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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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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남북한 관계34%
정치일반33%
대통령12%
칼럼6%
국방6%
러시아3%
사회일반3%
사건·범죄3%

  • 中, 핵잠 경계… “한미, 핵 비확산 이행하길”

    중국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길 희망한다”고 30일 밝혔다. 핵 비확산 의무라는 원칙론을 내세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궈자쿤(郭嘉昆)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 간의 핵추진잠수함 논의와 관련해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며 “한미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고수하고 방어적인 국방 정책과 선린 우호 외교 정책을 시행하며 항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중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면서 다음 달 1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중국은 2021년 미국과 영국이 호주와 함께 새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하며 호주가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자 크게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 “미국과 영국이 핵 수출을 지정학 게임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자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또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중국은 분명히 자비 없이 호주를 응징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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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터프한 협상가” 시진핑 “마찰은 정상적” 신경전… 회담 뒤엔 귓속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정상회담 전부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두 정상이 마주한 것은 2019년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전날 한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 헬기인 ‘머린 원’을 타고 먼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전용 리무진 ‘더비스트’로 오전 10시 26분경 미중 회담 장소인 김해국제공항 접견실 나래마루에 먼저 도착해 시 주석을 기다렸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 직전인 오전 10시 30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도착 직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국장 등이 시 주석을 영접했다.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한한 시 주석을 위해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예포 21발이 발사되는 등 최고 수준의 예우가 이뤄졌다. 시 주석은 환영 행사 직후 중국 국산차 브랜드인 훙치(紅旗)가 만든 전용 리무진 ‘N701’을 타고 회담장인 나래마루로 이동했다. 시 주석이 도착한 뒤 두 정상은 함께 취재진 앞에서 약 26초간 악수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붉은색 넥타이를, 시 주석은 파란색 넥타이를 각각 착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시 주석)는 아주 터프한 협상가다. 그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향해 웃음을 짓고 등을 두드리기도 했으나 시 주석은 살짝 미소를 띤 채 정면을 응시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회담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에 합의했으며 지금 더 많은 것을 합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6초간의 모두발언에서 “오랜 친구”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 “위대한 지도자” 등으로 시 주석을 지칭하며 치켜세웠다. 이에 시 주석은 3분 20초간 모두발언에서 가자지구 휴전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를 치켜세우면서도 “중국과 미국은 일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계 상위 두 경제 대국으로서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정’ 발언에 비해 상대적으로 냉정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담은 약 1시간 40분간 진행돼 낮 12시 52분경 종료됐다.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회담장 밖으로 나와 다시 악수했다. 악수를 나누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귓속말을 하자 시 주석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고, 시 주석은 경북 경주로 이동했다.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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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경주 햅쌀밥-미국산 소갈비찜’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만찬을 함께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오찬에는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찜이, 만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운영하는 와이너리의 와인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오찬에는 전국 각지 특산물을 재료로 한 퓨전 한식 코스가 제공됐다. 전채요리는 전남 신안 새우, 고흥 관자, 완도 전복 등 국내산 해산물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의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가미됐다. 메인 메뉴로는 경주 햅쌀로 지은 밥과 공주 밤, 평창 무, 천안 버섯, 미국산 소갈비로 만든 갈비찜이 제공됐다. 대통령실은 갈비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풍미를 조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디저트로는 ‘PEACE!’(평화)라는 단어가 새겨진 접시 위에 양국 정상의 우호를 상징하는 금장 브라우니와 감귤이 담겼다. 8월 첫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약속했던 점을 활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주최한 특별 만찬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등 7개국 정상이 함께했다. 영월 오골계와 트러플을 곁들인 만두, 경주 천년한우 등심, 경주 남산 송이버섯, 구룡포 광어,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양식된 캐비아를 곁들인 최고급 양식이 코스로 제공됐다. 만찬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와이너리의 술인 ‘트럼프 샤르도네’와 ‘트럼프 카베르네 소비뇽’이 준비됐다.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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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번엔 김정은과 시간 못맞춰”… “관계 해결 상식” 북미회동 계속 추진 뜻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언젠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것”이라며 방한 기간 북-미 정상회동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상식에 맞다”며 북-미 회동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카드에도 호응하지 않은 북한이 대화 조건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트럼프 “미-북 관계 해결이 상식”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태지만,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난 김 위원장을 잘 알고 있고, 매우 잘 지낸다. (하지만) 이번엔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아직까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내심을 잘 수용 못 하고 이해를 못 해 불발되기는 했지만 또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동 제안에 호응하는 대신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순항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화살 계열의 함대지 순항미사일로 약 1500km 밖 지상 표적의 타격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이 발사된 서해 북부 해상에서 요코스카 기지와 스텔스 전투기 등이 배치된 일본 열도 최남단의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는 1400여 km 떨어져 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포착된 시간은 28일 오후 3시경으로, 같은 시간대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미국 대통령 전용헬기 ‘머린원’을 타고 미 7함대의 모항인 요코스카 기지를 찾아 조지워싱턴 핵추진 항공모함에 동승했다. ● 北, 북-미 대화 조건 높일 듯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완화 검토 발언에도 호응하지 않으면서 대화 조건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적대시 정책 철회를 노골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흔들려서 만나자고 나오기에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안 됐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김 위원장을 불러내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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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서해 구조물 주변서 韓조사선 막고 15시간 추적도

    중국이 지난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우리 해양조사선을 막아서면서 한국과 중국 선박의 대치 상황이 또 한 번 벌어졌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 시간)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올 2월 발생했던 대치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 중국이 분쟁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양 구조물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SIS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우리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서해 PMZ에 진입했다. 그러자 중국 해경 경비함 한 척이 온누리호 쪽으로 접근했고, 중국 해경 함정 두 척도 추가로 진입했다. 이에 온누리호 지원을 위해 한국 해경 함정 역시 이 지역으로 투입됐다. 다음 날엔 온누리호가 중국이 ‘심해 어업 양식 장비’라고 주장하며 설치한 부유식 구조물 ‘선란 1·2호’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아예 온누리호를 에워쌌다. 이 함정들은 귀항하는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을 15시간 동안 추적했다. 중국 측은 두 선박이 PMZ를 벗어난 후에야 추적을 중단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선박에 3km까지 접근하며 양측 긴장이 고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 또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며 미국과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만약에 구조물 철거가 안 된다면 우리도 비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단호하게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그런 방안도 검토했다”고 답했다. 중국의 최근 행보를 두고 서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려는 중국식 ‘서해 공정’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CSIS 또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분쟁 수역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해 온 전략과 닮았다”고 지적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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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내성’ 생긴 김정은, 트럼프에 더 큰 청구서 요구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국빈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북-미 정상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며 회동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북-미 정상회동을 위한 조건은 맞춰졌다는 것. 다만 북-중-러 3각 밀착으로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호응하고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 “트럼프 할 수 있는 조치 다 해”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했고, 이제 김 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며 “이번이냐 다음이냐, 판문점이냐 평양이냐 하는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북한이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내일 중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을 통해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며 “북한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도 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에겐 제재가 있다. 그건 (대화를) 시작하기엔 꽤 큰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회동이 성사되면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피스메이커(peacemaker)’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동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해 온 김 위원장도 이를 계속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충분히 (대화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이 회동할 경우 회동 장소로 유력시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선 아직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아직 북-미 정상회동이 임박했다는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미화 작업에 나섰는데 이는 1년에 한두 차례 정기적으로 해오던 작업”이라고 했다. 다만 회동이 성사될 경우 주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이 회동 직전 기습 통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헬기인 머린 원을 이용해 판문점으로 이동하거나 전용기를 이용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이동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北,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요구할 수도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제재 완화 카드에도 북-미 정상회동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대북제재의 효과가 과거보다 낮아진 만큼 김 위원장이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북한은 대북제재에도 가상자산 탈취로 외화 벌이를 이어가면서 제재에 대한 내성을 키운 데다 최근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있는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위안화와 루블화를 통한 국제 거래가 늘고 있는 점도 달러화 국제거래망에서 퇴출하는 방식의 대북제재의 효과를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몸값을 더 키우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2017년, 2018년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됐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북-미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김 위원장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나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의 무력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경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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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만난 최선희, 트럼프 한국 떠나기전 北 돌아갈듯

    최선희 북한 외무상(사진)이 28일(현지 시간) “우리는 핵 충돌 위협과 한반도 안보 위협에 직면했다”며 “미국은 ‘미친’ 군 잠재력 확장이 안보에 기여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론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방한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제안하고 나선 가운데, 이른바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한미·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난한 것이다.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이날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제3회 유라시아 안보국제회의 연설에서 “북한은 국방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을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외무상은 “세계 안보는 주로 미국의 행동들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잠재적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포함해 북한을 겨냥한 다양한 군사 훈련과 행동도 보인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주권과 근본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일각에선 미국을 겨냥한 최 외무상의 발언을 두고 북-미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8월 진행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합(TTX)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와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대해 “노골적인 핵전쟁 시연”이라고 비난해 왔다.최 외무상은 27일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러시아 외교부는 북-러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선 “국제 정세 논의에서 양국 장관은 한반도, 동북아 및 전 세계 긴장 고조의 주된 원인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공격적 행동에 있다는 공통된 견해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측 보도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브로프 장관과 함께 민스크에서 열린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한 최 외무상은 이르면 29일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29, 30일) 내 북한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르면 29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고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려 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 시점을 놓치면 미국과의 대화나 관계 복원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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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광재 “李, 집값 잡고 싶으면 본인 분당집 팔아 모범보여야”[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고위 공직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수갑도 차고 체포됐던 것 아니냐”며 “같은 잣대로 조 처장에도 한 번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정 소장은 27일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법제처장이라는 본인의 직분을 망각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 무죄”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7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했을 때 현직 대통령에게 그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도 답했다. 정 소장은 “너무나 부적절한 이야기”라며 “이럴 거면 법제처장 타이틀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게 이재명 대통령 듣기에는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유리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질문이 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면 된다”며 “충성 경쟁도 적당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 다수를 요직에 기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평론가는 “18기를 너무 많이 중용했는 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 동기로는 차지훈 주유엔대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있다.정 소장은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 또 여러가지 공적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본인 직무·직위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은 수갑도 차고 체포됐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달 2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서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보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5선 시장을 노리고 있다. 서울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다. 하지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 시장과 관련한 의혹들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명 씨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오 시장이 내 앞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게 해달라며) 울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에게 연애편지를 보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정 소장은 “지난주에 있던 국감에서 명 씨가 가진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다 상실했다”며 “만약 경선을 한다고 하면 지금 오 시장을 이길 만한 국민의힘 후보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부동산 불만’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정 소장은 “이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실수요자가 아니지 않느냐”며 “지금은 관저에 살고 있고 퇴임 후에도 이 대통령이 분당 사저에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164.25㎡·약 50평)를 소유하고 있다. 정 소장은 “퇴임한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으로 인해 관저를 새로 마련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한 번 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명확하지 않았나”라며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집을 팔겠다(고 하라)”고 말했다. 10월 27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토론해 보는 시간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굉장히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굉장히 강하게 했고 사실 지난주에도 많은 얘기 나눴긴 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아마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들의 집값 논쟁으로 좀 어떻게 보면 확산이 됐고 이제 국토부 1차관이 사퇴까지 하는 상황까지 펼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뭐 당분간 이 이슈는 계속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다주택 4개의 주택 플러스 토지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4채를 합쳐도 8억5000만 원이다 이러면서 자기 방어에 나서고 그러면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의 집까지 바꿀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계속 논란을 좀 어떻게 보면 키워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준혁 의원이 자기가 살고 있는 뭐 전세랑 대출까지 합쳐서 맞바꾸자 이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 두 분 보셨을 때 이 같은 논쟁이 여야 정치권에 어떤 영향 그리고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 정광재: 일단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해왔고 또 다주택에 대해서도 마치 투기꾼처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죠.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다주택. 그런데 다주택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지금 주택 보급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450만 가구가 있거든요. 우리 1인 가구 포함해서 그런데 주택은 390만 채 있어요. 한 40만~50만 채는 부족한 상태고 연간 한 4만5000채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규 수요가. 그런데 그 다주택자는 반대로 전세나 월세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나치게 매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여섯 채나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게 그런 다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면 저는 결과적으로는 말 따로 행동 따로 보였던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지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강남에 40억 대 넘는 그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더 높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진영에 불리한 이슈죠. 결과적으로는.▷ 권오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세상 쓸데없다.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이 논쟁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정선의 문제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 할 만한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작년에 본인이 33억에 사가지고 1년 만에 한 7억 에서 9억 정도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본인이 나와 가지고 저런 얘기하면은 뭐 터지죠 진짜로 근데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막 투기꾼이라고 하는데 2000년에 샀습니다. 2000년에 그러니까 25년 전까지도 그러면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냐 이억원 금융위원장 2013년에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 아니면 뭐 전 정권 이 정도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다 싸잡아서 하니까 어 그래 그래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된 거죠. 피장파장론을 지금 민주당이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하자는 얘기도 야 재산 누가 많은지 한번 보고 집 누가 많은지 볼까 그럼 국힘이 더 많을걸 뭐 그거는 부자가 더 많은 건 사실 의원들 중에서 부자가 많은 건 사실이니까 막 이렇게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등 쓸데없는 논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공격도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 좋은데 이게 이상한 데로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6채 그리고 얘기해도 두 채는 이제 지분이 뭐 상속 받아서 10분의 1, 5분의 1 이러니까 경남 진주에 있는 거랑 뭐 이거는 재산 가치가 사실상 뭐 몇천만 원 수준이고 근데 그거를 빼도 이게 4채를 합쳐서 8억5000만 한 5000 빼고 4채를 합쳐서 8억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구로구 아파트만 제가 오늘 검색해 봤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구로구 현대 아파트 최근에 거래된 거가 8억이 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 가격은 뭘로 나온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논쟁 이런 것까지 지금 막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비생산적인 논쟁이다 그 생각은 들어요.▷ 권오혁: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 가격 가지고 계속 진실 논란처럼 가는데.▶ 정광재: 아파트 4채를 갖고 있어서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뭐 수십억이다 이거 비교하는 게 모르겠어요.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건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 제가 작년에 같이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뭐 이른바 친한 멤버였기 때문에 형님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야 구로구에 아휴 그 돈도 안 되는 아파트 사는데 가족끼리 처음 이제 모여 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럼 그동안 어디 사셨나? 아 대전에 있었으니까 대전에 뭐 전세 살다가 이렇게 있었어. 아 당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대전에서 전세로 사셨었던 것 같아요. 그거 정리를 했고 보령 서천에서 지역구 의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집 한 채는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주말에 가서 이 그 지역 활동을 해야 되니까 구로에 가족들하고 살고 그 서울 여의도의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 평일에는 의정 활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졌던 거예요. 또 하나는 노모가 갖고 있는 보령 서천의 주택 이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단순히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 자체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진주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지분의 5분의 1과 10분의 1을 가졌는데 그것까지 이제 채수를 계산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본인도 정치인으로서 이게 참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민주당이 그 정치 공세를 할수록 저는 민주당의 내로남불만 더 부각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권오혁: 사실 여기에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제 일종의 참전을 한 건데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이제 집에 중형차 한 대나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가진 사람한테 차 4대나 있다 하고 공격하는 느낌이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뭐 보고 계신 이제 SNS에 글도 남겼는데 뭐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워낙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합심하는 듯한 모양새가 좀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김준일: 아니 저는 저걸 보면서 합당이 얼마 안 남았나?▶ 정광재: 저는 저거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저의 경험이 처음에 정치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 뭐 재산 신고하잖아요. 그게 제 재산은 지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공직에 정식으로 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당에는 그 신고를 할 때 하거든요. 제가 그때 차가 친구가 그 타던 10년 된 BMW 2000CC를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이 벤츠를 타고 계셨고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잖아요. 혼다 PCX 근데 그거를 다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물어 때 물어보는데 아니 차가 다 외제차다. 아니 PCX는 그게 차가 아니고요. 오토바이입니다. 그 오토바이는 국내 오토바이가 국산 오토바이가 거의 없어요. 그 벤츠는 장인어른이 연세가 많으셔갖고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100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 채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김준일: 아니 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 얘기 들으면은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데 원래 이 바닥이 선동은 쉽고요. 설득은 어렵습니다. ▶ 정광재: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의혹은 한 문장이면 족한데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는 천 문장으로도 부족한 거거든요.▷ 권오혁: 계속 말이 길어지죠.▶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염치가 없다라고 하는데 25년 전에 김용범 산 것까지 뭐 이렇게 할 일이냐. 그러니까 그걸로 재미 보니까 어 그래 니들만 재미 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이게 본질적이지 않은 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이렇게 그만했으면 좋겠다.▷ 권오혁: 이게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하다못해 이제 전수조사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도 다주택자가 많은데 전수조사를 해 봤냐 받아들일 용의가 있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김준일: 아니 전수조사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1년에 LH 투기 나오니까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엄청 공격하고 그러니까 전수조사하자라고 해가지고 윤희숙 의원 갑자기 의원직 사퇴하고 막 이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이미 재산 다 관보에 다 올라가 있고 굳이 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정광재: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관보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거 만약에 신고 제대로 안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그거 재산 신고 잘못했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가 될 정도로 엄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전수 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거 엑셀로 다 정리하면 누가 얼마만큼의 부동산 갖고 있는지 다 나올 겁니다.▷ 권오혁: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사실 매년 공개되고 있고 갱신될 때 공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투자 논란을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언급을 했었니 국토부 이상경 1차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의를 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직보다는 집을 지키려고 한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 여론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대 팔지 말라는 정부의 메시지다’ 이런 비판까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상경 차관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런 사태만으로 좀 수습이 될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일단 국민 민심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부동산은 뜨겁지만 민심은 차갑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경 차관의 사퇴로 마무리 지을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은 이렇게 수요를 확 눌러놨는데 그래서 거래가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6개월 1년 지나서 집값이 어떻게 될까 그것과 이것에 따른 연쇄 효과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전세 가격 상승하고 월세 가격 상승할 거다. 그러면 서민 주거 안정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불식시킬 거냐. 그래서 뭐 공급 대책 빨리 내놔라라고 하니까 연말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지금까지 왜 못 내놓고 있었던 겁니까? 또 하나는 공급 대책 내놔봤자 결국에는 5년 10년 후에 나올 건데 그거 갖고 자꾸 공격하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신뢰거든요. 과거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보였던 것은 보수 정권 때는 어쨌든 시장 친화적 또 공급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래에 있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권 들어설 때마다 결국 5년 후 10년 후에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민주당 정권에서는 공급 안 하기 때문에 집값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당겼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오른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불식시킬 거냐 이게 저는 정책 성패의 관건이 있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수요를 억눌러서 거래를 틀어막는 거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준일: 뭐 부동산 논쟁 이미 많이 해 가지고 더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워낙 서울의 주택 시장은 실수요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가수요나 투기 수요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뭐 지금 주거 사다리를 걷어쳤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20대나 30대가 25억 원 이상 뭐 풀로 20억 원 대출 당겨 가지고 그러면 강남에 집 사면은 그게 주거 사다리냐 그 뭐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대출과 LTV 40%로 지금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전체를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거가 조금 충격적이긴 하죠. 사실은 한 번도 있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로 집값을 잡는다기보다는 일단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 얼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어 마땅한 정책적 수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후속 조치들이 나올 것 같고 여론조사가 저는 한국 갤럽 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거 한국갤럽 보면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적절하다 37 적절하지 않다 44 모름 무응답 19 그래 가지고 물론 적절하지 않다가 더 많기는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난 건 아니고 오차 범위 밖이기는 하지만 약간 이런 게 있고 중도층에서는 적절하다 39 적절하지 않다 42니까 중도층에서는 거의 오차 범위 내에요. 네 뭐 이런데 서울이 적절하다 36 적절하지 않다 44 서울이 묶였으니까 거래하려면 이제 다 신고해야 되니까 이게 그렇고 30대가 열 받았어요. 적절하다 24 적절하지 않다 50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쳤다라는 그 프레임이 이제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이게 정말로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갤럽 자체조사. 10월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광재: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저는 눈여겨 봤던 건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올랐거든요. 56%. 민주당 지지율도 올랐어요. 3% 포인트.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어 투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른바 줄투표 성향이 나타나요. 대통령 국정 지지하냐, 지지한다라고 했던 사람은 이 정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지한다 이렇게 답변해서 전체적으로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거는 이 교차투표가 일어난 거잖아요. 줄투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은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잘못했다고 했다는 사람이 많은 것은 실제보다도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나타난 것보다도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여론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부동산 실수요자 아니잖아요. 분당 수내동에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 보유하고 계세요. 본인 지역구는 계양에 전세로 살고 계시고 지금은 이제 관저에 살고 계시고 퇴임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사저에 가실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퇴임한 대통령들은 경호 문제 등으로 인해서 관저를 새로 마련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한번 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명확했잖아요. 지금처럼 가면 일본식으로 폭락해 갖고 문제가 된다면서요. 지금 그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내가 집을 팔겠다 수도권의 집을.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세종대왕이 세종 17년에 본인의 친여동생 숙신옹주를 시집 보냅니다. 근데 고려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문화는 장가를 가는 문화였어요. 성리학을 들여온 조선이 왜 아직도 세간에서는 장가를 가느냐 시집을 보내라라고 했는데 일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내가 그러면 친히 내 여동생을 시집을 보내겠다 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시집 가는 문화가 정착이 됐거든요. 솔선수범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솔선수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권오혁: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제 이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한 발언과 연결이 되는데 이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 문제에 대한 우려를 어쨌든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지역 균형이나 이런 부분들 늘 나오던 문제이긴 한데 사실 이게 또 이것 또한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사실 대통령 임기도 사실 5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부동산 문제라는 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김준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 예를 들면은 부동산을 더 짓고 덜 짓고가 집값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집이 부족하고 수도권으로 사람이 오니까 지금 공급이 약간의 시차가 있는 거는 맞는데 예를 들면 지역 그게 대구가 됐든 뭐 부울경이 됐든 거기에는 여기에 어떤 투자를 할 것이며 여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그런 정책적 집행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서울로 오는 이유의 핵심은 일자리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거기에서 부산에서 태어난 분들이 왜 다 서울로 오겠어요? 부산에서 살고 싶지 거기가 편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의지의 문제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집값의 문제로 그냥 집에 화두가 되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일단 균형 발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토론 과정에서 여론조사 수치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좀 자세한 부분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사실 오늘 또 속보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피 4000 돌파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부동산 문제랑도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도 이제 관련 경제 쪽 책도 쓰셨고.▶ 정광재: 제가 증권 관련 책을 3권 썼어요. 애널리스트 따라잡기 ,주식으로 돈 버는 100가지 방법, 가치 투자가 최고다 이게 2000년대 초중반에 3권이나 연이어서 썼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관심도 좀 덜하고 했는데 코스피가 오늘 4000 넘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정말 머니무브라고 해서 이 머니무브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유동성이 한꺼번에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치과 의사가 주식시장 얘기를 할 때 그때가 뺄 때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치 프로그램에서 코스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빠지는 야 이거 이런 때인가라는 생각이 드면서도 반대로 지금 유동성은 풍부한데 부동산 시장은 아예 거래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 일반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은 주택을 사는 것이 거의 막혀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야 그러면 이참에 주식시장 좋다는데 여기에 가서 좀 돈을 벌어서 나중에 집 살까’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주식시장이 조금 더 오르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저는 평가할 때 사실 지난 4개월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건 없거든요. 정치적으로 뭐 부동산 정책이든 외교적이든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당선되는 것만으로도 3000, 3500은 바로 간다 이게 너무 가긴 되잖아요. 그리고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 그 길로 가니까 야 이거 진짜 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정말 굳건한 받침목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 아니 뭐 예 5000은 저도 아직 모르겠고 근데 4000은 넘을 거라고 진작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윤석열 정부 때 경제 상황이 말도 아니었어요. 4분기 연속 0.1% 이하 마이너스 0.1% 기록하고 그래서 완전히 내수가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그거를 정권 교체만 해도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말도 안 되게 뭐 건전 재정이라고 하지만은 감세도 하면서 이것까지 다 그 재정까지 다 그렇게 하면서 건전 재정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묶어두니 그 돈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5대 은행의 하루 평균에 8779억 원씩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10월 들어서 예금이 20조 원이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부동산으로 못 갔잖아요. 그럼 이제 증시로 간 거예요. 이게 이거 지금 대상승인데 글쎄 이제 한 번 조정이 올 텐데 그때 좀 걱정이다. 솔직히 곡소리 그게 무슨 엄청나게 빠지지는 않겠지만은 한 지금 4000 넘었잖아요. 한 3700 뭐 이 정도까지 후퇴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정광재: 근데 제가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래도 이야기를 들었던 중에 하나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는 이 사이클이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단기간에 변동했기 때문에 1995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단군 이후에 최대 호황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좋았어요. 당시에는 뭐 이제 삼성을 비롯해서 LG 반도체 현대 반도체 이런 데들이 돈을 무지하게 벌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클이 짧았기 때문에 97년에 불과 2년 얼마 안 돼서 외환위기가 온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설비 투자 과잉 투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AI 시대에는 지금 HBM을 비롯해서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이 슈퍼 사이클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는 예측이 있어서 지금 시가총액 1, 2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닙니까? 이 두 회사의 주가가 그렇게 빨리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 잘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일: 갑자기 이거 리딩방이 된 거 같은데, 아 찍어주신 건가요? 지금 경제 유튜버로 지금 우리가 아니 뭐 저도 이렇게 크게 옛날만큼 다시 3000 이하로 갈 일은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PBR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했다. 그동안 그래서 뭐 저는 어느 정도 대통령의 의지도 있고 이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저기 연구들 보면은요. 그러니까 입법조사처에서 내놓은 연구들 보면은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지금 조사를 했어요. 입법조사처에서 그런데 2011년에는 소득이 38.9%로 그 주요 요인이었는데 2023년에는 자산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 불평등이 바로 부동산 불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이나 이런 1400만, 더 늘어나겠죠.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 시장이 오르는 게 약간의 너무 올라서 조정도 있겠지만 이거는 국내 경제를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권오혁: 저희 정치 유튜브답게 정치에 대한 영향까지 좀 여쭤본다면 앞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약간 코스피 지수 간에 어느 정도의 연관 내지는 결과인과 이렇게 좀 설명도 좀 주셨는데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만약에 지수가 지금은 계속 잘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떨어진다면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일부 영향을 주겠죠. 잠깐 영향을 주겠는데 어쨌든 저는 대세 상승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빠진 거는 빠진 거고 다시 지수 올라가면 다시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큰 틀에서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지난 추석 때도 그렇고 뭐 추석 밥상머리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막 정치 현안들 김현지 얘기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만나면 나 주식 얘기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다 주식이 얼마 올랐다 자기가 주식 투자한 거 얼마다 이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라서 국정 수행 지지율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정광재: 그 주식 시장이 오르면 좋은 영향을 주겠죠? 네 그런데 뭐 하락하면 저는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다른 사안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 그 핵심 세대는 4050 세대잖아요. 이분들이 뭐 이 부동산은 이미 갖고 있는 걸로 자산을 축적했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취약 계층이라고 하는 20대 30대도 지금 주식 진짜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고 말이야 대통령 지지율 계속 오르면 어떡하나 그렇다고 주식시장 폭락하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약간 딜레마적 상황이죠.▶ 김준일: 그럴 리는 없습니다. 견제기 정청래 대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를 것 같으면은 정 대표가 알아서 다 깎아줍니다. 보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어요.▷ 권오혁: 사실 부동산 이슈가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입법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에 뭐 3 플러스 3 플러스 3 해서 최대 9년까지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공동 발의를 했었고 여기에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움직임에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 우려를 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논란이 또 생기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실 당에서는 좀 공개적으로 당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가는 이슈로 봐야겠죠?▶ 김준일: 이거는 발의한 분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고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이렇게 진보 성향이 강한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뭐 2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 사실은 시장이 좀 안착하면은 이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3 플러스 3 플러스 3은 문제 이게 지금 그 전세금을 올리는 거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법을 못 봐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10년이면은요 10년이면 주택 가격이 만약에 전세 가격을 시장 가격에 따라서 올리지 못하면은 이거는 갭이 너무 커져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한국이 이제 전세 시장이 존재하는 이상 3 플러스 3 플러스 3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집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는데 정책이라는 거는 특히 정부 여당은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 골고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있는 사람이 한 60% 되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광재: 2020년에 전월세법 통과될 때 서울에서 전세 비중이 얼마였냐면요 65%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전세 비중이 얼마인 줄 아세요? 39%예요. 2 플러스 2만으로도 전세 비중이 대략 20%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근데 지금 3 플러스 3 플러스 3 하잖아요? 그러면 전세를 놓겠다는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임대를 한 번 주면은 그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9년까지 여기에 속박되는 계약 이걸 맺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전세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되면 아 이 전세 안 주겠습니다. 대신 뭘로 할까 월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전세라는 제도가 아마 지금 39%인데 이 제도 한다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겁니다. 전세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고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서 이거를 예금을 넣든 뭐 다른 투자 상품을 하든 그 월세 정도 수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인데 저렇게 계약까지 묶어 놓는다고 한다면 전세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월세로 다 전환이 될 텐데 보유세도 올린다고 하죠. 월세도 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저는 뭐 거의 월세를 정부에도 내고 어 집주인에게도 내고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김준일: 아니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게 다 혼재돼 있어서 논의가 그런데 그러니까 전세계, 전 세계에서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없고 근데 이 전세 제도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어쨌든 초반에 자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종잣돈을 마련한 것도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갭 투기의 원흉이에요. 이게. 전세 끼고 사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대출받으면 내 돈 10% 20%만으로도 지금 당겨 풀로 대출받아 가지고 하면은 뭐 20억짜리 3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뭔지 그럼 제가 국민의힘이 전세를 그러면 계속 유지를 하면은 갭 투기는 계속 있을 텐데 네 그러면 규제도 하지 마라 대출 규제도 하지 마라 전세도 냅둬라 그러면 이제 다 투기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원하는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이렇게 이거는 이거대로 비판하고 저거는 저거대로 비판하는데 아귀가 안 맞는 거예요.▶ 정광재: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왜 그 있을 수밖에 없었냐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집값은 계속 오른다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고금리 때문에 있었는데 지금 두 가지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는 정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면 어차피 전세 제도는 조금씩 조금씩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세가 굉장히 그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계적으로 완화가 돼야지 지금처럼 인위적으로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전세가 갑자기 지금 39% 하던 게 10% 이내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주거 안정을 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저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될 거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짧게 이거는 통과 가능성이 없어요. 일단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3, 3, 3은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정광재: 이것도 헌법소원에 들어갈 거예요.▶ 김준일: 말도 안 된다고 이제 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저는 전세도 제가 내줘 봤고 전세도 살아봤는데 진짜 시장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에 월세 얼마 전세 얼마 이게 매물이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서로 눈치 보기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시장이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인위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제가 보기에는.▷ 권오혁: 사실 부동산 이슈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이제 야당이나 또 차기 주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당을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니까 계속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는 게 상담받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어쨌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된 그런 곳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당내에 이렇다 할 활동 공간을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심 경청 로드라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과 관련해서 보수 정치인 가운데는 가장 강도 높게 효과적으로 이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상경 차관 사퇴와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 이른바 10·15 주거 제한 조치다 이렇게 하면서 어 효과적으로 공격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행보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제 경기 남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잠깐 들렀었어요. 뭐 책임당원 가입하는 분들 격려해 주시는 것 또 동탄 호수공원 일대에 이렇게 다니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한동훈 뭐,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직접 관련 이야기도 좀 해 주시고 한 거를 들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국민 소통을 넓히는 것은 좋은 행보라고 봅니다.▶ 김준일: 아침에 한동훈 대표 만났거든요. 제가 CBS 갔는데 한동훈 대표 오기 전부터 촬영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이제 팬분들이 엄청 많이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고 같이 나왔거든요. 한 대표랑 저랑 같이 나왔는데 한 30명 정도가 막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스타구나 스타 약간 연예인, 사람들이 연예인 보는 듯한. 약간 그런 건데 이거 뭐 한동훈 대표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정부 여당 야당 그런 걸 떠나가지고 본인이 지금 정치적 입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드릴 질문은 이제 지금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고 연임은 국민 결단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헌과도 연결되는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조 처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사실 이번 정권에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더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법제처장의 발언은 좀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법제처장이라는 본인의 직분을 망각한 것 같아요. 또 국정감사라는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저는 저게 그 법제처장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그냥 보통의 지지자들. 자기가 정치한다고 생각하고 지지자들과의 만남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장의 자격으로 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제 연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판단할 문제다. 국민 여론이 결정할 거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니 법제처장이 정치하러 나왔습니까? 지금 너무나 부적절한 이야기고 이럴 거면은 법제처장 타이틀을 떼야죠.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정말 대장동 변호인이었는데 지금은 변호사 생활을 안 하겠지만 아니 본인이 변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제처장 자격으로 나와서 이거 다 무죄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5개 재판 12개 혐의 모두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듣기에는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뭐 유리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준일: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좀 충성 경쟁도 적당히 해라 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발언 안 하면 되거든요. 질문이 오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거는 지금 뭐 충성 경쟁 같은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 뭐 이렇게 개헌하면은 누구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개헌하면은 대통령도 4년 중임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거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그거를 국민의힘은 그럼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그런 개헌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능성도 없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개헌해서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저라도 반대할 거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개헌의 가능성을 낮추는 거예요. 저는 개헌은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게 87년 이후로 이렇게 개헌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60년 동안 68번 개헌했어요. 물론 연성 헌법이니까 가능하긴 했지만 필요하면 좀 수시로 개헌을 하고 이렇게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개헌의 가능성만 더 낮추는 거다. 그래서 저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사시 18기는 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사시 18기 사시가 아니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저분도 지금 조원철도 그 대장동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연수원 18기 동기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지훈 주유엔 대사 이분은 외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유엔대사로 보내가지고 사실은 외교가 난리가 났어요. 뭐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그렇고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사실 18기를 너무 많이 중용을 한데 이건 어느 정권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좀 이미 임명을 했으니 어쩔 수 없는 거고 욕은 먹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스스로 자중해야 돼요. 이런 발언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주요 공직을 사실상 말씀하신 18기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 대통령 개인 법률팀이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개인 로펌 정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공직 검증이 덜 됐거나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의사들이 포함됐다면 좀 문제가 될 텐데 소장님께서는 좀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정광재: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장이라는 본인의 직무의 직위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나갈 것들은 아마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사람 중에 정부 기관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일 텐데 이분들도 그렇지만 국회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다는 이력 한 줄만으로 국회의원 된 분이 한 일곱 여덟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상적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거 아마 다 이래서 되겠나라는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법제처라는 게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 또 여러 가지 공적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저런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개헌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개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4년 중임제와 관련해서 4년 연임제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당 임기를 갖고 있는 대통령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 그 고위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수갑도 차고 체포됐던 거 아닙니까? 같은 잣대로 그러면 조원철 법제처장에도 한번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오세훈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23일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명태균 씨의 발언으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될지 뭐 아니면 뭐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재선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데 사실 오 시장은 이제 방송에 나와서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주겠다고 한 주장에 대해 상식 밖의 이야기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또 김영선 전 의원과 문자 등 주요 쟁점 모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검찰 수사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 수사가 또 길어진다면 앞으로 7, 8개월 남은 지방선거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김준일: 아니 뭐 명태균 씨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좌충우돌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명태균의 얘기를 그 허장성세로만 볼 수가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한테 그 14개 여론조사를 하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냈잖아요. 어쨌든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 이제 흘러갔잖아요. 돈 받으러 갔다가 몇백만 원밖에 못 받아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천까지 이제 받는 보궐선거 때, 그러면은 공천이 대단한가요? 아파트가 대단한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저는 이 어떤 스피커로서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그 국정감사에 나와 가지고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한테 연애 편지를 썼다. 무슨 연애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정치적 재기를 하기 위해서 김영선이 이제 여기 저기 경남지사도 나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원래 일산에 있다가 지금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 거기에 이제 호감도가 있으니까 좋은 얘기를 썼겠죠. 근데 막 이렇게 막 좌충우돌 하는 게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기는 하지만은 이것 자체가 완전 다 그러면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냐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가 간 것도 맞고 나중에 김종인 책상 위에 있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는 이거 안 보고 비서가 치웠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 바닥에서 그 캠프 내나 당에서 다 돌려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수사에 들어가면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광재: 근데 그 명태균 게이트가 지난해 9월에 불거졌을 때는 정말 그랬나라는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서 메신저로서의 일정 정도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가 가진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다 상실했다. 그 신뢰 자본이라는 게 없어졌다고 평가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선 전 의원이 연애 편지를 썼다. 골드미스 얘기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런 거 얘기해야 돼요? 이거 얘기한 게 국민들이 봤을 때 어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집이라도 한 채 아파트라도 한 채 마련해 줘야겠다 이 얘기했는데 지금 댓글에도 나오는데 아니 무슨 여론조사 몇 번 해줬다고 집 한 채 아파트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억이라는데 아파트를 주겠다는 아니 오세훈 시장이 어디서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줍니까? 얘기들 하는 걸 보면서 아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가 다 진실은 아니구나 일부 진실에 부합하는 얘기도 있었겠지만 지금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지 다 맞는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저는 뭐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냐 뭐 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도 제가 서울시 관계자분 좀 뵀었는데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괜히 명태균 씨와 엮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 속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11월 8일날 특검에서 그 대질 심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특검에서는 이런 정도의 내용만 갖고도 기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기소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걸로 오세훈 시장이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 거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본인은 후원회장이라고 안 하지만 후원회장이 어쨌든 후원회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이거 돈을 대납해 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랑 관련 없는 일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지금 두 번 만난 거 명태균은 7번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두 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하도 만나달라고 하니까 두 번 만났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두 번 만난 것도 사실이에요.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여론 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돈까지 지불을 했으면 그게 다 이제 작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울면서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우는 건 좀 과장이.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우는 소리 했다라는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명태균 씨가 본인 황금폰에 있는 거에 증거가 다 있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두 번이 아니라 7번까지는 몰라도 여러 번 실제 만났다라는 대화나 이런 게 있으면 오세훈의 신뢰도에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이 가는 거라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 대신에 나갈 사람까지 지금 물색을 국힘은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사실은 4선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좀 높은 편이라서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한동훈 뭐 이런?▶ 정광재: 근데 오세훈 시장에 대한 피로도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서울 시민들이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세훈 시장을 꺾을 경선 후보도 국민의힘에서는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무지 하고 싶어 했잖아요. 2010년에도 나왔었고 그 후에 한 번 본선에 나가서도 떨어졌고 지난 2021년에도 나오려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한테 졌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표는 있겠지만 만약에 경선한다라고 하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길 만한 국민의힘 후보가 있을까 싶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도 놀랍게도 오세훈 시장은 당내 선거에서는 져본 적이 있지만 대중 선거에서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 한 번 졌구나 광진을에서 2020년에 그 선거.▶ 김준일: 그래서 운 거야 오세훈이 명태균 지적에 따르면 그래서 울었다는 거야.▷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제 내년 결국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이제 대립 구도가 만들어질지 이 부분이 최대 관심사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꾸준히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도 뚜렷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 보니까 물론 몇 분이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지만 그런 면에서 계속 현직 시장인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세가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보셨을 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을 탈환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후보가 나서야 그나마 좀 경쟁력이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김준일: 아까 전에 여론조사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안 좋아요. 여론조사가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국 평균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쉽지 않은 싸움이겠다.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천운을 타고 났나 약간 그 생각도 들어요. 선거할 때마다 지금 네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인데 이제 강금실 한명숙 박영선 송영길까지 사실 그분들이 약간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허접한 인물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잘한 것도 이슈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좀 운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진짜 명태균 게이트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것 때문에 몰라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질지는 몰라도 당내에서도 불가론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걸로 인해서.▶ 정광재: 저는 뭐 당내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명태균 게이트 리스크로 인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못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정말 1도 없는 것 같아요. 기소하더라도 야 이게 기소거리야? 오히려 정치적인 쟁점으로 만들어서 어 이거 심판받겠다 그 재판 받아서 재판 받아서 만약에 유죄면은 이제 당선 무효가 되겠지만 그럴 사안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내년이면 이제 여섯 번째 하는 건가요? 다섯 번째 하는 건가 뭐 하여튼 서울시장 가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마지막 주제로 이제 외교 이벤트 이번 주에 줄지어 있을 외교 이벤트들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경주 APEC까지 이어지는 정상외교 슈퍼위크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게다가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제 한국에서 모두 열리게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좀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꾸준히 지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전용기에 타기 전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들이 준비만 된다면 나는 합의할 준비가 됐다 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한국이 결정하면 우리는 다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오늘 이 블룸버그 통신에 공개된 인터뷰에서는 여전히 관세 협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교착 상태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밝히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 간의 온도 차이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APEC 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 김준일: 뭐 모르죠? 모르는데. 지금 우리의 입장을 보면은 안 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뭐 굳이 하자면 한 한 60대 40으로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게 미국이 협상이기는 하지만 물론 협상은 맞지만 사실상 미국의 강탈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중 간에 협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미국은 중국은 희토류라는 카드를 쥐고 있고 그냥 니들도 타격 받을 거야라고 해서 서로 양보할 여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거는 치명타를 입는 건데 이거는 미국은 그냥 우리가 뭐 뜯어 갈게 더 많이 내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만한 요소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더 줄게 저거를 더 줄게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도 얘기하고 지금 국내 여론도 여론조사 보면 대체적으로 70에서 75%가 국익을 양보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너무 많이 양보했는데? 라고 하면 이거는 지지율에도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제가 한 3에서 5% 빠질 겁니다. 내가 보기엔 그런 그런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여기에서 미국에 양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정광재: 한미 관세 협상 과정을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이 기대 수준을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야 이거 정말 어려운 협상이야 이거 진짜 어려워 니네 트럼프 알지 트럼프 어떻게 요구할지 몰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민들도 야 이거 정말 어려운 협상에 간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가서 마땅한 결과를 만들어 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론적으로 타결을 해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어 잘 됐다. 15%로 낮춘다더라 이렇게 일정 정도 만족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한 두 달 지나도록 여전히 나오지 않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는 미국이 자꾸만 무리한 요구를 한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내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국민들이 야 그럼 우리 외환 위기 오는데 이런 식의 이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뭐 3% 5%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선방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의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대가 높으면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기대가 낮아 이 영화 별로 재미없다더라 얘기를 듣고 갔는데 조금만 재미있잖아요. 야 그거 재밌던데 왜 사람들이 그 얘기하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너무 기대 수준이 낮아져 갖고 뭐 그런 거를 어떻게 뭐 잘했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또 워낙 예측 불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에 대한 신뢰는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 우리 나라에 조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이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거 이번에 APEC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도 교착 상태에 있다고 하고.▷ 권오혁: 네 사실 이번 APEC 통해서 또 관심을 받는 게 사실 북미 정상회담 북미 간에 이제 깜짝 회동이 될 수 있을까 사실 2019년에 저희가 판문점 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루 전에 이제 트위터를 날리면서 그러면서 성사가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혹시나 싶어 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의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면서 핵 보유국이라고 공식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종의 핵 보유국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 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북한에서 얘기한 비핵화 논의를 배제하는 전제 조건을 사실상 좀 긍정적으로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한 건데 그런데 또 갑자기 이 와중에 북한의 이제 외교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미국과 안 만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미국과 만나기 전에 사전 논의를 하는 거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사실 두 분 보셨을 때 사실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현재로서 좀 두 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김준일: 모르죠 이것도 진짜 몰라요. 모르는데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게 북한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이제 2019년 특히 이제 하노이 2월달에 결렬이 되고 나서 지금 상황은 최고 존엄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막 했는데 이게 안 돼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20 이제 19년 5월이었나 그때 판문점 회동했을 때 6월 그때 트럼프가 그 트윗 날렸잖아요. 그때 답을 한 게 흥미로운 제안이다라고 답을 한 게 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최선희를 굳이 이 타이밍에 이거는 APEC 정상회의를 견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 거기 참석 안 하는 나머지 국가들끼리 특히 왜냐하면은 북한 북러 외무 장관이 세 달 전에 만났어요. 그리고 1년 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되게 1년 만에 세 번을 만나는 거예요. 굳이 이 시점에 가는 거는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의를 견제하는 것도 있고. 어 트럼프 너 와 아 우리는 그 최선희가 다 그동안 해왔는데 우리는 보낼 거야 이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영어로 이제 그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소트 오브(sort of)’ 이렇게 했어요. 영어식 표현에서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다 일종의 뭐 이런 거잖아요. 북한이 원하는 정도의 핵 보유국에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쉽게 얘기하면 해제까지 해라 경제 제재까지 해제해라라는 수위까지 그걸 오늘 말하지 않더라도 거기까지 알았는데 ‘무기는 가지고 있네’ 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광재: 두 사람 마음이니까 뭐 정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트럼프 만나서 뭐 얻을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뭐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여러 국제 질서가 본인이 직접 등판하기에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크고 김정은은 본인이 평생 그 임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임기 앞으로 이제 3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좀 기다리면 트럼프가 몸이 닳아져 갖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카드를 포기하면서까지 나올 텐데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굳이 여기서 등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미국 트럼프가 지금 뉴클리어 파워를 공식화하는 순간 동북아 안보에 정말 큰 변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대만이나 일본이나 다 핵 보유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에요. 기술 수준이 그러나 비핵화라는 거를 목표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핵 도미노가 확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순간 일본도 미국 가 갖고 바로 우리도 핵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대만 어떻게 할 거냐 대만도 핵 보유하겠다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대만 핵 보유를 미국이 용인할 겁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여서 트럼프도 지금 ‘sort of nuclear power(일종의 핵보유국)’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정말 인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은 한번 만나보고 싶으니까 내가 이런 정도의 메시지까지 내고 있어라고 해서 일종의 회유의 메시지를 냈는데 미국 의회나 이런 데서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한미 미중 한중 그리고 이런 정상회담들이 앞으로 굉장히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안보와 외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니까요. 관련된 뉴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수요일에 경주로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취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양한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정치를 부탁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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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오후 일정 비운 트럼프, 김정은 회동 주목… 정동영 “北, 판문각 일대 올들어 처음 미화작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이 확정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당일 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향을 드러낸 만큼 별도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30일 오후에 북-미 정상 회동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양 정상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결단해야 한다”며 “다른 시간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는 실무적으로 많은 준비와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6년 만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방한 당시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깜짝 회동을 제안했고 32시간 만에 판문점에서의 만남이 성사된 바 있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 간 만남은 북한의 국제적 위상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집중하고자 하는 인민 생활 향상과 발전을 위한 평화 안정 담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양쪽 정상이 모두 결단해야겠지만 특히 김 위원장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미가 회동 가능성에 대비해 여러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최근 판문점 내 북측 건물인 판문각 일대에서 미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쪽은 북쪽대로 판문각 지역에 미화 작업 등 주변 정리를 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 처음 발견된 동향”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공동경비구역(JSA) 특별견학을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미 간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는 우리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 새로운 동향은 없다”고 밝혀 정 장관과 온도 차를 보였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를 이어가면서 북-미 회동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러-우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전쟁 종식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북-러 간 혈맹을 부르짖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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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추진단 자문위 구성… 李 대장동 변호인 포함

    검찰청 폐지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24일 구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자문위원장을 맡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6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박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선언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박 교수는 수사·기소권 분리에는 동의하지만, 향후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고 경찰이 전건 송치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주로 여권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올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4법’ 공청회에 나와 “수사 기능을 모두 경찰에 이관하고 보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별도의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함께 법무법인 가로수에서 근무하기도 했다.판사 출신인 한동수 위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9년 10월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에서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할 때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징계 과정에 관여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 출신인 김성진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양홍석·장범식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출신이 5명이다.16명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다. 국무총리실은 “자문위는 향후 1년간 추진단이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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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정상 내주 동시 국빈방한, 뜨거워지는 한반도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릴레이 정상회담에 나선다. 강대국 패권경쟁과 미국발(發) 관세전쟁으로 높아지는 자국 우선주의 속에 글로벌 안보·통상 질서의 분기점이 될 외교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미중 정상 동시 국빈 방한이 확정되면서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와 북-중-러 밀착으로 무거운 과제를 안은 이재명 정부 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할 것”이라며 “다음 날(30일) 오전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에 참석한 뒤 30일 밤 워싱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27일 일본을 찾아 28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와 첫 미일 정상회담을 연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시 주석은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다음 달 1일 이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도 한다. 미중 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지만 동시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세계의 이목은 30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회담은 6년 만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다음 달 10일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유예가 종료되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무역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 한미 관세협상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정상의 방한은 한미·한중 관계에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는 역대 최단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방문을 완성했다”며 “중국 정상의 방문 역시 11년 만으로 한중 관계 복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다카이치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중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면서 “동북아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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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중재 무대 될 경주 APEC 준비 끝났다”

    “미중 정상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됐기에 그 자체로 성공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생각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경북 경주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협상을 둘러싼 미중 관계 등 여러 문제와 한미 간 (관세협상)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APEC이) 그렇게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통상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트럼프 2기 출범 첫 미중 정상회담을 갖는 만큼 APEC이 한국의 외교적 중재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APEC 정상회의 최종 현장점검을 위해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를 찾은 김 총리는 “큰 틀에서 공사나 인프라 준비는 다 끝났다”며 “남은 1%는 하늘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미중일 등 세계 21개국 정상이 모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비롯해 경제전시장, 국제미디어센터(IMC) 등 APEC 행사 주요 장소들은 조성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였다. 화백컨벤션센터는 기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만1872㎡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부에 정상회의장과 양자회담장, 문안협상장 등을 설치했다. 건물 외관의 곡선과 구조는 신라의 누각과 금관을 형상화했다.경주 보문단지 내 엑스포대공원에는 ‘경제 전시장’이 새롭게 들어섰다. APEC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 해외 인사들에게 국내 산업·문화를 알리기 위해 만든 곳. 전시장은 대한민국 산업역사관, 첨단미래산업관, 지역기업관, K-경북푸드 홍보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28일부터 열리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 리더 1700여 명이 모인다. 이번 APEC의 경제적 효과가 7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 화백컨벤션센터 바로 옆에 자리 잡은 국제미디어센터에는 국내외 1000여 명의 언론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호 APEC 준비지원단 의전홍보과장은 “30, 40개 참여 지역기업들이 경제 전시장을 통해 (해외 기업과) 일대일 미팅이나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PEC 행사를 위해 국립경주박물관 내 새롭게 조성한 만찬장은 주요 양자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 그곳을 추천했다”고 밝혔다.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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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APEC 인프라 준비 다 끝나…경주서 하길 잘했다 생각”

    “현재로서는 (미중) 정상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됐기에 그 자체로서 성공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생각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경북 경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협상을 둘러싼 미중 관계 등 여러 문제와 한미 간 (관세협상)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APEC이) 그렇게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통상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트럼프 2기 출범 첫 미중 정상회담을 갖는 만큼 APEC이 한국의 외교적 중재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 “APEC 개최, 경주로 선정하길 잘해”김 총리는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초반에 상당히 간극이 컸던 쟁점들이 좁혀진 건 분명하다”면서도 “막판 쟁점이 APEC 정상회의까지 합의될 수 있을지, 아닐지는 알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관세 등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APEC 정상회의 최종 현장점검을 위해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를 찾은 김 총리는 “큰 틀에서 공사나 인프라 준비는 다 끝났다”며 “마지막 남은 1%는 하늘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APEC 준비를 위해 8차례 경주를 찾은 김 총리는 “사실 경주에서 해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경주를 오면서 경주로 선정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큰 규모의 호텔들을 이 정도로 가지고 있기도 쉽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가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준비 작업의 마지막 과제로 ‘냄새’를 꼽았다. 김 총리는 “의외로 맨 마지막에 문제는 냄새”라며 “악취가 아니라 새 집에서 나는 것 같은 냄새를 어떻게 빼느냐로 인해 애를 먹고 있다”고 했다.●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등 조성 완료이재명 대통령과 미중일 등 세계 21개국 정상이 모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비롯해 경제전시장, 국제미디어센터(IMC) 등 APEC 행사 주요 장소들은 조성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였다. 화백컨벤션센터는 기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만1872㎡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부에 정상회의장과 양자회담장, 문안협상장 등을 설치했다. 건물 외관의 곡선과 구조는 신라의 누각과 금관을 형상화했다.경주 보문단지 내 엑스포대공원에는 ‘경제 전시장’이 새롭게 들어섰다. APEC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 해외 인사들에게 국내 산업·문화를 알리기 위해 만든 곳. 전시장은 대한민국 산업역사관, 첨단미래산업관, 지역기업관, K-경북푸드 홍보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시장 내에선 인공지능(AI) 초상화 로봇, 선박 자율주행 장비 등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28일부터 열리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 리더 1700여 명이 모인다. 대한상의는 이번 APEC의 경제적 효과가 7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화백컨벤션센터 바로 옆에 자리 잡은 국제미디어센터에는 국내외 1000여 명의 언론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호 APEC 준비지원단 의전홍보과장은 “30, 40개 참여 지역기업들이 경제 전시장을 통해 (해외 기업과) 일대일 미팅이나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APEC 행사를 위해 국립경주박물관 내 새롭게 조성한 만찬장은 주요 양자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 그곳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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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트럼프 방한앞 괴물미사일… 美에 ‘비핵화 요구 말라’ 메시지

    북한이 22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한 것은 올해 5월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한미 연합훈련,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등에도 도발 휴지기를 이어가던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란 해석이다.● ICBM 대신 南 겨냥 ‘괴물 미사일’로 도발 재개군 안팎에선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다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북한은 이달 10일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심야 열병식에서 신형 ICBM ‘화성-20형’을 공개하며 “최강의 핵전략 무기체계”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이날 북한이 꺼낸 미사일은 예상을 깬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 특히 핵탄두 장착용이 아닌 ‘화성포-11다-4.5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들고 나온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4.5t 중량의 초대형 재래식 탄두가 장착되는 ‘화성포-11다-4.5형’은 북한이 지난해 7, 9월 시험 발사한 것으로 북한이 핵무력을 증강하는 한편으로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공격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북한판 ‘괴물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8∼9t)를 장착한 우리 군의 현무-5(일명 ‘괴물 미사일’)에는 못 미치지만, 북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한 ‘현무-4(2t)’와 비교하면 탄두 중량이 두 배 이상 무겁다. 우리 군은 현무-5 20∼30발로 유사시 평양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역시 이에 대응해 통상 정치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핵무기 대신 실전에선 화성포-11다-4.5형 수십 발을 동원해 서울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APEC 정상회의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이 미사일을 꺼내든 건 방향만 남쪽으로 틀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를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500km인데, 이날 미사일이 발사된 황해북도 중화에서 경주까지 직선거리는 약 440km다. 이날 북한은 통상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던 것과 달리 내륙 표적을 향해 쐈는데, 이 역시 내륙인 경주를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도발 수위 조절… 美에 “비핵화 요구 말라” 메시지 다만 북한이 신형 ICBM이나 핵 탑재용 미사일 대신 재래식 탄두 장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존재감을 과시하되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식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ICBM을 발사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어진다”며 “단거리 미사일을 쏜 건 판을 깨지 않으면서 대화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라고 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해도 대화 의지가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2017년 11월을 끝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단했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회동을 갖기 전인 2019년 5월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재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가 만나더라도 ‘비핵화’는 요구하지 않는 등의 대화 조건을 맞추라는 대미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는 국방부와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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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APEC 방한일정 발표 미루며 서로 눈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무역 담판을 앞둔 미중 간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 공식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선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무산됐다는 설까지 제기됐지만, 정부는 시 주석의 방한을 확정적으로 보고 있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시 주석 방한 일정과 의제 등을 놓고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 주석 국빈 방문 무산설에 대해 “근거 없는 얘기”라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 시 주석 방한 일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20일 중국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 주석의 11년 만의 국빈 (방문) 추진은 무산된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식 발표가 미뤄지는 데는 다음 달 10일 미국의 대중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미중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정부 당국자는 “시 주석의 방한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미중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먼저 패를 보이는 실수를 안 하려다 보니 일정 발표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했다.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2주 안에 한국에서 만날 것”이라며 시 주석과의 만남을 예고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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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51% “남북한 통일 필요 없다”…처음 과반 넘겼다

    국민 절반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통일연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201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연구원이 20일 공개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5’에 따르면 연구원이 7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1.0%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년 대비 3.8%포인트 감소한 49.0%로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1991~2000년생과 2000년 이후 출생한 응답자의 경우 각각 38.0%와 46.0%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해 다른 세대보다 통일 필요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영향, 남북관계 단절의 지속, 그리고 국내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며 “이러한 결과는 통일에 대한 인식이 단기적 변동을 넘어 구조적 변화의 국면에 접어 들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무관심도 커지는 양상이다. “북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8.1%가 “관심 없다”고 답했다. 2015년 조사에서 북한에 관심 없다는 응답이 50.8%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북전단 및 확성기 방송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응답이 61.0%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늘어났다. 연구원은 “계엄 사태 이후 이전 정부가 북한에 무인 드론을 보내 남북 간 군사적 갈등을 유발하려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그 위험성을 국민들이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선 응답자 69.4%가 찬성한 반면 30.6%는 반대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 여론이 각각 36.2%, 44.6%로 나타났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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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탄핵은 100% 기각…국민 호응 없어 민주당도 못해”[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을 강행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김준일 시사평론가와 정광재 동인정치연구소장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평론가는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것은 다수당으로서 할 수 있지만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탄핵을 추진할 경우) 100% 기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언급하며 “민주당 입장에서 ‘반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좋지 않다”며 “기각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굳이 가져갈(강행할) 이유도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이에 대해 정 소장은 “조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며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니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이유로 대법관을 확대한다든가, 재판소원을 통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국민적 호응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선에 머무르는 데 국민의힘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인 정 소장은 “국민은 쉰밥 먹지 똥은 안 먹는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제가 기자이던 시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며 “이 얘기를 듣는 보수 정당 사람들,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각성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덜 쉰밥이 돼야 한다. 찬밥이라도 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사람들이 오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그렇게 자꾸만 선택받지 못하는 길로 가면 안 된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야당 입장에서는 제대로 싸워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친한(친한동훈)계가 제대로 안 싸우냐. 한 전 대표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한 이슈 등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국정감사 때 모든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엔 TK(대구·경북) 쪽 의원들이 별로 하는 일 없이 이슈도 못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는 정 소장은 “소모적인 논쟁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지속되는 게 맞냐”라며 “이런 의혹과 논란을 민주당은 빨리 종식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자중지란을 통해 논란을 자꾸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김 평론가는 “전체적으로 (김 실장이 국감장에) 나오는 게 낫다는 기류가 좀 더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의) 실세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실세가 맞는데, 실세면 안 되느냐. 불법이 있었느냐”라며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에 국민의힘이 약간 말린 것 같다”고 했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잠실 재건축 아파트’ 보유 논란에 대해선 정 소장은 “광의의 갭투자”라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를 주고 전세 자금을 갖고 본인의 지역구(동작구) 아파트로 갔다. 이게 갭투자가 아니라면 아예 팔고 동작구로 이사를 갔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가 본인은 알뜰살뜰 돈 모아서 산 거고 남들은 대출받아서 살려고 하는 거니까 투기꾼이라고 규정짓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다.김 평론가는 “씹히기는 진짜 좋다”면서도 “제가 보기엔 그 정도로 깔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1998년부터 살았는데 솔직히 이걸 갭투자라고 하기엔 너무 길다”고 했다. 그는 “핵심은 정부가 대출 제한을 한 것인데,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네 안 받았네, 강남에 사네 안 사네’ 이게 아무런 논쟁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10월 20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를 토론해 보는 시간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일주일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고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국감 때문에 뜨거운 한 주였는데 오늘부터 또 사실상의 국감 2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출석 공방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 실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박 의원이 이제 김현지 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너 똑똑한데 국정감사 받아라라고 하자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 라고 했다는데 사실 본인은 뭐 나가려고 하는데 뭐 누군가 마치 안 나가게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평론가님 이 통화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흐름들이 몇 번이 바뀌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좀 정치 경력이 있는 짬밥들 뭐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상호 강훈식 이런 분들은 나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남 라인 쪽에서는 조금 그거를 저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맥정치연구소 서용주 소장과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두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나름 두 분이 다 취재를 했거든요. 두 분의 내용이 다 달라. 서용주는 나온다 내가 용산에 취재했는데 나온다고 했다, 아니다 안 나온다고 했다 박원석은. 아직도 헷갈려요. 아직도 좀 헷갈려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나오는 게 낫다라는 기류가 좀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때 이제 운영위에서 그 회의를 지금이 이달 말로 미뤄놨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그냥 운영위 하나만. 그러니까 6개 상임위에 나오라고 하는 무리한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 좀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운영위 하나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권오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아니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지금 한 달 이렇게 지속되는 게 맞습니까? 아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빨리 민주당은 종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자중지란을 통해 논란을 자꾸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나오지 못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뭐 두 분 아까 의견이 엇갈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같아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 부속실장이라는 이유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총무비서관이었으면 나왔겠지만 부속실장은 나온 전례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하는데 지금 그 의사 결정권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제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국민의힘도 전략적으로 좀 운영위원회에만 부르겠다 또는 오늘 농해수위인가요? 그 산림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했더라면 오히려 민주당이 도망갈 구멍을 좀 차단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제같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결과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권오혁: 어쨌든 김 실장의 출석 여부를 29일 운영위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개의 상임위에 국힘에서 나오라는 입장까지 나왔었다가 굉장히 이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국힘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근거가 없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처음에 이제 의심 수준으로 나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 이화영 변호인 교체 개입설, 인사 개입설 등 굉장히 의혹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논란이 더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 실장이 국감에 안 나온다 했을 때는 이런 의혹들이 좀 수그러들지 아니면 커질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준일: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정말로 그러면 그동안 나왔던 의혹 제기들이 사람들의 여론 지형을 흔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고 막 그런가. 이거는 딱 정치권의 이슈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치권에 굉장히 고관여층 관심이 많은 분들의 얘기지. 그러니까 실세설, 실세 맞아요. 실세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세 맞는데 실세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법이 있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인 교체해서 이제 설주완 변호사에서 이제 김광민 변호사 이분으로 실제 교체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게 그게 문제가 있냐.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당 대표의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이런 재판들을 원래 의원 보좌진이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그 당 대표 보좌진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은 검사를 불러서 연어하고 술을 사주면서 우리 이화영 잘 좀 봐주세요. 이재명 잘 좀 봐주세요 회유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중요한 일이 지금 얼마나 많아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문제 많고 캄보디아 국민 구출하는 거 이런 것도 많고 특검 얘기도 있고 무슨 뭐 백해룡 얘기도 있고 이런 거가 많은데 여기를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에 내가 보기에는 국힘이 지금 약간 말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소장님께서는 이제 김현지 실장이 안 나왔을 경우에 그런 여파나 이런 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정광재: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 언제까지 가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또 대통령실이 스스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좀 아픈 얘기지만 전 정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민주당이 끊임없이 제기했어요. 그런 측면에는 이런 것 판단도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있는데 이 여러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당시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둘 뭐 언론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아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에 관한 의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계속해서 감추려고 하면 ‘아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해서 더 큰 의혹이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국정감사에 나오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아까 박지원 의원 너 똑똑한데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똑똑하지 않으니까 못 나오나? 아니면 답변하는 태도나 애티튜드 이런 걸 보는 과정에서 저런 사람이 총무비서관을 했고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야? 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혹시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개인 정보들도 이제 조금씩은 드러나는 것 같아요. 1975년 4월 15일이라는 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제가 75년 4월 8일생인데 전 94학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93학번은 맞더라고 아 그래서 호적이 또 늦었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개인과 관련한 정보들도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그 정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만약에 대통령 관련해서 인사들이 여럿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현지 그 부속실장과 관련된 다양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일 텐데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은 불길한, 불길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예상은 듭니다.▷ 권오혁: 워낙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 사실 논란이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방지법 그리고 추미애 방지법까지 발의를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 관련해서는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 발언 박탈이 189회라고 하고 이제 토론회 박탈 후 종결도 26번이나 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발언권 제한을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뭐 추미애 방지법까지 이야기를 하고 한 상황인데 이러한 법안들은 좀 실제 어떻게 좀 이슈가 되거나 통과까지는 아무래도 수가 적으니까 힘들 텐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세요?▶ 김준일: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통과가 안 되겠죠. 김현지 방지법은 지금 보니까 의원의 3분의 1 이상 서면으로 증인 출석 요구하면 다수결 없이 자동 채택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것만 왜 3분의 1로 해야 되는 건지 납득이 솔직히 안 돼요. 다수결로 하는 게 맞죠. 다 다수결로 하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김현지 하나를 가지고 뭐 위인설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정치적 논쟁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니까 별로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은 3분의 1이 약간 넘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3분의 1이 안 되면은 이제 5분의 1로 하겠다 혹은 또 4분의 1로 하겠다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 정쟁 뭐 하는 거고 추미애 방지법도 통과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한다라는 불만들이 있으니 저는 추미애 위원장도 적당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 좀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줄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만들이 뭐 불가피하게 추미애 위원장이 또 좀 독단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있었던 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뭐 워낙 거기가 전쟁터 같은 데라서 이 법으로 하지 말고 좀 웬만하면은 저기로 정치적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정광재: 6선의 추미애 위원장이 왜 법사위원장을 맡았을까 맨 처음에는 좀 궁금해했거든요. 아 이러려고 맡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법사위원회를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미소마저도 따뜻하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동욱 의원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눈 부릅 뜨고 민주당 의원들 얘기할 때는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고 그래야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사위 운영은 사실 정상적은 아니에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가 예를 들어서 한 뭐 한 70점 정도 이렇게 했다라면 이춘석 위원장이 짧게 한 거 아시죠? 이 그 주식 투자 차명계좌 의혹 있기 전에 이춘석 위원장 때는 그래도 법사위가 이렇게 뭐 이 정도로 부각되지는 않았었는데 추미애 위원장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의 간사를 맡겠다라고 한 때부터 지금 법사위원회가 전체 국회 뉴스의 한 70%를 도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 위원장은 조금 그 본연의 업무 임무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국회 전체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법제화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아무리 국민의힘이 당에 총력을 모아서 법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과반 어떻게 얻겠습니까? 또 하나는 김현지 방지법과 관련한 것도 저는 뭐 정치적인 구호 성격이 강하다고 봐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자꾸만 안 나오고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감추려고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의혹은 커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거죠. 마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에서 조명을 써서 애를 안았네 말았네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좀 소모적이었지만 그런 걸 공격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엇을 하든 간에 아니면 뭐 일정이 대통령의 일정이 어떤 식으로 조율되든 간에 어 그거 김현지 부속실장이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게 될 거거든요. 법제화는 어렵겠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마치 뭐 윤석열 정부 시대에 그 미러링 같은 그런 걸로 김현지 부속실장은 공격 계속할 것 같아요.▷ 권오혁: 아무래도 남은 국감 기간 동안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계속 나올 것 같고 사실 법사위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주에도 사실 그 대법원 현장 국감까지 진행을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슈를 계속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또 조국 비대위원장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안을 공개를 하고 그런데 여기다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탄핵안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긋는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는 건데 그 배경은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출구 전략이에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것도 우리가 좀 오래됐지만 돌이켜 보면은 증인 기관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채택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냈잖아요. 불출석 이유서를 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이면은 이거는 고발을 해야 돼요. 불출석을 하는 게 사유가 없다라고 보면은 근데 약간의 법적 논란을 무릅쓰고 참고인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나는 참고인으로 전환되는 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이석을 할 수도 있고 참고인으로 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나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약간의 암묵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암묵적인 일종의 합의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도 그날 본인은 하이라이트 필름을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오빠냐 막 이런 거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차분하게 어쨌든 그 의원들 중에서 좀 튀어가지고 이를테면 뭐 조요토미 희대요시인가 뭐 이런 거 드는 최혁진 의원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진행됐고 수요일에도 밥도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서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중도층에서 안 좋게 보고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더 가지 말자. 이 조희대를 붙드는 거는 더 가지 말고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하자 뭐 이 정도로 이제 끝난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법적으로 사법 개혁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조국 대표는 지금 당내 성비위 문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차별화하기에 좋은 거니까 너 탄핵 이렇게 가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완전히 안 한다라고 하면은 어 우리는 탄핵 안 해 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여지를 남겨주지만은 그냥 이렇게 조금 한 발 물러선 이런 식의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 지금 맞아 떨어져서 움직이고 있다.▶ 정광재: 지금 조국혁신당의 행태는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한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걸었던 구호가 뭡니까? 우리가 쇄빙선이 되겠다라고 했고 우리가 망치선이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의 망치선 또 민주당의 쇄빙선 되겠다고 했는데 쇄빙선이라는 게 뭐 이제 북극행로 같은 데 갈 때 얼음 깨고 가면 뒤에 이렇게 대규모 선단이 가는 거잖아요. 망치선은 임진왜란 학익진인가요? 거기서 제일 선두에 서는 배인데 민주당이 지금으로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갈 만한 용기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그 용기는 내가 내주마 해서 뭐 호기롭게 말 위에 올라탔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운명은 화랑 관창이 될지. 근데 이게 진행되려면 국민적인 호응을 얻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선뜻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2004년에 목격한 게 그거잖아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개입과 관련해서 당시에 추미애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우리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해갖고 그때는 3분의 2가 됐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잖아요.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저는 당시에 기자로서 시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엄청나게 큰 국민적 저항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국민 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탄핵까지 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동참했을 때 지금 민주당 지지율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가속화되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도 모를 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뭐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요. 요새 조국혁신당 존재감이 정말 없거든요. 여론조사하면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개혁신당보다도 낮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많아요. 개혁신당 의석수 3개고 조국혁신당 의석수가 12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선명성을 강조해서 국민들께 메시지를 던져보겠다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 실효성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오늘 이제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에서는 이제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할 예정이죠. 그 안에는 이제 대법관 증원이나 이제 법원 평가제 도입 등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평론가님 그럼 예상하셨을 때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사퇴 요구나 이런 쪽보다는 그냥 사법 개혁 쪽으로 좀 방향을 틀면서 약간 출구 전략을 가는 이런 쪽의 가능성을 좀 더 보고 계신가요?▶ 김준일: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제가 다 소개하지 않겠지만 여론조사 물어보면은 대충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반반 싸움이 딱히 좋지는 않아요.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그렇고 더 높잖아요 반보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는 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거는 어쨌든 다수당이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사퇴를 시키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저는 100% 기각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기각이 100%이기 때문에 굳이 뭐 가져갈 이유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디테일들을 말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거 3월 기록을 언제부터 봤느냐를 자기들이 계속 봤고 3월 28일부터 봤다라는 건데 26일 날 선고 나가지고 배당이 안 됐는데 마음대로 자기들이 보면 안 돼요. 근데 자기들이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전자 문서로. 그것도 위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근데 차치하고 이제 사법 개혁으로 해서 법원의 법조 엘리트들이 이런 것들을 독점하고 있다라든지 어떤 추천제도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고심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아직 당론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혁: 사실 대법원장의 임기가 보통 6년인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정년으로 인해서 2027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남은건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이번을 넘기더라도 지속적으로 때가 되면 이 사퇴 이슈를 꺼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광재: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호응이 얻을 수 있을까가 관건이겠죠. 네 그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면 탄핵까지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난번 대선 때 어떤 얘기들을 했냐 하면 입법권을 지금 민주당이 완전하게 독점하고 있다. 지금 180석 이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범여권이 그런데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까지 그 민주당이 하게 되면 분명히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거다. 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거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그래도 이번 계엄 정국에서는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역사 속의 한 국면으로 마무리된 건데 자꾸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싸우려 하고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호응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자꾸만 사법 개혁을 이유로 예를 들어서 대법관을 확대한다든가 재판 소원인가요? 이거 해갖고 사실상 4심을 도입하려고 한다든가 이게 다른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국민적 호응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그 정책 발표 이후에 규제 지역이 상당히 넓어지고 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해당이 되면서 더 큰 여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부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실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뉴스들도 쏟아지고 있고 신고가가 돌파됐다 막바지에 이제 5일장이 섰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마지막에 거래가 이루어진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도,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제 한국갤럽에 발표됐던 내용을 보면 이제 뭐 63, 60, 54% 이런 식으로 좀 긍정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제도 이번 정책에 적용 대상이 됐던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 하락세가 좀 더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은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포인트 늘었고 인천 경기는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포인트 상승한 37%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뭐 정권을 내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예 먼저 그 평론가님 이번 정책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나요?(※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준일: 부동산 정책은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요. 뭐 이게 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집값을 잡겠다라는 게 아니라 ‘얼음’ 이렇게 한 거예요. 얼음 그래서 딱 얼려놓은 거예요. 지금 딱 얼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땡이 언제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요즘에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패닉 바잉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고 주식도 많이 오르고 있고 이러면은 이번 기회를 부동산을 살 좋은 기회라고 본 거예요. 주식으로 돈 번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나 팔아가지고 부동산 이번에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그걸로만은 다 안 되니까 대출도 막 당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상 과열 징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조치를 안 취할 수가 없는 그런 고육지책 같은 성격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거에 이제 해법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 이제 얘기하려면 1시간은 우리가 이제 논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길게 저는 뭐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얼려놓고 그다음에 내년 12월 31일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대책들을 하나씩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불만들이 나오는 특히 이제 뭐 어떤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을 좀 더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제한을 없앤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좀 더 나올 것 같고 결국은 저는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것이 이익이고 기대 수익은 더 오를 거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해튼에 은퇴해 가지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뉴욕에 거기는 그러니까 보유세가 1%에서 2%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씩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 만지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보수 언론에서 난리가 나겠죠. 다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거가 해답은 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조치였다. 저는 뭐 이 정도로 봅니다. ▶ 정광재: 오른발이 가려운데 지금 왼발을 긁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 지금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 자본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에 일치시켜줘서 그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데 지금 얼음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그냥 시장을 딱 동결해 놓은 거예요. 이 제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대략 15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 인구 900만 명과 나머지 경기 일부 지역 하면 그럼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 중에 대략 한 3분의 1 정도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지금 제한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자유 이게 자유 시장 경제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 자유를 억압하는 광범위한 부동산 정책이 있었나요? 저는 이 정책이 갖고 올 부작용이 분명히 굉장히 어떤 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스프링도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그 탄성이 생기는 바람에 튀어오르는 거고 풍선도 누르면 다른 지역 하는 거잖아요. 벌써부터 지금 전월세 가격 얘기하잖아요. 오늘 조선일보 기사인가 봤던가요? 강서구에 있는 2000세대 대단지 가운데 전세 물량 하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서민들은 대부분 전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전세 월세 물량 특히 전세 물량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전세라는 제도가 사실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월세가 될 거다라는 예상은 많았지만 이게 정말 급변할 거예요. 월세로 가게 되면 지금 전월세 가격 변동 전환율이 뭐 4.25%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4.25% 전환하잖아요? 서민들의 주거비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300만~4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충분한 공급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용범 정책실장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거 잠깐 시장을 묶어두고 이제 공급 대책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뭔지 아세요? 진보 정권에서 좌파 정권에서 충분한 공급 정책을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이게 이른바 포모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수요라는 게 사실 아 내가 내년에 사야겠다 아니면 3년 후에 사야겠다 이렇게 분산돼야 되는데 그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 3년 5년 후에 수요까지 단기간에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공급 대책 얼마나 적확한 대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대책이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면 부동산 시장 불안정 이거 잡기 어려울 겁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대책에 대해서 공급 대책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제 정부에서도 후속 조치로 이르면 연내에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어느 구에 언제까지 몇 호를 공급할지 굉장히 세부 계획을 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좀 말씀하신 대로 공급 이런 공급 대책도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그 공급 대책을 하려면 민간 부문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했던가요? 좌파 정권에서는 부동산 잡을 수 없다. 왜냐 그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다주택자라든가 부동산 사업자에 대해서 악의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사업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서울에 이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만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건 맞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공급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지역에 또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불안정성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있는 공급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게 국민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행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김준일: 그러니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지난주에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공급 대책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서울에 얼마나 공급을 하면은 이 집값이 안정될 것인가. 서울에 공급할 땅이 있나요? 일단은 공급할 땅 몇 군데 있어요. 제가 한번 예언 한번 해볼까요? 용산 공원에다가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확실치 않은데 지금 서울에 땅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서울에 그리고 이게 정말로 공급의 부족의 문제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모든 인프라가 교육부터 해가지고 다. 문화 시설부터 해서 다 직장부터 해서 다 가까우니까 거기에서도 강남이 있고 이제 막 순차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 대책 얘기는 맞는데 이거를 얼마까지 공급을 하면 사람들이 안정될 것인가 그리고 땅은 있는가에 대한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 북한산에다가 다 아파트 때려 짓고 전부 다 녹지 다 풀어가지고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답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보수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을 뭐 잘했다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 유동성의 어떤 흐름들이 그때는 우연치 않게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금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가 못한 거를 제가 뭐 쉴드 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전 세계가 다 모두가 부동산이 뛸 때 그때 이제 딱 걸려가지고 대책까지 못 세우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급 대책 얘기를 하는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용산에다가 뭐 100만 호 짓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게 그렇다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는 무슨 공급 대책을 했느냐 이게 최소 아무리 짧아도 3년에서 길면 10년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최종적으로 지금 정권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뭐 뭐 하여간 정치적으로 이제 내로남불 뭐 부동산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것까지 감정의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다. ▶ 정광재: 근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왜 좌파 정권 들어섰을 때 집값이 올랐느냐? 뭐 글로벌 사이클 유동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좌파 정권에서는 유동성을 풍부히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재정 확대를 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002년부터 6년까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당시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뭐 카드 대란까지 감소하면서까지 여하튼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풀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에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진보 정권에서는 재정 확대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내년 2026년 예산이 8% 증가했던가 그래요. 2025년보다. 그런데 보수 정권에서는 이걸 2%만 3%만 늘려도 굉장히 오히려 큰 폭으로 늘렸다고 하는데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돈을 많이 풀겠다는 시장을 시장에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그리고 진보 정권에서는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일변도다라는 심리 이런 것들이 엇물리면서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 우연치 않게 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신호들이 필연적으로 집값 상승을 이끌어 왔거든요. 사실 2022년 문재인 정부 때까지 막 오르던 집값이 윤석열 정부로 바뀐 다음에 상당히 안정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집값 잡았다 이러니까 민주당이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 하나 내놓은 것도 없는데 무슨 뭐 그거 갖고 집값 잡았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은 것만으로도 대책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보 정권 좌파 정권들이 왜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권오혁: 네 이번 대책의 어떻게 보면 여파 중에 하나인데요. 민주당의 또 내로남불 논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잠실에 이제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있는 게 논란이 된 건데 호가 40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산 거냐고 따져 물었고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갭 투자한 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김 원내대표가 이제 해명을 하기를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것이다. 13년간 실거주한 이후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 전세로 이사한 것. 이제 동작구가 이제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갭 투자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이제 일었습니다. 뭐 이 논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김준일: 레파토리예요. 맨날 봤던 거 부동산 이제 좀 뛰기 시작하면 니들은 뭐 다 이거 강남에 사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새롭지는 않고요. 근데 이런 게 좀 잘 먹히긴 하죠. 공격하면은 근데 뭐 얘기했듯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98년에 송파에 11동 아파트 구입하고 2003년에 8동으로 이사하고 그래서 그 당시의 가격으로는 또 살 만했고 뭐 이게 거짓말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대출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본인이 알뜰살뜰 모아서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핵심이 대출을 지금 정부가 이제 제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15억의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이 되고 15억 초과해서 25억까지는 4억까지 내고 25억은 이제 2억 이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5억 이상 아파트는 본인 능력으로 사라는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막 25억짜리를 예를 들면은 20억원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강남에서 실제 나오고 있고 대출이 은행권이 대주니까 네 은행권 입장에서도 강남 불패라고 하니까 이거는 안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거고 이 이런 거에 흐름을 끌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말라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출을 받았네 안 받았네 니가 강남에 사네 안 사네 이게 아무런 좀 논쟁거리는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그런 건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를테면 다주택자 정리하라고 하니까 강남 집 두고 이제 딴 지역에 있는 거를 판다든지 아니면 아예 공직을 사퇴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파트는 내 포기할 수 없어 공직을 사퇴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씹히기는 진짜 좋은 거다. 근데 저 김병기 원내대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깔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정광재: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뭐 이제 민주당 전체가 지금 내놓은 정책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을 아예 못하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미래 세대든 그런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가 생각하기엔 아주 협의의 갭 투자라고 한다면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 협의의 갭 투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광의의 갭 투자다라고 한다면 그 광의의 갭 투자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전세 주고 그 전세 자금을 갖고 어디 갔냐 하면 본인의 지역구 아파트 간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러면은 그게 갭 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 아예 팔고 그 동작구로 이사를 갔어야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은 알뜰살뜰 돈 모아서 산 거고 남들은 뭐 대출받아서 살려고 하는 거니까 너네들은 투기꾼이야 이렇게 규정짓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김준일: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갭투자라고 하면은 기간이 좀 짧고 그래야 되는데, 98년부터 살았는데 솔직히 이거를 갭투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정광재: 협의의 갭 투자는 아니다라고 나도 판단한다. 그러나 광의의 갭 투자라고 하는 건 이분이 2016년에 동작으로 이사 갔거든요. 그럼 2016년에 어떻게 갔느냐 여기에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노량진 아마 동작구에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간 걸 거고 아파트를 산 시기에도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샀거든요. 물론 뭐 얼마나 됐는지 제가 지금 객관적 수치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누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분들이 다음 세대들은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없게 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고 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지금 3040세대시잖아요. 네 저는 저희 이제 50세대고 우리가 한 40세대 정도 되면은 집을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2030세대들은 그 집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대출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집을 상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시점에 가서 그게 한 10년 15년이 됐을 때 본인이 대출받았을 때 5억과 10년 15년 지났을 때 5억은 화폐 가치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산 가격도 극명한 차이가 있고 네 그 원리대로 지금 까지 이 5060세대들은 자산을 축적해 왔는데 3040, 2030 세대들은 그런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큰 이슈로 발목을 잡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발목을 잡은,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17일에 이 면회를 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야스쿠니 참배와 다를 바가 없다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당내에서도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사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뭐 이전보다는 좀 톤 다운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에 윤 전 대통령 면회는 논란을 불사하고 그런데 다녀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간 건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의 힘을 빌리고자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취지는 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나마 윤석열하고 장동혁이 있어서 다행이다. 갈 거로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참 이렇게 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당 지지율 최근에 봐도 민주당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떨어지고 있잖아요. 국힘은 똑같아요. 그냥 안 올라요. 특히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은 24, 25에서 거의 변동이 없어요. 아무리 민주당이 뭐 이래저래 조금 논란을 일으켜도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딱 국민의 4분의 1만 지지하고 나머지는 눈길 안 주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땡큐인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본인이 공약이잖아요. 공약이니까 공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압박을 이제 강하게 받고 있는 푸시를 받고 있는 이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내용들이 있었던 내용들이 석연치 않아요. 일단은 금요일에 일반 접견으로 해가지고 일반 면회로 해가지고 10분 동안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은 조심하려고 했지만은 특별 면회가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면회를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이랑 같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정말로 정말로 내가 그냥 숙제하듯이 하려고 했으면은 일반 면회 혼자 갔다 오고 그다음에 지금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갔다 오자마자 물론 금요일에 좀 조용할 때 갔다 오긴 했지만 이슈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본인이 밝힌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 왔다. 이거는 자기 정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당내에서는 어떻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 아스팔트 강경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됐지만 당내에서는 입지가 매우 좁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이 가지고 있던 이 표를 내가 가져가 가지고 당을 계속 이끌겠다라는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이 저는 이게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권오혁: 소장님께서는 그 면회 취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사실 장동혁 대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요. 그렇게 그 인간적인 관계 인연이 깊지가 않아요. 2022년에 3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고 장동혁 의원은 2022년 6월 1일에 국회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때 0.5선 초선 의원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친윤 그룹의 뭐 장동혁 대표가 포함돼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다만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많이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저는 뭐 지방선거에 부담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밀린 숙제를 하긴 해야겠는데 조금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년 올 연말 아니면 연초 이렇게까지 갔었을 때 그때 만약에 그 면회했었으면 그게 갖고 올 파급 효과는 훨씬 더 컸을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분 면회 과정에서 당 대표 자격으로 온 거야 개인 자격으로 온 거야 물어보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구치소에 계셨을 때도 권영세 권성동 두 의원이 갔었을 때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당 대표 자격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불쾌함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에게나 김민수 최고에게나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이 밖으로 기사화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만 그런 정도로 이게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 파장이 있을 거라고 장동혁 대표도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가서 아마 토요일쯤에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에 제일 부담스러운 뉴스 많이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발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글쎄 당 전체 운영하는 데서는 이렇게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당 내에서도 장동혁 대표 그거 부적절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민주당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당정 간에 약간 미묘한 파열 흐름도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내려오고 부동산 대책, 캄보디아, 한미 관세 협정 이런 거 잘 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대로 이 역공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당 대표로서의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권오혁: 두 분 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당 지지율 내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오르느냐 그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정광재: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항상 그 보수 정당에서 활동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적어도 민주당보다 나은 정당이 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제가 기자 시절에 항상 했던 얘기예요. 야 국민들은 쉰 밥 먹지 똥은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얘기를 듣는 그 보수 정당 사람들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각성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쉰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적어도 덜 쉰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밥이라도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 오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그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꾸만 그렇게 선택받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를 보통은 이런 표현을 쓰죠. 똥맛 카레냐 카레맛 똥이냐. 카레맛 똥을 먹을래, 똥맛이 나는 카레를 먹을래 뭐 이런 건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쉴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강력한 어쨌든 한 축의 지지층이었던 이 윤어게인 세력들도 어느 정도는 끌고 가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었을 텐데 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윤어게인을 만났을 때 정말로 이게 해소가 될 것인가 그리고 저는 그 김민수 최고위원을 데리고 간 거는 그것 때문에 저는 다 자기 정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장 대표님과 저 두 남자의 눈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10분 면회하는데 5분 동안 짠 거야.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김민수가 어떻게 이거를 반응을 할지를 우리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김민수는 거의 아스팔트의 스타예요. 지금 아스팔트 윤어게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김민수야. 김민수가 이렇게 올리면은 장동혁이 뭐가 되겠어. 솔직히 질질 짜고 있는 우리 당 대표님. 근데 이거는 아무리 내가 이런 장동혁 대표의 딜레마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거는 자기 정치의 성격이 너무 강한. 그러니까 이 세력을 윤어게인을 그대로 내가 등에 업어지고 짊어지고 그냥 지지하는 사람 세력으로 만들어서 가겠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또 얼마 전에는 저희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인터뷰 중에 이제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배지 떼는 게 혁신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배지 뗀다는 게 이제 국회의원 그만둔다 그 얘기죠.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친한계를 겨냥한 것 아니냐 같이 안 가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 않을지.▶ 정광재: 이번에 당무감사위원들도 다 선임하고 감사위원장이 조금 강경한 목소리를 대변했던 사람을 임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얘기하는 당원 게시판 사태는. 글쎄요.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시에도 익명 게시판에서 익명을 전제로 현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실은 기사들을 전제했을 뿐인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강변을 했었고 당시에는 장동혁 대표도 수석 최고위원으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아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당 대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당무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당무 감사의 그 수준이 얼마나 강도 높게 진행될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뭐 정치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 정말 정치 못할 정도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만약에 우리 대나무 숲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블라인드. 거기에 다 회사 불만 토로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원색적으로 막 욕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거는 그 정도의 원색적인 비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신문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게재한 정도인데 그걸 갖고 뭐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우리 당의 지금 분열을 더 촉진하고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일: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혁신이지는 아니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제대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친한계가 제대로 안 싸우나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도 하고 그전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국정감사 때 모든 의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TK쪽 의원들이 별로 하는 일 없이 지금 이슈도 못 만들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한동훈 당게 이거는 한동훈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아무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붙들고 있으면 당 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해당 행위인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다 모아 가지고 지금 뭐 야당하고 맞섰는데 내부 총질 한다고 지금 본인이 친한계한테 비판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당을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저희 여야 외에도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는 곳 한 곳이 더 있죠. 악재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곳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제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곳인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핵심은 민특검이 이제 고교 대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뒤에 상장 폐지 직전에 이제 팔아가지고 대략 1억6000 정도의 수익을 봤다 이런 내용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 여사도 관련 비슷하게 이제 주식 관련된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의 뭐 본인은 수익을 내고 남은 수사 아니야 막 이런 식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비난과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도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 논란이 좀 어떻게?▶ 정광재: 오늘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자기에게 이 수사권 주면 3일 안에 민중기 특검을 구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공언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서요? 제가 공소시효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공범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그 민중기 특검이 얘기한 것 중에 저는 이 얘기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증권사 직원이 팔라고 해서 팔았다 한 1억50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저도 뭐 증권부 오래 출입하고 제가 증권 관련한 책을 3권 썼는데 증권사 직원이 팔라고 해서 주식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아니 자기가 판단해서 하고 물론 뭐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주식을 고객님 이거 이제 파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갖고 그럼 팔아야겠다 라고 결단 내려서 파는 사람은 진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무언가 본인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당시에 판사였던 거 아닙니까? 본인이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지 않고는 1억5000만 원을 단기간에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공직자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매도 시기가 지금 대전고 서울대 동기인 네오세미테크 대표와 같은 시기에 판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이거는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것도 아니고 도저히 그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김건희 여사의 그 7초 매매인가요? 때려주삼 하니까 7초 후에 바로 매도 주문 낸 거랑 거의 같은 수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한편으로는 조금 야 이거 아뜨거라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특검을 왜 맡아 갖고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권오혁: 평론가님 이번 논란 여파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중기 특검 민중기 변호사 이 회사가 이 회사의 대표가 민중기 특검하고 아는 사람이라는 대전고 서울대 동기. 저는 이게 이제 비상장 주식이었다가 상장이 됐다가 상장 폐지가 됐잖아요. 저 아는 사람도 그렇고 야 이거 비상장이긴 하지만 이거 전도 유망해 좀 사라 이게 뭐 진짜 막 빵 뜬 적도 있고 아니면 진짜 완전히 잡주돼서 망한 적도 있는데 권유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 있으면 권유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산 거가 문제가 되나 그 생각은 들어요. 판 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상장 폐지 직전에 팔아 가지고 1억6000만 원 수익 받았으니까 상장 폐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냐 그런데 상장 폐지 심사가 이거는 자기가 내린 게 아니라 상장폐지 심사가 들어간 거면은 어느 정도는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심상치 않다 라고 하면은 그냥 적당한 때에 본인이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만 가지고는 지금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의혹이 좀 있으니 좀 더 책임 있게 조금 해명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정광재: 근데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이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매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HTS로 했기 때문에 음성 이게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벌써 15년 정도 된 건데도 찾아냈거든요. 저는 수사만 한다면은 이거 당시에 어떻게 매도가 이루어졌는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지금 수사권을 가질 수가 없겠죠. 김재원 최고가 하여튼 민중기 특검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에 놓인 건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에 사법개혁 관련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던가요? 깨끗한 손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수사도 깨끗한 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민중기 특검의 손이 지금 깨끗한 손이냐. 분명히 지금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맞고 제가 뭐 그런 걸 뭐 민중기를 쉴드 칠 이유도 없는데 김건희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샀다 팠다 샀다 통정매매를 하면서 이제 주가 조작을 한 게 너무 명확한 거고 이거는 내부자 정보 거래를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저도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완전 이상한 거래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살 수도 있고 충분히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팔 수도 있고 근데 그 타이밍이 제가 뭐 언제 그런 상장 폐지 하루 전에 팔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해명을 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소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에 대한 영향도 어떻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그런데 이거는 꼭 말씀 드려야겠어요. 지난번에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자체 감찰을 통해서 감찰 수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 감찰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지금 본인이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팔게 됐다. 지인의 권유로 사게 됐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했었는데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특검 가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그냥 소명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고요. 이거 그래서 특검 수사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뜨거운 이슈들에 대한 두 분 의견 잘 들어봤고요. 월요일에 정치를 부탁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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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전엔 트럼프 제안 32시간뒤 만난 김정은… 아직은 무응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회동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미 간 실무 접촉 등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대화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깜짝 이벤트에 나설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임박한 시점에 전격적인 북-미 최고위급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방한 기간 비워진 판문점 미국 CNN방송은 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행정부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김 위원장과의 회담 의사를 표명해 왔다”면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단 정부는 북-미 정상이 대화 의지를 주고받은 만큼 회동의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지금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 결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2기 들어 처음으로 그와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면서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재 북-미 실무 접촉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제안 32시간 만에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성사됐던 2019년 6월 전례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 정상 회동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면 판문점 채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엔군사령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APEC 정상회의 주간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할 예정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일 수 있으나 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과 연계된 동향일 수 있다는 것.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동 당시에도 회동 조율은 북-미 핫라인인 ‘핑크폰’을 통해 이뤄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비무장지대(DMZ)에서 그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 제안 직전 참모들의 만류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로 즉흥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국이 이 핑크폰을 통해 실무 논의 제안을 했고 북한이 이에 응하면서 판문점 회동이 전격 이뤄졌다.● 美 소통 재개 시도에도 北은 응답 無 다만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미국의 소통 재개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방중을 계기로 중국과 밀착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대미 관계 전환과 관련한 김 위원장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실무선에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2019년 판문점 회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변수라는 분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19년 10월 북-미 실무 접촉 당시 북한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판문점 회동에 대해 김 위원장이 ‘매우 실망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사진만 찍고 돌아갔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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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국감서 “남북 두 국가론 정부입장 될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이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며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공존의 제도화이고 남북기본협정”이라며 “적대적 국가 상태에서 평화적 공존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남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평화공존 제도화의 전제라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남북기본협정에 대해 동서독이 서로를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모델이라고 밝힌 바 있다.남북 두 국가론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거론하며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나 주적이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문서화하자는 것. 하지만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게 정동영”이라며 “이 대통령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북한이 핵보유국이냐는 질문에 “사실상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는) 세계적 상식”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선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남북 교류를 우선시하는 자주파로 꼽힌다.다만 정 장관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두고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정부 내 역할분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역할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개성공단 정상화 업무를 담당할 평화협력지구추진단 신설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복원을 공식화했다.정동영 “李정부 평화공존, 두 국가론 전제… 개성공단 재가동도 준비”[2025 국정감사]정동영 “두 국가론 정부입장 될 것”정부내 자주파 주도권 확보 나선듯… 남북관계 돌파구 ‘프리롤’ 요청설도北 ‘적대적 두 국가론’에 호응 논란… 국힘 “헌법 부정 정동영 경질해야”“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가지 못하는 것이다.”‘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현재 국가안보보장회의(NSC)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내놓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두 국가론을 공식 입장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 북한이 ‘남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가운데 한국도 북한을 적대 세력이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두 국가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이재명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 내 혼선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동영 “두 국가론 정부 입장”… 野 “경질해야”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남북 두 국가론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장관은 “평화공존의 제도화 내용이 바로 평화적 두 국가”라며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를 해소해야만 평화공존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고 그 연장선에서 남북기본협정도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는 헌법 3조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규정한 4조에 반발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위해선 북한을 적대 세력이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 포기를 문서화해 국회에서 비준하자는 취지다.정 장관이 두 국가론 공식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자주파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국가론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반대에도 통일부 장관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자신에게 ‘프리롤’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은 두 국가론이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거리를 뒀다. 정부 관계자는 “두 국가론이 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여야 의원들도 두 국가론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통일부 장관은 두 국가로 인정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을 쪼갠다며 헌법을 부정한 정동영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어마어마한 개념, 통일 노선 자체가 바뀌는 건데 이런 정도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 “우리의 객관적 현실에 맞는 대북정책이자 인식”이라고 두둔했다.● 鄭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자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서 볼 때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APEC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핵 능력 확대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지난 10일(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을 두고 핵무력을 과시한 셈”이라며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부서인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신설·복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진단을 통해 작년 3월 해산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은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다만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을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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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 국감 출석? 김준일 “대통령실은 나가자는 기류, 변수는…”[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는 출석해야 한다는 기류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어막을 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김준일 시사평론가는 13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제가 대통령실에 알아본 결과 처음에는 김 실장이 (국정감사장에) 안 나갈 생각이었다”며 “최근 김 실장에 대한 여론과 언론의 관심도가 높아져서 (출석을 안 했다간) 5년 내내 시달리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어서 한번 털고 나가자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심상치 않은 당정 관계가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김 실장을) 안 부를 수도 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이걸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우리가 고전적인 당정 관계를 생각하면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결정했다면 당이 따라줘야 한다”며 “(이번엔) 여러 가지 이유로 당이 안 따라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관계를 보면 대통령실은 ‘당이 진짜 청개구리처럼 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당정 갈등에 대해 김 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봤다. 그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며 “지금까진 대선 주자와 당 대표, 소위 말하는 당권과 대권이 항상 분리됐다. 대선 후보는 당 대표를 맡지 않았는데, 이번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를 맡았던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또 하나는 당원들한테 계속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방식”이라며 “결국은 당원들의 힘을 얻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된 것은 이 대통령이 만든 부분”이라고 했다.최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데 대해 김 평론가는 “15시간 정도 조사받았던데 조사 내용을 어느 정도 검증해서 실제 무리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어 “특검 차원에서도 수사의 정당성을 갖고 계속 수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의혹이 있다면 털고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정 전 대변인은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상당히 보수적일 거라는 심리적인 문제가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135만 호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차라리 집값 급등의 진원지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얼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효과적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김 평론가는 “정쟁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책임 공방은 아무 의미 없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9·7 부동산 대책으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공급은 기본적으로 시차가 있어서 한 5년 걸린다. 그러면 이 정권 내에서 잘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막 규제를 푼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화되느냐”라고 반문하며 “규제를 잘못 풀면 문제가 생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로 풀었다가 지금 집값이 급등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듯이 대출 규제를 더 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안철수·이준석의 이른바 ‘오철석’ 연대가 거론되는 데 대해 정 전 대변인은 “가장 큰 수혜주는 오 시장”이라며 “정치적 중량감이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인 것 같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될 때 힘을 실어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 시장이 이 3자 연대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평론가는 “연대를 느슨하게 하는 것과 선거판 말을 옮기듯이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 시장, 이 대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며 “오 시장은 개혁신당이 후보를 안 내고 본인을 밀어주면 필승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데다, 내란 정당 프레임이 있는 장동혁 대표와는 손잡기 어려우니 오 시장과 손잡고 보수 연대를 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경기도지사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출마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과의 연대의 몫으로 개혁신당에 공천권을 줄지 이런 거를 지금 장 대표한테 물어본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자기들끼리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10월 13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예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토론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긴 추석 연휴가 지나가고 처음 다시 모시게 됐는데 연휴에 이번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김준일: 저는 일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권오혁 기자 얼굴도 보고 싶고 너무 오래 쉬니까 이게 몸이 근데 저는 그 여기서 얘기했었나 캠핑을 원래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캠핑을 갔는데 가기 전에는 비가 안 온다고 했어요. 이번에 많이 왔었는데 근데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모든 캠핑 장비가 다 젖어가지고 그 연휴 기간 동안 그거 말리느라고 캠핑 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말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연휴를 개고생했어요. 개고생.▷ 권오혁: 대변인님은 잘 보내셨습니까?▶ 정광재: 연휴가 참 길었습니다. 제가 길었습니다. 그 기자 초년병 때 2025년에 이렇게 긴 연휴가 있다더라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미리미리 나오죠. 그리고 2025년까지 이 회사 생활을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2023년에 퇴사해서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44년에 이와 버금가는 긴 연휴가 가을에 있다고 하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2044년까지 꼭 조직 생활 하신다는 생각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일: 그때까지 살아 있을까.▷ 권오혁: 열심히 회사를 다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좀 토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석이 끝나자마자 굉장히 뉴스거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일 텐데 조금 전 10시 법사위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대법원 국정감사도 시작이 됐는데 이제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했는데 관례대로 인사만 하고 이제 돌아가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하는 상황이 좀 될 걸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증인 선서라든가 증인대에 서라는 요구를 이제 국정감사 시간 내내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오늘 이런 상황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시나요?▶ 김준일: 일단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국정감사 때 나왔을 때 보통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이석하시지요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 맘대로 이석 할 수 없어요. 상임위원회가 허락을 해줬을 때 그런데 이제 관행이었죠. 그게 관행이었죠. 왜냐하면 어쨌든 사법부 헌재 이런 데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근데 지금 어떻게 할지를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이석을 할지 이석을 하라고 안 했는데 이석하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할지 요청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증인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증언 그러니까 증인 선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법을 바꾸려고 해서 증인 선서를 안 하면 불법이라고 이제 하려고 했다가 민주당이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럼 증인 선서를 안 하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심사인데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도 너무 무리하는 게 여론의 역풍이 불 수도 있겠지만 법원장이라고 모든 관행을 본인이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법을 무시하고 예를 들면 어 내 마음대로 이석할게 뭐 이게 맞는 것이냐 저는 그것도 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법원에 대한 어떤 불신의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는 대법원장이라도 답변을 좀 하고 이게 굉장히 약간 여론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너무 무리하면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법원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진 게 제가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 여론조사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정광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브 화면을 보고 있는데 아직 법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나오지 않았고 근데 모든 방송 채널과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서 법사위원장을 지금 현장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이겠죠. 저는 모든 일에는 선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끝나지 않는 논쟁 가운데 하나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얘기하는데 달걀과 닭만 놓고 본다면 달걀이 먼저죠.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의 무리한 사법부 압박이 결국에는 지금 이런 상태를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대법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대법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왜 이거 빨리 하는지 일단 1심이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렸고요. 1심과 2심에서 법리 해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들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 선고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은 본인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 이거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건 민주당식 논리고요. 대법원이 얘기한 것과 또 많은 다른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두 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했잖아요. 이 두 차례의 청문회 우리 국민 청문회 했는지 알지도 못할 겁니다. 아마 본인들끼리 그냥 그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끝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흠집을 내는 거예요. 이 흠집을 바탕으로 해서 사퇴 여론을 고조시키든 아니면 탄핵을 시키겠든 이걸 또 발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정치적인 본인들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려들면 안 되겠죠. ▷ 권오혁: 오늘 국감도 국감이지만 이제 이틀 뒤죠. 15일에는 이제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게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대략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국감에서 이 이슈가 계속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김준일: 이게 당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커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당정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에 굉장히 시그널이 많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바도 어느 정도 당이 그 갈증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지만 이게 모든 국정 상황을 다 덮어버리고 이런 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대법원장 부르고 이럴 거가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게 맞다 그 생각을 지금 정 전 대변인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하나는 또 국감법의 8조에 보면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이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다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면서 그런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피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 부적절합니다. 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매조지를 지어주는 게 법원에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말한 대로 이게 지금 굉장히 정치적 싸움의 성격이 매우 강해졌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법원이 이 상황에서 더 싸우려고 드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어떻게 보면 이석할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답변에도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의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지금 본인의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가 어떻게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인식될 것인가 이 부분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말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할 거예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데 2018년에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해서 했을 때 법사위원장이 우리당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했었습니다. 이런 관행들 하나하나를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부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저는 어쩌면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출석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민주당의 공격 방향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석을 하려고 하면 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할 거고 답변 안 한다고 하면 그 안 한 것에 대해서 공격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그냥 침묵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오혁: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가도 또 다른 뭐 김현정 원내대변인이나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완전하게 일치됐다거나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김 부속실장에 대해서 5개 상임위에서 좀 모두 부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좀 이런 전략은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뭐 야당이야 원래 다 부르겠다고 하고 합의가 안 되고 뭐 못 부르거나 이제 한 군데만 부르는 거나 뭐 이런 상황이 오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기류 제가 뭐 대통령실에 좀 알아보고 뭐 이런 거는 처음에는 이제 안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나가냐 이것까지 그랬는데 김현지 실장의 이 당시에 총무비서관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나 언론의 관심도 정치의 관심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야 이러다가 5년 내내 시달리겠다 뭐 이런 정무적 판단이 들어와서 그러면 한번 털고 나가자 나가서 털자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예를 들면 한겨레하고 인터뷰했을 때 100%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 약간의 변동이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은 만나서 하고 한 번은 전화로 했거든요. 처음에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는 안 나갈 수 있다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인사가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나오면은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인사 상황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전화로 와가지고 100% 나간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안 나갈 수 있다라고 했다가 전화로 다시 보강 인터뷰를 하는데 100% 나간다 라고 했다라는 거는 정리가 됐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돌발 변수로 하나 보는 거는 심상치 않은 당정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는 안 부를 수도 있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아직 협상 카드로 지금 쓰려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여기서는 준비가 됐고 털 생각이 있는데 당에서 안 불러버리면은 그동안 얘기도 사실은 100% 나간다 라는 건 전제는 당이 부른다 라는 거를 전제로 했잖아요. 우리가 고전적인 당정 관계를 생각을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결정하면 당연히 따라줘야 되잖아요. 안 따라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따라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 책임으로 이걸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권오혁: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정광재: 아니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 관계를 보면 대통령실은 야, 당이 진짜 뭐 청개구리처럼 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든가 뭐 탄핵 청문회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속도 온도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속도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0Km 과속하고 김현지 그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100% 출석할 것이다 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건 오히려 더 과잉 충성에서 이거 안 나가도 됩니다. 이거 합의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회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부른다면 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국회가 부른다면 당연히 100% 나가겠죠. 그러나 그 국회가 부른다면이라는 전제를 민주당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허용해 주지 않으면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안 됩니다.그러면 안 나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당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름의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금 본인이 느끼고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아 내가 이게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를 맡고 있지만 비주류의 한계인가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우상호 정무수석을 인정 안 하고 대통령도 사실 정무수석으로 했지만 정무수석의 말에 힘이 잘 실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한계를 많이 체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저는 나갈 것 같아요. 나갈 것 같은데 지금 다섯 군데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는 뭐 원래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를 하는 데니까 그런데 농해수위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이거는 이미 사실관계도 다 틀린 걸로 대학을 나오지 않은 걸로 이제 저기를 나왔죠. 상명여대를 나온 걸로 알려져 있고 국토위 백현동 아파트 개발 관여 의혹 이거는 대통령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게 좀 무리고 행안위 강선우 사퇴 및 인사 기재위 대장동 아파트 자금 출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나머지 4개는 좀 너무 무리한 정치 공세고 과거의 일을 가지고 지금 따져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영위 하나는 나갈 것 같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민주당에서 좀 모호하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거를 협상용 카드 그리고 지금 딱 들어주기보다는 카드로 있다가 막판에 야 그러면 운영위 하나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정광재: 저도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이거 분명히 정쟁용 증인 채택이다. 그런 명분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얘기하신 운영위라든가 뭐 강선우 사퇴 이 정도는 그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의혹이니까 이런 정도로 압축해 갖고 여기에는 꼭 나와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뭐 다 나오라고 그러면은 이게 국감입니까 김현지 국감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치기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론도 좀 우리 당에서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 운영위하고 행안위 요 정도만 나오라고 하면 민주당도 도망갈 구석 그러니까 명분이 좀 적어질 것 같은데 한번 전략적으로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준일: 근데 짧게 막상 나오면은 별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불법적인 게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와 가지고 있느냐 총무비서관이 원래 인사 다 하는 거고 이런 고위급 인사에서는 한겨레가 자신 있게 보도를 했으니 맞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증인으로 이제 뒤에 배석하는 상황이라서 웬만한 거는 비서실장이 다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높다.▷ 권오혁: 사실 나온다고 해서 이제 답변을 얼마나 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주목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법을 발의를 해서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민형배 의원이 필리버스터 진행 시 일정 수준의 의사 정족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를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입틀막법이다 라는 식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필리버스터가 변질됐다 이런 주장인 건데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이 되다 하다 보면 워낙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까지 이제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좀 생기게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좀 보셨을 때 이 법안 발의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하시는.▶ 정광재: 일정 수준의 의사 정족수라는 건 이런 거겠죠. 필리버스터를 하는 중간에 본회의장에 적어도 뭐 몇 명 이상의 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일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는 이걸 통해서 소수 정당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몇 명 있느냐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거를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건 그냥 필리버스터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거고 어 국회라는 곳이 다수 의석을 가진 곳에 의해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악용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른바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많이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가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해서 야당은 배제된 채 본인들이 의석수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렇게 하죠 아니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수결을 채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 다수결에 의한 폭력이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조치들까지 무력화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하는 거죠.▶ 김준일: 정광재 대변인의 이제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동연정치연구소장 소장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쉽게 법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 이면에 깔려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왜 민주당이 이렇게 하나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69개 법안 뭐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이 뭐 이렇게 10월에 본회의 열어서라도 민생 법안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어 그러면 모든 민생 법안 다 필리버스터 합세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지금 앞단에 있었던 거 진행이 됐냐면은 어 이걸 해제하기 위해서는 5분의 3이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우리 필리버스터 순번 정해서 한두 명 나와 가지고 우리는 하고 있고 너희 범여권 5분의 3은 다 스탠바이 해 일종의 골탕 먹이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되니까. 야 그러면은 니네도 좀 나와서 앉아 있어 봐 이렇게 지금 약간의 감정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렇다고 해서 필리버스터 법을 바꾸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은 너희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희도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어라 그래서 민주당도 한 5명씩 야간 당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에 5명은 또 앉아 있어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소모적인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전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모든 법안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정치를 진짜 희화화하고 있고 정치를 형해화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광재: 법으로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잖아요. 사실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더군다나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다는 건데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가 있는 건데 이 정치의 본분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감정적 영역으로 막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고생할 수 없다. 그럼 너희들도 해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몇 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한다. 그럼 국민의힘도 당연히 지키겠죠. 그 사람들 당연히 지키겠죠. 물리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런 게 실효적으로 어떤 그 효과를 발생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정치로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오혁: 네 어쨌든 최근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도 이런 법안 얘기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최근에 주목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실 간의 온도 차이가 일정 부분 드러나면서 원팀이 깨진 것 아니냐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있죠.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이제 당정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자리에 모였는데 저희 화면 함께 보고 넘어오겠습니다.(영상 재생) 당정이 사법 개혁을 오늘 방금 화면 보시면 이제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등장하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모습이 보였고 김민석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의 표정은 상당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정대 모임 이후에 이제 주요 의제에 관한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한 속보들도 나왔었고 아무래도 요새 집값 문제나 이런 부분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당정 이런 균열론에 대해서 또 굉장히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아니 우리가 이제 만나서 화기애애하다가 바로 돌아서자마자 싸운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이게 비슷한 게 지난번에 정청래 김병기 갈등설이 있었잖아요. 그 3특검 연장 가지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시 내가 재협상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해서 정청래 나와 막 이 난리 법석이 그때도 저 두 사람이 만나 가지고 화기애애하게 웃었어요. 그러면 뭐 그게 해결되냐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회담 했을 때 그때도 정청래 장동혁 둘이서 막 이렇게 악수하면서 제가 사람 되려고 쑥과 마늘을 100일을 아직 못 먹었다 막 화기애애했잖아요. 바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저거를 가지고 뭐 저거는 이제 카모플라주 같은 거죠. 위장 같은 거고 근데 제가 뭐 여러 루트로 듣기로는 어쨌든 더 이런 이견설이 너무 확대되는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게 서로의 약간의 그런 공감대는 지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절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인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권오혁: 네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저는 어제 표정 보면서 아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하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요새 당정 갈등설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뭐 환하게 웃고 친한 척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렇게 막 당정대가 모여서 국민들 앞에 환하게 웃는 모습 보여줄 시점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뭐 그거에 따라서 재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뭐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의 강압 회유 수사에 의해서 그것에 따른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좀 웃는 모습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얘기하신 것처럼 당정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오버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 갖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사실 뭐 지방은 뭐 둘째 치고 서울 아파트값이 6월 27일에 그 부동산 대책 나온 이후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른바 포모 라고 아시죠?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라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아니면 집을 아예 못 살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젊은 세대들에게 팽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어제 막 뭐 웃고 희희낙락하는 모습 보여준 것은 저는 적절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오혁: 네 앞서 말씀하신 이제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논의를 해보겠고요. 이 당정대의 갈등 그러니까 당정 간의 갈등 간에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대통령과 당의 관계 이런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대표를 어떻게 보면 막기가 어렵다 의견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일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실제 현재 상황 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준일: 음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최근에 뭐 KBS 라디오하고 인터뷰도 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대통령실이 당의 당무에 개입을 하거나 강제적으로 뭔가를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이례적인 상황 정권 초기에 그것도 정권 말기도 아니고 중반 이후도 아니고 말기가 아닌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제 그냥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를 따져보면은 이재명 당 대표, 전 당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일종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대선 주자와 그리고 당 대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권과 대권이 항상 분리가 됐었거든요. 대선 후보는 당 대표를 맡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에 그렇게 됐어요. 물론 비상계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전국의 상황이 그렇게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까지 하게 되는 거를 강제한 측면도 있지만 전당대회가 너무 빨리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당대회가 열리고 바로 자기 정치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 때의 황우여 대표처럼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좌를 하고 약간 당정 간의 이견을 조율했던 사람을 그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거는 대통령이 사실은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당원들한테 계속 권한을 당원 주권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권한들을 계속 주는 이런 방식이 결국은 지금 당원들의 힘을 얻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된 거는 그 이재명 당 대표가 사실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정광재: 그래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내심 박찬대 대표를 응원했던 겁니다. 박찬대 대표 체제를 만들어야 국정 임기 초반에 본인의 국정 동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민주당 현역 의원 지금 166명인가 있잖아요. 166명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한 120명 정도는 아마 박찬대 의원을 밀었을 겁니다. 당 대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서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가 예정돼 있었던 거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정청래 대표가 아 내가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자주 물어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상황 인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황 인식이에요. 뭐 조금 더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 특검에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서 강압 회유 수사 없었다 본인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봤을 때 어 특검에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면 그 현실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내가 자기 정치하고 있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통령이 언젠가 이 화살을 나에게 돌릴 수도 있다 라는 공포감 이런 것들도 좀 가져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네 말씀하신 이제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해당 공무원의 자필 메모를 보면 지치고 힘들다 강압 회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특검팀은 이제 입장문을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이 만든 괴물 특검이 폭력 강압 수사를 한다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대한 특검까지 해야 된다 주장도 나왔는데 대변인이 보셨을 때 수사가 좀 필요한 사안으로 보시나요?▶ 정광재: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당사자가 그거 사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국민이 어 그래 사실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 아니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아니 그렇다면 특검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예요? 3개 특검에 대해서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가져온 파장은 저는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특검이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과거와 달리 그냥 당시 야당이 추천한 사람들로만 구성이 된 특검입니다. 그리고 지금 채상병 특검을 맡고 있는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 특검이 된 이후에도 본인의 SNS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메시지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수사의 객관성 담보될 수 없다고 봐야겠죠? 양평군 그 공무원 사건을 다뤘던 곳은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 특검도 지금 어떤 얘기를 받고 있습니까? 19명이 기소됐거든요. 이 가운데 14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9명이 이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내용은 없어요. 김건희 여사를 빌미로 그 사건이 시작됐지만 그것과 관련 없는 다른 일들로 9명을 구속시킨 거거든요. 이게 민주당이 얘기했었던 검찰 개혁의 주요 명분 별건 수사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이거 피의자 인권 존중하라고 해서 검찰 개혁하겠다 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행태는 그동안 민주당이 그 비판했었던 모든 요인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특검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 수사 성과가 나왔느냐 수사 성과가 나온 것도 없어요. 채상병 특검 지금까지 나온 것은 어 윤석열 대통령은 격노했었다 이거 하나예요? 격노했었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둘러싼 논란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다른 건으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거고 내란 특검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백서 만드는 마무리 작업에 있다는 건데 이 인권과 관련한 이야기 저는 특검이 내놓는 그 설명만으로는 국민이 설득 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죠.▷ 권오혁: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뭐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이제 그 필요하면은 조금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메모가 나왔고 유서가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황인데 지금 그 유서에 대해서는 자필 감정을 해본다 라는 거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강압이 있었으면 실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는 일단은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잖아요. 지금 이게 10월 2일, 3일 요 연휴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은 조사 내용이 어땠는지 이를테면 뭐 언론에다 공개를 할 수 없어도 거의 녹화가 돼 있으면 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검증을 통해서 이게 진짜 무리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는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 이거는 특검 차원에서도 특검이 계속 수사의 어떤 정당성 그리고 특검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게 의혹이 있다 라면 털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지금은 그래서 일단 뭐 이 안타까운 일을 그 고인이 되신 분이 또 심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았을 텐데 다만 이게 정말로 강압 수사 때문이었는지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짧게 설명을 하면은 이게 지금 공흥지구의 특혜 그때 이제 김건희가 ESI&D인가 그 회사에서 공흥지구 개발을 했는데 2016년에 개발 부담금이 17억 원이 나왔는데 2017년에 0원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당시 개발 부담금을 산정하는 담당 공무원이었거든요. 물론 이런 개발 부담금은 본인이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나 이런 데 맡겨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도대체 어떻게 17억 원이 나오던 게 0원이 됐느냐. 당시 그러면 이 과거 여주지청장을 했었던 윤석열 검사의 입김이 있었던 거 아니냐 라는 거를 조사를 면밀히 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거를 다 뭐 이것 때문에 접는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광재: 그런데 지금 이 강압 회유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거예요. 당시에 군수를 하고 있었던 지금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선교 의원과의 연관 관계를 묻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필 메모에도 김 의원과 관련이 없다 라는 사실을 쓰고 있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인정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거 수사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특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자꾸 곁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 이거 정치 보복성 특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 CCTV라든가 조서라든가 유서 아직까지도 가족들에게까지 공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공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CCTV 대중 누가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구인영장 받았을 때 그거 법사위원들끼리 가고 다 봤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사자들에게도 당연히 CCTV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CCTV 공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강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회유나 강압이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면 되는 건데 이거 민주당에서 맨날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감추려고 하는 자가 숨는 자가 범인이다. CCTV 같은 거 명명백백하게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개를 하면 이런 의혹 불거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권오혁: 이번 사건 관련해서 아마 오늘 이제 또 해당 공무원 분에 대한 부검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 관련해서 계속 내용들이 좀 밝혀질 걸로 봐서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채상병 특검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피의자 신분 소환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한 전 대표가 이제 이종섭 장관을 귀국시키려고 윤 전 대통령과 부딪혔는데 자신이 피의자라서 황당하다 이런 입장인데 대변인께서 이번 소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얘기한 것처럼 특검이 과연 어디까지 이 수사 범위를 확대해서 피의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평군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참고인으로 아마 그 조사를 받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참고인으로 왔다가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 잘못하면 피의자 지금서부터 전환됩니다. 이런 것들이 강압과 회유 뭐 이런 수사 방식으로 읽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한동훈 전 대표는 타임 테이블을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2023년 12월 26일인가에 우리 당에 그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본격적인 정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출국 금지 조치가 있었던 것은 그 전이고 해제가 있었던 것은 2024년 2월 말경입니다. 그 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인데 이종섭 대사의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해서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걸 집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을 스스로 사고 있는 거죠.▷ 권오혁: 한 전 대표가 이제 SNS에 또 영상 하나를 게재된 게 좀 화제가 돼서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아마 12·3 비상 계엄 당시에 이제 이른바 한동훈 체포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조장으로 임명된 분을 조용히 뵙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이제 SNS에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 보수층에서 한 전 대표를 배신자로 지칭하는 부분 할 말 잃은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달라 그리고 이걸 배신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민주주의와 국가에 대한 배신자라고 굉장히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입장문 발표 평론가님은 어떤 의도로 보셨나요?▶ 김준일: 본인이 배신자 프레임에 이제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하겠다 억울하다 뭐 이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였는데 체포하겠다고 군인 보내고 막 이랬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거를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것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있는데 당연히 이 부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금 그 최 소령인가 그분을 만나겠다 라고 한 거는 이제 내란 특검 내란 그 법정 재판에서 나와 가지고 진술을 했다는 증언을 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지시를 한동안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시간을 끌었다. 편의점 가서 뭐 생수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체포 안 하려고 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할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마움도 고마움인데 그걸 넘어서 이게 정말로 내가 배신행위를 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조금 입증하고 조금 설득하고 그리고 뭐 논쟁이 필요하다면 논쟁까지 벌일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제 참 정치가 본인 의지대로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비전을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를 떠나서 해야 될 일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건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일을 했는데 어쨌든 잘 돌파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정광재: 그러니까 대중의 인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느냐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면 그 사람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상당히 그 보수 진영 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은 본인은 배신하지 않은 것인데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국민서 봤을 때는 그게 배신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일부 사람들은 그 프레임을 갖고 한동훈 전 대표를 가두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그것이 왜 배신이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득할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 과정이 저는 시간문제지 계속해서 그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상계엄이라는 게 있었고 여의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시위가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됐었고 그래서 조기 하야와 같은 조기 퇴진 시나리오를 마련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에 나온 그 정치적 선택이 탄핵이지. 처음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절차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마지막에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방법인데 그걸 자꾸 배신이라고 한다면 좀 억울한 일이죠.▶ 김준일: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그러니까 뭐 아직도 윤 어게인하고 뭐 배신자 얘기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때 만약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안 됐으면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겠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냥 김건희의 나라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김건희가 그렇게 해먹은 거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탄핵도 불가피하죠. 그걸 어떻게 탄핵을 안 합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일선 퇴진도 있고 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저는 그 김건희의 나라에서 살고 싶냐. 계속 저는 그거를 진짜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권오혁: 네 이제는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최대 쟁점 이슈로 이제 서울 아파트값 명절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을 테고 어제 당정대 회동에서도 관련된 대책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하고 있고 야당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 하고 있는데 서로 아무래도 이제 내 탓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대변인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본다면 누구 탓이라고 보십니까?▶ 정광재: 근데 재밌는 게요. 정말로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집값은 오른다는 거예요.경험적으로 그렇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진짜 큰 폭으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 그 이상으로 올랐고 지금까지 한 4개월 동안의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상승률은 당시보다는 낮겠지만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자산 가격이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인데 이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는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작용한다고 봐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어쨌든 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적일 거다. 특히 서울 지역은 지금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공급 물량 적어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저희가 살고 싶은 지역 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거 아닐까요?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심리를 진보 정권마다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됐었을 때 집값 굉장히 하락하거나 오히려 좀 보합세를 보였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한 거 없이 가장 잘한 게 뭐냐 집값 잡았다는 거였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윤 전 대통령 당시에 윤 대통령이 뭘 했는데 집값을 잡았냐. 집값은 그냥 잡힌 거다.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올랐는데 오를 만큼 오른 값이 왜 또 오르겠습니까? 그 대중의 마음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지 못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권오혁: 평론가님은 부동산 책임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아무 의미 없다.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야당에서 특히 얘기를 하는 게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에 그런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9·7 부동산 대책 해가지고 135만 호인가 공급하겠다 라고 하는데 공급이라는 거는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차가 걸립니다. 네 시차가 있어요. 한 5년 걸려요. 그러면 이 정권 내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규제를 푼다고 해서 그러면은 집값이 안정화되느냐 규제를 잘못 풀면은 문제가 생긴 게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고요. 연초에 풀었다가 지금 집값이 급등해서 본인이 안 뜨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공급 대책으로 지금 본인은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쟁의 요소가 아니다 라는 거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은 글로벌하게 보면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왜냐하면 그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게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강남과 마용성 중심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거기에 이제 추가 차익을 지금 기대 수익이 있다 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영끌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듯이 대출 규제를 더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보지 않는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여기에 부동산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사실은 부동산만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주식도 어느 정도는 내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탈출구 같은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야 뭐 코인 규제하니까 왜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데 왜 코인 규제하냐 뭐 막 이런 아우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규제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규제를 안 한다고 이게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권오혁: 말씀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나 뭐 일정 부분 조정 구역이나 이제 지역 규제를 넓힌다는 그런 이야기들 추정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규제 방향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135만 호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135만 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집값 급등의 진원지라고 생각하는 해당 지역에 얼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것이 효과적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MB 때 집값이 크게 내렸습니다.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때 집값 이렇게 하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사람이 하여튼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강남 지역에 추가 공급을 한 거예요. 세곡동 내곡동에 대해서 그린벨트 풀고 개발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야 강남에 집 땅 한 평 찾기 어렵다 라고 생각했는데 강남에도 이렇게 새로운 대거 주거 단지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확산돼 갖고 전체 집값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부동산 정책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6억 규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정대 회의 결과 더 센 부동산 대책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 세금을 관련한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민주당이 선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2022년에 왜 문재인 정권이 당시에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좋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내줬느냐 첫 번째는 그 내로남불 프레임 때문이고 조국 법무장관의 의해서 불거진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 문제였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이 세금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좀 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건 짧게 반론을 하면은 이제 MB 때 거기 세곡동이나 이쪽에 이제 푼 거잖아요.그게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한 건데 풀 만큼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서울에 신규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거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 국정원 있는 땅까지 다 그럼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없고 그 지역에서 그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고 이미 그런 발표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연구 주택 재건축도 하고 노원 중계 1단지 강남구 수서 1단지 강서구 가양 7단지 재건축하고 예를 들면은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유지도 재정비해 가지고 여기다도 다 짓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지금 집을 짓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대책은 아니니까 지금 대책은 뭘 해야 되냐 영끌해가지고 계속 이 투기 수요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끊어내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지금 무리하게 한다 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권오혁: 사실 이 부동산 문제가 또 계속 이어지는 게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걸로 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집값이 오르는 게 좀 악재로 예전 선거에서도 작용을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동산 이슈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좀 상황을 흔들 변수가 될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서울에서는 뭐 절대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방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고 있어요. 과거 우리 그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온 유지들이 서울 강남에 사는 친구보다 더 가처분 소득도 좋고 돈 더 부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방에 있는 분들과 서울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서울 부동산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어떤 전 세계적인 양극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 양극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책 실패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뭐 지방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과도 연계되는 문제고, 글쎄 뭐 서울시장 선거는 앞으로 뭐 시간이 좀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길 만한 후보를 민주당에서 쉽게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거론되는 기성 정치인들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민주당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들 예를 들어서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하겠다라든가 이런 고민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뭐 저희가 어려워하는 건 사실 경기지사죠. 유권자 지형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서울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지사 득표율 차이가 5%포인트 밖에 나지 않았는데 경기도는 14%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민심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 크다고 봐야죠.▶ 김준일: 영향이 있죠. 이거는 이미 지난 대선 그리고 총선 뭐 등등을 보면 서울의 표심은요 정확하게 집값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득표율 집값이 높을수록 국민의힘 득표율이 올라가는 거는 25개 구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제일 낮은 데가 뭐 금천구 강북구 이런 데 이쪽에서는 민주당 쪽이 뭐 그게 어느 총선 후보가 됐든 대선 후보가 됐든 더 많이 받고. 정확하게 강남 서초 그리고 그다음에 송파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집값이 올라서 서울이 보수화된 것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게 폭등을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득표 성향 투표 성향하고 다르게 민심 이반이 돼서 응징 투표를 해야 되겠다 라고 때로 나올 것인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여러 정책적 수단으로 지금 집값을 강남 마용성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누르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체재가 많아요.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주식 시장도 호황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권오혁: 네 일각에서 제기되는 범 야권 연대의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이른바 오철석 연대도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 대변인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실제로 조금 가시화되는 것 같죠? 저는 가장 큰 수혜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 차기 선거를 제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대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세 사람 가운데는 그래도 뭐 정치적 중량감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글쎄. 이준석 대표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세대 간 경쟁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81학번인가요? 80학번인가요? 60년생인가 그럴 건데 그 이준석 대표는 85년생인가요? 그러니까 서로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는 상당히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세대로서 같이 경쟁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제구를 또 많이 던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될 때도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힘을 실어줬었던 거고 그 이후에 2022년에도 당 대표로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었던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3자 연대에서는 가장 수혜도 많이 보고 있고 또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김준일: 아니 뭐 연대가 이제 있는 것과 그게 실제 가동이 돼 가지고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고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윤희석 대변인이 한번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 안철수 출마 경기지사 100%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100%까지는 아니고 이게.▶ 정광재: 100% 얘기를 자주 해요. 100%는 이거 다 맞지가 않던데.▶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오세훈 시장은 지난번에 대선 결과도 그랬듯이 서울시만 떼놓고 보면은 이재명이 얻은 표보다 이준석과 김문수가 얻은 표를 합치니까 더 크더라. 그러면은 개혁신당하고 연대해서 개혁신당이 후보 안 내고 나한테 밀어주면은 나는 필승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했어요. 계속 우리가 개혁신당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거고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뭘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근데 대놓고 내란 소위 말하는 내란 정당 프레임에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하고 손 잡기가 어려우니 오세훈하고 손을 잡으면서 뭔가에 보수의 어떤 연대 이런 거를 꾀하고 있는 거고 근데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느슨하게 있지만 안철수는 거의 끌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출마를 할까요? 그러면 근데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진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안철수가 경기지사 나오고 그러면 그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연대의 몫으로 개혁신당한테 여기를 공천권을 준다든지 장동혁한테 물어봤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시나리오 막 장기판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건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연대를 느슨하게 하는 것과 막 선거판 말 지금 옮기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서 안철수 의원 경기도지사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누가 만약에 추미애가 나오면은 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아직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지금 민주당 쪽이.▷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만 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 동탄 미시룩 밈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제 동탄에서 안 보이는 유형이다 뭐 이렇게 사진을 보고 뭐 댓글도 달고 이랬다가 이제 일부 네티즌들이 불순한 의도로 썼다가 삭제했다 주장을 하다 보니 여기에 또다시 이제 이 대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나서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논란이 확산된 측면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아무래도 동탄 지역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동탄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뭔가 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부분을 우려해서 이렇게 지적한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응 대변인이 보셨을 때 정치적으로 이 대표한테 가산점이 있을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근데 동탄 미시룩이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좋지 않은 표현으로 소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이런 거 우리 동네에 없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지나치게 뭐 다른 의도를 갖고 이준석 대표에게 공격한 것 같아요.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들 뭐 이런 정도의 공격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또 워낙 이런 거에 발끈하는 분이니까 바로 이제 반격을 한 거죠. 워낙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통해서 성장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권오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뭐 저 댓글 달 수 있죠. 그러니까 동탄 지역구인데 계속 뭔가 선정적인 이미지로 지역 구민들이 뭔 그런 여성분들이 그렇게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무슨 법적 조치까지 아니 이거 대치맘들 예전에 이수지 씨가 몽클레어 입고 나와 가지고 뭐 제이미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 소송 걸 겁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뭐 끌려는 거 주목 끌려고 하는 것도 아는데. 그냥 거기서 그쳐요. 예.▷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치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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