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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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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정치일반29%
국제일반21%
대통령14%
사회일반9%
경제일반7%
미국/북미7%
남북한 관계4%
사건·범죄4%
정당3%
선거2%

  • 김재섭 “정원오, 돌잡이 때 호미 잡았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농지 의혹에 대해 “돌잔치 때 호미라도 잡았나”라고 비판했다. 아기 때 조부모로부터 농지를 물려 받았다는 해명을 비판한 것이다.김 의원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상에 어느 투기꾼이 ‘저는 투기 목적으로 이 땅을 샀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니겠는가. 모든 투기꾼에게도 각자의 사연은 있는 법이다”라며 정 구청장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정원오 구청장이 0세에 농지를 샀던 1968년에도 농지법 이전의 농지개혁법이 시행 중이었고, 이 법은 ‘자경 원칙’을 입법 취지로 두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은 시대를 관통하는 절대 원칙이며, 0세 아이가 영농 의사를 가지고 땅을 소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했다.앞서 이날 정 구청장은 국민의힘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본인 소유 농지는 조부모가 제가 태어났을 때쯤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부모님이 쭉 농사를 짓던 땅”이라며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돼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은 농지법 위반 관련 의혹만 터지면 맹지라서, 다랭이논이라서, 혹은 팔리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지었다고 변명한다”며 “맹지는 투기 실패의 결과일 뿐,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과 부정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의지가 진심이라면, 0세 때부터 농지를 보유하며 50년 넘게 방치해 온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전수조사 1호 대상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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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법왜곡죄 위헌이라 왜곡말라…엿장수 판결 두고 못봐”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주장에 대해 “수많은 증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전전날 우발적으로 결심한 것이라고 판시한 지귀연식 엿장수 판단을 그냥 두고 보겠나”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를 헌법위반이라고 왜곡하지 마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위원장은 “법령해석과 적용이 판사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으면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요건을 오인하거나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은 법령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판단으로 재량을 일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법의 목적이나 확립된 일반원칙, 예컨대 비례·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으로 내적 한계를 벗어나 명백하고 중대하게 타당성을 잃으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추 위원장은 판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경우를 법 왜곡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확립된 구속 기간 산정기준 원칙을 무시하고 ’날‘을 ’시‘로 바꾸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내란 우두머리에게 유리하게 하고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 현저히 법 앞의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지귀연 방지법이 절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수많은 증거에 의하면 윤석열은 1년 전부터 수시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한동훈을 잡아 오면 총을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고, 가을부터 무인기와 기구를 날려 외환 도발을 하고, (계엄) 직전 한 달 전에는 노상원이 정보사 대령들에게 계엄 언급도 하고 준비도 점검했다”며 “그런데도 지귀연은 별다른 증거 없이 내란이 전전날 우발적으로 결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런 지귀연 식의 엿장수 판단을 그냥 두고 보겠나”라고 꼬집었다.추 위원장은 끝으로 “논리나 경험칙에 어긋난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은 안된다는 것을 법관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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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하키팀 초청한 트럼프…엡스타인 피해자 초청한 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집권 2기 국정연설에 2026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초청했다. ‘금메달 후광’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질세라 야당 민주당은 엡스타인 사건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초청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더 크게 이길 것이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하고 온 국민을 자랑스럽게 만든 남자 올림픽 아이스하키 금메달리스트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며 의사당에 입장하는 선수들을 소개했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 국정연설에서 특별 손님을 초청하는 건 일종의 관례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팀이 결승전에서 캐나다 팀을 이긴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캐나다 팀을 연장전 끝에 이겼다. 곧 백악관에 갈 미국 여자팀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라이벌 관계다. 더욱이 최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을 비난하고 있어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청 인사에 맞불을 놓기 위해 민주당 소속의 소말리아계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지역 인사 4명을 초청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는 이민자 단속 논란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아동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초청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인식되는 엡스타인 사건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엡스타인 사건 민주당 초청 인사에는 엡스타인 연인이자 동업자였던 길레인 맥스웰 범죄 정황을 법정에서 증언한 애니 파머가 포함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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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정책 계속 유지…더 강력한 해결책 이어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어느 때보다 더 크고 훌륭하고 부유하고 강해져서 돌아왔다.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전 세계 상대 관세 정책에 대해선 “불행한 판결로 모든 것이 뒤집혔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행정부 차원에서 더 강력한 해결책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국정연설은 현지 시간 오후 9시(한국시간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오후 10시48분경 끝났다. 약 108분간 이어진 연설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장 국정연설로 평가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나흘 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유감스러운 판결을 내렸지만, 다행인 점은 각국과 기업이 이미 미국 정부와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는 끝났다”며 “해당 국가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없었고 성장만 있었다”며 “경제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심각하게 틀렸다”고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계속 밀고나갈 뜻을 밝혔다. 그는 “대법의 실망스러운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구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으며 제가 여러 전쟁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관세 덕분이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관세 조치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세는 이미 승인되고 검증된 법적 근거에 따라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다소 복잡하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해결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회의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를 에둘러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12개월 전 이 의회에서 연설했을 때 나는 위기에 처한 국가를 막 물려받았다“며 ”침체한 경제와 사상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통제되지 않는 국경, 군과 경찰의 심각한 인력난, 국내에 만연한 범죄, 전 세계의 전쟁과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오늘 밤, 불과 1년 만에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린다”며 “우리는 누구도 본 적 없는 변혁을 이뤘고 역사적 대전환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불과 얼마 전의 그 상태로 절대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연방대법원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관세 15% 조치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다시 시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조치’는 이 무역법 122조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정책으로 미국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했다.그는 “관세를 통해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경제적으로나 국가안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그들은 예전처럼 많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인플레이션도 없었고 엄청난 경제 성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는 (미국인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 부분 대체해 제가 사랑하는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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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희 한남더힐 7년만에 시세차익 85억…127억 매수자는 ‘이사람’

    배우 김태희가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초고가 주택인 한남더힐을 127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태희는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233㎡ 규모의 한남더힐 1채를 약 127억7000만 원에 매도했다. 매수인은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대표다. 김태희는 해당 주택을 2018년 약 42억3000만 원에 샀다. 당시 전액 현금으로 매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집을 산 지 7년 만에 85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김태희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약 30억 원에서 40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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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충남·대전통합 공감없이 강행 안돼…무리 말라는게 정부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시도의회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뜻을 더불어민주당이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올리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24일 X(옛 트위터)에 “충남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행정통합에 대한 당정 간 불협화음 논란과 여야 갈등을 직접 진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자체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시발점이다. 지방 행정구역을 통합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전략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법안 중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만 통과됐다. 나머지 충남·대전 통합법과 대구·경북 통합법은 지역 반대 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국회 상황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민주당이 따르지 않았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또 행정통합 법안의 법사위 통과 무산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남 탓을 하며 여야 대립도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시·도의회나 지자체장이 반대하면 일방적 추진은 부담”이라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를 막아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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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살해 협박글 올린 10대 송치…경찰 “배상 청구할 것”

    온라인 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청소년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 중 A 군은 지난해 3월 충남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데 이어, 인천 소재 고등학교와 광주 소재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유사한 형태의 협박 글을 게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하고 공중 협박 등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이버 수사·형사·공공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 등 5개 기능을 합친 TF를 운영하며 공중주요인사 협박 및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응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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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 명령과 강제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를 통해 지방 땅값을 낮추고 귀촌과 귀농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 인구 소멸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제6회 국무회의에서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 위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농사 짓겠다고 땅(농지)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인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짜로 슬쩍 심어놓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각 명령해서 팔아 버려야 하는데, 그걸 (규칙을) 안지키니까 (사람들이) ‘원래 농지는 사서 하는 척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농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이 필요하다. 만약,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 명령,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매각 명령이 내려진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역의 인구 소멸의 근본 원인을 거론하며 귀농·귀촌을 위한 과도한 비용 부담이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황 때문에 귀농과 귀촌을 하려고 해도 터를 잡기 어렵다고 한다”며 “부동산을 잡는 것이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며 농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농지에 대해서도 세제, 규제, 금융 등 손봐서 부동산 투기나 투자용으로 농지를 보유하는 건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한다”며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됐다”며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고 안 지으면 매각 명령이 내려져야 하는데 그렇게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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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 압도적…두 달 뒤에 결론”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1년 정도 하향하자는 것이 압도적 국민 여론이라며 집단 토론을 거쳐 두 달 뒤에 최종 결정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제가 보기엔 압도적 다수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촉법소년은 중학교 2학년생인 만 14세 미만까지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의 강력 범죄 등이 늘어나며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0세 이상 소년범죄의 연령에 따른 비중을 보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3세와 촉법소년에서 제외되는 14세의 범죄 비중이 각각 약 15%를 차지해 비슷한 양상으로 보였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3세의 범죄 비중이 적지 않은 셈이다. 다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촉법소년 하향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원 장관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인데, 사회가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와 그러한 비전을 제시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며 “촉법소년 하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이 대통령도 공감을 표하며 “성평등가족부가 주무 부처로 해서 집단 토론, 국민 여론도 파악하고 해서 두 달 뒤에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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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집합건물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제도 개선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그것을 올리면 안 된다. 거기에 수수료 같은 걸 붙여서 바가지를 씌운다”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이 집합건물 관리비 투명화를 주문한 건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부처나 청에서 하는 일 중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고쳐야 하는 일들이 꽤 많다”며 “잘 드러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다.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며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소한 거긴 한데 사람들 속에 섞여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며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100만 원인데, 지분 가진 10명에게 20만 원씩 받아서 100만 원을 자기가 가지고 또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며 “이건 말이 안 된다. 범죄행위고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이 수백만이다. 이런 것이 다 부조리이고 이런 것을 찾아내서 정리해주고 필요시 제도개혁도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처 장관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실무자들이 개혁적인 태도로 공적 업무를 하도록 유도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내 공직자들의 어려움이 있다. 바로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 수사당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안 하려는 풍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하급자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업무 지시를 내릴 때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을 만들어 제시하고 최종안 대신 복수의 안을 올리도록 해 장관이 선택하도록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지시사항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된다. 장관이 지시하는 것은 문책을 내릴 수 없다”며 “또 복수로 써오게 해서 선택하면 된다. 책임자가 고르는 것이고 그러면 장관이 책임지게 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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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친척에 신체사이즈까지…“명품브랜드, 개인정보 수집 과도”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로 36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에 대해 수집 정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살펴봤으며 일부 수집 항목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명품 브랜드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약관에 따르면 구매자 개인의 각종 정보 외에 배우자 생일, 가족관계 등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루이비통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보면 루이비통은 관계사가 운영하는 카페와 레스토랑의 소비자 방문 및 이용 이력까지 수집하고 라이브 챗(실시간 온라인 상담 창구)을 통한 각종 상담 및 문의 기록, 라이프 스타일 관련 정보, 신체 사이즈 관련정보, 소비자 가족과 친척 등에 관한 제3자 정보 및 관심 상품까지 수집하고 있다. 티파니 브랜드 역시 소비자 선택 사항으로 소비자의 가족과 친척 등 제3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소비자가 허용하면 카카오 계정과 관련한 채널 추가 상태 및 내역, 성별, 연령대 등도 수집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루이비통, 디올, 티파니 등 명품 브랜드 3곳은 이달 12일 개인정보위로부터 소비자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총 360억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모두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리 시스템(SaaS)으로 소비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안 대책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실제로 루이비통코리아는 직원 기기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SaaS 계정 정보가 탈취됐고 약 36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세 차례에 걸쳐 유출됐다. 디올과 티파니의 경우 담당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SaaS 접근 권한을 넘겨 각각 195만 명과 4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여기에 디올과 티파니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법정 통지 기한인 72시간을 넘겨 이용자에게 알렸고, 티파니는 개인정보위 신고도 지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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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한복판 “승리는 우리것” 현수막 건 러대사관…“누구의 감정 해치지 않아”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외벽에 설치한 러·우 전쟁 승리 기원 선전물이 논란이 된 가운데, 러시아 대사관은 “파시스트 독일에 대한 승리 등의 역사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누구의 감정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러시아 대사관은 23일 공관 건물 배너 게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대사관 구역 내 배너나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밝혔다.러시아 대사관은 앞서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앞두고 대사관 건물 외벽에 러시아 삼색기를 배경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는 러시아어로 적은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해당 문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권에 대항한 소련의 구호로 사용됐다. 외교부는 논란이 된 해당 현수막의 철거를 러시아 대사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대사관은 “해당 현수막은 2월에 있는 러시아의 공휴일인 외교관의 날 및 조국수호자의 날을 계기로 설치된 것”이라며 “현수막에 담긴 표현은 모든 러시아 국민에게 익숙한 문구로, 파시스트 독일에 대한 승리를 위해 소비에트 인민이 동원되었던 역사를 비롯해 러시아 역사상의 여러 영광스러운 장면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현수막 게시가 러시아인들의 애국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앞서 언급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누구의 감정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이는 기술적으로 장기간 설치를 전제로 한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념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현수막을 계획에 따라 철거할 예정이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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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전국에서 당대표 이름을 팔면서 공천을 받으려 하는 사람을 과감하게 탈락시켜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혁신 서약식에 참석해 “깨끗한 공천을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견제를 위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번 지선은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 선거“라며 ”(이재명 정부가) 입법, 행정 권력을 장악했고 사법부까지 그 권력 아래 두려 한다. 이번 선거로 지방 권력까지 손에 쥐려 한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어쩌면 독재로 가는 마지막 문이 이번 지선이 될지도 모른다“며 ”국민의힘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를 다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돈으로 공천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공천에서 탈락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 첫 번째 조건으로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저희 같은 소수 야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은 국민 마음에 부합한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공관위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 그러면서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공천을 실시해 주고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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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재 인천공항사장 임기 4개월 남기고 사직…인천시장 출마할 듯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질타를 받은 뒤 갈등을 빚어온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달 25일 사직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3일 “이학재 사장의 이임식이 25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취임한 이 사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4개월여 먼저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 사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에게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외 밀반출과 관련해 이 사장에 질의를 하며 “업무파악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후 “당시 (외화 밀반출 단속에 대해) 관세청장은 공항공사가 한다고 했고, 공항공사 사장은 세관 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부인했다”며 “그런데 기사 댓글을 보니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 있더라. 실제로 확인해 보니 지난해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더라”고 했다. 이 사장도 지난해 1월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사장은 청와대가 기관 정기 인사를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미루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인사 개입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대통령실(청와대)이 정기 인사를 사장 퇴진의 수단으로 삼아 인사권 행사를 ‘신임 기관장 취임 이후’로 미루라는 불법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새누리당에서 19대, 20대 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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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뒤 감봉 처분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1분경 술을 마신 채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한 식당에서 4㎞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71%였다. 그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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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제도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다시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헌법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비판했다.이어 “일부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독일의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24일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이 있지만, 언제나 낯섦이 수반된다”며 “사법개혁안은 당대표 취임 이후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심으로 수차례 논의했고 당·정·청 조율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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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코스피 5900선 ‘터치’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코스피가 장 시작과 동시에 5900선 고지를 밟았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94.58포인트(1.63%) 오른 5903.11에 거래를 시작했다. 코스닥 역시 12.94포인트 오른 1166.94로 장을 열었다. 9시 21분 현재 코스피는 5886.34에, 코스닥은 1159.95에 거래되며 상승 폭을 일부 조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초반 강세를 보인 건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추진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한 만큼 수출 중심 구조인 국내 경제와 기업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15% 오른 19만6100원에 거래돼 2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SK하이닉스 역시 1.79% 오른 96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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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정지 연장 불허…다시 구치소 복귀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의 핵심 인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구치소로 복귀해야 한다. 앞서 한 총재는 이달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 총재는 이후 이달 19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한 것이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도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에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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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배우 전원주가 모아 놓은 재산을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자신의 재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전원주는 개그맨 심형래 유튜브 채널인 영구TV에 출연해 무속인을 찾았다. 무속인은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한다. 웬만한 재산은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전원주는 “이제 가기 전에 (재산을) 쓰고 가야겠다”며 “벌써 자식들이 노리고 있더라고”라고 말했다. 전원주는 “(자녀가) 둘인데, 인감도장을 왜 이렇게 달래”라며 “벌벌 떠는 전원주가 아니라 팍팍 쓰는 전원주가 돼야겠다”고 했다.전원주는 수십억 원 규모의 주식·부동산 등을 보유한 자산가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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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야당도 국익만 봐야”…국힘 “우리만 대미 투자 떠안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반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혼란한 국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협상력을 높이기는커녕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버렸다”며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된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외교 협상 과정의 밀실성도 심각했다.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중대한 합의가 야당을 배제한 채 추진됐고,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에 분명한 입장도 내지 못한 채, 새로운 충격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전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라고 했다.조 대변인은 “외교 실패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짊어진다.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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