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 이번엔 농지 매입용 위장전입 의혹”

■ 10일부터 국회 청문회

10일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4명의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김병화 김신 김창석 고영한 후보자는 국회가 신속하게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생기게 된 대법관 공백 사태를 추스르고 ‘법질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10일 고 후보자를 시작으로 13일까지 김병화 김창석 김신 후보자 순으로 이어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토대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재산형성 과정 등을 살펴봤다.

○ 위장전입, 증여세 납부 논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부산에서 근무하며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주소지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주택에 두고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을 시인한 김병화 후보자는 농지 매입을 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김 후보자가 군 복무 중이던 1981년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경북 군위군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81년 7월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경북 군위군 군위읍으로 주소를 옮기고 같은 해 8월 농지 1263m²(약 380평)를 구입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군복무 중이라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은 “이 땅은 원래 문중 소유인데 부친이 문중 회의 결과에 따라 후보자가 군 복무 중일 때 명의 이전 등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영한 후보자는 전남 담양군 유천리 일원에 있는 3980m²(약 1200평) 규모의 전답을 물려받았지만 증여세를 냈는지 불확실하다. 고 후보자 측은 “증조부 때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부친이 물려준 것”이라며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던 1970년대에 중학생인 데다 30여 년 전 집안 어른들이 한 일이라 증여세 납부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 ‘종교 편향성’ 우려

정치·종교적 편향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신 후보자가 지난해 1월 교회의 분열과 관련된 민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일반법정에서 사건을 다루기엔 쪽팔려서 심리하기 어려우니 소법정에서 조정하자’며 자리를 옮기고, 재판 재개 후 당사자에게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며 “기도가 끝나자 ‘아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교회 분열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극심해 몸싸움과 소란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진정시키고 조정에 응하게 할 목적으로 기도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2년 인도에서 발생한 지진을 거론하며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글을 썼던 김 후보자가 2010년 2월 부산기독인기관장회 회장으로서 다른 기관과 합동 신년하례회에서 ‘부산의 성시화(聖市化)를 위해 기도하며 힘써 나아가’라고 하는 등 종교 편향성을 갖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 후보자 측은 “성시화 운동 발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자는 취지로 한 것으로 하나님께 도시를 봉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후보자가 운동을 주도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지진 피해자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