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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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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5-06-14~2025-07-14
대통령46%
남북한 관계14%
정치일반14%
국회6%
정당6%
보건3%
국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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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

  • 시진핑 “10월 경주 APEC 방한 고려…한중관계 디커플링 반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일 겨울아시안게임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며 “관련 부처와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이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면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의 한 호텔에서 시 주석과 42분간 단독 회동을 갖고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자 시 주석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한 요청에 대해 즉답 없이 각각 ‘감사하다’고만 했다.우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한중 FTA 투자 후속 협정에서도 성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며 “한중 교역을 활성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첨단분야에서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 주석도 “한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길 희망한다”며 “중국의 개방과 포용 정책은 굳건하고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화답했다.시 주석의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중국 압박 기조를 강화하며 한국의 동참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디커플링이 가속화되는 것에 제동을 걸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 내 서열 3위이자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趙樂際)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도 5일 우 의장을 만나 한중 양국이 함께 디커플링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이번 우 의장의 방중은 자오 위원장 초청으로 4박 5일간 이뤄졌다. 시 주석은 이날 회동에서 “문화 교류는 양국 교류에 매력적 부분으로,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이 “한국에서는 중국의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 콘텐츠를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한국 관련 문화 콘텐츠를 찾기 어렵다”면서 “문화 개방을 통해서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우호 감정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한한령(限韓令)’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만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과 관련해 “현재 정국은 불안정하지 않고 한국인의 저력으로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시 주석도 “한국 국민들이 내정 문제를 잘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시 주석은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과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송환 사업에 대해서도 “몇 년 전 안 의사 유해 발굴 협조를 지시했다”며 “한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시 주석이 사실상 올해 방한에 무게를 실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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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논란속… 법원, 2심 재판일정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이르면 3월로 예상됐던 2심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5일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 공판을 진행하고 예정대로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판부가 이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중 3명만 채택하기로 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이 대표가 재판 지연으로 대선 행보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도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일 뿐”이라고 이 대표를 엄호했다.● 동일 조항으로 또 위헌 심판 신청한 李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동생을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중에서도 성남시청 공무원 등 3명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이미 1심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지난달 23일 첫 공판기일에서 “이달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증인신문을 최소화하면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19일 4차 공판기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낸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결심공판 뒤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결과가 빠르면 3월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거 수차례 관련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가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행위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11월에도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선거법 사건에서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헌재는 이미 2021년 2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판단한 바 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野 “정당한 방어권” vs 與 “조기 대선으로 죄악 덮으려는 것” 여야는 이날 이 대표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재판 지연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며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재판 일정을 연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 이 대표는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고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대표 2심 재판 결과가 멈출 경우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 걸림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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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의 ‘마은혁 선고’ 연기 두고… 野 “崔대행, 임명 안하면 탄핵 검토” 與 “재판관 즉시 임명 필요 없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간 반면에 국민의힘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4일 “(헌법재판관의) 국회 선출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일단 헌재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별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만한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재차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을 종식하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검토도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을 임명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당초 3일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이 지난달 31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신청서를, 이달 1일엔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소를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낸 것을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선고 연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선택적 속도전과 졸속 심리 등 여러 비판에 대한 심각성을 스스로도 인정한 결과물로 판단된다”며 “지금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검토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초대 법제처장에 임명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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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장 “崔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는 정당한 권한 행사…위법 아냐”

    이완규 법제처장이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 합의를 요청한 데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며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한 이유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에 대해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초대 법제처장에 임명됐다.이날 여야는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국회 선출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선고) 기일을 늦추려는 의도가 아닐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직후 “내란을 종식하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검토도 포함돼 있다”라며 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선고 연기에 대해 “헌재가 선택적 속도전과 졸속 심리 등 여러 비판에 대한 심각성을 스스로도 인정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검토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을 임명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당초 3일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각각 제출한 변론 재개 신청서와 추가 의견서를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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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마은혁’ 선고 연기에…野 “崔대행, 늦추려는 의도” 與 “탄핵 협박 그만하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변론재개 신청서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겨냥해 “기일을 늦추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4일 “(헌법재판관의) 국회 선출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일단 헌재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며 “별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만한 게 없을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을 향해 조속히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재차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을 종식하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검토도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을 임명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당초 3일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이 지난달 31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이달 1일엔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소를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낸 것을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민주당 내에선 이번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도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마 후보자 사건 선고 연기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최소 1, 2주 정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라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선고 연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선택적 속도전과 졸속 심리 등 여러 비판에 대한 심각성을 스스로도 인정한 결과물로 판단된다”며 “지금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검토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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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필요 공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제시하며 반도체 연구진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3일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1억3000만 원이나 1억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일하는 고소득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산업계와 노동계는 이 법에 반도체 연구진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두고 충돌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추가 수렴해 반도체특별법 관련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은 필수불가결하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도체 토론회 연 이재명 “‘몰아서 일하기 왜 안되냐’에 할말 없더라”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공감민주당, 구체적 소득기준 등 마련… 이르면 이달내 공식 입장 밝힐듯업계 “소득 기준 적용 신중 검토를”… 노조 “근로기준법 사실상 무력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의 제한적인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당내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 업계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특례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이 대표가 반도체 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에 전향적 입장을 보인 데 대해 반도체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소득을 기준으로 예외를 적용할 경우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 조건 최저 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李,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공감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상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업계는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이어지자 이날 직접 토론회를 주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상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노사 간 합의 시 주 52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반도체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예외 조항을 도입하더라도 반도체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나도) 할 말이 없더라”라고 했다. 그는 “내가 보기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도) 나름 합리성이 있고, 불필요한 쪽은 이 제도를 안 쓰면 된다”며 “악용 소지가 있으면 그걸 봉쇄하면 되고,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를 제거하면 되지 장 담그지 말자는 건 원치 않는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날 ‘1억3000만 원’ 등 근로시간 예외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연 소득 기준도 제시했다. 다만 당 관계자는 “미국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기준(연 10만7432달러)을 환산해 한화로 예를 든 것”이라며 “아직 당내에서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나 재량근로제를 확대해 노동부 장관 고시로 시행하는 방안과 반도체 특별법상에 이 대표가 예로 든 고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엇갈린 반응이날 토론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노사 관계자 및 노동법 전문가 등도 참석해 직접 찬반 입장을 밝혔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중국 ‘딥시크’ 사태를 보면 미국 인공지능(AI) 업체들은 72시간에서 100시간 범위 내에서 자사 엔진과 (딥시크를) 비교해서 분석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52시간제와 같은 경직성에 따르게 되면 그대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반면 노동계 인사들은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 전반적인 근로시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기업 경쟁력을 노동자의 근로시간 탓으로 돌리는 것이 문제”라며 “장시간 노동이 아닌 숙련된 인력 확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반도체 업계에서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의 예외를 두자는 ‘조건부 적용’ 주장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해외 기준을 참고해 고민하는 것은 좋으나 산업계에서 바라는 방향은 연봉에 차등을 두지 않고 주 52시간 적용의 예외를 두는 것”이라며 “연봉 1억 원이 되지 않는 주니어급 연구개발 인력도 많기 때문에 고소득 개발자만 예외로 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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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몰아서 일하기 왜 안되냐’에 할말 없더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반도체 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과 관련해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주 최대 52시간 근로’ 특례조항과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도 “1억3000만 원이나 1억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이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사실 심정적으로 노동계에 가까운데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도 산다.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결국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반도체 산업에만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적용하는 데 반대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돼 왔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찬반 입장 등을 토대로 조만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 대표를 향해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는 향후 이 대표의 대선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토론회를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삼성전자와 달리 SK 하이닉스는 장시간 노동 없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장시간 노동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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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영 대결, 이미 조기대선 국면”… 이재명 때리는 與, 문재인 만나는 李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두고 거대 양당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면서 조기 대선을 향한 진영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선 분위기”라며 “지금 같은 결집 양상이 쭉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2심 선고를 촉구하고, 이 대표의 ‘경제 우클릭’ 행보를 연일 견제하고 있다. 여당은 비상계엄 관련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의 ‘버티기’ 장기화가 중도 민심에 끼칠 파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중요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며 대선 후보로서의 능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가 꿈틀대는 가운데 이 대표는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통합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與, 李사법리스크·우클릭 집중 비판 26일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보수층 결집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중도층을 끌어오는 데 당력을 집중하려는 분위기다. 21∼2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8%, 4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으나 정치 성향 중도층에선 국민의힘 24%, 민주당 44%로 2배 가까이 차이 났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때 떠난 중도가 최근 많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등 사법리스크 공세를 계속해 민주당과 중도층의 거리를 벌리겠다는 전략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윤리적인 리더가 국가를 이끈다면 결국 그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적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화에서 “이 대표는 충분히 계엄도 선포할 수 있는 ‘퍼스널리티(개인 성격)’”라며 “만약 계엄을 한다면 국민의힘 의석만으로는 해제를 못하고 민주당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 우클릭 움직임을 견제하는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등은 매우 상식적이고 바람직하지만 이 말을 꺼낸 사람이 이 대표이기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예산 항목이 없어져서 조기 집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 추경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 1분기(1∼3월) 예산을 조기 집행한 뒤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조기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 이어 ‘통합’, 대선 보폭 빨라지는 李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이 대표 주도로 정책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앞으로의 핵심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진보의 칼이냐 아니면 보수의 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23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대신 경제성장을 강조했던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체적인 경제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민주당은 빠른 추경 도입을 위해 기존에 주장해 온 ‘전 국민 25만 원 지원’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은 양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이날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했다. 중도층과 당내 비명계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30일 신년 인사차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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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놓고 양당 지지층 결집…“이미 조기대선 국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두고 거대 양당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면서 조기 대선을 향한 진영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선 분위기”라며 “지금 같은 결집 양상이 쭉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2심 선고를 촉구하고, 이 대표의 ‘경제 우클릭’ 행보를 연일 견제하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의 ‘버티기’가 장기화가 중도 민심에 끼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중요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며 대선 후보로서의 능력을 입증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가 꿈틀대는 가운데 이 대표는 30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통합 메시지를 낼 전망이다.●與, 李사법리스크·우클릭 집중 비판26일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보수층 결집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중도층을 끌어오는 데 당력을 집중하려는 분위기다. 21~2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8%, 4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으나 정치 성향 중도층에선 국민의힘 24%, 민주당 44%로 2배 가까이 차이 났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때 떠난 중도가 최근 많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등 사법리스크를 계속 공세해 민주당과 중도층의 거리를 벌리겠다는 전략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윤리적인 리더가 국가를 이끈다면 결국 그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적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화에서 “이 대표는 충분히 계엄도 선포할 수 있는 ‘퍼스널리티(개인 성격)’”이라며 “만약 계엄을 한다면 국민의힘 의석만으로는 해제를 못하고 민주당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 우클릭 움직임을 견제하는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등은 매우 상식적이고 바람직하지만 이 말을 꺼낸 사람이 이 대표이기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예산 항목이 없어져서 조기 집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 추경을 얘기할 수 있다” 말했다. 올 1분기(1~3월) 예산을 조기 집행한 뒤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조기 추경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이어 ‘통합’, 대선 보폭 빨라지는 李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이 대표 주도로 정책 성과를 만드는데 집중해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앞으로의 핵심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진보의 칼이냐 아니면 보수의 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23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대신 경제성장을 강조했던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체적인 경제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민주당은 빠른 추경 도입을 위해 기존에 주장해온 ‘전 국민 25만 원 지원’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은 양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 또 이날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 적챙위에 지시했다.중도층과 당내 비명계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또 30일 신년 인사차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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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선거법 2심 지연 안해… 與가 되레 재판부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 일정이 확정되면서 재판 지연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대표 독주 체제를 향한 야권 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견제도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4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과 관련해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검찰이 1심에서 무더기로 증인 43명을 신청해 증인 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라면서 “이 대표는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달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3월이나 4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검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헌법재판소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제청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대선 비용이 걸려 있어 당 차원에서 법률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목적의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은 “2022년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 중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이 대표 사건이 유일하다”며 “그동안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검토, 무더기 증인 신청, 재판부 기피, 변호사 선임 지연 등의 행태에 대해 국민과 사법부 앞에 사과부터 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피의자가 자신이 위반한 법이 틀렸다고 항의하는 꼴인데 역으로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일종의 ‘이재명의 자백’이라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비명계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인사들도 이 대표 독주 체제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오로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기피하고 조기 대선을 위해 올인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정권교체로 가는 길은 이재명의 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주당이 과연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권 정당이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순 없다”라면서 “민주당 안팎에는 그런 국정 운영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산이 많다. (그들과) 최대한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탄핵에 찬성한 연합세력의 폭을 넓혀야만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일극 체제’의 한계를 야권의 폭넓은 연대를 통해 극복하자는 취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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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잠룡들, 李독주 견제…2심 선고-지지율 하락에 연대 시사

    비명(비이재명)계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인사들이 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를 비판하며 비명계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 이 대표 2심 등을 고려해 비명계가 이 대표 독주 체제를 견제하며 사실상 대권 행보를 준비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4일 최근 민주당 지지율 저조한 데 대해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따끔한 경고가 오는 것 같다”며 “계속 강공 일변도로 간 데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비명계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탄핵에 찬성한 연합세력의 폭을 넓혀야만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문재인 청와대 출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 할 수는 없다”면서 “이제 한 손은 탄핵을 마무리하고 다른 한 손은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팎에는 그런 국정운영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산들이 많다”며 “밀어내지 말고 팔을 벌려야 한다. 최대한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정권교체로 가는 길은 이재명의 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라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역동적인 경선을 통한 아름다운 화합만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심지어 일부 조사에서는 우리 당 지지율이 역전당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라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 두셋 후보에 패배하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기피하고 조기 대선을 위해 올인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러한 비명계 인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개별 인사의 발언과 움직임에 대해서 당에서 일일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당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당을 위해서도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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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수처 조사도 국회 출석도 불응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따른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게 청문회 강제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불참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수괴(우두머리)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고 표결 결과 11 대 7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청문회 등의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거부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을 전달받았으나 불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조특위 현장조사에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날 구속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자 20, 21일에도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와 공수처 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향한 내란 수사가 불법이라는 태도를 고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3일 열리는 헌재 변론에는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내란 혐의는 물론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尹, 국회 ‘동행명령장’도 일축… 공수처, 사흘째 강제구인 무산[尹 내란혐의 수사]입법부-수사기관 조사 보이콧… 헌재 탄핵재판 대응에만 집중野, 현직 대통령 첫 강제출석 요구… 법조계 “공수처 무리수” 비판도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세 번째로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1일에 이어 23일도 출석을 예고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외에는 수사기관과 입법부의 조사 절차를 모두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尹, 공수처 조사 모두 불응 공수처는 22일 오전 10시 20분경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20, 21일에 이어 3차 시도였다. 그러나 공수처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3시 18분경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철수시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 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준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이 역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대면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란 취지의 입장만 밝힌 뒤 10시간 40분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어 16, 17일은 물론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20일 첫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하자 오후 9시까지 대기하다가 피의자 동의 없는 심야 조사를 금지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철수했다. 21일엔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기다렸지만 윤 대통령이 진료를 이유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조사에 실패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응을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느냐란 질문에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별다른 실익이 없는데도 공수처가 ‘보여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첩 시점을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해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고, 이 시점 전후로 검찰에 윤 대통령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 계산보다 일찍 송부받는 게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신 구속은 피의자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 만큼 구속 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자칫 계산이 잘못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안전하게 27일 전에 보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출석도 거부한 尹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1차 청문회에 불참한 윤 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구속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11 대 7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등 7명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이 전달됐지만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한 6명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4일과 6일 열리는 추가 청문회에 윤 대통령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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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공수처 보이콧하는 尹…청문회 동행명령장도 일축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세 번째로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1일에 이어 23일도 출석을 예고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외에는 수사기관과 입법부의 조사 절차를 모두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尹, 공수처 조사 모두 불응공수처는 22일 오전 10시 20분경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20, 21일에 이어 3차 시도였다. 그러나 공수처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3시 18분경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철수시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 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준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이 역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대면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만 밝힌 뒤 10시간 40분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어 16, 17일은 물론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공수처는 20일 첫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하자 오후 9시까지 대기하다가 피의자 동의 없는 심야조사를 금지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철수했다. 21일엔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기다렸지만 윤 대통령이 진료를 이유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조사에 실패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응을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별다른 실익이 없는 데도 공수처가 ‘보여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첩 시점을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해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고, 이 시점 전후로 검찰에 윤 대통령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 계산보다 일찍 송부받는 게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신 구속은 피의자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만큼 구속 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자칫 계산이 잘못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는만큼 안전하게 27일 전에 보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출석도 거부한 尹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1차 청문회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 핵심은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구속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11대 7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등 7명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이 전달됐지만,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한 6명도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2월 5일 예정된 2차 현장조사에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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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 국민 신뢰 얻겠나”

    문재인 청와대 출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구축된 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대표 독주체제를 견제하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글에서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우리 안에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고 행세를 하는 게 참 불편하다”면서 “모질고 독한 표현을 골라 함부로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함이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것입니까”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의 실수에 얹혀 하는 일은 지속하기가 어렵다”며 “성찰이 없는 일은 어떻게든 값을 치르게 된다. 그게 두렵다”라고 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여당에 따라잡힌 이유가 민주당 내부에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SNS를 통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언급하며 “저들의 모습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찾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며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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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폭력 난입-시위 66명 구속영장

    경찰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가 체포된 46명 전원을 비롯해 시위 가담자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에는 난입 현장을 생중계했던 유튜버 3명도 있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6억∼7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고 직원들은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서 “(폭력 난입) 사주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일 경찰은 18, 19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안팎의 폭력 시위에 가담한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서부지법 내부에 난입한 46명 전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10명, 경찰을 때리거나 서부지법 담을 넘어간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24명에 대해선 “현재 입건 상태로 유치장에 수감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체포된 이들 중엔 구독자 83만 명을 보유한 보수 유튜버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인원 중 2030세대가 46명(51%)이었다. 10대 청소년도 1명 있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분석해 교사·방조 행위자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중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불법 가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강남서장이 답변하길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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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층서 영장전담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 시위대 알고 온듯”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오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소화기를 던져서 법원 유리창과 집기들을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려 했고,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가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대엽 “불법행위 가담 전원에 손해배상 청구”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입수한 법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3시 7분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내부로 들이닥쳤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와 소화기 등으로 유리창을 깨면서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 다녔다. 법원 직원 10여 명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려 옥상으로 대피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은 7층이 아닌 9층에 있었다. 차 부장은 법원 난입 전에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폭력 난입 사태로 인한 피해액을 약 6억∼7억 원으로 추산했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 통제 시스템, 책상, 조형 미술작품 등이 파손됐다. 천 처장은 “신체적 상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그로 인해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는 법원에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의에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는 질문엔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여야는 법원 폭력 난입 사태에 내란죄 적용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차장은 ‘(서부지법 난입사태가) 폭동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시위대를)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며 “조직, 배후 세력, 기획자를 다 조사하고 가담한 선전·선동한 자를 다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함부로 공범처럼 얘기하거나 또 근거 없는 배후설이나 책임론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연 뒤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 野, 전광훈 등 극우 유튜버 수사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최근 ‘국민 저항권’을 주장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일부 극우 유튜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전 목사를 언급하며 “법원을 침탈한 행위가 국민 저항권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답했다. 송원영 국가수사본부 공공범죄수사과장도 “현재 보수 유튜브 세력 등에 대해서 배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과 관련한 ‘황제 경호’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경남) 진해에 (윤 대통령 부부가) 휴가를 갔는데 김건희 여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생선이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라고 하니 김 차장이 진해 활어집에서 산 생선을 가두리에 가두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걸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여사는 ‘멋있다’고 했다고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이 거론한 휴가는 2023년 8월 윤 대통령 부부의 여름 휴가인 것으로 보인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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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죄 뺀 내란 특검법’… 野 주도로 수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12·3 비상계엄 이후 두 번째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진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9일 만이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이날 오후 11시 10분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8일 이뤄졌던 첫 번째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권 이탈표가 6명으로 추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탈표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서 특검 수사 대상을 6개로 규정했다. 당초 특검법에 적시됐던 11개 수사 대상 중 윤석열 행정부가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위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한 것.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행위와 내란 참여·지휘, 사전 모의 혐의 등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들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 특검안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를 수사 대상으로 그대로 살려뒀다. 핵심 독소 조항이 그대로 살아남았다”며 비판했다. 내란 특검법이 여당이 반발한 가운데 통과되면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며 “국회 입법권 존중이 삼권분립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野 “특검법에 與요구 대폭 반영” 與 “독소조항 여전, 합의 못해”[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내란 특검법 수정안 野주도 통과‘北공격 유도’ 등 외환죄 의혹 제외… 수사대상-기간-인력 등 대폭 축소與 “인지수사 조항 등 그대로 남아”… 7시간 협상 결국 실패, 심야 처리‘일방처리-거부권-폐기’ 반복 우려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7시간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가 불발되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외환죄’ 의혹을 제외하는 등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를 축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해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따라 최 권한대행 측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야당의 일방 처리→거부권 행사→특검법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野 ‘외환죄 제외’ 특검법 처리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지 약 1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경 당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에 외환죄와 내란 선동·선전죄, 고소·고발 관련 부분을 삭제하길 원했는데,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11개였는데 수사 대상이 5개였던 국민의힘 안으로 수정했다는 것.여당이 반대했던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은 유지됐다. 이로써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 마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능력 마비 △정치인, 공무원, 민간인 등 체포 구금 시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6개로 정리됐다.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군사·공무상 비밀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폐기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중재안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파견검사와 공무원 등 수사 인력은 25명을 감축했고 수사 기간은 최대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 안이라고 해도 될 정도”라며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있겠느냐.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한 수정안에도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안을 전폭 수용했다”고 밝히자 여당 의원석에선 “민주당도 반대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수정안은 본회의 시작 약 10분 만에 통과됐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발의하고 수정하고 강행 처리했다”며 “외환죄로 특검법 발의하더니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실컷 선동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라며 “애초에 이 특검은 더는 수사할 게 없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당부를 잊지 말길 부탁한다”고 했다.● 고성 오간 끝 협상 결렬, 崔 대행 거부권 관측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데드라인’이라고 밝힌 이날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갔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 특검안을 내놓은 것. 실제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당 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여야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특검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오후 1시 30분에야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회의장에선 여러 차례 고성이 들릴 정도로 날카로운 대립이 계속됐다.민주당이 협상 결렬에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의 내용을 자체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정부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이 기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앞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힌 바 있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대 특검은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도입됐다”며 “야당만 찬성해 통과시킨 특검법안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건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모든 걸 합의해야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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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재표결…부결돼도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재표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포기하고, 내란을 종식시키지 않고 연장시킨 최악의 대행이라는 국민적 평가와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빠르게 재표결하겠다”며 “부결되더라도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초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열심히 하면서 서민들이 혜택을 받는 법에는 왜 인색한 것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정부 경제·재정 실패에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책임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떠넘기는 것인가”라며 “최 권한대행이 한 일이라고는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하며 민생을 외면한 것 외에 없다”고 지적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2020~2024년 5년간 한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중앙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던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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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에 법적 책임 물을 것”… 野 “尹 구속해 전모 밝혀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직후 15일 여야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재차 강조하며 “공수처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죄와 불법체포감금죄로 고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 세웠다”며 “우리 앞에 놓인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與 “참담한 상황에 국민께 사죄”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압송 이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았던 의원들도 돌아와 참석한 가운데 침묵 속에서 의총이 시작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법과 원칙,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공수처의 비정상적 ‘칼춤’을 보면서 국민은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공수처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한 것은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국민께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공수처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에서 아버지로 모시는 당 대표의 추종 세력들에 의해 이 나라의 법치와 민주적인 적법 절차가 모두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참담하다.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한 오늘”이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모든 사태는 공수처의 무능함과 좌파 사법 카르텔의 불법적 준동에서 비롯된 한국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비극”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국민의힘은 ‘반이재명’을 앞세워 사실상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한 모습이다. 비공개 의총에서 권 원내대표는 “여러분들이 전사가 돼야 한다. 피하면 안 된다”며 “우리 의원 108명이 뭉쳐야 하고 방송, 신문, 유튜브 등에 지금부터라도 적극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선이 있다면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된다”며 “당은 언제든 정권 재창출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野 “법치 실현 첫걸음” 이재명 대표는 발언 자제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압송 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대부분 취소하고 당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도 생략하는 등 메시지를 자제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짧게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속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력을 동원해 여러 가지 공급 정책을 통해 민생을 챙기는 데 힘써 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경제 관련 우려를 언급하며 “외부 전문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체포가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 수권정당으로서의 역량을 강조하는 데 당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무역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수출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같은 날 삼성과 포스코 등 주요 기업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몫이고 수사도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라며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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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체포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자,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오전 4시 32분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 작전에 들어간 지 6시간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곧장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 조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았으며,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오후 9시 40분에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호차량에 태워 오후 10시경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하고 곧바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활용될 수 없다. 공수처는 이르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미리 녹화한 2분 48초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3일 1차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 대치 끝에 물러난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한 끝에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40명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형사 등 1100여 명이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관저에 진입했다. 관저 일대 집회 및 교통 통제에 투입된 경찰기동대도 3200여 명이 동원되는 등 2차 체포 작전에는 총 4300명가량이 투입됐다. 경호처는 1차 집행 때보다 더 촘촘히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1∼3차 저지선을 구축하며 영장 집행에 대비했다. 하지만 체포조는 절단기로 철조망을 잘라내고, 사다리로 차벽용 버스를 넘은 뒤, 별다른 충돌 없이 3차 저지선까지 도착했다. 경호처 직원 대부분이 체포조 진입과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차 저지선까지 뚫리자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응하지 않았고 약 2시간 동안 경호 등을 협상한 끝에 체포에 성공했다. 경찰의 교통 통제로 공수처는 체포 20분 만에 윤 대통령을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윤 대통령에게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우진 않았고, 현직 대통령 경호를 감안해 공수처의 호송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이용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체포 고집은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과천=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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