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실적으로 장관 평가를”

[규제개혁 끝장토론]
전문가들이 본 토론

“규제로 고통 받는 기업인, 상인들의 건의에 장관들이 직접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형식이었다.”(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실장)

20일 오후 생중계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대해 전직 고위 경제관료 및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 ‘획기적인 형식’ vs ‘보여주기식 이벤트’

전문가들은 정부 공무원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기존 회의의 틀에서 벗어나 규제로 피해를 보는 기업인, 소상공인이 직접 의견을 말하고 이에 정부가 답하는 형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그동안 공무원만 모여 회의를 했는데 한마디로 생선가게를 맡은 고양이들만 모였던 것 아니냐”며 “이번에는 민간인이 모였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어떤 불편을 주는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 온 국민에게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장관들의 답변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 부원장은 “장관들이 기업인들이 하는 질문의 디테일을 잘 따라가지 못 하더라”면서 “‘검토하겠다’ ‘앞으로 법을 개정하겠다’ 같은 말은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결국 안 한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생중계 토론’이라는 파격적 형식의 효율성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전 자유기업원장)는 “각 분야 참석자들이 저마다의 민원을 읍소하는 식으로 규제개혁에 접근하다 보니 실제 효과가 큰 굵직한 규제는 건드리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남준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훨씬 생산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이런 식의 방법을 택한 것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 일회성 행사 안 되려면 성과 나와야

전문가들은 향후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발굴해 국민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실제 집행을 어떻게 할지 상당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노동, 환경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세부 규제를 대폭 걷어낼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 등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경상 실장은 “국민이 규제개혁의 수혜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이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규제를 우선 개혁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회성 행사가 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 임기 내내 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이 같은 자리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오늘 회의에서도 ‘지난번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보고한 건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같은 말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회의를 꾸준히 하면 성과도 쌓이고, 미해결 과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산적인 방법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대통령이 규제개혁 성과에 따라 장관을 평가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에게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진우 pjw@donga.com·홍수영·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