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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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취재분야

2026-10-23~2026-11-22
칼럼100%
  • [불법사찰 이어 선진연대 파문] ‘선진국민연대’ 인맥, 작년 KB금융회장 인선 개입 의혹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 지지 외곽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 출신 정인철 대통령기획관리비서관이 지난해 11월 KB금융그룹 회장 선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 비서관이 일부 국책은행장 및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정기적으로 소집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민간 금융회사 수뇌부의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 KB금융 회장 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사퇴한 이철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비서관이 내가 (KB금융 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일 난리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은행장과 공기업 CEO들의 모임을 주도한 정 비서관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진국민연대 대변인 출신인 정 비서관은 박영준 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후임으로 2008년 7월부터 대통령기획관리비서관으로 일해 왔다.또 이 사장은 지난해 KB금융그룹 회장 선출 직전 선진국민연대 출신의 유선기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조재목 KB금융 사외이사가 회장 후보 중 한 명을 만나 사퇴 압박을 했다는 금융권의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그 당사자임을 확인시켜 줬다. 이 사장은 “지인의 주선으로 지난해 11월 조 사외이사를 만났으며 5, 6명이 함께 한 그 자리에 유 씨도 있었다”고 말했다.이 사장은 이날 모임에서 후보 사퇴를 종용받았는지에 대해 “그 현장, 그 식탁에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후적으로라도 사퇴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유 이사장과 조 사외이사는 “상견례 수준의 자리였지 사퇴 종용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이 사장은 지난해 11월 김병기 전 삼성경제연구소 사장과 함께 KB금융 회장 공모에 나섰다가 이후 선임 과정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후보에서 중도 사퇴했다.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8일 정인철 비서관이 은행과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당한 압력과 청탁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대변인은 “청와대 업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찾고 보완하는 것이며 기획관리비서관의 업무 성격상 은행장을 만나거나 공기업 CEO를 만났다는 것만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업무 차원에서 만날 수는 있지만 이런 차원을 넘어서 부당한 압력, 청탁이 있었느냐와는 다르다”고 밝혔다.李씨 “발언 취소하겠다”한편 이 사장은 전화 인터뷰 이후 집무실로 직접 찾아간 기자가 정 비서관 개입설의 사실 여부를 거듭 묻자 “발언을 취소하겠다. 사람을 헷갈렸다”며 당초 발언을 번복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선진국민연대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최대 외곽지원 조직. 박영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과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이끌었다. 대선 당시 선진국민연대 회원 수는 46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2008년 조직 해체를 선언했으나 명맥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획영상 = ‘민간인 사찰’일파만파…여야 폭로전 어디까지}

    •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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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자본 없는 시행사 부동산 개발 원천봉쇄

    금융 당국이 시공사의 보증만 믿고 영세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는 한국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저축은행들이 어느 정도 자기자본이 있고 능력이 검증된 시행사에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사업 첫 단계부터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시행사가 PF를 추진할 때 일정 규모 이상 자기자본을 내야 하는 것이 불문율이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시행사는 자기자본이 전체 공사비의 1%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토지매입자금의 10%인 계약금도 마련하지 못해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은 뒤 토지를 담보로 계약금을 저축은행에서 빌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PF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시행사가 지나치게 영세하다 보니 금융회사가 시공사의 보증을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 시공사의 보증만 믿고 사업성은 따져 보지 않은 채 돈을 퍼주는 관행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PF 대출 시 시행사 선별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면 저축은행의 대출심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PF의 사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PF 대출 모범규준을 만들 계획이다. 모범규준에는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한 시행사에 대해서만 대출을 허용하고 대출을 심사할 때 시행사의 시행경력과 신용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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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모은 뒤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잠적하는 유사수신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4월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에 통보한 58개 업체 중 34개 업체를 현장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6개 업체가 모은 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폐쇄한 후 잠적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18개 업체는 사무실 상호를 달지 않거나 다른 상호를 내걸고 위장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부와 노인을 상대로 다단계식 사업을 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담이나 제보는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02-3145-8157, 8)이나 인터넷 서민금융119 홈페이지(s119.fss.or.kr)로 하면 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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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나눔과 봉사]“대학에 ‘마이크로크레디트’ 과목 개설 추진”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사진)은 “올해 안에 미소희망봉사단 1000명을 모으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봉사단이 미소금융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에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소금융에 봉사단이 왜 필요한가. “최초로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시작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은 직원이 매주 대출자를 찾아간다. 돈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가는 것이다. 이처럼 성공적인 자활을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는 것뿐 아니라 경영지도 세무상담 같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자원봉사를 활용해 사후관리와 컨설팅을 강화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모을 생각인지. “그라민은행의 미국 지사인 그라민아메리카는 홈페이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또 5, 6곳의 대학과 제휴해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한다. 지금 몇몇 대학에 마이크로크레디트 관련 과목 개설을 제안해 둔 상태다. 학기 초기 마이크로크레디트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머지 시간에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학점을 주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회계사 변호사 같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법인 법무법인과 자원봉사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퇴직한 금융인들도 활용하려고 한다. 식음료, 미용 등 직능단체와도 협조할 것이다. 대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대출자를 방문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한 뒤 리포트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함께 자활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앞으로의 일정은…. “8월까지 자원봉사조직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한다. 9월에 학기가 시작되면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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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민영화방안 발표 7월초로 연기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방안 발표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예정했던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발표 시기를 7월 초로 연기했다.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 민영화 방안을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날짜만 다소 미뤄졌을 뿐 정부의 민영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날짜가 며칠 미뤄져 7월 초에 발표하더라도 큰 흐름에는 지장이 없다”며 “민영화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초 발표하는 민영화 방안에는 경쟁 입찰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56.97%를 매각하고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분리 매각한다는 내용이 담길 확률이 높다. 다만 우리투자증권의 분리 매각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에 대해 정부가 지배 지분 일괄 매각이나 분산 매각 등 민영화 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인수 희망자의 선택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합병을 원하면 합병안을 제출하고, 일부만 사려면 원하는 지분의 매입 규모와 가격을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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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캐피털-저축銀 대출금리 줄줄이 내려

    7월로 예정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와 보증부 대출 시행을 앞두고 서민 대출 상품의 금리인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부업체는 다음 달에 최고금리를 연 49%에서 연 44%로 내려야 한다. 또 저축은행은 ‘제2의 미소금융’으로 불리는 서민 대상 보증부 대출 금리를 연 14% 내외로 결정하고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사이에 놓인 신용카드, 캐피털 등 2금융권 회사들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고금리를 낮추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차관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관보에 게재되면 바로 시행된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금리인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최고금리 인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및 캐피털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기간에 돈을 쓰고 갚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대출액의 1∼2%를 취급수수료로 받는데 이를 대출금리에 포함해 연 금리로 환산하면 연 44%를 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4월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없앤 데 이어 이달 1일부터 카드론 취급수수료를 없앴다. 현대카드는 9월 1일자로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없앨 예정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취급수수료를 없애기 전이라도 법정이자율을 넘는 사례가 생기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는 1.7%였던 카드론 수수료 상한을 1.4%로 낮추기로 했다. 금리를 내리는 대부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곳도 있다. IBK캐피탈은 대부업체 이용자 중 연체가 없는 이들을 위한 대출상품을 다음 달 선보인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부업체보다 약 15%포인트 낮은 금리”라며 “기존 상품도 5∼10%포인트씩 금리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씨티그룹캐피탈은 7월부터 이자할인 서비스를 통해 연체가 없는 고객에게 금리를 깎아주기로 했다. 하나SK카드도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고객 확보 차원에서 현재 연 9.9%인 카드론 최저금리를 업계 최저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과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이 7월 말부터 보증부 대출을 시작하는 것도 금리 인하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금액의 80∼85%를 보증하면 금융회사들이 연 10%대 초중반의 금리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소득이 차상위계층 이하인 서민이 대상이며 긴급생활자금으로 500만 원, 사업자금으로 최대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저축은행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1∼2%포인트 낮은 연 14% 내외의 금리로 돈을 빌려줄 방침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 14%에 빌려줄 경우 저축은행의 수익은 거의 없지만 서민금융회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금리를 되도록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는 연 11∼12%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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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은행, 신용카드사업 진출 추진

    산업은행이 신용카드 부문 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영화를 앞두고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개인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안숙 산업은행 부행장은 23일 “개인 고객을 확보하려면 가계대출과 신용카드업을 해야 한다”며 “현재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사업 진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집단대출을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가계대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행장은 “지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과 협의하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점이 아닌 인터넷뱅킹을 기반으로 개인고객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최고경영자(CEO) 등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수시입출금 상품인 ‘CEO 어카운트’ 등 3개 금융상품도 선보였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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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60주년]1963년 필리핀 도움받아 건축 2008년 1인 소득 9배로 역전

    6·25전쟁에 7500명을 파병한 필리핀은 1960년대 초까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경제강국이었다. 1963년 한국 최초의 실내체육관인 장충체육관을 지을 때 국내 기술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필리핀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았을 정도였다. 서울 세종로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건물도 설계는 미국 회사가 맡았지만 시공은 필리핀 전문 인력의 손을 거쳤다. 1960년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4달러로 한국(79달러)의 3배가 넘었다. 하지만 1960년대를 지나면서 국력이 역전됐다.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성장의 기반을 닦았다. 반면 필리핀은 부패하고 무능한 특권층이 부(富)를 독점하는 바람에 경제발전의 동력을 상실했다. 2008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만9296달러로 필리핀(2063달러)의 9배를 넘는다. 6·25전쟁에 파병한 16개국은 당시만 해도 한국보다 경제력이 앞섰지만 지금은 처지가 뒤바뀐 곳이 적지 않다. 남미의 유일한 참전국인 콜롬비아는 1970년 1인당 국민소득이 441달러로 한국(255달러)보다 높았다. 하지만 마약조직과 무장반군에 시달리다 보니 2008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5306달러로 한국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제 한국은 이들 국가에 경제발전의 경험을 전수할 정도로 국력이 커졌다. 올해 정부가 참전국인 콜롬비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후보로 선정한 데는 보은(報恩)의 의미도 담겨 있다. KSP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자문에 응해주는 제도로 참전국인 터키는 이미 2008년에 정책자문을 했다. 국력이 역전된 나라 중 가장 극적인 사례는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는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해 20세기 초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꼽혔다. 6·25 때 한국에 물자를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편 대가로 경제가 몰락해 지금은 국민소득이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전쟁직후 한국, 요즘으로 치면 방글라데시 수준 ▼경제규모 210개국중 165위6·25전쟁으로 경제기반이 철저하게 파괴된 탓에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67달러에 불과했다. 북한의 경우 한국보다는 국민소득이 높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가난한 나라이기는 마찬가지였다. 1953년의 67달러를 물가상승률과 화폐가치 및 환율 변동 등을 감안해 계산하면 2008년 기준으로 약 1020달러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계은행의 200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순위에 대입하면 210개국 중 165위가 된다. 솔로몬군도(1010달러) 바로 위다. 전쟁 직후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실감이 안 난다면 현재 1인당 국민총소득이 1000달러 미만인 나라들을 살펴보면 된다. 이 국가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속해 있으며 쿠데타와 내전이 반복돼 경제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조차 마련하지 못한 곳이 많다. 아프리카에서는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시에라리온(320달러)과 ‘호텔 르완다’의 배경인 르완다(440달러)가 포함돼 있다. 시에라리온은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벌어진 내전으로 인구의 3분의 1인 20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했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르완다는 인종 갈등으로 투치족 80만 명이 대량학살을 당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네팔(400달러), 캄보디아(640달러), 방글라데시(520달러) 등이 해당된다. 국민소득이 1000달러에도 못 미치는 나라는 시간이 지나도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제발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엔 통계에서 1인당 GNI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된 브룬디는 1970년 68달러에서 2008년 134달러로 38년 동안 66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라이베리아는 1970년 191달러에서 2008년 167달러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1970년 255달러에서 2008년에는 1만9296달러로 70배 이상 급증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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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PF 대출 전산화 상시감시 시스템 도입한다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정보를 전산화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PF 대출은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법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PF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보고하는 PF 관련 정보를 모두 전산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PF 대출을 점검하려면 사업장을 하나씩 확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의 건전성 여부와 저축은행 부실 가능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을 부실하게 판매한 금융회사 직원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불이익을 주는 분쟁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이 있는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원인을 제공한 금융회사 직원의 이름을 기록해 여러 차례 이름이 오를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기준과 수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쟁을 유발한 직원에 대한 자료를 축적할 계획이다. 또 민원서비스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보호센터 상담직원 중 외부 금융회사에서 파견된 40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전문상담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제주은행(21.4%)과 한국전력(5%)의 소수지분을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하겠다고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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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 6년간 PF대출 4조 편법 지급보증

    우리은행이 6년 동안 4조 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편법으로 지급보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약 2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수천억 원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탁사업부문은 2002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시행사가 발행한 4조2335억 원어치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시행사가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우리은행이 대신 갚거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사실상 지급보증을 선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이 지급보증을 서려면 내부 여신협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편법으로 지급보증을 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자산을 늘리기 위해 PF 사업을 주관하면서 사업 초기 저축은행을 끌어들이기 위해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약정은 부실로 돌아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발생한 손실은 1947억 원에 이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에만 이미 200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더 쌓았다”며 “PF 대출 잔액이 9개 사업장에 9242억 원 남아 있어 추가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우리은행 종합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 임원과 황영기, 박해춘 전 행장에게 징계를 내렸다. 또 신탁사업단 직원들의 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우리은행 측에 통보했다. 우리은행은 신탁사업단장과 계약을 담당했던 전현직 부동산 PF팀장 2명에게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전현직 팀장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직원이 인감을 위조해 4000억 원어치의 지급보증을 선 경남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의 편법 지급보증 사실이 적발되면서 모(母)회사인 우리금융지주의 리스크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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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금리 장기화되면 인플레 위험” 김중수총재, 금리인상 임박 시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21일 “현재의 금융완화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격 급등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재가 취임 이후 인플레이션 위험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초청 강연에서 “중앙은행에 주어진 임무는 물가안정이며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정책을 하는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가 및 자산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2.0%인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또 그는 국제 금융위기 재발이나 세계 경제의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더블딥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 경제의 모든 게 다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튼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국내총생산의 차이인 GDP 갭이 하반기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정례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고 8월부터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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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수 “저금리 장기화때 인플레 위험”…금리인상 시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현재의 금융완화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격 급등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재가 취임 이후 인플레이션 위험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초청 강연에서 "중앙은행에 주어진 임무는 물가안정이며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정책을 하는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가 및 자산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2.0%인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또 국제 금융위기 재발이나 세계 경제의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더블딥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 경제의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튼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국내총생산의 차이인 GDP 갭이 하반기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정례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고 8월부터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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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특집]이런 상품도 있었네!/ 쇼핑때 쓰면 5∼10% 할인 ‘KB 굿쇼핑 카드’ 外

    국민은행이 최근 선보인 ‘KB 굿쇼핑 카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쇼핑에 특화된 카드다. 복잡한 조건을 달아 여러 혜택을 주는 대신 ‘쇼핑 관련 모든 업종을 이용할 때 5∼10%를 할인해준다’는 알기 쉬운 혜택을 내세워 두 달여 만에 5만5000장을 발급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대부분의 카드가 특정 업체를 이용할 때만 할인이 되는 것과 달리 이 카드는 전국의 모든 백화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홈쇼핑, 인터넷쇼핑몰에서 건당 10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10%를 할인해 준다. 사용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5%를 깎아 준다. 다만 전달 사용실적이 30만 원 이상일 때만 쇼핑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한도도 차이가 있다. 쇼핑 관련 업종을 포함해 전달 사용액이 30만∼60만 원이면 월 5000원, 60만∼90만 원이면 월 2만 원, 90만∼150만 원이면 월 3만 원, 150만 원 이상이면 월 5만 원 내에서 할인 혜택을 준다. 대중교통 할인도 매력적이다. 전월 결제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이용액의 10%(월 4000원 한도)를 깎아 준다. 연회비는 5000원∼1만 원이지만 연간 100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다음 해 연회비가 면제된다.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등 최대 10%할인 신한 ‘생활애카드’신한카드가 지난해 말 선보인 ‘생활애(愛)카드’는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가전제품 렌털비, 학습지 대금 등 매달 내는 요금을 이 카드로 결제하면 전월 사용실적이 30만 원 이상∼60만 원 미만일 경우 5%(1만 원 한도), 60만 원 이상이면 10%(2만 원 한도)를 깎아 준다. 관리비 할인 대상 아파트 단지는 전국 1만4000여 곳으로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신요금은 KT,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통신상품을 결제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웅진코웨이의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렌털 요금, 웅진씽크빅 등 방문학습지 요금도 할인 대상이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할인점과 병원 및 약국에서 사용할 때 5%를 깎아 준다. 다만 전월 사용금액에 따라 최대 1만 원까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형할인점에서는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준다. 이 밖에도 인터넷으로 영화를 예매하면 최대 3000원의 할인 혜택을 주고,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사면 50%를 깎아준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7000원, 해외겸용은 1만2000원이다.}

    •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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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특집]신용카드 썩∼ 비켜라 체크카드가 나가신다

    《체크카드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체크카드 이용액은 일평균 1188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830억 원)보다 43.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5.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체크카드 열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다. 체크카드의 일평균 결제 건수도 지난해 1분기 243만3000건에서 올해 1분기 328만3000건으로 34.9% 증가했다.》○ 신용카드보다 큰 소득공제 혜택 재테크 책은 이구동성으로 ‘부자가 되려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라’고 조언한다. 통장 잔액 내에서 돈을 쓰기 때문에 ‘일단 긁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소비를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빚을 지지 않고 바람직한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은 체크카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혜택도 신용카드보다 커졌다. 법이 바뀌면서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를 공제 받는 반면 체크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를 공제받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2000만 원을 쓰면서 전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액이 250만 원이지만 모두 신용카드로 쓰면 200만 원으로 50만 원 차이가 난다. 체크카드를 쓰는 쪽이 8만 원가량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다는 뜻이다.○ 부가서비스도 대폭 늘어 카드사들은 그동안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아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에 혜택을 집중해 왔다. 하지만 최근 체크카드 열풍이 불면서 은행계 카드사를 중심으로 부가서비스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은행에서 지난달 선보인 ‘KB 비트윈 체크카드’는 부가서비스에 민감한 20대 고객을 잡기 위해 영화관, 서점, 놀이공원, 편의점, 레스토랑, 커피전문점에서 ‘신용카드 못지않은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이 카드를 쓰면 CGV 메가박스 등 영화관에서 사용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베니건스 TGIF 등 외식업체에서 10∼15%를 깎아주고 커피전문점 커피빈에서 5∼10%를 할인해 준다. 교보문고 3% 할인, GS25 편의점 5% 할인, 놀이공원 30%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다만 부가서비스의 범위가 넓은 만큼 건당 할인 한도가 ‘1만 원 이상 2만 원 사용분까지’라는 식으로 다소 복잡하게 정해져 있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 또 모든 부가서비스를 합쳐도 전달 사용액이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만 원, 3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2만 원까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용카드와 이름 같은 ‘쌍둥이 체크카드’ 카드사들이 발급하는 카드 중에는 신용카드 버전과 체크카드 버전이 같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두 버전 모두 혜택은 비슷한 반면 체크카드는 연회비는 없거나 신용카드보다 훨씬 낮다는 장점이 있다. 하나SK카드의 ‘매일 더블 캐쉬백 체크카드’는 같은 이름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사용 금액 2만 원당 200원을 결제 계좌로 돌려준다. 최대 월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체크카드는 전달 사용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돌려주는 금액이 2만 원당 100원으로 줄어든다. 그 대신 체크카드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용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1%, 1000만∼1억 원이면 1.5%를 돌려주는 혜택이 있지만 신용카드는 없다. 하나SK카드 관계자는 “다른 카드와 달리 중고차를 살 때도 캐쉬백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가 1억 원이어서 비싼 외제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신한카드의 ‘신한 에스모어 체크카드’는 포인트에 이자를 쌓아준다는 점에서 지난해 나온 동명(同名)의 신용카드를 닮았다. 신용카드가 백화점 홈쇼핑 등에서 사용할 때 사용액의 최대 5%를 적립해주는 반면 체크카드는 최고 3%를 적립해 준다. 일반가맹점에서도 신용카드 적립률은 최대 2%지만 체크카드는 0.5%에 불과하다. 하지만 적립된 포인트를 신한은행 포인트 통장에 쌓아주고 최대 연 4%의 이자를 준다는 점은 동일하다. 쌓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고,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신한은행 적립식 펀드에 넣거나 대출 이자로 내는 것도 가능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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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 작년보다 4만9000가구 줄어

    정부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기준이 고정돼 있기 때문인데 임금과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대상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여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5월 말까지 신청을 마감한 결과 67만5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신청가구 수는 도입 첫해인 지난해 72만4000가구보다 4만9000가구(6.8%) 줄었다. 신청금액도 지난해 5582억 원에서 올해 5209억 원으로 6.7% 감소했다. 국세청은 8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가구당 최대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청가구가 줄어든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최저임금이 2008년 시간당 3770원에서 2009년 4000원으로 6.1% 오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줄어든 데다 지난해 신청했다가 못 받은 가구들이 올해는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에서 소득기준을 1700만 원으로 못 박아둔 이상 갈수록 신청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맞물려 물가와 임금도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소득 기준을 매년 최저생계비와 연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신청자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의욕을 줄이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일을 해 소득이 늘어나는 비율에 따라 더 많은 돈을 줘 근로의욕을 높이는 제도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인 자녀 1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으며 △전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고 △무주택이거나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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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인터넷으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s119.fss.or.kr)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누구든 홈페이지에 접속해 업체 이름,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할 시도 홈페이지로 들어가 첨부파일을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등록 및 폐업 현황도 실시간으로 집계되지 않아 불편했다”며 “이번 조치로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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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이지론’ 금융권 첫 사회적 기업 선정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이 탄생했다. 금융감독원의 후원을 받는 서민대출 중개업체 ‘한국이지론’이 그 주인공이다.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노동부가 지정한 사회적 기업은 319곳으로 금융회사 중에는 한국이지론이 유일하다.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은 2005년 금융감독원의 주선으로 한국신용평가정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이 출자해 설립됐다. 돈을 빌리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빌려야 할지 모르는 서민들을 위해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체의 서민 관련 대출상품을 한곳에서 보여주고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였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이지론 홈페이지에는 485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1278개가 등록돼 있다. 이현돈 한국이지론 이사는 “대출상품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신용정보 조회 횟수가 많아져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사람도 많았다”며 “이지론에서는 신용등급 하락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맞춤형 대출상품까지 추천해 준다”고 말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다. 그 대신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대출액의 0.2∼4%를 수수료로 받아 수익을 올린다. 번 돈으로는 이용자들이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신용정보회사에 3000원씩을 대신 내 준다. 이런 식으로 2005년 12월 창립 후 올해 5월까지 1만9719명에게 969억 원의 대출을 중개했다. 2007년부터는 대부업체의 고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 주는 ‘환승론’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교육도 실시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계기로 이지론과 함께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장 6월 말부터 전국 대도시를 돌며 맞춤형 서민금융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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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내년 국내외서 공격적 M&A”

    민유성 산은금융지주 회장(사진)은 “내년에 국내외에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민 회장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말까지 볼커룰 등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의 방향이 잡히면 내년에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M&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국과 유럽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생기면 미국이나 유럽 금융회사에 대한 M&A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1일 취임 2주년을 맞은 민 회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민영화의 전(前) 단계인 증시 상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그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정부와 상장 계획과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산은지주 지분을 장부가의 1.5배로 팔면 8조5000억 원, 장부가의 2배로 매각하면 17조 원의 매각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은금융지주 자본금 20조 원 중 17조 원을 소유하고 있다. GM대우에 대해서는 “GM과의 협상을 1∼2개월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대우건설 인수가 마무리되면 지체 없이 매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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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금융 2015년까지 100조 공급 産銀민영화돼도 빈자리 메울것”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사진)은 14일 “전략산업에 2015년까지 100조 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책금융 100조 원을 공급하면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는 빈자리를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이를 위해 올해 6조 원을 시작으로 매년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유 사장은 “100조 원을 지원하면 2015년까지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59조 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며 “분야별로는 녹색·신성장동력 산업에 42조 원,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32조 원, 장기·전략산업에 26조 원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한 자금은 △자본금(15조 원)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화를 조달하며 △산은금융지주와 구조조정 기업의 주식을 매각해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전 직원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희생과 각오가 필요하다면서 자발적으로 목표 달성 전에는 노조를 설립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며 “2015년까지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은 제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 기업 매각과 관련해선 “하이닉스반도체는 매각이 진행 중”이라며 “주주협의회가 보유한 지분(20%) 중 5%를 7월부터 매각할 계획인 점을 감안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한 포이즌 풋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포이즌 풋은 적대적 M&A가 우려될 경우 채권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해 인수 희망자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다.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6월 매각 방침을 정하고 주간사회사 선정 등 매각을 위한 최초의 행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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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 임원 임기 2년이상 보장 추진

    금융회사 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수 중에서 스톡옵션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임원들이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것을 막고 최고경영자(CEO)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까지도 금융회사 임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 그러다 보니 CEO의 무리한 요구도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 매년 성과를 평가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임기 내 무리하게 업적을 달성하려는 경향도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은행에 대해서는 모범규준을 통해 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지도한 바 있다”며 “현재 규정마다 다르게 돼 있는 임기 관련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임원들이 성과급을 의식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스톡옵션의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 및 사외이사들의 결격요건을 대폭 늘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근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서 임원의 자격 요건, 제재 절차 및 내용을 통일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취지”라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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