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高임금 低효율 은행권 대수술

崔노믹스 노동시장 구조개혁 첫 타깃은 ‘금융’
고질병 고치기 2015년부터 본격 착수
일못하는 직원 전환배치-해고 유도… 정년연장 맞춰 임금피크制도 확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1차 타깃으로 대표적인 유망 서비스 업종인데도 고(高)임금 구조 때문에 일자리가 줄고 있는 금융업을 지목했다. 임금피크제를 금융업계 전반에 확산시키는 한편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성과가 현저히 낮은 금융권 저(低)성과자에 대한 전환배치 및 단계적 해고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올 8월 저성과자 등 정규직의 해고 요건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금융권의 고질적인 고임금 저효율 구조를 깨는 구조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시중은행 등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출을 늘리거나 지분 투자를 하도록 해 ‘돈맥경화’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효율적인 금융인력 문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새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인 정규직의 고임금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금리 추세 등으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기업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직원 1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2011년 1억4300만 원에서 지난해 6400만 원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이익 대비 인건비 비율은 25.7%에서 33.1%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고용 여력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퇴직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려주는 기존 임금피크제 대신 임금총액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은행들이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노조가 ‘조건 없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해 재교육 등의 해고 회피 노력을 한 뒤 내부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달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대에서 5%대로 낮아지고 관련 일자리가 5만 개 이상 줄었다”며 금융 분야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또 고용부는 정규직 해고 기준과 관련해 8월에 ‘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라는 용역과제를 노동법이론실무학회에 발주해 선진국 사례를 수집하고 시행 가능한 정책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에는 △저성과의 정의와 기준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관리 방법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노동 문제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노사정위에 올려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