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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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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ga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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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부터 인천~파리 하늘길 넓어진다

    이달 말부터 대한항공을 이용해 프랑스로 여행하려는 사람들은 현존 최대 규모의 여객기인 ‘A380’을 타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를 주 4회에서 주 5회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프랑스 항공회담에서 인천∼파리 직항편 여객기 탑승객 수를 30일부터 21.7%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현재 운항 중인 333석 규모 B-747기와 291석 규모 B-777기를 좌석 수 407석 규모인 A380 기종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인천∼파리 노선이 주 7회 운항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여행객들은 더 큰 비행기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된 것. 아시아나항공은 300석인 B-777기를 주 4회에서 주 5회로 증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파리 노선의 탑승률(79.3%)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노선(78.8%), 영국 런던 노선(75.6%)보다 높다”면서 “이번에 탑승객 수를 늘리게 돼 좌석난으로 고생했던 프랑스 여행객들의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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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화엔지니어링, 설계분야 토목大賞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1위 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이 대한토목학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토목대상을 수상했다. 대한토목학회(회장 심명필)는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7회 토목의 날 행사’를 열고 토목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설계 분야에서, 현대건설은 시공 분야에서 토목대상을 차지했다. 1998년 제정된 토목대상은 올해 17회째로 도화엔지니어링은 1회에 이어 두 번째 대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도화엔지니어링이 토목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도시, 철도, 플랜트 등 다양한 건설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덕분이다. 지난해 이 업체의 총수주액은 2482억 원으로 업계 2위 업체(1733억 원)와의 격차도 컸다. 특히 도화엔지니어링은 수주액의 21%가량을 해외에서 일궈냈다. 건설에 비해 엔지니어링 분야는 한국 기업의 해외 수출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 더 눈에 띄는 활약이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해에 그동안 수주했던 대형 프로젝트 공사들을 속속 마무리했다. 대표적으로 택지지구 전체에 대한 설계를 맡았던 경기 광교신도시가 준공됐다. 인도네시아 바이오매스 발전소도 지난해 공사를 마쳤다. 설계부터 조달,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맡은 사업이었다. 국내 최초의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이기도 한 도화엔지니어링은 앞으로 해외에 한국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구 도화엔지니어링 경영지원본부장(전무)은 “국내 건설은 이제 정체 또는 축소기에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해 ‘2020년 수주 3조 원, 매출 해외비중 50%’라는 목표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목구조물 대상은 대림산업이 시공한 이순신대교에 돌아갔다. 이순신대교는 전남 여수시와 광양시를 잇는 국내 최장의 현수교(2260m)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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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전보인사 안돼” 4월 3일 파업 가능성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 달 3일 공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기관사와 차량정비직에 대해 순환전보 인사를 단행한다. 코레일 사측과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3일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은 27일 전체 인원의 3% 수준인 850명가량에 대해 다음 달 3일(발효일은 7일) 다른 지역본부로 발령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도 순환전보 대상이었던 전기직 시설직을 제외하고 이번에 처음 순환전보 대상이 된 기관사는 103명, 차량정비직은 163명이다. 이 가운데는 지난해 말 파업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정부조직인 철도청이었던 시절에는 순환전보를 실시했지만 공공기관인 공사로 전환해 조직개편을 한 2006년 이후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기관사와 정비직의 경우 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에 배치하지 않았다. 코레일은 당초 정원의 5% 수준인 1500여 명에 대해 순환전보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 고속철도(KTX) 개통 10주년을 앞두고 노조 반발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순환전보 규모를 줄였다. 철도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29일 서울역광장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코레일과의 교섭 상황을 고려해 파업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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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주택 5만2391채… 8년만에 최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2006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미분양 주택은 5만2391채로 1월(5만8576채)보다 10.6%(6185채) 줄었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감소해 부동산시장 호황기였던 2006년 2월(5만2218채)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난달 새로 발생한 미분양 주택도 460채(수도권 58채, 지방 402채)로 1월의 3229채보다 크게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전세난과 지난해 잇달아 나온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구입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월 말 현재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1월보다 3419채 줄어든 2만9278채였다. 서울과 인천의 신규 미분양 규모가 줄었고, 경기의 기존 미분양 주택 2872채가 팔렸기 때문이었다. ‘분양시장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등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속속 팔리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1월보다 2766채 줄어든 2만3113채로 2003년 10월(2만953가구) 이후 가장 적었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 아파트 분양도 크게 늘고 있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4월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전국 53곳 3만5567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8950채)의 4배 가까운 수준이다. △수도권 25곳 1만5503채 △광역시 10곳 5037채 △지방 18곳 1만5027채가 분양된다.홍수영 gaea@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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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사회초년생 행복주택 최장 6년 거주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은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주거복지사업으로 젊은층이나 서민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발 방법 등을 담은 ‘공급기준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젊은층이 80%, 노인 및 취약계층이 20% 입주한다. 구도심 낙후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짓는 행복주택에는 기존 거주민이, 산업단지에 짓는 행복주택에는 산단 근로자(최대 80%)가 우선 입주권을 갖는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대학생 △취업 5년 이내인 직장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등이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최대 거주기간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은 6년, 대학생은 4년이다. 취약계층과 노인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 신청자 가운데 50%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 선발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지은 경우 이 비중은 70%까지 늘어난다. 국토부는 26일 열리는 전문가 토론회와 지자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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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이항공, 또?” 승객들 가슴 철렁, 인천行 여객기 고장… 홍콩 비상착륙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랐다.’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비행 도중 비상 착륙했다. 말레이시아항공은 23일 오후 11시 37분(현지 시간)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해 24일 오전 6시 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자사 항공기 MH066편에 설치된 엔진 제너레이터(엔진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 2대에서 고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객기는 보조동력장치로 엔진에 전력을 공급해 오전 4시 2분(현지 시간 오전 3시 2분) 홍콩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말레이시아항공은 이달 8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가다 실종된 여객기 MH370편이 소속된 회사이다. 홍콩공항에 내린 이 항공기(A330)에는 모두 271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이 중 한국인 승객은 78명이다. 강홍구 windup@donga.com·홍수영 기자}

    •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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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바로 옆 ‘숨어있는 알짜’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금이 81주째 오르는 등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면 전세금 정도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아 세입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수도권의 85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 가운데 3억 원(분양가 3.3m²당 900만 원대) 정도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을 소개한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으로 내 집 마련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25개구의 3.3m²당 아파트 평균전세금이 사상 처음 1000만 원을 넘어섰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62.7%에 이르면서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세입자도 적지 않다. 전세금을 올려주느니 이참에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아예 집을 장만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서울과 맞닿은 경기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들을 대안으로 꼽는다.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면서도 아파트 값은 서울의 70∼80%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철이나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갖춰지고 대형 쇼핑몰 등 생활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 주거 인프라도 개선되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실제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는 아파트 거래가 늘고 미분양이 줄어드는 등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던 경기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 1월 한 달 동안 665채가 매매돼 지난해 같은 달(129채)보다 416% 늘었다.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통계누리’에 따르면 1월 기준 김포시의 미분양아파트는 1년 새 200여 채 줄었다. 김포한강로가 뚫리고 지하철 9호선과 환승할 수 있는 김포도시철도가 곧 착공될 예정이어서 수요가 급증했다. 9월 열리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구월 보금자리지구도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양할 때마다 성공을 이어가고 있는 보금자리지구 내 첫 민간분양이기 때문이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도 수서∼평택을 오가는 고속철도(KTX) 지제역이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라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 꼽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분양 후 대부분 2년 정도면 입주할 수 있고, 계약금만 내면 입주할 때까지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아직 전세 계약기간이 남은 수요자라면 입주 시기를 잘 노려 미래가치가 높은 수도권 신규분양 아파트를 노려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분양가 3.3m²당 900만 원대 알짜 아파트 GS건설은 경기 김포시 장기동 일대에 짓는 ‘한강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전용 70∼100m² 4079채로 이뤄지며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미니 신도시급’ 브랜드아파트 단지다. 이 중 3481채를 5월 우선 분양한다. 서울에서 20여 km 거리로,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를 이용하면 여의도, 서울역 등지로 가기 쉽다. 김포도시철도 장기역(가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선다. 유승종합건설은 인천 남동구 구월 보금자리지구 S-2블록에 짓는 ‘한내들 퍼스티지’를 분양한다. 총 860채 가운데 약 70%가 전용 85m²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모든 아파트가 남향 위주의 4베이(방 3개와 거실 전면 배치) 혹은 5베이(방 4개와 거실 전면배치) 구조로 모든 타입에 33m² 이상의 넓은 발코니가 제공된다. 경남기업은 21일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101블록에 짓는 ‘경남아너스빌’의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2층 4개동에, 전용 84m² 344채로 구성된다. 걸어서 시범단지의 각종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단지 바로 남쪽에 수변공원인 ‘치동천’이 조성된다. 서희건설은 경기 화성시 배양동에 짓는 ‘서희스타힐스’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상 15층 17개 동에 전용 59∼84m² 1104채로 이뤄진다. 단지 앞에 호수공원이 조성되고 서울대 수원캠퍼스 수원여대 등 교육기관과 권선구청 수원시청 등 행정기관이 가깝다. 수인선 복선전철 오목천역(가칭)을 걸어서 갈 수 있다. 분양가는 3.3m²당 540만∼640만 원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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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튜닝시장 튜닝해 창조경제 주력분야로”

    동아일보·채널A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한국의 자동차 튜닝산업을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의 위상에 걸맞게 육성하는 데 앞장선다. 동아일보·채널A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방안’을 공동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양측은 앞으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를 발굴하는 등 여러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최맹호 동아일보 대표이사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동차 튜닝이 자동차산업 내의 고부가가치 분야로 자리 잡아 발전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튜닝이 창조경제의 주력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박성식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장형성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은 “그동안 국내에서 ‘자동차 튜닝’이라는 말이 ‘불법개조’와 동일시됐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에게 튜닝에 대해 제대로 알리면서 튜닝을 즐기는 문화를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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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실적으로 장관 평가를”

    “규제로 고통 받는 기업인, 상인들의 건의에 장관들이 직접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형식이었다.”(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실장) 20일 오후 생중계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대해 전직 고위 경제관료 및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 ‘획기적인 형식’ vs ‘보여주기식 이벤트’ 전문가들은 정부 공무원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기존 회의의 틀에서 벗어나 규제로 피해를 보는 기업인, 소상공인이 직접 의견을 말하고 이에 정부가 답하는 형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그동안 공무원만 모여 회의를 했는데 한마디로 생선가게를 맡은 고양이들만 모였던 것 아니냐”며 “이번에는 민간인이 모였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어떤 불편을 주는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 온 국민에게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장관들의 답변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 부원장은 “장관들이 기업인들이 하는 질문의 디테일을 잘 따라가지 못 하더라”면서 “‘검토하겠다’ ‘앞으로 법을 개정하겠다’ 같은 말은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결국 안 한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생중계 토론’이라는 파격적 형식의 효율성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전 자유기업원장)는 “각 분야 참석자들이 저마다의 민원을 읍소하는 식으로 규제개혁에 접근하다 보니 실제 효과가 큰 굵직한 규제는 건드리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남준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훨씬 생산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이런 식의 방법을 택한 것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 일회성 행사 안 되려면 성과 나와야 전문가들은 향후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발굴해 국민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실제 집행을 어떻게 할지 상당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노동, 환경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세부 규제를 대폭 걷어낼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 등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경상 실장은 “국민이 규제개혁의 수혜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이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규제를 우선 개혁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회성 행사가 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 임기 내내 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이 같은 자리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오늘 회의에서도 ‘지난번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보고한 건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같은 말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회의를 꾸준히 하면 성과도 쌓이고, 미해결 과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산적인 방법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대통령이 규제개혁 성과에 따라 장관을 평가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에게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박진우 pjw@donga.com·홍수영·정지영 기자}

    •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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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선급행버스 3개서 44개로 확대

    2020년까지 간선급행버스(BRT)가 현재 3개 노선에서 44개 노선으로 늘어나는 등 전국의 대도시권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교통위원회에서 대도시권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BRT 노선을 현재 운영 중인 인천 청라∼서울 강서구, 경기 하남시∼서울 강동구 천호동, 대전∼세종∼충북 오송 등 3개에서 44개(1017km)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BRT는 버스와 지하철의 장점을 따서 만든 대중교통으로, 버스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신호등이 이를 자동 감지해 신호를 바꿔줘 신속하게 통행하게 한다. 새로 생기는 노선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청 사거리∼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25.9km), 경기 의왕시 요금소∼지하철 2·4호선 사당역(18.6km) 등 수도권 24개를 비롯해 부산·울산권 2개, 대구권 6개, 광주권 3개, 대전권 9개 등이다. 국토부는 BRT 확대와 전철 연장, 광역간선도로망 확장 등으로 대도시와 주변 지역의 평균 통행속도가 현재 시속 36.4km에서 2020년 41.7km로 15%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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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공급 사실상 폐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건 지난달 ‘2014년 업무추진계획’에서 밝힌 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재건축할 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m² 이하로 짓되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경기 고양·성남·과천 등 일부 시)의 경우 추가로 60m² 이하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에서 소형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소형주택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됐다.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늘어 굳이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소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 2010년 이후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30∼40%대다. 새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경 효력을 발휘하지만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르면 연말부터 인가신청을 하는 재건축 단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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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 PC방 - 학원 등 서민창업 쉬워진다

    #1.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사는 이모 씨는 아파트 상가에 피아노학원을 차리려고 하다 그만뒀다. 구청이 해당 상가에 이미 수학학원이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 이 씨는 “피아노학원과 수학학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황당하다”고 항의했지만 현재 규정상 근린생활시설에 허용되는 학원의 면적은 학원의 종류와 상관없이 합산 500m²까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2. 서울 노원구에서 500m²짜리 점포를 얻어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장모 씨는 매출이 줄자 업종을 PC방으로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설 수 있는 PC방은 300m²까지이므로 점포를 분리하는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남는 자투리 공간을 비워둘 수 없고 공사비도 만만찮아 장 씨는 결국 마음을 접었다. 서민들의 창업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입점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근린생활시설을 분류하는 방식이 기존의 나열식에서 포괄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음식점 제과점 세탁소 목욕탕 미장원 의원 치과처럼 근린상가에 입점할 수 있는 업소를 일일이 명시했지만 앞으론 ‘음식 조리·제조 시설’ ‘주민 위생관리 시설’ ‘주민 진료·치료 시설’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실내놀이터, 애완견 호텔, 파티방처럼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신종 업종도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쉽게 입점할 수 있게 된다. 수학·피아노학원 사례처럼 동종 업종의 상가 면적를 모두 더해 신규 창업을 막던 규제를 푸는 대신에 소유자별로 면적 제한을 둔다. 이렇게 되면 이 씨는 수학학원과 상관없이 피아노학원을 차릴 수 있게 된다. 서민층이 주로 창업하는 판매·체육·문화·업무시설의 경우 업종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면적이 500m²로 단일화됐다. 지금은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같은 체육시설은 500m²까지, PC방, 공연장 등은 300m²까지만 입점할 수 있었다. 아울러 동일한 근린상가 안에서 업종을 바꿔 장사하면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됐다. 이렇게 되면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보통 50만∼100만 원)과 행정 처리에 필요한 시간(보통 10∼20일)을 줄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창업이나 업종 변경이 쉬워지면서 연간 15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창업에 필요한 건축 기간도 1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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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M ‘G2X’ 시동결함 리콜

    국토교통부는 한국GM이 수입해 판매한 스포츠카 ‘G2X’ 승용차를 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G2X에 설치된 점화스위치의 작동위치를 고정하는 힘이 안전 기준보다 낮아 비포장도로 등 주행 충격이 있을 경우 차 열쇠가 ‘RUN(ON·운행)’에서 ‘ACCESSORY(ACC·시동은 꺼지나 일부 전기장치에 전원 공급)’ 또는 ‘OFF(O·키를 꽂거나 뽑는 위치)’로 저절로 옮겨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2007년 4월 26일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생산된 60대이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GM 고객센터(080-3000-5000)에 문의하면 된다.}

    •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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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1년간 세입자 없으면 매각 가능

    앞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이라도 1년 동안 세입자를 들이지 못한 경우 일반 주택처럼 팔기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족쇄처럼 여겨졌던 장기간의 임대의무기간(매임임대주택 5년, 준공공임대주택 10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임대주택의 평균 공실률이 12개월 동안 계속 20% 이상인 경우 그 기간 내내 비어 있던 임대주택에 한해 일반인에게 팔 수 있다. 예를 들어 등록 임대주택 1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매달 최소 2채에 대해 세를 놓지 못한 경우 1년 뒤 2채를 팔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을 철거해야 할 때도 일반인에게 팔 수 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부도났을 때 또는 2년 연속 적자를 냈을 때에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등록 임대주택을 팔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공실률이 20%를 넘으면 비용이 수익보다 큰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손해를 보면서도 임대주택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동의할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을 다른 세입자에게 넘기거나(양도)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것(전대)이 전면 허용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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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관리업체 법인세 최대 30% 감면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임차료를 징수하는 주택임대관리업체는 앞으로 법인세를 15∼30%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조특법상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면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제 감면을 받게 된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상근인력 10명 미만인 소기업은 수도권에 있을 경우 20%, 지방에 있을 경우 법인세를 30% 감면받는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상근인력 10명 이상∼50명 미만인 중기업은 지방에서만 15% 감면받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7일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한 뒤 현재까지 19개 업체가 등록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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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풍요속 빈곤 ‘행복의 역설’에서 벗어나려면…

    《소비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욕구를 자극한다. 사람들은 행복이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심한 절망과 상실감을 경험한다. ―행복의 역설(질 리포베츠키·알마·2009년) 》오늘도 백화점을 기웃거린다. 어떤 물건이 급히 필요하다거나 여윳돈이 있어서는 아니다. ‘신상’(신상품)이 나왔는지 확인하려는 행위일 뿐. ‘신상녀’를 흉볼 일만은 아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스마트폰 소셜커머스 앱(애플리케이션)을 둘러보는 일은 최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퍼진 습관이다. 현대인은 필요를 넘어선 소비를 한다. ‘과소비 사회’다. 저자는 과소비 사회에서 권태기는 없다고 말한다. 신상품이 쉴 새 없이 쏟아지며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이다. 단꿈에도 젖는다. 자동차를 바꾸면 출근길이 즐거울 것만 같다. 그런데 이상하다. 행복을 추구할수록 행복에서 멀어지는 기분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구매 욕구가 커질수록 이내 지갑 사정을 깨닫고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깊어진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과소비 사회의 진짜 비극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한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자신의 모습에 처절함을 느끼는 게 더 비극이란 얘기다. 여느 시대보다 풍요를 자랑하지만 개인의 일상과는 괴리가 크다. 상대적 박탈감이 더해지면 비극은 증폭된다. 매장에서 가격표를 보고 포기했던 가방을 동료가 들고 나타난다면 갑자기 불행하게 느끼는 식이다. 광고는 이 과정에서 첨병 역할을 한다. 행복한 광경을 연출해 끊임없이 상대적인 ‘궁핍’을 겪게 한다는 것. 수년 전 한 고급 브랜드 아파트 광고는 건실한 청년을 내세웠다. 그는 참한 인상의 여자친구 집에 인사와 아파트를 배경으로 흐뭇하게 말한다. “수정 씨는 ○○○에 삽니다.” 화제를 불러 모았지만 고급 아파트에 살지 않는(못하는?) 많은 누리꾼에게 ‘비호감 광고’라고 낙인찍히기도 했다. 저자는 다만 구매 욕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진 않다고 말한다. 샐러리맨이 전용 비행기를 탐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는 어쩔 수 없지만 감내할 수준이라는 점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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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륙직후 엔진 펑 펑 펑… 하늘서 공포의 100분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으로 가던 필리핀 국적 항공기가 엔진 고장으로 회항하면서 승객들이 기내에서 100분 넘게 공포에 떨어야 했다. 사고 항공기는 필리핀의 휴양지 보라카이로 가던 중이었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필리핀항공 소속 PR 491편이 15일 오후 9시 44분경 이륙했다. 그러나 10여 분 뒤 항공기 오른쪽 날개 엔진에서 수차례 ‘펑’ ‘펑’ 하는 굉음이 나면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 그러곤 난기류를 만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창가에 있던 여성 승객은 엔진 쪽에서 붉은색 섬광이 비치며 심하게 요동치자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 일부 승객은 고통을 호소하며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기도 했다. 한 승객은 “항공기가 이륙한 지 얼마 안 돼 날개에서 폭발음이 났고 동시에 불꽃이 튀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고 당시 비행기의 기장은 객실 소음과 냄새가 심해 서울지방항공청에 회항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고 항공기는 착륙을 하는 데도 문제를 일으켰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접근했지만 바퀴가 기체 밖으로 내려오지 않는 랜딩 기어 이상으로 착륙에 잇달아 실패한 것. 결국 4, 5차례 더 착륙을 시도하다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한 지 1시간 40여 분이 지난 15일 오후 11시 21분경 어렵게 착륙에 성공했다. 사고 항공기에서 100분 넘게 공포의 비행을 경험한 한국인 승객 176명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한 여성 승객은 “마지막 착륙 시도에 앞서 항공사 승무원들이 승객 위치를 옮기고 일부 어린이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공포에 떨었다”고 말했다. 다른 승객은 “마지막으로 착륙이 어려워지면 비상 출입문을 뜯어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급박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륙 단계에서 새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에 문제가 생기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보고받았다”면서 “이후 항공기가 수차례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장이 바퀴가 기체 밖으로 내려왔는지를 지상요원과 수차례 확인하느라 착륙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사고 항공기에 타고 있던 한국인 승객 176명 가운데 102명은 필리핀항공 소속의 다른 비행기를 타고 16일 오전 당초 예정한 필리핀 보라카이로 출발했고 13명은 다른 날로 일정을 바꿨다. 나머지 61명은 예약을 취소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계류장과 활주로에서 벌어진 사고가 아니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단정할 수 없다”며 “필리핀 공항 당국에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항공사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일부 승객은 “필리핀항공 측이 위로의 말도 않은 채 재입국 절차를 받을 때 ‘구입한 면세품을 반납하라’고 독촉해 실랑이가 벌어졌다”며 항공사 측에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인천=차준호 run-juno@donga.com / 홍수영 기자}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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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시황]재건축 상승폭 크게 꺾여… 서울 전세는 80주째 ↑

    서울 매매시장의 오름세를 이끌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단기간 매매가가 급등한 데 대한 부담으로 매수 문의가 줄던 차에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로 집주인의 혼란이 더해지며 매수세가 위축됐다. 16일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0.6% 오르며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재건축 단지는 상승폭이 더 크게 꺾여 0.11% 오르는데 그쳤다. 이는 재건축 규제 완화책 이후 가파르게 오르던 강남구 재건축 단지가 0.05%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강동구(0.12%), 서초구(0.30%), 송파구(0.10%) 등은 약간 올랐다. 1기 신도시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01%씩 오르며 상승폭이 줄었다. 전세시장은 상승폭이 커졌다. 개학을 맞아 신학기 수요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 서울은 0.09% 올라 80주 상승했고 1기 신도시 0.01%, 수도권 0.02%씩 오르며 지난주와 비슷하거나 오름폭이 다소 둔화됐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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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온돌 난방’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정부가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 기술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온돌 기술을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조사한 결과 온돌 기술이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할 만한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에서 방바닥을 덥혀 집을 난방하는 방식을 고유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움직임도 있는 만큼 정부는 온돌의 세계유산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침대를 쓰는 입식(立式)문화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바닥 난방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국토부는 전통 온돌 기술과 관련된 문화적 현상과 특징을 파악하고 온돌의 유래 등을 연구해 한국과 외국의 난방 방식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연구가 완료되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온돌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문화재청과 협의해 온돌 기술을 한국의 무형문화재로 등록할 계획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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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서울 마곡지구 ‘경동 미르웰’ 본보기집 21일 오픈

    분양시장이 봄철 성수기를 맞았다. 막바지 꽃샘추위가 완전히 물러난 이번 주에는 본보기집이 전국 곳곳에서 문을 여는 등 분양 소식이 풍성하다. 16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5곳에서 청약접수를 한다. 당첨자 발표, 계약이 각각 8곳, 2곳에서 이뤄진다. 본보기집도 10곳이 문을 연다. 20일 파라다이스글로벌은 충남 계룡시 엄사면에 짓는 ‘엄사지구 계룡 파라디아’ 청약접수를 한다. 전용면적 84m² 938채로 구성된다. 21일 경동건설산업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짓는 오피스텔 ‘경동 미르웰’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지하 4층∼지상 10층 1개 동에, 전용면적 18∼24m² 297실로 구성된다. 같은 날 경남기업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101블록에 짓는 ‘경남아너스빌’ 본보기집을 연다. 지상 27∼32층 4개 동에, 전용면적 84m² 344채로 이뤄진다. 우미건설은 강원 강릉시 홍제동 유천지구 B3블록에 들어서는 ‘강릉 유천지구 우미린’ 본보기집을 연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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