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협회장 “FTA 허브 한국,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 클 것”

한덕수 무협회장 첫 간담회… “외자유치 위해 ISD 중요”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사진)이 1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허브가 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 13일자 A1·3면 ‘FTA 허브’ 한국… 中-EU 對韓투자…

한 회장은 “FTA 허브가 된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와 생산하면 유럽과 미국, 아세안, 인도, 호주, 캐나다에 모두 무관세로 상품이 나가기 때문에 외국 기업으로선 굉장한 메리트(장점)”라고 설명했다.

FTA를 계기로 외자유치 성과를 높이려면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협회장은 “(FTA 효과를 누리기 위해) 외국 기업이 한국에 새로 투자하거나 외국에 나간 우리 기업들이 돌아올 텐데 투자 메리트가 커지도록 해야 한다”며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외국정부의 차별에 대해 구제해주는 ISD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의 외자 유치 인센티브가 다른 나라보다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다. 한 협회장은 “미국은 외국기업이 현지에서 고용을 하면 땅을 공짜로 주고 채용 보조금을 수천만 달러씩 지불하기도 한다”며 “우리나라는 외국인 전용공단이 있긴 하지만 아직 외국에 비해 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FTA를 계기로 U턴 기업 지원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잘 지키지 않고 노동 분규가 많다 보니 미국으로 돌아오려는 U턴 기업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협은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올해 수출액은 600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8.2% 느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은 5655억 달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