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통화긴축… 재정은 유연하게”

중앙경제공작회의서 정책기조 밝혀… 물가 잡는데 주력할듯

중국이 내년에 ‘적극적으로 안정적이고 신중하면서 유연한’ 거시정책을 펴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간의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마치면서 이 같은 정책을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에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과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경제구조 조정, 인플레이션 관리를 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3일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경제공작회의에서 통화정책을 기존의 ‘적절하고 느슨한’ 기조에서 ‘신중한’ 기조로 바꾸겠다고 한 결정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통화정책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의 통화긴축 정책을 펼치면서도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통화관리에 고삐를 조이는 것은 식료품 가격 등 민생 물가상승이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통계국이 11일 발표한 11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5.1%로 2008년 7월 이후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올해 11월까지의 CPI 상승률도 3.2%로 올해 관리 목표치인 3%를 넘어섰다.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CPI 지수 발표 하루 전인 10일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20일부터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들어 6번째다. 앞으로도 연내에 지준율 조정은 한 차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추가 금리인상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신중한’ 통화 정책 기조에 따라 내년에는 총통화(M2) 증가율을 낮추고 특히 물가상승의 안정을 위해 곡물 등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은행의 신규대출은 올해 7조5000억 위안에서 내년에는 6조5000억∼7조 위안으로 줄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또 11월 전년 동기대비 11.7%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한 식료품 가격의 앙등을 막기 위해 내년에는 농산물 생산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가격안정 유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처럼 통화정책은 긴축 모드로 전환하되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는 여전히 유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국내 소비 진작과 농민과 서민층 등의 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11일 발표된 중국 수출입 규모는 283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수출은 1533억 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34.9%, 수입액은 1304억 달러로 37.7% 각각 늘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