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경제민주화… 盧정부로 회귀? “盧보다 급진적”

노무현정부때도 백지화했던 ‘순환출자 금지’ 신설에 역점
금산분리-지주사 규제 되돌려

최근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경제민주화 방안을 두고 재계에서는 ‘실현된다면 역대 대기업 정책 중에서 가장 강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되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무현 정부조차 ‘너무 급진적’이라며 포기했던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방안은 △현 정부의 정책을 원위치시키는 내용 △노 정부 말기에 완화한 기업 규제를 되돌리는 내용 △신설하는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법인세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다. 현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4월 총선 때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민주당은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2009년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도 개정 전으로 되돌릴 계획이다. 당시 정부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에서 9%로 높였고 보험·증권 중심의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벌에 자본이 집중돼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산분리 강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노 정부 말기에 완화한 규제를 되돌리는 대표적인 사례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다. 노 정부는 2007년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에서 ‘200% 이내’로 완화했다. 지주회사가 소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도 50%(상장회사는 30%)에서 40%(상장회사는 20%)로 낮췄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개정 전으로 환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 관계자는 “재벌개혁론자들은 노 정부가 임기 말기인 2006년부터 친(親)기업 성향으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규제도 있다. 민주당이 역점을 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3년 내 해소’ 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노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의 대안으로 검토했다가 백지화한 정책이다.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강철규 전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도 2005년 공정거래위원장 당시 “너무 급진적이다. 어느 순간에 순환출자를 금지하라는 것은 대기업을 해체하라는 것과 같다”며 반대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기에는 신규 투자가 중요한데 민주당의 정책대로라면 대기업들이 쌓아둔 자금을 지배구조 보강에 모두 써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과의 차별성을 위해 내세운 것으로 실제 집권하면 그대로 시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