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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이승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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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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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100%

  • 임기말 靑 군기잡기 나선 MB, 천영우 수석에 ‘호통 불벼락’

    “오늘 국빈 방문하는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의 공항 영접은 누가 나가나?” 8일 오전 청와대 집현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자마자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게 대뜸 이렇게 물었다. 전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결과를 발표한 천 수석을 격려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질문이었다. 천 수석이 “외교통상부 담당 국장(남아시아태평양국장)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미얀마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일본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데…”라고 호통을 쳤다. 동남아의 떠오르는 시장이자 북한의 개혁을 유도하는 데 미얀마의 역할이 중요한데 장차관 정도가 나가도록 했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이 대통령의 ‘불벼락’에 회의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요즘 참모진 ‘군기 잡기’에 나서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통상 임기 말이면 함께 청와대를 나가는 참모들을 좀 풀어줄 법도 하지만 대통령은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고삐를 죈다”고 전했다. 얼마 전에는 한 청와대 참모를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간담회에 배석시켰다. 담당 분야와 거리가 있는 자리라 머쓱해하던 이 참모에게 이 대통령은 “당신은 이 분야에 대해 아는 게 부족하다. 그래서 신선한 정책이 안 나오는 것이다. 이런 자리에 와서 좀 배워라”고 면박을 줬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한 관계자는 “최근 북한군 병사의 ‘노크 귀순’ 사건이나 정부중앙청사 방화사건 등 공직사회 전반이 기강 해이에 빠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의 군기를 잡으면서도 “임기 말이라고 당신들에게 설렁설렁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럴 사정이 아니지 않으냐”며 종종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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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알았다더니… 정승조 합참의장 ‘노크 귀순’ 다음날인 3일 보고받아

    북한군 병사의 귀순 사건 다음 날인 3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이 ‘노크 귀순’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 의장은 북한 병사가 폐쇄회로(CC)TV로 발견됐다는 내용만 보고받았고 10일에야 북한 병사의 ‘노크 귀순’을 파악했다고 밝혀 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정 의장 경질을 검토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15일 김 장관이 군의 경계태세 해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 방침을 밝힌 직후에 군 수뇌부가 이런 보고를 받았던 사실을 시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의장이 노크 귀순을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 “3일 처음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최종일 합참 정보본부장은 3일 22사단 기무부대가 작성한 귀순자 1차 진술서에 ‘소초(GOP) 생활관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최 본부장은 이날 김 장관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김 대변인은 “(정 의장으로서는) 귀순자 진술이 나중에 바뀔 수 있고 확인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식) 계통으로 올라온 보고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11일 국감에서도 “3∼8일 사이에 합참 간부들이 (노크 귀순에 대한) 별도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여론 파악 등 정 의장 경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한 관계자는 “이미 사건 초기에 정리했어야 할 문제 아니겠느냐”며 정 의장 경질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대장 인사를 며칠 전에 단행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여건상 ‘엄중 경고’ 정도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에 대해서는 이들은 “대통령 임기 말에 그만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 그리고 적시에 정확하게 알리지 못해 혼선을 빚게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경계태세 소홀과 상황보고 혼란 책임을 물어 신현돈 합참 작전본부장 등 장성급 5명과 영관급 9명을 문책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단일 사건에 대한 장성급 문책 규모로는 역대 최대”라고 밝혔다. 특히 최초 보고 과정에서 허위보고 혐의가 있는 GOP 관할 대대장(중령)과 합참 지휘통제실 담당관 2명(소령)은 수사 의뢰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휘선상에 있던 22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은 이날로 보직해임 조치했으며 1군사령관과 8군단장은 장관 명의로 ‘엄중 경고’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위관급 이하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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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MB는 靑참모중 누구를 가장 많이 접촉할까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 참모진 가운데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을 가장 오랜 시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자주 만나는 참모는 최금락 홍보수석이었다. 대통령이 어떤 참모를 얼마나 자주, 오래 접촉하는지는 국정의 어떤 사안에 보다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동아일보는 6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두 차례의 해외 순방과 휴일, 휴가 기간을 제외한 53일간의 이 대통령 공식 일정을 분석했다. 이 대통령과 수석들의 접촉은 비공식회의 등을 통해서도 이뤄지지만 비공식 일정은 확인할 수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부분 일정에 배석하는 대통령실장도 제외했다. 접촉 시간은 천 외교안보수석이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59.7분으로 이 대통령은 매일 1시간가량 천 수석을 만났다. 외교안보수석 업무 특성상 정상회담 등 의전 일정도 많았지만 이 기간 중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외교전쟁,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등 외교안보 이슈가 잇따른 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장관회의, 외교안보자문단 간담회 등은 대표적으로 천 수석이 주도한 일정이다. 이어 최 홍보수석(하루 평균 56.7분)과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55.8분)이 대통령과의 접촉시간이 많았다. 김 실장은 8월 정책실장을 겸임한 뒤 대통령 접촉 시간이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 이달곤 정무수석(51.0분)과 노연홍 고용복지수석(40.8분)이 그 뒤를 이었다. 접촉 빈도로는 최 수석이 1위였다. 매일 한 차례 이상 만나는 것을 1.0으로 봤을 때 이 대통령의 최 수석 접촉 빈도는 0.64였다. 최 수석이 주요 이슈 대응 과정에서 청와대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하는 만큼 비공식 일정까지 포함한 실제 접촉 빈도는 1.0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김 실장(0.59), 천 수석(0.57)이 근소한 차로 뒤를 이었고 이 수석(0.52), 노 수석(0.50)은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핵심 보직인 정무수석과의 접촉 시간과 빈도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게 유독 눈에 띈다. 한 관계자는 “임기 말인 만큼 정무적인 사안보다는 국정의 주요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밖에 민정·교육문화·사회통합수석은 접촉 시간과 빈도에서 모두 하위권이었다. 민정수석은 비공식 일정이 많은 탓에, 교육문화수석과 사회통합수석은 대외 일정이 적은 탓으로 보인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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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트위터 민심 상황판]‘朴캠프 집안싸움’ 트윗 민심도 술렁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의 집안 싸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민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홍보기업 미디컴과 함께 소셜여론 분석기법(펄스K)을 활용해 추석 연휴 직후인 4일부터 대선을 70일 앞둔 10일 오후 5시까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언급된 트윗(트위터 글)을 분석한 결과다.이 기간에 안 후보는 13만1000여 건에서 언급돼 여전히 가장 강력한 SNS 관심도를 보였지만 박 후보도 12만1500여 건으로 뒤를 바짝 쫓았다. 추석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3일) 조사에서 안 후보보다 5만6000여 건이나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박 후보의 SNS 관심도가 크게 증가한 셈이다. 추석 연휴 동안 안 후보는 트윗 발생량에서 하루도 1위를 내주지 않았지만 4∼6일 3일간은 박 후보가 안 후보를 제치고 가장 많이 거론됐다.하지만 박 후보와 관련된 트윗 중 감성어(특정 사안에 대한 사용자의 감정이 표현된 단어)를 뽑아보면 ‘의혹’ ‘합류’ ‘비리’ ‘사퇴’ 등이 집중 발견됐다.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영입에 대한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의 반발,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 사퇴 문제를 둘러싼 분열 양상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집안 싸움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박근혜, 급한 불은 껐으나 안절부절…’ 등의 트윗도 서서히 발견되고 있다.한 전 고문의 박 후보 캠프 합류에 대해선 긍정론이 부정론보다 약간 더 많았다. 1회 이상 리트윗(RT·자신이 본 트윗을 타인에게 보라고 추천하는 행위)돼 ‘여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트윗 중 57.4%가 긍정적, 33.0%가 부정적이었다. 안 후보와 관련된 감성어는 ‘의혹’ ‘크다’ ‘합류’ 등이 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각종 검증 이슈와 송호창 의원의 안 후보 캠프 합류에 대한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의 합류에 대해선 부정론이 많았다. 여론으로 볼 수 있는 트윗 중 긍정론은 16.1%, 부정론은 56.0%였다. 중립은 27.9%였다.문 후보는 이 기간 7만6800여 건에서 발견돼 아직 SNS 관심도에서는 뒤처져 있지만 감성어는 ‘평화’ ‘함께’ ‘크다’ 등 우호적인 단어가 주로 발견돼 대조적이다. 이는 추석 연휴 기간 조사와 유사한 흐름으로, 꾸준히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문 후보의 행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디컴 측은 설명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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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새 미사일 실전배치 속도를” 관련부처에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9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국방부에서는 (새로운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서둘러 실전 배치가 빨리 이뤄지도록 하고, 예산 반영 등이 필요하면 기획재정부도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사거리와 탄두중량이 늘어난 탄도미사일의 조속한 개발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 과정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지금 (미사일지침) 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요 자체가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km까지만 늘어난 데 대해선 “800km를 넘으면 인접국에 설명해야 하고 오히려 시빗거리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의 모든 군사기지 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MD가 우리 MD망에 들어온 것이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미사일지침 개정이 발표된 지 이틀 만인 이날 첫 공식 반응을 보였다.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한계선으로 몰아가면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는 상전(미국)과 주구(남한)의 새로운 공모 결탁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우리는 전략로케트군을 비롯한 백두산혁명강군이 일본과 괌, 미국 본토까지 명중 타격권에 넣고 있다”며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대응할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략로케트군은 전략로케트사령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1000여 기의 미사일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 또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단호한 행동뿐”이라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전쟁 맛을 보여주자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의지”라고 위협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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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명장 주는 MB도 받는 특검도 말이 없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무표정한 채 별 말이 없었다. 9일 오전 10시 반 청와대 접견실. 우여곡절 끝에 5일 임명돼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수사할 이광범 특별검사가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왔다. 조금 뒤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섰다. 필요하면 자신의 외아들 시형 씨를 불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공개적으로 부여하는 이 대통령의 특검 임명장 수여식이 시작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말없이 임명장을 두 손으로 건넸다. 이 특검도 두 손으로 받았다. 이 대통령은 악수를 건넸고, 이 특검도 말없이 손을 잡았다. 이 대통령은 평소 국무위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선 늘 환한 표정으로 “축하한다”고 말을 건네거나 어깨를 툭툭 치며 친근감을 나타내곤 했지만 이날은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배석자들도 쥐죽은 듯 조용했고, 사회를 보는 관계자의 표정은 마치 조사(弔詞)를 읽는 듯 어두웠다. 두 사람은 기념촬영을 위해 자리를 옮겨 포즈를 취했지만 역시 별 말이 없었다.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촬영을 마친 후 이 대통령은 손짓으로 이 특검을 옆방으로 안내했다. 임명장 수여식이 시작된 뒤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특검에게 말을 걸었지만 배석자 중에 알아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리는 작았다. 이 대통령은 10여 분간 이 특검과 대화를 나눴다. 수사 관련 이야기는 거의 없었고, 날씨 등을 주제로 덕담만 나눴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사실 두 사람은 구면이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이고, 이 특검이 법원행정처 건설국장이던 2003년 서울시 건설 관련 문제로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당시의 만남은 화제에도 오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주기 싫은 임명장을 준 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직후 이달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사의를 반려했다. 이 수석은 민주통합당이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고 특검 후보자들을 추천한 데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3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수혜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우리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여론의 추이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마침 특검 임명 전날 그런 발언을 해 청와대 입장이 참 우습게 됐다”며 혀를 찼다. 민주당은 최 지검장의 발언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지검장이 내곡동 사저 검찰 수사에 대해 진실을 밝혔다”며 “얼마나 권력을 봐줬는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수사가 이뤄졌는지 특검이 샅샅이 밝혀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당직자는 “최 지검장의 발언은 양심고백”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검찰 고위층의 신중치 못한 언행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할 뿐”이라고 최 지검장을 비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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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일왕사과 요구 발언, 진의 제대로 전달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간 외교적 갈등을 불러왔던 자신의 ‘일왕 사과’ 요구 발언에 대해 “진의가 그대로 전달됐다면 (일본이 발언 취지를) 보다 더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일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의 일본 측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가 당시 발언의 배경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진의’는 ‘일왕의 무조건적인 사과보다는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책임 있고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 아소 전 총리는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월 14일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후 일본이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는 냉각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합동총회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지혜, 이를 뒷받침하는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한일 간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양국 간에는 입장이 다른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나 대국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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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미사일협상 타결]北도발 묶고 中 슬쩍 견제… 한미 동맹의 접점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늘어난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이상으로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의 영토 갈등과 주요 2개국(G2)인 미중 간 경쟁이 노골화되는 미묘한 시점에 타결된 미사일지침은 당장 이 지역의 역학구도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성과이자 미국의 동북아 전략한미 양국이 사거리를 2.7배가량 늘리고 탄도중량은 트레이드오프를 적용해 사실상 3, 4배로 늘려 미사일지침을 전격 타결 지은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강화된 한미동맹의 성과인 것은 분명하다. 토머스 도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6일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거리 연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친분 관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동시에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 결과가 미국의 동북아 정책 수립과 집행에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임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과 북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현실화하면서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며 나머지 주변국은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다층적 메시지를 동북아에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다.아울러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 최소한의 보복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됨에 따라 군사적 도발 유혹을 느끼는 북한이 멈칫하게 만드는 대북 억지력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늘어난 사거리와 탄도중량을 활용해 이전에는 타격할 수 없던 목표를 다양하게 공격해 충분한 보복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가령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다소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속도가 빠른 탄도미사일로 1차 공격해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등 핵심 군사시설을 무력화한 뒤 상대적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정밀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로 2차 공격하는 다단계 보복전략으로 ‘적극적 억지(proactive deterrence)’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중국 등 주변국은 반발하겠지만….다만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 미국을 제외한 동북아 주변국들의 반응은 당분간 싸늘할 듯하다. 지역 내에서 행동반경을 넓히려는 주변국들에 한국의 미사일 능력 강화는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미사일지침 개정 소식을 접한 뒤 “무인비행체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비공식 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벌써부터 경계하고 나섰다.하지만 한국군이 11년 동안 사거리와 탄도중량의 제한을 받아온 상태에서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은 자위권 행사 차원인 데다 중국 북한과의 현격한 미사일 격차를 감안할 때 주변국의 경계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 주변국들이 우려한다는데, 이는 전혀 말이 안 된다.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선 사거리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2001년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주도했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탄두중량 기준을 500kg으로 한 것은 미사일에 대량살상무기(WMD)를 싣지 않겠다는 전제를 담은 것이고 사거리를 800km로 묶은 것도 한반도 중심 방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라며 “정부가 새 미사일지침을 운용하면서 동북아 내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만한 조치는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렇다고 주변국이 이에 대해 우려나 이의를 제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 체제 가입 가능성은?일각에선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계기로 정부가 미국 주도의 MD 체제로 편입하기 위한 모종의 논의를 주고받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송민순 전 장관은 “미사일 지침 개정의 대가로 미국 주도의 MD에는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이 MD에 동참하게 되면 한반도를 동북아에서 대립의 최전선에 놓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앞으로도 결코 미국 MD에 참여할 일은 없다. 한반도 작전환경에 맞는 하층방어체계인 한국형 MD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우 수석도 한국의 MD 참여를 부인하면서 “다만 미국의 MD망에서 수집하는 북한의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한국군이 그런 능력을 스스로 확보할 때까지는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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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미사일협상 타결]미사일 사거리 800km로… 北전역 타격 가능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11년 만에 기존 300km에서 최대 800km까지 2.7배가량으로, 탄두중량은 최대 4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로써 대전 등 남한 중부권을 기준으로 대부분 500km 안팎에 있는 북한의 미사일기지와 핵시설은 물론이고 함경북도 최북단까지 북한 전역이 한국군 탄도미사일 사거리에 들어왔다.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각국이 권력 교체기를 맞아 영토 및 과거사 분쟁에 뒤얽히고 미국과 중국(G2)이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동북아 혼돈의 시대’에 한국군의 이 같은 대북 억지력 향상이 지역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01년 채택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5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으로 미사일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 양국은 2010년 9월부터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벌여 왔다.개정 미사일지침에 따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km까지 늘리고, 탄두중량은 사거리를 줄이면 중량을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거리 550km의 미사일은 탄두중량을 1t으로 늘릴 수 있고, 이미 실전 배치된 사거리 300km의 현무-2A 미사일은 탄두중량을 최대 2t으로 늘려 파괴력을 높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기술 수준으로 1, 2년 내에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미래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무인항공기(UAV) 탑재 중량을 500kg에서 2.5t으로 늘려 ‘한국형 드론’의 개발 가능성도 높였다. 이는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세계 최대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최대 탑재중량(2.25t)보다 큰 것이다. 군 관계자는 “탑재 중량을 2.5t까지 늘리면 정찰카메라 외에 적진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합동직격탄(JDAM)도 6발까지 장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순항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300km 이하는 탄두중량에 제한이 없고, 탄두중량 500kg 이하는 사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은 기존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간용도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로켓)의 개발도 지금처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고체연료 개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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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저특검 이광범 변호사 임명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이광범 변호사(53·사진)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관계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특검을 임명한다”며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 중 이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청와대가 3일 민주당이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정치권에 사실상 특검 재추천을 요구한 지 이틀 만이다. 최 수석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특검법이 매우 부당하고 추천 과정도 편파적이지만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원만한 대선 관리를 위해 특검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며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적극 임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 영암 출신인 이 변호사는 사시 23회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통했다. 이상훈 대법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 특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내곡동 사저 터를 경호처와 함께 사면서 시가보다 싸게 샀고 경호처는 더 비싸게 사면서 결과적으로 국고를 낭비했는지, 매입한 땅이 시형 씨 명의로 돼 있어 부동산실명제법을 어겼는지 등의 의혹을 조사한다. 이 특검은 준비기간 10일을 거쳐 30일간 수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15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결과는 11월 중하순경 나오게 돼 대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이틀 전 특검 재추천을 요구했다가 이날 이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별 소득도 없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몽니’만 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검법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합의한 ‘여야 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특검 임명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 특검 재추천이라는 카드를 꺼냈다가 어정쩡하게 접은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말로는 청와대를 지지했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도 않았다. 청와대 모양새만 이상하게 됐다”고 한숨쉬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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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금락, MB구단 마지막 구원투수?

    “‘MB 구단’의 마지막 구원투수 아니냐.” 요즘 청와대에선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두고 이런 말이 종종 들린다. 임기 말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에 시달리는 ‘MB 청와대’에서 그나마 존재감을 발휘하며 위기마다 이슈의 전면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3일 내곡동 사저 터 특검 재추천을 요구한 것도 최 수석이 주도적으로 나선 결과라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하금열 대통령실장 등과 긴급회의를 갖고 기자실을 전격적으로 찾아와 특검 재추천 이슈를 던졌다. 최 수석은 4·11총선을 앞두고 KBS 새노조가 현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라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민주통합당이 이를 토대로 정치공세에 나서자 노무현 정부의 사찰 자료를 제시하며 반격에 나서는 강단을 보여주기도 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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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특검 거부는 직무유기” 安 “대통령도 국회 따라야”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한 내곡동 사저 터 특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재추천하라고 요구하면서 대선 정국이 돌연 특검 이슈에 휘감기고 있다. 범야권 대선후보들도 일제히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5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특검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진성준 캠프 대변인이 전했다. 정치 현안에 말을 아껴오던 안철수 대선후보도 이날 광주 방문 도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통령도 (특검법을 의결한) 국회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도 날카롭게 격돌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 ‘대선용 정치 특검’ ‘코드 특검’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5일까지 즉각 특검을 임명하라고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때 ‘날치기’라고 반발해온 만큼 국회 선진화 취지에서라도 원만한 협의 끝에 특검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 특검 후보 추천 소동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못 박은 뒤 “특검을 선거용으로 전락시킨 추석 연휴 대소동에 대해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요구로 민주당이) 참 해괴망측한 일을 당하고 있다”며 “특검 자체도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했고 특검 후보 추천권도 민주당이 행사하기로 두 차례 협상에서 합의를 봤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특검 재추천 요구로 국회로 공을 넘겼다고 보는 청와대는 이날 정치권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민주당이 추천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 중 한 명을 선택할지, 아니면 특검법 위반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 주도 특검 정국의 문제점을 알릴 것인지 고민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특검법 수용 때처럼 이 대통령이 결국 최종 판단할 수밖에 없다. 5일 늦게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특검법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합의한 ‘여야 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특검 임명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만큼 결국 재야 활동을 많이 한 김 변호사보다 상대적으로 이 변호사에게 무게가 쏠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여야 협의’ 부재를 문제 삼아 특검을 거부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데 대해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이제 와서 절차상 문제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 (내곡동 사저 터 문제에) 당당하다면 그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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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트위터 민심 상황판]안철수 언급 트윗 6일내내 1위 고수

    추석 연휴 동안 12·19대선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민심은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 동아일보는 연휴 시작 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 오후 5시까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언급된 트윗(트위터 글)을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미디컴과 함께 이 기간에 한국에서 생산된 모든 트윗을 분석했으며 자세한 결과는 4일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대선 트위터 민심 상황판’(www.snsminsim.com)에서 볼 수 있다. 이 기간에 트윗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후보는 안 후보였다. 안 후보는 총 14만5300여 건의 트윗에서 발견돼 박 후보(8만8300여 건), 문 후보(5만1900여 건)를 제쳤다. 안 후보는 조사 기간 중 단 하루도 1위를 내주지 않았을 정도로 강력한 SNS 관심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안 후보와 관련한 트윗 중 ‘감성어’(특정 사안에 대한 사용자의 감정이 표현된 단어)를 뽑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의혹’이었고, 이어 ‘다르다’ ‘사과하다’ 등이었다. 안 후보에 대한 호감과 함께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논문 표절 의혹 등 ‘안철수 검증’에 대한 부정적 민심이 SNS에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기간에 1회 이상 리트윗(RT·자신이 본 트윗을 타인에게 보라고 추천하는 행위)돼 ‘여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트윗을 따로 분석한 결과 안 후보 관련 트윗 중 70.2%는 부정적이었다. 긍정은 13.5%, 중립은 16.3%였다. 박 후보와 관련해선 ‘합류’ ‘밝히다’ ‘의혹’ 등이 핵심 감성어로 분석됐다.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둘러싼 논란과 인혁당 판결 등 과거사 발언 사과 등의 이슈가 혼재돼 있음을 보여준다. 여론으로 볼 수 있는 트윗 중 34.6%가 긍정적, 26.2%가 부정적, 39.2%가 중립적이었다. 긍정이 부정보다 많기는 하지만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하고도 9월 한 달간 과거사 이슈에 발목 잡혀 이슈 메이킹을 제대로 못했음을 보여준다. 문 후보의 경우 겉으로 드러난 SNS 관심도는 가장 적었다. 하지만 감성어를 보면 ‘늘다’ ‘마무리’ ‘함께’ 등 긍정적 감성어가 집중적으로 발견된 점이 박, 안 후보와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여론으로 볼 수 있는 트윗은 63.2%가 중립적이었고 5.0%가 긍정적, 31.8%가 부정적이었다. 문 후보의 향후 행보에 따라 SNS 대선 민심이 요동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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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사저특검 여야 협의 안거쳐” 재추천 요구

    청와대는 민주통합당이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내곡동 사저 터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을 문제 삼아 사실상 특검 재추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2일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5일까지 이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청와대는 3일 오후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여야가 특검 추천 과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은 만큼 ‘여야가 협의해 추천한다’는 당초 합의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다시 논의해 주도록 여야에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최 수석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특검을 추천하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사진)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지켜질 것으로 보고 특검법을 수용했으나 합의가 결과적으로 무산된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선 이 수석의 사의는 문책 차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수석은 특검법 수용 여부를 놓고 청와대 내 의견이 엇갈렸을 때 수용을 적극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여야에 특검 추천 재논의를 요구한 것은 특검 후보자를 바꿔 보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민주당 주도의 내곡동 특검 정국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 임명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정치적 협의를 하거나 특검 후보자를 재추천할 개연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즉각 “청와대의 특검 후보 재추천 요구는 초법적 발상으로 특검법 위반이자, 대통령이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합의한 대로 상호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예정대로 5일까지 민주당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검법에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특검법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합의한 ‘여야 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특검법을 수용하기에 앞서 그 문제점을 공론화하려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후보자 추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특검이 되지 않도록 미리 단속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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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3 ‘SNS대전’ 24시간 생중계…본보 ‘트위터 민심 상황판’ 가동

    동아일보가 12·19 대통령선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민심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선 트위터 민심 상황판’(www.snsminsim.com)을 4일 가동한다. 동아일보는 4·11총선 때도 ‘트위터 민심 상황판’을 운영해 SNS에 나타난 민심 분석을 주도한 바 있다. 홍보기업인 미디컴, SNS기술업체인 코난테크놀로지와 공동 기획한 이 상황판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이른바 ‘빅3’ 후보 간의 ‘SNS 대전’을 대선 당일까지 24시간 생중계한다. 각 후보가 언급된 트윗양을 분석해 ‘SNS 관심도’를 보여 주고, 여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트윗을 별도로 추출해 분석한다. 아울러 주요 공약과 이슈에 대한 SNS 민심도 소개한다. 이를 위해 동아일보는 미디컴과 함께 최첨단 소셜 여론 분석 기법인 ‘펄스K’를 활용한다. ‘대선 트위터 민심 상황판’은 동아일보와 동아닷컴, 채널A 등 동아미디어그룹의 다양한 미디어플랫폼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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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곡동 특검 후보 김형태-이광범 추천

    민주통합당은 2일 ‘내곡동 사저 용지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김형태(55) 이광범 변호사(52·이상 사법시험 23회)를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1999년 실시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특검보를 거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인혁당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이상훈 대법관의 동생이다. 법원 내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깝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복심(腹心)으로 통했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구속된 파이시티 사건 때 이정배 파이시티 대표의 변호인이었다. 여야는 이날 특검 추천 과정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협의를 거치도록 한 합의를 무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5일까지 이들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일단 민주당이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의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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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경제민주화에도 동반성장 개념 담겨”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우리 정치권에서도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내가 추진해 온) 공생발전, 동반성장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2012 동반성장주간 기념식’ 치사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는 정신없이 발전해 왔지만 서로 협력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는 더이상 나갈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 대기업이 하면 (중소기업이)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조금만 대기업이 참으면 제빵업 등에서 좋은 중소기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전북 군산의 한 소형 제과점에서 인터넷으로 도넛을 주문해 먹고 있으며 맛이 우리나라 최고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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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어선 야간에 연평도 동쪽으로… 이례적 경로 통해 NLL 침범

    북한 어선 1척이 25일 오후 9시 38분경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한국 해군의 경고통신을 받고 되돌아갔다.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은 이달 들어 7번째다. 군 관계자는 26일 “북한 어선은 연평도 동쪽 NLL 해상을 0.4마일(약 740m)가량 넘어왔다가 우리 해군 고속정이 긴급 출동해 경고통신을 하자 곧바로 퇴각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 어선이 야간에 NLL을 넘어온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침범 경로도 예사롭지 않다”며 “지금까지 북한 어선 대부분은 연평도 서쪽의 NLL 해상을 침범했는데 이번엔 동쪽으로 넘어와 그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 어선들의 잇단 NLL 침범이 주야간에 걸쳐 한국군의 전반적인 경계태세를 떠보려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 일각에선 북한이 어선에 대남 정찰조 등 군 요원을 태워 NLL 침범을 거듭하면서 한국군의 동향과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26일 북한 어선들의 최근 서해 NLL 침범 등을 80여 일 앞둔 한국 대선에 대한 북한 정권의 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측에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NLL 추가 침범 등 북한의 ‘정략적인 기획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튼튼한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한국군이 북한 어선에 경고사격을 가한 데 대해 “(남측이) ‘북에 의한 안보위기’를 극대화해 사태를 역전시킬 수 있는 충격적 사건을 조작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안보 문제를 부각시켜 통일민주세력에 쏠리는 민심을 차단함으로써 불리한 대선 정세를 역전시키려고 타산(계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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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경제민주화 빌미로 反기업 정서 확산 우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과도한 반(反)기업 정서가 일방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오찬간담회를 열어 “재계가 앞으로 ‘이렇게 (우리도 변화)할 것이니 정치권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나도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보완적으로 일하면서 대기업 문화를 바꿔 보자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잘돼야 중소기업도 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만 이익을 보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반대하지만 경제민주화 논의가 ‘대기업 때리기’ 식의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대기업 견제를 담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6월 28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정치권에서 무조건 대기업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집권여당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재계와 대화하면 서로 이해하고 (생각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경제민주화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서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허창수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로 기업들의 의욕이 상실되는 측면이 있다. 기업들에 대한 사기 진작도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성장과 안정이 바탕이 돼야 하고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것을 의식해 “기업인들에 대한 국회의 과도한 출석 요청이나 일부 노사 관련 입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시한 뒤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가 줄고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음료로 포도주스가 나오자 “경제5단체장을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초청했는데 주스로 되겠느냐”며 즉석에서 와인을 주문하기도 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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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무인機로 이어도 감시하겠다”

    중국이 한국의 이어도 등 주변국과 영유권 또는 관할권 분쟁을 벌이는 곳에 2015년까지 무인기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해양국 해역관리사(司·국) 위칭쑹(于靑松) 사장은 12차 5개년 계획(12·5규획·2011∼2015년) 기간에 연해 각 성에 무인기 원격감시 및 모니터링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23일 전했다. 이는 중국이 일방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어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위 사장이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분쟁 지역에는 이어도(중국명 쑤옌·蘇巖 섬)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필리핀이 실효 지배 중인 스카버러 섬(중국명 황옌·黃巖 섬) 등이 포함돼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장쑤(江蘇) 성 롄윈강(連雲港) 시에서 무인기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 시험에 성공했다. 중국은 가로세로 10cm인 물체도 식별할 수 있고 16시간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 기지들을 차례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것”이라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 해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부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59회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최근 독도와 이어도 경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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