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구자룡

구자룡 기자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구독 29

추천

안녕하세요. 구자룡 기자입니다.

bonhong@donga.com

취재분야

2026-01-27~2026-02-26
남북한 관계14%
국방13%
국제일반7%
대통령3%
정치일반3%
기타60%

  • 中 초고속 도시화… 인구비중 농촌 추월

    “중국의 도시화는 양날의 칼이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중국의 도시인구(6억9079만 명)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27%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렇게 전했다. 중국의 도시인구는 지난 한 해에만 스리랑카 인구와 엇비슷한 2100만 명이 늘었다. 중국의 1949년 도시인구 비율은 10.6%, 개혁 개방이 시작된 1979년에도 18.0%에 불과했다. 2030년에는 도시인구가 10억 명을 넘고 비중은 70%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WSJ는 “30여 년간 중국에서 진행된 도시화는 영국은 약 200년, 미국 100년, 일본에서는 50년가량이 걸렸다”며 도시화 속도가 빠름을 강조했다. 중국에서 개혁 개방 이후 연평균 8.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데는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에 의한 저임금 근로자의 공급이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도시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도시 중산층의 형성이 소비 수요를 촉발해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하지만 주택 교통 환경오염, 도시빈민의 복지 문제 등 도시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 상가 공장 등의 용지가 필요해 농토가 도시 용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보상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해 수만 건에 이르는 대중 시위의 65%가량은 토지 보상 문제다. 지난해 4개월가량 이어졌던 광둥(廣東) 성 루펑(陸豊) 시 우칸(烏坎) 촌 시위도 토지 보상 갈등이 발단이 됐다. 광저우(廣州) 시 바이윈(白雲) 구 왕강(望崗) 촌 주민 1000여 명도 토지 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17일부터 광저우 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2의 우칸 촌’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3억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농지 면적으로 정한 ‘1억2000만 ha(국토의 12.4%) 마지노선’도 위협받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간 3∼6배의 소득 격차에서 비롯되는 위화감도 커지고 있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에서 저임금 근로자로 일하면서도 도시의 호구(戶口·주민등록)를 받지 못하는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근로자)의 인권도 사회 문제가 됐다. 공산당이 농촌을 근거로 혁명을 이뤘지만 역설적으로 고도성장의 상당 부분은 농촌의 희생에 의한 것이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도자들이 매년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농촌을 방문해 위무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는 16, 17일 닝샤(寧夏) 후이족자치구의 극빈 지역인 구위안(固原)과 인촨(銀川)을 방문했다. 이에 앞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당이 발행하는 잡지 추스(求是)에 “더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농민의 토지 재산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산업화에 따른 계층 지역 업종 간 소득 불균형으로 사회적 불안 요소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시화가 민주화 및 정치개혁의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2-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의 배신? 이란산 원유수입 절반 줄여

    중국이 1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중국 관리는 이 같은 감축 조치가 2월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이 이란에 대한 서방의 석유 금수 조치에 동참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 중국이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경우 이는 이란의 ‘핵개발’을 굴복시킬 결정타가 될 수 있다. 또 주요 2개국(G2)이면서도 북한 핵문제, 중동 독재정권에 대한 제재 등 세계의 주요 현안마다 서방국과 엇박자를 내며 제재의 실효성을 반감시켜온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서방의 방침에 동참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와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 중국이 1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하루 28만5000배럴가량 줄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하루 도입량의 50%에 이른다. 중국은 감축 조치를 취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의 천샤오둥(陳曉東) 서아시아·북아프리카 국장은 10일 자국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국가 모두 차분히 자제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가며 전쟁 예방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이란산 원유 도입량을 줄이기 시작한 것은 이란과의 오랜 파트너 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10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회담했으며 11일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를 차례로 만나 이란 금수 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란 석유 금수에 국제사회가 속속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이란 석유 수입 2위인 일본은 미국에 금수 면제를 요청하면서도 금수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이 5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터키 등 방문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이란산 석유 수입 3위국인 인도도 이란을 대체해 걸프 연안의 다른 산유국과 라틴아메리카로 도입처를 다변화하기 시작했다.중국 지도부는 이란 석유 금수 문제로 미국과의 대립이 첨예화하면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은 이란과의 ‘에너지 동맹’이 석유 금수 국면을 맞아 자산에서 점차 부채(부담)로 바뀌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차츰 이란과 이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원 총리가 금주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방문길에 나서는 것도 이란 석유 금수에 대비해 물량 확보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2-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보시오 자본가님들! 내 자본주의 어찌 되었소”

    “여보시오. 자본가님들, 내 사랑하는 자본주의는 어찌 되었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0일 애덤 스미스가 ‘세계 자본가들’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실었다. 애덤 스미스(1723∼1790·사진)는 ‘국부론’을 써 자유무역 이론의 주창자로 널리 알려진 영국 고전경제학의 창시자. 영국 투자그룹 칼라일의 공동 창업자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의 글을 이런 형식으로 소개했다. 여러 나라가 흔들리고, 시위는 흥분되고 실업률은 오르고, 적자는 늘어만 가니 자본주의 장점들은 의문을 받고 있구려. 내 지난 수백 년간 지켜본 바 자본주의를 앞으로 수백 년 더 지속시키기 위해, 아니면 적어도 지난해보다 올해 더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 펜을 들었소.먼저 자본주의가 사실상 세계 어디에서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승리를 거둔 것을 보니 기쁘네. 이러한 승리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인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창출해 주는 데 성공했기 때문인데, 이는 나를 포함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라네. 자본주의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자본주의가 단지 다른 대체물보다 더 낫다고 했을 뿐이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지. 기본적인 두 가지 결점이 있는데 하나는 부의 창출에 대한 자신감이 지나치게 넘쳐 지속 불가능한 거품을 일으켜 결국 파국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며, 둘째는 부의 창출에만 매진하다 보니 부적응자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뒤처지게 하는 각종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이지. 자본주의 단점을 치유할 단순한 처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떠오르는 것을 얘기하면 유로와 유럽연합(EU)을 꼭 구할 것, 미국 재정적자 문제는 대통령 선거를 기다리지 말고 해결에 나설 것,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새로 부상한 시장’들을 세계 경제에 편입시켜 글로벌 문제를 푸는 과정에 참여토록 할 것을 당부하네. 마지막으로 소득 불균형의 주요 요인은 열악한 기초교육 여건, 그리고 일자리와 필요한 인재 간의 괴리가 점차 커지는 데 있는 만큼 국가는 청소년의 교육 훈련과 성인의 재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어 달라는 거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2-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구자룡]한중 20년, 엇갈리는 신호들

    1992년 8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중국 베이징(北京) 국빈관 댜오위타이(釣魚臺) 17호루(樓) 팡페이위안(芳菲苑). 당시 이상옥 외무장관과 첸치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 간의 역사적인 한중 수교 서명식은 3분 남짓에 불과했지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단절된 양국 관계를 43년 만에 복원하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국은 오랜 친구였던 대만과 아쉬운 단교를 해야 했고, 중국은 혈맹국 북한을 설득해야 했다. 수교 협상 예비회담의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권병현 전 주중대사는 언론 기고에서 “중국에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항일운동을 같이한 군부와 정치국 일부 원로가 반대해 중국은 극비리에 수교 교섭을 개시하고 조기에 타결한 후 김일성에게 통고하고 중국 내 반대파에 대해서는 수교 사실을 통보하면서 각개격파식으로 승인받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비화를 전했다. 초대 주한 중국대사를 지낸 장팅옌(張庭延) 중한우호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초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를 김일성 주석에게 통보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1992년 7월 15일 첸 외교부장을 수행해 김일성이 기다리고 있던 연풍호반 별장으로 갔을 때 김일성은 굳은 표정으로 “이미 결정됐다면 그렇게 하시지요”라며 몇 마디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소개했다. 올해로 수교 20년을 맞은 한중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올해는 ‘한중 우호 교류의 해’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고 한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에는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의 교역 1위국이 되었고 양국 간에는 한 해 500만 명 이상이 오간다. 지구상의 어느 양국 관계 못지않게 인적 왕래가 잦다. 하지만 양국 간에는 우호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다. 서해 중국 어민의 불법 조업과 이에 대한 한국 해경의 단속, 그리고 폭력적 저항은 언제든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 북한이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이 이뤄진 후 탈북자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한중 관계에는 악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 밝힌 ‘신국방전략’에 따라 아시아에서 미중 간 신군비경쟁이 벌어질 전망이 나오는 것도 미중 간에서 한국의 처신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본보가 일본 아사히신문, 중국의 연구기관과 벌인 3국 국민의식 조사에서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비호감이 2005년 24%에서 40%로 높아졌다. 장 전 대사가 “수교 초기가 한중 간 밀월 시기였다면 요즘은 부부가 살면서 토닥거리는 때라고 생각하고 격해상망(隔海相望·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의 생각으로 어려움 속에 수교했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다시금 절실한 상황이다. 3국 국민의식 조사에서 중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44%로 비호감 17%보다 높고 한국인은 군사적 위협이 되는 국가로 북한 중국 일본 미국을 꼽았지만, 중국인들은 한국에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이 1%에 그쳤다. 양국이 우호의 단초를 찾아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의 9일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이르면 3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양국 관계에 긍정과 부정의 영향을 미칠 일들이 엇갈리고 있지만 지난 20년을 디딤돌로 보다 업그레이드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구자룡 국제부 차장 bonhong@donga.com}

    • 2012-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저항에 귀 기울여야”… 러 정교회, 푸틴 압박

    반(反)푸틴 시위로 러시아 정치체제가 변혁의 기로에 선 가운데 러시아 정교회 고위 지도자들이 민주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전통적으로 권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강력한 정권 지지세력으로 존재해온 러시아 정교회의 정부 비판은 유례가 없는 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7일 분석했다. 러시아 약 1억4280만 명 국민 중 75%가량이 정교회를 믿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교회의 키릴 총대주교는 7일 “자유시민사회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저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치노선을 수정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교회 성탄절인 이날 방영된 유력 TV 채널 ‘러시아-1’과의 인터뷰에서 “당국이 저항에 무감각하면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징후”라고 지적했다. 키릴 총대주교는 다만 “교회는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다”며 “신자들 가운데는 시위 광장에 있던 사람도 있고 시위대가 비판하는 대상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지혜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시위가 과격화할 것을 우려한 듯 “변화는 바라지만 혁명은 피해야 한다”며 “1917년 혁명 전 벌어진 시위가 평화적으로 끝났다면 러시아는 지금 인구 3억 명이 넘고 경제도 미국을 능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릴 총대주교의 인터뷰가 나오기 15분 전 모스크바 교구의 브세볼로드 채플린 대주교는 인테르팍스를 통해 발표한 글을 통해 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한 후 “시위 후의 러시아는 달라졌다”고 선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알렉세이 우민스키 주교는 “더는 이렇게 못살겠다는 한 가지 마음으로 러시아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반푸틴’ 시위대를 지지했다. 다른 성직자 알드레이 주옙스키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자들은 거만할 뿐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교회 지도자들은 다만 시위대처럼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거나 체제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정교회가 앞으로 정치 개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푸틴과 시위대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유명 블로거 알렉세이 나발 리는 정교회에 중재 역할을 요청한 바 있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러시아 정교회는 ::▷종파 독립: 1589년▷세계 신도 수: 약 1억5000만 명▷러시아 인구(1억4280만 명) 대비 정교회 신도 비율: 약 75%▷교구: 3만여 개▷수도원: 788개▷모스크바 및 러시아 총대주교: 키릴(2009년 2월 취임)자료: 위키피디아}

    • 2012-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글로벌 파워 시프트] 러시아

    《 지난해 9월 24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자리를 맞바꾸는 ‘권력 스와프’에 합의했을 때 서방세계는 어이없어하면서도 “그게 러시아의 현실”이라며 ‘푸틴 체제의 부활’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였다. 이튿날 모스크바 시내에서 시위가 벌어졌지만 수백 명에 불과했다. 푸틴은 자신의 2012년 3월 대선 재출마에 대한 반대 분위기를 찻잔 속의 미풍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4일의 총선 부정 파문을 계기로 러시아 사회에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소련 붕괴 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규모 시위의 확산은 단지 푸틴이 다시 대통령이 되거나 총선 부정에 항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10여 년간 ‘관리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지속되어 온 통제체제에 대한 부정이다. 》○ ‘푸틴 체제 자식들’의 반란 푸틴을 거부하는 계층은 푸틴 체제하에서 성장한 ‘신흥 도시 지식인과 중산층’이다. 그들이 한때 ‘차르’로 존경했던 푸틴을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한다. 권력자와 일반 국민의 권력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야 말로 단순히 수평적인 정권 교체 이상의 ‘권력 이동(파워 시프트)’이 일어나고 있으며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이 보리스 옐친 대통령으로부터 1999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되면서 러시아를 물려받을 당시 러시아는 옐친의 건강만큼이나 허약했다. 냉전시대 미국과 자웅을 겨루던 강대국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15개국으로 구성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USSR)은 해체되고 보유외환이 바닥났으며 실업률은 두 자릿수를 넘나들었다. 혜성처럼 나타난 푸틴은 강력한 러시아의 재건을 외쳤으며 그의 근육질 몸매만큼이나 자신감이 넘쳤다. 그가 8년간 대통령과 4년간 총리로 지내는 동안 실업률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보유외환은 58억 달러(1993년)에서 4794억 달러(2010년)로 8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옛 소련 붕괴 당시 모라토리엄(채무 지불유예) 직전까지 몰린 러시아를 비웃었던 서유럽 국가가 재정위기로 허덕이는 현재, 러시아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5%(2011년 추정치)로 양호한 편이다. 러시아는 유럽 구제금융 자금 100억 달러를 출자할 예정이다. 푸틴 전성기는 일종의 ‘러시아판 개발독재’ 시대와 비슷했다. 지구촌의 많은 국가들에서 경제 개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중산층과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가 러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시위의 주축을 이루는 대도시 중산층과 젊은층들은 ‘푸틴 체제’로 대변되는 ‘경제적 자유+정치적 통제’ 상황을 거부한다. 러시아의 시위가 아랍의 재스민 혁명과 다른 점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빵보다는 자유’다. 푸틴 체제에서 독버섯처럼 자란 정경유착 비리도 푸틴을 외면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푸틴은 집권하면서 러시아판 권력형 축재 재벌이던 ‘올리가르히’의 척결을 외쳤으나 정작 그의 치세에서도 ‘신흥 올리가르히’가 독버섯처럼 늘어났다.○ 이겨도 불안할 대선 ‘푸틴 당’으로도 불리는 집권러시아당이 지난해 12월 4일 얻은 득표율은 49.5%로 2007년의 64.3%에 비해 15%포인트가량 줄었으며 의석수도 315석에서 238석으로 줄었다. 그나마 ‘사전투표 용지 투입’ ‘개표 조작’ 등에 의한 것으로 야당은 실제로는 30%대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총선 부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에 놀란 푸틴은 대선에서 전국 9만4000여 개 투표소에 웹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부에서는 자신의 복귀에 대한 거부감이 사그라지지 않으면 ‘복귀 체제’의 한 축인 ‘메드베데프 총리’ 카드를 버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3월 4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의 후보 등록 마감은 이달 18일. 현재는 푸틴을 위협할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이변이 없는 한 푸틴이 당선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푸틴의 심기는 느긋할 수 없다. 지지도가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폼(FOM)이 지난해 12월 24, 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푸틴에 대한 지지도는 44%로 2008년의 60%에서 크게 낮아졌다. 이는 푸틴이 대선 1차 투표에서 승리(50% 이상 지지 필요)를 확정짓지 못하고 2차 투표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선 전까지 ‘반푸틴’ 시위가 몇 차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때 시위가 격화되고 유혈 진압 사태라도 벌어지면 푸틴의 대선 가도에 복병이 될 수도 있다. 다만 푸틴이 오랫동안 정치적 라이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영향 등으로 뚜렷한 대항마가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러시아의 3대 재벌로 미국 프로농구팀 ‘뉴저지 네츠’의 구단주로 유명한 기업인 미하일 프로호로프(47)가 출마를 선언해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는 중산층과 젊은 유권자들의 불만을 대리 배출시키기 위해 푸틴 측이 내세운 위장후보라는 주장이 나온다. 최대 야당인 공산당의 겐나디 주가노프 의장(67)은 과거 3차례에서 2위를 한 것처럼 이번에도 2위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푸틴의 대서방 정책 어디로 푸틴은 정보기관인 국가보안위원회(KGB)에서 15년간 근무하는 등 냉전시대 최전선에 있었지만 냉전은 러시아만 고립시키고 속으로 곪게 한다는 생각을 했다. ‘병자 러시아’가 회복하기 위해 서방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한 시대 상황과도 맞물려 푸틴은 서방과의 유화정책을 펴왔다. 과거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던 상당수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EU)에 가입하거나 옛 소련을 겨냥해 결성된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것도 용인하거나 지켜보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가 다시 강대국의 면모를 회복하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러시아와 접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푸틴은 국내적으로 자신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열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방과의 긴장관계를 이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군사적으로는 고비용 구조의 핵개발에서 첨단 재래식 무기 무장을 통한 군사 강국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토머스 프리드먼 칼럼 “세계화 - IT혁명이 푸틴 체제 뒤흔들 것” ▼역사가 월터 러셀 미드는 소련을 붕괴시킨 1990년대 혁명 후 “러시아인들은 ‘생선 수프를 수족관으로 바꾸는 것보다 수족관을 생선 수프로 바꾸는 것이 더 쉽다’는 격언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돼 유럽에서 중동까지 많은 수족관이 지금 생선 수프로 바뀌는 중이다. 아마 곧 러시아와 아시아도 이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냉전 이후 때처럼 다시 대폭로의 시대에 서 있다. 이번에는 전쟁이 없었지만 많은 국가가 붕괴됐다. 왜? 주요 동인은 세계화와 정보기술 혁명이라고 믿는다. 이 두 가지는 21세기 10년 동안 취약한 국가나 허약한 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주화를 이끌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미 합참의장 보좌관이었던 마크 마이클레비가 ‘기대의 민주화’라고 부르는 것을 봤다. 그것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직업과 시민권, 미래를 형성하는 데 제한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다.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말이 내가 이전에 들었던 호스니 무바라크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말과 너무나 비슷해 충격을 받았다. 이집트 작가 알라 알 아스와니는 아들 가말에게 권력을 넘겨주려는 무바라크의 계획에 이집트인들이 분노했다고 말했었다. 러시아 인기 블로거 알렉세이 나발니는 “우리는 가축이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목소리와 투표권,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LRN(윤리적 기업환경 컨설팅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도브 시드먼은 “일방적 대화를 통한 선도 국가나 선도 기업의 시대는 끝났다”며 “당근과 채찍을 통해 사람에게 권력을 사용하는 ‘명령과 통제’의 구체제는 사람을 통해 권력을 일으키는 ‘연계와 협동’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총리는 그가 국민들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 권력에 머무는 것을 정당화하는 대화를 강요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주력상품인 청량음료를 휴일에는 하얀 캔에 포장했다. 그러나 고객들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을 받고 일주일 만에 하얀 캔에서 붉은 캔으로 돌아갔다. 지금 지도자의 역할은 아래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것을 최대한 이해해 그것을 위로부터의 비전과 융합시키는 것이다. 듣고 있습니까, 푸틴 총리!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

    • 2012-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대륙에 ‘21세기판 문화혁명’ 그림자

    ‘중국에 21세기판 문화혁명이 시작되는 것일까.’ 중국 최고지도부가 새해 들어 사상투쟁과 사회주의 정통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나섰다. 아랍 민주화 혁명과 중국 내 시민사회 목소리의 분출에 맞서 지난해 중후반부터 인터넷과 언론통제를 강화해 오던 기류의 연장선상이다. 일부 서방 언론은 ‘신(新)문화혁명’이라는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주시하고 있다. 차기 국가주석으로 유력시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4일 대학생을 상대로 사회주의 가치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신화통신이 5일 보도했다. 시 부주석은 “학교 내의 공산당 조직 강화를 통해 대학생들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1일 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추스(求是)에 기고한 글에서 “적대적인 국제세력이 중국을 서구화 및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후 주석은 또 “중국 문화의 전반적 수준과 영향력은 국가 위상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커지는 인민들의 정신적 문화적 요구에 따라 중국 문화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 주석의 ‘적대적인 국제세력’ 언급은 ‘냉전적 사고를 가지고 부상하는 중국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외세’를 비난함으로써 내부적인 단결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 수준 고양’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과 언론 통제를 한층 강화한 것과도 연관된다. 방송 영상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광전총국은 1일부터 중국 내 주요 34개 방송국에 대해 뉴스 프로그램을 늘리고 오락 프로그램은 크게 줄이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사회주의 문화건설’을 주제로 열린 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7기6중전회)는 방송 공연 출판 분야와 더불어 인터넷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처럼 사상통제가 강화되는 데 대해 미국의 보수적 성향 신문인 월스트리저널(WSJ)은 ‘신문화혁명’이라는 자극적 제목의 평론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이 1960년대와 1970년대 일으켰던 것만큼 파괴적이지는 않겠지만 후 주석이 또 다른 문화정풍 운동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신문화혁명은 올 10월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의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이완되기 쉬운 민심을 다잡는 한편 ‘정치 개혁’을 내세우며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투쟁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신문이 중국의 최근 사상 통제 기류를 문화혁명에 비유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외국 세력과의 긴장 조성까지 동원해서 체제 단속에 나서는 것은 중국에서도 민주화 의식이 높아지고 이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불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인구 2만여 명의 광둥(廣東) 성 우칸(烏坎)에서 토지 보상 불만을 이유로 발생한 시위가 4개월가량 지속된 것이나 반체제 운동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에게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자 많은 지지자가 성금을 모아 후원한 것은 중국 당국을 긴장시켰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 파산,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욕구 고조 및 권리의식 제고 등으로 노사분규도 늘어나고 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2-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내, 국제 2012 CALENDAR

    2012년은 세계 정치권력이 요동을 치는 해다. 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서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고 중국 국가주석도 바뀐다. 3월엔 50여 명 이상의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찾는다. 새해 굵직한 국내외 일정을 정리했다.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국내 ▼■ 1월○ 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15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합당 후 첫 지도부 선출■ 2월○ 19일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발효 20주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 2주년○ 26, 27일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서울)○ 옛 서울역사 복원 개관■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 4, 5월경 한나라당 전당대회(예상)대선 관리형 새 지도부 선출■ 5월○ 12일 2012 여수 세계박람회(∼8월 12일)○ 경인아라뱃길 전면 개장○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완공■ 6월○15일 6·15남북공동선언 12주년○ 오이도∼송도 철도 개통○ 충주기업도시 준공■ 7월○ 세종시 출범○ 7, 8월경 각 당 대선후보 경선■ 8월○ 3일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 ○ 15일 광복절: 남북관계, 한일관계 관련 선언 주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9월○ 정부부처 세종시로 1단계 이전■ 10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프리오픈, 경복궁 옆 기무사 터○ 차세대전투기, 해상작전헬기, 대형공격헬기 기종 선정 ■ 11월○ 8일 대학수학능력시험○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2주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 숭례문 복원(2008년 화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개관○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조물 제작 완료○ 4대강 사업 준공▼ 국제 ▼■ 1월○ 3일 아이오와 주 코커스(당원대회) 개최로 미국 대선 레이스 시작 ○ 14일 대만 총통 선거○ 2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신년 연설 ○ 25일 이집트 ‘재스민 시위’ 발생 1년○ 25∼29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 2월○ 6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60주년○ 11일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사임 1년 ○ 12일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선거○ 19일 그리스 총선○ 26일 세네갈 대통령 선거 ■ 3월○ 4일 러시아 대선○ 11일 동일본 대지진 1년 ○ 26, 27일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 4월○ 8일 미국과 러시아 새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 발효 2주년○ 15일 영국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침몰 100년○ 22일∼5월 6일 프랑스 대통령 선거 ■ 5월○ 2일 오사마 빈라덴 사망 1년○ 15∼22일 G8 정상회의(시카고)■ 6월○ 18, 19일 멕시코 G20 정상회의○ 20∼22일 브라질 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리우데자네이루 환경회의 20주년) ■ 7월○ 22일 노르웨이 반인종 테러 1주년 ○ 27∼8월 12일 2012 영국 런던올림픽■ 8월○ 24일 한중 수교 20주년■ 9월○ 2∼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4회 APEC 정상회의 ○ 11일 9·11테러 11주년○ 하순 아프가니스탄 미군 3만3000여 명 철수 ■ 10월○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 7일 베네수엘라 대선○ 23일 리비아 자유선언 1년 ■ 11월○ 6일 미국 대선■ 12월○ 31일 현 교토의정서 기한 만료}

    • 2011-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인터넷 문자옥’ … 정부비판 글 올린 두 작가 10년-9년 이례적 중형 선고

    중국 법원이 인터넷에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두 작가에게 국가전복 선동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 안팎의 중형을 선고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 왕조시대에 학자나 관료가 쓴 글의 한두 글자를 트집 잡아 심지어 사형까지 시켰던 ‘문자옥(文字獄)’에 빗대 ‘인터넷 문자옥’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구이저우(貴州) 성 구이양(貴陽) 법원은 26일 작가 천시(陳西·57) 씨에 대해 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10년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쓰촨(四川) 성 쑤이닝(綏寧) 법원은 23일 작가 천웨이(陳偉·42) 씨에게 9년형을 선고했다. 천시 씨는 이미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으로 3년, 1995년에도 국가전복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이번에는 순전히 인터넷에 올린 36편의 글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시 씨의 변호인단과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아무리 기존에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온라인에 올린 글 때문에 다시 중형을 선고한 것은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천웨이 씨의 변호인 측도 “천웨이 씨 역시 체제비판 발언으로 구류를 당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 중형은 순전히 그가 온라인에 발표한 글 4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천웨이 씨는 과거 6·4 톈안먼 사태 무력진압을 비판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외신들은 2009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 씨도 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그의 경우 공산당의 일당 지배를 부인하는 2008년 ‘08 헌장’ 서명을 주도하는 등 반체제 활동을 해왔던 데 비하면 두 작가가 온라인에 글을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당국의 의도가 있다고 분석한다. 홍콩중문대의 중국인권 전문가는 “며칠 사이 각기 다른 지방에서 나온 판결이긴 해도 두 사건 모두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중형이 선고된 것은 중앙정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최근 토지보상 문제로 촉발된 광둥(廣東) 성 루펑(陸豊) 시 우칸(烏坎)의 주민들이 3개월 넘게 당국과 대치하다 해산하는 등 집단 시위가 번질 조짐을 보이는 데다 인터넷이 시위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쳐 중국 당국이 강경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문자옥 ::중국 왕조시대에 황제의 이름에 들어간 한자를 쓰거나 황제가 싫어하는 글자를 사용했다는 죄를 뒤집어씌워 관직을 박탈하거나 비판적 지식인을 사형까지 시킨 황제의 전횡을 일컫는 말.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 2011-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러 대선 ‘푸틴 대항마’ 속속 등장

    총선 부정 논란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내년 3월 대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푸틴 총리의 대항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대선 후보로 출사표를 냈거나 자천타천 거론되는 주요 인물은 러시아 재벌이자 미국 프로농구팀 뉴저지 네츠의 구단주인 미하일 프로호로프 씨(46), 알렉세이 쿠드린 전 재무장관, 유명 블로거로 반부패 운동을 펴온 알렉세이 나발니 씨(34) 등이다. 1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프로호로프 씨는 ‘크렘린의 꼭두각시’로 선거의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철강회사 등을 운영하며 부를 축적한 프로호로프 씨의 재산은 180억 달러에 이른다고 시사주간 타임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과거 푸틴에게 도전했다가 회사도 풍비박산나고 감옥에 가 있는 유코스 오일의 최고경영자 미하일 코도르콥스키와 같은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는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올 6월부터 9월까지 크렘린의 지원을 받은 소수 정당인 ‘정의당’의 대표를 지낸 적이 있으며 당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대선의 외형적 정당성만 갖춰주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공산당 집권 시 부총리를 지낸 보리스 넴초프 씨는 “그가 출마하는 유일한 동기는 푸틴 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의 ‘권력 스와프(역할 맞교대)’를 비난하다 9월 경질된 쿠드린 전 장관은 러시아에 자유주의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정당 결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유명 블로거 나발니 씨는 총선 부정을 항의하다 4일 체포돼 15일간 구류 처분을 받은 인물로 ‘반푸틴’ 시위의 중심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5월 정치적 야망을 묻는 로이터통신의 질문에 “대통령이 되고 싶지만 러시아에는 진정한 선거가 없다”고 말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어선 해경 살해’ 분노 확산]출항때 손도끼-낫 ‘무장’… 투척용 납덩이도 수북

    한국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들이 출항할 때부터 해경 단속에 저항할 흉기와 각종 장비를 싣고 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부터 불법조업에 따른 해경의 단속이나 나포 등에 대비해 해적처럼 무장하고 한국 해역을 넘어오는 것이다. 해경에 나포될 경우 배에 싣고 있던 어획물이 모두 압수되는 것은 물론이고 최고 1억 원까지 부과하는 담보금을 내야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해경과의 일전을 각오하고 조업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인천해경 3005함이 13일 새벽 인천 중구 북성동 해경부두로 예인한 66t급 중국 어선인 루원위(魯文漁)호에서는 6m가 넘는 죽창과 손도끼 낫 갈고리 삽 쇠파이프 유리병 등 해경의 단속에 저항할 흉기 20여 점이 발견됐다. 출항에 앞서 유류나 식수 식량 등을 배에 실을 때 이들 흉기를 함께 준비했다는 것이 구속영장이 신청된 중국 선원들의 한결같은 진술이다.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 불법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은 주로 랴오닝(遼寧) 성과 산둥(山東) 성 일대 항구에서 출항하면서 해경에 저항하기 위해 대부분의 배에 흉기를 싣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조사 결과 고 이청호 경사도 선장 청다웨이(程大偉·42) 씨가 조타실에 숨겨 둔 칼에 찔려 숨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선장과 선원 모두 해경의 단속에 철저하게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경에 잡히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중국 어선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인천해경이 압수한 죽창과 손도끼 낫 쇠파이프 등은 전국에서 단속된 중국 어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흉기. 해경에 나포되지 않기 위해 어선 20여 척이 대규모 선단을 이뤄 배를 밧줄로 연결해 공동으로 저항하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이다.하지만 최근에는 바다에 그물을 내리기 위해 매다는 무거운 납덩이를 따로 수십 개씩 떼어내 갑판에 쌓아뒀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던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나포에 나선 경찰관이 납덩이를 맞으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중국 어선들은 철사를 촘촘히 엮어 만든 높이 1∼2m의 격자형 그물도 싣고 다닌다. 종전에는 해경 특공대원이 탄 고속단정이 접근하지 못하게 선미와 선수 등에 쇠꼬챙이를 매다는 정도였으나 해경이 나포하기 위해 출동하면 아예 어선 주위에 이 그물을 둘러쳐 해경이 승선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도 있다. 인천해경 정태경 경비과장은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등과 같은 첨단 진압장비를 개발해 고속단정에 탑재했지만 중국 선원들이 죽을 각오로 흉기를 휘둘러 특공대원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며 “총기 사용을 포함해 중국 선원들의 저항의지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11-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어선 해경 살해’ 분노 확산]“中바다 열번 가는것보다 한국 한번 가는게 훨씬 이득”

    한국 해양경찰청의 줄기찬 단속에도 서해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 어선들의 ‘도적(盜賊) 조업’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무엇보다도 자국 연근해 어장을 무대로 먹고사는 중국 어선이 너무 많은 데다 중국 연근해 어장은 이미 황폐화된 지 오래인 데 반해 한국 측 어장은 ‘황금 어장’이기 때문이다.게다가 중국 정부는 “무등록 어선 때문”이라며 중국 어선의 이런 불법조업을 수수방관하다시피 하고 있다.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 등 대증(對症)요법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바다 점령한 중국어선 100여만 척의 중국 어선 중 27만 척이 서해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연근해 어선 5만294척의 5배를 웃도는 규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업시기에 한국 측 EEZ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하루 평균 3000여 척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허가받은 어선이 1700척인 것을 감안하면 2척 중 1척이 불법조업을 하는 꼴이다.이처럼 중국 어선이 몰려오는 이유는 한국 측 EEZ가 황금어장이기 때문. 1994년부터 14년간 어선 1만6600척을 감척해 어족자원을 보호한 한국은 막대한 감척 보상금을 지급하며 황금어장을 회복했다. 20년간 불법조업 단속 통역을 맡아온 강모 씨(51)는 “중국 어민들이 자기 측 바다에서 고기를 열 번 잡는 것보다 한국 EEZ에서 한 번 불법조업을 하는 것이 더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황금어장은 이미 중국 어선의 안마당이 됐다. 중국 어선의 선박당 연간 어획량은 1999년 50t을 정점으로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지난해 한국 어선의 선박당 어획량은 23t이었다.중국 통계연보(2009년 기준)가 밝힌 중국 어선은 104만 척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어선이 서해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해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27만 척 중 3분의 1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 연근해 어선, 원양어선을 모두 합쳐도 7만6974척(2010년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바다에서 한국보다 중국 어선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상황이다. 장부흥 전남 목포 안강망 선장선주협회장은 “우리 바다를 이미 중국 어선이 점령했다”고 말했다.○ 손놓은 중국 정부의 무성의중국 어선은 2006년 96만512척, 2007년 99만8458척, 2008년 103만9359척, 2009년 104만2395척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한국이 1999년부터 중국에 불법조업 근절책으로 어선 감척을 요구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2.76%씩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 감척을 요구해도 ‘우리도 통제 못한다’고 변명만 한다”고 전했다.중국어선 총 톤수는 2006년부터 4년간 연평균 4.32%씩 증가했다. 엔진의 마력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7.07%씩 늘었다. 대형화, 기동화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00년 47만 척으로 줄였지만 2003년에는 51만 척으로 도리어 증가했다. 감척 보상금을 받은 이후 다시 어선을 구입해 무허가 조업에 나섰다는 방증이다.○ 중국 정부 태도 변화가 해결 열쇠극단적 상황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불법조업 단속을 중국 농업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공안에서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적극단속과 외교대응이라는 장단기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우선 해경의 인력, 장비를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담보금 인상 이외에 처벌규정 강화 등이 절실하다. 불법조업 돈벌이 차단을 위해 중국 측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어획물 유통금지 국제협약 준수를 요구하고 국내 수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덕종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중국 측에 지속적인 어선 감척은 물론이고 국제질서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며 “한중 정부의 실질적인 합동대책 마련이 불법조업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 2011-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채찍-당근-악몽-통제… 네 가지 키워드로 본 ‘푸틴이 끄떡없는 이유’

    ‘러시아에도 재스민 혁명이 올 수 있을까?’ 총선 부정에 항의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권좌 복귀를 반대하는 시위가 1주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푸틴이 퇴진할 정도의 위력은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방 및 러시아 전문가들은 ‘푸틴 시대’가 당분간 계속될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다.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본다. ①채찍=5만 명 이상의 경찰력과 특수부대 등 물리력, 그리고 푸틴 총리를 지지하며 언제든 그의 말 한마디에 돌격할 수 있는 ‘몰로다야 그바르디야(청년전위대·통합러시아당의 청년 조직으로 전국 80여 개 지역에 약 16만 명)’가 분열된 야권 및 민주화 운동 세력을 제압할 수 있다. ②당근=푸틴 집권 시기 고유가 덕분에 석유기금으로 조성한 1100억 달러(약 126조5000억 원) 규모의 ‘복지 기금’과 ‘예비 펀드’가 불만 계층의 연금을 올려주는 등 ‘반대편 매수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 ③악몽=시사주간 타임은 소련 붕괴 이후의 ‘혼란스러웠던 시절의 악몽’이 푸틴 지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 시대에 도입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어떤 면에서 러시아에 혼란과 경제적 침체를 가져왔다. 이후 푸틴이 등장했을 때 러시아 국민의 81%는 ‘자유·민주보다 질서를 원한다’고 답했다. 총선 부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러시아 당국이 “러시아를 조지아나 아랍국 같은 혼란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④통제=푸틴 총리는 철저한 언론 통제와 야당 인사 탄압 등으로 그에 맞설 만한 정치적 인물이 성장할 토대를 없앴다. 이런 이유로 뉴욕타임스 등은 푸틴 총리가 내년 대선에서 독무대를 구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러시아 집권당은 총선에서 7%를 얻지 못하면 하원(국가두마)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도록 야당을 통제해 온 데다 야권이 공산당과 자유주의 및 민족주의 성향의 정당들로 분열되어 있는 것도 푸틴에 대한 도전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는 요소다. 물론 이런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푸틴이 ‘현대판 차르’에서 ‘(표) 도둑’으로 급전직하해 어떤 이변이 생길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反푸틴 시위, 舊蘇 붕괴후 최대규모… 러 관영방송 ‘노컷 보도’

    1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옛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열리는 등 전국 60여 개 도시에서 ‘반(反)푸틴’ 물결이 넘쳤다. 총선 부정에 항의하고 내년 대선을 통해 재집권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에 반대하는 성난 민심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과 시민들은 총선 무효와 재선거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24일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크렘린 옆을 흐르는 모스크바 강 가운데 있는 섬의 볼로트나야 광장(‘늪 광장’)으로 두꺼운 재킷에 ‘하얀 리본’을 가슴에 단 시위대가 거대한 물결처럼 몰려들었다. 모스크바 당국은 이날 3만 명으로 제한하는 집회를 허가하면서 통제가 쉽도록 강 가운데의 광장으로 집회장소를 한정했다. 경찰은 광장 길목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통제했으나 일부 시위대는 경찰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며 들어갔다. 광장 주변 등 모스크바에는 이날 대테러부대 ‘오몬’ 요원과 5만 명의 경찰, 2000명의 내무부 소속 군대가 배치되고 장갑차와 트럭 불도저 물대포 등도 준비됐으며 집회장소 상공에는 헬기가 정찰비행을 했다. 경찰은 2만5000명가량이 모였다고 밝혔으나 주최 측은 5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푸틴은 도둑” “푸틴 없는 러시아를 원한다” “경찰국가 안 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총선 부정에 항의하다 5일 체포돼 15일간의 구류에 처해진 유명 블로거로 반푸틴 시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알렉세이 나발니의 ‘옥중 서신’도 낭독됐다. 그는 “우리는 한때 두꺼비와 쥐, 침묵하는 가축의 삶이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확신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존엄, 자존감”이라며 “우리는 가축이나 노예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집회는 한 명의 연행자도 없이 순조롭게 해산했다. 이날 저녁 채널 1과 로시아 1 등 관영 TV는 메인 뉴스로 “수만 명의 시민이 선거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고, 통합러시아당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언론이 철저히 통제되고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에서 폭동은 유혈로 끝난다”고 겁주던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다. 반푸틴 집회를 허가하고 관영방송이 ‘균형’ 있게 보도한 것은 이미 인터넷 등으로 널리 알려져 시위 자체를 막기 어려웠다고 판단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또 일부 TV 기자가 직접 시위에 참가하는 등 방송 종사자들이 시위대에 동조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혔다. AFP통신은 특히 야당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반푸틴 방송을 허락하고 경찰한테도 시위대에 ‘부드럽게’ 대응하도록 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는 푸틴 총리가 8일 “법을 어기는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한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 대권 승계 및 총선 파문 대응 과정에서 두 사람의 견해차가 있음을 시사한다.한편 이날 모스크바 외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약 1만 명, 시베리아의 중심인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영하 20도의 혹한에도 5000여 명이 모여 반푸틴 시위를 벌였다. 해외에서도 뉴욕 맨해튼 러시아 영사관 앞에서 200여 명이 모여 “푸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쳤으며 런던 홍콩 도쿄 밴쿠버 등 전 세계 10여 개 도시에서 러시아 교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푸틴 집권 기간에 경제적 안정을 보상받는 대가로 정치적으로 묵종했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러시아를 덮치면서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부패 순위가 143위로 나이지리아, 우간다와 비슷해질 정도로 집권층의 부패가 심각한 것도 푸틴의 대통령 복귀의 길을 시위로 얼룩지게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4일 총선 이래 반푸틴 기류가 연일 거세지고 있지만 러시아가 혹한기로 접어들어 시위 확산세가 주춤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푸틴 “힐러리, 러시아 시위 부추기지 말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8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인들의 총선 부정에 대한 항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총선 이후 계속되는 선거 부정 항의 시위에 대해서는 “합법적 시위는 보장하지만 법을 어기는 시위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고 인테르팍스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총리는 친정부 성향의 정치조직 ‘전 러시아 국민전선’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일부 활동 그룹은 클린턴 장관으로부터 신호를 받고 ‘적극적인 활동’(시위)에 나섰다”며 “외국의 사주를 받아 러시아 국내 정치 과정에 간섭하려는 자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클린턴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 국민이 진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와 열망이 있음을 지지한다”고 말했다.AFP통신은 “12월 8일은 1991년 소련(USSR)을 구성하고 있던 러시아 벨라루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벨로베츠 조약’에 서명해 소련이 공식 해체된 날”이라며 “푸틴의 미국 비난은 20년 전 냉전시대 화법으로의 회귀를 보여 준다”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 총선 부정에 항의하는 ‘반(反)푸틴 시위’가 러시아 전역 80개 이상의 도시로 확산될 조짐을 보여 유혈 진압이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야당과 총선 부정에 항의하는 단체 등은 10일 모스크바의 ‘혁명광장’을 비롯해 전국 80개 이상의 도시에서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8일 보도했다. 모스크바 시위의 경우 2만 명 이상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가 의사를 밝혔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5500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푸틴 총리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미첼 美 미얀마특사 “버마, 북핵 유엔결의 안지키면 美와 관계 한순간 물거품 될 것”

    “버마(미얀마) 정부는 북한 핵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 결의를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버마와 북한의 군사관계가 투명하지 않거나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유엔 결의를 버마가 지키지 않으면 미국과 버마 간의 관계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미얀마 방문 결과를 한국 정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에 설명하기 위해 8일 한국을 방문한 데릭 미첼 미국 국무부 미얀마특사(47)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첼 특사는 1시간 인터뷰 동안 줄곧 미얀마를 여전히 군사정부 시절 이전의 호칭인 ‘버마’로 불렀다. 그는 “미 국무부의 (표기)원칙이 아직 바뀌지 않았고 버마 내부에서도 통일된 견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부터 2박 3일간 미 국무장관으로는 50여 년 만에 처음 미얀마를 방문한 클린턴 장관은 테인 세인 대통령 등과 만나 미얀마와 북한의 군사관계, 특히 북한 핵무기 관련 협력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첼 특사는 “버마 군부 고위 인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등 군사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투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말했다. 양국 간 핵 협력에 대해서는 “많은 보도와 탈북자들의 증언 등 관련 내용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핵기술이 미얀마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큰 비중을 두고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첼 특사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미얀마를 클린턴 장관이 방문하게 된 것은 “미국의 외교 원칙이 변한 것이 아니라 버마가 긍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범 일부가 석방되고,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가택 연금이 해제됐으며 파업을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 언론 통제 완화 등 미얀마의 변화를 미 고위층이 직접 확인하고자 했다는 것.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 시기와 조건에 대해 그는 “버마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미국의 미얀마 제재 관련 법안(Jade Act·2008년)이 정하고 있는 해제 조건이 충족되면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얀마가 중국 견제의 전선’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미첼 특사가 한국 방문에 이어 11일부터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버마의 개혁과 발전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이해를 같이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방중 기간 중 중국이 갖고 있는 우려를 듣고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중국의 몫”이라고 말했다. 미첼 특사는 수치 여사가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치 여사는 이미 2008년 미국 의회가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의 영예인 ‘골드 메달’ 수상자로 결정돼 언젠가 의회의 초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사 여부는 수치 여사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푸틴당 65% 득표 나오게 선관위에 투표조작 지시”

    “‘푸틴 당(통합러시아당)’의 득표율을 65%로 맞추기 위한 사전 지시가 있었다.”4일 치러진 러시아 연방하원(두마) 총선에서의 선거부정에 대한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모스크바의 한 투표소를 책임진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선거부정을 폭로하고 나섰다.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군 병력까지 투입된 상황에서 부정선거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선관위원장 A 씨는 6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분이 드러나면 해고 등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자신의 선거구에서 있었던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선거 전 통합러시아당을 포함한 ‘주요 4개 정당’ 관계자가 모여 통합러시아당 등 각 당의 득표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 통합러시아당은 68∼70%를 희망했으나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65%로 양보했다는 것이다. 통합러시아당뿐 아니라 다른 주요 정당도 득표율 조작에 동참한 것을 보여준다.이 같은 합의에 따라 A 씨가 담당한 투표소의 선관위 직원들은 참관인의 눈을 피해 하루 종일 ‘푸틴 당(통합러시아당)’에 기표해놓은 용지를 몰래 투표함에 넣었다. 한 차례에 50장씩 넣기도 했다. 직원들은 용지를 반으로 접어 넣는 사전 훈련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주머니에서 꺼낸 30∼50장이 한 묶음인 용지를 어떻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지 직접 재연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선거 참관인을 멀리 벽 쪽에 앉히기도 했으나 한 참관인은 12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지 않고 열정적으로 감시해 애를 먹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투표 종료 10분 전 경찰을 동원해 그 참관인을 추방했다. 한 투표소에서 몰래 넣을 수 있는 사전 투표용지 장수가 제한되어 있어 ‘푸틴 당’에 기표한 용지를 직원에게 줘 다른 투표소들을 다니며 집어넣게 하기도 했다. 투표권이 없는 이주민들을 유권자로 둔갑시킨 후 투표하도록 하기도 했다. A 씨는 “투표가 끝난 후 개표해 보니 득표율이 50%에 불과해 상부에 보고하자 65%로 높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65% 득표율 조작’이 여러 투표소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A 씨는 조작된 투표용지를 제외한다면 실제 득표율은 25%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러시아당의 모스크바 전체 득표율은 46.5%로 전국 득표율 49.5%보다 낮았다.한편 러시아 시위대는 당국의 저지에도 앞으로 매일 시위를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자신들을 ‘사기꾼과 도적 집단에 대한 반대자’로 부르는 시위대는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매일 오후 7시에 집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공정선거를 위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조직은 10일 오후 모스크바에서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5000명이 페이스북을 통해 참가의사를 보였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7일 인테르팍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이번 선거가 많은 부정이 있었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푸틴을 감옥으로” 러 부정선거 규탄시위 격화

    《 옛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출범한 이래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모스크바에서 벌어졌다. 4일 치러진 연방하원(두마) 선거에서 자행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반(反)푸틴 시위다. 시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러시아 당국은 모스크바 중심가에 군대를 배치하는 등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1999년 푸틴 집권 이후 최대 시민저항5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모스크바 중심부 한 공원에서 야당인 자유민주당이 주최한 부정선거 규탄 모임이 열렸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수백 명의 참가자는 집회 후 연방보안국(FSB) 본부가 있는 루뱐카 광장으로 행진했다. 그 과정에 참가자가 크게 늘어나자 경찰은 곤봉으로 무차별 진압에 나섰다. 시위대는 “푸틴 없는 러시아를 원한다” “푸틴은 감옥으로 가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시위를 주도한 사회단체 ‘솔리다르노스트(연대)’의 올가 쇼리나 대변인은 “연행된 사람들 상당수가 15일간의 구금에 처해졌다”고 말했다. 일부 시위대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행진하기도 했다.이 시위를 중심으로 5일 모스크바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최대 1만 명(경찰 추산 2000명)이 참가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AP통신은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시민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이는 경우는 없었다. 수년 만에 최대 규모로 시위가 벌어진 것”이라고 전했다.러시아 제2도시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5, 6일 이틀간 시위가 계속됐으며 100여 명의 야당 인사 및 시위자가 억류됐다. 공산당 지지자 400여 명도 5일 선거 부정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며 모스크바에서 시위를 벌였다. 소련 붕괴로 지지기반을 잃은 공산당 지지자들이 길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아랍의 봄’에서 큰 역할을 했던 SNS를 통해 시위대들이 결집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 국영 TV가 외면하는 시위 소식은 이번 선거를 ‘페이스북 혁명’이라고 규정한 인터넷 사설방송 도시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찰이 5일 야당 블로거 알렉세이 나발니 씨와 유명 사회운동가 일랴 야신 씨 등 약 300명을 연행한 소식도 나발니 씨 아내의 블로그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시민들이 붙인 댓글이 2500여 건에 이른다. 일부 사이트는 다음 반푸틴 시위가 6일 오후 7시에 열린다고 공지하기도 했다.러시아 내무부는 수도에 군대를 투입하고 안보 경계수준을 높였다. 올레크 옐니코프 내무부 대변인은 “필요한 숫자만큼 (군이) 배치될 것”이라며 “러시아 주요 지역에 내무부 소속 군 1만1500명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고향에서조차 수모6일 공개된 지역별 개표 결과는 이번 선거에 반영된 민심과 부정선거의 실태를 보여준다. 집권 통합러시아당은 푸틴 총리의 출생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32.5% 득표에 그쳤다. 전국 평균 49.5%보다도 턱없이 낮은 득표율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전통적으로 ‘비판적 지식인’들이 많아 집권당 지지가 낮은 곳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내년 3월 대선 출마를 앞두고 ‘신임 투표’ 격으로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의 높은 거부감은 푸틴 총리로서는 가슴 아픈 정치적 패배로 해석된다. 수도 모스크바에서도 집권당 출신의 세르게이 소뱌닌 시장이 적극적으로 뛰었지만 46% 득표에 그쳤다. 모스크바 일부 지역에서는 공산당과의 격차가 불과 5%포인트까지 좁혀진 곳도 있었다. 반면 통합러시아당은 이슬람 지역으로 푸틴 집권 후 강압적으로 분리주의 움직임을 진압한 체첸 등에서 최고 99%의 지지를 받았다. 선거 부정이 없이는 나오기 힘든 압도적 지지율이다.선거 부정 논란과 관련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 유권자들은 선거 부정과 조작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사 결과를 알아야 한다”며 “러시아 당국이 행동을 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를 참관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하이디 카글리아비니 대표는 “선거라기보다 일부만 선수로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게임과 같았으며 150개의 투표구 중 34곳에서 상황이 나빴다”고 부정 선거 실태를 고발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푸틴 총리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푸틴이 대통령이 된 직후 그에게 총리를 물려준 후 곧 교체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 2011-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SNS, 차르에게 굴욕 안기다

    러시아의 ‘현대판 차르’라고까지 불리며 높은 인기 속에 영구 집권의 길을 닦아가던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사진)가 4일 치러진 총선에서 ‘충격적 결과’를 맛봤다. 두마(하원) 의원 450명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푸틴 총리가 이끄는 집권 통합러시아당의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2007년 12월 선거에서는 64.3%를 얻었다.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96% 이상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통합러시아당은 49.5%를 얻어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315석을 가진 통합러시아당의 예상 의석은 238석이다. 과반은 됐지만 당초 50석가량 떨어질 것이라던 전망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잃었으며 ‘단독 개헌’이 가능한 3분의 2 의석(300석)에도 턱없이 못 미쳤다. 이번 선거는 3선 연임금지 헌법조항 때문에 2008년 대통령 직에서 물러났던 푸틴 총리로선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의 전초전이었다. 푸틴 총리가 내년에 다시 6년 임기의 대통령 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에 표출된 민심은 그의 장기 집권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음을 보여줬다. 특히 이번 선거는 사전선거와 중복선거 등 부정으로 얼룩져 후유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유권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각 투표구에서의 부정을 고발해 ‘러시아판 SNS 혁명’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공산당 집권 시절 부총리를 지냈던 보리스 넴초프는 “국민의 투표권을 훔친 도둑질”이라며 부정선거를 비난했다.내년에 푸틴 총리와 대통령 직을 맞바꾸기로 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 대해 “러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총선에서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권력 분점 및 연정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연정이 이뤄질 경우 19.1%를 얻은 제1야당인 공산당이 참가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공산당은 옛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권력 주고 받기 ‘푸틴의 오만’ 국민 회초리 맞았다

    내년 3월 다시 대통령에 등극할 날만 기다려온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에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매서웠다. 비록 의석수에서는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푸틴을 심판한 것이자 그에 대해 벌을 준 것”이라는 외신(영국 더타임스)의 표현처럼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재집권 항로에 불어 닥친 거센 역풍이었다.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 소속 보리스 그리즐로프 두마(하원) 의장이 5일 사실상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푸틴 총리는 5일 선거운동본부에 나타나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짤막하게만 말했다.① 집권당 패배의 원인은?푸틴은 1999년 8월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 의해 총리로 임명된 뒤 그해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에 올랐다. 그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한 2000년대는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기 시작해 옛 소련 붕괴 당시 한때 모라토리엄(채무 지불유예) 위기까지 갔던 상황에 비하면 경제상황이 개선됐다. 푸틴은 이때 체첸 반군에 대한 강력 진압과 서방에 대한 강경 노선으로 인기를 높였다. 옛 소련 붕괴 이후에는 채무위기에 몰리자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러시아의 주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등 서방으로부터 수모를 당했다. 이때 푸틴이 보여준 당당한 모습은 러시아인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었다.하지만 올 9월 푸틴 총리가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하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총리를 맡기로 결정하자 러시아 내부에서는 유례없는 ‘권력 스와프’에 반발 움직임이 나타났다. 서방 언론은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 지지도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푸틴 권력에 대한 피로감’을 들었다. 권력자들끼리 대통령과 총리직을 주고받기로 약속하는 ‘오만한 거래’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부패 등으로 얼룩진 정부에 대한 비판이 폭발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통합러시아당이 부패한 관료를 대변하며 심지어 ‘도둑당’이라는 인상까지 주면서 지지를 잃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부패를 더는 견딜 수 없어 이민을 가려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2002∼2009년 해외로 빠져나간 러시아인은 약 50만 명에 이른다고 이 통신은 보도했다. 빈부격차의 심화도 심판의 배경으로 꼽힌다.② 푸틴 재집권 가도 이상 없나?이번 총선이 강한 안보정책, 정치적 수완, 쇼맨십으로 12년간 러시아를 지배했던 푸틴 총리의 지도력에 큰 흠집을 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푸틴 총리에게 대적할 만한 비중을 가진 라이벌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평가했다. 내년 3월 4일 대선에서 그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푸틴 총리는 집권 기간에 경쟁자가 성장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 왔다.러시아의 정치분석가 드미트리 오레슈킨은 “푸틴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한 인물이다. 하지만 통합러시아당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상태에서 푸틴이 어떻게 대통령선거전을 치를 수 있겠느냐”며 “푸틴에게는 좋지 않은 기류”라고 말했다. 재집권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인 셈이다.푸틴 총리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는 선거 전부터 드러났다. 지난달 20일 종합격투기 경기장에서 링 위에 올랐다가 관중의 야유를 받는 수모를 당했다. 웃통을 벗고 승마를 하거나 시베리아 강에서 승마를 했던 그는 강한 러시아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최근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배드민턴을 하거나 몇 분간 다이빙을 한 뒤 고대 유물을 건져내는 장면을 연출했을 때 그의 쇼맨십에 식상한 국민은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2008년 대선 때 공산당 후보로 출마해 메드베데프 현 대통령에게 패한 공산당 지도자인 겐나디 주가노프는 “이번 선거는 국민이 현 정부에 대한 신임을 거부한 것으로 집권 세력은 연정 파트너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③ 부정 선거 파문 어디까지 번질까?선거를 참관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5일 “선거관리 당국이 독립적이지 않고, 대부분의 언론은 편파적이었으며 정부가 부당하게 다양한 차원에서 선거에 개입했다”며 추악한(dirty) 부정으로 얼룩졌다고 평가했다. 시베리안시티의 한 투표구에서는 투표함의 3분의 1가량이 투표 시작 전에 이미 채워져 있는 등 사전 투표가 극성을 부렸다. 또 다른 모스크바의 투표구에서는 선거 관계자가 책상에 앉아 여러 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장면을 유튜브 사용자가 촬영했다.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여러 투표소를 다니며 여러 번 투표하는 장면도 유튜브에 올랐다.공산당 집권 시절 부총리를 지낸 보리스 넴초프는 “우리는 20년래 가장 추악한 선거를 지켜봤으며 선거라고 부를 수도 없고 차라리 러시아 국민으로부터 표를 도둑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부정선거에 대한 저항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4일 모스크바 트리움팔라야 광장에서 선거부정에 항의해 시위를 벌이던 100여 명이 체포됐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50여 명이 연행됐다. 이날 시위 진압 경찰이 붉은광장 진입을 막았으며 5만 명가량의 군과 경찰이 신분을 위장한 채 모스크바 거리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영국 가디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④ 푸틴의 위기 타개책은?푸틴 총리는 최근 잇따라 서방에 대해 대립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내부의 인기 하락을 외교적 긴장으로 만회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방이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에 대해 서방과는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 최근 시리아에 항공모함을 파견한 것도 눈에 띄는 결정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조지아를 회원국으로 끌어들이는 등 동진(東進)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군 참모총장이 “서방과 러시아 간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⑤ 러시아 시민사회에도 SNS 민주화 혁명이?아랍 민주화운동처럼 이번 선거 돌풍의 배경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역할이 컸다. AFP통신은 5일 “지난 총선 이후 4년 동안 러시아의 인터넷 보급률은 서구 수준에 이르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및 SNS 이용자들은 부정선거 사례들을 신속히 전파하면서 부정선거에 맞섰다. 특히 독립선거 감시기구 골로스(‘목소리’라는 뜻)는 100여 건의 동영상 등 6000건의 선거 부정 사례를 수집해 인터넷에 올렸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 2011-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