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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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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대통령41%
정치일반33%
남북한 관계10%
국방7%
인사일반3%
정당3%
기타3%

  • 후쿠야마 “계엄사태 해결 韓 보며 많은 영감”

    “한국 사회가 (비상계엄)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고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다.” 세계적 정치 석학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73)가 19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 의장에게 “(12월 3일 당시) 시민들이 달려와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들이 했던 활동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도 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과 미국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 참석에 앞서 우 의장과 만나 차담을 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양국의 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함께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전 세계 국가에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지키는 데 있어 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화답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남녀 갈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한국과 미국 내 정치 양극화 현상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양극화에 성별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청년층을 겨냥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대신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는 선거 운동을 했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캠페인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청년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SNS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소수 사람에게 플랫폼이 통제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보전하거나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장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관리 권력을 플랫폼이 갖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콘텐츠를 고르는 모델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는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쓰쓰이 기요테루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도 참석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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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치 다짐한 여야 원내대표…‘법사위장 양보’가 변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 사령탑이 17일 첫 대면에서 주간 정례 회동을 약속했다. 여야 협치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원내대표 간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데 합의했다”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하고 자주 만나서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두 원내대표는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신경전을 벌였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법사위원장 부분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예결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하는 부분도 오랫동안 지켜온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맡아 온 관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줄 수 없으며 19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에 한 번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아닌 다음 원내대표가 (1년 뒤에) 결정하는 것이 관행보다 앞서는 원칙”이라고 했다.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김 직무대행과의 회동에서 추경과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하게 견제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그런 것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고, 협의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간 협치 강화 차원에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 회동을 제안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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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호 “친윤 이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친윤”[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신지호 전 의원(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요새 새로운 친윤(친윤석열) 감별법이 생겼다”며 “‘난 친윤 아니다.’ ‘친윤은 이미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친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전 의원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자기 과오에 대해서는 1도 인정 안 한다”며 “원내대표 하면서 6개월이라지만 본인이 한 것 중에 ‘아쉽다’ 이런 표현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3대 특검’ 관련해서는 “파출소를 피하려다가 검찰청 만난 격”이라고 했다. 신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에 모든 특검 다 그냥 막자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한편 추후 치러질 당 대표 선거 관련해서 신 전 의원은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출마를 확신했다. 그는 “리박스쿨 등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99% 나올 거라고 본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2030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동훈이 진두지휘하한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꼭 한동훈이 진두지휘 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필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내에서는 당 대표보다 오히려 보궐 선거가 있으면 일단 원내로 진입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6월 16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호: 네 안녕하세요.▷ 권오혁: 네 오늘 두 달 만에 저희 방송 다시 모셨습니다. 그동안 대선으로 굉장히 많이 바쁘셨을 텐데 오늘은 여러 가지 당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신지호: 편하게 하겠습니다. 예.▷ 권오혁: 오늘 국민의힘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인터뷰는 16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 그래서 송언석 이헌승 김성원 의원님이 출사표를 던지신 상황이고요. 물론 후보들의 계파 간 대리전 양상은 각자 본인들은 이제 부인을 좀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친윤 구주류 세력들의 표심이 좀 송언석 의원에게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 한데 좀 조심, 물론 오늘 바로 투표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어느 분께 좀 승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그건 알 수가 없죠. 제일 예측하기 힘든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이 배지들만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국회에 있을 때 그런 것을 해봤는데 이렇게 다 의원들 명단을 갖다 놓고 분류를 해요. 찍어줄 게 확실한 사람은 동그라미 확실하게 안 찍어줄 사람은 엑스, 중간에 세모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엑스로 그 지금 107명 있잖아요. 107명을 다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네모가 있다는 것도 아세요? 네모는 뭐냐 하면은 세모에서 동그라미 되는 중간 과정을 또 네모로 이렇게. 그래 갖고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관점입니다. 저의 관점이고 그리고 그 사후 조사 이번 대선에 보니까 좋은 게 뭐냐 하면 6월 3일 투표를 했는데 4일과 5일에 사후 조사를 한 게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 동아일보에서도 동아시아연구원하고 해서 사후 조사를 했고 또 뭐 엊그저께 보니까 시사IN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또 4일, 5일 그다음에 한국 갤럽이 자체로 조사한 또 사후 조사가 있고 거기서 공통점으로 나오는 그런 게 이제 민심이라고 보면 만약에 김성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 이건 파란인 거예요. 파란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한 줄 평을 하자면 드디어 정신 차린 국민의힘 뭐 그런 식으로 뽑힐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좀 정신 차리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나 보다 뭐 이런 거고 그 그런데 이헌승 의원이 만약에 되면 이헌승 의원은 중도 통합과 당의 쇄신 둘 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다 좋은 말이에요. 통합도 하고 혁신도 하자는 게 다 좋은 말인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단절 없이 쇄신 없고 파괴 없이 혁신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적 혁신이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물음표가 찍히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 미안한 얘기지만 송언석 의원이 되면은 이 도로 친윤당 TK 자민련 구제불능당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친윤 쪽을 요새 구주류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새 원내대표의 이런 친윤 인사를 선출하면 아무래도 지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뭉개고 가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그럴 만약에 송언석 의원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저는 있다고 보고요. 송언석 의원은 본인이 원내대표 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 문제는 전국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은요. 계파색을 되게 본인이 그 어떤 농도가 한 8~9라면 한 2~3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 나는 계파색이 이렇게 옅은 사람이다. 왜 그게 득표에 도움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득표에 도움된다. 그런데 만약에 되고 나면 달라지죠. 그런데 송언석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일단 5대 혁신안 중의 핵심인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전국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송언석 의원이 되는 순간 김용태 혁신은 좌절 좌초 뭐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헌승 의원은 좀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리고 김성원 의원이 되면 함께 가는 거죠. 전당대회까지 함께 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뭐 사실 대선이 이미 끝난 상황이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정권 교체까지 이미 된 상황인데 여전히 당내에서 친윤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고 뭐 친윤 그룹이 누구 어떤 후보를 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SNS에 올려주신 구 친윤들의 변신 이런 언급도 해 주셨는데 좀 어떤 의미로 그렇게 써주신 건가요?▶ 신지호: 그러니까 이제 친윤이 최대 계파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인데 대선 참패 이후에 친윤의 어떤 동향을 보면 묘하게 변신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나 친윤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 친윤 아니에요, 또 친윤이라는 건 이제 없어요. 뭐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퇴임하면서 성찰과 혁신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올렸어요. 근데 그 진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지금 송언석 의원도 뭐 변화와 쇄신 이 얘기를 해요. 친년들도 다 이제 변화 쇄신 혁신 이런 얘기를 다 입에 올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꼬리표가 붙어요. 그러나 분열은 안 된다. 그러나 분열은 안 된다. 윤상현 의원도 어젠가 뭐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적전 분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자기들이 개헌과 탄핵 국면에서 했던 거 이거 더 이상 문제 삼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묻지 말고 그거 하면서 어떤 쇄신과 혁신이 가능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괴적 혁신이라는 거는 내부의 출혈을 그거를 각오하고 감당하면서 뭔가 진짜 뼈를 깎는 그 고통 속에서 뭐를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열은 안 된다 그 앞에 나온 혁신이네 쇄신이네 하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인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단어만 주목할 게 아니라 어떤 꼬리표를 붙이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요새 이제 새로운 친윤 감별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난 친윤 아니다 친윤은 이미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친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친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개콘의 그 옛날에 바보 영구가 자기 입으로 영구 없다, 영구 없다 떠드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그 11일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었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잡혀 있던 의원총회를 또 20분, 40분인가 20분 전에 취소를 하기도 했었는데. 원내대표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여론이 겁나서 취소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신지호: 아 그건 굉장히 안 좋죠. 입틀막이 굉장히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다는 거는 작년 4월 총선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안 지키고 그냥 막 마구마구 외치고 이런 거는 좀 무례한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경호원들이 입틀막을 해버리면 되겠어요? 근데 이건 국회의원 입틀막을 한 거예요. 국회의원 입틀막을 했는데 만약에 의원총회를 열면 분열상이 더 노출될 것 같아서 그렇다. 아니 그러면 갑론을박한다 백가쟁명한다 이런 게 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원 보이스로 나올 때만 그러면 의총을 열 겁니까? 그리고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그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 그러면 그때 가면 이렇게 지금 갑론을박하는 이런 게 없어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참 무책임한 처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권오혁: 당내에서 좀 여러 다른 분위기들도 감지가 됩니다. 재선 의원 15분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야 된다고 지지를 했었고 다른 의원들의 릴레이 사과문이 발표되는 모습도 있었는데. 사실 의원총회가 물론 가정입니다만 그때 열렸다면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까요?▶ 신지호: 저는 그랬다고 봐요. 그게 저는 이제 이 나비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그 재선 의원 15명의 면면을 보니까 한 10명 정도는 그리고 친윤으로 분류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김용태 혁신안을 지지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혁신한 게 아니라 실제, 실제 제대로 된 노선 전환을 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그거는 나름대로 저는 의미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런 분들과 진정성 있는 변화 성찰을 통한 변화와 쇄신을 한다면 과거에 그분이 어떤 계파에 속했던가 묻지 말고 같이 어깨 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 씨처럼 그냥 뭐 쇄신 혁신 얘기했다 분열은 안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날 의총이 열렸으면 그런 분위기가 더욱 확산됐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그 꼴이 보기 싫었을 거라고….▷ 권오혁: 알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중에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스타일, 뭐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방식에서 좀 비슷한 스타일이라 정치인이다라고 했고 좀 더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도 했는데 좀 이런 메시지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신지호: 지금 당내 정치인들로 국한시켜 보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그 대칭에 있는 게 한동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둘이 이제 검찰 시절 특수부 그거 10여 년 같이 했다 해서 이제 와서 한 묶음 처리하려고 그래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한 묶음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두 글자 억까, 억까고. 제가 보니까 이 윤핵관 원조 윤핵관이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그런데 이날 퇴임 기자회견하면서 제가 발견한 거는 어떻게 저렇게 윤석열하고 판박이지. 그 판박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과오에 대해서는 1도 인정 안 해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과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고 사과드리는데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도 원내대표 하면서 6개월이라지만 진짜 파란만장한 6개월이지 않았습니까? 그 6개월 동안 본인이 한 것 중에 아쉽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때 내가 조금 판단에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유감 표명도 없어요. 다 본인은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다.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는 일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본인이 또 성찰과 혁신을 키워드로 내걸었잖아요. 무슨 자아 성찰이 있었죠?▷ 권오혁: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무감사에 착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감사권을 발동하는 건데 당내에서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후보 사퇴 교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금 상황에서 좀 묻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신지호: 이게 어차피 당무감사를 안 하더라도 지금 수사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 후보 강제 교체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서 그 당시 지도부였던 쌍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뭐 소환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계속 진행될 거고 심지어 당 내부에 있었던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한 가지로 이 후보 강제 교체 사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2013년, 2014년에 통진당이 위헌 정당으로 제소가 돼서 헌법재판소 심판받고 최종 결정이 난 거 중에 위헌 정당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 내란 선동 혐의만 가지고 위헌 정당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비례대표 부정 경선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내란 저기 위헌 정당 결정적 사유가 된다. 왜 우리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은 그 목적 조직 및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반민주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강제 교체도 반민주일 수,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 같은 사람도 이게 정당 해산 사유 그다음에 계엄의 날 추경호 원내대표 등등이 동료 의원 등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면 그것도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꼽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당무감사를 하든 안 하든 수사와 그런 게 외부 그게 어차피 한 번은 거치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 분명한 사실관계 정리해 놓고 뭐 하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정작 사태의 당사자인 김문수 전 후보가 당무 감사에 부정적이다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김 전 후보는 왜 좀 부정적인 건가요?▶ 신지호: 그런데 김문수 전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은 뭐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거다. 나한테 당대표 출마하라고 절대 권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그때 대선 출마 할 때도 그랬잖아요. 노동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돼서 돌아올 거 생각해야지 나한테 무슨 대선 출마 여부 이런 거 묻고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제일 먼저 출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분은 어느 쪽을 붙잡아야지 표가 많이 되는가 그게 굉장히 겉으로는 어리버리, 어리숙한 것처럼 하는데 그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단계에서도요. 김덕수네 을지문덕이네 그걸로 사실상 당선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강력한 자신의 그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그 지지 세력을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만히 보아하니 이 당은 아직도 그 친윤으로 분류되는 구친윤 세력들이 다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이 나올 수도 있다. 한동훈 어차피 쇄신 그쪽이니까 내가 쇄신 경쟁해 갖고 그거를 한동훈하고 그걸 나눠 먹을 수는 없을 거다. 그렇다면 나는 확실히 이쪽 이거를 내가 챙기자 하는 계산 아닐까 보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변수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이 있는데 수사가 시작되고 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계파 같은 것들이 또 와해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신지호: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이 좀 성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파출소를 피하려다가 검찰청 만난 격이에요. 왜냐하면 채 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이야. 12·3 비상계엄 이후에 발생한 거니까. 그런데 그전부터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있었잖아요. 비상계엄 전부터 정치권의 여의도의 핫 이슈가 돼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입틀막 하는 것처럼 모든 특검에 대해서는 다 지금 특검의 특자도 꺼내면 배신자 소리 나오고 특검의 특자 소리도 꺼내지 마라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꽉꽉 특검을 틀어막아서 만난 결과가 지금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최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 당 대표 시절에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잖아요. 독소 조항 제거하고 그다음에 특검 임명 권한도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런 중립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민주당에서 특검 1명, 민주당의 우당인 조국혁신당에서 1명 둘 중에 하나 고르는 식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특검 수사 중에 새롭게 인지한 그거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개혁 중에 검찰 개혁 항목 중의 핵심이 별건 수사하면 안 된다였잖아요. 이제는 별건 수사 마음대로 하래요. 그다음에 특검보 여러 명 임명해갖고 매일 마이크 잡고 그날 중계방송하듯이 한다.▷ 권오혁: 브리핑도 이제 가능해졌죠. 예.▶ 신지호: 최악을 맞는 거예요. 최악을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정권 당시에 모든 특검 다 그냥 막자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아직 뭐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오늘 치러지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이슈가 좀 계속 나올 텐데 앞서 언급하신 대로 김문수 전 후보는 그럼 좀 출마를 할 한다 이렇게 좀 보시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저는 김문수라는 정치인과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그 경선에서 마지막 그 1, 2등을 다퉜지만 지금 놓여진 처지가 완전히 다르다고 봐요. 일단 나이상으로 22살 차이 나잖아요. 22살.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이 정치 무대에서 잊혀지거나 이런데 뭐 용도 폐기되거나 뭐 이럴 일은 없어요. 이럴 리는 없습니다. 2030년 차기 대선 때도 여전히 50대예요. 57세예요. 57세. 그러나 지금 74세인 김문수 전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전당대회를 굶는다. 아 그러면 저 사람은 이제 그냥 지난번 대선이 마지막이었나 보다 이제 뭐 집에 가시나 보다 이렇게 되면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 무대에서 그러니까 김문수 지지자들은 지지자들 중에 내년 지방선거에 욕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더라고요. 뭐 어디 뭐 시장으로 나간다 뭐 등등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를 당 대표로 세워야지 본인 공천도 받을 거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특검 특검이 내란 특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요. 이른바 극우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위법 사항 같은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분들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들 수도 있고 김문수 전 후보의 경우에는 리박스쿨. 본인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자연인인 경우랑 당 대표인 경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전 후보는 저는 뭐 99% 나올 거라고 봐요.▷ 권오혁: 그럼 나온다면 이제 뭐 친윤계나 이런 쪽과 손을 잡거나 그렇게 좀 전개가 될 걸로 보시나요?▶ 신지호: 그러니까 친윤도 지금 막 분화가 되니까 뭐 이게 하나의 단일 대오라고 볼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쌍권 기준으로 얘기하면 쌍권과 그다음에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했던 그 친윤들 있잖아요. 박수영 의원이라든가 성일종 의원이라든가 뭐 여러 명 있잖아요. 이분들과 김문수는 사이가 껄끄럽죠. 그때 왜 그랬잖아요. 왜 김문수 당신은 왜 사기치냐 김덕수 을지문덕 그렇게 읊어대더니 왜 이제 입 싹 닫으시고 단일화 안 하려고 하느냐. 그게 결국 후보 강제 교체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 친윤들과 김문수는 사이가 껄끄러운데 그런데 친윤의 딜레마는 뭐냐 하면 전당대회에 내놓을 만한 당 대표 주자가 없어요. 경쟁력 있는 당 대표 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한동훈 대 김문수의 리턴 매치가 성사될 경우에 친윤들은 자기들하고 덜 불편한 이 후보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친윤과 김문수 쪽과의 야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SNS에 이런 글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전대가 열리더라도 출마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겠다라고 쓰셨는데 지금 SNS 이제 글이죠. 좀 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신지호: 한동훈 이런 정치인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언제죠? 2030년입니다. 2030년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 돼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게 이제 한동훈의 비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 2030년 그걸 위해서 필수적인 게 2028년 총선입니다. 2028년 총선은 한동훈이 진두지휘하면서 공천 과정에서부터 선거운동 과정까지 한동훈이 진두지휘하면서 그때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2028년 한동훈이 지휘하는 국민의 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030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건 필수예요. 필수.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꼭 한동훈이 진두지휘 해야 하는가 이건 필수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죠. 이건 선택이라고요. 1장 1단이 있어요. 1장 1단이 있는데 지금 당내의 정치 지형이라든가 친윤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 한동훈이 이번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나가서 되는 것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당 대표가 되더라도 이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두 개의 전선과 동시에 맞닥뜨려야 되는데 하나는 이재명 정권과의 어떤 전선 제1 야당으로서 견제할 건 견제하고 뭐 싸울 땐 싸우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 내부 전선. 이 친윤 잔당들이 어떻게든지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로 꼬꾸라뜨리려고. 항상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사를 보면요. 항상 그 내부 뭐 그런 거에서 이게 다 사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전선과 맞닥뜨려야 되는데 앞에 거는 충분히 할 만해요. 그런데 후자 뭐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해야 될 일인가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있습니다.▷ 권오혁: 제가 이 댓글을 보다 보니까 그 한동훈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도 의견이 지지자분들도 상당히 좀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는 친한계 내에서도 굉장히 좀 의견이 갈린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의원님 보셨을 때 이번에 출마를 안 한다면 한 전 대표가 언제쯤 정치에 다시 등판을 말씀하신 대로 총선을 이끌려면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신지호: 아니 저는요. 그 만약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한동훈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으면 그 문제점이 하나 발생한다 뭐냐 정치적 공백기가 길어진다 그렇게 뭐 기사에 써놨던데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한동훈은요. 전당대회 안 나가도 할 일이 무지무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탈락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있잖아요. 이 보수 그러니까 한동훈 표 진짜 보수 저는 한동훈 정치는 이제 진짜 보수. 이제까지요. 이 당이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뭐랬는데 진짜 보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봐서는 좀 사이비 보수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보수를 만드는 데 그거를 당 대표가 돼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 한동훈이 주도하는 정치 플랫폼을 만드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정치 플랫폼 하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 대표 시절에 만든 ‘재명이네 마을’이네 홍준표의 그 ‘청년의 꿈’이네 그 온라인 플랫폼만 생각하는데, 그 꼭 정치 플랫폼이 온라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면서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동료 시민 아카데미 이런 걸 해갖고요. 끊임없이 진짜 보수의 철학과 정신과 어떤 주요한 쟁점들에 대한 올바른 입장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한동훈 지지자 이 분들이 굉장히 오늘도 뭐 거의 매일같이 책임당원 가두에 나가서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우리 실전 활동 할 거 있으면 계속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이 잘못할 때 당은 당대로 싸우겠지만. 또 한동훈 지지자들은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세련된 방법으로 더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플랫폼 활동을 통해서 정말 진짜 보수의 전사들. 진짜 보수의 전사들이 한 30만 정예군이 딱 생기면요. 한 1년 바짝 활동하면 한 30만 정예군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러면 한동훈의 정치적 공백기입니까? 엄청난 새로운 진짜 보수를 위한 그 꼭 필요한 것들을 아래서부터 하나둘씩 이렇게 쌓아 나가는 과정이죠.▷ 권오혁: 일각에서는 내년 재보궐 선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신지호: 친한계 의원들 내에서 당 대표보다 오히려 보궐 선거가 있으면 일단 원내로 원내 진입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건데 그 얘기가 또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 이명박 때 박근혜 이게 저희 당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경선인데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졌지요.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당시 그러고 나서 박근혜 당시 의원께서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은 이렇게 좀 외곽으로 돌아요. 당 소속 의원이면서 이렇게 외곽으로 도는데 그래도 존재감을 유지했던 게 국회의원이니까 존재감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는 또 아까 플랫폼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존재감을 유지하는 건 저희들은 걱정 안 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빵선, 빵선인데 바로 저 의정활동 경험 없이 대통령으로 직행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대 국회 접하는 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경험은 꼭 한 번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오혁: 어쨌든 출마를 하시는 가능성 그러니까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신지호: 적절한 기회가 있으면 원내 진입해야 된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또 영상 하나가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묻은 고양이 털을, 돌돌이라고 하죠. 돌돌이로 미는 라방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좀 여러 가지 좀 소탈한 면을 좀 보여줬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떤 좀 뭐 전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좀.▶ 신지호: 전략이 아니고요. 그냥 본인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대중 노출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람들 내에서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좀 사실과 다르게 이렇게 곡해돼서 그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라방을 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의 한동훈을 보여준다. 있는 그대로의 한동훈을 그런데 저도 뭐 저렇게 돌돌이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그래도 마무리하기 전에 최근 인사 대통령실의 인사 얘기도 잠깐 좀 여쭤볼게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제 낙마를 했고 김민석 후보자랑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신지호: 아 굉장히 낙제점이죠. 낙제점이고 작년 총선 때는 뭐 친명 횡재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거의 친명이면 뭐 검증도 그냥 프리패스고 친명이면 뭐 논란이 생겨도 그냥 계속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특히나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는 조금 다른 건인데 지금 오광수네 또 이한주네 위성락이네 이런 분들은 다 부동산인데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도 그거 보고 놀랐어요. 위성락 이한주 이런 분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뭐 부동산 물건도 대여섯 건 그냥 종목별로 다 갖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상가 필지 뭐 다 갖고 있어요 이런 근데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안 그래도 수도권 집값이 그냥 마구마구 올라가고 지금 2018년 지금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럴 때인데 그런 분들이 무슨 부동산 안정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영, 믿길까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명박 정권 초기에 그 강부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강남 부자 아파트 부자 그거 이상의 정권 초기에 좀 난맥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에 좀 AI 수석이 이제 하정우 그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을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신지호: 그 하정우 신임 AI 수석은 한동훈 전 대표랑 유튜브에서 AI에 대해서 아주 진한 토크를 한 분이고 그런데 과학자들에게 자꾸만 정치적인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AI를 정치 세력이 어떻게 악용하는 거에 따라서 AI의 잠깐만 정치적 색깔이 더 씌워질 수가 있는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학은 과학대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사람 잘 골라다 쓴 거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모시겠습니다. 감사.▶ 신지호: 예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E4sbm3Ejtv0https://youtu.be/_UfAt7AE97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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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巨與 원내사령탑, 상법개정안 등 입법 드라이브 예고

    “내란 종식, 헌정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친명(친이재명)계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취임 후 첫 일성부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강조했다. 내란 종식과 권력기관 개혁, 민생 회복 등 이재명 정부의 중점 과제들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 정부 초기 국정운영 동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선출에 앞선 정견 발표에서도 “오직 대한민국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 생각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의 취임으로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입법 과제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김 원내대표가 당정 간 소통의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원 구성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둘러싼 야당과의 협상이 김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金, ‘이재명 정부 오른팔’ 자처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친명계인 김 원내대표와 서영교 의원(4선·서울 중랑갑) 간 맞대결로 펼쳐졌다. 당초 김성환 조승래 한병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고심 끝에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접었다. 맞대결 구도가 되면서 당내에선 친명계 핵심인 김 원내대표에게 “명심(이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 내내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오른팔’, ‘이재명의 블랙(요원)’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을 거치며 친명계 핵심으로 거듭났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선 20대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을 맡았다. 당시 대선 패배 이후 당내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이어졌으나 재선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이 대통령의 출마를 권유했다. 이재명 당 대표 1기 시절에는 수석사무부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주도했다.두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이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쌓아온 김 원내대표가 의원과 당원 투표에서 모두 앞섰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정권 초 대통령실과의 소통이나 야당과의 협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20%)와 국회의원 투표(80%)를 합산해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추경 협상·쟁점 법안 처리 등 과제 산적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각종 개혁 과제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1년을 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 즉시 반헌법 특위를 구성해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다.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쟁점 법안과 추경 등 야당과의 협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상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방송 3법’, 상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 여부도 당면 과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상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쟁점 법안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재선의 문진석 의원과 허영 의원을 각각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신설한 소통수석부대표에는 박상혁 의원을 임명했다. 이 중 문 의원은 친명계 핵심인 ‘7인회’ 소속으로 대통령실과 원내 지도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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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원내대표 김병기 “1년내 내란세력 척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김병기 의원(3선·서울 동작갑·사진)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과반을 얻어 친명계 서영교 의원(4선·서울 중랑갑)을 제쳤다.167석의 집권여당을 이끌게 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을 강조했다. 그는 정견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내란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친명계 중심의 차기 원내지도부 출범으로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입법 과제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힌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개혁 입법 속도전도 예고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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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원내대표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김병기 의원(3선·서울 동작갑)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과반을 얻어 친명계 서영교 의원(4선·서울 중랑갑)을 제쳤다.167석의 집권여당을 이끌게 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을 강조했다. 그는 정견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내란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친명계 중심의 차기 원내지도부 출범으로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입법 과제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힌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개혁 입법 속도전도 예고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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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대출 의혹’ 檢 고발 당해

    차명 부동산 논란에 이어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오 수석은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A 씨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7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A 씨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2일 공개적으로 “5개 중대범죄 민정수석, 5개 재판 대통령이 국민에게만 법 잘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 민정수석, 개인 변호인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만 감싸고돌면 국민은 등을 돌린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양부남 의원은 “이것이 앞으로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 인사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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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광수 민정수석, 검찰에 고발 당해… 與 내부서도 “매우 부적절” 비판

    차명 부동산 논란에 이어 차명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 고발됐다.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오 수석은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A 씨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7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A 씨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2일 공개적으로 “5개 중대범죄 민정수석, 5개 재판 대통령이 국민에게만 법 잘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 민정수석, 개인 변호인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만 감싸고돌면 국민은 등을 돌린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양부남 의원은 “이것이 앞으로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 인사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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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없애 수사-기소 분리… 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서 관리-조정”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발의한 ‘검찰 개혁’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신설”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눈 뒤 신설 기관으로 넘기는 내용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하는 독립적 기구인 ‘공소청’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중대 범죄(내란 및 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범죄)의 수사를 맡기도록 했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업무 조정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한 데 이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당론을 정한 뒤 당정협의 등을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 법안을) 3개월 안에 법안 처리해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당 지도부와 상의되지 않은 안”이라며 “추후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병기, 서영교 의원(기호순)도 검찰 개혁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김 의원은 “검찰 개혁과 함께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겠다”고 했고, 서 의원도 “검찰 개혁을 위해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했다.● “검찰 권한 분산해야” vs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이 같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 권한을 분산해 권력 남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권한이 아직도 너무 막강하다 보니 계속 권력과의 유착이 발생하고 부패 범죄에서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해 보자는 게 검찰청 폐지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검찰의 권한이 분산되는 만큼 검찰권 남용의 폐해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란 취지다. 현 검찰 인력을 중수청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란 주장도 나왔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아주 이상적인 방안”이라며 “중수청이 성공하기 위해 유능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프라이드를 갖고 대거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의 비대화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안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공판을 거쳐 판결을 하듯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수사와 기소 모두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공소청이 보완수사, 재수사라도 직접 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정권이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수사권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노골적으로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현재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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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청 없애고 수사-기소권 분리…“3개월내 처리 목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발의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신설”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눈 뒤 신설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하는 독립적 기구인 ‘공소청’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중대 범죄(내란 및 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범죄)의 수사를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업무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김용민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 및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이의 제기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번 검찰개혁 법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데 이어 이번 개혁을 통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안대로 추진될 지는 미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검찰개혁 법안을) 3개월 안에 법안 처리해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저희들의 의견이고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은 안”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아직 당 지도부와 협의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추후 대통령실 및 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용 및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순)도 검찰개혁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검찰개혁과 함께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겠다”고 했고, 서 의원도 “검찰·사법 개혁하고 방송법도 통과시키고 경제살리는 상법도 더 보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 법조계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민주당의 개정안 발표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은 새로운 개혁 법안을 발의할 때가 아니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부터 보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선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비대화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안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공판을 거쳐 판결을 하듯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수사와 기소 모두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공소청이 보완수사, 재수사라도 직접 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집권 세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비판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수사권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노골적으로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현재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 수사지휘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다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조직 근거가 헌법에 있는 조항이라 임의로 공소청, 중수청으로 쪼갠다는 자체가 위헌”이라며 “범죄자만 웃게 만드는,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상당히 떨어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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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헌정 유린세력 단죄”… 서영교 “민생 추경에 최우선”

    국정원 출신… 20대 대선서 新친명 부각“내란 종식 법안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야당과 유연하게 협상하되 원칙 지킬것”“내란 종식을 위한 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기호 1번)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 ‘내란 종식’을 꼽았다. 김 의원은 “내란 종식은 입법과 특검을 통해 제도적으로 완결돼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로서 국회 내 특위 구성 및 관련 상임위 활동, 특검 도입 등 모든 입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 대한 단죄와 책임을 명백히 할 것”이라며 “그 위에 드러난 진실을 바탕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안전장치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반헌법특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를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개혁 방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가장 어려운 임무를 감당하며 갈등을 조율해 온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의원은 2016년 입당해 20대 대선을 거치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거듭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20대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을 맡았고, 이재명 당 대표 1기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주도했다. 21대 대선 때도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야당과의 협상 원칙에 대해선 “협상은 유연하게, 원칙은 분명하게, 이것이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견지할 기본 자세”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내각 인준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민생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치적 셈법보다 실질적인 국민 체감 효과를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삶을 가로막는 비상식적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도 “야당과의 공식적인 협상은 물론이고 비공식적 물밑 대화도 능수능란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26년간의 국정원 근무 이력을 앞세웠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민생 입법에 대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원내에 민생 입법을 담당할 민생 부대표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 상임위별 여당 위원과 장차관 간 회의 정례화’도 언급했다. 또 “최고의 당정대 관계를 구축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盧정부 춘추관장… 李 당대표때 최고위원“신속한 내란 종식-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야당, 법사위 넘기라는 주장 염치없어”“가장 먼저 할 일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면 한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4선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기호 2번)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당선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민심이 얼마나 힘든지 되새겨보고 (국민이) 주신 세금에다 이자를 더해 돌려드리는 그런 정책과 입법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것이다.서 의원은 신속한 ‘내란 종식’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경력을 내세웠다. 서 의원은 “중요한 건 내란을 빨리 종식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끝내기 위해 특검도 추천하고 수사도 하겠지만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더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6개월 안에 다 끝내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 활동해온 내가 빠르게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검찰·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충분히 논의하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본인의 강점에 대해 “밝고, 진취적이고, 소통을 잘하는 점”을 언급하며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도부로 호흡을 맞춰 누구보다 대통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울 중랑갑에서 4선을 한 서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맡았다. 서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박영선 원내대표 이후 11년 만의 여성 원내대표가 된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1기 최고위원을 지냈다. 21대 대선에선 민주당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았다.서 의원은 야당과의 협상 원칙에 대해선 “파트너로 대화하고 대우하면 (야당도) 충분히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며 “무작정 여당 발목을 잡기보다는 야당이 스스로 선전해 입지를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최근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은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며 “당장 (위원장직을) 바꾸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일축했다.서 의원은 1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함께 국민 목소리를 이 세상에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내 소통 방안과 관련해선 “상임위별, 지역별 경청회를 통해 예산·정책·입법을 해내겠다”며 “‘경청하는 원내대표’, ‘민심과 함께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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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헌정 유린세력 단죄” 서영교 “민생 추경에 최우선”

    金, 국정원 출신…20대 대선서 新친명 부각“내란 종식 법안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야당과 유연하게 협상하되 원칙 지킬것“ “내란 종식을 위한 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기호 1번)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 ‘내란 종식’을 꼽았다. 김 의원은 “내란 종식은 입법과 특검을 통해 제도적으로 완결돼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로서 국회 내 특위 구성 및 관련 상임위 활동, 특검 도입 등 모든 입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 대한 단죄와 책임을 명백히 할 것”이라며 “그 위에 드러난 진실을 바탕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안전장치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반헌법특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를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개혁 방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가장 어려운 임무를 감당하며 갈등을 조율해 온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의원은 2016년 입당해 20대 대선을 거치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거듭났다. 20대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을 맡았고, 이재명 당 대표 1기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주도했다. 21대 대선 때도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야당과의 협상 원칙에 대해선 “협상은 유연하게, 원칙은 분명하게, 이것이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견지할 기본 자세”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내각 인준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민생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치적 셈법보다 실질적인 국민 체감 효과를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삶을 가로막는 비상식적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1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도 “야당과의 공식적인 협상은 물론이고 비공식적 물밑 대화도 능수능란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26년간의 국정원 근무 이력을 앞세웠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민생 입법에 대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원내에 민생 입법을 담당할 민생 부대표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 상임위별 여당 위원과 장차관 간 회의 정례화’도 언급했다. 또 “최고의 당정대 관계를 구축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徐, 盧 정부 춘추관장…李 당대표때 최고위원“신속한 내란 종식-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야당, 법사위 넘기라는 주장 염치없어““가장 먼저 할 일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면 한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4선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기호 2번)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당선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민심이 얼마나 힘든지 되새겨보고 (국민이) 주신 세금에다 이자를 더해 돌려드리는 그런 정책과 입법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것이다.서 의원은 신속한 ‘내란 종식’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경력을 내세웠다. 서 의원은 “중요한 건 내란을 빨리 종식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끝내기 위해 특검도 추천하고 수사도 하겠지만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더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6개월 안에 다 끝내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 활동해온 내가 빠르게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검찰·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충분히 논의하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본인의 강점에 대해 “밝고, 진취적이고, 소통을 잘하는 점”을 언급하며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도부로 호흡을 맞춰 누구보다 대통령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울 중랑갑에서 4선을 한 서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맡았다. 서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박영선 원내대표 이후 11년 만의 여성 원내대표가 된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1기 최고위원을 지냈다. 21대 대선에선 민주당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았다.서 의원은 야당과의 협상 원칙에 대해선 “파트너로 대화하고 대우하면 (야당도) 충분히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며 “무작정 여당 발목을 잡기보다는 야당이 스스로 선전해 입지를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최근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은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며 “당장 (위원장직을) 바꾸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일축했다.서 의원은 1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함께 국민 목소리를 이 세상에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내 소통 방안과 관련해선 “상임위별, 지역별 경청회를 통해 예산·정책·입법을 해내겠다”며 “‘경청하는 원내대표’, ‘민심과 함께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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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 형사재판도 중단될 듯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 지정’(추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의 개념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재판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 3개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증교사 2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법원의 결정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단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고법, 李선거법 파기환송심 중단재판부 ‘헌법 84조’ 소추 중단에… 형사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첫 해석與 “재판부 자의적 해석 막아야”‘대통령 재판 중단’법 처리 강행 방침… 野 “법원, 권력 바람 앞에 미리 누워”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헌법 제84조’ 해석을 근거로 무기한 연기됐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중단된다고 재판부가 해석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다른 4개의 재판 역시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판단이 다른 재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84조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재판부 역시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法 “헌법 84조 따라 재판 중지”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추후지정(추정)’으로 변경했다. 법원 실무상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소추’에 수사기관의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은 ‘소추’에 기소는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첫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은 각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의 이날 결정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도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가 ‘추정’으로 변경한 뒤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정적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 84조의 취지에 방점을 두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재판부들 역시 이를 반박하면서 해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중지법 계속 추진” vs “사법부 흑역사” 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최종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실상 어려울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사건 관계인이 아닌 야당 등 제3자가 기일 변경을 두고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당사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사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헌재법 68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 중단을 ‘법령 위반’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다시 따져 볼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불복 절차가 없어 재판은 계속 중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가 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개별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는)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민주당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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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국 “윤석열 지키기 선봉장들, 원내대표 출마 굉장히 부적절”[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출연: 이종근 정치평론가- 인터뷰: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친한계(친 한동훈)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선봉장 역할을 했던 분이 원내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오는 16일로 예정된 당내 새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계몽령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다거나, 윤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선봉장 역할을 했던 분은 우리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죄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 않나”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계파색이 옅은 분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했다.정 의원은 당초 이달 30일까지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선 “김 위원장이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임기를) 연결해 가는 과정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김 위원장이 당 개혁안을 제시하며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강제 교체 논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특정 계파를 겨냥했다기보다는 이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국민에게 진정성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정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두고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기 때문에 한 전 대표도 굉장히 고민 중이고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국민을 위해 이제 나가야 할 때가 됐다’는(판단이 들어야 한다)”며 “차후 당대표 선거에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는 의지를 밝히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보인다”고 부연했다.일부 친윤계(친 윤석열)가 비대위 체제 지속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어떻게든 전당대회를 늦춰 한 전 대표가 대표를 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늘리고 계략을 꾸며보겠다고 한다면 우리 당이 완전히 망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또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해 대선 패배 원인 등을 분석하고 성찰을 거친 뒤 전당대회를 열어도 늦지 않다는 친윤계의 입장에 대해선 “혁신형 비대위를 띄우는 기준과 인선의 기준이 무엇이냐”며 “다양하게 혼란스러운 상황보다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김 위원장의 (9월 초 전당대회) 추진 방안에 동의하는 편”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대선 다음 날부터 공개 행보를 이어간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두고는 “완패를 한 후보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발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일정 부분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김 전 후보가) 당대표 출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이 재판을 중지시키라고 (이 대통령을) 뽑아준 것이 아니다. (국민이) 대선 후보 중에 제일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정지시켜도 좋다는 의미를 그 표에 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6월 9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 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국 : 예. 부산 진구 갑 정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오혁 :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국 :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혁 : 앞서 이제 ‘평론을 부탁해’ 시간에도 저희가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님의 발표가 화제가 많이 됐고. 9월, 이제 9월 초 전당대회를 치르도록 준비를 하겠다,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5대 정치 개혁안을 제시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좀 화두들을 던지셨습니다. 먼저 9월 전당대회 안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정성국 : 예. 저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발표하시기 전에도 제가 방송에 나가서 전당대회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가는 부분으로 당이 수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이 직접 뽑는 당대표가 빨리 선출되어서 저희들이 새 출발을 알려야 된다. 그 선출된 당대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9월 초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자꾸 지명에서 자꾸 생기는 어떤 부분들. 지금 김용태 위원장도 지명해서 된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권오혁 : 그러면 어쨌든 김용태 비대위원장님의 임기 자체도 사실 6월 말로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9월 초 전당대회를 준비한다면 자연스럽게 임기가 연장되게 되는 거죠?▶ 정성국 : 그 부분은 오늘도 의총을 하니까(※인터뷰 시점은 9일 오전 10시) 의논이 될 것 같은데 6월 30일까지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6월 30일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헌 당규 쪽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전당대회는 9월 초인데 비대위원장 임기는 6월 30일까지다. 그러면 남아 있는 한 2~3개월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거기까지 임기를 좀 연장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하나의 안이 되겠죠. 또는 지금 또 비대위원장을 바꾼다. 관리형을 위해서? 가능은 하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관리형 비상대책위원장을 한 2, 3개월 정도로 임명하는 것도 과거에 예는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 둘 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연결해 가는 과정이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여러 발표 내용 중에 이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고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좀 친윤계를 겨냥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좀 동의를 하시는 바이신가요?▶ 정성국 : 김용태 위원장은 지금 계파가 사실상 정말로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분이고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굉장히 젊은 정치인으로도 좋게 또 봐왔는데 이분은 계파색이 아예 없는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계파를 겨냥해서 할 분은 아니고. 지금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방송에 나가 보면 저희들의 정당한 어떤 쇄신 요구라든지 책임 추궁을 자꾸 당권 경쟁이라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모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모두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자꾸 덮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모두의 책임이 있긴 하죠. 있긴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떤 특정 계파를 겨냥했다고 보기 보다는 김용태 위원장의 방향이 우리 당의 쇄신에 맞다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정성국 의원이 그럼 하는 이야기라면 이게 친한계 이야기라고 막 이렇게 좁히는 것보다는 제가 하는 말이 우리 당의 앞길과 쇄신에 맞는 말로 하는 게 더 많거든요. 제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한동훈 전 대표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와 철학을 같이 하고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상식과 공유에 맞는 정치를 하느냐는 부분도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던 기준에 봤을 때. 그래서 김 위원장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 계파를 겨냥했다기보다는 이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다고 봅니다.▷ 권오혁 : 네네. 어쨌든 특히 언론에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분석이 주로 이제 친윤계나 친한계 이렇게 각자 계파의 입장이나 이런 아무래도 갈등 구조로 좀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성국 : 그렇게 좀 부각을 자꾸 하는 게 좀 아쉬워요. 제 입장에서는. 예.▷ 권오혁 : 알겠습니다.▶ 정성국 :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새벽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새벽 한 1시간 사이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보통 당원들에게 찬반을 물으면 대부분 다 추진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일이 많습니다. 이게 반대해서 꺾이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께서도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당원들이 바로 잡아줄 줄 기대를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일이 부당하지만 당원들이 잡을 거라 기대 안 했지만 당원들이 왜 바로 잡아줬습니까? 부당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준 거거든요. 그런데 단일화를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권영세 위원장의 말은 그거는 정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거는 아닌 이야기고요. 후보 교체 과정이 부당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막았고. 그리고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김용태 위원장이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왜. 저희가 사실 이번에 대선하면서 좀 힘들었던 게 지역을 저도 부산 진구 갑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김문수 후보가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왔으면 더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하고 많지만 그중에 꼭 하나를 차지한 게 뭐였냐면 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 이 후보 교체 강제 후보 교체 사태를 일으켰던 분들에 대한 저항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지 않고 우리가 넘어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있을 수 없는 선례를 남긴 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결과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본인이 좀 권력이 있고 좀 세력이 있다 가지고 뭉개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지금 방향이 바르다. 충분히 공감할 만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개혁안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지금 당장 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권오혁 : 김용태 위원장이 어쨌든 이런 개혁안을 발표하기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압박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게 약간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었죠. 뭐 본인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좀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을 법하다고 보시나요?▶ 정성국 : 아니 어땠나요? 참 이게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님이 참 5선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참 정치를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사실상 원내대표를 사임, 그만둔다고 했으면 그걸로 이제 그 원내 수석 부대표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규정상 대행이 없다는 그런 것은 정말로 그냥 한 단편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냥 그때 사임하신 이후에 그냥 이제 그만두시면 되는 것이고요. 원내 수석 부대표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새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는 본인이 남아 있는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좀 이례적인 이야기거든요. 보통 그만두면 다 떠나버리지 그거를 남아서 내가 남아 있는 걸 수석이 좀 대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 그게 관행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또 일주일이 그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 당헌 당규에 비대위원장이 공석이 될 때는 원내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같이 사퇴를 하면 같이 사퇴를 한다 해놓고 우리 김용태 비상대책위를 그만뒀습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가 남은 일주일 동안은 일을 하겠다 돼버리는 사이에 비대위원장이 공석이 됩니다. 그럼 그때 지명해버리면 우리가 이럴 수 있느냐고 아무리 떠들더라도 일단 권한 행사가 된 것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여지를 안 남겼으면 되는 것을 본인께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시니 이런 그리고 후보 강제 교체 사태라는 전무후무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린 분이기 때문에 의심의 눈으로 안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음모론이라고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인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않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 그런 여지를 남긴 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다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그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일단은 사퇴를 하신 상황이고. 다음 주 16일이죠. 이제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후보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김성원 굉장히 여러 후보들 특히 다선의 의원들이 많이 이름을 올리고 계신데. 의원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의원님이 계시는 게 당의 미래를 위해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시나요?▶ 정성국 : 이거는 정성국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정말로 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여쭤보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계몽령에 대해서, 계몽령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다든지 또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그 몇십 명의 의원들 앞에 서서 선봉장 역할을 했던 분은 우리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 사죄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원내대표가 된다 원내대표 출마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출마는 일단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좀 두드러진 어떤 그 성향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계파색이라 할 수 있는 그분을 쳐다보면 딱 바로 연결되는 분보다는 조금은 옅은 분이 되는 게 좋지 않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또 하나 공감하는 부분은 저희 당이 지금 이번에 보도를 하나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 작년 총선에서 108석을 얻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대선하고 연결을 시켜서 분석을 해보니까 한 10석 정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이 거기 또 절대적으로 많이 잃는 게 나왔어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상황도 수도권의 의석이 작은데 몇 안 되는데 이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도 부산이라든지 PK 이런 쪽에서는 물론 이제 민주당이 약진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 보수 텃밭은 좀 지켜줬잖아요. TK, PK, 강원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을 좀 지켜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우리 당을 좀 지켜주고 있는 곳보다는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 이런 쪽에서의 지금 어떤 세력의 약화라는 게 너무나 우려되고 전국 정당을 지향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 너무나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수도권이나 충청권 이런 쪽에서 좀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분도 좀 나름은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계몽령이라든지 또는 윤 대통령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앞장섰던 분들 외에 그래도 다른 분들은 일단 자격은. 출마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든지 다 출마할 자격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이번에는 좀 되는 게 좋지 않겠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오혁 : 저희가 처음부터 일단은 그 비대위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해요. 근데 왜냐하면 계속 이 부분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데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갈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9월 초에 전당대회를 갈지 일각에서는 연말에 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양하죠. 특히나 말씀하신 계파 얘기 아까 하셨는데 계파별로 아무래도 좀 나뉘는 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는 전당대회를 그래도 빨리 치르자는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비대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분간 유지를 하자라는 입장에서는 대선에 대한 평가 하면서 혁신형 비대위를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시오?▶ 정성국 : 혁신형 비대위를 꾸릴 때 과연 이제 국민들과 당원들께 공감을 얻어야 되는 부분은 선출된 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분을 임명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혁신형 비대위를 이렇게 꾸리더라도 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지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과연 우리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는 당대표하고 비교가 되나요? 당대표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 룰을 보면 당원의 비중이 좀 더 높긴 하지만 국민 비율도 넣거든요. 그만큼 그런데 이렇게 지명된 그런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당을 이끌어간다면 이게 통합이나 리더십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분이 선출된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당 지금 이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고 좀 서로 간에 좀 어떤 감정이나 아쉬움도 있고 또 계파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정말로 우리 국민과 당원이 뽑는 당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뭉쳐 나가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말로는 혁신형 비대위를 띄우지 않는데 그 혁신형 비대위를 띄우는 기준도 무엇이며, 인선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거기에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혼돈스러운 상황보다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래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그 추진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입니다.▷ 권오혁 : 네네. 그래서 어쨌든 당장 이 전당대회를 좀 미루자는 쪽에서는 사실상 이게 약간 좀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분석에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정성국 :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께서 지금 또 나온다는 또 확실한 또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대표께서도 굉장히 고민 중에 계시거든요. 예전에 총선이 끝나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났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당대표 출마를 한다는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될 것이다. 63%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총선에서 졌지만 이 책임이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대통령실에 더 크다는 그런 여론도 많았기 때문에 당원들이 63%나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 당이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여하튼 여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지금은 저희가 행정 권력도 이제 잃었어요. 그리고 저희 의석이 107석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바로 1년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섰을 때 가지는 부담감.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반면에 당이 이렇게 흐를 때 또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은 잘 보이지 않는다. 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리더십 부분이나 또는 어떤 태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래 지적을 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말의 속도가 빠르다 한다든지 또는 포용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가졌던 방향성 소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계엄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막았고 탄핵에 찬성했고 극우 세력과 절연을 요구했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우리 당이 가야 될 방향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선을 지킨 분은 한동훈이거든요. 그럼 이럴 때 한동훈이 안 나오면 누가 나와서. 우리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우리 당의 이런. 국민이 멀어져버린 이것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상징은 한동훈 외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나오는 것이 맞는지 안 나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든지 전당대회를 좀 늦춰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되는 시간을 못하게 하는 시간을 늘려서 또 어떤 다른 계략이나 이런 걸 꾸며보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싫다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당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는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당도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권오혁 : 어쨌든 의원님께서 이제 친한계로 분류되시는 상황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9월 초 전당대회를 이제 동의를 해 주셨는데 9월 초에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한 전 대표님은 출마를 하실까요?▶ 정성국 : 지금 저는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게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한동훈 전 대표께서 지금 이제 정치 여정을 좀 많이 거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이 거쳤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에 투입되고 또 당대표로서 대통령과 또 수평적 당정 관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면서 왔고. 탄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겪는 그 중심에 여당 대표로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정치 짧은 시간에 정치 여정이 너무나 컸어요. 정말 한 5년. 10년에 겪어야 될 일들을 다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전 대표께서 지금 본인께서 판단하실 때 지금 본인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이야기지만 본인이 가지는 이 가슴의 뜨거움이라는 게 본인이 가지는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건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냐, 내 앞길에 아니면 그것보다는 내 가슴이 이때 나서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됐다는 그 마음 이 안에서의 대표가 갈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도 조금 더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5일 본회의였죠. 이제 민주당 주도로 해 가지고 3대 특검법과 이제 검사징계법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제 이 3대 특검법에 대한 당론 반대 입장을 좀 정하셨는데 이때 이제 친한계 의원님들께서는 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당시 의원님도 좀 반대하는 입장이셨나요?▶ 정성국 : 저는 그때 퇴장을 했죠. 퇴장은 기권이죠. 네 그 기권도 하나의 의사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표결을 하면 찬성 반대 기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는 제 나름도 이 특검법마다의 좀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당론으로 이미 그전에 이게 부결된 안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당론을 바꾸려면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지 않았고요. 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선 끝나고 오자마자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숙고할 시간이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장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일단은 당론을 뒤집을 수 없는 상황, 현실이었던 상황에서 의원들이 들어가서 퇴장하자는 이제 식으로 됐죠. 그런데 그때 우리 또 의원들 중에 일부 의원님들은 본인 소신대로 앉아서 이제 다 반대나 이렇게 눌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건 존중하고요. 저는 그러면 퇴장한 또 근본적인 이유는 요 법안들에 대해서 나름은 다 다 생각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제가 했지만. 이 내란 특검법만큼은 저는 좀 찬성하기가 어려웠던 게 굳이 따지자면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저는 찬성 쪽으로 저는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법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내란 특검법이라는 자체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통합과는 멀어질 수 있는 하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런 위헌적 비상 계엄이 났을 때 이 내란에, 좀 이게 내란이라고 지금, 내란 혐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조금 의심을 받는다거나 또는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분들이 정말 법적으로 또는 잘못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 특검법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고 커지고 또 넓어지면서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많은 어떤 당에 영향을 미치고 저희 의원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고 우리 당이 좀 보수 궤멸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몰리게 된다면, 이게 정말 너무 좀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게 또 문재인 정권 때 적폐 청산, 보복 정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들 중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이것이 좀 더 확대 재생산되고 넓혀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 당이 힘들어지는 일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특검도 추천 권한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나 이렇게 가지고 저희 당은 추천권 자체가 없습니다.▶ 정성국 : 왜 추천권을 그렇게 공정하게 두려고 하는가요? 그런데 봤을 때도 이 특검법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기권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소신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권오혁 : 국민의힘에서 이제 특검법의 당론 반대를 정하는 것이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성국 : 예 아쉽습니다. 사실 대선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좀 더 명확하게 했다면 우리가 더 아마 많은 표를 얻었을 것이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어찌 보면 강성 지지층이 떠나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김문수 후보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과감하게 절연을 했다 하더라도 그 강성 지지층의 비난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 강성 지지층이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선명하게 나갔다면 중도에서 바라볼 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다 가는 데 대한 경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선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지난 5일에 이루어진 특검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절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당론 아닙니까? 그 당론을 뒤집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여건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좀 더 우리가 시간이 있고 수의 과정이 있었고 여론이 좀 더 형성되는 상황이라면 이 당론을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권오혁 : 김문수 후보 얘기도 하셨으니까 한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질문 좀 몇 개 더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선 패배 이후의 행보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당권에 도전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실까요?▶ 정성국 : 예. 저도 좀 김문수 후보께서 말씀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일이다까지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데 하시는 행동은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 선거 끝나서 패배한 후보가 8.2%나 2%라는 그 차이는 완패거든요. 완패를 한 후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매일 그냥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발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런 당대표 출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후보 강제 교체 사태에 큰 책임 있는 분들이 많지만 김문수 후보께서도 경선 기간에 이 단일화를 많이 앞세우면서 특히 을지문덕 이런 말까지 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하면서 표를 얻어 갔어요. 그 표를 얻어가서 한동훈 전 대표와의 마지막 경선에서 이기는 데 큰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숫자로 20번이 넘는 단일화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단일화되고 나서 사실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단일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에 신빙성이 없는 거죠. 김문수 후보도 본인의 말에 진정성을 이제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봤을 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때라기보다는, 결론은 그래도 본인께서 나서셔서 졌으면 이거는 총선에,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에 대선 후보로 나가서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좀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바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아쉽고 좀 이례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현충원 참배도 이루어지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과도 회동을 하고 있고 꾸준히 행보를 하고 계신 것 자체가 약간.▶ 정성국 : 좀 의아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권오혁 : 앞으로의 그런 더 다른 행보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정성국 :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오혁 :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면 아까 전당대회 부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은 언제쯤 좀 정리가 될까요?▶ 정성국 : 전당대회 출마 관련이요? 지금 일단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 당이 혼돈스러운 상황이고 또 지금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처럼 당무 감사가 발동되고 그다음에 탄핵 반대 당론을 바꾸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다 보면 조금 우리 당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전당대회 출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는 좀 빠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김용태 위원장이 어느 정도 좀 안을 좀 잡을 때 잡아서 전당대회 안이 좀 구체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한동훈 전 대표와 많이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대표의 의지가 좀 읽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표께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가. 또 지금 시점으로 지금 시점은 좀 빠른 것 같아요. 어떤 자기의 뜻을 차후에 당대표 선거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부분은 조금 이른 시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권오혁 : 의원님도 어렵게 오셨으니 이재명 정부 평가에 대해서도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며칠이 안 됐습니다. 한 주 첫 주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인사나 정책이나 이런 행보 첫 주 평가는 좀 어떻게 하셨나요?▶ 정성국 : 지금 6월 4일에 임기를 시작하셨으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고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잘못해야 우리 국민의힘에 기회가 오지 않느냐 말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정치인들 정치 공학적인 이야기고 지금은 우리 국가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분열되어 있고 경제가 어렵고 통상도 어렵고 대외 관계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의힘이 비록 107석 가진 소수 야당이지만. 제1야당이지만 의석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너무 1인 독재의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움직인다는 듯한 느낌이 국민에게 그렇게 불안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시고 국가를 이끌어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통합과 국민을 바라보는 눈을 더 좀 많이 강조해 주시고 보여주시면 좋겠다. 인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상호 우리 전 원내대표시죠. 비상대책위원장도 하신 분이고 저는 우상호 의원님은 제가 또 교총 회장 당선돼서 취임식 할 때도 또 오셔가지고 또 직접 축하해 주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이제 좀 인연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좀 합리적인 분으로 봐요. 계파색이 없고. 그래서 후배라고 할 수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아내인 정무수석을 맡았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찌 보면 우상호 우리 수석의 그 어떤 의지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좀 잘해 주실 것을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고.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의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검찰 특수통 출신인데 결국은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겠느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검찰총장을 임명했는데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런 데 대한 좀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분은 안 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개혁에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밝혔다 하니, 그 부분도 뭐 일단 지금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고요. 첫 인선. 국무총리든 이런 여러 가지 인선들은 시작인데 아무래도 본인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본인하고 호흡을 맞췄던 분들만 기용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정부이기 때문에 본인과 호흡이 잘 맞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크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고요. 가면 갈수록 더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권오혁 : 마지막으로 이제 5일 본회의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여러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 10일 본회의에서도 사실상 형사소송법이나 상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들을 아마 통과시킬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대야소 상황에서 야당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정성국 : 정말 우리 앵커님께 어떻게 대할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힘은 없는 107석의 이 야당이 된 저희가 이제 거부권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은 참 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는 국민들께 마음을 호소를 드리고 국민들이 저희들을 도와주는 방법 외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치를 잘해야 되고 국민들께서도 정말 이 법이나 이런 것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고 저희 국민의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게 이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도 이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견이 나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재판은 중지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소추라는 거는 기소를 말하는 것이 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는 84조 규정을 법률로서 제한하는 것보다는 헌법에 대한 해석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헌법에 지금 규정돼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어떤 자기 당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서 이거를 제어해버린 자체는 위헌 법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말 논쟁이 된다면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받아본다든지 심판을 받아본다든지 이런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이것을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서 재판을 중지시키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요.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인정했다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됐지만 이재명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뽑아준 국민들이 재판을 중지시키라고 뽑아준 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중에서 세 분 중에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일 그래도 지금 대통령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뽑은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5개의 재판 부분의 정지시켜도 좋다는 것을 그 표에 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확대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도 2심에서 파기환송이 되어서 이제 사실상 유죄 취지로 내려왔는데 그 행위를 없애서 법을 면소시키겠다 해버리면 그 죄를 없애버리겠다 해버리면 이것은 국민들 대부분이 다 아마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지금 진행들은 아무리 정권 초기지만 재판 받으러 다니 국정에 전념해야 될 대통령을 재판 받으러 다니게 하는 게 맞느냐 하시는 말도 하시지만 반드시 받아야 되는 재판에서 이런 무리수를 두는 최종심이 나오기 전에 그 법을 면소를 시킨다든지 또는 재판이 중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 여러 이야기가 있는 해석이 분분한 것을 못하게 제어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힘의 논리로 눌러버리는 것은 결코 민주당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우리 정성국 의원님의 좋은 말씀 들었고요. 다음에도 또 한 번 출연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국 : 아이고 다시 초대해 주시면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오혁 : 네 오늘 감사합니다. ▶ 정성국 :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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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 형사재판도 올스톱 될 듯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지정’(추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의 개념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재판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 3개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증교사 2심의 경우 사실상 이미 중단된 상태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단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서울고법, 李선거법 파기환송심 중단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헌법 제84조’ 해석을 근거로 무기한 연기됐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중단된다고 재판부가 해석한 것이다.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다른 4개의 재판 역시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판단이 다른 재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84조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재판부 역시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法 “헌법 84조 따라 재판 중지”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추후지정(추정)’으로 변경했다. 법원 실무상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소추’에 수사기관의 기소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은 ‘소추’에 기소는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첫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은 각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의 이날 결정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도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가 ‘추정’으로 변경한 뒤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정적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 84조의 취지에 방점을 두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재판부들 역시 이를 반박하면서 해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중지법 계속 추진” VS “사법부 흑역사”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최종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실상 어려울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사건 관계인이 아닌 야당 등 제 3자가 기일변경을 두고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당사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사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헌재법 68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검찰이 재판 중단을 ‘법령 위반’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다시 따져볼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불복 절차가 없어 재판은 계속 중단된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가 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개별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는)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민주당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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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첫만찬 李 “성과 없인 과정 무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도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김병기, 서영교 의원(기호순)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1, 2기 지도부를 구성한 의원 24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당정 만찬이다. 8일 복수의 민주당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만찬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은 과정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결국 민생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며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단체 사진과 함께 원내대표 후보인 김 의원, 서 의원과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두 후보의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이다. 이에 대해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서로 공평하게 사진을 찍어야 한다’면서 두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 자리에서) 양쪽 다 열심히 해서 준비돼 있는 여당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다. 김 의원과 서 의원은 만찬 직후 사진을 각자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 1기 시절, 대통령 곁에서 수석사무부총장으로 함께 뛰며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 무거운 책임과 진심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는 각별했다”며 “성공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도 “원내대표가 돼 이재명 정부 성공에 뒷받침하겠다”며 “이 대통령의 1호 비상경제대책을 실현할 민생 추경,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만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만에 동지들과 마주 앉아 지난 여정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다”며 “늘 그랬듯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앞으로도 소통을 늘려나가자’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하자’며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산이 불꽃이 튀겠네요”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산 출신으로 이재명 당 대표 1기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서은숙 전 최고위원은 “불나도록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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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부부, 한남동 관저 ‘반려견 수영장’ 설치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반려견 수영장’을 설치해 운영했다는 의혹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을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같은 날 행사 당시 찍은 사진 5장을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 중 한 장엔 푸른색 타일과 대리석으로 마감된 수영장처럼 보이는 시설이 찍혀 있었다. 박 의원은 “잔디밭 쪽에서 다른 참석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딱 눈에 들어온 게 작은 풀장과 정자였다. 이구동성으로 반려견 수영장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했다. 만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시설물엔 물을 채우기 위한 설비가 갖춰져 있었고, 가장 깊은 부분 수심이 70∼80cm 정도로 보였다고 한다. 통상 깊이가 10cm면 유아풀, 90cm 이상이면 성인풀로 분류한다. 반려견 수영장의 깊이는 통상 소형견은 60cm 이하, 대형견은 90cm가량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반려견 6마리, 반려묘 5마리를 키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 고가의 ‘캣타워’를 설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4월 4∼10일 한남동 관저에서 228t이라는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보통 2인 가구 일주일 평균 사용량의 약 75배에 달한다. 관저에 수영장 시설이 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던 윤건영 의원은 “제보를 받을 때도 그 시설이 반려동물용이었다는 내용이 들어왔다”고 했다. 관저 수도 사용량을 최초 공개했던 김영환 의원은 “해당 시설물에 물을 채운 것만으로는 228t의 물 사용량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 다른 사용처가 더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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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 여당 새 원내대표, 서영교-김병기 ‘친명 2파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4선 서영교 의원과 3선 김병기 의원이 후보로 등록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간의 2파전이 펼쳐지게 됐다.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첫 원내 사령탑 자리인 만큼 두 후보 간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의원은 서 의원과 김 의원이다. 두 의원은 전날 출마 선언과 함께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추첨 결과 김 의원이 기호1번, 서 의원이 기호 2번이 됐다. 당초 후보군으로 언급됐던 3선의 김성환, 조승래, 한병도 의원은 고심 끝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두 의원은 이날 일제히 6·3 대선에서의 역할과 이 대통령과의 인연 등을 앞세우며 당내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행사에 참석한 뒤 “4월 28일 이 대통령과 함께 현충원을 방문한 이후 약 40일 만”이라며 “당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현충원을 찾아 결의를 다졌고, 이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가원수로서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빛의 혁명 완수로 우리 다음 세대에 진짜 대한민국을 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1기 때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선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TK) 지역에서의 선거 운동 성과를 강조했다. 서 의원은 “TK 지역 30곳 이상을 방문하며 이 대통령 선거 유세 및 경청 투어를 진행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TK 지역에서의 득표율이 민주당 역대 최고(24.41%)를 기록했다. 지역 곳곳을 열심히 다닌 결과”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TK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당 대표 1기 시절엔 최고위원을 지냈다. 민주당은 12, 13일 권리당원 투표(20%)와 13일 국회의원 투표(80%) 결과를 합산해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반영되는 첫 선거로 당원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권리당원 투표 20%가 국회의원 30여 명의 몫과 같은 비중”이라며 “원내대표 후보들이 내란 종식과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 당원들의 평가가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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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 여당 새 원내대표 ‘친명 2파전’…기호 1번 김병기·2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4선 서영교 의원과 3선 김병기 의원이 후보로 등록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간의 2파전이 펼쳐지게 됐다.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첫 원내사령탑 자리인 만큼 두 후보 간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원내대표 후보 등록에 신청한 의원은 서 의원과 김 의원이다. 두 의원은 전날 출마 선언과 함께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추첨 결과 김 의원이 기호1번, 서 의원이 기호 2번이 됐다. 당초 후보군으로 언급됐던 3선의 김성환, 조승래, 한병도 의원은 고심 끝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두 의원은 이날 일제히 6·3 대선에서의 역할과 이 대통령과의 인연 등을 앞세우며 당내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행사에 참석한 뒤 “지난 4월 28일 이 대통령과 함께 현충원을 방문한 이후 약 40일만”이라며 “당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현충원을 찾아 결의를 다졌고, 이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가원수로서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빛의 혁명 완수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진짜 대한민국을 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1기 때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선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TK) 지역에서의 선거 운동 성과를 강조했다. 서 의원은 “TK 지역 30곳 이상을 방문하며 이 대통령 선거 유세 및 경청 투어를 진행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TK 지역에서 득표율이 민주당 역대 최고(24.41%)를 기록했다. 지역 곳곳을 열심히 다닌 결과”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TK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당 대표 1기 시설엔 최고위원을 지냈다. 민주당은 12, 13일 권리당원 투표(20%)와 13일 국회의원 투표(80%) 결과를 합산해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반영되는 첫 선거로 당원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권리당원 투표 20%가 국회의원 30여 명의 몫과 같은 비중”이라며 “원내대표 후보들이 내란 종식과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 당원들의 평가가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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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만 120명,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에 대한 신속한 재가 방침을 밝혔다. 3대 특검 통과로 파견 검사 120명을 포함해 최대 576명의 인력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최장 140∼170일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3대 특검법은 각각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내란 특검법’은 군사 반란, 내란 선동,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을 포함한 외환죄 혐의 등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이 총망라됐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범죄 혐의는 11개로 당초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 추진됐던 특검법에 담겼던 수사 대상보다 5개가 추가됐다. 수사 인력 역시 대폭 확대됐다. 기존 특검법에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을 임명할 수 있었으나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으로 늘어났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사 의혹은 물론이고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김 여사를 통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의 파견 검사 규모는 각각 40명, 20명이다. 내란 특검법까지 합치면 3대 특검법에 투입되는 파견 검사 수만 최대 120명으로 수도권 지방검찰청 규모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일선 검찰청 2개는 자연스레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개 특검법을 곧바로 공포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나 예상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더기 특검법을 여당 복귀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새 정부의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나”라고 반발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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