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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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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세형 국제부장입니다. 카이로특파원, 카타르 아랍센터 방문연구원을 지냈습니다.

turtl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중동57%
칼럼30%
국제정세7%
국제일반3%
국제정치3%

  • 이자 내렸는데 가계 이자는 눌어

    지난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됐지만 가계의 이자 비용 부담은 역대 최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를 이용해 가계에서 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일 통계청의 ‘2009년 4분기 및 연간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명목 기준 6만6981원(연간 80만3772원)으로 2008년보다 3.1% 증가해 소득 증가율(1.5%)의 배 이상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추산하는 가구 수가 1228만 가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가구의 연간 이자 비용은 9조8703억 원으로 10조 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통계청 추산 가구 수에는 1인 가구와 농업이나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농어가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전국 가구의 이자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또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과 가계 지출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은 조사에 포함되지만 사업상 목적의 가계대출과 수익 목적의 건물 임대를 위한 가계대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비록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지만 이를 이용해 전체적인 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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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서 출구 모니터링”…G20차관회의서 합의

    국제통화기금(IMF)이 다음 달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각 나라의 출구전략을 보고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1일 “지난달 27일과 28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IMF가 각국의 출구전략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4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보고하는 데 각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국 간의 경상수지 격차로 빚어지는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 각국은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에서 정책 대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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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사용 국유지, 서울시 면적의 절반

    공공기관, 국립대병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이 기관들로 소유권이 이전된 국유지가 서울 면적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5일 ‘2008년 국유재산관리계획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무상임대나 소유권 이전을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131개이며 이를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의 전체 면적은 274km²로 서울 면적(605km²)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친다. 국가 이외의 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이 기관들로 소유권이 이전된 국유재산은 △토지 1만4046건 △건물 1795건 △기타 1748건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7%씩 증가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 국유재산을 유상으로 전환하면 2008년 대장금액 기준으로 약 4000억 원에 이른다. 2008년 대장금액은 2005년 공시지가로 작성돼 있어 2005∼2008년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6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재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무상임대 받은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상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시설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상사용 대상이 아닌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벌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무상사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무상사용 중인 국유재산의 방만한 운영 사례를 파악해 유상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무상사용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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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G20회의 송도서 첫 발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대장정이 인천 송도에서 시작된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24일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27, 28일 양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첫 번째 열리는 G20 관련 회의이며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처음 주최하는 공식 행사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과 한국은행 이광주 부총재보가 공동의장을 맡고, G20 국가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7개 국제기구 관계자 1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미국의 라엘 브레이너드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과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 중국의 이강(易鋼) 런민은행 부총재, 일본의 다마키 린다로(玉大林太郞) 재무차관, 존 립스키 IMF 부총재,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OECD 사무차장 등이 포함돼 있다. 1년간 주기적으로 열리는 G20 회의 중 처음 열리는 회의답게 각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들은 △출구전략 공조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의 정착 방안 △국제금융기구의 쿼터 조정과 지배구조 개혁 △금융규제 개선 방안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기후변화 재원 조성 같은 중심 의제들에 대한 자국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 최희남 의제총괄국장은 “이번 회의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들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각국의 공식 견해를 듣고 이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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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일률적 정년연장 제동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정년을 사실상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모든 구성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할 경우 공공기관 정원 감축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청년층 신규 채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전체 직원들의 정년을 예외 없이 연장하거나 보장해주는 임금피크제 대신 인력 수요, 경력, 숙련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마련해 다음 달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재정부가 검토하는 표준모델에 따르면 임금을 이전보다 적게 받는 대신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해주는 임금피크제를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함께 받는 방식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병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검토하는 공공기관들이 이를 이용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정년연장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모든 구성원들의 정년을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면 신입사원 채용 폭을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발표하면 곧바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한국전력도 새 제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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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령인구, 45년 만에 1000만명선 붕괴

    초등학교, 중고교, 대학교에 다니는 만 6세부터 21세까지 인구인 학령(學齡)인구가 45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학령인구는 990만1000명으로 1006만2000명이었던 지난해보다 16만1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는 6·25전쟁 뒤 ‘베이비 붐’으로 1965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선 뒤 1980년에는 1440만1000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핵가족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2003년부터는 1000만 명대로 줄었다. 학령인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 외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5년에 872만8000명으로 줄고 2018년 700만 명대, 2022년 600만 명대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47년 학령인구는 494만5000명으로 지금의 ‘반토막’ 수준까지 줄어든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으로선 학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초중고교 통폐합과 대학 구조조정을 비롯해 각종 교육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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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탕-모텔-슈퍼도 부가세 적힌 영수증 의무화

    앞으로는 모텔과 목욕탕에서 발급받는 영수증에도 부가가치세가 적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매, 음식, 숙박업에 부가세 항목이 들어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텔과 백화점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에만 기입돼 있던 부가세액이 이제는 모텔 여관 목욕탕 고속버스 택시 열차 이발소 미용실 슈퍼마켓에서 발급받는 영수증에도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가 없거나 전년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자는 부가세가 들어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번에 추가된 업종의 사업자들이 부가세가 포함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벌조항은 없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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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이세형]현지 제도 꿰뚫어야 해외 수주 뚫릴텐데…

    대우자동차는 1996년 러시아와 합작해 로스토프 자동차 공장을 설립했지만 과도한 세금으로 3년도 되기 전에 투자금만 날린 적이 있다. 당시 러시아 법제도를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뛰어든 탓이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 제도와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비슷한 낭패를 겪은 사례는 훨씬 많다. 외교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재외공관장과 경제인과의 만남’ 행사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잠잠해진 것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들로 붐볐다. 하지만 참가 기업인들이 제품 판매나 시장 진출에만 관심을 가질 뿐 현지 법제도의 중요성은 간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기업인들은 재외공관장들에게 제품 판매와 수주 전략을 설명해줄 것을 주로 요청했다. 하지만 공관장들은 상담을 마친 뒤 전혀 다른 얘기를 꺼냈다. 이제는 현지의 제도와 정책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합법적인 로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박준우 유럽연합(EU) 겸 벨기에 주재 대사는 “일본의 경우 EU 집행위원회 같은 핵심 정책기관들이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만 200여 개의 기업과 협회 사무소가 설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27개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다 보니 각종 제도의 생성이나 집행과정이 매우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그는 “일본의 기업이나 협회들은 브뤼셀에 고위 임원급 관계자를 장기간 배치해 각종 제도와 규정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사무소를 설립한 것이 유일하다. 올해부터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거대시장 인도에서도 기업들이 현지 정부와 제도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됐다. 백영선 주인도 대사는 “각종 제도나 행정절차를 감안할 때 인도는 한국 기업들에 결코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기업들은 기술혁신과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승자효과’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선 현지 소비자에 대한 이해만큼 제도와 정치에 대한 이해, 나아가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통로를 갖추는 작업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도 현지 사회의 틀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글로벌 무대로 나가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새겼으면 한다.이세형 경제부 turtle@donga.com}

    •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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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어있는 임대주택 종부세 안낸다

    앞으로는 임대의무 기간을 안 채운 미(未)임대주택과 계약을 맺은 후 비어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비과세된다. 지금까지는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로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임대가 됐더라도 입주하지 않아 집이 비어 있는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종부세를 내야 했다. 정부는 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건설 임대주택도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 전환 시에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4월부터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되는 에너지 다소비 관련 전자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과세 기준은 입법예고 때보다 강화됐다. 에어컨의 경우 입법예고에서는 월간 소비전력량 400kWh 이상 제품에 과세하겠다고 밝혔지만 370kWh 이상으로 강화됐다. 냉장고는 월간 소비전력량 45kWh 이상에서 40kWh 이상으로,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 750kWh 이상에서 720kWh 이상으로 조정했다. 한편 정부는 상속·증여 재산의 유가증권 평가기관을 현재 신용평가 전문기관과 회계법인에서 세무법인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또 국외 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TRA, 한국관광공사의 국외 근로직원으로만 축소하기로 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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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는 임대의무 기간을 안 채운 미(未)임대주택과 계약을 맺은 후 비어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비과세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로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임대가 됐더라도 입주하지 않아 집이 비어있는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종부세를 내야 했다. 정부는 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건설 임대주택도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 전환 시에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4월부터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되는 에너지 다소비 관련 전자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과세 기준은 입법예고 때보다 강화됐다. 에어컨의 경우 입법예고에서는 월간 소비전력량 400㎾/h 이상 제품에 과세하겠다고 밝혔지만 370㎾/h 이상으로 강화됐다. 냉장고는 월간소비전력량 45㎾/h 이상에서 40㎾/h 이상으로,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 당 소비전력량 750㎾/h 이상에서 720㎾/h 이상으로 조정했다. 한편 정부는 상속·증여재산의 유가증권 평가기관을 현재 신용평가 전문기관과 회계법인에서 세무법인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또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트라, 한국관광공사의 국외 근로 직원으로만 축소하기로 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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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소금속 4종, 가격 상승 4년만에 최고

    자동차와 전자제품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케스텍코리아는 올해 경기회복에 따라 생산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만큼 걱정도 커지고 있다. 부품 제작에 없어서는 안 될 페로망간과 페로크롬 같은 희소금속의 가격이 연초부터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이영석 과장은 “연초 주요 희귀금속의 가격 상승세가 최근 몇 년간 기준으로 보기 드물게 가팔라 지금부터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휴대전화, 자동차 같은 한국의 핵심 수출품의 부품 재료나 원료로 많이 쓰이는 희소금속의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4일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희소금속 10종류 중 4종류의 연초 가격 상승폭이 200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주요 희소금속의 지난해 12월 평균 가격과 올해 1월 평균 가격을 분석한 결과 10종류의 희소금속 가격이 모두 올랐다. 특히 최근 5년간 연초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페로바나듐, 인듐, 페로몰리브덴, 페로크롬 등의 t당 가격은 17∼32%나 올랐다. 조달청 원자재총괄과의 최충석 연구원은 “아직 연초이고 당장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 것은 아니지만 희소금속의 가격 상승 흐름은 이미 정부와 업계에서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올해 희소금속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확산되면서 산업 생산도 활발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희소금속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조달청에 따르면 주요 희소금속의 비축 목표를 60일로 할 경우 지난해에는 3만3000t만 수입하면 됐지만 올해는 수요가 늘어 6만6000t이 필요하다. 특히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희소금속 생산 프로젝트들이 대거 중단 또는 감산됐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최 연구원은 “다른 원자재들과 달리 희소금속은 생산지가 중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소수 나라에 집중돼 있고, 선물거래소 등에 상장돼 있지 않아 조그만 생산량 변화에도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의 고민은 이런 가격 변동 상황에 대처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희소금속 가격이 계속 폭등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솔직히 없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비축 재고량을 늘리면서 가격 급등 상황이 올 경우 적절량을 방출한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조달청 김병안 원자재총괄과장은 “유사시에는 폐기되는 전자제품에 있는 희소금속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더욱 큰 비축시설을 마련해 비축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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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승격된 中企, 기쁘긴 커녕 왜 걱정만…

    공구 제작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A사의 사장은 지난해부터 ‘대기업’으로 신분이 바뀐 게 반갑지 않다. 그만큼 회사가 성장했다는 증거이고, 직원들 사기를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도움이 됐던 혜택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대상 국책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받아왔던 이 회사는 이제 R&D 자금을 모두 자체 조달해야 할 처지다. A사는 이로 인해 연간 5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중소기업 시절에는 R&D에 필요한 자금 중 상당액을 국가에서 받아 회사 돈으로는 기술을 시험하는 장비만 샀지만 이제는 비용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거래처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고가 장비가 없다’는 얘기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말을 하면 ‘회사가 어렵냐’는 의심만 받는다”고 말했다. 상당수 중견기업 경영자들은 중소기업 시절이 차라리 좋았다고 털어놓는다.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이분법적 정책으로 ‘진짜 대기업’만큼 건강한 체질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각종 정책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견기업은 한국 경제를 지탱해 주는 허리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각종 정책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더 많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중견기업 규제 개선 과제 정리 보고서’에서도 정부의 정책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면 KOTRA를 비롯해 각종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대상 수출지원제도 366개 중 256개에서 빠지게 된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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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한국, 그 길을 묻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발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미 FTA의 발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동아일보와 한국정책방송(KTV)이 공동 기획한 ‘신년 특별토론-희망 2010년! 선진 한국, 그 길을 묻다’ 사전 녹화에서 “올해 한-EU FTA가 발효될 가능성은 90% 이상일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EU FTA 발효는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하는 데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와 FTA를 추진할 때 ‘미국, 맛 좀 봐라’라는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발효되면 미국 산업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 FTA가 발효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미국 의회가 건강보험 개혁법안 등 다른 시급한 사안들을 다루느라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한국과 미국 양국이 FTA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 중 관심을 끌고 있는 걸프협력회의(GCC·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6개국)와의 FTA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GCC가 자동차산업을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 같고, 석유화학 산업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며 “특히 석유화학의 경우 우리와 경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계를 좀 더 고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인 한중일 FTA와 관련해선 신중론을 폈다. 김 본부장은 “‘중국과 일본 중 어느 곳과 먼저 FTA를 맺는 것이 좋으냐’ 혹은 ‘세 나라가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건 어렵고, 사람들마다 견해도 다르다”며 “지금 당장 어느 한 나라와 FTA를 맺는 것보다는 3국의 상호 이해관계가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를 알아본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FTA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교역조건”이라며 “FTA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도국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들과 FTA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이 19일 녹화한 인터뷰는 22일 오후 10시 KTV를 통해 방영되며 주요 내용은 22일 아침부터 동아닷컴(www.donga.com)에서 미리 볼 수 있다. 1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7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출연했으며 15일엔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편이 방영됐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dongA.com에 동영상}

    •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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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경제개발-외환위기 극복 모델, 11월 G20 정상회의 의제 포함 추진

    한국의 경제개발과 외환위기 극복 모델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의제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사진)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의제의 70% 정도는 정해졌지만 의제를 추가해 나중에 ‘서울 이니셔티브’라고 부를 만한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경제의 성공경험을 담은 ‘코리아 스탠더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금융기구의 조기경보 기능 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지역금융협력체제, 쌍무적 금융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위기 예방과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도 G20 회의 의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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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막걸리 수출늘고, 포도주와 위스키 수입줄고

    지난해 한류 열풍 속에서 막걸리 수출은 크게 늘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포도주와 위스키 수입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막걸리는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액(627만7000달러)과 수출량(7405t)에서 각각 2008년보다 41.9%, 35.7% 늘어났다. 막걸리의 수출 강세와는 반대로 지난해 포도주와 위스키 수입액은 2008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지난해 포도주와 위스키 수입액은 각각 1억1245만 달러와 1억9481만 달러로, 2008년보다 각각 32.5%와 24.8% 감소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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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걸리산업 문턱 낮춘다

    최근 대중적인 인기 속에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막걸리 산업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소규모 업체의 다양한 탁주, 약주 출시가 가능하도록 13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다음 달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발효조 6kL 이상, 제성조 7.2kL 이상이던 제조시설 기준이 각각 3kL 이상, 2kL 이상으로 완화된다. 대지 500m² 이상, 창고 300m² 이상의 직·매장 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은 폐지된다. 발효조는 곡물에 누룩과 효모를 섞어 발효시키는 용기, 제성조는 발효된 술을 여과시키고 첨가물과 혼합해 상품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용기를 뜻한다. 용기 제한 기준이 엄격한 데다 직·매장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점 때문에 군소업체들의 막걸리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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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한국 무역수지 흑자… 사상 최대 404억 달러 확정

    지난해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404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14일 관세청의 ‘2009년 수출입 동향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수출 3635억 달러, 수입 3231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 흑자를 보였던 1998년의 390억 달러 기록을 갈아 치웠다. 하지만 수출과 수입이 전년에 비해 각각 13.9%, 25.8% 줄어들어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 구조의 모습을 보였다. 관세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출과 수입 모두 지난해 초부터 하락세를 보였지만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의 회복세와 맞물려 개선됐다고 밝혔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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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교역 비중 50%까지 높인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걸프협력회의(GCC·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6개국), 페루, 터키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자유교역 비중을 전체 무역 규모의 50%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정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FTA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14% 수준에서 전 세계 평균인 5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1일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면서 FTA 교역 비중은 14% 정도까지 올라갔다. 여기에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추가되면 FTA 교역 비중이 각각 25.4%, 35.3%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 또 현재 FTA 협상이 진행 중인 GCC, 페루, 터키 등과도 FTA가 체결되면 자유교역 비중이 50% 수준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중일, 한중, 한일 FTA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 대표는 “올 상반기에 한중일 FTA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26일 서울에서 한중일 국장급 준비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운영 세칙과 향후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교섭본부는 신흥시장 중에서도 중남미 시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FTA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프리카의 신흥시장으로도 교역 대상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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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株, 삼성-LG 보다 中企눈여겨 봐야”

    올해는 정보기술(IT) 기업 중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아닌 기업들, 특히 중소 IT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말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 LG전자 없는 한국 IT는?’이란 보고서를 내고 올해 1∼3분기 IT업종 기업들의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IT업종의 총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미만이었던 분기는 2007년 3분기와 2008년 4분기 등 두 차례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부터 이 두 회사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3분기 IT업종의 총영업이익은 약 5조2488억 원이며 이 중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차지한 비중은 64.2%였다. 또 지난해 4분기도 추정 총영업이익은 4조5978억 원이며 여기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점유하는 비중은 61.5%로 예상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올해에도 IT업종의 총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비(非) 삼성전자와 LG전자’ IT기업들이 예년에 비해 선전할 것으로 보이고 주목할 필요도 있다는 뜻이다. 김형렬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올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투자활동과 정부의 중소 IT기업 대상 정책 지원이 지속된다면 중소 IT기업의 이익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점이 중소 IT기업들의 주가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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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D 테마주 올 211% 상승 ‘가장 빛났다’

    2009년은 주식시장에서 ‘테마주’가 유독 많았다. 연초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 정부가 녹색성장 관련 어젠다를 발표하자 태양광, 풍력발전, 자전거 같은 녹색성장 테마주들이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로 ‘원전 테마주’까지 형성돼 연말까지 테마주 흐름이 이어졌다. 주요 테마주들은 시점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올해 내내 시장과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테마주들 간에도 연간 상승률에는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올 들어 28일까지 증시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발광다이오드(LED), 하이브리드, 태양광, 2차전지, 스마트그리드 등 총 15개 테마주 가운데 LED 테마주의 상승률이 211.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 관련 테마주(159.07%)와 3D(3차원 입체영상기술)산업(158.33%), 하이브리드(133.01%), 스마트그리드(109.93%) 등의 순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49.61%와 53.95% 오르는 데 그쳤다. LED, 3D산업, 스마트그리드 같은 정보기술(IT)에 기반을 둔 테마주들의 상승률이 자전거, 태양광, 풍력발전 같은 녹색 테마주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받지만 상승률은 각각 38.7%와 8.44%를 나타내 조사 대상 테마주 중에서 하위권으로 밀렸다. 박양주 대신증권 선임연구원은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풍력발전과 태양광 시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설치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며 “연초에 기대는 컸지만 하반기에 지지부진한 설치 건수가 실적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IT에 기반을 둔 테마주들의 상승 배경에는 올해 내내 국내 증시에서 IT 관련 대기업들이 주도주 역할을 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녹색 테마주 중에서는 하이브리드, 2차전지(99.83%), 자전거(87.32%), 그린홈(86.22%) 등의 상승률이 컸다. 4대강과 남북경협 같은 ‘정치적 색깔’의 테마주들은 각각 ―8.72%와 16.72%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하반기 신종 인플루엔자A가 확산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관련 테마주들도 기대와 달리 11.36% 오르는 데 그쳤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새해에도 녹색산업 관련 테마주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각국 정부가 연초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목받을 ‘정책 테마주’의 상당수가 여전히 녹색 관련 테마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국내에서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스마트폰과 같은 신종 테마주의 비중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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