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주자들 개헌론으로 판 흔들기… 박근혜는 시큰둥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일부 대선주자가 22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며 이슈화를 시도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각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와 6년 단임제로의 개헌 의사를 밝혔다.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민주당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와 정세균 의원도 이날 각각 “집권 시 1년 안에 국민투표에 부치겠다” “당장 개헌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자”며 개헌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여야 일부 후발 주자가 이처럼 개헌 이슈를 점화하는 건 대선 경선 초반 ‘초대형 이슈’를 통해 판 흔들기를 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19일 자신이 마련한 분권형 개헌안을 여야 국회의원 299명에게 전달했고 범국민운동도 구상하는 등 개헌 이슈 점화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경선후보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4년 중임제를 포함해 개헌에 부정적이고, 민주당 경선후보인 손학규 상임고문도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태도다.

이처럼 같은 당내에서도 대선주자들 간에 개헌 여부, 개헌 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이다.

여야 선두권 주자들은 개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은 2004년 당 대표 시절부터 4년 중임제를 선호해왔지만 국민적 공감대라는 전제를 늘 달아 왔다. 박 의원이 최근 뚜렷하게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캠프 내 대체적인 전망이다. 홍사덕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가을 추수를 해야 할 때에 모내기를 하자고 할 수 있나”라며 “집권 후 개헌을 논의하겠다는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에 개헌을 언급하면 모든 대선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캠프 관계자도 “국민의 삶을 강조한 박 의원이 권력구조 개편을 이슈로 들고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개헌에 대한 질문에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견제장치가 잘 작동하게 돼 있다. 권력의 집중화를 견제하는 기관들을 지금부터라도 잘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분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지금도 총리제의 입법 취지를 잘 살리면 어느 정도의 분권이 가능하다”며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2일 기자들의 질문에 “정권 교체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당장 개헌 이슈를 불붙이는 데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집권 이후 개헌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4년 중임제,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는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이 내각제 선호 의견을 밝힌 것을 놓고 안 원장과의 공동정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중앙대 장훈 교수는 “지금은 개헌 논의에 동력이 붙을 만큼 경제·사회·정치적 위기가 아니라는 점, 국민과 대선주자 사이에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기도 어렵다는 점 때문에 개헌이 대선의 폭발적인 이슈가 되기 힘들다”면서 “마이너 주자들은 변화를 주도한다는 인상을 보여주거나 지지세력 확장을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들겠지만 선두 주자들이 이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