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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6일 세종시로 총출동했다. 참여정부 시절 신행정수도를 추진했던 것을 부각하고 12월 대선을 겨냥해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백지화하려 갖은 공작을 많이 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늦었지만 민주당이 책임지고 대한민국 행정중심도시인 동시에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에서 계획된 세종시를 이명박 정부에서 무너뜨리려 했지만 18대 국회에서 87석의 의석으로 지켜냈다”며 “민주당이 세종시 발전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로의 정부기관 추가 이전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필요하면 국회 분원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고, 이종걸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정부청사 건립공사 상황실과 주거단지를 둘러보며 세종시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경선준비기획단은 29일부터 이틀간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해 대선후보 본경선 진출자 5명을 추리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컷오프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70%, 당원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6일까지 대선후보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상임고문,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영환 조경태 의원 등 7명이다. 기획단은 컷오프 일정을 감안해 대선후보 등록을 22일까지 받기로 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여야가 경제민주화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번 대선에서 양극화 해소와 대·중소기업 상생 등 경제민주화 어젠다가 승패를 가를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먼저 경제민주화 화두를 선점한 것은 새누리당이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과 이한구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 설전’으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은 5일 캠프 구성과 인선을 발표하며 다시 한 번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공동 선대위원장인 김 전 비대위원이 정책위원장도 겸직하기로 한 것. 정책위 멤버는 김 전 비대위원을 포함해 모두 7명. 이 중 5명이 경제 분야 전문가다. 박 전 위원장이 가장 공들이는 경제민주화 관련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정리하는 게 이들의 몫이다. 이들 가운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안종범, 강석훈 의원은 오래전부터 박 전 위원장의 자문역을 해왔으며 이미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관건은 김 전 비대위원과 현명관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역할이다. 김 전 비대위원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을 강조하는 캠프 내 ‘경제 좌파’다. 반면 호텔신라, 삼성시계, 삼성물산 대표를 차례로 지낸 현 전 부회장은 대표적 삼성맨으로 캠프 내 ‘경제 우파’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현 전 부회장이 정책위에 합류한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벌의 불안감을 달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를 동시에 담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김 전 비대위원과 현 전 부회장이 양쪽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는 가운데 김 원장과 안, 강 의원이 이론적 뒷받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을 놓고는 정책위원들 간에 최종 조율이 필요한 만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담합 구조를 바로잡는 문제를 캠프 공약 1호로 꺼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누리당 대선공약기획단도 측면 지원해 경제민주화 이슈를 대통령선거 때까지 계속 주도해 나간다는 게 박 전 위원장 측 전략이다. 박 전 위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경제민주화 화두를 선점하자 민주통합당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는 야권의 이슈인데 새누리당이 치고 나와 아쉽게 됐다”며 “구체적 내용과 실질적 성과를 통해 차별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경제민주화포럼’을 새로 출범시켰다. 창립식에는 문재인, 손학규 상임고문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참석해 박 전 위원장과 각을 세웠다. 민주당의 반격이 시작된 셈이다. 문 고문은 “재벌에 무소불위의 시장 권력을 넘겨주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박 전 위원장의 2007년 대선 공약) 정책을 고집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재벌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을 향후 추진 과제로 꼽았다. 손 고문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골목상권 보호, 적정시간 근로 등을 경제민주화의 과제로 언급했다. 손 고문은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꼭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 재계도 조직을 정비하고 반대 논리를 홍보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연구조직인 사회통합센터를 신설하고 ‘왜 사회통합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센터는 정치권의 복지·조세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내놓으면서 학계와 전문가그룹,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장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자유경제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자유경제원은 9월경 자유주의 및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월간지를 창간할 계획이다. 자유경제원 측은 “경제 문화 정치 분야를 두루 다룰 새 잡지는 보수는 나쁜 것이라고 여기는 일부 청년층의 인식을 바꾸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초대 소장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쓰면 쓸수록 이 말을 만들어낸 정치세력에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고민”이라고 말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책 제목은 ‘저녁이 있는 삶’인데 제가 저녁이 없는 삶으로 초대한 꼴이 됐다. 참석자들이 오늘 저녁을 양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날마다 ‘저녁 있는 삶’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다.”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이 5일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저녁이 있는 삶―손학규의 민생경제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책 제목인 동시에 대선 출마 슬로건이다. 손 고문은 △은행원들의 초과 근무 △이윤을 위해 잔업을 늘리는 기업 △보험설계사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관행 △사내 하청 △협력업체의 기술과 인력을 빼앗는 대기업 사례를 거론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 현대, LG 같은 재벌기업도 국민을 위해 존재할 때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축사에서 “한때는 (한나라당 출신인) 손 고문을 미워했는데, 그 후에 손 고문이 경기 분당을에 출마하고 통합을 이루면서 오로지 정권교체를 위해 자신을 다 버리는 것을 보고 이제는 존경해 마지않는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출판기념회는 밴드 연주,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의 서평,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당내에는 라이벌이 없고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라이벌이다. 제가 야권 단일후보가 돼야 하는 이유는 본선에서 박 전 위원장과 맞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승리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박 전 위원장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4가지 이유’로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반(反)헌법적 인물이며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절반의 책임이 있는 국정 파탄의 주역이고 △독선과 불통으로 이명박 정부보다 더한 불통의 위기를 가져올 사람이며 △미래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라는 점을 꼽았다. 이어 김 지사는 “저는 소년 시절부터 정치의 꿈을 품어 왔다. 우연히 대선주자가 된 분들과 다르다”고 말했다. “역대 대선에서 비토세력이 많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다. 저에게는 비토세력이 없다”고도 했다. 박 전 위원장과 친노(친노무현) 이미지가 강한 문 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특히 안 원장에 대해선 “국정운영은 개인의 리더십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3일 지지모임 ‘한국청년연맹’ 발대식에서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친동생을 거론하며 “김두수는 이상득보다 더할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국정을 맡게 되면 동생을 탄자니아 대사로 보낼 생각”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어 “다만 한국 사람들이 탄자니아까지 가서 동생에게 ‘아리가토(고맙다는 뜻의 일본어)’라고 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해 폭소를 낳기도 했다. 이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서 “탄자니아를 격하시키고 대사직을 우습게 아는 경솔한 발언”이라며 “대사직,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단 생각이 과거의 잔재”라고 꼬집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공직선거법상 매수죄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곽노현 구하기’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 등 6명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만간 공직선거법 232조 제1항 제2호 사후매수죄 조항을 일부 수정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조항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은 아니었지만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법원은 곽 교육감에게 면소(免訴)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곽 교육감을 위한 법안이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사후매수’라는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죄목을 가진 조항”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적 야합과 정치적 연대를 구분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 ‘반성적 고려’ 없이 단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법을 고친다는 것은 명백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 꼬집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민주통합당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3일 “2007년 대선자금 조성 의혹 등 이 전 의원의 연루 의혹이 있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의원 수사의 핵심은 2007년 대선에서 대선자금의 조성과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라며 “대선자금을 제외한 채 이 전 의원의 개인 비리에 맞춘 관리형 수사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송호창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전 의원은 로비 의혹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8가지 핵심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8가지 의혹은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과정 개입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로비 연루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연루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의 공천헌금 수수 △한국수력원자력 인사청탁 비리 개입 △BBK 기획입국설의 근거인 가짜 편지 배후 △민간인 불법사찰의 배후 등에 대한 진위다.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는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일각에선 이참에 이 전 의원에 대해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것이 박근혜 전 위원장의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다.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문제 특검을 주장해온 기존 방침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까지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손해 보는 게임은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새누리당은 폭력 의원을 징역형으로 퇴출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강화해 문제 의원들을 조속히 징계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국회폭력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권성동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의원이 국회에서 회의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법원에서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폭력은 국회의장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고, 고발 취소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를 위해 윤리특위가 의원에 대한 징계권고안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 전문가 13명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위를 구성하고, 징계에 관한 제소권과 조사·심사권, 징계 권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개혁 방안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당론 추진에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은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18대 국회에서 과도하게 이용돼 어느 정도 제한적 요소가 필요하다”며 “(의원 연금도)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혜택을 받고,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어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청회 내용을 반영해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여야가 상당 부분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전된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연기 파문 이후 정부 안팎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거세지는 인책론을 놓고 부처 간 책임 공방까지 벌어지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정치권에서는 임기 말 부분 개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외교부 장관의 공개 사과 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무를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것을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한 것은 제일 뼈아픈 부분”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자신의 사임이나 실무진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일을 수습한 뒤에 하겠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평소의 부드러운 화법과 달리 기자들에게 “말을 돌리지 말고 직접 물어봐라. ‘당신이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묻고 싶은 게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아직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단계에서 책임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달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향후 협정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의하면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체결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겠다”고만 답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익을 위해 필요한 협정”이라며 체결 강행 방침을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다. 정부 내에도 아직 뚜렷한 방향 정리가 안 됐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여당 내 인책 불가피론 확산 청와대 관계자도 대외적으로 “현 단계에서 인책 논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공개 처리에 대해 “누구 발상이냐”고 사실상 책임자 규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 조사 결과 문책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협정을 다시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여당의 협조가 관건이고, 여당을 움직이려면 문책 같은 ‘명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청와대 일각에서 나온다. 실무를 총괄했던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 대신 야당이 해임을 요구한 김황식 국무총리나 외교수장인 김 장관이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특히 김 장관이 이날 “국방부와 외교부 실무진이 여야 정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국무회의 처리 계획을 미리 설명했다”고 밝힌 뒤 새누리당 내에서는 “정부가 여당에까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런 분위기라면 여당마저 냉랭하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무총리나 장관을 교체할 경우 후임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후임자는 현 정부의 임기가 사실상 6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새로 업무 파악만 하다 끝나는 ‘허수아비 장관’ 신세를 면하기도 어렵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새누리당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일단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최종 결론은 차기 정부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당 고위관계자는 2일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정부의 얘기부터 들어봐야 한다. 책임자도 문책할 게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들에게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국회가 개원했으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중대한 판단착오로 남은 임기에 협정을 더이상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며 “이 협정의 체결을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야당이 총리 사퇴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동의를 구해 다시 협정을 체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고 말했다. 12월 대선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 사안을 정치공세의 호재로 삼는 분위기다.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 전 위원장이 사전에 협정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은 사전에 당정협의를 했는지 답해야 한다. 당정협의를 안 했다면 정부가 여당까지 무시한 채 비밀리에 처리한 것이고, 당정협의를 했다면 새누리당은 그때 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위원장이 대선 후보가 되려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협정은 연기가 아니라 폐기돼야 한다.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엄정하게 심의해 반드시 폐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문활용교육(NIE) 기부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과학창의재단은 신문협회의 NIE 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하고, 신문협회는 과학창의재단의 교육기부 운동을 돕게 된다. 이 운동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의 인적, 물적 자원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다.}

국내 최초의 사이버대학인 고려사이버대가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고려사이버대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캠퍼스에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겸 채널A 회장(고려중앙학원 이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10주년 기념식 및 화정 메모리얼 개관식’을 열었다. 이 대학은 2001년 김병관 당시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이 한국디지털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설립했으며 지난해 2월 고려중앙학원과 통합하면서 교명을 바꿨다. 10년 동안 졸업생 8432명을 배출했고, 현재 7개 학부에 17개 학과를 두고 있다. 김중순 총장은 기념사에서 “화정(化汀·김 전 이사장의 아호) 선생은 지식기반 사회가 무르익어 갈수록 온라인 고등교육의 역할이 일반의 기대를 능가하고 영향이 지대해질 것임을 예견했다”며 “불과 10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이버대의 역할과 영향력은 당초 상상을 넘어설 정도”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그 예로 전통적인 야간대가 줄고 방송통신대의 지원자가 줄어드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고등교육이 앞으로 시간 공간 국경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 만큼 고려사이버대가 그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사이버대는 이날 기념식에서 10주년을 맞아 새로 만든 대학 통합이미지(UI·사진)를 공표했다. 새 UI는 고려대 UI의 기본 틀을 계승하되 사이버대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재열 고려사이버대 총무처장은 “고려대의 교육철학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사이버대로서 주어진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념식 직후에는 설립자인 김 전 이사장을 기리기 위한 ‘화정 메모리얼 홀’ 개관식이 열렸다. 고려사이버대가 있는 화정관 3층에 마련된 메모리얼 홀은 교육에 대한 김 전 이사장의 열정과 평소 성품을 반영해 소박하지만 지조 있는 소나무를 모티브로 디자인됐다. 김정배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은 “김 전 이사장의 남다른 혜안과 철저한 사명감 덕분에 지금의 고려사이버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메모리얼 홀 개관식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려사이버대는 이날 교육과 미디어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동아미디어그룹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양측은 공동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하기로 했다. 또 공동 연구 및 학술대회를 활성화하고 인적 물적 교류도 활발하게 하기로 했다. 고려사이버대는 동아미디어그룹 임직원의 위탁교육도 맡는다. 고려사이버대는 동아미디어그룹과 이 같은 내용의 협력 방안에 합의하고 기념식에 앞서 15일 동아일보, 채널A, 디유넷 등 동아미디어그룹 계열사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일본 규슈(九州) 지역의 민영방송인 규슈아사히방송(KBC)이 뉴스 영상 교환 및 프로그램 제작에서 동아일보의 종합편성TV ‘채널A’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KBC의 다케우치 겐지(武內健二) 사장은 20일 동아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겸 채널A 회장을 접견하고 “영상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KBC는 일본의 5대 민방 중 하나인 텔레비전아사히 계열 지방 네트워크에 속해 있으며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300만 가구에 방송을 송출하는 민영 방송사다. KBC는 지난해 동아일보가 종합편성TV 진출을 준비할 때 방송 분야의 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다케우치 사장은 “규슈는 일본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관광객 중에도 한국인이 상당수”라며 “정보를 교류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정된 사업자들이 3개월 안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뒤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승인장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편 또는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됐더라도 방통위로부터 승인장을 받지 못하면 방송을 시작할 수 없다. 3개월 안에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3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며 “승인장 교부 시에도 필요하다면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달라질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승인장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승인장을 받은 사업자들은 대부분 인력 채용과 장비 도입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 이후 방송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채널A의 경우 12월 1일 개국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1월 30일은 30년 전 동아방송(DBS)이 군부독재에 의해 강제 폐방된 날이며 12월 1일은 동아일보가 일제강점기에 강제 폐간된 후 5년 만에 광복을 맞아 복간된 날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최대 민방인 홋카이도텔레비전방송(HTB)이 동아일보의 종합편성채널 사업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오기야 다다오(荻谷忠男) HTB 사장은 18일 동아미디어센터를 방문해 안국정 동아일보 방송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아일보가 종합편성채널에 진출할 경우 콘텐츠 교류, 프로그램 공동 제작 등 각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HTB는 일본의 5대 민방 중 하나인 텔레비전아사히 계열 지방 네트워크에 속해 있으며 홋카이도에서 가장 큰 민영 방송사다. 오사카(大阪)의 아사히방송(ABC), 규슈(九州)의 규슈아사히방송(KBC) 등과 함께 계열 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HTB는 2008년 동아닷컴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동아닷컴, 동아일보와 크로스미디어 기획 ‘컬러풀 오이시 홋카이도’를 공동 제작해 신문 인터넷 휴대전화 등으로 배포한 바 있다. 양측은 동아일보가 종편에 진출할 경우 프로그램·포맷·원작 등에 대한 상호 판매, 뉴스 영상 교환, 프로그램 공동 제작 등 방송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공동 이벤트 기획, 인력 교류, 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에 대한 공동 투자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미디어 산업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오기야 사장은 “미디어 융합 시대에 한국의 대표적인 신문인 동아일보에서 방송을 시작한다니 기대가 크다”며 “동아일보가 종합미디어그룹으로 거듭나 한국 미디어산업 전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HTB도 가능한 한 모든 협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 지지 외곽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 출신 정인철 대통령기획관리비서관이 지난해 11월 KB금융그룹 회장 선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 비서관이 일부 국책은행장 및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정기적으로 소집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민간 금융회사 수뇌부의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 KB금융 회장 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사퇴한 이철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비서관이 내가 (KB금융 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일 난리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은행장과 공기업 CEO들의 모임을 주도한 정 비서관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진국민연대 대변인 출신인 정 비서관은 박영준 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후임으로 2008년 7월부터 대통령기획관리비서관으로 일해 왔다.또 이 사장은 지난해 KB금융그룹 회장 선출 직전 선진국민연대 출신의 유선기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조재목 KB금융 사외이사가 회장 후보 중 한 명을 만나 사퇴 압박을 했다는 금융권의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그 당사자임을 확인시켜 줬다. 이 사장은 “지인의 주선으로 지난해 11월 조 사외이사를 만났으며 5, 6명이 함께 한 그 자리에 유 씨도 있었다”고 말했다.이 사장은 이날 모임에서 후보 사퇴를 종용받았는지에 대해 “그 현장, 그 식탁에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후적으로라도 사퇴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유 이사장과 조 사외이사는 “상견례 수준의 자리였지 사퇴 종용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이 사장은 지난해 11월 김병기 전 삼성경제연구소 사장과 함께 KB금융 회장 공모에 나섰다가 이후 선임 과정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후보에서 중도 사퇴했다.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8일 정인철 비서관이 은행과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당한 압력과 청탁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대변인은 “청와대 업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찾고 보완하는 것이며 기획관리비서관의 업무 성격상 은행장을 만나거나 공기업 CEO를 만났다는 것만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업무 차원에서 만날 수는 있지만 이런 차원을 넘어서 부당한 압력, 청탁이 있었느냐와는 다르다”고 밝혔다.李씨 “발언 취소하겠다”한편 이 사장은 전화 인터뷰 이후 집무실로 직접 찾아간 기자가 정 비서관 개입설의 사실 여부를 거듭 묻자 “발언을 취소하겠다. 사람을 헷갈렸다”며 당초 발언을 번복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선진국민연대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최대 외곽지원 조직. 박영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과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이끌었다. 대선 당시 선진국민연대 회원 수는 46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2008년 조직 해체를 선언했으나 명맥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획영상 = ‘민간인 사찰’일파만파…여야 폭로전 어디까지}
금융 당국이 시공사의 보증만 믿고 영세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는 한국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저축은행들이 어느 정도 자기자본이 있고 능력이 검증된 시행사에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사업 첫 단계부터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시행사가 PF를 추진할 때 일정 규모 이상 자기자본을 내야 하는 것이 불문율이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시행사는 자기자본이 전체 공사비의 1%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토지매입자금의 10%인 계약금도 마련하지 못해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은 뒤 토지를 담보로 계약금을 저축은행에서 빌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PF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시행사가 지나치게 영세하다 보니 금융회사가 시공사의 보증을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 시공사의 보증만 믿고 사업성은 따져 보지 않은 채 돈을 퍼주는 관행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PF 대출 시 시행사 선별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면 저축은행의 대출심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PF의 사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PF 대출 모범규준을 만들 계획이다. 모범규준에는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한 시행사에 대해서만 대출을 허용하고 대출을 심사할 때 시행사의 시행경력과 신용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모은 뒤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잠적하는 유사수신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4월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에 통보한 58개 업체 중 34개 업체를 현장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6개 업체가 모은 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폐쇄한 후 잠적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18개 업체는 사무실 상호를 달지 않거나 다른 상호를 내걸고 위장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부와 노인을 상대로 다단계식 사업을 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담이나 제보는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02-3145-8157, 8)이나 인터넷 서민금융119 홈페이지(s119.fss.or.kr)로 하면 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사진)은 “올해 안에 미소희망봉사단 1000명을 모으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봉사단이 미소금융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에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소금융에 봉사단이 왜 필요한가. “최초로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시작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은 직원이 매주 대출자를 찾아간다. 돈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가는 것이다. 이처럼 성공적인 자활을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는 것뿐 아니라 경영지도 세무상담 같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자원봉사를 활용해 사후관리와 컨설팅을 강화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모을 생각인지. “그라민은행의 미국 지사인 그라민아메리카는 홈페이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또 5, 6곳의 대학과 제휴해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한다. 지금 몇몇 대학에 마이크로크레디트 관련 과목 개설을 제안해 둔 상태다. 학기 초기 마이크로크레디트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머지 시간에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학점을 주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회계사 변호사 같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법인 법무법인과 자원봉사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퇴직한 금융인들도 활용하려고 한다. 식음료, 미용 등 직능단체와도 협조할 것이다. 대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대출자를 방문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한 뒤 리포트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함께 자활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앞으로의 일정은…. “8월까지 자원봉사조직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한다. 9월에 학기가 시작되면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방안 발표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예정했던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발표 시기를 7월 초로 연기했다.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 민영화 방안을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날짜만 다소 미뤄졌을 뿐 정부의 민영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날짜가 며칠 미뤄져 7월 초에 발표하더라도 큰 흐름에는 지장이 없다”며 “민영화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초 발표하는 민영화 방안에는 경쟁 입찰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56.97%를 매각하고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분리 매각한다는 내용이 담길 확률이 높다. 다만 우리투자증권의 분리 매각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에 대해 정부가 지배 지분 일괄 매각이나 분산 매각 등 민영화 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인수 희망자의 선택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합병을 원하면 합병안을 제출하고, 일부만 사려면 원하는 지분의 매입 규모와 가격을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7월로 예정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와 보증부 대출 시행을 앞두고 서민 대출 상품의 금리인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부업체는 다음 달에 최고금리를 연 49%에서 연 44%로 내려야 한다. 또 저축은행은 ‘제2의 미소금융’으로 불리는 서민 대상 보증부 대출 금리를 연 14% 내외로 결정하고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사이에 놓인 신용카드, 캐피털 등 2금융권 회사들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고금리를 낮추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차관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관보에 게재되면 바로 시행된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금리인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최고금리 인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및 캐피털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기간에 돈을 쓰고 갚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대출액의 1∼2%를 취급수수료로 받는데 이를 대출금리에 포함해 연 금리로 환산하면 연 44%를 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4월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없앤 데 이어 이달 1일부터 카드론 취급수수료를 없앴다. 현대카드는 9월 1일자로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없앨 예정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취급수수료를 없애기 전이라도 법정이자율을 넘는 사례가 생기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는 1.7%였던 카드론 수수료 상한을 1.4%로 낮추기로 했다. 금리를 내리는 대부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곳도 있다. IBK캐피탈은 대부업체 이용자 중 연체가 없는 이들을 위한 대출상품을 다음 달 선보인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부업체보다 약 15%포인트 낮은 금리”라며 “기존 상품도 5∼10%포인트씩 금리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씨티그룹캐피탈은 7월부터 이자할인 서비스를 통해 연체가 없는 고객에게 금리를 깎아주기로 했다. 하나SK카드도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고객 확보 차원에서 현재 연 9.9%인 카드론 최저금리를 업계 최저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과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이 7월 말부터 보증부 대출을 시작하는 것도 금리 인하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금액의 80∼85%를 보증하면 금융회사들이 연 10%대 초중반의 금리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소득이 차상위계층 이하인 서민이 대상이며 긴급생활자금으로 500만 원, 사업자금으로 최대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저축은행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1∼2%포인트 낮은 연 14% 내외의 금리로 돈을 빌려줄 방침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 14%에 빌려줄 경우 저축은행의 수익은 거의 없지만 서민금융회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금리를 되도록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는 연 11∼12%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