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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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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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97%

교육3%

육아 휴직-단축근무 3회까지 나눠쓰게

내년도 경제정책에는 육아기 단축근무 확대,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최대 1년까지 가능한 육아기 단축근무 허용 기간이 내년 7월부터는 2년으로 확대된다. 출산 뒤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만큼 단축근무가 가능토록 하는 방식을 도입해 단축근무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육아휴직만 12개월 쓰거나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6개월씩 나눠서 쓸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쓸 경우에는 단축근무를 12개월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6개월)을 추가로 단축근무 기간으로 부여하는 것. 또 같은 원리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오로지 단축근무만 선택할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는 단축근무를 할 수 없다. 현재 2회까지만 가능한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의 분할 사용도 내년부터는 최대 3회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두 번만 가능하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주 15∼30시간 근무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으며, 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되고, 통상임금의 60%(50만∼150만 원)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콜센터를 중심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의 우수사례를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소개하고, 각종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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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의견 반영 ‘동반성장’ 문구 포함… 해고 요건 완화 등 구체방안은 빠질 듯

노사정(勞使政)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사실상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의 14개 과제와 선언적 수준의 원칙, 방향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직무대행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노사정이 전격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한국노총이 22일 개최한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편 논의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최종 결정을 김 위원장에게 일임했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링 위에서 싸우는 게 맞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고용 유연성 강화 및 고통 분담,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합의문에 담자고 요구해 왔고, 노동계는 이를 거부하며 동반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소득분배율 개선 같은 문구를 담아야 한다고 팽팽히 대립해왔다. 이에 따라 23일 노사정 본위원회에서는 노사정이 모두 한발씩 양보해 14개 세부과제를 채택하는 식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A4용지 2장 분량의 합의문에는 노동계 의견이 반영돼 ‘공동체적 동반자적 관점에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미래지향적, 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등 두 가지 큰 원칙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됐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고통분담 주체 등과 관련한 문구도 노사정 대표 간 최종 조율을 거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 요건 완화, 성과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같은 구체적인 논의는 일단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는 29일 열릴 노사정 특위에서 이런 방안을 담은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 수준이 기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을 경우 노정 갈등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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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는 공기업]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원 세워 인력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을 설립해 숙련기술 발전과 전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이 주도하고 있는 숙련기술 진흥 사업은 크게 숙련기술 장려 사업과 숙련기술 전수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장려 사업은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숙련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기능한국인,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등을 선정하고, 선정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명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15년 이상 관련 직종에서 종사한 기술자 가운데 선정된다. 일시 장려금 2000만 원과 매년 장려금이 지급되고 명장 증서와 휘장은 물론이고 해외 시찰 기회까지 주어진다. 숙련기술 전수자는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기술자 가운데 기술 전수를 위한 장비, 교육 계획 등을 갖춰야 선정될 수 있다. 매달 80만 원의 지원금과 증서, 흉장, 명판이 지급된다. 이밖에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기술자 가운데 매달 1명씩 선정해 포상하는 기능한국인, 생산 직종에 7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 보유자 중 선정하는 우수숙련 기술자 등이 있다. 올해 12월 현재 총 3353명이 산업인력공단 장려 사업을 통해 숙련기술자로 인정을 받았다. 숙련기술 전수사업은 대한민국 명장,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 기능한국인 등의 기술 노하우를 예비 숙련기술인들에게 전수하는 사업이다.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을 통해 기계 산업설비 자동차 전기전자 컴퓨터 섬유 등 총 7개 분야에서 전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산업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기술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이 설립된 이후 올해까지 총 5227명의 학생이 전수 교육에 참여해 전문 기술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전수 사업은 △숙련기술 멘토링 △숙련기술 체험캠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엄준철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장은 “능력 중심 사회가 되려면 숙련기술을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며 “숙련기술 진흥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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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동시장 개편’ 합의 무산… “대표 회동서 결판”

노사정(勞使政)이 추진했던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 합의가 무산됐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22일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노동 개혁의 대원칙만 담고 세부 계획은 노사정위 합의 결과가 나온 뒤 내놓기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합의문 채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노사정이 대체로 의견 접근을 봤지만 몇 가지 사안에 이견이 있어 대표자급 회동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며 “올해 안에 기본 합의를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약 10시간에 이르는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특위 전문가그룹이 제시한 합의문 초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기본합의문에 어떤 문구를 담을지를 놓고 노사정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전문가그룹과 정부는 당초 합의문 초안에 해고 요건 완화, 직무성과급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정에서 (노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문구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고통 분담’이란 문구가 해고 요건 완화 등 정규직 보호 축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동반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소득분배율 개선 같은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특위는 난항을 거듭했다. 노사정위 합의가 무산되면서 22일 공개될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세부 내용이 빠지게 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몇 가지 세부 쟁점만 조율하면 된다”며 “노사정 합의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이르면 이번 주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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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과 비교되는 감정노동자 보호 기업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감정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기업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강을 챙기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안전보건공단과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는 최근 감정노동자를 적극 보호하는 기업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만들었다고 18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란 비행기 승무원, 백화점 직원, 골프장 캐디처럼 감정관리 활동이 직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를 뜻한다. 첫 번째 우수 사례로 꼽힌 NC백화점 순천점은 고객 항의가 잦은 서비스센터에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합니다’라는 문구를 걸어 놓았다. 고객이 화가 나더라도 직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일단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해보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NC백화점 순천점은 고객 불만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항의가 격하게 일어날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매뉴얼도 만들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고객 불만 때문에 직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자가 즉각 현장으로 이동해 고객을 조용한 사무실로 데려가고, 불만을 최대한 들어주며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만약 해결이 어렵다면 상관인 총괄 책임자와 지점장이 단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고객의 화를 진정시키고 타협을 시도한다. NC백화점 관계자는 “매뉴얼을 통해 직원들은 고객 항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갈등 역시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NC백화점 순천점은 매년 한 차례씩 감정노동 중인 직원들에게 우울증 테스트와 직무스트레스 테스트를 받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전문의의 치료를 받게 하거나 ‘힐링 등산’ ‘웃음 치료’ 등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서울 구로구의 디큐브백화점도 구로경찰서와 함께 제작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안내문’을 설치했다. 이 안내문에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직원은 고객 여러분의 가족 중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폭언, 욕설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또 구로보건소와 함께 정신 건강 상태를 자동으로 체크해볼 수 있는 무인 검진기를 직원 탈의실에 설치해 직원들이 언제든지 진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검진기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심리상담사와 임상심리사 등을 통해 상담을 할 수 있다. 사례집을 직접 받아보거나 참고해서 관련 정책을 만들어 보고 싶은 기업 또는 근로자는 안전보건공단(052-7030-500)에 문의하면 된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감정노동자들이 가족이나 친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사업주들도 감정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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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산업보건대회 역대 최대규모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 국제산업보건대회에서 안전보건 분야 석학 10명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기로 확정됐다. 특히 이번 서울대회는 참가국과 참가 논문 수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돼 안전보건 분야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보건공단은 2015년 5월 31일부터 6일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산업보건대회의 기조 연설자 10명이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또 서울대회에서 논의될 240개 주제 세션과 이곳에서 발표될 논문 2500여 편도 접수를 완료했다. 서울대회는 3년 전 멕시코 대회보다 세션은 8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논문 700여 개를 더 접수했다. 국제산업보건대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산업 보건 분야의 범세계적 대회다. 전 세계의 산업 의학, 위생, 간호, 인간공학 등 산업 보건 학자 및 전문가들이 3년마다 모여 학술발표 등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쌓는 행사다. 특히 내년 서울대회에는 120개국에서 34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대회에는 영국 맨체스터대의 레이먼드 에이지어스 교수를 비롯해 울산대 김양호 교수, 스타브롤라 레카 유럽연합 산업보건심리학술원 교수 등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세계적 석학 10명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한다. 이들은 매일 2명씩 △고령근로자 문제 △독성화학물질 문제 △나노기술의 이점과 폐해 등 현대 산업사회가 당면한 안전보건 문제와 관련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해결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제학술위원회와 다양한 워크숍, 심포지엄이 함께 열리며 일반인도 참석해 안전보건 관련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울대회를 통해 약 560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600억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빈틈없이 철저히 준비해서 산업 안전 보건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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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 겨울패션의 완성”

직장인 이상연 씨(32)는 요즘 내복을 꼭 입고 다닌다. 이 씨가 입는 내복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패션 내복’이다. 기존 내복이 보온 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두껍고 옷태가 살지 않아 불편했다면, 이 씨가 입는 패션 내복은 세련된 디자인과 특수소재로 활동하기 편하고 따뜻한 데다가 옷맵시도 해치지 않는다. 이 씨는 “사춘기 이후에는 아무리 추워도 내복을 입지 않았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 데다가 편한 내복이 많이 출시돼 부담 없이 입고 있다”고 말했다.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젊은층에게 외면 받았던 내복이 최근 패션 내복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젊은층에게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인 유니클로가 출시한 ‘히트텍’ 내복은 한 해 동안 500만 장이나 팔릴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연이은 한파까지 겹치면서 내복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업계에 따르면 패션 내복의 등장 이후 국내 내복 시장 규모는 이미 1조 원대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복의 부활’에 발맞춰 내년 2월까지 ‘온(溫)맵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온맵시란 따뜻할 ‘온(溫)’과 옷 모양새를 뜻하는 ‘맵시’를 합성해 만든 말로 맵시 나는 내복을 통해 패션과 건강을 동시에 잡아보자는 취지다. 캠페인 기간에 △온맵시 패션쇼 △패션 내복 할인 판매 △온맵시 실천 홍보전 등이 함께 열린다. 환경부 조사 결과 내복을 입으면 실내 난방 온도를 2.4도 높이는 효과와 같고, 피부 온도는 0.6∼0.7도 상승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내복을 입으면 난방을 덜 해도 되기 때문에 1인당 연간 2만3100원(4인 가족 기준 연간 9만2400원)의 가스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1인당 한 해 동안 52.9kg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무 8그루(30년생 소나무 기준)가 1년간 절감시키는 이산화탄소 양과 같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이 추산한 결과 국민 전체가 내복을 입고 다닌다면 연간 115만 TOE(석유환산 t)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온실가스 344만 t을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은영 서울예술전문학교 교수(패션예술학부)는 “패션 내복은 환경, 건강, 스타일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금은 20, 3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장년층까지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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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사정위 “노동시장 개혁 공감”

정부가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이 이와 관련한 ‘3원칙’을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내년부터 구조 개혁 논의를 주도하며 개혁안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노사정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19일 발표할 합의문에 향후 협상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담기로 결정하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내기로 합의한 것이다. 노사정 특위가 논의 중인 제1원칙은 구조 개혁의 필요성이다. 당초 노동계는 이 안건을 노사정 협상 의제로 올리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보였다. 정부가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민감한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노동계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정위에서 논의한다면 일단 논의 자체는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한 것”이라며 “일단 가장 중요한 의제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가 해고 요건 완화 등을 테이블 위로 올릴 경우 협상이 공전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있지만, 구조 개혁 논의의 필요성에 노사정이 공감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제2원칙은 구조 개혁의 주체를 노사정위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고 요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정부가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이에 정부가 “구조 개혁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정리하면서 내년부터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1원칙과 2원칙은 노사정 합의가 임박했지만 문제는 제3원칙(구조개혁안 합의 시기)이다. 정부는 내년을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최대한 빨리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가급적 신중하게 논의를 끌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19일 발표될 합의문에는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기보다는 ‘이른 시일 안에’와 같은 추상적 문구만 담길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는 노사정 합의의 수준에 따라 22일 내놓을 경제정책방향의 수준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인 ‘시기’에서 노사정이 극적인 합의를 이룰 경우 경제정책방향에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관련된 원론적 방향만 담고, 구체적인 논의는 노사정위를 통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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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근로자 마음대로… 오후 3시에도 사무실 곳곳 ‘텅텅’

《 지난달 7일 오후 3시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트로싱겐 시의 ‘페르비트(Perbit)’ 빌딩.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사무실 곳곳이 비어 있었고, 일하는 직원은 10명이 채 안 됐다. 회사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도시 곳곳도 이미 하루 일과가 끝난 듯 한산해 보였다. 거리를 걷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1983년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창립해 독일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이 회사의 직원은 총 75명. 이 가운데 50%가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고,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40%에 이른다. 육아, 학업, 간병 등 본인 사정에 따라 시간제 근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 모델을 1980년대부터 이미 구축한 회사가 바로 페르비트다. 》　　　　　　　　　　　　　○ 이 회사는 임원도 시간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다니엘 뎅글러 씨(32)는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 한 살과 세 살인 두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다. 4시간만 근무하는 만큼 소득도 일부 줄었지만 정부가 지급하는 양육보조금과 회사가 지원하는 가족수당 등을 받으면 전일제로 근무할 때와 큰 차이가 없다. 뎅글러 씨는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들이 거의 여성이라서 남성 어른과의 접촉이 많지 않아 아빠인 내가 육아를 좀 더 책임지기로 했다”며 “돈과 직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일제 전환 여부에 대해서도 “아이가 크는 것을 봐가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페르비트의 시간제 근로는 본인 희망에 따라 4, 5, 6시간 등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출퇴근시간 역시 본인 자유다. 이 회사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독일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정작 자신들은 근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 임원조차 시간제 근로를 하는 회사다. 설립 때부터 ‘신뢰’를 회사의 가장 큰 가치로 설정하고,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구축해온 결과다. 설립자인 힐데 후를레만 씨는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다양한 일 가정 양립 프로그램을 경험한 뒤 페르비트에도 적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독일의 국민성이 원래 딱딱하고 엄격한 것이 특징인데 내가 다녔던 회사는 유독 근태가 자유로웠고, 창의성이 높았다”며 “소프트웨어 회사인 만큼 창의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했고, 지금도 근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총책임자인 요하나 스퇴어 씨(54)는 1991년부터 이 회사에서 일했다. 가사와 출산, 육아 등을 병행하면서도 시간제 근로를 통해 23년을 근무할 수 있었던 것. 특히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출근시간을 단축하고, 18세인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1주일에 이틀은 재택근무(8시간)를 하고, 사흘은 시간제 근무(하루 4시간)를 한다. 스퇴어 씨는 “회사가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줬기에 이렇게 오래 다닐 수 있었다”며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으려면 유연근무제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시간제로 18개 일자리 신규 창출 이처럼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페르비트도 회의 등 대면업무가 필요할 때가 분명 있다. 이럴 때는 사전에 각 직원의 근무 시간과 장소 등을 충분히 협의해서 정한다. 또 시간제 근로를 한다고 해서 승진이나 성과 등에서 차별을 받는 사례도 전혀 없다. 페르비트는 직급 체계도 부문 책임자와 팀 책임자 등 간부직을 두 단계밖에 두지 않아 직원들 간 조직문화가 매우 수평적이다. 특히 직원들에 대한 성과 평가는 매년 하고 있지만 성과 평가에 따른 평가 등급은 판매부서를 제외하고는 매기지 않는다. 페르비트의 이 같은 유연근무제는 총 18명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원래 모든 직원이 전일제로 근무한다면 57명만 있어도 되지만, 시간제 근로를 폭넓게 운영하면서 직원을 75명까지 늘릴 수 있었던 것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일 가정 양립을 넘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때문에 독일의 일 가정 양립 지원 재단인 헤르티 재단은 2005년 페르비트에 일 가정 양립상을 수여했다. 이 상은 독일에서 권위 있는 상 가운데 하나로 많은 기업이 이 상을 받기 위해 매년 치열하게 경쟁한다. 특히 페르비트는 2005년 수상한 이후 3년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추가 인증 과정도 여태껏 모두 통과했다. 중소기업이면서도 대기업 못지않게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운영해온 것을 인정받은 것이다. 후를레만 씨는 “직원들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만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회사의 이런 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좀 더 능력 있는 직원이 몰려들었고, 이에 따라 생산성은 당연히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서 회사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유연근무 도입후 결근-이직률 ‘제로’… 비용절감 큰 효과” ▼인사책임자 크뤼거씨“일과 가정의 양립은 비용 증가가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입니다.” 페르비트의 인사책임자인 리사 크뤼거 씨(사진)는 “보통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오해한다”며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인력 채용 비용이나 인사관리 비용이 줄면서 회사의 전체 비용은 크게 감소한다”고 말했다.―유연근무제를 하면서도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비결은….“독일에 3개 지사가 있다. 각 지역에서도 우리 회사의 일 가정 양립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래야 우수한 인력이 우리 회사로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인력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우수한 인력만 확보된다면 생산성은 당연히 올라간다.”―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스스로 근로시간을 결정하고,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있어야 일도, 가정도 챙길 수 있는 것 아닌가.”―근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나.“우리는 신뢰에 기초를 두고 회사를 운영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누가 출근하는지, 누가 퇴근하는지는 서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어느 날은 집에서 근무를 해도 되고, 어느 날은 회사로 나와도 된다. 전적으로 본인 자유다. 각자의 개인 책임으로, 각자의 자율로 해야 능률이 오르는 것 아닌가. 이런 인사 관리로 문제가 생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게 바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신뢰의 힘이다.”―유연근무제 시행 이후 비용이 얼마나 줄었나.“결근일수와 이직률이 거의 0%다. 이 때문에 인사 관리 비용, 직원 채용 관련 비용이 매우 낮다. 이직률이 높으면 또 다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직원들 모두 본인이 약속한 근로시간은 100% 채우고 있다. 그런 유형, 무형의 비용까지 생각해보면 유연근무제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엄청나다.”―한국은 일도 많이 하고, 가정도 챙기기 어렵다. 어떻게 해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나.“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위치다. 근로자들의 시간과 위치를 확보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 자율 출퇴근시간제 등을 우리도 핵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보육시설 등이 함께 뒷받침된다면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경영자들이 근로자들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트로싱겐=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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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해도 기업부담 7.5%P 만 줄어… 정년 60세시대, 연공서열 임금체계 바꿔야”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평균 25% 증가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더라도 인건비 감소 효과가 7.5%포인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장년고용포럼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년 60세 시대 장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016년 1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2017년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60세로 정년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자리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정년 연장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는 평균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년 연장에 따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해도 인건비는 17.5%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저성장 경제환경을 감안하면 17.5%의 인건비 증가율도 기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추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은 임금피크제 실행은 물론이고 임금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임금피크제 실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합의를 가장 중요한 절차로 꼽았다. 그는 “임금피크제 실행과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준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혁신 방안’을 주제로, 중장년층 인력 역시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은 저하되지만 경험과 숙련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은 중장년층 인력에게 폭넓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60세 정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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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高임금 低효율 은행권 대수술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1차 타깃으로 대표적인 유망 서비스 업종인데도 고(高)임금 구조 때문에 일자리가 줄고 있는 금융업을 지목했다. 임금피크제를 금융업계 전반에 확산시키는 한편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성과가 현저히 낮은 금융권 저(低)성과자에 대한 전환배치 및 단계적 해고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올 8월 저성과자 등 정규직의 해고 요건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금융권의 고질적인 고임금 저효율 구조를 깨는 구조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시중은행 등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출을 늘리거나 지분 투자를 하도록 해 ‘돈맥경화’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효율적인 금융인력 문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새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인 정규직의 고임금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금리 추세 등으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기업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직원 1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2011년 1억4300만 원에서 지난해 6400만 원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이익 대비 인건비 비율은 25.7%에서 33.1%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고용 여력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퇴직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려주는 기존 임금피크제 대신 임금총액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은행들이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노조가 ‘조건 없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해 재교육 등의 해고 회피 노력을 한 뒤 내부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달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대에서 5%대로 낮아지고 관련 일자리가 5만 개 이상 줄었다”며 금융 분야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또 고용부는 정규직 해고 기준과 관련해 8월에 ‘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라는 용역과제를 노동법이론실무학회에 발주해 선진국 사례를 수집하고 시행 가능한 정책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에는 △저성과의 정의와 기준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관리 방법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노동 문제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노사정위에 올려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유성열 기자}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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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기준 가이드라인’ 싸고 勞-政 시각차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해고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연구팀은 저성과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해고 사례와 판례가 축적된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물론이고 국내 대법원 판례까지 정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 관계자는 “어떤 자본주의 국가도 업무능력 개선 가능성이 없는 근로자에게까지 평생 고임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며 “국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역시 (저성과 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판례나 해법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을 만들어 생산성 향상과 고용 안정을 연계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가이드라인이 해고 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투명화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해고 요건 완화’가 아니라 ‘해고 요건의 투명화’라고 설명한다. 불분명한 일반해고 요건을 구체화해야 이를 둘러싼 분쟁이나 소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법원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와 전환배치 등을 둘러싼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며 “일반해고 요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이런 갈등비용을 줄이고, 노동계가 염려하는 부당해고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성과와 업적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 요건만 구체화한다면 부당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반박했다. 국회 반대 역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당수 발의해놓은 상태다. 만약 계류돼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형적인 모습의 해고제도가 만들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노동 현장은 이미 통상임금,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상당한 혼란에 빠져 있다”며 “해고와 같은 중요한 고용안정장치에 대해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사업장에 신호를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노동계가 염려하는 부당해고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하면 오히려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당해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염려하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노동계의 이 같은 갈등을 저성과 근로자에 대한 평가 및 고용, 해고 기준에 관한 논쟁으로 분석한다. 관련 기준 자체가 불분명한 만큼 ‘기준 투명화’와 ‘요건 완화’ 중 어디에 무게를 두고 보느냐에 따라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고, 타협안이 도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모두가 공감하는 해고 기준을 만들 수 있느냐, 또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관한 논쟁이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고’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해고 문제부터 꺼내면 노사정 논의가 깨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반해고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보복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을 절차를 마련하고, 성과 개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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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 “해고 요건-기준 명확히 할 필요”

최근 정부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고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한국노동법학회 등이 주최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관련 토론회’에서 “고용조정(해고)은 노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인데 요건과 기준이 불명확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고의 요건과 기준, 절차를 명확히 만든 다음 엄격히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장관은 “업무 성과가 극히 낮은 근로자에 대해 직업훈련이나 전환배치가 가능토록 하는 취업규칙 등 ‘사내 룰(rule)’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노력에도 (근로자가) 나아지지 않으면 직급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회통념상 도저히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그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돼 있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이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된다면 사회통념에 비춰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어떤 근로자의 성과가 너무 떨어져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명확한 취업규칙 등의 법적인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 이 기준 역시 노사정이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일종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이 일반해고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동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고 요건 완화 방안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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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低성과 정규직 해고기준 명확히 세우자”, 노동계 “정규직까지 해고 불안… 총파업 불사”

정부가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정규직 직원에 대한 ‘일반해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추진키로 하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하기 시작했다. 노사(勞使)갈등뿐 아니라 한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노노(勞勞)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재계는 저(低)성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기준이 구체화될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노동계는 전체 근로자들이 해고 불안에 상시적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근로기준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년 한 대학병원이 간호사를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평가했지만 2006년에 대법원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평점 부진으로 해고되자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각각의 판단은 당시의 정황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었을 수 있어도 기업들은 소송을 벌이기 전까지 해고의 정당성을 예측할 잣대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을 일으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 결정을 토대로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성과자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2년 동안 계약을 1건도 성사시키지 못한 판매영업사원 △통상 30분 걸리는 배송 업무를 4시간 만에 완료한 배송직원 △전산장비 구입 가격을 예정 단가의 2배로 잘못 기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기획관리팀장 △근무평정 결과 동일 직급 중 3년 연속 최하위 성적을 받은 간부 등이다. 하지만 이런 분류는 법원과 노동위가 사안별 정황에 따라 판단한 결과여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해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성과자의 모델을 만들면 각 기업 노사가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사내 취업규칙을 만들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모든 기업의 모든 정규직이 저성과자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전체 근로자의 70% 정도가 정규직이고 나머지 30%가 비정규직이다. 이 중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에만 이런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 정규직의 경우 새로운 일반해고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전형적인 노동분열 전략”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국내 노동자의 88%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과보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두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 정책은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별 없이 언제든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1997년 정리해고 법제화 과정에서 일으켰던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계는 과거 ‘가족주의, 완전고용’을 중시하던 기업문화가 경영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당한 해고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보험을 통해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 전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최예나·유성열 기자}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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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금 이어 정규직에 ‘메스’… 勞政 격돌 예고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단기 부양책에서 구조개혁으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돈을 푸는 ‘대증요법’만으로 회생시키기에 한국경제의 병세(病勢)가 너무 위중하다고 보고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들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대겠다는 뜻이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정규직 기득권을 줄이는 만큼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처우의 연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에 이어 정규직의 기득권까지 손을 대려는 정부의 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일반해고 등 ‘뜨거운 감자’에 메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기재부 기자단과의 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발언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일반해고 부분을 손보기로 했다. 정리해고의 경우 이미 법체계가 갖춰져 있어 손댈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24조는 ‘정리해고는 기업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해고 예정일 5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해야 한다’,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해고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일반해고 절차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하지 못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이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실적이 현저히 낮은 임직원도 해고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또 수년간 근무기록을 축적하고, 다른 부서로 배치해 성과를 낼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한 뒤 근로자를 해고해도 지방고용노동청이 부당해고로 제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반해고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고 사내규정인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력 전환배치 문제도 정부가 손대려 하는 ‘뜨거운 감자’다. 예를 들어 일감이 부족한 자동차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잘 팔리는 차종의 생산라인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노조 측은 전환배치가 부당해고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 일자리 미스매치, 교육개혁으로 접근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고교과정과 대학과정이 결합된 ‘고등전문대학’을 내년에 신설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교생이 입시를 치르지 않고 특별전형으로 전문대에 진학한 뒤 졸업 후 연계된 기업에 쉽게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가 달라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다. 고등전문대는 내년 3월 또는 9월에 개교해 2016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안에 공모를 통해 1곳의 고등전문대학을 뽑아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최근 교육개혁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시기를 늦춘 대신 내년까지 5곳 안팎으로 시범운영 학교를 늘리기로 했다. 일단 산업단지 가까이에 설립하고 취약계층 자녀를 중심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생들은 기업으로부터 장학금 형태로 학비를 전액 지원받고 전문대 과정을 졸업하면 자동적으로 해당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부터 입학이 가능하다. 이들 학교는 지난해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지정한 자율주행차, 안전로봇 등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맞춰 소프트웨어, 에너지, 자동차, 로봇 등 분야에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 밖에 정부는 금융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상권관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하기로 했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문병기·홍수용 기자}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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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사정위원장 “해고요건 완화는 고용 유연화 마지막 수순”… 사실상 반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발언과 관련해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사진)이 “해고를 쉽게 시키는 것은 (고용)유연화 과정의 마지막 수순이 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해고 쪽 유연화에 무게를 싣기에 앞서 그보다 훨씬 신축성이 큰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능, 정보 등의 흐름에서 (고용)유연화를 반영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경영계도 직접 여러분을 만나봤지만 (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딱 한목소리도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부가 기간제 사용 기한을 현행 2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상시 업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간제 근로 사용) 기간을 늘리는 형태가 아니라 차별 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차별 시정 요구권 확대’를 제시했다. 차별 시정 요구 권리를 노동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노조나 노동단체에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집행해선 안 된다. 노사정위에 올려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먼저 발표하면 (노사정) 협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시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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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과 현저히 낮은 정규직, 해고 쉽게 한다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비(非)성과 정규직을 지금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년에 추진한다. 기업이 경영 여건에 따라 일감이 부족한 생산라인의 정규직을 다른 생산라인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막을 걷어내는 대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형 민간건설사들이 임대아파트를 지어 일정 기간 직접 임대하도록 하는 ‘순수민간 임대주택’ 육성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 부동산, 교육, 금융 부문 시장구조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12월 중순 공식 발표한다. 우선 노동시장에서는 각 기업 노사가 정한 ‘취업규칙’ 등을 고쳐 일반해고를 쉽게 하는 방안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성과가 현저히 낮은 정규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해 해고가 어렵고 이로 인해 기업 효율성 저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반해고 요건 개선 작업은 주로 노조의 입김이 강한 공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등 제조업체들이 인력을 다른 생산라인 등으로 ‘전환 배치’할 때 반드시 본인과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도 노사정위 테이블에 올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기업이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해고 50일 이전 통보’ 등의 요건을 그대로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침체돼 있는 임대주택시장에 대형 건설업체를 끌어들이는 정책도 추진된다. ‘래미안임대’ ‘자이임대’ 등 유명 브랜드 순수 민간임대 아파트가 나오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특성화고, 전문대, 기업과 연계한 ‘고등전문대학’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 학교 입학생들은 고교 과정을 마친 뒤 시험 없이 특별전형으로 전문대에 입학하며 졸업 후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전국의 산업단지에 최대 5개의 고등전문대를 세울 계획이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문병기 / 유성열 기자}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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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기술명장으로 만들어준 사회에 기술로 보답”

“많은 청년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과 학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금형업체 비즈엔몰드 대표인 원용기 씨(41)는 최연소(38세)로 대한민국 기술명장의 영예를 안은 인물. 홀아버지 밑에서 가난한 유년기를 보낸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감전 사고로 손가락을 다치는 장애를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 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녀야 했다.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은 원 씨에게 한 금형업체에서 군 복무 대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것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당시 회사 대표는 모든 일에 성실하고 손재주가 좋았던 원 씨를 배려해 기능장 취득을 지원하고, 야간대학과 대학원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각고의 노력 끝에 원 씨는 이 회사에서 17년 6개월을 근무하며 관련 서적을 출간할 정도로 국내 최고의 금형 기술자로 성장했다. 또 기술명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가 펴낸 금형 관련 책은 금형 기술자와 학생들에게 교과서로 통할 정도로 유명하다. 2008년 원 씨는 제2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 회사를 나와 ‘비즈엔몰드’를 창업한 뒤 자신과 같이 어려운 형편에 놓인 학생들을 돕기로 마음먹은 것. 자신처럼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실무와 이론을 두루 갖춰 명장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청년들도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결심했다. 때마침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학생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일학습병행제란 기업 현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면서 학업도 병행할 수 있는 청년 취업 촉진 제도다. 원 씨는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지원해 어렸을 때의 자신처럼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꿈을 키울 청년 2명을 선발했다. 그는 “회사와 사회의 지원이 없었다면 나도 기술명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명장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의 꿈이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올해 6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길현석 씨(27)는 평일에는 원 씨와 함께 일을 하고, 주말에는 폴리텍대에서 국비 지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길 씨는 “비전을 키우려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에 취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최고의 명장으로부터 기술을 배우면서 학업도 병행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대 대학원(냉동공조 전공)에 다니는 김일만 씨(27) 역시 원 씨의 문하생이다. 그는 학부 시절 현장실습을 나왔다가 원 씨와 인연을 맺고 여태껏 멘토로 모실 만큼 원 씨를 ‘인생의 스승’으로 여긴다. 현재는 원 씨 밑에서 일을 하면서 설계프로그램과 가공 일을 배우고 있다. 김 씨는 “전공은 다르지만 가공 단계에서 유사한 점이 많고, 실무를 많이 배울 수 있어 입사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금형 기술 명장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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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믿고 맡기게… 5%대 비중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늘리자

전업주부 임윤정 씨(33)는 ‘저출산 시대’에도 아이 둘을 낳아 열심히 키우고 있다. 첫째(5세)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육아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문제는 둘째(1세). 둘째는 꼭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지만 우선순위(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맞벌이 등 정부가 정한 기준을 많이 충족할수록 앞당겨짐)에서 밀려나 포기한 지 오래다. 임 씨 같은 전업주부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림의 떡’이다. 임 씨는 “대기자가 100명이 넘는데 그마저도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어서 우리 같은 전업주부는 그저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 어린이집은 아이를 일찍 데려가라고 눈치를 자주 주고 식단도 부실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보육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보육서비스의 ‘양’은 과거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 보육을 꺼리고 국공립에 몰리는 현상은 여전하다. 보육서비스의 양이 충분히 공급되는 상황에서도 정작 수요자들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보육 미스매치’가 심해지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 같은 보육서비스 미스매치 현상을 꼽는다. 이제는 정부가 ‘양’보다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보육서비스를 균질하게 끌어올려야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는 양보다 질에 방점 20개월 된 딸을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워킹맘’ 최민정(가명·31) 씨는 둘째를 낳을 생각이 없다. 민간 어린이집의 보조금 횡령, 아동 학대 등의 뉴스가 잇달아 보도된 후 딸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솔직히 (민간 어린이집에서) 교육은 제대로 하는지, 사건은 안 생기는지 늘 불안하다”며 “국공립이 많이 늘어난다면 둘째도 낳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낳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무상보육 바람을 타고 정부의 보육예산(10조4000억 원)이 급증하면서 보육서비스의 ‘양’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2000년 국공립과 민간, 법인 등을 모두 합쳐 1만9276개에 불과했던 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4만3770개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동 수도 69만 명에서 149만 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부모들이 체감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균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가 2528가구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만족도(5점 만점)는 직장(4.13점)과 국공립(3.85점)이 민간(3.65점)보다 높았다. 경영난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보육교사 처우가 좋은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기 때문이다. 부모라면 서비스가 좋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 게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체 어린이집에서 직장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1.4%, 국공립은 5.3%에 불과한 반면 민간(52.6%)은 절반 이상이다. 결국 서비스의 질이 좋아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은 수가 적어 들어가기가 어렵고, 들어가기가 쉬운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는 질이 떨어지는 ‘미스매치 현상’이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혜영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의 보육정책을 두고 ‘과속 스캔들’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빠르게 예산이 풀렸지만 민간의 질까지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며 “치열한 논쟁이나 고민 없이 정치적 선동에 따라 예산만 쏟아 붓는 식으로 정책을 만들다 보니 미스매치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밑에서부터의 ‘육아 공동체’ 확립도 중요 보육서비스의 질을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직접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거나,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국공립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보육의 최전선에 있는 베이비시터나 보육교사의 처우를 높이는 것 역시 필수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민간 어린이집은 노동 강도가 강하고,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보육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체 보육예산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예산을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으로는 붕괴된 ‘육아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힘든 과정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재미’와 ‘감동’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다. 자아실현과 돈을 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너무 커지면서 행복해야 할 육아가 ‘어려운 과제’로 전락했지만 육아 공동체를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재미를 복원시키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유성열 ryu@donga.com·임현석 기자}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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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용시장 유연화 대타협 필요” 野 “정규직마저… 정상의 비정상화”

새누리당이 27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촉구했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시장 유연성을 강조한 것이다.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과잉보호’ 발언에 대한 엄호 사격이다. 김무성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디플레이션 공포가 우리 경제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며 “강도 높은 디플레이션 예방책을 써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고용시장의 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간, 노조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강성 노동조합의 압력 때문에 (정규직은)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극도로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의 개혁도 우리 당이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명령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하면서 “(한국의) 고용 경직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임금 상승률은 꾸준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며 “노사관계 경쟁력은 수년 동안 세계 50위권에 머무르고 이마저도 낮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노총의 간담회에서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움직임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쉽게 해고되는 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이자 정상의 비정상화”라며 “박근혜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도 “최 부총리가 말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은 (노동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유성열 기자}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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