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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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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5-07-05~2025-08-04
정치일반40%
사회일반33%
국제일반7%
정당7%
문화 일반3%
대통령3%
사건·범죄3%
경제일반2%
건강1%
일본1%

  • 김용태 “與 검찰해체법,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등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 4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독립성 강화가 아닌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들을 ‘검찰 해체 4법’이라고 지칭하며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론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전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 4건을 발의했다. 행전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맡기는 내용이다. 또 국무총리 아래 설치된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를 조율하고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3개월 이내에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다만 “아직 정부와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이 시행되면 “경찰청과 중수청,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우려했다. 그는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속도전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졸속 입법은 수십 년간 쌓여온 형사사법체계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고 국민 일상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점을 언급하며 “공수처를 통해 그 폐해가 여실히 확인된다. 이번 법안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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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남북 신뢰회복 물꼬 트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를 기해 군 당국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통일부가 9일 일부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추가적으로 나온 남북 긴장 완화 조치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해 6월부터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전면 중단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고 이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조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우리 측 민간 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오물풍선 테러에 나서자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었다. 북한도 같은해 7월부터 대남 확성기로 소음을 송출하며 맞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대선 과정에서 확성기 중단 등을 추진해 접경지역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부터 중지하기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계기는 없다”고 답했다. 또 대북 확성기 중단 조치 전 북한 측과 협의 등이 있었는지 묻는 말에는 “사전협의는 없었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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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본 여성이 준 젤리 먹고 초등생 4명 복통

    인천에서 초등생들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건넨 젤리를 먹고 난 뒤 메스꺼움 등을 호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경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부터 “모르는 여성이 나눠준 젤리를 먹은 학생들이 단체로 복통을 호소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교감은 젤리를 섭취한 학생 6명 중 4명이 메스꺼움 등의 복통을 호소하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젤리를 나눠준 40대 여성 A 씨를 임의동행한 뒤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처했다. 젤리를 먹고 복통을 호소한 학생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개별포장 된 젤리는 모두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젤리 성분에 대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젤리를 준 자세한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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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착순 999원” 알고보니 1명만 줬다…테무, 과징금 3억5700만원

    닌텐도 스위치를 선착순 1명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준비된 수량이 많은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5700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가량 유튜브를 통해 지정된 특가판매 일시에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명에게 상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이외에도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한시간 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제한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표기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는 크레딧과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조건에 대해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테무의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이버몰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이를 미리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e-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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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특검 뒤 국힘 해산 절차…각자도생 준비나 하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1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홍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며 이같이 올렸다. 이어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인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행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16명에게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한 바 있었다”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몽매(無知蒙昧) 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됐을 때 법무부가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게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국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한다”며 “국힘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테니 결국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당 수습과 쇄신을 위해 의원총회를 개최했으나 연일 엇갈린 의견을 내보이며 내홍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이 포함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당 쇄신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이튿날인 9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에 대해 5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으나 일부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론은 내지 못했다.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정당 해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의 김영진 의원은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내란 특검 부분들은 그대로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다음에 책임자들을 가려내서 처벌한다는 것이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재로서 특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고 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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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6관왕에 “창의적 도전 결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한국 토종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뮤지컬 부문 작품상을 비롯해 6개 부문에서 상을 거머쥔 데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순간, 우리 모두 함께 마음껏 자랑스러워하고 축하하자”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성과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흘린 땀과 열정, 그리고 창의적 도전의 결실”이라며 이같이 올렸다. 이어 “‘어쩌면 해피엔딩’은 우리 고유의 정서와 가치, 그리고 인간의 깊은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내어 국경을 넘은 전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추켜세웠다. 앞서 미국 뉴욕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8일(현지시간)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은 뮤지컬 부문 작품상과 연출상, 남우주연상, 극본상, 음악상, 무대디자인상 등 6관왕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BTS·블랙핑크가 음악으로, 봉준호 감독과 윤여정 배우가 영화로, ‘오징어 게임’ ‘킹덤’이 드라마로 세계를 매료시킨 것처럼 이제 우리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한복판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당당히 전하게 됐다”며 “토니상 수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한국 예술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우리의 문화가 인류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예술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또 세계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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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시계’ 못 보나…李대통령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이재명 대통령이 전현직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이른바 ‘대통령 시계’와 관련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예산을 함부로 전혀 쓰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전 최고위원은 9일 오전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틀 전인 7일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 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당정 만찬이었다. 전 최고위원은 “관저를 나오면서 대통령에게 ‘이재명 시계가 없느냐’고 몇 분이 물었더니 대통령은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그래도 시계는 하셔야죠”라고 말했다고 전 최고위원은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예산에 대해, 나랏돈을 아끼겠다는 의식이 철저하신 것 같다”고 했다.통상 역대 대통령들은 집무실을 찾는 내·외빈에게 선물용으로 기념시계를 제작해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대통령 기념시계를 처음 공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3개월 차에 ‘문재인 시계’를 공개한 바 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두 손목시계를 만들었다. 가장 먼저 기념시계를 제작했던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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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중진들, 김용태 임기 의견 못 모아…전대 필요성은 공감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9월 전당대회 개최 등 5대 개혁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회동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같은 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가진 3선 의원 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들 대해서는 의견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며 “당 발전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 시점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해야한다는 의견과 내부적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전당대회를 치러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의사를 밝혔다.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강제 교체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당무감사를 통해 정식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추진 방침도 재차 밝혔다. 당초 김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30일까지다. 하지만 그는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며 개혁 과제를 관철할 때까지 임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4선 이상 의원들도 이날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이 자리에선 김 위원장이 전날 밝힌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관련 당무 감사’ ‘민심·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이 논의됐다. 특히 김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선 사퇴부터 힘 싣기 등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다만 전당대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은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회의 이후 기자들에 “중지가 모이지 않았다”며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자는 의견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 임기가 연장되더라도 개혁안과 혁신안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당무 감사를 통한 대선 후보 교체 과정 진상 규명’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김 위원장의 거취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 제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제가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대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총에서 건설적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보수는 품격이다. 품격있게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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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구장 난입한 ‘우산맨’, 결국 벌금형 확정됐다

    프로야구 경기가 진행 중인 잠실 야구장에 우산을 쓰고 난입했던 관중이 벌금 20만 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이 관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산맨’ ‘우산 아저씨’ 등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서울 송파구 잠실구장에서 열린 KBO리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 간 9차전 경기를 보던 중 그라운드에 난입했다. 양복을 차려입은 그는 오른손엔 우산을 든 채 두 팔을 위로 번쩍 들고 내야 쪽으로 달렸다. 그라운드를 누비던 A 씨는 볼보이와 안전요원에게 붙잡혔다. 그는 경기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도중에도 해맑은 표정으로 손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선수들과의 접촉은 없었지만, 약 1분 간 경기가 중단됐다. 중계 화면에는 더그아웃에 있던 염경엽 LG 감독과 선수 등이 흔치 않은 광경에 황당하다는 듯 웃는 모습이 포착됐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은 약식 절차로 진행돼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판단도 같았다. A 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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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李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 비상식적”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퇴임하면서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후보군으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 변호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바 있어 ‘이해충돌’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해 재판이 3심을 거쳐 헌재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를 언급한 뒤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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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아파트로 넘어진 70톤 천공기…사고 이틀 만에 수습

    경기 용인시 전철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건물로 넘어진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 철거 작업이 7일 완료됐다. 사고 발생 이틀 만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1분경 용인 기흥구 서천동의 한 아파트 벽면에 기댄 모습으로 쓰러져 있던 천공기 철거 작업이 끝났다. 철거 작업에는 크레인 3대와 조연차, 굴절차 등 각종 장비가 동원돼 전날부터 진행됐다. 당초 작업에는 8~9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여러 안전 조치를 병행하면서 늦춰졌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주 여부는 정밀안전진단 후 결정할 방침이다. 사고는 5일 오후 10시 13분경 일어났다. 용인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15층 높이 아파트 쪽으로 넘어진 것. 천공기는 높이 44m, 무게 약 70톤으로 사고 당시 작업 중은 아니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으나 주민 2명이 크게 놀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해당 동에 사는 주민 150여 명이 인근 호텔 등으로 대피했다. 특히 최상층인 15층 세대는 외벽 일부가 파손되고 창문이 깨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DL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이다. 2023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2028년 11월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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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양성애자”…하이브 걸그룹 멤버, 팀 내 2번째 커밍아웃

    걸그룹 캣츠아이(KATSEYE) 멤버 메간(19)이 “나는 양성애자”라고 6일 밝혔다. 라라(20)에 이어 팀 내 두 번째 커밍아웃이다. 앞서 같은 팀 멤버 라라도 동성애자임을 고백했었다.메간은 이날 위버스 라이브 방송 도중 “커밍아웃하겠다. 나는 양성애자(Bisexual)”라고 말했다. 캣츠아이 멤버의 커밍아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같은 팀에서 활동하는 라라도 지난 3월 위버스를 통해 “8세 무렵부터 내가 동성애자임을 알고 있었다”며 “내 성 정체성은 내 일부다.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메간이 커밍아웃할 당시 라라도 그의 옆에 있었다. 캣츠아이는 하이브가 미국 게펀 레코드와 공동 제작한 6인조 걸그룹으로 지난해 6월 데뷔했다. 멤버 윤채만 한국인이고 마농(스위스)과 소피아(필리핀), 다니엘라·라라·메간(미국) 등은 모두 외국인이다. 지난 4월 발매한 ‘날리’는 미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92위로 진입하는 등 서구 차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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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다자 정상외교 데뷔

    이재명 대통령이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외교무대 데뷔전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G7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G7 회원은 아니지만 2020년 이후 G7 정상회의에 3차례 초청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의장국 미국)과 2021년(영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일본)에 참석했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두 분 다 암살 위협 경험했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동병상련처럼 고충을 나누는 장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첫 해외 방문을 앞두고 이전 정부에서 줄였던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수를 다시 늘릴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탑승기 언론인 숫자를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으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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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국힘 후보 강제교체, 정당 해산 사유…처벌받을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국민의힘 지도부 등을 겨냥해 “그 짓에 가담한 니들(너희들)과 한덕수 추대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 전 시장은 대선이 끝나고 연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보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홍 전 시장이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 전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들(너희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강요죄로 반민주 행위이고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니들은 정계 강제 퇴출된다”고 올렸다. 이어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모가지 늘어뜨리고 석고대죄하고 있거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사 네놈이 나라 거덜내고 당 거덜내고 보수진영도 거덜냈다”며 “나는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날 비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병든 숲은 건강한 나무만 이식하고 불태워야 한다” “노년층과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그 이익집단은 미래가 없다” 등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한 지지자는 6일 청년의꿈에 “질책하는 글은 나중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감정을 싣지 말고 좋은 마음을 담으시라”고 올렸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은 “지금 할 말을 다하지 않으면 저들은 대선 패배 핑계를 또 나한테 뒤집어 씌울 것”이라며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라고 쏘아붙였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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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충일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태극기…서경덕 “국기법 따라 관리해야”

    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에서 다량의 태극기가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버려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7일 인스타그램에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올렸다. 그는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서 교수는 “태극기가 훼손되면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고 알렸다.앞서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경 청원구 내덕동 인근 도로에 다량의 태극기가 75리터 종량제봉투 3개에 나뉘어 담겨 무단 투기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쓰레기봉투를 수거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인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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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와 갈등’ 트럼프, 직접 산 테슬라車 처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 당분간 대화하지 않겠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유 중인 테슬라 차량 처분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방송에서 “머스크에 대해 생각도 안 한다”며 “그가 잘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불쌍한 자는 문제가 있다”며 “당분간 그와 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등을 두고 전날 두 사람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종일 주고받았다. 하지만 백악관 참모들의 중재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이날 통화를 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화해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이를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았던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이 감세 법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법안은 소득세율 인하 등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트럼프 1기 감세법의 주요 조항을 연장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미국산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 세액 공제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머스크의 비판에 트럼프도 참지 않고 “그는 미쳐버렸다” “내게 등을 돌린다 해도 신경 안 쓴다” 등으로 응수하면서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3월에 구매한 테슬라 신차도 처분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모델S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빨간색 테슬라 모델S 세단을 약 8만 달러(약 1억1600만 원)에 구매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경내에 세워진 빨간색 모델S를 가리키며 “내가 좋아하는 건 저것”이라며 운전석에 올라타 시승식을 펼쳤다. 당시 옆자리에는 머스크도 있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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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난치다가…식당 주방서 20대男 동료 속옷 내린 50대女 벌금형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남성 동료의 하의를 내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80만 원을 선고했다. 또 8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 주방에서 당시 함께 일하던 20대 남성 B 씨와 장난을 치던 중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그의 바지와 속옷을 잡고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식당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던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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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사퇴…“책임 회피 않겠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5일 자진 사퇴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며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내대표로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 직후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의 대선 책임론이 분출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당내 분열’을 대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봤다. 그는 “이번 대선 패배는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조차 뒷짐 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긴 자해적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다”고 했다. 이는 친한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성동 의원님,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정답은 명확하다”며 “이제 정말 떠날 때다. 오늘을 넘기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했다. 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선 “(애초 한덕수론을 생각했고 계획했던) 그분부터 시작”이라며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강제 단일화를 주도한 권 원내대표를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대국민사과 메시지에서 “22대 총선 참패 이후 심화됐던 당내 계파 갈등과 분열이 우리 지지자들의 원팀 단결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더 이상 분열은 안 된다.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도와 보수가 화합하고 쇄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각자 위치에서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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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원심(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와 2019년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 사업(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3억259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방북 비용 230만 달러)가 불법 반출이었다고 인정했다. 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쓰는 등 불법 정치자금 3억3400만 원(2억5900만 원은 뇌물에도 해당)을 받은 혐의 가운데 2억1800만 원(뇌물 1억760만 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똑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해 1심에 비해 형량을 소폭 줄였다. 당시 스마트팜 사업이 인도적 지원사업인 점, 남북협력 목적이 있는 점 등이 형량을 더는 데 고려됐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다만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및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또 이 전 부시자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사용하고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이 전 부지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검사와 피고인 양 측 모두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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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국힘, 보수 참칭 사이비 레밍집단…모두 니들 자업자득” 연일 비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집단”이라며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고 맹폭했다. 홍 전 시장은 대선이 끝난 후 국민의힘을 두고 “노년층과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이익집단” “병든 숲” 등에 비유하며 연일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 당은 이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뼛속 깊이 병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올렸다. 홍 전 시장은 “박근혜 탄핵때 당 지지율이 4%로 폭락하고 보수 언론에서도 당 해체하라고 난리칠 때 비대위원장께서 창원으로 내려와 당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종용해 경남지사를 그만두고 대선 출마를 했으나 이미 패배가 불보듯 명확한 탄핵 대선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천도 못 받고 대구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1년 이상 그 당은 복당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에 빠진 당을 이끌었던 이야기를 꺼내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것. 홍 전 시장은 20·21대 대선 후보 경선을 ‘사기 경선’이라고 규정하고 친윤(친윤석열)계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뒤늦게 복당했지만 이미 당은 보수를 궤멸시킨 윤석열(전 대통령)이 뻐꾸기 둥지를 틀어 내가 숨쉴 틈이 없었고 2021년 8월 대선지지율 4%로 출발한 후보 경선에서 2달 반 뒤 윤석열에게 국민 지지율은 10.27%나 압도하고도 쌍권(권영세-권성동)과 당내 기득권, 신천지 등을 동원한 당원 투표에서 참패하는 사기 경선으로 후보 자리를 내주고 다시 대구시장으로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는 또다른 탄핵으로 당이 아수라장이 됐고, 이번에도 정치검사 출신 네 놈의 합작으로 또 한 번의 사기 경선이 이뤄졌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미 그때부터 이제는 당을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진심이 통하지 않는 그 당에 남아 내가 더이상 할 일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 이후 당내에서 김문수 후보를 돕지 않은 자신과 단일화를 끝내 거부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나를 탓하지 말고 그나마 남아 있는 보수회생의 불씨인 이준석도 탓하지 말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그것은 모두 니들(너희들)의 자업자득”이라며 “곧 다가올 ICE AGE(빙하기)는 혹독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 및 탈당을 선언했다. 현재는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다. 홍 전 시장은 대선 투표가 마무리된 3일 오후에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병든 숲은 건강한 나무만 이식하고 불 태워야 한다”며 “계속 방치하면 그 산 전체가 병든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이튿날 새벽에는 “니들(너희들)이 사욕에 가득찬 이익집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한 것”이라며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노년층과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그 이익집단은 미래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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