를 점검·조사하기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29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그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위원회 명칭은 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다.법무부는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국민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고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추가적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위원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들여다봤다.이날 정 장관은 법무부에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해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사 기구의 구성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조사를 통해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다.법무부는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전날 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종합 청문회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 있어서 매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여러 상황이 나오고 있다”며 “이 문제 관련 여러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TF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상당한 물리적 한계가 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토하고 있다”며 별도의 조직 출범 가능성을 시사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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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마음 속에 둔 인재 후보 있어”…추가 영입 시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9일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추가 인재 영입 가능성을 시사했다.정 대표는 이날 경기 하남 덕풍전통시장에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발표하는 분) 제외하고 추가 인재 영입을 검토하거나 접촉한 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일 하는 분 빼고 한 명 더 있을 것 같다”며 “99.9%”라고 밝혔다.그는 “의사 타진이 안 돼서 만약 안 될 수도 있다”면서도 “마음속에 염두에 둔 영입 인재 후보는 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울산 출신의 전태진 변호사를 1호 인재로 영입해 20일 울산 남갑에 전략 공천했다. 이날 하정우 전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을 각각 인재 2호, 3호로 영입했다. 하 전 수석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 전 대변인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선됐던 충남 아산을 출마가 점쳐진다. 민주당은 오는 30일엔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제주 서귀포 지역 후보로 영입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외 한 명을 더 영입하겠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이날 하남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재보궐선거 하남갑에 출마하는 이광재 후보 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정 대표는 “오늘 추 후보가 (경기지사) 예비 후보에 등록했다”며 “오늘 의원직을 사퇴하고 첫 일정을 본인 지역구였던 하남에서 했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추 후보는 “(의원직을 사퇴해서) 오늘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달고 왔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를 ‘AI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반도체 산업이 이미 가진 초격차를 크게 벌리며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AI시대 호황기를 맞이해서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새로운 도시가 돼야 하기 때문에 교통·교육·주거 이 3개가 핵심과제”라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국회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국회의 경험이 있다. 정부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제가 강원지사도 했다. 누구보다 일을 잘할 것”이라며 “이광재는 일하러 왔다. 실력은 이광재”라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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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전담재판부 첫 선고, 尹 형량 1심보다 2년 늘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장관 두 명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외신 대상 PG(프레스 가이던스) 작성 지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번째 판결이기도 하다.● 항소심 “尹, 안덕근 박상우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와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2024년 12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계엄 국무회의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회의에 오지 못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봤다.하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소집 통지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로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외신에 뿌린 PG도 “사실에 반해…직권남용” 계엄 당시 외신을 상대로 ‘헌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는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 배포하게 한 부분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다.1심은 “(PG를 작성한 해외 홍보) 비서관이 사실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없다”며 “특정 사안에 관한 대통령 입장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작성해 전달하는 의무가 있을 뿐, 대통령 입장 중 허위 사실을 가려내거나 판단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기관은 보도자료 작성 배포에 있어서도 국민의 알 권리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객관적 사정과 달리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법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헌정 질서의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의 PG 내용의 경우 “객관적인 사정과 달리 해당 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시한 이 사건 PG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체포방해 등은 1심처럼 ‘유죄’ 판단 유지이 밖에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2024년 12월 30일 발부된 제1차 체포영장 집행 및 2025년 1월 3일 발부된 제2차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것은 모두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 공수처의 공관촌 수색 및 촬영 행위 모두를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당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호처 처장 등과 공모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함과 동시에 범인 도피 범행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 영장 등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특히 경호처를 동원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5년 1월 11일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보여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경호처 차장 등은 피고인에게 스크럼 훈련을 하고 있고 위력 순찰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묵인 또는 승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의 형식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계엄 사후 문건의 폐기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등도 모두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교사)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사후 계엄선포문’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가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공문서를 ‘행사’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 尹 대법원 상고 할 듯…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6일 2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면 왜 못 막았겠느냐”며 ‘경고성 계엄’이라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력 경호, 스크럼 경호가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는 건 상식에 안 맞는다”며 “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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