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존 순환출자 인정은 돌팔이 처방”… 金총리 “금지땐 많은 경제적 문제 생길것”

대정부 질문 날선 공방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20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황식 국무총리가 생각에 잠겨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재벌을 옹호하지 말고 국무총리로서의 답변을 해 달라. 대법관으로 있을 때처럼 한가한 답변을 할 거면 왜 총리를 하고 있나.”(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총리라면 법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김황식 국무총리)

20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정부와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유 의원은 김 총리에게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약 11%로 명목 최고세율인 22%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으며 고용 창출도 평균 이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10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4조98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없애고 그만큼을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쓰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대기업 집단이 갖고 있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잘못된 행태는 시정하되 합리적인 선, 합법적인 선에서 이뤄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순환출자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기존 순환출자를 당장 금지하면 지주회사의 형태로 바꿀 때 많은 경제적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자는 주장은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하자는 것 아니냐”며 “마치 암세포를 다 걷어내지 않고 신규 암세포만 걷어내겠다는 처방과 같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도 공세에 가담했지만 수위는 다소 낮았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가 쓴 5월 28일자 동아일보 시론 중 ‘재벌 회장들은 독점력 덕분에 시장점유율을 높였을지 모르지만 그 부친들이 가졌던 독한 기업가정신은 보기 어렵다. 그 자식들로 가면 빵집이나 열고 수입차나 파는 후진국형 독점 착취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과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미비하다.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갖고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