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461

추천

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치일반43%
사회일반27%
국제일반19%
경제일반5%
문화 일반3%
과학일반1%
기업1%
대통령1%
사고0%

  • 법원 ‘대장동 가압류’ 받아들일 듯…성남시에 “담보 공탁하라”

    경기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대장동 일당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관련,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3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정 회계사를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중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첫 사례다.이는 정 회계사 측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공사 측에 1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담보제공명령이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을 정당하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는 신속히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고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후 정 회계사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시는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 씨(4200억 원), 남 변호사(820억 원) 등에 대한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정영학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의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5300억여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희대 “우수한 법관들 민간으로 옮겨”…李 “판사 처우개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판결은 최고·최종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을 향해 “구체적인 (개선)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초청 오찬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처우 개선을 건의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은 브리핑에서 ‘비공개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사법개혁이나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발언한 게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1시간 40분 동안 환담이 이어졌는데 환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고 답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환담 전 모두발언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이날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환담에서 김 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면서 “이참에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노 위원장도 “비상계엄의 단추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의해 달라”고 했다. 김 총리도 “내각에서도 헌법과 선거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1년 전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 자체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회 자체 방어권과 독자 경비는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참에 헌재와 중앙선관위도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우자”고 제안했다.이 수석은 “우 의장은 환담에 앞서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특별한 기념패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기념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념패 제목은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라고 이 수석은 밝혔다.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5부 요인은 환담에서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시민사회에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저항의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뇌물혐의 노웅래 무죄에 항소…“증거 확보 적법성 판단 엇갈려”

    검찰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했다.3일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공기업 인사 등을 알선해 주고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 등으로 배우자 조모 씨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검찰은 박 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다가 조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노 전 의원 관련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당시 검찰은 조 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수사를 확대했고, 돈이 오간 현장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노 전 의원을 기소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조 씨의 휴대전화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별도의 영장 없이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다이아 4500개 박힌 ‘파베르제 달걀’ 444억원에 낙찰, 역대 최고가

    과거 러시아 황실이 소유했던 보석 장식품 ‘파베르제 달걀’ 가운데 ‘겨울 달걀’(Winter Egg)이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2290만 파운드(약 444억 원)에 낙찰됐다.2일(현지 시간) AFP통신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크리스티 경매소는 이날 옛 러시아제국의 보석 세공사인 페테르 카를 파베르제의 장식품 ‘겨울 달걀’이 익명의 입찰자에게 낙찰돼 파베르제 달걀 중 경매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전 최고가 기록은 2007년 890만 파운드(약 173억 원)였다.크리스티 경매소의 마고 오가네시안 경매사는 “오늘의 경매 결과는 파베르제의 작품에 대한 새로운 세계 경매 기록을 세웠으며, 이 걸작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말했다.이어 “기술과 장인 정신이 이 달걀을 특별하게 만든다”며 “당신이 찾을 수 있는 가장 희귀한 물건 중 하나다. 파베르제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는 부활절마다 가족을 위한 선물로 파베르제에게 달걀 모양 보석 장식품을 주문했다. 파베르제의 달걀은 1885년부터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할 때까지 31년간 총 50개가 만들어졌고, 현재 43개만 남아 있다. 이 중 개인이 소유한 파베르제의 달걀은 이번에 낙찰된 ‘겨울 달걀’을 비롯한 7개뿐이다. 나머지는 실종됐거나 기관·박물관에 보관된 상태다.겨울 달걀은 1913년 황태후 마리아 표도로브나를 위해 제작 의뢰된 작품이다. 높이는 약 8.2㎝이며, 다이아몬드 4500개가 눈꽃 모양으로 장식돼 있다. 내부에는 백금 바구니에 흰색 석영 꽃다발 공예품이 들어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쿠팡 한국 계정 5000원 팔아요”…중국판 당근마켓서 거래

    쿠팡에서 회원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가운데, 중국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쿠팡 한국 계정’ 판매 글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번 사건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몰에서 쿠팡 한국 계정이 상시 판매되고 있다.판매자들은 약 320위안(약 6만 원)을 지불하면 3일 이내 계정 제공, 8만 원을 내면 24~48시간 내 발급, 10만 원을 송금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계정을 사용한 지 한 달 안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계정으로 교환해 주겠다고도 안내했다.중국판 ‘당근마켓’으로 불리는 중고제품 거래 플랫폼 시엔위에서도 유사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쿠팡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데 다소 제약이 있는 계정은 5000원,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계정은 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됐다.판매자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묻는 말엔 “문제없는 깨끗한 계정”이라고 답했다.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대표와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상대로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타오바오에서 쿠팡 계정이 판매되는 점을 지적하며 로그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언급했다.이에 매티스 CISO는 “다크웹에서 이커머스 계정을 여러 방식으로 탈취해 위조 계정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도 “이번 정보망 침해 방식은 쿠팡 계정이나 로그인 정보를 이용한 형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쿠팡은 결제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타 플랫폼과 달리 구매 버튼만 누르면 곧바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간편 결제’ 기능이 있다.전문가들은 계정이 뚫리면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계좌나 신용카드 도용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밀번호 변경이나 탈퇴 후 재가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국힘 예산안 합의 감사…기대 안했는데 깜짝 놀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회가 전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데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합의 처리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이어 “그게 정치의 일면이 아닐까 싶다”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을 한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성명 발표 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날 예산안이 합의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하나의 발전적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신통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과거 민주 대 반민주 대결 구도의 관성에서 정치권이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날 같은 일들이 하나씩 쌓이면 좋아지지 않겠느냐”며 “느리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현행 정치 구조에 대해 “두 거대 정당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의) 모든 정치적 의사를 잘 반영하는 훌륭한 정당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제가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국민 통합과 대화 및 타협이다. 그런데 가끔 대화하려고 하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넘어 화가 날 때가 있다”며 “정치 발전 정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고,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尹정권 北도발에 “사과 생각도 하지만…종북몰이 걱정”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과 관련해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정치적 이념 대결 소재가 될 수 있어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사과할 생각이 있냐’는 기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북 무인기 의혹 등을 염두한 질문으로 보인다.그는 외신 기자 질문을 듣고 웃으며 “제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신 지 모르겠다”며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소위 우리말로 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3초 정도 침묵을 이어가다가 파안대소하며 “그냥 이 정도로 끝내겠다”고 말을 아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트럼프, 우라늄 농축 동업 제안…5대5로 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핵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문제는 비확산과는 관련 없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건, 우리 기술로 만들테니 미국이 허용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는 여전히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가 글로벌 비확산 규범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대통령은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것이 모든 핵과 관련된 사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핵무기는 확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할 연료인 우라늄을 어느 정도 농축해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농축은 금지하고 다 수입해야 하느냐”라며 “일본은 농축하고 있지만 핵이 확산됐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는 일본도 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게 플루토늄을 추출하니까 핵무기를 만들까 우려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도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비확산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는 비확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지 않나.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핵무기 폐기하라’고 더 이상 말 못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원칙이기 때문에 벗어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핵 우라늄 농축은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네 동업하자’고 해서 5대 5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그 동업을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맡겼다. 얘기가 잘 됐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핵잠수함 건조 장소를 놓고 미국 측과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 측면에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며 “계속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가진 관점으로는 거기서 생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건조 역량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야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건조)하는 게 경제적·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우리가 요구한 건 우리 기술로 만들 테니 금지돼 있는 연료만 공급해라, 미국에서 허용만 해라(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많은 논쟁을 거쳐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中-日갈등에…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더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된 것과 관련해 “한쪽 편을 드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국의 이웃인 중국과 일본의 언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유사사태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이 대통령은 “개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국가간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활력이 있지만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며 “이런 지역일수록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찾아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다.그러면서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고,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우리로서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국가간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우리가 사업하는 동업자 관계인데 이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가서 떼먹었다고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다”며 “떼먹은 건 그것대로 해결해 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가까운 이웃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지리적·역사적·문화적 관계를 갖고 있어 협력할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독도를 둘러싼 감정적 갈등이 현실적 갈등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사도광산 같은 과거사 문제도 사실은 깔끔하게 해결된 게 아닌 것은 분명하다”라고 했다.그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다른 협력까지 연결시켜 포기할 필요는 없다”며 “일방만 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서 협력하고, 미완의 과제는 미완의 과제대로 논의하고 해소해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지리·경제·역사·사회·문화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게 우리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력 가능한 분야는 문화·경제·민간교류 영역이 아닐까 싶다.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 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갈등이 격화돼서 군사적 대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경주 APEC을 계기로 성사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유용했다”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불안정하게 외교관계를 유지했다면 매우 안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진척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역할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의지도 강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도 크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위한 제반 조건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체제 보전이 가장 중요한 최종 과제인데 체제 보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이지 대한민국은 주요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러나 사실 한반도 상황의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북한 측이다. 북미 관계가 먼저 개선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주 APEC 계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를 원했고, 기대도 했지만 잘 안됐다”며 “상황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니까 언제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상황을 우리가 최대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의 정상회담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때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지도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대인 우리는 괴롭고 힘들지만, 약간 거친 면도 있어 쉽지는 않지만 그 역시도 미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저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애를 썼다”며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통상 안보협상에 꽤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또 “그러나 흔쾌히 결과에 대해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해주는 점이 실용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며 “김정관 장관에 대해 ‘터프한 협상가였다, 무능한 사람이기를 바랐는데 힘들었다’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멋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자주 대한민국과 미국 간 여러 문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논의할텐데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우리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계엄날 ‘광주시민들 도청으로 모여달라’ 외치던 목소리 떠올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로 향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으로 모여달라’는 목소리를 떠올렸다고 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작년 12월 3일 집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고 국회로 달려오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역사적 장면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계엄군들이 전남도청으로 쳐들어온다,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도청으로 모여주십시오’ 라고 방송했던 한 여성의 목소리가 기억났다”고 말했다.이어 “똑같은 심정으로 방송을 시작했다”라며 “‘군사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 뿐이다,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국회로 와달라’고 방송했다”고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회로 차를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상황을 온라인 생중계했다.이 대통령은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왔다. 맨몸으로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국회가 형식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지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마침내 군사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이 구속되고 파면돼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각국 정부의 역할,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세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문화·경제·군사강국에서 친위 군사쿠데타라는 매우 후진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참으로 많이 놀랐지만 함께 관심갖고 지원해준 덕분에 대한민국의 시민 혁명이, 빛의 혁명이 성공했다”며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민 혁명이, 민주주의 회복이 세계사적인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또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세계 시민 여러분과 지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문] 빛의 혁명 1주년, 이재명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12/3(수)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주셨습니다.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며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신 덕분입니다.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의 모습도 기억합니다.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 역시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를 해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합니다.교통편이 끊긴 시각임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켜주던 연대의 정신 역시 기억합니다.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셨습니다.찬란한 오색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습니다.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입니다.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해냈기 때문입니다.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자랑스러운 대한국민 여러분,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합니다.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큰 기대를 느꼈습니다.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대한국민께서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나는 모범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앞으로 갈 길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때로는 깊은 골짜기가, 때로는 높은 산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그러나, 친위 쿠데타의 높은 담도 넘은 우리 대한국민은 그 어떤 벽도 거뜬히 넘을 수 있습니다.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이 희망찬 여정에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고맙습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체감 물가, 국민에 고통될 수도…치밀히 대처”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후유증으로 물가 불안이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로 보면 그렇게 고물가는 아닌데, 지금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체감물가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며 “그게 국민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밀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에서 “물가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가장 나쁜 건 경기침체 중 물가가 오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게 종전 정부에서 이번 전반기까지 있었던 일”이라며 “그에 비하면 지금 물가는 꽤 안정된 편”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분기엔 마이너스 0.2%의 소위 역성장, 경제 축소를 경험했다. 그 와중에도 물가는 올랐다”며 “그런데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후반기가 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예측 최종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보면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환율 문제도 있고 주가 문제도 있고 아주 복합적이어서 저희가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가능한 대책을 수립 중이고 일부는 집행 중“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내란특검 끝나도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내란사태 현재 진행중”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추가 특검 가능성과 관련해 “국회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보인다”며 여지를 남겼다.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에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복잡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계엄 관련 수사를 ‘수술’에 비유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군대가 전쟁 유발을 위해 한 일이 ‘무인기를 반복적으로 폭파했다’, 일각의 의심으로는 ‘무장 헬기들이 도발적으로 비행했다’ 이런 정도였는데 대북심리전단을 북쪽으로 보낸 건 전혀 모르던 일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텐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며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문제도 아마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며 “국회를 믿고 일단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특검, 공수처 또는 국회의 역할이 현재 더 중요한 거 같다”며 “제가 수사기관을 지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객관적으로 쉽지 않은 것을 알지 않나.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끝나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내란 발생 1주년이기도 하고 빛의 혁명이 시작된 1주년이기도 하다. 국민의 성숙한 민주역량, 시민의식,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다”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친위쿠데타가 가능한가, 남한이 아니라 북한 아닐까’ 생각했다가 ‘역시 대한민국’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전 세계가 두 번 놀랐는데 세 번째 놀라움을 보여줘야 한다”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타당성 여부 논의됐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국민의 노벨평화상 추천 여부에 대해 “타당성 여부 또 현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올해 국민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는 절차를 밟을 것인가’ 묻는 질문에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이어 “더군다나 노벨상이 정부가 수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객관적인 기구의 심의에 의해 결정하는데 세계 시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격은 언제나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햇다.이 대통령은 “만약 계엄이 그야말로 그들 입장에서 성공했더라면 엄청나게 폭력적인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비평화적인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계엄을 국민이 나서서 맨손으로 아름답게 막아냄으로써 평화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일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큰 전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 모든 민주시민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저출산 비상걸린 中, 33년만에 콘돔에 부가세 부과한다

    중국 정부가 급감하는 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해 콘돔을 비롯한 피임기구 및 피임약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약 30년 만에 출산 억제 정책에서 방향을 튼 것이다.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최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피임기구와 피임약에 대해 내년 1월부터 13%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당초 해당 품목들은 중국 정부가 엄격한 ‘한 자녀 정책’을 장려했던 1993년 면세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개정안에는 보육 서비스(보육원·유치원 등)와 결혼 관련 서비스 등을 면세 대상으로 지정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블룸버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출생아 수 제한 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954만 명으로 10년 전 대비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유와인구연구소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아이를 성인(만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3만8000위안(약 1억1180만 원)이다. 청년층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고용 시장 속에서 이 같은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블룸버그는 밝혔다. 또한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일부 청년은 결혼과 육아보다 자신의 경제적 안정과 커리어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중국 정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현금 지급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장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여기어 더불어 피임 관련 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피임뿐 아니라 공중보건 측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률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0.37명에서 8.41명으로 늘었다. 대부분은 피임 없는 성관계로 인한 감염이다.현지 누리꾼들도 이번 조치가 계획하지 않은 임신 가능성뿐 아니라 HIV 감염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왜 길에서 담배 피워” 20대 폭행한 60대 스님 벌금 50만원

    흡연하던 20대 남성과 시비가 붙자 폭행한 60대 스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배모 씨(67)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배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이 담배를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밀치고 팔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곽 판사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폭력 관련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세고지서.pdf’ 위장한 악성파일 비상…北김수키 연관된 듯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김수키(Kimsuky)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악성코드 ‘KimJongRAT’이 국세 고지서 파일로 위장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일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에 따르면 최근 김수키와 연관된 원격 제어형 악성코드(RAT·Remote Access Trojan) ‘KimJongRAT’이 HTA(HTML Application) 파일 형태로 유포되고 있다.HTA 파일은 정상 윈도우 프로세스를 활용해 인터넷에서 원격으로 HTA를 직접 실행할 수 있어 공격자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이번에 문제의 파일은 ‘국세_고지서_pdf.zip’이라는 이름으로 피싱 메일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_고지서_pdf.zip’ 내부에는 ‘국세고지서.pdf’로 위장한 바로가기(LNK) 파일이 포함됐다.이용자가 바로가기를 열면 특정 URL로 연결된다. 해당 URL에 접속하면 HTA 파일을 내려받게 되는데, 이를 실행하면 세금 문서처럼 보이는 미끼용(디코이) 파일과 함께 악성코드가 설치된다.시큐리티대응센터 측은 “KimJongRAT은 낮은 보안 수준 환경에서 높은 침투력을 보인다”며 “윈도우와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파일 탐색기-확장자명 보기 기능을 활성화해 파일을 실행하기 전 반드시 확장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초코파이 절도’ 무죄 확정…검찰 “법원 결정 존중” 상고 포기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일 전주지검은 “초코파이 절도 재판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 피고인인 A 씨(41)의 무죄가 확정됐다.A 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탁송 기사들의 간식인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8월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절도 혐의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가 돼 취업이 어려운 탓에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다시 절도 혐의를 인정해 올해 4월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곧바로 항소했다.1심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자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1000원어치 과자를 가져갔다고 처벌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미한 분쟁이나 단순 착오까지 법정으로 가져가는 등 무리한 고발-기소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탁송 기사와 A 씨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송언석 “내란 방치하면 재발? 李, 전국민 내란몰이 일상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몰이를 일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송 원내대표는 “1930년대 소련 대숙청, 1950년대 미국 매카시즘,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에 빗댈 만한 2020년대 대한민국 내란몰이 광풍이라고 역사책에 기록될 만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100% 위헌”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된 후 ‘종합특검’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틀어쥔 정치특검을 끝도 없이 영구적으로 가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들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입법 보복 선언”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날 예정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선 “야당 탄압, 내란몰이 수사의 정점”이라며 “국민의힘을 내란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악의적인 정치 영장”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선 “우리 당은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아직 저쪽(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바로 실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없다”고 했다.이어 “여기서 우리가 지치거나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 대장동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겠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며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대장동은 끝까지 판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민주당과 합의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는 “저를 비롯해 의원들의 아쉬움이 남아있겠지만, 협상은 서로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했다는 걸 양해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전혀 배려·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민생 예산이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한 내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中 SNS서 한국 군경 코스프레…기이한 행동으로 공권력 희화화

    중국의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 군복과 경찰 제복을 입고 촬영한 코스프레 영상이 확산하며 공권력 희화화 논란이 제기됐다.2일(현지 시간)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웨이보와 샤오홍슈, 더우인 등 SNS에 한국 군복이나 경찰 제복을 본뜬 복장을 착용한 중국인들의 영상과 사진이 잇달아 올라왔다.일부는 ‘경찰(police)’이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거나 한국 군복과 비슷한 상의에 모형 장총을 들고 포즈를 취했다. 경찰의 유흥업소 불법 행위 단속을 과장해 흉내 내며 장난치는 영상 등도 별다른 제재 없이 공유되는 상황이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중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이 제보해 줬다”며 “확인해 보니 한국 군복 및 경찰 제복을 입고 기이한 행동을 벌이는 많은 영상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서 교수는 “무엇보다 한 나라의 공권력을 희화화한다는 건 그 나라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행위”라며 “자칫 한국 군복 및 경찰 제복을 입고 사칭 범죄가 일어난다면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한국 군경은 중국 공안과 협조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중국 누리꾼들을 향해 “더 이상 한국 공권력의 조롱을 멈추고, 다른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길 바란다”며 자제를 요청했다.서 교수에 따르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군복과 경찰 제복을 무단으로 제작·유통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