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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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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부모 봉양 외국인도 150만원까지 소득공제
돈을 보내 본국의 부모를 봉양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가족관계 증명 서류와 생활비 송금 명세를 제출하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부양가족 공제(1인당 150만 원)를 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의 취지로 볼 때 국적과 부모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공제해 주는 게 맞다”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요건만 맞으면 고령 공제(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공제(1인당 2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못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기간인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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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하락해도 체크카드 제한없이 사용
신용등급이 하락했더라도 체크카드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카드 약관 조항을 바꾸도록 각 카드사에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고객의 신용상태가 나빠지면 체크카드 사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계좌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고객의 신용등급이 내려간다고 부실 위험이 커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뒤 결제일 전에 미리 갚으면 취급수수료의 일부를 돌려주도록 했다. 카드사가 수수료 일부를 돌려주지 않겠다면 아예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없애라고 권고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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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조사,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이어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PF 대출 사업장 전수조사를 최근 은행, 보험, 증권으로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며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증권, 보험 등의 PF 대출도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PF 대출 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원래 지난달 말 끝낼 계획이었지만 PF 부실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사 기간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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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 품으로…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의 새 주인이 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4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포스코를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매각이 성사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M&A) 사례가 된다.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 지분 68.1%를 인수하는 금액으로 3조4500억 원을 써내 3조2000억 원을 제시한 롯데그룹을 2500억 원 차로 제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조달 능력, 경영능력 등 비(非)가격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자위 관계자는 “롯데가 금융회사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반면 포스코는 자체 자금으로 인수금액을 모두 조달하겠다고 밝힌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공자위 위원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형 매물 매각이 성사되면서 그동안 번 돈을 쌓아두기만 하던 대기업들이 경기회복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갑을 열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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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 중견기업 70곳 세무조사 면제 검토”
국세청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중견기업에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사진)은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내년에 연매출이 1000억∼5000억 원인 중견기업 70곳과 협약을 맺고 세무 컨설팅을 해준 뒤 컨설팅 내용을 잘 이행할 경우 과감하게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5개 회사와 협약을 맺고 시범실시 중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세무조사 면제라는 혜택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백 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이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과거와 다른 세정(稅政)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 3월 성실하게 세금을 낸 중소기업에 대해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강연에서는 백 청장의 친(親)기업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80%를 부담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 “지난해 대기업 세무조사를 했을 때 추징세액이 평균 90억 원이었는데 이는 2007년(190억 원)의 절반 수준”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투명해졌다”고 말했다. 강연에 참석한 최고경영자(CEO)들도 “백 청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백 청장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최소화해 달라’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건의에 대해 “기간을 연장할 때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내부견제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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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확정신고-납부 이달말까지
국세청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36만2000명에게 이번 달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안 한 35만3000명과 판 가격을 다르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9000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도 확정 신고 대상”이라며 “이달 말까지 확정 신고를 안 하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500만 원 이하의 세금은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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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오면 상대 신분 확인부터… “대신 갚아주겠다” 유혹은 사채 미끼
A 씨는 3월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부터 “7년 전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돈을 내지 않았다”며 50만 원을 내라는 전화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니 “채권소멸 시효인 3년이 지나 갚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신용정보회사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금감원은 12일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을 소개했다. 먼저 채권추심회사 직원의 빚 독촉이 시작되면 당황하지 말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우면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전화해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법원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법률담당관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채권추심회사에서 통지서를 받으면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빚을 받으러 온 직원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더라도 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 카드깡, 유흥업소 취업, 사채업자 대출 등의 조건이 따라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돈을 갚을 때는 반드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채무변제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식이 평생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 둘 거냐’며 부모에게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이라도 빚을 대신 갚을 필요는 없으며 채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불법”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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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31일까지 신고-납부 잊지마세요
국세청은 2009년에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522만 명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522만 명으로 전년 대비 73만 명(12.3%)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2009년도 귀속분부터 기본공제 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제역으로 가축의 20% 이상을 잃은 축산업자는 신청하면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청하면 납세담보 없이도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500만 원 이하의 세금은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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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법 개정 안돼 올해도 체납세액 빼고 지급
올해도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체납세액이 있으면 수급액에서 이를 충당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근로장려금은 압류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못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취지가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국세를 체납했더라도 근로장려금만큼은 전액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올해도 체납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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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用 안되게 ‘임금피크 차등제’ 검토
부동산 감정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은 2004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가 3년 만에 이 제도를 없앴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통틀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첫 번째 사례였다. 고참 직원들에게 정년을 지나서도 일할 기회를 주고 젊은 직원들을 전진 배치해 조직의 활력도 살리기 위한 취지였지만 상하관계 역전에 따른 위화감, 단순 업무에 배치된 대상자들의 불만 등 부작용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은 최근 임금피크제가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해 이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참고해 시행착오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인건비를 줄이면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임금피크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표준모델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정년을 맞는 모든 직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업무 효율성 저하와 인건비 상승은 물론 젊은 층의 고용 기회 박탈의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연공서열 벽에 막혀 실패 한국감정원은 2004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58세에서 59세로 연장하는 대신 급여를 깎았다. 첫해는 기존 임금의 80%, 2년차에 70%, 3년차에 50%를 주는 식이었다. 실무자들에게는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하게 했지만 관리직에게는 현장에서 부동산 시세를 조사하는 일을 맡겼다. 그러자 후배 밑에서 단순 업무를 맡게 된 관리직들이 “간부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업무를 달라”고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후배들도 직전까지 상급자였던 선배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을 난감해했다.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한국적 기업문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결국 한국감정원은 2007년 11월 노사 합의를 통해 제도를 없앴다. 한국감정원이 이번에 임금피크제 재도입 방침을 정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것도 관리직의 처우 문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매년 임금피크제에 본부 처·실장과 점포장이 7, 8명 포함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대우할지가 관건”이라며 “관리직 사이에서도 조금씩 지위가 내려가는 것을 용납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회사 측도 직위 유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어 예전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의욕 유지할 직무 개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 것도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평소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도 임금피크제에 편입된 순간 ‘이제 직장생활을 정리하는 단계’라는 생각에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이 내부의 평가다.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다소 덜었지만 효율성은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임금피크제가 무분별한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매년 20, 30명이 편입되면서 조직 내 분위기가 급속하게 흐트러졌다. 대상자들이 늘면서 “일단 정년이 연장됐으니 적당히 일하자”는 분위기가 퍼졌고, 조직 내 위계질서가 흔들리면서 내부 통솔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업무 숙련도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임금 삭감 비율도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임금피크제를 통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감정원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흥미를 유지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관리직에 대해서는 근로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임금피크제 편입 후 성과를 평가해 급여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익성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인사조직본부장은 “지금까지는 한꺼번에 후선에 발령을 내다 보니 근로의욕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위한 직무를 직군별로 2, 3개씩 개발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일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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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들때 통지항목 구체화…약관에 ‘등’ 표현 없애기로
보험에 들기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이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 전 고객이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신체장애의 범위를 나타내거나 해외 위험지역을 예시할 때 ‘∼등’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의료행위 없이 정밀검사만 받은 경우는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자가운전 여부와 자가 주택 거주 여부도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보험사는 제왕절개도 수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왕절개를 수술로 생각하지 않고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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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10~20% 가산
국세청은 1월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1가구 1주택 등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부동산을 양도한 후 2개월 안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10%를 깎아줬지만 올해부터는 공제가 없어졌고 대신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잘 몰라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2495명에게 최근 예정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예정신고는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해야 한다. 올해에 한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5%(최대 29만1000원)를 깎아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주식,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은 세액공제가 없고 가산세는 20%다. 또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제가 모두 사라지고 가산세가 20%로 일원화된다. 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변경사항을 홍보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양도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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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등 30만원 이상 거래…내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현금영수증 필요하세요?” 다음 달부터 병원, 변호사 사무실, 부동산 중개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서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는 이런 질문이 사라지게 된다.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4월부터 전문직 사업자 23만 명은 30만 원 이상 거래 시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세(稅)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는 업종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의 전문직이다.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골프장, 학원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누락분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0만 원 미만의 거래는 지금처럼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전문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성형수술을 받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냈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 원이며, 한 사람이 연간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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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FI, 금호채권단 제안 수용 의사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의 제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초 FI 17곳의 동의서 제출이 마무리되면 금호그룹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5일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던 미국계 사모펀드 팬지아데카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아직 2, 3곳이 내부 절차를 밟고 있지만 다음 주초까지는 모두 동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팬지아데카는 주말에 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 조만간 동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FI들에게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1만8000원에 산업은행에 팔고 풋백옵션 행사가인 3만1500원과의 차액은 금호산업에 출자전환하는 방안과 △대우건설 지분을 팔지 않고 산업은행의 사모펀드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했다. 다만 FI들이 사모펀드에 참여하더라도 대우건설의 경영은 산은이 맡는다. 산은은 FI들이 모두 동의서를 제출하는 대로 전략적 투자자를 모으고 실사를 거친 뒤 사모펀드를 조성해 이르면 6월까지 대우건설 인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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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회사 지배구조 일괄 규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한꺼번에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최근 영업이 정지된 전일상호저축은행처럼 대형 저축은행이 문을 닫아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추진한 은행 사외이사제도 개선은 드러난 환부를 일단 치유한 것으로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모든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외이사제도를 개편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규정이 업종에 따라, 법률에 따라 다르게 돼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난해 KB금융그룹의 사외이사 권력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확실하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법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진 위원장이 언급한 가칭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모든 금융회사의 이사회 제도, 내부통제 제도, 임원과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직원의 자격 요건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금융 당국의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진 위원장은 “국제적으로도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6월 사외이사들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발표했고, 영국은 지난해 11월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워커 리뷰’를 내놓았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관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다만 은행 경영진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 도입에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데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동향도 조금 더 봐가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그는 “전일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에서 경험했지만 지금까지 하던 부실 저축은행 해결방식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 또 예금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어떤 감독방법이 효율적이고 유효한 건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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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워크아웃 무산?
금호산업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은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이번 주 내에 채권단이 마련한 정상화 방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취소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채권단 관계자는 “FI 17곳 중 4곳은 지난주 동의서를 제출하며 채권단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최대한 설득하되 안 되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FI 중에는 최대 투자자인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과 두 번째로 많은 돈을 투자한 미국계 사모펀드 팬지아데카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팬지아데카는 대우건설이 보유한 대한통운 지분과 금호산업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맞바꾸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팬지아데카는 정상화 방안에 동의하면 나중에 투자자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FI의 몫이 늘면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더는 조건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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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제 뒤흔든 전일저축은행 파산위기 현장 가보니
피해자 대부분 60세 이상‘한도’ 넘겨 예금한 3573명 총 526억원 눈뜨고 떼일판은행측 명의분산 등 안알려…후순위채는 한푼도 못건질 듯 지난달 26일 오전 9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일상호저축은행 1층. 예금을 맡겼다가 일부를 떼일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부분 60세 이상 노인들로 상당수가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다. 이날은 지난해 말 영업이 정지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이 스스로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었다. 4월까지 어디서도 인수하지 않으면 전북 최대의 저축은행인 전일상호저축은행은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까지이지만 전일상호저축은행에 이 한도를 넘겨 맡긴 사람은 3573명이나 된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해 날릴 위기에 처한 돈은 모두 526억 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전북 경제를 충격에 빠뜨린 전일상호저축은행 현장을 찾아가 봤다.○ 피해자 대부분 고령층, 저축은행이 고액예금 유도 전일상호저축은행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낮아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장모 씨(62·여)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 예금자보호 한도가 있다는 걸 몰랐다”며 “나중에 아파트라도 얻어 아이들과 살 생각으로 악착같이 모은 돈을 날리게 생겼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목욕탕 청소, 빨래 등을 하며 25년 동안 9500만 원을 모았고 이 돈을 몽땅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맡겼다. 장 씨가 예금보호 한도에 맞춰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 돈을 맡겼거나 예금을 가족들의 명의로 분산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금을 유치하기에 바쁜 금융회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저축은행 직원들은 예금을 안내할 때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고만 했을 뿐 얼마까지 보호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전단지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고만 썼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정부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예금보호 기준과 세금우대 기준이 다른 것도 혼선을 부추겼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노인들에게 세금을 면제하는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 예금상품을 판매하면서 1인당 가입한도(6000만 원, 2008년까지는 9000만 원)까지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김모 씨(94)는 “가입 당시 90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 문중 땅 개발자금 8300만 원을 모두 넣었다. 정부에서 세금을 우대하는 금액만큼 보장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후순위채 “한 푼도 못 건질 판” 예금자들은 그나마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후순위채를 산 이들은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후순위채는 금리가 높은 대신 파산하면 상환 순위가 뒤로 밀리는 채권이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은 후순위채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183명에게 162억 원어치를 팔았다. 한 피해자는 “평생 모은 돈 6억 원으로 후순위채를 샀다가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며 “은행 직원이 원금은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모두 맡겼는데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저축은행이 부실해지면 우량 저축은행이 인수해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하지만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부실 규모가 커 아직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이 없다. 인수가 무산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5000만 원 넘게 맡긴 예금자들은 초과 금액의 일부만 받게 된다. 금융 당국은 문제가 생기자 뒤늦게 통장과 홍보물에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해를 줄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노인 등 금융지식이 부족한 계층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돈을 받기 전에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분산 예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전주=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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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업체 30곳 세무조사
국세청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탈세를 일삼아 온 제약업계의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25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기업 3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송광조 조사국장은 “관련 업계의 위장 거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며 세금을 내지 않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매출을 줄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4곳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약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업체 14곳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을 만들면서 매출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 12곳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업체의 상품과 세금계산서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정밀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2007∼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송 국장은 “세무조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을 일괄 세무 조사하는 것”이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병원 등 거래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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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롯데,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2파전
재계 순위 5위 포스코와 6위인 롯데그룹이 대우인터내셔널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재무구조가 튼실하고 현금이 많기로 소문난 두 그룹이 뛰어들면서 대어(大魚)급 매물로 꼽히는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날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포스코, 롯데상사, 대우파트너스컨소시엄(DPC) 등 4곳이 의향서를 제출했다. 롯데라는 강력한 복병이 나타나긴 했지만 업계에서는 인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여전히 포스코를 꼽는다. 포스코는 정준양 회장이 연초 “(인수대상 중) 시너지 효과가 높은 대우인터내셔널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자신 있게 밝혔을 정도로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자금은 두 곳 모두 풍부하다. 포스코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조754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조 원을 인수합병(M&A) 예비비로 책정했다.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대우인터내셔널 지분 50%+1주를 인수하는 데 드는 돈은 2조3000억∼2조6000억 원이다. 롯데도 현금성 자산이 3조5000억 원에 이르고 계열사들의 부채비율이 평균 50%에 불과해 외부 자금 동원력도 크다. 시너지 효과는 포스코가 롯데를 앞선다.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면 생산한 철강제품의 해외 판매망을 넓힐 수 있고, 대우가 보유한 자원개발 노하우를 활용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다. 롯데는 계열사로 롯데상사가 있지만 이 회사의 규모로는 최근 펼치고 있는 적극적인 글로벌 전략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대우인터내셔널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A 성공 경험은 롯데가 더 많다. 롯데는 바이더웨이, GS스퀘어백화점과 마트 등 지난해와 올해 경쟁이 치열했던 유통업계의 대규모 M&A 4건을 ‘싹쓸이’했다. 두 곳 외에 옛 대우그룹 관계자가 중심이 된 대우파트너스컨소시엄과 사모펀드 한 곳도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인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올 들어 하이닉스반도체 매각이 무산되고 대우건설 매각도 STX그룹이 발을 빼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에 입찰의향서가 대거 몰린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눈치만 보던 대기업들이 지갑을 열면서 점차 M&A 시장에 온기가 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포스코는 이미 대우조선해양을 다음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대건설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공을 들이고 있다. 캠코는 예비입찰과 본입찰을 거쳐 6월까지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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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터치카드’ 선보여
롯데카드는 국내 최초로 액세서리 형태의 비접촉식 신용카드인 ‘롯데 터치카드’를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이 카드는 결제단말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도 비접촉식으로 가능하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액세서리 형태여서 휴대전화, 열쇠고리 등에 걸어 편리하게 갖고 다닐 수 있다”며 “앞으로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같은 롯데그룹 계열사에서도 비접촉식 결제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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