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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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조합원 총회결의 무효땐 재건축 계약도 무효”

아파트 재건축 공사 계약의 중요 내용을 바꾼 조합원 총회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됐다면 그 결의에 따라 체결된 공사 계약도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2002년 9월 GS건설과 일반분양 수익금의 10%를 넘는 초과 이득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예상 사업비가 2000억 원 늘어나자 GS건설은 이 비용을 자체 부담할 테니 조합이 초과수익 배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계약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조합 측은 2005년 2월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53.4%의 찬성으로 이 내용을 가결하고 석 달 뒤 본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조합 총회의 의결 정족수가 미달됐다는 점이다. 법원은 2010년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며 이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조합은 이 판결을 근거로 GS건설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초과수익 36억 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은 “총회 결의 적법성 여부는 조합 내부 사정에 불과하므로 본계약은 유효하다”며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총회 결의가 강행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본계약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이 이익의 일부를 조합 측에 돌려줘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판결로 건설사들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조합 총회의 효력에 따라 계약 내용이 뒤집힐 수 있게 되면서 비슷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 이익이 늘 것으로 보고 초과수익 등에 대한 계약의 하자를 주장하는 조합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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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날아간 공직선거 1표 가치는? 대법원 판결은…

투표관리원의 실수로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남성에게 국가가 3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과실로 투표를 하지 못한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3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선거가 종료되기 10분 전 투표소에 ‘대구시 시정 모니터’ 신분증을 들고 갔다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신분증이 아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 김 씨가 가져간 신분증도 관공서가 발행한 것으로 본인확인 효력이 있었지만 공무원의 착각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것이다. 김 씨는 “공무원 과실로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 모두 선거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결정했고 대법원도 이 배상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법원은 공무원 과실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와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에 들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의 배상이 인정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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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횡령 공모’ 김원홍, 200억대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로부터 선물 투자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5)이 200억 원대 세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김 씨가 “증여세 228억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2005~2010년 최태원 최재원 형제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5708억 원 중 908억 원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 김 씨는 또 최 회장과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에게서 3%대 저리로 221억 원을 빌리는가 하면 최모 씨 등 3명으로부터 125억 원을 빌렸다가 갚기도 했다. 과세 당국은 김 씨가 이자를 면제받거나 지나치게 낮은 이자로 거액을 빌려 사실상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2011년 12월 228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씨는 “관련법상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을 무상·저리로 대출받은 경우라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자신은 최 회장 등과 특수관계가 아니다”며 지난해 7월 세금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최 회장 형제와 공모해 SK그룹 회삿돈 4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4년 12월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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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부산롯데타운 매립공사비 소송 최종승소

옛 부산시청 부지에 107층 규모 부산롯데타운 조성을 추진 중인 롯데그룹이 사업비와 관련해 행정당국과 벌인 5년간의 법정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 매립준공검사 변경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해양청은 롯데타운이 들어설 부산 중앙동 일대에 있던 간이부두를 대체할 시설을 인근에 만드는 조건으로 부지매립을 허락했다. 이 공사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는 425억 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0년 “준공 인가 시 대체부두 건설비용 341억 원을 총사업비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부산해양청이 공사비를 순수 매립비용인 84억 원으로 낮춰 준공검사를 변경 처분하자 롯데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투자비로 인정받아 소유권을 확보한 425억 원어치의 땅 중 341억 원어치를 내놔야 했기 때문이다. 1심은 롯데가 자기 사업을 위해 매립하고 대체시설을 건설한 것에 불과하다며 감사원 지적에 수긍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은 “특정 비용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립공사와 장소적·기능적으로 직접 관련된 비용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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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의 반값에 주식 사줄게” 33억 가로챈 M&A 전문 변호사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식을 싼 값에 사주겠다며 접근해 33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액 수임료 논란의 중심에 선 최유정 변호사(46·구속)가 항소심부터 변호를 맡았지만 유무죄 판단과 형량은 1심과 그대로였다.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씨는 코스닥 상장업체 A 사를 인수해 다른 회사를 우회 상장시키는 방식으로 큰 돈을 벌 계획을 세웠다. 이 씨는 대부업체 등에서 주식을 담보로 130억 원을 빌렸지만 자금이 모자라자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에게 “A 사 주식을 시가의 절반 값인 주당 4100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하지만 이 씨는 B 씨에게 받은 33억 원으로 산 주식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할 요량으로 B 씨 아닌 타인 명의로 주식을 구입했다. 법원은 이 씨가 B 씨에게 주식을 사주기로 약속하고 송금 받은 돈으로 매수한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씨가 사건 후 8년 동안 B 씨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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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딸에 물고문-자살 종용…상습학대 계모에 징역 1년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자살을 종용하고 물고문 등 학대를 일삼은 중국 출신 계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수모 씨(45·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 출신인 수 씨는 2010년 결혼한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의붓딸 A 양, 남편과 자신 사이에서 난 친딸과 함께 생활했다. 수 씨는 결혼 이듬해인 2011년 10월 A 양(당시 9세)이 설거지를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는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힌 스케치북을 2시간 동안 들고 있게 하는 등 3년간 11번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수 씨는 A 양에게 자살하라고 말한 뒤 난간에서 던지려고 하고 자신의 친딸에게 짜증을 낸 A 양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무 이유 없이 A 양의 얼굴 전체를 사인펜으로 검게 칠하거나 성인잡지를 보여준 뒤 성행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수 씨의 학대 행위는 날이 갈수록 잔인해졌다. 2014년 1월과 4월에는 각각 A 양의 머리를 욕조 물속에 15차례 넣었다 뺐다 하고 운동기구에 거꾸로 매단 뒤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가학적인 행동을 했다. 법원은 A 양의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수 씨가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어린 피해자에게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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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 폭죽 던져 비상사태 만든 대학생…처벌은?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군부대 위병소에 폭죽놀이용 폭음탄을 던져 비상사태로 오인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학생 권모 씨(2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권 씨는 2013년 10월 경북의 한 군부대 위병소 지붕에 길이 4.5cm의 폭음탄을 던져 5분 대기조가 출동하는 등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단순 호기심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권 씨가 폭음탄을 투척한 행위는 경계병이 즉각 대처해야 할 실제 상황이므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이 권 씨가 던진 것이 폭죽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5분 대기조 출동 등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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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랑 놀지마라” 제자 왕따 시킨 초등학교 여교사…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 가족과 전화로 말다툼한 이후 해당 학생을 교실에서 집단 따돌림시킨 50대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같은 반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남모 씨(54·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남 씨는 2013년 5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을 맡던 중 체험학습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를 돌리다가 A 양(당시 10세)의 외삼촌과 언쟁을 벌이게 됐다. 이후 남 씨는 A 양이 같은 반 친구에게 700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알아내 “나쁜 짓을 했으니 반성하라”면서 교실 맨 뒷자리에 2~3주 동안 혼자 앉게 했다. 그는 학생 20여 명에게 “A 양과 놀지 마라. 투명인간 취급하고 상대도 하지 마라”고 말하거나 A 양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를 회수해 교실에서 스스로 편지를 찢게 했다. 또 같은 반 다른 학부모에게 전화해 “A 양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니 자녀를 같이 놀지 못하게 해라” 등의 말도 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A 양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남 씨는 A 양의 잘못된 언행과 비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선생은 영원한 영향력을 안겨주는 사람으로 그 자신도 그 영향력이 어디쯤에서 멈출 것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는 교육학자 헨리 아담스의 말을 인용해 남 씨의 개인적 감정이 담긴 행동을 비판했다. 2심도 “아동기의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극복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되면 중대한 신체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의료적 사례로 증명되고 있다”며 “6회에 걸친 남 씨의 행위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마땅히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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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황무지를 10만그루 푸른 숲으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150km 떨어진 바가노르 시. 흙먼지 섞인 초원의 바람을 막아줄 변변한 숲 하나 없는 이곳의 주민들은 해마다 ‘푸른 선물’을 남겨두고 가는 ‘솔롱고스(몽골어로 무지개의 나라, 한국을 뜻함)’ 손님들을 기다린다. 대한항공 신입사원 180명 등 임직원 200여 명은 10일과 11일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바가노르의 황무지에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바가노르는 인근 탄광의 분진이 들판을 그대로 통과해 마을에 닿기 때문에 ‘방사림(防沙林)’이 절실했다. 이곳에서 2004년부터 13년째 나무심기 사업을 펼쳐온 대한항공은 ‘글로벌 플랜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몽골과 중국 사막에 숲을 선물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비바람에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악천후 속에서도 대한항공 직원들과 몽골 학생들은 삼삼오오 조를 이뤄 묘목 심기에 열중했다. 황야에 파인 수만 개의 구덩이에는 갓 심은 1∼2m 높이의 가녀린 묘목들이 비바람을 버티며 오롯이 섰다. 자기 키만 한 묘목 사이로 물을 기르며 분주히 움직이던 헝거르 졸 양(16)은 “나무를 심으며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어 좋다”며 웃었다. 대한항공은 올해 포플러와 비술나무 등 1만여 그루를 비롯해 지금까지 44만 m² 땅에 1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2013년부터는 현지인 식림 전문가를 채용해 생장 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비타민 원료로 쓰이는 차차르간 나무를 심어 주민들의 수익에도 보탬이 됐다. 바가노르=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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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바가노르 주민들이 기다리는 ‘무지개의 나라’ 한국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150km 떨어진 바가노르 시. 흙먼지 섞인 초원의 바람을 막아줄 변변한 숲 하나 없는 이곳 주민들은 해마다 ‘푸른 선물’을 남겨두고 가는 ‘솔롱고스’ 손님들을 기다린다. 솔롱고스는 무지개의 나라, 한국을 뜻하는 몽골어다. 대한항공 신입사원 180명 등 임직원 200여 명은 10일과 11일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바가노르의 황무지에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바가노르는 인근 탄광의 분진이 초지를 통과해 그대로 마을에 닿기 때문에 방사림(防沙林)이 절실했다. 2004년부터 13년째 이곳에서 나무심기 사업을 해온 대한항공은 ‘글로벌 플랜팅 프로젝트’의 하나로 몽골과 중국의 사막에 숲을 선물하고 있다. 갑작스런 비바람에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악천후 속에서도 대한항공 직원들과 몽골 학생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묘목 심기에 열중했다. 들판에 파인 수만 개의 구덩이에는 갓 심은 1~2m 높이의 가녀린 묘목들이 비바람을 버티며 오롯이 섰다. 자기 키만 한 포플러 묘목 사이로 물을 기르며 바쁘게 움직이던 헝거르 졸 양(16)은 “나무를 심으며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어 좋다”며 웃었다. 3년째 식림행사에 참여했다는 바야사 군(16)은 “한국에서 온 형, 누나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나무를 심어줘 고맙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포플러, 비술나무 등 1만여 그루를 심은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44만 ㎡ 땅에 1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일회성 식목행사에 그치지 않고 2013년부터는 현지 식림 전문가를 채용해 생장 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는 바가노르 주민들의 수익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비타민 원료로 쓰이는 차차르간 나무를 심기도 했다. 타빙베흐 바가노르 시장(45)은 “몽골은 강수량이 적어 나무 키우기가 아이 키우기처럼 어렵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13년째 포기하지 않고 나무를 심어줘 양국 우호는 물론, 한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종수 대한항공 울란바토르 지점장은 “나무 심기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환경에 대해 큰 관심이 없던 몽골 국민들에게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2006년 녹지조성 우수도시에 선정된 바가노르는 전 국토에서 삼림이 10%뿐인 몽골에 성공적인 녹화 모델이 되고 있다.바가노르(몽골)=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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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록음악 대부’ 신중현, 음반사와 ‘저작인접권 소송’ 패소 확정

한국 록 음악의 대부 신중현 씨(78)가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제작에 참여한 음반 28개 앨범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신 씨가 아닌 음반제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인접권이란 연주자나 음반제작자가 갖는 음원 복제 및 전송권을 뜻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 씨가 음반제작사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회사에 저작인접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음반은 신 씨가 고 박성배 킹레코드 사장과 함께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제작한 앨범들로, ‘님은 먼 곳에’ ‘커피 한 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등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신 씨의 대표곡 238곡이 포함됐다. 신 씨는 절판된 음반을 재발매하려다가 박 씨로부터 음반 저작권을 양도받은 예전미디어의 판매 금지 요청으로 음반 유통이 중단되자 2012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앨범에 수록된 모든 곡을 작사, 작곡, 편곡한 신 씨가 음반 제작자”라고 봤지만 2심은 “곡의 저작권과 별도로 음반에 대해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며 예전미디어의 손을 들어줬다. 신 씨가 제작과정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음반을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주체로서 한 일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녹음 책임자였던 박 씨와 이를 양도한 음반사에 저작인접권을 인정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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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崔변호사 ‘정운호 접견 녹취록’에 정치권 2, 3명 로비 언급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와 최모 변호사(46·여)가 항소심 보석을 위해 50억 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는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군인, 의사, 정치인, 연예인, 재벌가 인사 등 20명이 넘는 각계 유력 인사가 등장하는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한다. 특히 검찰이 법조계를 상대로 한 정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 외에 네이처리퍼블릭의 횡령과 정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 정 대표의 변호인이던 검사장 출신 H 변호사와 최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전체 내용까지 파헤치면서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다.○ “최 변호사 친분 이 씨, 여성 경찰관과 사실혼 전력도” 이번 사건의 발단은 정 대표와 최 변호사 측이 주고받은 ‘성공 보수금 반환’ 문제에서 비롯됐다. 정 대표는 “최 변호사가 보석과 집행유예를 받아준다고 해 성공 보수금 30억 원을 건넸지만 실패해 돌려받았다. 착수금으로 받은 20억 원 중 절반이라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아 정 대표의 ‘금전출납부’처럼 일했는데도 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정 대표를 고소했다. 최 변호사 측은 한발 더 나아가 정 대표를 변호하면서 알게 된 정 대표의 ‘은밀한 사실’을 서슴없이 폭로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최 변호사의 폭로로 브로커의 항소심 재판부 로비 의혹은 물론이고 물밑에서 나돌던 정 대표의 각종 추문과 비리 의혹, 경찰의 이권 요구 의혹, 법조계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잇달아 터져 나왔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와 친분이 깊은 이숨투자자문 이모 이사(44)가 깊이 연루된 단서를 잡고 이 씨를 쫓고 있다. 특히 이 씨는 금속업체 C사 등의 조세포탈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자 타인의 여권으로 중국, 태국으로 밀항했다가 적발돼 강제 송환됐으며 2012년 4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로 본보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 씨는 또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고 속여 수사를 앞둔 금괴 밀수업자들에게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함께 기소됐다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판결문에는 이 씨가 당시 검사, 변호사, 검찰 수사관 등과 친분관계를 맺고 현직 경찰관인 유모 씨(여)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수배 현황 조회 등의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씨는 최 변호사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고소인(최 변호사)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된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40)의 항소심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대가로 받은 변호사 비용 상당수가 이 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 최 변호사 ‘보이스 펜’에 쏠리는 눈 검찰이 네이처리퍼블릭의 회사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롯데면세점과 서울메트로, 경찰 및 군 고위 인사에 더해 정치인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과 군부대 납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브로커 한모 씨를 체포하고 그와 친분이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복지재단 이사장까지 겨누고 있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에서 신 이사장과 한 씨 쪽으로 흘러간 자금이 총 30억 원대에 이른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한 씨에게 3년간 수익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2012년 체결했다가 2014년 7월 돌연 해지했다. 대신 정 대표 측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외손자다. 한 씨 측은 2014년 10월 네이처리퍼블릭을 상대로 “일방적 계약 해지로 입은 피해 6억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의 구치소 접견 내용을 보이스 펜으로 대부분 녹음해 왔고, 정 대표의 자필 메모까지 상당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변호사의 녹취록에는 정 대표가 정치권 인사 P 씨와 Y 씨 등 2, 3명을 언급하며 정관계 인물들에게 로비했다고 말한 대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정 대표의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폭발력이 잠재된 정황이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김준일 기자}
- 20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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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벽 고친다며 각목으로 여학생 때려 숨지게한 여교사 중형

초등학교 여학생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겠다며 밥을 굶기고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한 대안학교 여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자신이 가르치던 12세 여학생의 도벽을 고치겠다며 각목으로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민간교육시설 교사 황모 씨(43·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씨와 함께 피해아동을 학대한 남편 허모 씨(55)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황 씨는 2014년 12월 25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전남의 한 무등록 대안학교에서 A 양(12)의 손과 발, 허벅지 등을 각목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는 사실혼 관계인 허 씨와 함께 2013년부터 초중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자연체험활동 등을 가르치는 주말 대안학교를 운영해왔다. 검찰 조사결과 황 씨는 A 양의 도벽을 고쳐주겠다며 하루 넘게 밥을 굶기고 잠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씨는 황 씨의 체벌을 막지 않고 A 양에게 물건을 훔친 장소를 말하라고 새벽까지 압박했다. 1심은 황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독립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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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무성 사위, 마약 거래 온상 나이트클럽 지분 6년간 보유

코카인 등 5종의 마약을 15차례나 투약하고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 씨(39)가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6년간 보유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이 나이트클럽은 이 씨가 마약을 투약한 장소 중 한 곳과 지근거리에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마약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나이트클럽의 2대 소유주인 이 씨를 ‘마약 단순 매매사범’으로 기소한 경위와 이 씨가 지분 투자한 자금 출처를 놓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씨는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들이 기소되던 2014년 7월 B나이트클럽 1대 지분권자인 A 씨와 공동으로 2007∼2012년 미납세금 31억5000만 원을 납부한 뒤 동업자들을 상대로 “대납한 세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에서 영업했던 B나이트클럽은 2012년 이 씨가 마약공급책 등과 필로폰을 집단 투약했던 차량의 주차 장소로 거명된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지난달 29일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체납액 중 일부인 7억여 원을 이 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2011년 조세포탈 혐의로 B나이트클럽을 수사할 당시 이 씨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씨의 마약사건 판결문이나 공소장 어디에도 나이트클럽 사업자라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 2007년 6월 나이트클럽 개업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갖고 있던 이 씨는 이듬해 11월 지분 35.8%를 늘리며 2대 지분권자(40.8%)로 이름을 올렸다. 이 씨는 사업 초기 해외 디스크자키(DJ) 섭외 및 홍보를 맡기로 했다가 2대 소유주가 된 뒤부터는 나이트클럽 건물주와의 임대차나 물품공급 계약의 당사자로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동업자인 L 씨가 인근 클럽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빈번히 거래되는 점은 검찰수사가 단순 마약투약 사건이 아닌 마약거래구조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대목이었다. 이 씨의 마약투약 15번 중 6번이 강남 일대 클럽과 주변 도로에서 이뤄졌고 이 씨 스스로 다른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 매매를 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이 씨가 나이트클럽 지분을 확대할 때 투자한 25억 원의 출처도 석연치 않다. 해외유학을 마치고 별다른 직업이 없던 30세 청년이 1년도 안돼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에 30억여 원을 투자했지만 검찰은 이 씨에 대한 2011년 탈세 수사나 2014년 마약 수사 때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씨가 2013년 5월 클럽이 폐업한 지 1년이 지난 2014년 7월에 돌연 자신의 책임 범위를 넘어 동업자의 세금까지 대납한 배경도 의문이다. 이 씨의 ‘선행’으로 수억 원의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세금을 완납한 점”이 유리한 양형 이유로 고려돼 올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나이트클럽 최대 지분을 가진 A 씨는 2008년 폭력배를 동원해 자신과 반목하던 나이트클럽 부사장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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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약 투약 혐의 힙합 가수 범키 유죄 확정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힙합 가수 범키(32·본명 권기범)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씨는 2011~2013년 필로폰 6ｇ과 엑스터시 15정을 지인들에게 팔고 엑스터시를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4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2011년 9~10월과 이듬해 9월 서울의 송파구의 한 호텔 파티룸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씨는 과거에도 엑스터시를 투약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투약한 분량이 많지 않은 점이 감안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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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주 횃불회 사건’ 34년 만에 무죄 확정

1981년 용공단체 누명을 쓰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광주 횃불회’ 사건 당사자들이 3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모 씨(79) 등 4명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30¤40대였던 1981년 횃불회라는 친목 모임을 가장해 신문이나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지난해 33년 만에 열린 재심은 수사 기관의 강압 수사와 이를 통해 만들어진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영장없이 체포당하고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도 없이 진술을 강요당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송기석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올해 초 사직 후 20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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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향한 쓴소리, 달게 듣겠습니다”

지난해 말 개봉돼 700만 명이 관람한 영화 ‘내부자들’에서 검찰의 구태를 신랄하게 묘사한 우민호 감독(44)이 7일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57)을 만났다. 검찰총장 자문기구인 ‘검찰 미래발전위원회’의 신임위원 위촉식 자리였다. 김 총장은 이날 처음 본 외부위원들에게 “검찰을 위해 고언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내부자들’은 대통령민정수석의 지시로 유력 대선후보 표적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정치인-재벌-언론이 유착된 ‘거악’과 기수, 연줄 문화 등 내부 악습에 좌절할 뻔한 이야기다. 검찰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영화지만 김 총장과 대검 간부들은 조직의 위신보다는 혁신을 위해 우 감독의 쓴소리를 듣기로 한 것이다. 검찰 미래발전위원회에는 감사원 개혁을 주도했던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64)을 필두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사태 등에서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온 이철수 서울대 교수(58), 재벌개혁을 주창한 최정표 전 경실련 공동대표(62), 판사 출신 이은경 여성변호사회장(51) 등 검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민의를 충실하게 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평소 혁신과 소통을 강조해온 김 총장이 취임 후 처음 구성된 자문기구에 ‘쓴소리꾼’들을 대거 포진시킨 것은 기존의 ‘형식적인’ 견제만으로는 진정한 검찰 혁신이 어렵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위촉식에서도 김 총장이 “국민의 말씀으로 알고 경청하겠다”며 ‘가감 없는 비판’을 주문하자, 외부위원들도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의지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명이던 위원 수를 올해 18명(검찰 내부 2명 포함)으로 늘리고 분기에 한 번 개최하던 회의를 두 달에 한 번으로 늘린 것도 검찰 혁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회의로 만들겠다는 조치로 평가된다.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검찰 내부를 바라보기 위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박지은 작가(40) 등 학계, 시민단체, 경영, 언론, 정보기술, 문화예술 등 10개 분야 권위자 16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다. 검찰 내부위원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서 김주현 대검 차장으로 직급을 올려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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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부방법 가르치는 업체도 학원으로 등록해야”

교과목이 아닌 공부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업체도 학원에 해당하므로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교육업체 S 사 대표 조모 씨(37)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씨는 2011~2013년 서울 서초구에서 무등록 교습학원을 열어 강사 10여 명과 함께 입시 컨설팅과 학습법 강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학원법이 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치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조 씨의 학원이 주입식 교육 대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긴 했지만 이는 교습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면서 “학습방법 지도와 학과내용 지도를 구별하기 쉽지 않고 학습방법을 가르치는 데에는 학과내용 교습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씨가 자신의 학원이 등록대상인지 문의 했을 때 교육청도 명확히 판단해주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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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거작전 부실로 인질 희생, 국가가 배상해야”

경찰의 부실한 검거작전으로 눈앞에서 납치범을 놓치고 이에 자극받은 범인이 인질을 살해했다면 국가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0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 살해사건의 피해자 A 씨 가족들이 국가와 살인범 김모 씨(3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와 김 씨는 공동으로 9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납치범이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검문하는 과정에서 도주 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상 과실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0년 6월 대구 수성구에서 외출나온 여대생 A 씨(당시 25세)에게 ‘드라이브나 하자’고 접근해 차량으로 납치한 뒤 가족들에게 몸값을 요구했다가 경찰이 따라붙자 이 씨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 씨의 차량을 파악해 미행하다가 잠시 정차한 틈에 검문을 시도했지만, 김 씨가 눈치 채고 도주하는 바람에 검거에 실패했다. 김 씨는 경찰의 추격 이후 A 씨의 가족들에게 “경찰에 신고했네”라는 전화를 남기고 A 씨를 살해했다. A 씨의 가족들은 경찰이 예상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범인 검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딸이 희생됐다며 국가와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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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재해 아니다? ‘자살 보험금 특약’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있는 생명보험 약관이 유효한지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012년 열차선로에서 자살한 A 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소송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특약 소송 분쟁은 지난해 보험업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A 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어 1, 2심 법원도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1심은 약관을 그대로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자살은 재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특약은 ‘오기(誤記)’라고 판단했다. 2004년 교보생명 보험에 가입한 박 씨는 2012년 2월 충북 옥천의 철도 레일에 누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 씨의 부모는 보험 약관을 바탕으로 사망보험금 1억2000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교보생명은 “고의적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며 재해특약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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