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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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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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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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미 FTA 발효 D-2]‘FTA 허브’ 한국… 中-EU 對韓투자 작년 57% 늘었다

미국, 유럽연합(EU),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유일한 나라인 한국이 각국의 직접투자를 빨아들이는 ‘FTA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경제 침체와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유럽 기업의 대한(對韓) 직접투자가 급증했고, 일본과 중국 기업도 뒤따르고 있다. 해외로 떠났던 국내 중소기업들도 속속 U턴 채비를 하고 있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해외투자 설명회를 열고 U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신고액 기준)는 EU가 50억32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7.4% 증가했다. 일본은 22억8400만 달러로 9.6%, 중국은 6억5100만 달러로 57.2% 늘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도 FTA 효과 등을 노려 생산시설을 국내로 다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경부와 KOTRA가 지난달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중소기업 400곳을 조사한 결과 27곳(6.8%)이 “생산시설을 한국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지경부는 FTA 허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2일부터 독일 함부르크와 뉘른베르크에서 현지 기업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비(非)수도권에 생산시설을 짓는 U턴 기업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임대 보조금을 지원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 혜택을 연장하는 ‘U턴 기업 지원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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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미 FTA 발효 D-2]日-獨 제조업체 FTA 찾아 한국行… 일자리도 몰고온다

일본 섬유업체 도레이첨단소재는 최근 경북 구미시에 2020년까지 총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도레이의 대규모 투자 배경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세계 주요 수출시장에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이 회사 관계자는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기 쉽고 한미, 한-유럽연합(EU) FTA를 통한 비관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라고 말했다.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EU,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한국을 중심으로 자전거 바퀴살처럼 관세장벽 없이 세계시장이 연결되는 ‘FTA 허브’가 현실화하고 있다.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도 독일, 일본 등 제조업 강국의 직접투자(FDI)가 이어지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다시 공장을 국내로 옮길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은 일자리 창출에 가장 긍정적인 변화다.○ 독일, 일본 기업 잇단 한국행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해외상무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깜짝 놀랐다. 지난해 1년 동안에만 독일 기업들의 대한(對韓) 직접투자가 15억 달러나 몰려 전체 누적 투자액(64억 달러)의 약 4분의 1에 달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유럽 국가의 투자는 지난해 7월 발효된 한-EU FTA 효과가 컸지만 이것만으로는 일본과 중국의 FDI 증가세까지 설명할 순 없다”며 “15일 발효되는 한미 FTA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본토에서 조달한 원재료로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기 수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미국, EU, 동남아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시장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중국, 일본 시장 공략을 강화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일본의 한국 투자는 이 같은 FTA 효과 외에 지난해 대지진으로 막대한 생산 차질을 빚자 부품·소재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진 염려가 거의 없고 전기요금도 싼 한국에 생산거점을 두려는 이유도 한몫했다.곧 협상이 시작될 한중 FTA에 대한 외국인투자가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강성천 지경부 투자정책관은 “세계 정치의 역학 구조상 미국-중국, EU-중국 간 FTA가 조만간 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한국은 중국 경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는 데다 한중 FTA 협상이 예정됐다는 점에서 외국 자본이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와 공장이 온다지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신고를 마친 유럽과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들은 인수합병(M&A)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용지를 사들여 공장을 새로 짓는 투자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기존 인력을 승계하는 데 그치는 M&A와 달리 시설 공사부터 생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인력을 새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국가로선 최상의 방식으로 통한다.외국 투자기업만이 아니다. 값싼 생산기지를 찾아 중국 등지로 떠났던 한국 중소기업도 생산설비를 국내로 다시 옮기거나 국내 생산물량을 늘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중견 신발 제조업체인 트렉스타는 올해 4월 중국 톈진(天津)공장 두 곳 중 하나를 폐쇄하고 부산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 낮은 인건비를 보고 1991년 중국에 진출해 한때 연간 500만 켤레를 생산한 이 회사는 최근 중국 내 생산량을 200만 켤레로 확 줄였다. 중국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사업 초기 월 8만 원에서 최근 43만 원으로 뛴 데다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신발 품목별로 최대 20%의 비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미 FTA를 활용하려는 목적도 컸다. 권동칠 트렉스타 대표는 “수출물량의 30%가 미국에 집중돼 있어 평균 10% 이상 비관세 혜택을 받으면 상당한 수출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중국 상하이(上海)에 재봉기 제조공장을 둔 A사도 FTA 효과를 발판으로 미국, 유럽 수출을 늘리기 위해 U턴을 고려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해외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한국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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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 “바이오벤처 11년 만에 운좋게 신약 개발 결실”

“연구자들이 무턱대고 바이오벤처 창업에 나서면 생고생을 합니다. 저희는 운 좋게 12년을 버텼네요.” 바이오벤처 창업자들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자 10일 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는 특유의 말투로 조근조근 말했다. 자신은 운이 좋았다고 했지만 ‘연구자’ ‘생고생’이라는 단어에서 그가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양 대표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성균관대 의대 교수로 일했던 전형적인 연구자 출신이다. 그동안 사업이 얼마나 고됐는지 그는 “연구자들이 좋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차라리 기존 바이오기업과 산학협력을 하는 방안을 먼저 추천하고 싶다”고도 했다. 창업한 지 10년을 넘긴 벤처기업이 드물 정도로 척박한 한국 바이오업계에서 메디포스트는 신화로 통한다. 이 회사는 이른바 황우석 사태, 제대혈 파문 등 숱한 위기를 이겨내고 줄기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국내 정상을 달리고 있다. 10년 넘도록 끈질기게 연구개발(R&D)에 매진한 끝에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란 환자의 몸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와는 달리 다른 사람의 몸에서 기증받은 줄기세포를 원료로 생산한 의약품이다. 따라서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보다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고, 제품을 규격화해 일관된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달 말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카티스템은 현 시술법으로는 완치하기 힘든 퇴행성 혹은 심각한 외상성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연골을 치료할 수 있는 바이오 신약이다. 현재 이 약은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선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시험 승인까지 받았다. 그는 바이오신약 부문이 기존 케미컬(화학약품) 분야에 비해 R&D 과정이 까다롭지만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선 글로벌 제약사를 앞설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했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역사가 짧고 아직 초창기여서 선진국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양 대표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나선 2001년만 해도 모든 것이 막막했는데 드디어 11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며 “메디포스트가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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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박재완 재정 “개인서비스요금 편법 인상 점검” 外

■ 박재완 재정 “개인서비스요금 편법 인상 점검”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총선을 앞두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편법적인 인상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선거를 전후해 개인서비스요금의 편법 인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착한 가격 업소를 활성화하고 자치단체에 물가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소재 부품 중소-중견기업에 530억 지원지식경제부는 올해 소재·부품 분야 중소, 중견기업에 총 5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전략 핵심소재 개발사업에 210억 원, 틈새시장 선점이 가능한 벤처형 전문소재 개발사업에 80억 원, 소프트웨어 융합형 소재 개발사업에 180억 원, 핵심 국방소재 개발사업에 6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 정부, 국내 물류기업 해외인턴 60명 선발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청년 인력을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법인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물류 인력 해외인턴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총 60명을 선발하며 이 가운데 1기생 20명을 다음 달 우선 뽑는다. 선발된 인력은 1개월간 국내 사전 교육을 거친 후 5개월 동안 중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인도 등에 파견돼 인턴 활동을 수행한다. 정부 해외인턴사업 홈페이지(www.ggi.go.kr)를 통해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부산시 “대형마트-SSM 월 2회 의무휴무”부산시가 대형마트와 대기업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에 나섰다. 부산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SSM 의무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나머지 영업일의 매일 영업시간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 美환경보호청 “현대-기아차, 연비 최우수”현대·기아차가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표한 ‘자동차 기술, 이산화탄소 배출, 연비동향 보고서’에서 연료소비효율 및 이산화탄소 배출 부문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됐다. 2010년형 모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각각 L당 11.5km로 일본의 도요타(L당 10.8km)를 제쳤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마일당 현대차 329g, 기아차 330g으로 최우수 친환경 브랜드에 올랐다.}
-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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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해법은 신재생에너지-원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사진)과 라젠드라 파차우리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의장이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환경파괴, 에너지 빈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원자력안전협의회 주최로 열린 ‘2012 에너지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해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환경파괴의 실체를 집중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화석연료 재앙 저개발국에 집중 주제발표에 나선 파차우리 의장은 “세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 상태라면 온실가스 증가로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1.8∼4도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20억∼30억 명이 석유와 석탄 같은 바이오매스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50년간 지구 온난화가 급격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70∼2004년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은 80%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지구의 환경위기는 이미 본격화됐다. IPCC에 따르면 20세기 들어 지구 평균기온이 0.74도가량 높아졌는데, 특히 지난 50년간 기온 상승률은 100년간에 비해 2배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1.1도에서 최대 6.4도까지 더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것이다. 평균기온 상승으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지난 100년간 해수면은 평균 17cm가량 올라갔다. 파차우리 의장은 “몰디브 등 섬으로 이뤄진 국가들은 해수면 상승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며 “설사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더라도 이 국가들은 태풍이 일어날 때마다 훨씬 큰 수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개발국일수록 이 같은 환경위기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파차우리 의장은 “개도국 내 소외계층일수록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다”며 “이로 인해 1970∼2008년 자연재해로 사망한 사람들의 무려 95%가 개도국에 집중됐다”고 했다. 파차우리 의장은 “지구환경을 안정화하려면 에너지 산업이 가장 큰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수요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 해결책은 원전 엘바라데이 전 사무총장은 지구 환경위기와 에너지 빈곤을 모두 해결하려면 현실적으로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에너지 사용의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확실한 점은 몇십 년간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화석연료는 결국 고갈될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2050년 세계 인구가 90억 명까지 늘면 단기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유일한 수단은 원자력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원전 활용 측면에서 한국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엘바라데이 전 사무총장은 “한국은 전체 발전량의 3분의 1을 원자로 23기가 책임지고 있으며 최근 200억 달러에 이르는 아랍에미리트 수출계약까지 따냈다”면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룬 비결은 한국이 원전을 중심으로 적절한 에너지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원전의 안전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11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을 맞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후쿠시마 비극의 원인 중 하나는 일본 정부와 원자력 산업이 너무 밀착되면서 핵 관련 규제가 미약한 것이었다”며 “각국 원자력 당국이 원전시설과 핵물질을 강도 높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엘바라데이 전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사태로 원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국제적으로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 원전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전 세계 30개국에서 437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며 “핵물질 관리만 잘된다면 원자력은 향후 몇십 년 동안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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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경쟁력 강화 지원” 대대적 개편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했다고 6일 밝혔다. 무협은 무역인력 양성과 해외 상담회 등을 전담하는 기업경쟁력실을 새로 두고, 신성장 및 서비스 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미래산업실을 신설했다. 또 수요자 중심의 회원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무역애로컨설팅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을 앞두고 통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미주통상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e-Biz사업실도 새로 출범시켰다. ▽전무급 △전무이사 김무한 △무역센터발전추진단장 이왕규 ▽상무급 △상임감사 김춘식 ▽본부장(상무보급) △해외마케팅지원 장호근 △회원서비스 박부규 △e-Biz지원 이재출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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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민간은행들, 원화 전신송금 서비스 중단

지난달 말부터 이란 민간은행들이 원화 전신송금(TT)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약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와 맞물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자금거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KOTRA는 “테헤란 무역관에 확인해본 결과 이란 사르마예, 사만, EN은행 등 세 곳이 지난달 26일부터 한국 기업들의 원화 전신송금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마스칸 은행 등 5곳은 기존 거래고객 혹은 우량고객에게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원화 신용장(LC)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무역업계에선 미국 국방수권법 시행을 계기로 이란 원유수입 감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란 은행들이 외환거래에 부담을 느껴 TT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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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지경 “유전 성과 폄하 논란에 UAE, 한국 대사에 항의”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확보와 관련된 세간의 의혹에 대해 “UAE 측에서 강력히 항의했다”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도 6일 라디오 연설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홍 장관은 5일(현지 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미개발 3개 유전 개발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한 직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UAE 유전 성과 깎아내리기 논란과 관련해) 아부다비 측에서 우리 대사에 항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UAE 관계자가 ‘왕이 한 얘기는 파이널(최종적)인데 왜 왈가왈부하느냐’며 불쾌해하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라디오 연설에서 “2년 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일부에서 유전 개발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때 해명하지 않은 것은 UAE 정부와 극비리에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며, 선진국 메이저 회사들의 견제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6개 생산유전에 대한 서구 오일 메이저와 UAE 정부 간 계약기간이 2014년 2월에야 만료되기 때문에 MOU 내용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 이 대통령은 칼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개발 3개 유전에 대한 주요조건계약서(HOT)와 함께 6개 생산유전을 통해 10억 배럴 이상의 지분 참여를 보장받았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천정배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가 유전 개발권을 확보한 게 아니라 응모권만 받은 것”이라며 정부 발표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홍 장관은 간담회에서 “UAE가 내년쯤 원전 4기 정도를 추가로 발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2020년에는 60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원전 수주 대상이 UAE 이외 국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터키와도 (원전 수주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어 우리가 가장 가능성이 큰 나라가 아닐까 싶고 베트남도 비교적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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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34년만에 첫 유전 개방… 대상은 한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3개 미개발 유전에 대한 본계약을 5일 체결하고 본격적인 탐사 및 시추작업에 나선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UAE 유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매장량 기준 세계 6위인 UAE는 1978년 일본에 유전을 개방한 이후 기존 4개국 외의 외국에 생산기회를 준 적이 없다. 특히 이번 본계약을 계기로 지난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UAE 유전 성과 부풀리기 의혹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5일(현지 시간) UAE 아부다비 현지에서 홍석우 장관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와 3개 미개발 유전에 대한 본계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칼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주요조건계약서(HOT)를 주고받은 이후 후속 절차가 이뤄진 것이다. 상업성과 원유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3개 유전의 발견원시부존량은 5억7000만 배럴로 이 중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40%의 지분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UAE 측이 가져가기로 했다. 지경부는 하루 최대 1만7000배럴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볼 때 원유 자주개발률이 0.5%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유전 일일 생산량(46만5000배럴)의 3.7%를 차지하는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정상회담 직후부터 제기된 UAE 유전 성과 부풀리기 의혹에 맞서 본계약 체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보도자료에서 상업성을 고려한 가채 매장량(1억5000만∼3억4000만 배럴)을 명시한 것과 달리 올해는 발견원시부존량만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조치로 알려졌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날 이뤄진 미개발 유전 계약 건과는 별개로 2014년 외국 석유메이저 회사들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6개 생산유전에 대해 10억 배럴 이상 우선권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지난해 양해각서(MOU)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UAE가 한국 기업들에 해당 유전에 대한 참여 기회를 준다는 의미일 뿐 지분 참여 우선권을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MOU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난해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지분 참여는 확정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이날 본계약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아부다비 ‘2030 미래전략’ 이행에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해 금융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부다비 왕이 소유한 국영은행 중 하나가 올 상반기 우리나라에 최초로 지점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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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통일부 外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부장 최상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서광현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장 용홍택 △경북 부교육감 박준 △경기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창원대 사무국장 이경희 △명예퇴직 김승봉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정복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영남검역검사소장 김종철 ◇중소기업청 ▽서기관 △소상공인정책과 이상창 △기술개발과 황영호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김성태 △사업조정TF팀 정원탁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전용운 △경기북부사무소장 박숭구 ◇한국전력기술 ▽실장 △인력자원 김병은 △외주구매 김학철 △플랜트사업관리 유홍재 ▽반장 △경영선진화추진 장진영 △사옥이전추진 허순길 △원자력기술그룹장 임병우 △원자력안전설계센터장 박흥규 ▽그룹장 △기계배관기술 최종석 △토목건축기술 김종관 △환경기술 박병원 △EPC BG장 김호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보건산업정책 이신호 △보건산업진흥 안인환 ▽단장 △보건산업정책 김초일 △의료산업정책 좌용권 △국제협력사업 김기성 △보건산업진흥 김삼량 △HT전략기획 직무대리 김동석 △발전전략실장 이철행 ▽센터장 △고령친화산업지원 유재성 △보건산업정보통계 직무대리 임달오 △기술사업화 엄보영 ◇한국광해관리공단 ▽1급 △광해기술연구소장 심연식 ▽2급(파트장) △기획예산 조정구 △홍보전산 강희종 △광해계약 박성빈 △정책지원 박정필 ▽◇우정사업본부 실장 △서울지방우정청 금융영업 김재평 △부산지방우정청 금융영업 서동수 △충청지방우정청 금융영업 유재은 △경북지방우정청 금융영업 박성호 ▽과장 △부산지방우정청 인력계획 이주수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 박승상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설계 용정한 △감사담당관실 송경호 △노사협력팀 조대찬 △소포사업팀 박기섭 △금융총괄과 강연중 △보험기획과 최무열 △보험사업과 박영권 △경인지방우정청 감사관 박노직 △총무과 박래구 ◇한식재단 △사무국장 김홍우 ◇CBS △감사팀장(국장) 김갑수 △미디어본부 편성국장 오준석 △〃 보도국장 김진오 △영동방송본부장 이길형 ◇한겨레신문사 △디지털미디어국 온라인국제판에디터 류재훈 △출판미디어국 르몽드디플로마티크에디터 이인우 ◇아주대 △중앙도서관장 송용진 △과학영재교육원장 남석현 △성폭력상담센터장 강경란 △수원발전연구〃 김흥식}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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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경쟁력 쑥쑥… 작년 사상최대 수출

“글로벌 부품·소재 조달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 기업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비약적으로 발전한 기술에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회사인 미국 보잉의 매슈 간즈 연구기술부문 대표는 지난달 22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날 보잉은 지경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스코, HMK 등 부품·소재 중소기업들과 ‘부품소재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보잉이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과 부품·소재 공동개발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지경부에 따르면 보잉은 생산기술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에코 마그네슘’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그네슘 합금에 산화칼슘을 얇게 입힌 이 소재는 무게가 철의 4분의 1에 그치지만 강도가 뛰어나 첨단 항공기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이승우 지경부 부품소재총괄과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보잉에 부품·소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과거 대일(對日)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던 부품·소재 분야가 최근 도약기를 맞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의 발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이들에 부품·소재를 납품하는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함께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으로 국내 기업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 부품·소재기업들의 생산 차질도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품·소재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2562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45.9%를 차지했다. 지난해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 만큼 수출과 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부품·소재 산업의 약진에 힘입어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243억 달러에서 지난해 227억 달러로 오히려 줄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국내 중소기업이 일본 현지 부품 기업의 사업부를 인수하는 이례적인 현상도 벌어졌다. 국내 광(光)디스크 부품업체인 옵티스는 일본 산쿄의 자동초점장치(AFA) 사업을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지난달 체결했다. AFA는 스마트폰용 고화질 카메라에 들어가는 핵심 전자부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국내 부품 중소기업이 전자부품 선진국인 일본 유수기업의 핵심 사업부를 인수한 것 자체가 달라진 우리 기업들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소재 분야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핵심소재는 선진국과 4∼7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반도체 TAC 필름은 일본 수입 의존도가 9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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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LG경제硏 “가계부실 위험 장기화” 外

■ LG경제硏 “가계부실 위험 장기화”LG경제연구원은 4일 ‘가계부실지수로 본 가계부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실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해 가계부실 위험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된 이유는 이자 부담 증가, 전·월세 가격 상승, 가계소득 정체 및 물가상승 때문. 연구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물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 비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은퇴가구의 자영업 쏠림 현상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주뉴질랜드銀 은행세 첫 납부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외환건전성부담금(일명 은행세)이 도입된 이후 호주뉴질랜드은행이 처음으로 75만9000달러의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해 은행이 빌린 외화에 부담금을 매기는 것으로 0.5% 한도 내에서 만기별로 차등 부과된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행은 시중은행 13곳과 외은지점 36곳을 포함해 모두 57곳으로 부담금 납부 규모는 연간 2억1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구성기획재정부는 한완선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15명의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지난해 운용실적 평가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올해 평가대상이 된 기금은 국민연금과 남북협력기금, 사학진흥기금 등 43개 기금이다. 정부는 2000년부터 총 64개 기금 가운데 1조 원 이상인 4개 기금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금 20개는 매년, 나머지 40개 기금은 격년제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 홍콩 굴수출 11년만에 재개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1년 만에 홍콩으로 굴을 다시 수출하게 된다고 4일 밝혔다. 홍콩 검역당국은 2001년 한국산 굴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양국 간 회의에서 한국에 등록된 가공시설에서 생산됐고 정부가 위생증명서를 발급한 굴에 한해 수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굴 수출량을 연간 300t으로 정하고 향후 1000t까지 늘릴 계획이다.}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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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무역수지 22억달러 흑자

올해 1월 2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던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지난달에는 22억 달러(약 2조4550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유럽 경제위기와 이란 제재 국면에 따른 유가상승 악재가 여전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식경제부는 1일 발표한 ‘2월 수출입동향’에서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7% 늘어난 472억 달러, 수입액은 23.6% 늘어난 450억 달러로 무역수지가 22억 달러 흑자를 올렸다고 밝혔다. 수출 증가의 일등공신은 역시 자동차였다. 이 품목에서만 지난달 44억5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해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60.2%에 이르렀다. 철강제품(44.4%), 석유제품(41.9%), 일반기계(37.1%), 자동차부품(29.7%), 섬유(25.5%) 등도 수출 증가율이 높았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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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강국 코리아]세계 원전 산업 다크호스 ‘한국’

《“한국이 세계 원전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최종 입찰을 앞둔 2009년 11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일본, 프랑스와 맞붙은 한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입찰 초기만 해도 아랍 지역 첫 원전 사업으로 사업규모가 400억 달러에 이르는 UAE 원전 프로젝트를 한국이 따내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실제로 WSJ은 “애초 프랑스와 미국·일본 컨소시엄이 최종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다”며 “그러나 최근 한국 원전 산업 경쟁력에 UAE 정부 관계자들조차 놀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국 한국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1971년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를 지은 지 38년 만에 원전 수출국 대열에 서게 됐다. 세계 원자력 업계는 한국이 UAE 원전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짧은 공사기간과 △30년 이상 무사고로 원전을 운영한 높은 기술력 △가격 경쟁력 등을 꼽고 있다.》○ 2030년 세계 원전시장 700조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예정이거나 검토 중인 원전은 총 374기로 공사 금액으로는 9350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30년까지 원전 플랜트 시장규모가 7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UAE 원전 수주를 통해 한국형 원전을 해외에 처음 선보인 게 어떤 의미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형 원전은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한국형 표준 원전의 기술 자립도는 95%이며, 운영부문에서 중요한 지표로 삼는 원전 이용률도 90%가 넘는다. 특히 한국은 1만8393MW 용량의 원전 21기를 보유한 세계 6위의 원전 강국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신고리 3, 4호기와 신울진 1, 2호기에 들어가는 수출모델인 APR1400을 기존 표준형 모델(OPR1000)보다 설비용량을 40% 늘리고 설계수명은 60년으로 연장했다. 또 내진설계는 물론 각종 중대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전용 설비도 갖췄다.○ 세계 최고 원전 운영기술 우리나라 원전 이용률은 1980년대까지 70%대에 그쳤지만, 운영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2000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평균 원전 이용률은 2009년 91.7%, 2010년 91.2%로 세계 평균 이용률(76.0%)을 크게 앞섰다. 원전 운영에 있어 안전성을 가늠할 고장정지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장정지율이란 원전을 1년간 운전하면서 계획하지 않은 발전정지가 몇 번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까지 1기당 평균 5건 이상의 높은 고장정지 건수를 보였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평균 한 건 미만으로 크게 줄었다. 2010년에는 운영 중인 원전 20기 가운데 단 2건만 고장정지를 일으켜 1기당 고장정지율이 0.1건에 불과했다. 2009년 전 세계 평균 고장정지율이 5.5건인 것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 안정성을 갖춘 셈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한국 원전의 안정성은 더 두드러졌다. 원자로 안에서 증기가 생기는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한국형 원전은 증기 발생기가 따로 있어 터빈에 이를 공급할 때 방사성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은 전원이 꺼져 냉각펌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치명적인 결점을 안고 있었지만, 한국 원전(가압경수로)은 전기 없이도 보조급수 펌프가 자연 순환냉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와 함께 원자로가 냉각기능을 잃어 수소가 발생해도 한국형 원전은 격납용기의 내부 용적이 크기 때문에 이를 대처하는 데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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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중동 첫 수주 요르단 火電 준공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100km 떨어진 알카트라나. 돌무더기와 모래뿐인 황무지 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굴뚝이 보였다. 그 옆에 모습을 드러낸 발전소 벽에는 ‘KEPCO’(한국전력)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한전은 조인국 부사장과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 쿠타이베 아부 쿠라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7일(현지 시간) 이곳에서 알카트라나 화력발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설비용량 373MW로 이 나라 전체 발전량의 11%를 책임질 이 발전소는 요르단 정부가 발주한 민자발전(IPP) 사업. IPP는 민간 사업자가 발전소를 지은 뒤 직접 운영하면서 전력을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로, 한전은 향후 25년간 2억2000만 달러(약 2486억 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알카트라나 발전소는 한전이 2008년 중동지역에서 처음 수주한 화력발전소다. 2002년부터 중동지역 화력발전소 입찰에 나서 여섯 번 연속 떨어진 뒤 거머쥔 성과였다. 한전은 이를 토대로 요르단의 알마나카(설비용량 600MW), 사우디아라비아의 라비그(1024MW), 아랍에미리트(UAE) 슈웨이하트(1600MW) 등 중동의 화력발전소 계약을 잇달아 따냈다. 2009년에는 중동 첫 원자력 발전소인 UAE 원전도 수주했다. 한전이 이처럼 중동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이 지역 국가들이 풍부한 오일머니로 전력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2020년까지 요르단 전력수요는 국내의 두 배 이상인 연평균 7.4%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부사장은 “최근 원유값이 크게 오른 데다 이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중동 전력시장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전력요금으로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국내 현실 때문에 해외사업 진출에 주력하고 있다. 김중겸 한전 사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현재 3% 수준인 해외사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한전 관계자는 “국내 민간업체들과 컨소시엄을 이뤄 해외 발전사업 수주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알 카트라나=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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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공존이다]저소득층 난방요금 400억 지원하며 온기 전해

한국가스공사는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힘쓰고 있다. 우선 액화천연가스(LNG) 배관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들을 따로 분리 발주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중소기업 물품을 써야 하는 공사용 자재 120개 품목을 따로 지정하기도 했다. 외국산 설비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천연가스 분야에서 국산화 기술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건당 5억 원의 기술개발비를 제공하고 있다. 개별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했을 때에는 해당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3년간 구입해 판로개척을 돕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신제품 인증을 받거나 지적재산권 출원을 할 때에도 관련 비용을 지원해준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선급금 지급률을 지난해 1월부터 기존 30∼50%에서 40∼70%로 높였다. 올 하반기에는 공공구매론(Loan)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성장 경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할인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고객만족도 우수 공기업’에 선정됐다. 아직 천연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으로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도시가스 수급계약을 바꾼 점도 인정받았다. 가스공사는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에 대한 난방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온누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난방요금 지원규모를 2010년 266억 원에서 지난해 400억 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바닥 난방과 단열 등 시설개선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매년 개최하는 가족 봉사활동을 지난해 네 차례 시행하고 사업장별로 조직된 ‘KOGAS 봉사단’이 월별로 도시락 나누기 등의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가스공사의 사회공헌은 이제 국경을 뛰어넘고 있다.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연료 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에 LNG를 긴급 지원한 것은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전력회사들이 원전가동 중단으로 가스발전용 LNG 물량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영화 ‘맨발의 꿈’으로 잘 알려진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단 전지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해외 스포츠 나눔 활동에도 나섰다. 지난해 초에는 해외 자원개발 대상국가의 한국 유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KOGAS 글로벌 펠로십’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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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이익공유제 법제화 안하는 게 좋아”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전임 최중경 장관이 동반성장 이슈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지만 홍 장관은 취임 이후 정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진 않았다. 홍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중견기업 육성 등 동반성장을 역점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며 “특히 ‘성과공유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 기술개발의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는 이미 국내 기업들이 실시하는 것으로, 이달 2일 동반성장위를 통과한 이익공유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정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성과공유제와 관련해 “지난해 어느 대기업이 영업이익 5조 원을 냈는데 성과공유제로 내놓은 게 고작 77억 원”이라며 성과공유제를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정 위원장의 발언에 맞서 이날 홍 장관은 “동반성장은 문화로 풀어야지 수치로 압박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또 그는 정 위원장이 이익공유제를 현행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이 같은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유류세 인하 현재는 검토 안해” 한편 홍 장관은 기름값 급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선 “(원유값이) 적정 단계가 되면 다양한 수단을 협의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당장 유류세를 내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기료 인상 여부에 대해선 “지난해 두 차례나 올리지 않았느냐”며 “당분간 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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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높아지는 이란 제재에 국내 中企 속앓이… “원유 수입액만큼만 대금 받아”

“요즘 잠이 안 옵니다. 이란 거래처에서 LC(신용장)가 들어와도 반갑지 않아요.” 10년 넘게 이란에 수출을 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동료 중소기업인들도 요즘 속이 바짝 타들어간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 정부가 이란 경제제재의 강도를 높이면서 해당 기업계에선 이에 맞서 ‘우회수출’까지 논의하는 상황이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이란 경제제재에 관한 미국 국방수권법 비(非)석유 부문이 29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면 이란 수출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비록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란 중앙은행과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국방수권법의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수출기업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이란 수출입 기업들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원화계좌를 통해서만 대금을 거래할 수 있는데 원유 수입액만큼 원화를 쌓아놓고 그만큼의 제품 수출액을 상계(相計)하는 방식이어서 원유 수입이 줄어들면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뿐 아니라 지난달 이란 최대의 국영은행인 이란 테자라트 은행마저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며 “대이란 수출 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경부와 KOTRA는 최근 이란 수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수출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대체수출은 물론이고 우회수출까지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KOTRA는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이어서 대외적으로 밝힐 순 없다”면서도 이란과 정치, 경제적으로 긴밀해 우회수출이 가능한 시장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터키, 오만,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을 조심스레 제시했다. 한국 건설장비 업체가 이란 바이어와 미리 협의해 UAE를 통해 우회수출한 실제 사례도 소개됐다. 이란 수입업자가 미국 경제제재를 피하기 위해 UAE에 법인을 따로 차린 뒤 현지 환전소를 통해 한국 기업과 현금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UAE에는 8000여 개의 이란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KOTRA는 우회시장이 막힐 경우에는 리비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남아공, 러시아, 콜롬비아 등으로 대체시장을 개척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 대체시장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체시장을 찾으면 추가로 현지 지사를 설립하고 인력도 새로 뽑아야 한다”며 “영세한 중소기업들로선 엄두를 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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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 공식 유니폼의 멋

제일모직은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여수 세계박람회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조직위원들이 입을 공식 유니폼을 선보였다. 12개 직종에 걸쳐 총 27만 점에 달하는 유니폼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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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내달 15일 발효]한덕수 무역협회장 “FTA 선점효과 극대화에 최선”

한덕수 신임 한국무역협회 회장(사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반대론을 설득하는 등 ‘한미 FTA 전도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협은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한 전 주미 대사를 28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한 회장은 취임사에서 “무역업계가 활동할 수 있는 넓은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데 FTA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FTA 바로 알기 운동’을 핵심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업계의 애로 파악과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무역현장을 자주 방문하겠다”고 덧붙였다. 무협은 이에 따라 FTA 이행 과정에서 원산지증명 등 수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FTA 선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 회장은 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에 대해 “모든 노력을 다해 사실에 근거한 FTA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분들과는 업계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기를 마친 사공일 전 무협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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