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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번화가 지하철역 앞 공터에 염소들이 등장해 친환경 제초 작업을 벌이며 인근 주민과 통근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21일 TV아사히 계열 ANN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도쿄 JR 요쓰야역 앞 공터에서 지난 9일부터 염소 두 마리가 잡초를 뜯어먹으며 제초 작업을 진행 중이다.제초 작업에 투입된 주인공은 1살 수컷 염소 ‘나기’와 2살 암컷 염소 ‘폿케’다. 이들은 철도회사인 JR동일본이 공터 내 솟아난 잡초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제거하기 위해 고용한 ‘친환경 제초 요원’으로 소개되고 있다.이번 프로젝트는 현장 역무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특히 도쿄 핵심 중심가를 순환하는 야마노테선 안쪽 지역에서 염소를 활용한 제초 방식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삭막한 도심 빌딩 숲 사이에서 염소들이 유유히 풀을 뜯는 이색적인 광경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뜻밖의 정서적 위안을 안겨주고 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염소들을 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최근 일상이 됐다”고 전했다.JR동일본 측은 염소들의 제초 활동을 12월까지 이어갈 계획이지만, 공터의 풀이 모두 소진될 경우 작업은 예정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내 성인 10명 중 1명은 최근 1년 이내에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비만치료제를 처방받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용 경험이 많았으며, 응답자의 3분의 1은 향후 비만치료제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5일 발표한 ‘2026 한국 웰니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5~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3%가 최근 1년 이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처방·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세대별로는 19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의 처방·이용 경험률이 16.5%로 가장 높았다. 밀레니얼 세대(14.2%), X세대(7.7%), 베이비부머(2.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11.6%)이 여성(9.0%)보다 실제 이용 경험률이 높았으나, 치료제 인지도 면에서는 여성(83.1%)이 남성(73.0%)을 앞섰다.향후 여건이 허락한다면 비만치료제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3.9%였으며, Z세대의 경우 39.7%였다. 이용을 고려하는 이유로 Z세대는 ‘외모·체형 관리’(48.2%)를 최우선으로 꼽은 반면, 베이비부머는 ‘건강 개선’(55.3%)을 1위로 꼽아 세대 간 목적 차이를 보였다. 다만 전체 응답자의 57.3%는 치료제 오남용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과 수면·정신건강 실태도 함께 다뤘다. 건강·의료 정보를 얻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본 경험률은 46.2%로 나타났으며, Z세대의 경우 55.5%로 절반을 넘었다.또 성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2024년 6.5시간에서 올해 6.3시간으로 줄어들었으며,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비율도 2년 전 50.4%에서 41.6%로 하락했다. 응답자의 49.9%는 최근 한 달간 충분한 휴식 후에도 해소되지 않는 만성 피로를 겪었다고 답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14세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리적 의존을 악용한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난해 9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14세 여학생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은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해당 남성은 같은 해 11월 대전 유성구 자택으로 여학생을 불러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듬해 1월에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다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여학생에게 총 37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적용됐다.수사 과정에서 여학생은 해당 남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진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재판부는 남성이 여학생과의 관계를 이용해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든 ‘그루밍’ 범행임을 지적했다.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아동의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제출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3세 아동 등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사는 2023년 5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3세 아동 등 원생 4명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강사는 원생들이 수저통을 챙겨오지 않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업에서 원생을 배제한 채 학원 복도에 30분 이상 서 있게 하고, 벌을 서고 있는 아동 앞에서 과자를 먹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도 가했다.피해 아동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마를 세게 맞아 울었다”며 “엄마가 알면 슬퍼하니 말하지 말아달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재판 과정에서 강사는 “단체생활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정당한 훈육이었으며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고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한편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밥 안 먹는 아동의 의자를 뒤로 빼고 몸을 잡아 흔든 행위‘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며 맞항소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정신 건강을 저해할 정도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의 양형과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쟁 참전 76주년을 맞아 24일 중국 단둥을 전격 방문했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 이후 1년 1개월 만의 방중으로, 중국과의 밀착 행보를 가속화하는 북중 관계의 ‘혈맹’ 우의를 다시 한번 과시했다.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 소식을 보도하며 조용원 노동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리일환 당 선전선동부장, 김성남 당 국제부장, 김덕훈 내각 제1부총리, 김여정 당 총무부장 등 북한 외교·안보 및 국정 핵심 실세들이 총출동했다고 전했다.중국 측에서는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주석을 비롯해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류하이싱 당 대외연락부장,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단둥으로 현지 출장 나와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김 위원장은 중국 측 간부들과 인사를 나눈 뒤 항미원조기념탑에 ‘중국인민지원군 결사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꽃바구니를 진정했다. 이어 “우리 인민은 중국 인민과 함께 싸운 영광의 연대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피로써 도와준 중국 인민에 대한 감사를 대를 이어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후 김 위원장은 왕후닝 주석과 함께 항미원조기념관을 관람하고 친필 글귀가 담긴 김일성 주석 사진문헌기념판을 기증했다. 김 위원장은 사진문헌기념판에 “위대한 역사의 화폭 속에 평화를 수호한 정의로운 넋과 정신이 고동하고있다. 두 나라를 이어놓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발자취를 추억하며 영원한 감사와 경의를 드린다”는 글을 적었다. 이어진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중국인민지원군 결사들의 출병지에서 위대한 연대와 역사를 경건히 추억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로 된다”며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의 귀중함을 다시금 새겨보는 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중국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우리 혁명을 피로써 도와준 역사를 영원히 대를 두고 잊지 않을 것이며 조중친선의 역사를 줄기차게 굳건히 이어나갈 것”이라며 북중 ‘혈맹’ 관계를 과시했다.이어 그는 “오늘 우리의 방문에 특별하고도 세심한 관심을 돌려준 존경하는 시진핑 총서기 동지에게 감사를 드린다”라며 왕후닝 주석에게 자신의 인사와 축원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왕 주석은 “중조 전통 친선과 전투적 우의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화답했다.김 위원장은 회담 후 단둥 현지 버스 공장을 둘러보며 산업 시설을 점검한 뒤, 최근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왔다. 왕 주석 등 중국 측 인사들은 다리 중간 지점까지 함께 걸어와 김 총비서를 배웅했다. 김 위원장은 신압록강대교에 대해 “두 나라와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잇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며 양국 간 경제·물류 밀착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이 미중 갈등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구도 속에서 북중 양국이 전통적 군사·경제 밀착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려는 정치·외교적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때 소년공 시절 다친 자신의 왼팔을 언급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X(옛 트위터)에 한 누리꾼의 글을 인용하며 “시도 때도 없이 저려 오는 왼팔은 그때마다 저의 신념과 삶의 지향을 되새기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다”며 “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앞서 한 누리꾼은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야구글러브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이야기를 엑스에 올렸다. 그는 2013년 이 대통령이 올린 글을 소개했는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야구글러브 공장에서 프레스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지요”라며 “시계 공장뿐만 아니라 야구 글러브 만드는 공장, 냉장고 공장, 고무공장, 목걸이 공장 참 많기도 했네요”라고 올렸다. 누리꾼은 당시 이 대통령이 올린 글을 올리며 “왜 이 대통령이 기득권의 길을 충분히 걸을 수 있었음에도 힘든 길을 선택했는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는지, 그 진심을 알아주길 소망해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70년대 가난으로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성남 공단에서 고무공장과 시계공장 등에서 일했다. 그 과정에서 기계에 팔이 끼이는 중상을 입어 평생 장애를 안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후 야간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대에 합격해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일제히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특검을 향해 “편향된 기소이자 표적을 정해 잡들이식으로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항소심 재판부를 “무죄 자판기”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특검의 무리한 표적수사, 민낯 드러나”23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거짓말쟁이의 입을 빌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드렸던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명태균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정치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대법원은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6·3·3 원칙 어긴채 1년 5개월째 계류하고 있고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1년 8개월째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말고 오세훈 시장의 최종심 선고에 앞서 김혜경 여사와 김용 부원장의 재판부터 조속히 매듭지을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 항소심 선고 이후 공식 논평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오 시장의 시장직을 유지하는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다”며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이자 표적을 정해 잡들이식으로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었다”고 수사팀을 겨냥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번 판결은 거대 여당의 노골적인 ‘법관 옥죄기’를 상식으로 이겨낸 쾌거”라며 “선고 당일 아침부터 유죄를 확신하며 재선거를 운운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설레발 역시 비루한 촌극으로 끝났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정치 브로커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에 기대어 현직 서울시장을 기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리한 기소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도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질 특별시’, 외로움없는서울, 약자동행, 청년지원 등 오세훈 시장의 민선9기 중점정책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 범여 “면죄부 준 역사적 오판”반면 여권에선 ‘국민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박상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세훈 무죄 판결은 사법정의를 외면한 궤변이자 불법 정치 브로커와의 유착 면죄부다”며 “사법부 스스로 정의의 저울을 팽개치고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역사적인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 전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1심 유죄) 그대로 가는 게 아닐까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재선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기대와 달리 이날 오 시장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민주당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도 무죄, 오세훈도 무죄,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인가”라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다.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항소심은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 심지어 후원자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보낸 3300만원을 두고는 ‘떳떳하게 돈을 보냈다’며 두둔까지 했다”며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며 “이제 누가 정치자금법을 두려워하겠나. 돈으로 여론조사를 사고, 브로커가 선거판을 주무르는 정치에 사법부가 문을 열어 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앞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털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직 판결 확정 전이지만, 1심의 판결을 항소심이 완전이 뒤집은 만큼 향후 오 시장의 향후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 ‘코인 로커 베이비즈’ 등 강렬한 작품 세계로 국내외 수많은 팬을 확보한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무라카미 류(村上龍)가 향년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23일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무라카미 작가는 이달 17일 세상을 떠났으며,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졌다.1952년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서 태어난 고인은 무사시노미술대학교 재학 시절인 1976년, 전후 전위적인 청춘의 방황과 일상을 특유의 감각적 필치로 그린 소설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로 데뷔했다. 이 작품으로 일본 최고 권위의 신인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을 거머쥐며 단숨에 일본 문단의 신성으로 떠올랐다.이후 ‘코인 로커 베이비즈’, ‘테니스 보이의 우울’, ‘식스티나인(69)’, ‘사랑과 환상의 파시즘’, ‘토파즈’ 등 잇따라 베스트셀러를 발표하며 무라카미 하루키와 함께 1980~1990년대 일본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인은 문학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작품인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 ‘토파즈(도쿄 데카당스)’ 등을 직접 영화화하며 영화감독 및 각본가로도 활동했다.파격적인 소재와 현대 사회의 어두운 이면, 청춘의 방황을 다루면서도 탁월한 감각과 강렬한 서사를 선보였던 그의 별세 소식에 일본 문단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독자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세계 최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가 투숙객에 대한 설거지, 침구 정리 등 과도한 뒷정리를 요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숙소 주인이 청소비를 따로 받으면서도 투숙객에게 퇴실 전 청소를 압박한다는 불만이 커지자 조치를 취한 것이다.22일(현지 시간) CNN과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투숙객에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나 일반적으로 전문 청소 담당자가 수행해야 할 작업‘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숙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20일 이후 이뤄지는 모든 예약부터 공식 적용된다.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호스트는 투숙객에게 식기 설거지 및 정리나 침대 시트 및 이불 커버 벗기기, 쓰레기 외부 배출 등을 요구할 수 없다. 호스트는 정숙 시간 및 최대 숙박 인원 등 기본 수칙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퇴실 시 과도한 뒷정리 의무를 부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또 호스트가 퇴실 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투숙객에게 자체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에어비앤비 측은 “기존 호스트들이 제시한 퇴실 규칙들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부담스러우며 이용자들에게 큰 혼란을 준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했다”며 규정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새벽에 라이터로 빵 봉지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시민과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소화기를 들고 진화에 나서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3일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이날 오전 4시 56분경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테이블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빵 봉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불길이 오르는 것을 목격한 인근 시민이 지체 없이 주변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에 나섰으며, 불을 지른 남성을 현장에서 제압해 불길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해당 남성 신병을 인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성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오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웃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스피 지수에 전망에 대해선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한국갤럽이 20~22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34%, 반대가 39%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답변은 28%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며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조 대법원장 탄핵 찬성 비중이 높은 집단은 민주당 지지층(61%), 진보층(66%), 40·50대(47%) 등이었고 반대 비중이 높은 집단은 국민의힘 지지층(71%), 보수층(61%), 60대 이상(51%) 이었다. 중도층의 탄핵 찬성과 반대 비중은 34%로 같았다. 갤럽이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탄핵 관련 여론을 알아본 고위 공직자는 역대 2명이다. 앞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탄핵 찬성이 47%, 반대가 38%로 찬성이 높았고, 계엄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탄핵안 기각 직후 ‘잘 된 판결’이 48%, ‘잘못된 판결’이 37%였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론조사가 앞선 두 고위공직자 탄핵 조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 셈이다.향후 한국 경제가 ‘좋아질 것(27%)’이란 ‘답변이 나빠질 것(40%)’이란 답변을 밑돈 가운데 향후 1년간 코스피가 ‘오를 것’이라고 답변한 비중은 30%, ‘내릴 것’이라는 답변은 36%였다. 갤럽은 올 하반기(7~12월) 변동성이 심해진 국내 증시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했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했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질문에 40%가 긍정 평가를, 50%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긍정 평가 비중은 전주 39%에서 1%포인트 올랐다. 갤럽은 추석 이전 지속하던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내림세가 10월 들어 멈췄고 긍정 평가 비중도 취임 후 최저치(37%)를 벗어나 7주 만에 40%선에 닿았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1%)’, ‘경제·민생(14%)’, ‘소통(7%)’ 순이었고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18%)’, ‘경제·민생(16%)’, ‘국방·안보·대북(10%)’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28%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역시 같은 기간 1%포인트 올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몹시 가혹한 수사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공소청(옛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취업해 월급을 받은 것을 뇌물이라며 전주지검이 기소하고 가족·주변인까지 압수수색·출국정지한 것이 정상적인 수사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사위 서모 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받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를 적용해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타이이스타젯이 전 사위에게 지급한 돈이 결국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이 의원은 당시 수사는 검찰의 과잉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딸(다혜 씨)의 이메일 확인을 이유로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도 아닌 (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까지 출국정지 시켰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과거 검찰 수사 행태에 대해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 개혁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2025년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방침에 반발해 검사장 18명이 집단성명을 발표했던 당시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본인이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성명 불참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소임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4급 보좌관이 같은 의원실 인턴 비서관에게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올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전직 보좌관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전 보좌관은 지난해 5월 7일 밤 11시 35분경 한 숙박업소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관인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보좌관은 귀가하겠다는 인턴을 “함께 술을 마시고 가라”며 해당 업소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전 보좌관은 평소 김준혁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인턴 비서관의 채용 및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내세웠으며, 범행 당일에도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지역구로 내려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해 피해자를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용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사직한 직후 4급 보좌관직을 자발적으로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전 보좌관 측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가을 행락철과 다가오는 핼러윈 기간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및 야외 행사장에 대한 사전 안전 관리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고 강조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해 총 16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핼러윈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고 예방 조치들도 시작됐다.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나들이에 나서는 국민이 늘어나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열리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에서는 작은 위험 요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빈틈없는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특히 다음 주로 다가온 핼러윈 데이와 관련해 인파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특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번화가와 다중이용 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기 징후를 포착해 조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주최자가 없거나 모호한 다중밀집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지자체와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아울러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 지역 중심의 감시·예방 활동 강화와 함께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 진압 태세를 완벽하게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를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10개 자치구의 14개 지역을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익선동, 명동거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8곳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만나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김 대표는 “아직도 진실과 책임을 밝히는 일이, 또 명확하게 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이어 “특조위가 문제를 철저히 밝혀내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밝혀낼 수 있도록 계속 잘 살피겠다”며 “트라우마 치유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참사를 깎아내리는 2차 가해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만취 욕설’ 녹취가 공개되면서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 등에서 윤어게인 지지 세력을 향해 호소했던 부정선거 주장이 진심이 아닌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수 강경 세력 입장에선 장 대표에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최근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설화를 겪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해선 대권가도가 사실상 끝났고 그로 인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21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장 대표의 취중 녹취에 대해 “결국 윤어게인 세력이나 부정선거 확신 세력이 들으면 약간 기분 나쁠 것 같다”며 “‘장동혁이 진심이 아니고 전략이구나’, ‘윤석열을 진심으로 면회했던 게 아니고 결국 전당대회 전략으로 면회한 것이구나’라는 우리의 짐작을 본인 입으로 실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서 ‘저게 지금 제1야당 대표의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반사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가 결국 사람 문제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이 된 추미애 지사에 대해선 더는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 전 의원은 “대권 가도는 끝났다고 본다”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총선에 굉장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은 추미애 지사를 오히려 강하게 질타하고 징계해야 한다. 그런 모습이 경기도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달래는 일이다”며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또 (추 지사 입장에서) 해명을 하려다가 저런 사고(“(소방 예산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발언)를 쳤다. 민주당이 정치적 이성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김 대표 취임 이후) 두 달 동안 달라진 것은 당 대표 얼굴만 달라졌지 계파 갈등은 더 커졌다”며 “김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뭐가 달라졌나. 이게 위기의 본질이다”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할 수 있으면 하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며 “한미가 공조 수사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 의원 딸 건은 공조 수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공조 체계가 되려면 탐색적 수사여서는 안 되며 범죄의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며 “또 정치와 연관돼 있거나 군사와 연관된 건은 공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봉숙 검사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정상이다”며 “(한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안 했다고 하는데, 큰 중대한 범죄가 있을 때만 (강제수사) 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년 한 의원이 대선에 나갈 거라 이야기했는데, 대선 한 달 전에 이런 걸 주장하면 입증할 수도 없다”며 “먼저 (의혹 제기를) 잘 해줬다”고 했다. 10월 21일 〈여의도 처방전〉 전문▷ 조동주: 〈여의도 처방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현안을 속 시원하게 진단해 줄 정치명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안을 나눠보기 전에 좀 전에 막 인터넷에서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어떤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인들과의 술자리로 보이는 곳에서 얘기하는 녹취가 공개돼서 유튜브에서 엄청 화제인데. 거친 언사를 쓰면서 날 것 그대로의 대화가 공개가 돼서 엄청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김 최고도 이거 페이스북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데 이게 뭐예요?▶ 김종혁: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술을 마시면 약간의 주사 같은 게 좀 있다. 그래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계속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신찬 기자들. 말친 기자들하고 계속 대표가 된 다음에 저녁 자리를 가졌는데. 굉장히 젊은 기자들 앞에서도 막 욕설 같은 것들을 거침없이 내뱉어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주변에서 이제 만나시면 안 되겠다. 분위기 너무 안 좋다. 이런 그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아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옛날부터 좀 아니까 그런 내용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건 개인의 인격에 대한 문제니까 알아서 하시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번에 터져 나온 것들이 속으로는 ‘야 저러면 나중에 문제 생길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홍철기라는 사람 말고도 또 다른 신혜식 씨인가? 이분도 공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 했더라고요. 그런데 홍철기 씨가 누구냐 하면,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튜버였어요. 이분이 정말 엄청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방어하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계자임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왜 이런 걸 공개를 할까.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신혜식 씨도 마찬가지고. 욕설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아니라, 왜 이 타임에 이 시점에서 그걸 공개하고 있나. 그게 더 핵심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조동주: 그렇죠. 사실 내용이 욕설도 욕설인데. 욕설이야 뭐 술 많이 먹고 취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부정선거는 부정은 별로 안 좋아해. ‘부’자를 싫어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이거는 시점이 2025년 7월이라고 해요. 장동혁 대표가 대표되기 전에 경선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 등과 맞붙을 시기인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보수 인사들과 만난 술자리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모습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게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마음에 안 들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박원석: 일단은 설명 들어봤는데. 아니 어떻게 욕 빼고 말이 안 돼? 아무리 술자리지만 중학생이에요. 한 문장 얘기하는데 그 욕이 한 서너 번씩 끼니까. 제가 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평상시에 언어생활이 이런 건지. 아니면 술 취하면 돌변하는 건지. 아무리 조금 편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저게 녹취가 된 거 보면, 폐쇄된 방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옆자리에 있는 홀에서 술을 마신 것 같은데. 홀에서 그러나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실패했다고 그러더니. 특이하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 전당대회 아마 후보 등록 직전에 자리였던 것 같아요. 후보 등록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결국 윤어게인 세력이나 부정선거 확신 세력이 들으면 약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장동혁이 진심이 아니고 전략이구나. 윤석열을 진심으로 면회했던 게 아니고 결국 전당대회 전략으로 면회했고. 물론 우리가 다 짐작하는 바였지만, 저거를 본인 입으로 실토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올림픽공원에 가서 그렇게 북 치고. 부정선거 재선거 외치지만, 그것도 진심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장동혁이 생각했던 것보다 멀쩡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볼 수도 있지만, 이른바 극우. 강경 세력이 보기에는 기분 나쁠 수 있는데다가. 결국에는 지금 제1 야당의 당 대표의 수준이 비단 욕설만이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들어보면.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술 먹고 막 떠드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선거 앞두고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술자리에서 잘 연결이 안 되는 아이디어로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게 지금 제1야당 대표의 수준이구나. 이게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반사 이익이 잘 안 가는, 핵심적인 이유가 결국 사람 문제다. 리더십 문제다.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종혁: 진정성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조동주: 윤어게인의 진정성이요?▶ 김종혁: 저도 최고위원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부정선거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만나봤거든요. 그냥 사석에서 만나서 ‘야 부정선거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야, 그거 쓸데없는 애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앞장서서 얘기할 거 없잖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거예요 실제로 부정선거를 믿는다? 그런 국회의원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믿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지금 다 선거가 치러지고 있으면, 국회의원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인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외치는 사람들 앞에 가서만. 그 사람들 앞에서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표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실히 보여지잖아요. ‘부정선거? 야 사람들이 ‘부’자는 싫어해.’ 본인도 안 믿는 거예요. 본인도 안 믿지만, 지금 올공에 가서 그 난리 치는 건 뭐냐고요. ▷ 조동주: 팻말에 부정선거 써놓고 하잖아요.▶ 김종혁: 부정선거·재선거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진정성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면회 가고 이러는 것들도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런 걸 따져서 유불리와 득실을 따져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게 진짜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가 두 번이나 대통령을 하나가 되지 못해서 탄핵으로 몰았다. 이딴 식으로 한 XX들 다 척결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듣는 윤어게인 분들이 보면, 그래 굉장히 대단해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불과 그 일이 있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분은 아주 강력한 반윤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동훈 당시 대표의 수석 최고위원을 하면서 윤석열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친윤들에 대해서 얼마나 심하게 공격을 했었습니까? 그런 분이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 살아온 과정 한 몇 년인데. 파견판사로 와서는 민주당의 안민석을 쫓아다니면서 안민석한테 ‘형, 나 민주당 국회의원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그게 잘 안 되니까 우여곡절을 거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와서 국민의힘에 친윤으로 들어왔다가. 나경원 의원 출마하려고 그럴 때, 연판장 서명했잖아요. 그때 0.5선인데. 그런 거 하면서 친윤 열심히 하다가.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젊고 판사 출신이니까 사무총장을 시켰는데. 그때는 또 완전히 친한으로 왔었어요. 친한으로 와서, 나중에 선거 치를 때는 친한계로 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어. 그때 F4니 뭐니 해갖고. 저도 열심히 응원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밖에서 국민들한테 연설을 하면서 ‘보수의 썩은 심장을 도려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수의 썩은 심장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친윤들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더니, 열심히 친한 활동을 하다가 비상계엄 이후에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누구로부터 무슨 제안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친한계를 무너뜨리는 데 선봉장이 돼서. 그다음에 자기가 대표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계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분이 또 김문수 대선 후보 때는 거기 캠프의 상황실장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김문수 씨하고도 또 등지고. 자기가 대표 경선 갔었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도대체 진정성이라는 게 뭐냐. 이분은 도대체 정치를 왜 하는 거냐. 이분의 변검처럼 수시로 바꾸는 얼굴 중에서 어떤 얼굴이 이 사람이 진짜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조동주: 녹취를 들어보면 술자리에서 편하게 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박 의원님 말씀대로 공개된 홀에서 했는데 아무 관련 없는 옆에서 장동혁 얘기하네 하면서 녹취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술자리에서 같이 했던 누군가가 이 녹취를 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박원석: 아니 그런데 정치인은 술자리가 아무리 편한 사람이라 그래도 저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저렇게 거친 방식으로 막 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든 남을 가능성이 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녹취를 하지 않더라도 평가로 전원으로 저게 확산되는 거예요. ▷ 조동주: 그만큼 편한 자리였다는 반증 아니에요?▶ 박원석: 아무리 편해도 그렇지. 정치인이 저렇게 자기 절제 없이. 저렇게 막말을.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도 안 되는 말을.▷ 조동주: 만취한 것 같아 목소리는.▶ 박원석: 저렇게 하나요? 그러면 평상시에 이미지 관리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분인 것 같고. 자기 절제나 이런 것도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누구나 술이 과하면 실수도 때로는 하고 이러는데. 그게 너무 잦은 거잖아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런 평판을 듣는 걸 보면. 그런데다가 처세는 굉장히 능하고 변신에는 능한데. 아까 얘기 말씀하셨듯이 진심·진정성. 거기다 더해서 본인의 비전과 실력.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일종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유형의 정치인인 것 같은데. 저래서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장동혁이라는 사람의 비전이 없다는 게, 지난 1년 넘는 당 대표 과정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냥 반사이익만 보고 있는 건데. 반사이익조차도 어떻게 보면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문제는 해소가 안 됐고. 이게 다시 어떻게 국민의힘 내에서 점화되느냐. 시기가 언제냐. 지금 나오는 얘기는 내년 2월이 지나면 재보궐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차기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그때 한번 다시 장동혁 사퇴론이 불거질 거다 이런 얘기도 돌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저 동영상이 저렇게 유출되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혹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 또다시 장동혁 관련된 논란을 만드는 하나의 근거 계기 이런 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종혁: 잠깐만요. 제가 이거는 좀 지적을 해야 될 텐데. 이 방에 악플러들이 들어와서 계속 댓글을 달고 있는데▷ 조동주: 안 그래도 이제 여쭤보려고▶ 김종혁: 이 주장이 뭐냐 하면▷ 조동주: 단톡방 얘기 말씀하시거죠?▶ 김종혁: 단톡방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무슨 명품 뇌물을 받았다 어떻게 했다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누구하고 부산 북구갑에서 술을 먹었다. 이게 다 거짓말임이 드러나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제가 단톡방을 관리하고 있다는데. 제가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단톡방 여러 군데 들어가 있어요. 수십 개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만든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장이거나 부방장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댓글을 쓰는 것도 아마 한 달에 한 건도 안 쓸 거예요. 지지자들 방이 제가 다 초청받아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무슨 단톡방을 관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악플을 달아요.▷ 조동주: 김 최고 나오는 방송마다?▶ 김종혁: 나오는 방송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이런 주제들이,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너희들 왜 그런 얘기 하냐.’ 여기 댓글도 이거 하고 있잖아요. 토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토론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이거 차단을 해야 돼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방송 채팅창 같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악플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관해서 김 최고가 입장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많은데 아침부터 장동혁 건이 터지면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박원석: 지금 아침부터 여러 군데서 카톡으로 받았어요.▶ 김종혁: 욕설?▶ 박원석: 어. 한 대여섯 군데서 받았어요. 안 볼래요? 안 볼 수가 없어.▷ 조동주: 그게 엄청 화제예요. 저희도 사전 준비한 아이템이 없었는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짚고 넘어간 거고. 오늘 처음 다루려고 했던 주제는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김민석이 추미애를 못 건드리는 이유? 요즘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은 재정 빨대다.’ 이 발언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후속 대응 등을 두고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부승찬 의원도 추 지사를 옹호하는 듯한 느낌의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건’ 이런 발언을 해 가지고 더 민주당에서 엄청 논란이 됐고. 소방이라는 존재는 경찰이나 검찰과 다르게 국민적으로 되게 이미지가 좋은 집단인데. 여기에 대해서 건드리는 듯한 발언을 해서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차기 총선에도 악재가 된다는 식의 자조 어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의 직권 조사를 지시했는데. 본체인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는 사과 요청만 하고. 당 차원의 징계나, 이러면서 세게. 소위 조진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의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지사를 당 차원에서 징계할 거냐 이런 것이 논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둘은 과거 ‘추석 남매’로 불릴 만큼 되게 인연이 가까운 사이 아니었습니까?▶ 김종혁: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죠.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아끼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는 젊은 운동권 출신의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김대중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때 동교동계의 막내로서 엄청 아꼈던 사람이고. 추미애 현재 지사 같은 경우는 당시에 판사를 하다가 왔는데. 대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서는 좋아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심지어는 자기의 후임 대통령으로 그때 당시에 김중권 비서실장, 영남 사람인, 김중권 비서실장을 염두에 뒀을 정도로. 그럼 다음에는 내가 호남인데 영남 사람이 나를 지지해 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추미애 의원, 의원도 아니었지 처음에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아꼈었는데. 이 두 사람도 그런 관계로 인해서 서로 밀고 당기고 돕고 돕는 관계를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김민석 씨가 반대를 했었잖아요. 노무현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정치 낭인이 돼서 한 18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민주당과 합당을 해서 들어올 때. 그때, 추미애 씨가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세를 많이 진 거예요. 공격하기가 어려운 사이에요.▷ 조동주: 그래서 그런지 방금 뜬 속보인데 ‘민주당 최고위가 추미애·부승찬에게 경고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경고를 했다는 건, 별도로 윤리 감찰에서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나 이런 류의 징계는 안 하고 그냥 경고하고 넘어간다.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박원석: 민주당 전체가 추미애 지사한테 좀 약해요. 사실은 지난번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추미애 지사의 문제 제기도 좀 선을 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동주: 너무 세게 얘기했죠.▶ 박원석: 더군다나 재검증까지 해서 문제가 없다는데 거기다 대고 거듭 들이받았잖아요. 그때도 왜 저걸 그냥 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당 대표까지 지낸 대표적인 중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 전체에서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언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온갖 민주당에서 이른바 촉법 용역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만 떠들고. 대통령만 SNS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지. 이게 중간이 비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래요. 지금 김민석 대표하고의 각별한 인연. 둘이 15대 국회 같이 국회에서 출발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픽업한 사람들이고. 또 김민석 대표가 정몽준 지지 선언 이후로 그 뒤로 정치가 안 돼 가지고 한 18년을 떠돌았잖아요. 그리고 마포 민주당이라고 간판만 내건 민주당. 이름을 들고 있다가 그 민주당 이름을 지렛대로 당시 지금의 민주당과 통합을 했는데. 그때 추미애 당 대표였어요. 그래 가지고 민주연구원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 복귀·정치 복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민석 대표로서는 정치적 은인인 셈이죠. 그런 인연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은 위치도 달라졌고. 당 대표로서 공사 구분은 해야죠. 그런데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윤리감찰단의 조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미애 지사를 방치하면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누가 봐도 발언의 경중으로 보더라도, 물론 부승찬 논도 잘못한 거지만. 추미애 지사가 훨씬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단호하게 조치를 안 하고. 여론이 눈치 보이니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경고 이 정도로 끝난 건데. 경고 갖고 되겠어요, 저게? 그로 인해서 여론이 얼마나 악화됐는데. 그런데다가 추미애 지사의 언행도 문제지만, 경기도정 수행이 더 문제예요. 지금 경기도 재정 위기를 갑자기 선언을 하더니. 사실 객관적으로 위기도 아닙니다.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12% 정도 되는데 이게 전국 광역단체 평균이 15%고요. 중앙정부 재정 기준으로 25%쯤 돼야 위기라고 봐요. 상대적으로 건전한 거예요. 게다가 재정 자립도도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가 전국 2위입니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전임 지사가 일부 재정을, 예산을 9월까지만 편성해 가지고 3개월간이 비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가지고 예산 삭감을 막 했는데 삭감된 예산이 보니까, 전부 민생복지 예산이야. 산후조리 예산.▷ 조동주: 엄청 난리 났더라고.▶ 박원석: 이번에 소방 관련 예산도 추모 예산 있잖아요. 그것도 1억 밖에 안 되는 거 그거 깎고. 뭐 깎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성이 굉장히 큰데. 이게 규모가 크지 않아도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 예산은 굉장히 뇌리에 깊이 박혀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다음 총선에 도지사 때문에 다 떨어지게 생겼다. 이게 더 문제예요. 근데 추미애 지사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 것 같거든. 여기서 한 번은 쐐기를 박아줘야 이 사람이 좀 변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쐐기를 안 박으면, 나중에 가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비상징계권이라도 발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추미애 지사한테 약한 게. 결국에는 추미애 지사가 당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그쪽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계파 갈등 재점화를 우려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추미애 소신에서 나온 발언이냐고요. 이번 발언은 정치적 소신이나 개혁의 선명성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정치인으로서 그냥 망언이에요. 누구도 실드를 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서 무슨 계파 갈등 이런 눈치를 봐요.▶ 김종혁: 그런데 계파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지점이 묘해요. 왜냐하면 추미애 씨가 친노예요?▶ 박원석: 아니죠. 친노·친문 아니죠.▶ 김종혁: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 반대하다가, 탄핵 때 앞장섰다가. 삼보일배까지 하면서. 그냥 슬쩍 묻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분이 친DJ는 맞지만, 그 친DJ 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예를 들면 이재명과 김민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가까운가? 정동혁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또 그분들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점이 좀 묘해. 이분이 이쪽에서 ‘쟤는 우리 편 아니고 완전히 저쪽 편이야.’라고 공격하기도 뭐하고. 양쪽 모두가 다 어정쩡한. 예를 들면 저쪽에 정청래 쪽, 무슨 털래유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지금 추미애 지사 말이야. 이재명과 김민석 공격하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비슷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니거든 원래는.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야 우리 막 공격하는 거 보니까 쟤는 저쪽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쪽도 아니거든.묘해.▶ 박원석: 비명 공통점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를테면 그쪽 ‘문조털래유’ 소위 말하는. 거기서 보기에 추미애 의원을 자기들하고 같은 포지션으로 이렇게 볼 거냐 좀 달라요. 왜냐하면 노무현 탄핵 그 옛날 일이지만, 그것도 있는 데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엄청 비판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말기 때 추윤 갈등 때 자기 편 안 들어주고 윤석열 손 들어줘서 결국에는 윤석열 이렇게 키워놨다, 대통령 만들어 줬다. 그리고 추미애 지사의 특징이 항상 그 자신의 진영이나 자신의 당이 여당이 됐을 때 이분이 문제를 일으켜요. 노무현 탄핵도 그랬고, 예전에 노동법 개혁할 때 환노위원장이었었거든요. 문 걸어 잠그고 한나라당 차명진이 이런 사람들하고 법 개정하는 거 통과시켰다가 당에서 아마 징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 직전에 이분이 당 대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최순실 사건 터지니까 갑자기 박근혜를 만나러 가겠대. 그러면서 무슨 질서 있는 퇴진론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랬다가 당에서 욕 엄청 먹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아직 설익었는데 막 탄핵을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상호 지금 지사가 그때 원내대표였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상호 지사가 속도 조절을 한 거예요. 무르익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200표가 안 되니까.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내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답답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산통 깰 뻔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상호 의원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당시에 서로 이렇게 틀어진 그것 때문에. 그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뭐 추윤 갈등 얼마나 크게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를 통보를 받으니까 정세균 전 총리한테 청와대에 쫓아갔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겠다고. 그러고 나서야 이분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자존감이랄까? 혹은 자아가 굉장히 강한 분인데 너무 자아가 강하고, 자기애가 강하다 보니까 객관화가 안 돼요. 남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사과하라니까 한다. 그러니까 그거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김민석 들으라고 한 얘기잖아요. 니가 사과하라니까 내가 사과는 하는데, 뭐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김민석 들으라고 할 얘기가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나 당사자들이 이거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머리 숙여서 사과하는 게 맞지, 그렇게 무슨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 해 놔 가지고 여론을 더 악화시키고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거듭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이제는 뭐 별로 진심으로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부승찬 의원이 또 눈치 없이 저 불을 질러가지고 이로 인해서 지금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제목이 그 보세요. 뭐 무슨 ‘나사 빠진 민주당, 민심 떠난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뭐 심각한 그런 문제들도 아닌 이런 언행상의 이런 실수들. 또 김민석 대표 최근의 행보와 관련된 몇 가지 논란 더해져 가지고 이게 당이 진짜 뭐 오만하고, 기강도 없고, 그다음에 중심도 좀 없고, 의제도 없고 이런 당으로 보이잖아요. 결국에는 지난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 김민석 대표 취임한 지 두 달 지났는데 두 달 동안에 방향성이나 중심이 없어요. 그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저는 봐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대화하시는 중에 또 이제 우리 김 전 최고를 응원하시는 이 ‘파란 하늘’ 님께서 슈퍼챗 5만 원 후원해 주시면서 “김종혁 위원님 2028년 국회 입성을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이렇게 팬들이 많으세요.▶ 김종혁: 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잘 돼야죠.▶ 박원석: 정치인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해요.▷ 조동주: 일단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잘해야지. 근데 뭐 이제 뭐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사진 먼저 하나 볼 텐데 추미애 지사가 영결식에서는 이제 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뭐 이제 소방노조를 만나기도 했고 뭐 하면서 국감에서도 막 세 번 사과하고 막 이렇게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이제 국민들 이미지 속에는 아 소방 재정 빨대 발언한 다음에 뭐 사과하라니까 사과할게. 하고 뭐 이제 그 이후에 소방을 만나러 가는데 소방관이 뒤돌아 가지고 있는 모습 이게 제일 뇌리에 세게 박혀 있지, 저 모습 저걸로는 이제 수습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지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차기 대권을 노리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이제 경기도지사 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초대형 사고를 치고, 이게 수습도 잘못하고 뭐 이런 모습 보면 사실 행정가로서 국민에 대한 신뢰에 조금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심어주기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는 것 같아요.▶ 김종혁: 마음이 콩밭에 가 있잖아요. 그거 예를 들면 경기도는 파산이라고 저도 경기도민입니다. 우리 박원석 전 의원도 경기도민이고,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놓고 소방관들 영결, 예를 들면 추모 사업비까지 다 깎아버리면서 그리고 1억 깎았잖아요. 본인은 12억짜리 관사에 그거 임대 관사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거 1억만 깎아도 그거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경기도에 공항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경기도 공항 예산을 용역을 지금 책정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기도에 공항이 없으면 왜 안 되는데요? 인천공항은 뭐고 김포공항은 뭔데요? 그럼 모두 다 도지사 된 사람들이 다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무슨 뭐 대구 그 전국의 광역 17개 광역시도 자치장들이 전부 다 “야 내가 있는 동안에 우리 내가 맡은 지역에 다 공항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생색 내. 두고두고 앞으로도 내 이름을 기억할 거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파산이라면서요. 그거 다 깎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다행은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추미애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다. 그것이 큰 성과인 것 같아요. 저거 두고두고 이제 추 빨대 지사로 딱지 붙어서 갈 거예요. 과거에 그 누구지 김문수 전 지사가 119에 전화해서 뭐 얘기하다가 아니 나 지사인데, 그러니까 당신 무슨 지사야? 그러니까 아니 나 지사인데, 당신 관등 성명이 뭐야? 이 얘기했다가 이걸로 정말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미애 지사가 하고 있는 이 행보는 그거는 그냥 애들 장난이잖아요. 상대도 안 된 거예요.▶ 박원석: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권 가도 뭐 이런 건 끝났다고 보고요. 저걸로 이제 끝났다고 보고 이제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총선에 굉장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추미애 지사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도정 운영하는 저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지역구가 60개인데요. 그중에 국민의힘 몇 개 입니까?▶ 김종혁: 7개. 6개였다가 하나 늘어서 이번에 저기 평택에서▷ 조동주: 유의동 의원 당선되면서▶ 박원석: 게다가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은 백몇 개인데.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이죠.▷ 조동주: 거기가 민주당의 근간이죠. 지금▶ 김종혁: 121개 중에서 우리가 19개 인가 그럴 거예요.▶ 박원석: 80개 차이 납니다. 그게 지금 의석 차이를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제 민주당은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수도권 압승을 기반으로 지금 압도적 다수 의석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 흐름으로 보면 다음 총선에는 그렇게 되기 어렵고 오히려 수도권에서 열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데이터로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의원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당도 긴장을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뭐 저런 방식으로 존재감을 발휘를 하기 시작하면 저게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 경기도 유권자들한테 더 크게 각인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경기도 지역구의 의원들은 추미애 지사를 오히려 강하게 질타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모습이 그나마 저걸 보고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경기도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달래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승찬 의원 또 어제 상임위에서 보니까 문정복 의원 이런 사람들은 되도 않게 쉴드를 치려다가 저런 사고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뭔가 정치적 이성이 많이 잘 작동을 안 한다. 그런 데다가 정무적인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좀 둔감해져 있고, 마비돼 있다고 보고 그래서 당의 대전략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김민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됐던 이유는 대통령의 지원도 있었지만,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보기에 정청래 전 대표 시절의 당 운영이 여당인데 너무 야당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집권 야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당다운 어떤 안정감 무게감 여당다운 의제, 성과 이런 걸 기대했던 겁니다. 총리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되리라.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두 달 동안 달라진 거는 당 대표 얼굴만 달라졌지 보이는 모습은 더 큰 데다가 계파 갈등은 더 커졌어요. 계파 갈등이 진정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민주당의 모든 것이 달라질 거다. 언어, 문화부터 시작해 뭐가 달라졌냐? 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위기의 본질이고, 나머지 뭐 ‘순창장류축제’ 가서 뭐 물이 중간에 올랐니, 응급차 세웠니, 이런 거는 다 이 부차적인 거고 지금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까지 밉다고 하나하나 다 책 잡히고 있는 건데 그런 거 하나하나 해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여당다운 그런 의제와 성과와 그다음에 전략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온갖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동주: 그렇죠.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방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들, 최근에 김민석 갑질 3종 세트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뭐 이제 뭐 순창에서 공연 가수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노래를 중간에 끊고 들어가서 갑자기 김민석 대표가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난달에는 이제 강서소방서에 새벽 5시에 가서 이제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번에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찾은 김 대표 측 차량의 이제 뭐 응급 환자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부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약간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김종혁: 아니 저게 한 건만 해도 사실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와서 유명하신 분 훌륭하신 분 왔으니까 권력 있는 분 왔으니까 연설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가수한테는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중간에 와서 “야 당 대표 오셨으니까 너 노래 그만해.”라고 얘기하면 그건 그 가수한테는 얼마나 모멸적인 얘기며, 그 가수 노래를 들으면서 흥겨워하고 있던 그 관중들한테는 또 뭐냐고요. 권력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놓고서 “아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라고 그러니까 올라왔다.”▷ 조동주: 그렇게 해명을 했죠.▶ 김종혁: 그것도 저도 정치인이고 박원석 위원도 정치인이니까 행사장 가잖아요. 행사장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 “나 바쁘니까 나 축사 뒤에 하면 시간 없어 일정 바꿔줘.”▷ 조동주: 먼저 하게 해달라?▶ 김종혁: 먼저 하고 자기가 먼저 하고 가버려. 그리고 나머지는 쭉 있다가 나머지 사람들은 앉아 있다가 축사하고 그래요. 그 권력형 특권이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거 하나만이어도 비난 소지가 엄청 많은데 잇따라 이어지고 있잖아요. 새벽 5시에 소방관들 소방 소집해서 딱 정자세로 앉혀놓고서 본인 얘기하면서 결국은 병풍 찍어놓은 거 아니야? 나는 새벽부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소방서도 찾아갔어. 그리고 이 뒤에 소방관들 제복 입은 사람들 보이지 자기 병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거기다 앰뷸런스 응급 환자들 들어올 자리에다가 딱 세워놨는데 그걸 변명을 그 “병원에서 거기 대라고 그래서 댔다.” 아 눈이 없습니까? 거기 시퍼렇게 여기는 응급 환자들이니까 대면 안 됩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도 아 무슨 말씀이시냐?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응급한 사람들은 아니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응급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그걸 갖다 대고 그다음에 가수가 예를 들면 그쪽에서 올라가서 인사하시겠습니까? 아 가수 공연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아, 이분들은 특권 의식이 그냥 몸에 찌든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구나.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가수가 노래를 중단하든, 응급실 앰뷸런스 차에다가 내 차를 대든, 그 소방관들이 새벽 5시에 소환되든. 이게 문제가 있는 진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두 분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종합해 보면 사실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총체적인 난국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어쨌든 추미애 이슈 그리고 김민석 대표 이슈 이런 것들이 어쨌든 민주당의 양 진영을 상징하는 인물들인데, 둘 다 이렇게 지금 난항에 빠져 있는 이런 형국인 것 같은데 뭐 이제▶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이쯤 되면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당을. 이렇게 당이 어수선하게 냅두면 안 됩니다. 당 대표가 더군다나 야당도 아니고, 또 여당이고.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정돈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일단 여전히 계파 갈등 문제가 있잖아요. 또 신천지 수사 이런 거 가지고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저는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도 만나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등할 때가 아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진력하자, 이렇게 좀 통합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규율 잡을 거는 확실히 잡고 본인이 뭘 전략이나 이런 거 뭐 잘 어떻게 할 때를 모르면 보통 이제 중진 연석 회의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돌파구를 찾아요. 언론들도 만나고. 이제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다음 총선까지 집중할 여당다운 의제 성과를 낼 의제가 뭐다, 정치 개혁이 됐든 아니면 민생이 됐든 이걸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무슨 뭐야 TF 40개 널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널어놓는 거를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당청 간에도 소통이 원활한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당이 이제는 레드팀 역할을 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이를테면 지금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여론 굉장히 안 좋아요. 물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중수청장 공수처장을 상대로 수사 방향을 지시하거나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중수청의 역할을 보면 중수청이 갖고 있는 7대 수사 중에 1번이 부패 수사예요. 그런데 부패는 주로 공직자들의 부패나 뇌물. 이런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관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그 자리에서 뭔 어떤 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해 충돌로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 눈에는. 그리고 과연 엄격한 수사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의식하면 청와대의 분위기는 정부 외청인데 당연히 국정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숙지하고 해야 되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의 시선으로 보면 저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얘기를 해줘야죠. 당에서. 당정협의나 당청협의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근데 이런 거를 오히려 지금 당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가닥을 못 잡고 아니 지금 ‘민주당 TV’에 맨날 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뭐가 중요해요? 당 대표 맨날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뭐가 중심이고 뭐가 부차고 뭐가 전략이고 뭐가 곁가지인지 이런 게 지금 정리가 안 된다라는 것 같아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뭐 이제 뭐 중수청장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다루려는 두 번째 주제랑 좀 연결이 되는데, 두 번째 주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조국 모신 검사” vs “친윤 검사 없어 불안?”’ 뭐 이제 한동훈 의원과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사진인데요. 이게 사실 뭐 이제 박철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이제 공소청장을 두고 이제 한동훈, 조국 이제 두 사람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박철우 청장이 국감장에서 한동훈 의원의 딸 뭐 이제 관련된 수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졌었죠. 이거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니까 한동훈 의원이 이제 박철우 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최측근 검사였다. 이제 친민주당 검사 박철우를 내세워 마타도어와 보복에 나서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뭐 친윤 검사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 같지 않으니 많이 불안하고 초조한가 보다. 뭐 이러면서 닦는 건데요. 사실 뭐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김 전 최고님도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 사실 뭐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제 박철우 청장이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측근이다 최측근이다 뭐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는 이제 밥 한번 먹어본 적 없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이게 논쟁이 되고 있죠. 이거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혁: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이 주장한 건 제가 보면 박철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김만배 일당을 재벌 만들어준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를 주도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근접 수행한 최측근 검사였다. 그는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근접 수행했다. 사실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조국 전 대표가 내가 장관 재직 시 박철우 검사가 나를 근접 수행했다고 한 건 황당한 거짓말이다. 박 검사는 내가 장관직을 그만둔 뒤 법무부 대변인을 했다. 나와 박 검사가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국회에 파견 나와 있을 때 국회에서 두세 번 마주쳤을 뿐이다. 윤석열 사단 소속 검사와 달리 신사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밥 한 끼 같이 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페북에다 공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진 자료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2019년 9월 6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출석할 때, 바로 그 옆에서 수행한 사람이 박철우예요. 그리고 11일 뒤인 9월 17일 조국이 이번에는 당시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서 각 당 지도부를 만나러 국회에 왔을 때도 그때 박철우 씨가 근접 수행했고 이때뿐만이 아니라 그 해 18일, 19일, 26일 이때도 전부 다 계속 박철우 씨가 조국을 수행하는 사진들이 증거로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2021년 6월달에 그 인사가 났을 때 ‘조국을 보좌한 박철우 씨가 중앙지검 2차장에 발탁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아니 이렇게 자기하고 계속 만나고 수행하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나는 근접 수행한 적이 없다. 우연히 그냥 마주쳤을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그래서 국어사전에 수행하다 이꼴 우연히 마주치다 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시고 그다음에 법률가였다는 분이 또 교수였다는 분이 사실관계에 대한 그걸 틀리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나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자기를 수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틀리는 얘기죠.▷ 조동주: 사실 이제 박철우 청장 같은 경우는 커리어를 보면 사실 이제 친민주당 검사라는 이런 표현이 뭐 이제 완전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 게 사실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승승장구했고 이제 이번에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이제 2025년 그때 당시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 할 때만 해도 이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었습니다. 반부패부장이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최고) 이건데 이제 반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니까 되게 선망하는 자리인데 아무튼 뭐 이 자리에서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장동 사건의 1심 사건에 대해서 유죄가 난 거에 대해서 항소하지 마라는 이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뭐 이제 이런 인물이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이제 이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동훈 의원 딸의 스펙 관련된 의혹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석: 재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둔 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어제 국회에서 박균택 의원이 질의할 때 당시에 수사 검사가 사법공조, 경찰이 신청한 이거를 그냥 수사 검사선에서 잘랐는데 그게 통상의 업무 처리 관행하고 다르다. 업무 처리 관례하고 다르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왜냐하면 그건 정책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법무부에 올립니다. 법무부에서 잘라도 자르고 그런 건데, 수사 검사가 그걸 잘랐던 거는 추정컨대 법무부로 가는 순간에 그걸 법무부에서 커트했을 때 이해충돌이라는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장관 딸이기 때문에.▷ 조동주: 자발적으로 충성해서?▶ 박원석: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코 풀어준 거죠. 말하자면 담당 수사 검사가.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 보니까 박철우 지금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의 이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는 건데, 아니 이분이 맡았던 보직들로 보면 아마 당시에 조국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오니까 법무부 국회 파견 검사잖아요. 당연히 의전을 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사진에 남아 있어서 한동훈 의원이 ‘수행’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나 법무부에서 맡았던 보직이 장관 후보자 수행은 아니었고요. 추미애 장관 때는 대변인 했던 것은 맞고, 그 뒤에 이제 승승장구했던 것도 맞고,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에 공소 취소는 논란이 될 대목이에요. 이건 서울중앙지검이나 수사팀은▷ 조동주: 항소 포기 말씀하시는 거죠.▶ 박원석: 네, 항소 포기. 항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보고를, 윗선에서 법무부 대검 선에서 결국에는 항소 포기로 결론이 난 거잖아요. 당연히 이건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본인도 그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하지 않아요. 모호하게 하고, 항소 의견으로 보고 받았다는 건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대해서는 답을 흐리고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런데 뭐 아니 대표적인 친윤 검사,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 한동훈, 송경호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누구한테 ‘친민주당 검사’ 이런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조동주: 사실 저도 검찰 취재할 때 많이 느낀 건데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정치 운명이 엄청 많이 바뀌는, 줄을 얼마나 잘 섰느냐에 따라서 좋은 자리를 받는다는 게 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조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씁쓸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김민석 대표가 수첩에 ‘한동훈 file’도 쓰고 하면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어쨌든 무슨 방식으로든 공격을 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청장도 그렇고, 고범석 서울경찰청장도 한동훈 의원 딸 재수사 건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기존 수사 내용을 다시 분석해 어디까지 재수사할지 범위를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군불을 좀 때고 있어요. 사실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의 칼날이 이제 한동훈 의원한테 향하는 방식이 이런 게 기화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김종혁: 그 재수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십시오.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무슨 통상 업무 처리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좀 알아봤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형사사법 공조 체제가 어떤 때 작동하는가 알아봤더니 몇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첫째, ‘쌍방 가벌성’.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범죄가 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범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배임죄 같은 거는 미국은 없어. 그리고 무슨 업무 방해 이런 것도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한 나라 국가에서만 범죄가 되고 다른 나라 국가에서 범죄가 안 되는 것은 아예 공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쌍방 가벌성이고. 두 번째, 탐색적 수사 요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범죄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 확인해 줘.’라고 얘기하는 건 가능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니네 나라에서 이것 좀 확인해 줄래?’라는 건 안 돼요. 그런 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이거 0.99달러짜리 아마존에다 올려놨는데 이게 무슨 범죄가 되는지 비영리 단체라고 그러는데 이게 범죄가 안 되는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네가 좀 확인해 줘.’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대성이 있어야 돼요. 이 사안은 예를 들면 마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이버 범죄라든가 양국 간에 굉장히 심각한, 공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가 있어야 돼요. 동네방네 경범죄를 다 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정치와 연관돼 있거나 군사와 연관된 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거는 정치 사범, 정치적 논란이 있는 거 아니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에 비춰 보면 당연히 무슨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도 않은 그 0.99달러짜리 그리고 그 안에 ‘이것은 비영리 목적입니다.’라고 써 놓은 그런 것들을 양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 체계로 해서 그거를 올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검사라도 ‘돌았냐 너 지금?’, ‘이게 무슨 형사사법 공조 체계가 되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검사가 경찰이 영장 청구하거나 예를 들면 검사가 압수수색 요청하면 판사는 다 OK 합니까? 경찰이 과거에 ‘이거 영장 쳐주세요.’ 하면 검사가 다 OK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공봉숙 검사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정상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마치 조국 씨 딸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언론들이 얼마나 추적 보도를 하면서 말이 많았습니까? 그거를 압수수색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헷갈리는 것들을 압수수색을 안 했다고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압수수색이라는 건 남의 집 들어가서 다 뒤지는 건데 그런 것이 무슨 정상입니까? 큰 중대한 범죄가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사 그냥 할 수 있으면 하셔요. 예를 들면 그 수사 개시 요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소 고발이 새로운 게 들어왔는데 이게 뭔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행인 게 이거 대선 전에 2030년에 한동훈 의원이 대선에 나갈 거라는 건 본인이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까 그때 한 달 전쯤에 옛날에 무슨 페라가모 생태탕이나 아니면 이회창 총재의 아들 병역 비리처럼 한 달 전에 이런 걸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입증할 수도 없어요.▷ 조동주: 아예 먼저 터는 게 낫다?▶ 김종혁: 먼저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털 게 하도 없으니까 파일이라는 게 한동훈 파일이 아니고 결국 한동훈 딸 거기에 대한 공격인데 그냥 해보시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는데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 세 번째 주제는 “우리끼리 뭉쳐봐야 재집권 못 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19일에 예고 없이 춘추관, 청와대 기자실에 와서 이제 깜짝 간담회를 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막 이렇게 쭉 간담회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우리끼리 뭉쳐봐야 중도 진영, 합리적 보수 일정 영역이 반대쪽으로 뭉치면 재집권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계 개편한다고 되겠나. 저쪽 의원 빼 오는 건 쌍팔년도식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민주당이 이제 왼쪽 지지층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뭉쳐보자 이렇게 해봐야 다음에 재집권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구조적 다수론, 그러니까 중도로서의 확장을 통해서 재집권을 도모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전 의원님?▶ 박원석: 아니, 그런데 저 말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예전과 같은 그런 방식의 정계 개편이 지금 가능하지도 않은 시대고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이게 진영 간의 갈등이라는 게 너무 첨예화됐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의원들을 이렇게 잘라 온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사정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겁 주고 뭐 이래가지고 데려온다 뭐 이런 설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불가능해졌고. 그리고 아니 당연히 중도 실용 확장 노선을 가져가서 중간층 유권자들을 당겨 와야 양쪽에 이제 지지가 고착돼 있는 그런 유권자들 말고 결국에는 중도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가? 그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대통령이 저런 구상이나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정책을 펴느냐. 그런 국정 운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 이제 민주당의 여러 문제를 지적했듯이 여당이 지금 일단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도 최근에 이런저런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검찰 개혁이나 혹은 중수청장 임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대통령이 여당의 강경파나 진영 내 강경파들하고 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끝까지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 같은 경우에.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40일 가까이 끌다가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또 다른 논란이 거기에 이제 붙고 있고. 그 밖에 지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제가 제일 지금 문제라고 보는 건 그러니까 대통령 의제라는 게 보통 있잖아요. 어느 정권이든지. 그런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에 대통령 의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관계였잖아요. 물론 결과가 좋지는 않았는데, 과정상에 어마어마한 이 정치적 에너지가 결집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 세계적인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뭐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정부 때도 당시에 남북 관계였고, 그게 6.15남북공동선언 이런 걸 이끌어냈던 거고,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도 어쨌든 반칙과 특권 이런 거로부터 정치를 보통 사람들의 이런 눈높이로 돌려놓는 그런 성과가 있었어요. 지역주의 청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큰 이런 게 안 보인다. 그러니까 중도 실용이라는 거는 하나의 정치적 지향점이고 위치죠. 위치. 포지션이지, 그 자체가 어떤 노선이거나 기조거나 의제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의제거나 이런 비전이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 국정과제 1번이 개헌입니다. 그런데 개헌 논의는 출발도 못 했어요. 그리고 지금 경제 민생,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는 선물처럼 지금 다가온 그런 환경이지. 그런데 주식 시장 한참 좋다가 요즘에 또 상당한 부침을 겪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심 의제가 뭐지라는 궁금증이 들어요. 저는 그런 문제를 먼저 해소하는 게 중요하지, 국무회의 생중계를 하니 안 하니, 그다음에 대통령 SNS를 많이 하니 적게 하니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다 방법론이고 수단에 관한 얘기인 거고, 어떤 국정 운영의 스타일에 관한 얘기인 거지. 문제는 이제 본질이 딱 이게 가닥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논란이 돼요. 그런데 그런 건 중도층한테 그렇게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논란은. 그런 데다가 여전히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임기 연장 문제는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심이 확실히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중도 확장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런 지향을 갖는 것과 실제 그런 정책이나 국정 운영을 펼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괴리를 빨리 좁혀야 실제 대통령이 지향하는 구조적 다수나 중도 외연 확장이 되지, 그 괴리를 좁히지 못하면 안 됩니다.▷ 조동주: 사실 제 주변에 중도층들이 많은데, 이 중도층들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게 ‘좌아하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왼쪽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갑자기 또 이번에 ‘모두의 대통령’ 이런 걸 강조하고. 사실 이제 중도층 같은 경우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좋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 대통령이 어느 때는 뭐 왼쪽에 세게 소구하는 것 같다가 이번에는 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헷갈린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김종혁: 그렇죠. 깜빡이를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깜빡이 켜고 왼쪽 갔다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기 의식 같은 걸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지지자들 떠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야,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또 이쪽으로 갔다가. 뭐 중심과 줏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처음에 국정 과제를 이렇게 삼았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주식 2400 하던 거 띄우고, 그다음에 부동산 잡으면 그럼 나는 계속 이걸로 두고두고 이제 평가받을 거야.’ 그래 갖고 막 개입을 했잖아요. 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조동주: 그때 막 버프 세게 밀고 하면서▶ 김종혁: 심지어는 국민연금까지 가면서 개입을 했어요. 182조 날아갔답니다. 국민연금 3분기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부동산, 사상 최대의 전셋값 폭등. 그 어느 정권도 이보다 더 엉망일 수는 없었다는 식으로 돼버렸잖아요. 이게 전문가들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끼어들어서 정부 주도로 모든 걸 하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결국은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냥 경제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을 자기들이 들어가서 ‘내 멋대로 이것을 짜 놓을 거야.’, ‘틀을 만들어 놓을 거야.’라는 그런 식의 태도들이 결국은 이런 참담한 결과를 빚어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조동주: 알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이렇게 청와대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공개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소통을 늘리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런 것들이 박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방향성으로 드러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 저희 예고해 드린 대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고 두 분이 직접 답을 드리는 민심 점검 QnA 시간입니다. 저희 채팅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은 김 전 최고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KOKIYO’님께서 이 질문을 주셨는데, “한동훈이 요즘 대선주자 1위를 많이 하던데 특히 중도층, 무당층에서 높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라고 물어보시네요.▶ 김종혁: 아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도층, 무당층이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정당인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나는 보수 정치인이다.’ 혹은 저쪽에서는 ‘나는 진보 정치인이다.’라는 건 본인의 주관과 자기 방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수 진영에서 나온 문제점들은 좀 이렇게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층이라는 분들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냥 봐서 ‘야 누가 잘하지?’, ‘누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가 효율적이지?’ 이런 것밖에 안 따진다고요. 그런데 그런 무당층들이 보기에 ‘야, 한동훈이 제일 잘하네. 한동훈이 김승원 날리는 거 봐.’ 그리고 ‘야, 한동훈이 보니까 지뢰 문제에 대해서도 제일 적극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의사를 대변해 주네.’ 그리고 ‘알고 봤더니 한미 관계도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는데 국정원장이 미국에 못 가고,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가 비자를 못 받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한미 관계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했던 거 거짓말이네. 그거 밝혀낸 게 한동훈이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현실에 대한 어떤 확인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주: 알겠습니다. 또 이제 박 전 의원님께 질문이 들어왔네요. ‘자이언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민주당 추석 남매와 국힘 진태” 이진숙, 김태규 의원 말하는 것 같아요. “진태 남매랑 누가 더 국민 미움 남매일까요?”라고 질문을▶ 박원석: 그게 비교항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제 추미애, 김민석 이분들은 정치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산전수전 다 겪고 정치적인 부침도 다 있었던 그야말로 베테랑들이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골이 난 사람들이죠. 아니 바닥까지 추락도 해봤고 그다음에 가장 정점에도 올라가 봤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김태규, 이진숙은 이제 막 보궐선거로 들어온 분들인데 오자마자 패륜 3남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정치에 최적화된 인물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막 유튜브 찍고 앉아 있고 상임위장에서 일부러 유튜브용, 쇼츠용 그런 식의 김태규 의원 만나본 사람들은 사석에서 만나면 전혀 안 그렇대요. 그런데 상임위장에 앉으면 돌변한다.▷ 조동주: 약간 연극하듯이 액션에 들어가는군요.▶ 박원석: 그리고 내용이 없다. 그냥 소리만 지른다. 본인이 과거에 이제 방통위 부위원장, 권익위 부위원장 하면서 당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맺혀 있는 건 알겠는데, 저게 무슨 국회의원이냐. 무슨 훌리건이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진숙 의원은 아니 왜 남의 조상 묘까지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9시 뉴스를 찍고 앉아 있냐.▷ 조동주: 이재명 대통령 부친인가요?▶ 박원석: 그래서 저분들이 아마 각자 자기의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치 전부가 아니에요. 잠깐 가성비는 누릴 수 있겠지만 길게 봐서는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필요한 어떤 자질, 역량, 인격, 또 실력, 그런 거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야말로 요즘 이제 트렌드에 추종하고 편승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납작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여기 또 의견 주신 것들 좀 읽어드리면, ‘KOKIYO’님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오세훈 항소심 생중계 한다는데 내가 다 떨리네. 2심에서 유죄 나오면 대법원에서도 확실시 된다고 봐야 되나.” 뭐 이런 말씀▶ 박원석: 그런데 좀 궁금하지 않아요? 생중계를 왜 할까? 무죄면 생중계 할까요? 서울시장이 차기 대권주자인데 무죄면 생중계, 글쎄 모르겠어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니까 2심에서 그걸 이제 뒤집으려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그 과정을 다 설명해야 되니까 생중계를 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생중계는 유죄일 때 합니다.▶ 김종혁: 왜냐하면 1심에서 이제 유죄니까 그거를 만약에 무죄로 바꾸면 엄청난 논란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생중계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약간 좀 보수 진영에서는, 저는 보수 정치인이니까 저걸 왜 생중계를 하겠다고 그러지? 좀 안 좋아요.▷ 조동주: 보통 이제 약간 망신 주는 용도▶ 김종혁: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다.▷ 조동주: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다고 보시는군요.▶ 박원석: 싸하죠. 좀. 보수 입장에서 보기엔.▷ 조동주: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긍정’님께서 “김민석, 민석이도 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너무 옛날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하셨고요. ‘우하하’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는 건 임기 안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만날 수 있을까? 트럼프가 껴줄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코너로 항상 하고 있는 화이트보드에 여의도 처방전을 쓰는 시간인데요.▶ 김종혁: 빨리 해야 돼요.▷ 조동주: 여의도 처방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만 딱 적어주시면 됩니다.▶ 김종혁: 이 대통령한테?▷ 조동주: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저희가 하도 떠들다 보니까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 가지고 하고 있어서, 두 분이 워낙 이제 바쁘신 분들이에요. 분 단위로 시간을 쓰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빨리 보내드리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통령께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우리 박 전 의원님 먼저 쓰셨으니까▶ 박원석: 이게 유명한 영화 대사 아닙니까?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 말씀을 요즘 시대에 각하는 아니지만 대통령께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나온 얘기가 너무 잘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조동주: 큰 그림을 보시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고, 우리 김 전 최고님은 어떤 멘트를 주셨을까요?▶ 김종혁: 중심을 잡으세요. 대통령답게.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냥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약간 공포에 좀 절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일로 가지도 못하고 절로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시는 것 같아서 그냥 중심을 잡으세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처방전, 이제 대통령께서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처방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com/live/aJsVlP53Nu8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의 조사를 받던 4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숨지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가 강압 수사를 문제 삼자, 특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6분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40대 5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인원은 선관위 입찰 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 과정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사건 직후 중앙선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 10월 20일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우리 위원회 직원이 오늘 아침 유명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왔음에도,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특검을 비판했다.이에 특검팀은 같은 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선관위의 사실과 다른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구체적인 조사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특검팀은 “고인은 검·경합동수사본부 및 특검 수사 전체 과정에서 전날 처음으로 단 1회 조사를 받았을 뿐”이라며 선관위가 주장한 ‘계속된 수사’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또 심야 조사나 강압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조사 시작부터 귀가 시까지 변호인이 동석했고, 피의자가 야간 조사를 원하지 않아 오후 8시 55분에 조사를 종료했다”며 “오전 10시 출석 후 식사 및 휴식 시간(5차례, 총 3시간 20분)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 35분이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특검 측은 조사 종료 후 1시간 45분 동안 이루어진 조서 열람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직접 자필로 답변 40여 곳을 수정한 사실을 공개하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이의제기 역시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특검팀은 “향후에도 인권 보호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는 엄정히 이어가겠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검찰개혁을 비판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때문에 유 작가 수사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0일) 유 작가의 명예훼손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청와대 참모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처벌불원서를 조만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유 작가가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방식을 비판한 발언을 문제 삼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유 작가는 영상에서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및 대통령의 기존 공약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결국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셈”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기초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그러나 이 대통령이 직접 처벌 불원 의사를 피력하면서 사법 처리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에게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적절성을 물은 데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적 책임 정치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을 통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인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사정기관 장들이 대통령의 업무 지시를 받아적는 모습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했다”며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X(옛 트위터)에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한 법적 근거와 당위성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제미나이의 답변 내용을 인용한 점을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같은 국가 중대사를 헌법재판소나 법제처 등 공적 기관을 통하지 않고, 해외 플랫폼인 AI에게 물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임 정치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고 질타했다.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법적·헌법적 문제점도 재차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국무회의 참석 대상은 국무위원이며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사정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역대 행정부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자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 세계 선진국 중 수사기관의 장을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시키는 나라는 중국 같은 독재국가뿐”이라며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향후 자신을 수사해야 할지도 모르는 기관장들을 줄줄이 앉혀놓고 지시를 내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즉시 사정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대폭 줄어든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박 전 장관이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포고령 집행 관련 지시를 내렸지만 출근 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등 사전 준비 행위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 인신 구속, 출국금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령 발령 과정에 관여하고, 법무부 및 검찰 조직 등을 동원해 국회 통제 및 수사·집행 지원 등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2월 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검 구형량(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9년으로 줄었다.박 전 장관은 앞선 2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어떠한 폭동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1심은 추측과 추론으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선 1심의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판결이다.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할 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죄를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2년간 미루고, 또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해 전과도 남지 않는다. 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면 원래 형이 선고된다.반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을 때, 유죄 판결에 형량까지 선고하지만 실제 집행을 1~5년간 미루는 판결이다. 해당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새로운 범죄와 기존 유예 범죄에 해당하는 형을 모두 합쳐 복역해야 한다. 전과 기록도 남는다.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남하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정당한 적법 절차와 관련 법령에 따른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분단 상황에서 법적·제도적 지침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각각 유예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보다는 선고를 유예함으로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앞서 2심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무죄를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흉악 범죄자들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북송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정인데, 이를 사후에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