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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사실까지 전면 부인하며 한국 측에 배상과 함께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하다 이틀 만에 갑자기 ‘소통’을 내세우며 공세에서 협상으로 다소 태도를 누그러뜨린 것은 무엇보다도 자국 어민의 불법행위를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이 양국 어업협정의 파기로 이어지면 되레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 어선의 ‘싹쓸이 어획’이 더 늘어날 수 있어 ‘확전’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한국 해경이 발표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사실과 중국 어선의 전복은 도주하는 다른 중국 어선을 추격하는 한국 해경 경비함을 저지하려다 빚어진 사고라는 점,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동원해 저항한 점 등에 대해서는 중국 외교부가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어쨌든 양국 정부가 갈등보다는 타협을 기조로 삼고 있어 일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해상에서의 일본 어선 나포와 선장 억류 사건처럼 양국 간 분쟁으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 선박 충돌 사고에 대한 태도 누그러져 중국의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중국 어선 침몰사건에 대해 한국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여러 차례 유감을 표하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의사를 밝혀 이를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국 측에 요구했던 사상자 보상 및 사고 책임자 문책을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협상을 우선시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장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는 “어떤 해역에서든 어선에 충돌해 인명 피해를 내면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중국 어선이 한국 경비함을 들이받았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와 반대 주장을 폈다. 또 장 대변인은 “양국의 어업협정에 따르면 양국 어선은 모두 이 (사고) 해역에 들어갈 수 있고 양국은 각자 자국 어선에 대한 법 집행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해 사고 어선이 한국의 EEZ에 들어와 불법조업한 사실도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 행위에서 빚어진 것에 비추어 보면 장 대변인이 마치 한국이 유감을 표하고 협상 의사를 밝혀 대화에 나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주객이 전도된 오만한 태도라는 지적도 있다.○ 中 어민 불법 확인…확전 손해 판단한 듯중국 측의 태도 변화는 또 당시 장면을 담은 비디오 화면과 한국 측이 구조해 조사를 벌인 선원 3명 등의 진술로 중국 어민들의 불법성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중국 당국도 일부분 수긍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또 일본과의 갈등 과정에서 자국 어선 선장 석방을 위해 희토류 수출 제한까지 동원한 것에 대해 ‘강공 외교’라는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은 것도 이번 사건 처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과 달리 이번 사건은 분쟁 수역도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자국 어민 보호라는 실리만을 내세울 경우 다시 한 번 주변국에 완력을 행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부용 목소리 높이기’와 함께 원만하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외교적 협상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당한 단속에도 왜 소극적 대응?불법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에 대한 한국 해경의 단속이 정당했고 국제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우리 정부가 오히려 저자세로 대응하는 것처럼 비치는 데 대해 2001년 체결한 한중어업협정의 ‘자동파기 조항’을 의식한 때문이란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양국은 서로의 EEZ를 인정하고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조업 제한 및 어족자원 보호 등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 한국으로선 이 협정 체결 이후 중국 EEZ에 비해 어족자원이 풍부한 우리 EEZ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문제는 ‘협정을 체결한 지 5년이 지나면 언제라도 1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협정 16조 3항. 한국이나 중국이 먼저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하면 자동 폐기된다는 얘기다. 이 협정이 폐기되면 한국과 중국의 EEZ가 겹치는 우리 EEZ 내에서는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어업협정은 양측이 어렵게 합의해 만든 것으로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중국 측도 어업협정 자체까지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중국 정부가 중국 어선의 서해 침몰 사건에 대해 당초의 강경 분위기에서는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양국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어선 서해 침몰 사건과 관련해 “한국이 중국에 여러 차례 유감을 전달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면서 “한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장 대변인이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해역에서든 어선에 충돌해 인명 피해를 내면 안 된다”며 한국의 책임을 추궁한 것에 비하면 대화를 통한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하지만 한국 해경이 발표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양국 간 이견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 언론은 어선 침몰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를 자제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누리꾼들의 반응도 비교적 잠잠해졌다. 올해 9월 일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 경비정을 들이받아 중국과 일본 간 분쟁이 격화된 바 있다. 중-일 간 갈등에서 일본이 체포해 기소한 중국인 선장의 석방 여부가 쟁점이 된 것처럼 한국 측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국인 선원 3명의 처리가 돌출 변수가 될 여지도 없지 않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북한이 이달 초 방북한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미국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베이징 외교 소식통이 22일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을 비난하면서도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 중국이 중재역할을 해줄 것을 다이 위원에게 당부했다는 것. 이에 대해 다이 위원은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초래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다이 위원 방북 전인 5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생각이 있다”며 강하게 압박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복수의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을 방임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이 통화 후 중국은 다이 위원을 북한에 파견해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으며, 당시 상당히 강하게 북한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의 대응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위협에 가까운 표현으로, 내년 1월로 예정된 후 주석의 방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외교 관계자의 해석을 소개했다. 중국은 오바마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후 주석의 방미를 ‘새 시대 양국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계기’로 중시하고 있다. 어떻든 다이 위원 방북 이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20일 실시된 연평도 사격훈련에도 추가 도발을 하지 않았다.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한국은 미국 쫓아가다가는 쓴맛 단맛 다 본다.’ ‘(이번 남한의 사격훈련에 반응하지 않은) 북한의 냉정을 높이 평가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20일 실시된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의 한국군 실탄 사격훈련에 대해 북한을 칭찬하고 남한을 맹비난했다. 》 신화통신은 22일 ‘미국이 한국군의 실탄 사격훈련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한국군 연평도 실탄 사격훈련 지지는 자국을 위한 홍문연(鴻門宴)’이라며 초(楚)나라 항우와 한(漢)나라 유방이 쟁패하던 시절의 홍문연에 비유했다. 홍문연은 항우가 모사 범증의 계략대로 홍문에서 연회를 열어 유방을 해치려 했으나 유방이 눈치 채고 자리를 피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홍문연은 겉보기엔 화려한 잔치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살의가 가득 차 겉과 속이 다른 상황을 비유한다. 즉, 미국이 한국과 군사 외교 관계를 강화하며 한국을 위하는 듯 각종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자국 이익을 관철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통신은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을 쫓아다니던 한국과 일본은 단맛과 쓴맛을 다 보았음을 스스로 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1985년 일본 엔화의 대폭 절상을 강요한 플라자합의로 경제적으로 쇠퇴를 겪었고 미군 폭행사건 등으로 오키나와(충繩) 민중이 항의 시위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한국은 2008년 이후의 쇠고기 파동과 최근 한반도 긴장 등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환추시보는 20일 사설에서 북한이 남한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반격을 가하지 않은 것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했다며 일방적으로 북한을 편들었다. 환추시보는 ‘북한이 보여준 냉정을 높이 평가하자’는 제목으로 사설을 싣고 “(이번 북한의 무대응은) 세계인에게 북한의 절제를 보여줬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북한의 선택으로 동북아 지역 사람들이 여전히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북한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반면 남한에 대해서는 “(남한 내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북한에) 완승을 거뒀다면서 북한을 조롱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는 싸움을 하는 세 살짜리 아이와 같은 태도”라고 맹비난하며 “남한은 자신들이 도발자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홍문연 ::항우가 유방을 해치기위해 홍문에서 연 연회 계략… 눈치채고 피한 유방은 후일 漢나라 건국.}

한국 해경 경비함과 중국 어선의 충돌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공으로 나오면서 외교 마찰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중 관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것이어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중국, 사고 사흘 뒤 강경 자세로 급전중국 정부와 언론은 사건 발생 직후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다가 사고 3일 만인 21일 한국 측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올해 9월 7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 경비정을 들이받아 선장이 억류되면서 커다란 중-일 갈등으로 비화한 사건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중국 정부의 강공은 이번 사건의 책임이 국제법적으로 따져볼 때 한국 측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뒤늦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한국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데다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한국의 단속 책임자에 대한 처벌까지 요구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또 사건 발생 후 중국 누리꾼이 들끓은 것도 중국 정부로서는 무시하기 어렵다. ‘차이샤’란 이름의 누리꾼은 중국의 인기 포털 사이트인 시나닷컴에 올린 글에서 “댜오위다오 사건 때 일본인도 우리를 죽이지 못했는데 한국인이 그런 건방진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의 이런 반응엔 중국 관영언론이 한몫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국제시사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20일 “63t의 어선이 3000t의 경비정을 들이받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며 한국 수사당국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또 “중국 어민은 생업을 이어가는 약자인데 한국 언론은 마치 폭도처럼 묘사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20일 실탄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도 중국의 불만을 키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고 경위와 양측 입장현재 가장 큰 쟁점은 단속을 당한 중국 어선이 당초 어디에서 조업을 했느냐와 우리 해양경찰청의 단속이 어디에서 이뤄졌느냐다. 중국 어선의 조업 지점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었다면 설령 한국의 EEZ 밖으로 도주하더라도 어선에 승선해 단속할 권한이 있다.하지만 당초 조업 지점이 한중 양국의 EEZ가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이라면 설령 불법조업이라 할지라도 단속 권한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여기서는 기국주의(旗國主義)에 따라 한중 양국 모두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속을 하려면 상대국에 통보해야 하며 상대방 어선에 승선할 권리도 없다. 중국 측이 주장하는 내용도 바로 이것이다.당초 조업 및 단속 지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72마일로 발표했던 해양경찰청은 이날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해 함구로 일관했다. 해경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국 간에 민감한 사항이어서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고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이 한국 측의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한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다.해경이 처음 발표한 어청도 북서방 72마일은 한중 양국의 잠정조치수역이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4월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을 말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200해리, 한국에서 200해리 되는 수역을 각국의 EEZ로 정하되 중복된 지역은 잠정조치수역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어선의 당초 조업지점이 우리의 EEZ였다면 설령 뒤늦게 단속을 피해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는 명백한 불법조업으로 단속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 어선이 우리 EEZ 안에서 조업을 하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고 추적하자 단속지점인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 배가 조업하던 곳은 우리의 EEZ 끝부분으로 잠정조치수역 근처였다”며 “중국이 원하면 공동조사에 응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의 단속에 아무런 법적 문제도 없다는 얘기다.환추시보는 이날 “중국 어선이 겨울철 깊은 바다로 이동하는 어족을 따라가려다 그곳(조업 지점)에 들어간 것 같다”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 역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군산=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동영상=EEZ 넘어와 치어까지 싹쓸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
서해에서 조업하던 중국 선박이 한국 해경 경비함과 충돌해 전복되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A8면에 관련기사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해역에서든 어선에 충돌해 인명 피해를 내면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혀 중국 어선이 한국 경비함을 들이받았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와 정반대 주장을 폈다. 장 대변인은 “양국의 어업협정에 따르면 양국 어선은 모두 이 (사고) 해역에 들어갈 수 있고 양국은 각자 자국 어선에 대한 법 집행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해 사고 어선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와 불법 조업한 사실도 부인했다. 그는 또 “(이 해역에서는) 만약 불법 행위가 있더라도 상대국에 통보를 해야 하며 상대방 어선에 승선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한국이 중국 선원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철저한 조치를 취해 앞으로 유사 사건을 근절해야 한다”며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이 사건을 엄중히 여기고 있으며 이미 엄정한 태도로 한국 정부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우리에게 조업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 어선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을 하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 추적하자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가 중국 선원들을 체포하려고 배에 오르니 그들이 곡괭이를 들고 난동을 부려 해경 4명이 다쳤다”고 반박했다. 앞서 18일 오후 1시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북방 72마일(약 116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랴오잉위(遼營漁) 35403호’(63t급)가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경비함 태평양 10호(3000t급)를 들이받았다고 해경 측은 밝혔다. 이 사고로 중국 어선이 침몰해 선장 리융타오(李永濤·29) 씨가 숨지고 선원 1명이 실종됐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분쟁과 미일 연합 훈련 등으로 서먹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대사가 화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주중 일본대사는 20일 7월 부임 이후 처음으로 장쑤(江蘇) 성 난징(南京)을 찾아 사흘간의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난징은 1937년 약 30만 명의 무고한 중국 시민이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곳으로 난징대학살 기념관이 있으며, 13일에는 난징대학살 73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홍콩 원후이(文匯)보와 중국 양쯔(揚子)만보 등은 이런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곳’을 방문한 것은 우호 분위기를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라고 풀이했다. 니와 대사는 “장쑤 성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7000개가 넘어 양국 경제협력 증진이 주요 방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과거는 과거다. 일본은 이미 책임감을 느끼고 깊은 반성을 표시했으며 이러한 기초하에 양국은 미래를 보고 21세기 중일 관계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국 관계는 부부 관계보다 더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면서 “그 이유는 양국은 떨어질 수 없을 만큼 가까워 서로 잘 지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솔직히 양국민의 관계는 지난 수십 년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중국인은 그다지 일본인을 안 좋아하고, 일본인도 중국인을 좋아한다고 할 수만은 없다는 것. 니와 대사는 “그래서 양국민의 서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이해를 넓히는 것은 주중 일본대사의 주요 임무”라고 말했다. 니와 대사는 “과거 이토추 상사 자문역을 맡을 당시 대학살 기념관에 간 적이 있어 기념관 방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주중 일본대사가 난징을 방문하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며 난징대학살 기념관을 찾은 적은 없다. 이에 앞서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는 18일 나가사키(長崎)의 평화공원을 찾아 1945년 8월 9일 원폭 투하로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헌화하고 원폭자료관도 참관했다. 청 대사는 “많은 사람의 생명이 순식간에 희생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가사키 중국 총영사관 개설 25주년 기념식 참석 등을 위해 나가사키에 온 청 대사는 “중국은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세계가 비핵화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화평발전 속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며 세계와 동행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0일 올 한 해 중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걸어온 길을 이렇게 정리했다. 정치적으로 다극화하고 경제는 글로벌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지역적 쟁점이 뜨거워지고 지구적 도전도 커진 한 해였다면서 말이다. 이 통신은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보는 외부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았다며 ‘중국은 어떻게 이런 외부에 적응하고 세계는 중국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1] ‘중국은 발전도상국’ 경제발전과 위상 강화, 종합국력 상승 등에 따라 중국과 세계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졌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 있는 중국은 날이 갈수록 대국의 책임감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하지만 일부 나라는 ‘소수 서방국’에서 중국 위협론까지 들먹이며 중국의 화평발전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중국은 발전 중인 국가로 중국의 발전은 어느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협하지 않으며 패권국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13억 중국 인민을 잘 책임지는 것이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다.[2] ‘상호 적응 중시’ 중국의 화평발전을 21세기 초 가장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로 세계 여론이 지목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졌다. 중국은 올해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지만 미국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과의 관계가 많이 강화됐다.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 중-미 간에 점차 많아지는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처하기로 한 것이 한 예다. 상하이(上海) 세계박람회에 246개국과 조직이 참가하고 7000만 명 이상이 관람한 것도 세계가 중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하지만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서로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3] ‘같은 배를 타고 어려움을 넘는다(동주공제·同舟共濟)’는 정신 중국은 각종 국제기구와 협력체 활동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전, 핵 확산 방지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평한다. 이때 기본정신은 상호 윈윈(win-win)하는 ‘동주공제’였다.[4] 언행일치 중국은 세계에 더 많은 공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 8% 이상의 성장으로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했고 국제통화기금(IMF)에 500억 달러를 출자했다. 주변 국가와 65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통해 금융위기 파고를 같이 넘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중국 대륙의 패권을 겨뤘던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 전 중국 국가주석과 장제스(蔣介石·1887∼1975) 전 대만 총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글이 중화권 인터넷에서 화제다. 런민(人民)일보 인터넷판 런민망의 한 블로거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마오 전 주석이 낭만적이고 유머가 있으며 외모 등 소소한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반면 장 전 총통은 냉정하고 엄숙하며 격식과 외부로 드러난 모습을 중시하는 등 차이가 있었다. 붓글씨도 마오는 호방한 반면 장은 규격을 중시했다. 마오가 전략에 능하고 파벌을 싫어한 반면 장은 전술에 강하고 파당조직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 차이도 많지만 유사점도 적지 않다며 10가지가 제시됐다. 먼저 물과의 인연. 마오의 후난(湖南) 성 사오산(韶山) 시 고향집 10여 m 앞에 작은 두 개의 연못이 있었고 마오는 베이징(北京)의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목욕을 즐겼다. 장도 저장(浙江) 성 시커우(溪口) 진 고향집 앞 10여 m에 작은 시내가 있고 대만으로 탈출한 후 동해안에서 줄곧 살았다. 옛 소련과의 인연도 유사했다. 장이 옛 소련 전문가의 도움으로 황푸군관학교를 세우는 등 혁명 중 교류가 있었고 마오도 신중국 수립 후 대규모 공업기지 건설에 옛 소련 기술진의 도움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장남 장징궈(蔣經國)와 마오안잉(毛岸英)을 옛 소련에 보내 수년간 지내게 했다. 두 사람 모두 19세기 말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한 증국번(曾國藩)을 존경했으며 ‘총구로 권력을 잡은 점’이 유사했다. 종류는 달라도 기독교(장)와 공산주의(마오)를 평생 고수했다. 1949년 장은 대만으로 갔으나 대륙 회복을 꿈꿨고 마오는 대만 정복을 노리는 등 모두 ‘중국은 하나’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장은 마오푸메이(毛福梅)에서 쑹메이링(宋美齡)까지 네 명의 부인을 두었으며 마오 역시 공식적으로 공포되지 않은 고향의 첫 부인과 정식 부인 양카이후이(楊開慧), 허쯔전(賀子珍), 그리고 ‘혼인 미등록’의 장칭(江靑) 등 4명으로 알려져 있다. 부인 관련 ‘약법(約法·약속 법) 3장’도 있어 쑹메이링은 결혼할 때 장에게 기독교를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자신은 아이를 낳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으며 정부의 어떤 관직도 맡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해 서약을 받았다. 장칭은 당으로부터 ‘허쯔전이 정식으로 (부인에서) 삭제되지 않았으니 부인으로 행세하지 말 것’ 등을 요구받았다. 끝으로 두 사람의 사망은 나이가 여섯 많은 장이 1년 빨랐으나 건강은 1972년 초 비슷한 시기에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한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양제츠(楊潔지) 외교부장 등 중국의 외교통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중견 외교관 상당수가 문화대혁명 시기인 1970년대 영국 런던정경대(LSE) 유학생 출신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전현직 고위 외교관 중 런던정경대 유학생 출신은 양 부장을 비롯해 왕광야(王光亞·전 주유엔 대사) 홍콩마카오판공실 주임, 장예쑤이(張業遂) 주미 대사와 저우원중(周文重·전 주미 대사) 보아오포럼 사무총장, 탕궈창(唐國强·전 주유엔 대사) 주노르웨이 대사, 쑨위시(孫玉璽) 주폴란드 대사, 장샤오캉(張小康) 전 주싱가포르 대사 등 1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이 런던정경대에 다니게 된 것은 1972년 중국을 방문한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을 만난 마오쩌둥(毛澤東) 주석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영어를 잘하는 젊은이들을 키워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계기가 됐다. 마오 주석의 지시로 중국 정부는 외국유학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전국 각지 외국어학원 등에서 20, 30대 젊은이를 선발해 외국으로 2년 과정의 연수를 보냈다. 미국과는 1979년에야 수교해 이때 선발된 학생들은 1972년 3월 중국과 수교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런던정경대에 중국 유학생이 몰린 것은 당시 월터 애덤스 학장이 주영국 초대 대사인 쑹즈광(宋之光) 대사를 만나 중국 대사관이 학생을 선발하면 2년 과정의 유학생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런던정경대 출신이 외교관으로 많이 진출한 것은 이 대학의 사회과학적 학풍 탓도 있다. 당시 중국은 문화대혁명 시기로 정치 외교 등 사회과학 분야 공부가 금기시돼 런던정경대에서 서구 사상과 정치문화에 일찍 눈을 뜬 중국 유학생이 외교 분야에 진출하는 데 유리했다고 당시 런던정경대에서 중국 유학생을 담당했던 미첼 야후다 런던정경대 명예교수는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인도와의 경제협력 강화로 서방의 포위망을 뚫는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400여 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15일부터 이틀간 인도 방문에 나선다. 원 총리는 방문 기간에 45건, 약 200억 달러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맺은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뛰어넘는 수치다. 원 총리는 이번 방문 기간에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핫라인을 개통할 것이라고 인디아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양국은 올해 4월 핫라인 개설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양국이 아직 국경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등 군사적 갈등이 완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인도가 주변국과 핫라인을 개통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는 또 지금까지 중국 고위 관리가 인도에서 직접 파키스탄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원 총리는 인도 방문 후 뉴델리에서 곧장 3일간의 파키스탄 순방길에 오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러우춘하오(樓春豪) 연구원은 “원 총리의 방문은 중국이 인도를 중시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이 인도를 끌어들여 구축하려는 중국에 대한 C자형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러우 연구원은 “올해 250억 달러로 추정되는 인도의 대중 무역적자 등 무역 불균형 축소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관계 증진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전략 경쟁국’인 두 국가 간의 미묘한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원 총리의 방문은 에너지 분야 협력 등 주로 경제 분야에 맞춰져 있고 국경 분쟁 등 민감한 문제는 덮어두고 있다. 올해 들어 인도를 방문한 미국 영국 프랑스와 러시아 정상이 모두 인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중국은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장옌(張炎) 주인도 중국대사는 13일 “중국과 인도의 관계는 매우 취약하다”며 “훼손되면 복구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인도가 일본 베트남 등 중국이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반면 인도는 중국이 인도와 대치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원전 건설 등 경제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인도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원 총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이 인도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를 누그러뜨리면서 인도의 경쟁국인 파키스탄과의 관계 강화도 재확인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외신은 분석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중국과 미국 관계는 상호존중하며 평등하게 대우해야 함께 갈 수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반관영 중국신문망 등은 중국의 양제츠(楊潔지·사진) 외교부장이 최근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양 부장의 인터뷰는 올해로 끝나는 11차 5개년 규획을 마무리하며 지난 5년의 중국 외교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5년에 대한 비전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장은 “미중 관계가 양국 모두에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라고 전제하고 “미중 양국관계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서로 상호존중하며 평등하게 대해야 양국이 진정으로 서로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양 부장은 “지난 5년간 미국과의 관계는 21세기 전면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미국은 중-미 연합성명의 원칙과 정신, 그리고 중국 영토의 완전성과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부장은 앞으로 중-미 관계 강화를 위한 세 가지 관건으로 △상호 이해증대에 의한 신뢰 확대 △상호 존중에 의한 평등 대우 △합작 확대로 인한 상호 이익 등을 들었다. 양 부장이 미국과의 관계가 ‘총체적으로 평온하게 발전’했다고 하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대표단이 14∼17일 중국을 방문해 고위급 안보대화가 열리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양 부장이 지난 5년 중국 외교와 관련해 “크게 할 일이 많았다(大有作爲)”며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중국신문망은 “중국 외교의 높은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콩 원후이(文匯)보도 양 부장의 인터뷰를 ‘대유작위’ 넉 자로 정리했다. 중국 외교의 기조는 도광양회(韜光養晦·재주를 감추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에서 ‘할 일이 있으면 한다(有所作爲)’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조금은 위상 강화에 따른 적극적인 외교를 펼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양 부장의 ‘대유작위’는 미묘한 표현의 변화지만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목소리를 높이는 ‘대국 외교’의 포부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 부장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올해 상하이(上海) 엑스포 등을 통해 국제적인 이미지를 높인 만큼 이제 국제사회에서 의무를 다해야 할 준비가 됐다”며 대국으로서의 책임감도 강조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중국의 건강제품 및 일용품업체인 바오젠(保健)일용품유한공사의 관광객 1만 명이 내년에 서울과 제주도를 찾는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과 경합한 끝에 따낸 값진 승리다. 한국관광공사는 13일 “바오젠사가 내년 10, 11월 중국 전역의 우수 대리상 직원 1만 명을 제주와 서울에서 5박 6일간 관광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바오젠사 관광객 유치에는 1차에 4, 5개국이 참가했으며 한국과 호주가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다. 바오젠사는 2005년 7000명(태국)을 시작으로 한 해 수천 명씩 ‘인센티브 단체 관광’을 보내다 2009년부터 1만 명 규모로 늘렸다. 일본은 2009년 바오젠사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으나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 해빙 무드가 고조됨에 따라 대만으로 관광 목표지가 틀어졌다. 올해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갈등이 갑자기 불거져 바오젠사는 일본 관광 출발을 불과 며칠 앞둔 9월 17일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일본은 내년 관광객 유치 입찰에는 참가하지도 못했다. 한국은 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지난해 9월 바오젠사를 방문하는 등 꾸준히 공을 들이고 특히 올해 10월 국경절 연휴 때는 바오젠사 리다오(李道) 총재 가족의 여행지를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바꿔 서울과 제주도를 관광토록 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이달 3일 중국 현지를 찾아 막판 유치활동을 벌였다. 관광공사 서영충 베이징(北京) 지사장은 “‘바오젠사 1만 명 관광객’ 유치는 관광수입을 넘어 한국의 관광 경쟁력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바오젠사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숙박은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의 호텔과 콘도만도 1569실로 하루 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많아야 1500명씩 나눠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제주도는 관광지 입장료와 전통문화공연 비용에 혜택을 주고 바오젠사의 행사 기간에는 구급차도 24시간 배치키로 했다. 한동주 제주도 문화관광교통국장은 “중국인 관광객의 큰 불편사항인 음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중국음식점 개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중국이 내년에 ‘적극적으로 안정적이고 신중하면서 유연한’ 거시정책을 펴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간의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마치면서 이 같은 정책을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에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과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경제구조 조정, 인플레이션 관리를 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3일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경제공작회의에서 통화정책을 기존의 ‘적절하고 느슨한’ 기조에서 ‘신중한’ 기조로 바꾸겠다고 한 결정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통화정책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의 통화긴축 정책을 펼치면서도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통화관리에 고삐를 조이는 것은 식료품 가격 등 민생 물가상승이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통계국이 11일 발표한 11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5.1%로 2008년 7월 이후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올해 11월까지의 CPI 상승률도 3.2%로 올해 관리 목표치인 3%를 넘어섰다.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CPI 지수 발표 하루 전인 10일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20일부터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들어 6번째다. 앞으로도 연내에 지준율 조정은 한 차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추가 금리인상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신중한’ 통화 정책 기조에 따라 내년에는 총통화(M2) 증가율을 낮추고 특히 물가상승의 안정을 위해 곡물 등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은행의 신규대출은 올해 7조5000억 위안에서 내년에는 6조5000억∼7조 위안으로 줄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또 11월 전년 동기대비 11.7%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한 식료품 가격의 앙등을 막기 위해 내년에는 농산물 생산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가격안정 유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처럼 통화정책은 긴축 모드로 전환하되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는 여전히 유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국내 소비 진작과 농민과 서민층 등의 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11일 발표된 중국 수출입 규모는 283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수출은 1533억 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34.9%, 수입액은 1304억 달러로 37.7% 각각 늘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텅 빈 의자는 중국 인권의 빈자리를 보여줬다. 그 자리는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54) 씨가 앉아 있어야 할 곳이었다. 류 씨의 대형 브로마이드 사진이 부재(不在)의 수상자를 대신했다.토르비에른 야글란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시상 이유를 밝히는 연설을 한 뒤 금메달과 증서를 그의 빈 의자에 놓았다. 수상자의 강연 대신에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여배우 리브 울만 씨가 류 씨의 ‘나에게는 적이 없다’는 제목의 1심 재판 최후진술서를 천천히 낭독했다. “자유에 대한 인간의 요구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힘은 결코 없다. 중국은 결국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며 인권이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수상자 없이 진행한 시상식은 110년 역사에서 1936년 11월 나치가 정치범으로 수용소에 억류했던 독일 언론인 카를 폰 오시에츠키(1935년도 수상자) 이후 처음으로, 74년 만이다. 노벨위원회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개최한 노벨 평화상 시상식장에 류 씨는 물론이고 부인 류샤(劉霞) 씨와 중국 내 반체제 인사들의 참석마저 봉쇄한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차원에서 시상식장에 빈 의자를 놓았다. 2시간 동안 열린 시상식에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 각국 대표와 해외에 거주하는 100여 명의 중국 반체제 인사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중국인 린창 씨가 중국 전통 민요 ‘모리화(茉莉花)’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다.○ 74년 만의 수상자 없는 시상식야글란 위원장은 시상식 연설에서 “류 씨는 단지 자신의 공민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류 씨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풀려나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인생역정 소개에 수차례 기립박수 ▼ 야글란 위원장이 류 씨 수상의 정당성과 그의 인생 역정을 소개하는 도중 수차례에 걸쳐 참석자들의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류 씨에게 주어지는 노벨 평화상이 중국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중국이 나라 전체를 봉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중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체제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류 씨에게 징역 11년형을 선고했고 그의 부인과 그에게 동조하는 반체제 인사들에게도 가택연금 조치를 내렸다.중국 정부는 단순히 류 씨나 그 대리인의 시상식 참석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에 시상식 불참을 압박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19개국 대표가 시상식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당초 불참 통보국은 23개국이었으나 막판에 콜롬비아 등 4개국이 참석을 통보했다. 한국에서도 이병헌 주노르웨이 대사가 참석했다.○ “석방하라” vs “내정간섭 말라” 10여 개의 홍콩 민주단체는 10일 노르웨이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류 씨 석방 촉구 시위를 벌였다. 전날에는 미국에서 온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 100여 명이 ‘중국의 자유’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벌인 뒤 류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10만여 명의 탄원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노르웨이 주재 중국대사관에 석방 탄원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반면 ‘노르웨이-중국 협회’ 회원 50명은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노르웨이 의회 앞에서 “범죄자에게 노벨상을 줬다”며 친중국 집회를 가졌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관계자는 “노르웨이의 중국 교민 일부는 중국 외교관들로부터 반대 시위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 “류 씨의 수상은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속히 류 씨를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바네템 필라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9일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한 재심이 이뤄져야 하고 류 씨는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 중국 정부의 통제 강화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이 시상된 직후 성명을 내고 “이런 정치극은 중국 고유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인민의 결의와 확신감을 결코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국 정부의 검열 강화로 미국 CNN, 영국 BBC 등 외신의 보도가 이틀째 봉쇄됐으며 노벨상위원회 홈페이지 접근도 차단했다. 가택 연금 중인 류샤 씨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는 경찰 경비가 강화됐으며 류샤 씨는 외부와의 연락이 끊겼다. 일부 민주화 운동가들은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외부와의 통신이 끊기거나 일부는 베이징(北京) 밖으로 강제로 쫓겨났다. 중국 당국은 원로 경제학자 마오위스(茅于軾) 씨와 설치미술가 겸 인권운동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 씨의 출국을 막은 데 이어 9일에는 류 씨와 함께 중국 체제의 개혁을 촉구하는 ‘08헌장’ 작성에 참여한 헌법학자 장쭈화(張祖樺) 씨를 억류했다.그러나 당국의 통제와 인터넷 검열에도 불구하고 일부 누리꾼은 방화벽을 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외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베이징발로 보도했다.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핵개발 재개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잇달아 ‘상호 방문 고위급 대화’를 열 예정이어서 견해차를 좁힐지 주목된다. 마샤오톈(馬曉天)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이끄는 중국 군사대표단은 9일 워싱턴에서 미셸 플러노이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측과 제11차 미중 연례 국방협의회를 가졌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0일 보도했다. 양측은 이틀간의 협의회에서 한반도 위기상황을 비롯해 양국 군사관계 및 대만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이 14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역내 안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9일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양제츠(楊潔지) 외교부장 등을 만나 다음 달 양국 정상회담 준비 협의는 물론이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에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과 회의를 갖고 한반도 사태와 남중국해상에서의 충돌 방지 등 양국 군사 현안을 논의한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를 한 데 이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6자회담 재개 여부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가 좁혀질지는 양국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7일 중국의 고속철도 차량 및 철로 부설 등 고속철 전문업체인 중국난처(南車)유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에 합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번 협약으로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이 처음 미국에 상륙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존 라이스 GE 부회장은 “합자기업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 처음 고속철을 공급하는 업체가 될 것”이라며 “고속철 외에도 중속열차와 기타 도시 내 궤도차량도 공급해 미국의 교통시스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 1월 80억 달러를 들여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잇는 노선 등 6개가량의 고속철도 노선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난처는 중국 최대의 고속철로 부설 및 객차 제조업체로 객차의 설계 제조 시운전 유지 보수 등 다방면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업체가 제작한 고속철도 차량 허셰(和諧·사진)호는 3일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구간 시험운전에서 운영속도가 시속 486.1km로 세계 최고속도를 기록했다. 중국은 내년에는 라오스와 태국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도 착공해 2014년경 완공할 것으로 알려져 동남아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제7회 세계 고속철로 대회에 참석한 라오스의 쏨싸왓 랭사왓 부총리는 “중국과 라오스를 잇는 고속철 프로젝트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경제협력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철도 노선은 중국 남부 윈난(雲南) 성 쿤밍(昆明)에서 라오스와 태국, 말레이시아를 거쳐 싱가포르까지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보도했다. 한편 장더장(張德江) 부총리는 철로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은 내년 고속철 실험 최고속도 600km 돌파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실험 최고속도는 2007년 프랑스가 세운 574.8km. 이럴 경우 중국은 운영속도와 실험속도 모두 세계 최고를 차지해 명실상부한 고속철도 최고 기술 보유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부패와 수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천수이볜(陳水扁) 전 대만 총통의 형기가 17년 6개월로 확정돼 2026년까지 복역하게 됐다. 천 전 총통의 부인 우수전(吳淑珍) 여사의 형기도 19년 6개월로 확정됐으나 하반신 마비 등을 앓고 있어 실제 복역 여부는 내년 1월 최종 결정된다. 대만 최고법원(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상고심에서 천 전 총통에게 룽탄(龍潭)지역 전시관 건립 용지 정부 구매건 등 2건의 뇌물수수죄를 인정해 각각 11년형과 8년을 선고하고 1억5400만 대만달러(약 6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대만 고등법원은 6일 두 건을 합산한 복역 기간을 17년 6개월로 최종 확정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타이베이타임스 등 대만 언론이 7일 보도했다. 한편 스위스가 천 전 총통이 개설한 자국 내 예금계좌에 들어있던 2000만 스위스프랑(약 230억 원)을 대만에 반환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10일 열리는 중국의 반체제 민주화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 박사의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민주화운동가가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5일 중국 당국의 출국금지로 수상자인 류 박사와 그의 가족, 친지가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와 중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인사 40여 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중국의 민주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1989년 6월 4일 6·4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사태 이후 처음이다. 참석자 가운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주물리학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팡리즈(方勵之·74) 씨와 ‘신장위구르족의 대모’로도 일컬어지는 레비야 카디르 씨도 참석할 예정이다. 톈안먼 사태 당시 대표적인 학생운동가로 지금은 대만에서 대학 강단에 서고 있는 왕단(王丹) 교수는 출국 제한과 강의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운동가인 후핑(胡平), 루징화(盧靜華), 차이추(蔡楚), 쑤샤오캉(蘇曉康) 씨와 대만에 머무르고 있는 위구르족 출신 우얼카이시(吾爾凱西) 씨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팡리즈 씨는 “톈안먼 사태 이후 처음 갖는 이번 모임은 중국의 민주화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벨위원회와 해외활동 민주화운동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온 인물로 현재는 미 하버드대 연구원으로 있는 양젠리(楊建利) 씨는 “오슬로에 모인 중국 민주화운동가들은 수상식 참관은 물론이고 오슬로 중국대사관 앞에서의 항의 시위, 노벨상 시상 축하 만찬장 앞에서의 횃불시위, 류 박사 및 중국의 정치범과 관련한 세미나 등 일련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이르 루네스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사무국장은 “중국 당국이 류 박사나 가족, 친척이 수상식에 참석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시상식장 무대에 빈 의자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 본인이나 가족 등 수상 자격이 있는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1936년 이후 처음이다. 한편 5일 홍콩에서는 수감 중인 류 박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중국의 애국주의적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홍콩 연대(支聯會)’ 등 10여 단체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약 1000명이 참가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류 박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는 미국 뉴욕과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캐나다의 토론토와 밴쿠버에서도 열린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중국의 치솟는 물가가 임금 인상과 수출품 가격 상승 등의 과정을 거쳐 세계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차이나플레이션(차이나+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섰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3일 정치국 회의를 열어 경제정책 기조를 ‘이완 정책’에서 ‘신중한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갖고 이런 틀 내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정책 기조 전환은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이완된 금융정책’을 축으로 내수 진작 등을 통해 성장에 집중하던 것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했다. 약 2년 만에 정책 방향이 원위치한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내로 10월에 이어 추가로 금리가 인상되고 은행의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내년에는 은행 대출 총액도 올해보다 15%가량 줄어든 6조5000억 위안 정도가 될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는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나선 것은 최근 물가 관련 지수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4.4%로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산업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구매자관리지수(PMI)도 11월 55.2로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PMI는 50을 넘으면 산업이 활황 국면이 될 것을 의미한다. 다만 중국 경제가 인플레 억제에 나서면서 성장동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통화정책은 긴축 모드로 전환하되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는 여전히 유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