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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 측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노조가 25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 결과가 나오면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첫 대규모 쟁의행위가 된다. 동시에 현대차의 ‘6년 무분규’ 기록도 깨지게 된다. 현대차노조는 25일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86.1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도 조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현대차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1인당 평균 2000만 원 위로금 지급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단축 △정년 60세→64세 연장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중노위가 조정을 중단했다. 노조 측은 17차례 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다만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회사 안팎에서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하반기(7∼12월)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경 노선을 택할 경우 여론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측은 “노사가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최근 회사 측과 협상 결렬을 선언한 현대차노조가 25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 결과가 나오면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첫 대규모 쟁의행위가 된다. 동시에 현대차의 ‘6년 무분규’ 기록도 깨지게 된다.현대차노조는 25일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찬성율 86.1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도 조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현대차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현대차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1인당 평균 2000만 원 위로금 지급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단축 △정년 60세→64세 연장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중노위가 조정을 중단했다.노조 측은 17차례 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다만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회사 안팎에서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하반기(7~12월)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경 노선을 택할 경우 여론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측은 “노사가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현대자동차·기아가 미국에서 판매한 친환경차가 누적 150만 대를 넘어섰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올 7월까지 미국에서 친환경차 151만5145대를 판매했다고 24일 밝혔다. 각각 현대차가 87만821대, 기아가 64만4324대를 판매했다.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 친환경차 시장 진출 이후 2022년 50만 대, 2024년 100만 대 판매를 넘어섰다. 현대차·기아는 2021년 친환경차 11만634대를 팔면서 연간 판매량 10만 대 선을 처음 돌파했다. 이후 지난해 34만6441대에 이르기까지 매년 판매량이 늘고 있다. 올해도 1∼7월 22만1565대를 판매해 전년 같은 기간(18만4346대) 판매량을 넘어서며 연간 최고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모델은 19만7929대가 판매된 현대차 투싼 하이브리드(사진)였다. 이어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19만2941대)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18만3106대)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12만9113대) 순으로 판매량이 많았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향후 미국 시장에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와 EV4 등을 출시해 친환경차 라인업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는 대격변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대기업을 향한 하청기업 노조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축소나 전면 철수를 저울질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법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상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 “진짜 사장 나와라” 이미 시작된 노란봉투법24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완성차 업체의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들로 구성된 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이 업체에 “직영점 정규직 영업사원들과 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직영점이 아닌 각 대리점 소속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본사가 ‘사용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노란봉투법 통과 분위기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도 조만간 국회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근 네이버 본사 앞에서 본사가 임금 인상 협의에 나서라며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어 온 네이버의 6개 자회사 근로자도 27일 재차 집회를 예고했다. 조선업체인 한화오션 역시 하청 노조로부터 단체 교섭 요구를 받고 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롯데쇼핑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이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업무 전가와 휴일 도입 등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한 석유화학업체 하청업체 노조는 업계 불황에 따른 라인 축소로 일자리 불안이 확산되자 원청 기업에 ‘포괄적 고용 승계’를 요구해 왔다. 원청업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법이 통과됐다면 지켜야겠지만, 어디까지가 교섭 대상이냐”는 것이다. 한 조선업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기준이 사내 협력사일 경우 200곳, 사외 협력사까지 넓어질 경우 1000곳에 달한다”며 “세부 시행령이 나와야 전담 조직을 만들지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하청업체들의 경영 환경도 악화시켜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부 하청업체의 파업, 쟁의로 인한 완성품 생산 차질이 다른 하청업체들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업계 특성상 부품 업체 한 곳이라도 생산에 차질을 겪으면, 이 생태계에 있는 수만 개 부품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에 어려움이 전이된다”며 “지금까지는 본청과 하청 간 이견이 있더라도 나름의 자정 노력으로 풀어나갔는데, 이제는 전부 법에 기대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계 기업은 ‘철수’ 시사 한국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업 철수 가능성’도 표면화되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노란봉투법 관련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본사에서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강력하게 재고를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한국GM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간담회 현장에서는 사실상 정부에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앞서 주한 외국계 기업 단체들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한국 철수가 고려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일부 기업들은 노조를 상대로 진행하던 손해배상 소송을 잇달아 자진해서 취하하는 분위기다. 현대차는 이달 12일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총 3억6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현대제철도 2021년 충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조합원 461명을 상대로 제기한 총 46억1000만 원대의 소송을 취하했다. 한화오션 역시 2022년 대우조선해양 당시 파업한 하청노동자회 간부 등을 상대로 낸 47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지를 협상 중이다. 기업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입법 분위기에서 노조에 소송을 걸어봤자 승산이 크지 않고, 오히려 정부여당의 기조에 반발하는 기업으로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주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산업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 방어권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재계는 대체근로 허용을 노란봉투법 시행의 주된 보완 입법으로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사내 하청기업 파업으로 인해 원청기업의 업무가 전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사용자는 외부 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 노사 모두 손실을 감수한 채 장기 대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사내하청 근로자가 파업하더라도 원청이 직접적인 사용자로 간주되지 않아 대체근로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내하청의 파업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단체들은 또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대표적인 것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구체적인 정의, 적용 요건, 범위 등을 명시한 후속 입법 등을 통해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다. 사용자 개념 확대에서 말하는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된다.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는 그동안 경제단체들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노사 간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해 온 대목과 같은 맥락이다. 그 간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하청업체의 ‘찔러보기식’ 교섭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노조 리스크’가 적은 하청업체들과 계약하는 등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노란봉투법의 입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경영계의 요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경제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정치권도 배임죄 완화 등 ‘당근책’을 꺼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해당 TF는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유포죄 등 형법상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 대기업들이 한국 중소기업과 계약하는 대신 외국 기업과 하청 계약을 늘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가 한국 기업의 해외 법인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해석 때문이다. 통상 한국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품 등 협력업체들이 함께 진출하는데, 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 해외 법인에 하청을 주는 것도 껄끄러워진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해외 법인에서마저도 한국 중소·중견기업과의 거래를 절대적으로 줄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원청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가 거센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24시간 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판했다.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아직 시행 6개월을 남겨둔 상태임에도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원·하청 분업 구조가 뚜렷한 업종은 물론이고, 정보기술(IT)이나 유통업 등에서도 하청기업 노조들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교섭과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외국 기업들의 ‘한국 탈출’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시사했다. 노사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노총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경제 6단체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이라며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간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는 대격변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대기업을 향한 하청기업 노조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축소나 전면 철수를 저울질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법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상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 “진짜 사장 나와라” 이미 시작된 노란봉투법24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완성차 업체의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들로 구성된 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이 업체에 “직영점 정규직 영업사원들과 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직영점이 아닌 각 대리점 소속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본사가 ‘사용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노란봉투법 통과 분위기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도 조만간 국회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근 네이버 본사 앞에서 본사가 임금 인상 협의에 나서라며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어 온 네이버의 6개 자회사 근로자도 27일 재차 집회를 예고했다. 조선업체인 한화오션 역시 하청 노조로부터 단체 교섭 요구를 받고 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롯데쇼핑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이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업무 전가와 휴일 도입 등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한 석유화학업체 하청업체 노조는 업계 불황에 따른 라인 축소로 일자리 불안이 확산되자 원청 기업에 ‘포괄적 고용 승계’를 요구해 왔다. 원청업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법이 통과됐다면 지켜야겠지만, 어디까지가 교섭 대상이냐”는 것이다. 한 조선업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기준이 사내 협력사일 경우 200곳, 사외 협력사까지 넓어질 경우 1000곳에 달한다”며 “세부 시행령이 나와야 전담 조직을 만들지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노란봉투법이 오히려 하청업체들의 경영 환경도 악화시켜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부 하청업체의 파업, 쟁의로 인한 완성품 생산 차질이 다른 하청업체들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업계 특성상 부품 업체 한 곳이라도 생산에 차질을 겪으면, 이 생태계에 있는 수만 개 부품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에 어려움이 전이된다”며 “지금까지는 본청과 하청 간 이견이 있더라도 나름의 자정 노력으로 풀어나갔는데, 이제는 전부 법에 기대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계 기업은 ‘철수’ 시사한국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업 철수 가능성’도 표면화되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노란봉투법 관련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본사에서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강력하게 재고를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한국GM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간담회 현장에서는 사실상 정부에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앞서 주한 외국계 기업 단체들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한국 철수가 고려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일부 기업들은 노조를 상대로 진행하던 손해배상 소송을 잇달아 자진해서 취하하는 분위기다. 현대차는 이달 12일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총 3억6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현대제철도 2021년 충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조합원 461명을 상대로 제기한 총 46억1000만 원대의 소송을 취하했다. 한화오션 역시 2022년 대우조선해양 당시 파업한 하청노동자회 간부 등을 상대로 낸 47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지를 협상 중이다. 기업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입법 분위기에서 노조에 소송을 걸어봤자 승산이 크지 않고, 오히려 정부여당의 기조에 반발하는 기업으로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원청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가 거센 상태다.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24시간 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판했다.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아직 시행 6개월을 남겨둔 상태임에도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차 판매 대리점의 영업사원들로 구성된 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직영 영업사원과 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현대차에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제철, 네이버 등도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하청업체 노조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외국 기업들의 ‘한국 탈출’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시사했다. 고용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간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등의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노사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노총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경제6단체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주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합동 입장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통과됐다면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 대표는 이 법 통과로 한국에서 사업 자체를 거둘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발표한 긴급 입장문에서 “국회가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경제단체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경제단체들은 입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유예 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는 그동안 경제단체들이 노란봉투법 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노사 간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해 온 대목과 같은 맥락이다. 그 간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하청업체의 ‘찔러보기식’ 교섭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노조 리스크’가 적은 하청업체들과 계약하는 등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일부에서는 원청업체 노조와 하청업체 노조 간의 분쟁이 발생해 산업계가 더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한정된 자원으로 여러 노조의 임금협상을 소화해야 하다 보니 각 노조끼리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다투게 될 수 있다”며 “원청노조에서도 머지 않아 불만이 다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서는 벌써부터 ‘한국사업 축소’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강력하게 재고를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한국GM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현장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한국 사업 자체를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등 해외투자기업 단체들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내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이 철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반도체 연구개발 프로세스가 기능안전 국제표준인 ISO 26262 인증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현대모비스가 생산하는 차량용 반도체는 앞으로 개별 제품 단위로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자동차 기능안전 및 사이버보안 전문 심사기관인 독일 엑시다(Exida)에서 ISO 26262 인증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ISO 26262는 차량용 전기 및 전자 시스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제 표준으로 2018년부터 차량용 반도체에도 적용돼 왔다. 인증 과정에서 현대모비스는 ‘차량 안전 무결성 기준’ 분야 최고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이는 안전 사고를 99% 이상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해야만 획득 가능한 등급이다. 일반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는 개발 과정 전체의 안전 인증을 받기가 어려워 개별 제품 단위로 안전 인증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현대모비스 측은 “고객사들이 표준 인증 체계를 갖춘 부품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향후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외부 파운드리를 통해 16종의 차량용 반도체를 연간 2000만 개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앞으로 3년 안에 11종의 차세대 반도체를 추가로 개발 완료하고 국내외 협력사와의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18일 경기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K-City). 이곳에서 자율주행 기술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개발한 ‘로이(ROii)’가 달리고 있었다. 로이는 운전대, 페달, 백미러가 없는 국내 최초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로 차량 개조가 아닌 완전 무인 주행을 전제로 제작된 차량이다. 인공지능(AI)에 맡긴 시승은 인상적이었다. 로이는 시속 40km 정도로 교차로를 부드럽게 통과했고, 차량 앞뒤에 달린 4개의 라이다와 7개의 카메라가 360도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신호등을 완벽히 인식했고, 장애물 발견 시 자동 정차는 물론이고 유턴도 스스로 수행했다.로이 등 한국의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에도 투입된다. 주요국 정상과 대표 기업인들이 방문하는 자리에서 한국 기술로 만든 자율주행차가 세계 무대에 첫선을 보이는 것이다. 21일 APEC 공식 자율주행차 운영사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로이와 기아 목적기반차량 PV5의 개조 차량 2대 등 총 10대의 자율주행차가 투입된다. ● 미중 패권 경쟁 속 돌파구 모색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을 두고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미 미국 테슬라는 3월 수백만 대의 판매 차량에 탑재된 완전자율주행 기능 ‘FSD(Full Self-Driving·완전자율주행)’로 주행한 거리가 누적 36억 마일(약 57억9000만 km)에 달한다. 4월 기준 구글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에서 주간 25만 건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도 자율주행차 개발에 한창이다. 바이두는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와 두바이 등을 포함한 세계 15개 도시에서 1000대 이상 무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자율주행 시장이 2023년 1조9211억 달러(약 2686조 원)에서 2030년 13조6324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는 등 연평균 3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이 열심히 뒤쫓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토교통부 추산으로 최근 3년간 국내 업체들의 누적 자율주행 운행 거리는 557만5366km에 그친다. 하지만 업계는 올해가 한국 자율주행 산업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로이가 세계 최초로 레벨4 정부 성능인증을 받아 상용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전국 자율주행 시범지구도 17개 시도 42곳으로 확대되는 등 기술과 제도 양면에서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서다. 실제로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 자료에 따르면 작년 82개 업체가 7951시간 자율주행 테스트를 했고, 올해도 상반기(1∼6월)에 45개 업체가 3112시간을 테스트했다. 올해 3개월간 시설 정비로 운영이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테스트 규모가 늘어난 셈이다.●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확보 한국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승용차 대신 버스와 셔틀 등 상용차에 집중하고, 도로 등 도시 인프라와의 협력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올해 5월 싱가포르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정식 운행 면허를 취득한 데 이어 7월부터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선 정부에 2031년까지 1220대의 자율주행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A2D(아부다비 오토노머스드라이빙) 합작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제3국들이 한국과 같은 중립적 파트너를 찾고 있는 점도 기회”라고 전했다.화성=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지상의 퍼스트클래스’라 불리는 럭셔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 600 4매틱 마누팍투어’와의 만남은 약간의 아픔과 함께 시작했다. 시승 차를 전달받고 일단 엄청나게 높아 보이는 차의 ‘키’에 압도됐다. ‘올라타기 힘들겠다’고 생각하며 차 문을 열었는데, 아래에서 발판이 자동으로 튀어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다. 결국 발판에 발목이 부딪히고 말았다. ● 구름 위를 달리는 주행감 이 차는 높다. 전폭이 2030mm로 카니발보다 넓지만 그보다 껑충한 1838mm 높이가 눈에 먼저 들어온다. 23인치 5스포크 단조 휠을 감싼 타이어가 엉덩이 높이까지, 배기량 4L의 8기통 557마력짜리 ‘야수의 심장’을 품은 보닛이 가슴팍까지 올라오기 때문이다. 거기에 세상에 있을 법한 모든 실내 편의사양도 다 갖췄다. 그래서 이 차는 무겁다. 공차 중량이 2.7t을 넘어간다. 서울 도심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보니 생각보다 경쾌하게 가속한다. 고속도로의 오르막 경사를 달릴 때 발끝에 별로 힘을 안 줬는데도 오히려 속도계가 쭉 올라간다. 엔진 소리가 제법 카랑카랑해질 법한데, 운전석에는 그저 동굴 깊은 곳에서 호랑이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메아리만 울린다. 작고 낮은 엔진음. 그것도 들릴락 말락 할 정도. 계기판을 유심히 보니 오르막을 오를 때 가속페달에 준 힘을 빼지 않고 있으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즉시 개입한다. 이 차는 하이브리드 차다. 557마력 8기통 엔진에 하이브리드가 왜 필요할까 싶었는데, 오르막에서 궁금증이 풀렸다. 이 차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출력에 ‘올인’하는 느낌이다. 덕분에 어지간해서는 엔진 회전(RPM) 게이지가 1500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연료소비효율(연비)이 좋은 편은 아니다. L당 공인 복합연비 6.1km, 50km 정도를 시속 80∼100km로 거의 정속 주행한 연비는 10.1km가 나왔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없었다면 연비가 더 낮았겠지만, 이 차를 사려고 생각하다가 “연비가 낮네”라며 외면하는 고객은 많지 않을 듯하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편안함’에 집중한 느낌이다. 노면이 아무리 거칠어도, 과속방지턱이 아무리 높아도 바퀴가 요철에 ‘퉁’ 하고 걸리는 느낌은 없다. 도로 위 임시포장 정도의 굴곡은 아예 삭제해 버린다. 전자동 서스펜션인 ‘E-액티브 보디 컨트롤’이 ‘컴포트’에 맞춰져 있었는데, 스포츠와 오프로드 모드를 쓰면 또 다른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이 차를 타고 오프로드를 달릴 사람이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접을 순 없어도 누울 순 있다 뒷좌석 중심인 ‘쇼퍼 드리븐(Chauffeur-driven)’인 이 차의 뒷자리에 주행 중 못 앉아본 점은 아쉽다. 느낌을 들어보려 지인 몇 명의 퇴근길 드라이버를 자청했다. 뒷좌석에 앉은 지인들은 내내 바빴다. 뒷좌석 태블릿으로 이것저것 조작해 보고 조수석 등받이에 달린 화면을 주시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탓이다. 에어컨 온도와 풍량이 바뀌고 오디오 음량이 조절되고 ‘애트모스’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소리 방향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서 중얼거리는 혼잣말이 운전석에서 또렷이 들릴 만큼 정숙성도 훌륭하다. 차에서 내리면서 한 지인은 “성공한 CEO가 된 기분”이라는, 또 다른 지인은 “매일 다니던 길이 이토록 낭만적인 줄 몰랐다”는 짧지만 강렬한 평들을 남겼다. 트렁크는 차의 풍채를 고려하면 의외로 작다. 정확한 용량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중형 SUV와 비슷한 느낌이다. 다른 SUV들은 “뒷자리를 접으면 평탄화되고 트렁크 용량이 2배 넘게 늘어난다”고 자랑하지만 이 차는 그게 필요하냐고 되묻는다. 뒷자리를 뒤로 43.5도까지 젖힐 수는 있다. 이렇게 하면 안마의자의 ‘무중력 자세’처럼 반쯤 누워 있는 느낌이 든다. 다만 ‘슈퍼 럭셔리’ 차량인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점들도 눈에 띈다. 하나는 운전석 생김새인데, 몸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양옆 돌출부가 과도하게 튀어나온 느낌이다. 운전할 때 의자를 앞으로 바짝 당기고 허리를 세우는 자세를 선호하는데, 이 자세에서 스티어링휠을 크게 돌리면 돌출부가 계속 팔에 걸린다. 또 하나는 정차 시 진동이다. 아주 집중해야 느껴질 정도의 미세한 진동이었지만 이 차의 ‘급’을 생각하면 2% 아쉬웠다. 시승 차는 누적 주행거리 1만 km를 조금 넘겼다. 다만 브레이크를 밟고 차 속도가 시속 8km 아래로 떨어지면 엔진이 먼저 정지되는 ‘오토스톱’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자주 느낄 일은 없겠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노사 간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의 1년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계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중노위조차도 유예기간 1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음에도 집권 여당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법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1년은 둬야 한다고 국회에 비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그간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 경영상 결정’ 등으로까지 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한 준비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돼 하청 노조의 교섭권이 인정되면, 이로 인한 조정 신청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원 등 조직 정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들도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하며 “그 기간 안에 노사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의원들에게 호소한 바 있다.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처리’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이 2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에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노란봉투법 상에 시행 유예기간은 180일로 돼 있다.이 같은 노란봉투법 속도전과 관련해 중노위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사 간 임금·근로시간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노위는 조정 신청을 받아 중재를 시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하지만, 간극이 너무 크면 중노위가 조정 중단을 결정할 수도 있다. 한 중노위 관계자는 “유예기간 안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필요할 경우 조직도 정비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적응과 안정에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경영계에서는 조직 확대나 정비 없이 중노위의 조정 신청만 급증할 경우 갈등 중재 기간이 길어지는 ‘병목 현상’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특히 노조가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할 경우, 조정 성립과 중단을 결정하는 잣대가 불분명해 한동안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때’에 한정한다고 하지만 공장 증설이나 사업 철수 등은 모두 근로조건 변경을 동반하는 결정”이라며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해상풍력 사업 공급망 국산화에 나선다. 두 회사가 손을 잡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중국산 인프라와 제품으로 도배되는 것을 막는 한편 에너지 안보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다.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은 19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국내 해상풍력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설계·조달·시공(EPC) 파트너십을 공동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15MW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해상풍력발전기설치선(WTIV)을 직접 건조할 예정이다. 이 선박은 2028년 한화오션이 추진하고 있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현장에 투입된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 해상풍력단지인 서남해 실증단지 및 제주한림 해상풍력단지를 준공한 경험과 기술력을 공유하며 시공출자자 및 공동도급사로 참여한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은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인근 해역에 약 400MW급 발전용량을 갖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2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완공되면 국내 해상풍력 설비용량인 124MW의 3배 이상인 설비용량을 갖추게 된다. 두 회사는 특히 해상풍력 사업의 핵심 공급망을 국산화해 ‘친환경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현재 중국산 선박이 대다수인 WTIV를 비롯해 하부구조물, 해저 케이블 등을 국산화하기로 했다. 또 제작 및 설치에 투입되는 업체도 국내 업체로 구성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앞으로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에 한화오션이 건조한 WTIV를 활용하는 데도 합의했다. 한화오션 측은 “현재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현장에 중국 WTIV가 다수 활용되고 있다”며 “두 회사의 국산화 계획은 이 같은 공급망 중국화를 막자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 안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공급망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양사가 협력해 기술적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가 끝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6년간 이어져 온 ‘무분규 협상 타결’ 기록이 깨지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진행한 17차 단체교섭에서 “불성실한 사측의 교섭 태도에 분노한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회사 측이 주장했던 미국발 관세 문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고, 환율도 유리하게 변하는 등 모든 조건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회사가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했다”며 “교섭 결렬의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금까지 협상에서 회사 측에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1인당 평균 2000만 원의 위로금 지급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단축 △정년 60세에서 64세로 연장 등을 요구해 왔다. 반면 회사 측은 대내외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이라 이 같은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7조23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 줄었다. 교섭 결렬에 따라 현대차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노조는 20일 임시 대의원회에서 방향을 결정하고, 25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반 찬성으로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2019년부터 파업 없이 노사 합의를 도출한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7년 만에 깨지게 된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협상을 위한 줄다리기일 뿐 실제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중노위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무분규 합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의 요청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경제6단체가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 달라고 거듭 호소에 나섰다. 또 시행 시기를 늦춰 노사 협의가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마지막 호소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19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왔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는 해당 내용을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사용자 범위’나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유예기간 1년을 달라고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인정하고 일부 손해를 감수할 테니, 핵심 사항만이라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수백 개 하청업체의 교섭 요구에 원청 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손 회장은 또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고도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해외 투자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도 요청했다. 해당 기간 동안 노사 간 의견을 수렴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도 노란봉투법 등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 등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암참 측은 “국회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당은 원안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경영계 요청 중 하나인 ‘사업 경영상 결정’을 제외하는 안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경영계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없다”며 “‘사업 경영상 결정’ 부분도 본질적인 내용이어서 이 법에서 빠질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조항의 범위가 넓고, 명문화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입법이 아닌) 정부 시행령으로 (구체화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더라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가 주말인 23, 24일까지 이어지더라도 법안 표결이 가능하도록 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둔 상황”이라며 “이번 주 안에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미국이 15일(현지 시간) 품목별 관세 50%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 변압기, 전동·발전기 및 부품, 전자기기 부품 등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특히 15% 자동차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여겨졌던 일부 자동차 부품이 새롭게 철강 관세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자동차 부품에도 ‘50%’ 관세 적용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향후 품목별 관세 적용을 받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기존 60개에서 407개로 대폭 확대됐다. 50% 품목 관세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부터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모두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전체 상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품목 관세가 적용된다. 나머지 비(非)함량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각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10만 원 상당 수출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분이 60%일 경우, 6만 원에만 50%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비함량분 4만 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특히 냉장고 등 일부 품목에서는 기존 철강 파생상품에만 적용되던 품목 관세가 일부 알루미늄 함량 제품까지 확대됐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가전, 자동차 부품 등 철강·알루미늄을 납품받는 회사들의 제품 가격이 관세의 영향을 받아 오르게 되면 우리도 납품단가 인하 압박 등 ‘2차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긴장 속에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15% 품목 관세만 부과되고 중복 관세가 없을 것으로 전해지던 자동차 부품 업계도 혼란이 큰 상황이다. 최대 50% 관세가 부과되는 파생상품이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부터 파악이 필요한 데다 정확한 철강·알루미늄 사용 비율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미국 수출품 가운데 협력사가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어느 정도 가격에 얼마나 많은 양을 사왔는지 확인하고 있으나 워낙 범위가 방대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89%), 현대위아(―1.88%), 현대모비스(―1.52%) 등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다.● 변압기 ‘철강 관세’ 타격 가장 클듯 최근 대미 수출이 급증한 변압기도 이번 조치에 포함돼 국내 변압기 제조업체의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1만 kVA 초과 유입식 변압기를 비롯해 변압기 및 부품이 총 11개 품목이 추가됐는데, 이들 품목의 지난해 대미 수출은 6억 달러 수준이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미국이 변압기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품까지 포함하며 품목 관세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며 “자국 내 자립도를 높여야 하는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미 상무부가 올 5월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을 받은 후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다. 국내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 의견 제출 및 반박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 측은 다른 232조 조치 또는 조사에 해당되는 60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을 승인했다.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올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의 요청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가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 거듭 호소에 나섰다. 끝내 법안이 통과돼 법이 개정될 경우, 시행시기만이라도 1년 이상 늦춰 노사 협의가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마지막 호소를 정치권에 전달한 셈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명확히 왔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제6단체는 해당 내용을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사용자 범위’나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인정하고 일부 손해를 감수할테니, 핵심사항만이라도 수정해달라는 게 경제단체들의 절박한 요청이다. 손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수백 개 하청업체의 교섭 요구에 원청 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손 회장은 또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고도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해외 투자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도 요청했다. 해당 기간 동안 노사 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원안대로 입법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경영계 요청 중 하나인 ‘사업경영상 결정’을 제외하는 안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경영계와 야당에서 이번 개정안이 규정하는 노동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문제 삼고 있지만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없다”며 “‘사업경영상 결정’ 부분은 애매하긴 해도 본질적인 내용이어서 이 법에서 빠질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조항의 범위가 넓다는 데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 향후 법적 쟁송이 많아질 수 있으니 명문화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입법이 아닌) 정부 시행령으로 (구체화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더라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가 주말인 23, 24일까지 이어지더라도 법안 표결이 가능하도록 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둔 상황”이라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주 안에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잇따라 무기 수출에 성공한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의 상반기(1∼6월) 실적이 지난해 대비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5개 방산기업이 상반기 영업이익으로만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의 약 80%를 달성한 가운데, 이대로 가면 역대 최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각 기업의 발표와 공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등 5곳의 상반기 영업이익을 합치면 총 2조30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들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 합계인 2조8783억 원의 79.9%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8807억 원)의 2.6배에 달한다. 지난해 방산업계 최초로 ‘매출 10조 원, 영업이익 1조 원’ 클럽에 가입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이익 1조4252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82.3%를 이미 거둬들인 것이다. 현대로템도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4604억 원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4566억 원)을 뛰어넘었다. LIG넥스원도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의 83.2%에 해당하는 1912억 원의 실적을 거뒀고, 한국항공우주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7.9% 증가한 1320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였다. 상반기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와 국군전술통신체계(TICN) 양산 사업 등에 큰 비용을 투입한 한화시스템만 전년 동기 대비 29.5% 감소한 91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아직 매출로 기록되지 않은 수출 계약 등이 남아 있어 향후 더 좋은 실적이 점쳐진다. 투자 업계에 따르면 반기 보고서 기준 이들 5개 기업의 수주잔액(수주 계약액 중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잔여 금액)만 111조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미국 상호관세 영향과 전기차 시장 수요정체(캐즘)으로 자동차 시장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르셰 SE가 방산산업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르셰 SE는 포르셰 그룹의 지주회사다.15일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 등 주요 외신 보도를 보면 포르셰 SE는 최근 자동차 중심인 사업 영역을 확장해 방산 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방산산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투자 자금은 20억 유로(약 3조2400억 원) 규모다.염두에 두고 있는 투자 대상은 사이버 보안, 정찰 시스템, 위성 감시, 물류 플랫폼 등이다. 이 회사는 우선 유명 방산 스타트업 회사를 대상으로 투자를 시작하면서 ‘디펜스 데이’ 행사를 열어 투자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포르셰 SE가 이 같은 투자를 결정한 배경에는 자동차 업황 부진으로 인한 수익 감소가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포르셰 SE가 올해 수익 전망치를 24~44억 유로에서 16~36억 유로로 하향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와 중국 전기차 공세로 인한 시장 점유율 축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한스 디터 푀치 포르셰 SE 최고경영자는 “자동차와 모빌리티에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하던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방위산업에 대한 지분도 계속 늘려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