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세형

이세형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구독 78

추천

동아일보 이세형 국제부장입니다. 카이로특파원, 카타르 아랍센터 방문연구원을 지냈습니다.

turtl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중동57%
칼럼30%
국제정세7%
국제일반3%
국제정치3%

  • [국회 인사청문회]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해명’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최문순 민주당 의원에게 “이 자리에 와서는 안 되는 분이다. 즉각 사퇴해 달라”는 가시 돋친 말을 들었다. 세간에서 ‘까칠 재민’이라고 불리는 신 후보자지만 이날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에는 아예 응답하지 않거나 답답한 듯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신 후보자는 “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주무기로 난처한 순간을 비껴갔다. 최 의원은 특히 신 후보자의 의혹을 열거하면서 “전부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한다. 지금 조폭 중간 보스를 뽑는 것이냐”며 “한나라당 내에 ‘김신조’라는 말이 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 신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임명권자가 범법자, 조폭을 추천했겠느냐.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다”며 항의했고, 한선교 의원은 “국민이 보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혹 백화점…대부분 인정 안해여야 의원들은 이날 신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양도세 탈루 △주소지 위장전입 5건 △배우자의 위장 취업 △차량 스폰서 △증여세 탈루 △과다한 특수활동비 사용 등 ‘의혹 백화점’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신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차량 스폰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만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나머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선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며 단호하게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신 후보자가 차관 재직 시절 문화부의 특수활동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사실을 거론했다. 최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주요 국정과제와 국정홍보, 여론 수렴 등에 사용하는 것인데 신 후보자는 유흥, 골프접대비로 13개월간 1억1900만 원을 지출했다. 유인촌 전 장관에게 지적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썼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연간 특수활동비 액수가 2억 원 정도 됐다고 답했다.○ 위장전입 사과하며 ‘父情’에 호소 신 후보자는 5차례에 걸친 주소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큰딸이 목동에서 일산으로 이사한 후 학교에서 소위 ‘왕따’를 당했다. 정말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며 동정론에 호소했다. 신 후보자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장상 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낙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초 정도 침묵을 지키다 “기자로 일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지만 제 자신을 돌보는 데는 소홀했던 것 같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배우자가 한 기업체의 비상임 감사로 등재하는 등 2차례 위장취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중학교 동창인 기업체 대표가 비상임 감사를 맡아주지 않겠냐고 연락이 왔다”며 “평생 다니던 직장을 잃어 친구가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업 절차는 합법적이었다고 해도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았냐는 것에는 떳떳하지 않았다. 작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위장취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차량 스폰서 사실 인정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신 후보자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의 캠프에서 일할 당시 한 기업체에서 무상으로 차량을 지원받은 사실을 폭로했다. 장 의원은 “신 후보자가 제공받은 차량은 2005년식 그랜저TG 차량으로 리스 비용은 월132만 원”이라며 “신 후보자가 2007년 5월∼2008년 3월 10개월 동안 차량을 리스 형태로 사용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론 2007년 1월부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기업체에서 도움을 받아) 2, 3개월 차량을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장 의원은 신 후보자가 차량 리스 관련 국회 제출 서류에서 차량 스폰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임차인 명의가 신 후보자로 바뀐 뒤인 2007년 5월 이후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신 후보자가 대선 후보 캠프에 있었으므로 사실상 정치인 신분이었는데, 차량 스폰서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투기다” vs “아니다” 팽팽한 설전 ▼17년간 부동산 거래 17건… 野 “양평 땅은 명백한 투기”신 “법 어긴적 없어… 살던 집 가격 오른게 투기냐”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신 후보자와 부인 윤모 씨가 199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의 부동산을 17차례 매매한 사실을 적시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신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거래 중에 매입한 지 3년도 안 돼 매도한 ‘단타 거래’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자는 경기 고양시 B아파트를 1999년 11월에 사서 2001년 5월에 팔았고, 2003년 7월 경기 용인시 D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해(신 후보자는 미분양 아파트 구입이라고 해명) 2005년 4월에 매도했다. 신 후보자는 “결혼생활 28년 동안 살았던 집을 (서류로) 뽑아보면 8∼9번 (바뀌었고), 분양권을 샀던 것은 3, 4번이었다”며 “그냥 더해보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살던 집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집 가격이 오른 것까지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 안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부인 명의의 경기 양평 땅 구입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는 전원주택용으로 샀다고 주장하지만 그 땅은 한화리조트 지역과 지척이다. 명백히 투기용이다. 그러다 장관이 될 것 같으니 서둘러 판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지난해에 이미 매도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신 후보자가 2006년에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내 오피스텔을 팔면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계약 체결 시점부터 8개월 11일이 지난 시점에 등기를 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신 후보자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한 번도 탈루하지 않았다. 매수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오피스텔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매수자가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등기를 하자고 해서 내가 그렇게 주선했다. 신 씨 가족이 등기 시점까지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한 게 맞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기자 시절엔 투기 질타하더니…” ▼과거에 쓴 기사 들이대자 신, 고개 숙이며 묵묵부답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993년 한국일보 기자 시절 ‘고위 공직자 투기 문제’를 꼬집은 자신의 기사 얘기가 나오자 곤혹스러워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신 후보자가 1993년 3월 23일 기사에서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붐에 의해 부를 축적했다는 대목에서는 우리 사회의 지배엘리트들에 대한 도덕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며 “이렇게 스스로 말해놓고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신 후보자는 고개를 숙이며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했다. 신 후보자는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던 2002년 7월 칼럼에서는 “개각 때마다 전력 시비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니 혹시 청와대마저도 뒷조사를 꺼려 마땅히 할 일을 안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철저한 검증을 청와대에 주문하기도 했다.하지만 신 후보자는 24일 청문회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을 꼬집는 질문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동아일보 이종승 기자}

    • 2010-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자의눈/이세형]어느 재정부 과장의 안타까운 죽음

    “너무 바빠 운동을 못 하니까 피로가 잘 안 풀린다며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운동 부족이 아니라 병 때문에 피곤했던 거죠.” 20일 간암으로 숨진 김진선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장(54)의 빈소를 지키던 재정부의 한 간부는 “워낙 성실한 분이라 간암같이 심각한 병의 증세를 그저 과로로 인한 피로 정도로 여겼던 것 같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23일 발인을 앞두고 김 과장의 빈소를 찾은 다른 전현직 재정부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김 과장은 정부부처 중 업무가 많고, 경쟁이 심하기로 유명한 재정부에서 7급 공무원 출신으로는 드물게 과장까지 오른 관료다. 그는 그동안 방치돼 왔던 국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올 들어 유독 바빴다. 밤 12시가 넘어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국내외 출장도 잦았다. 한 재정부 직원은 “재정부가 생긴 이래 국유재산과가 올해처럼 바빴던 적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과장은 건강이 안 좋은 것을 알았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안색이 안 좋다’는 말도 종종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병원을 찾는 대신 자전거 출퇴근을 통해 피곤함을 극복하려고 했다. 직원들에게는 “국유재산 관리방안이 다 마무리되면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말도 했다. 결국 김 과장은 5월 말 재정부 직원 대상 정기검진 때 큰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간암말기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김 과장이 심혈을 기울였던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간암 말기 확진 판정을 받을 무렵인 6월 22일 발표됐다.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은 ‘업무가 편하다’는 이미지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공무원이 안이한 업무행태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출입기자로서 재정부에 나가면서 바라본 중앙부처, 특히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삶은 결코 편해 보이지 않았다. 올해처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청년실업 개선’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같은 큼직한 사안이 있을 땐 더욱 그렇다. 공직사회에 엄정한 잣대를 요구하는 만큼이나 김 과장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칭찬은 인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 부처를 떠나려는 관료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자칫 자신의 죽음이 이를 부채질하는 것을 그는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이세형 경제부 turtle@donga.com}

    • 2010-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불찰의 결과”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고혈압’을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하자 “병무청 판단에 따라 병역 의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병역 기피는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나 같은 사유로 보충역을 받은 사람 모두가 병역 기피자가 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어릴 때 여러 차례 경기(驚氣)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몸에 큰 흉터가 생겼다”며 “신체검사 때 군의관이 ‘왜 흉터가 났냐’고 물어 설명했더니 정밀검사를 권했고 부산 국군통합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격한 운동이나 훈련을 받으면 (고혈압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됐다. 주민등록 정리를 늦게 한 것은 불찰”이라면서도 “위장전입은 아니다. 자녀교육이나 탈세, 금융 소득공제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1992∼1993년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서도 “영문과 국문으로 각각 게재됐는데 같은 논문이라도 이중 언어로 된 논문은 출간이 가능하다는 학회장의 서명을 받았다”며 “참여정부 때 낙마한 분과 저는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2007년 국고에서 510만 원을 대여받았는데 배우자가 친언니에게 4000만 원을 빌려 골프장 회원권 2개를 6600만 원에 샀다”고 추궁하자 박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고 두 개 중 한 개는 처분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박 후보자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 ‘4대강 사업 반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충분한 대국민 설득이 부족했고 홍보가 부족하기도 했다”며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노조 전임자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을 둘러싼 혼선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노사자율 교섭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사청문회 오늘 시작]이재오, 대학 1~3학년과 軍복무기간 겹쳐…

    국무총리 및 장관 청장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시작을 하루 앞둔 19일 민주당 등 야당은 다양한 의혹을 쏟아내며 막판 대공세를 폈다.○ 이재오 내정자의 ‘독특한 군복무’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가 군 복무 기간에 대학을 다니는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않았음에도 졸업 자격이 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19일 “이 내정자가 1966년 3월 중앙농민학교에 입학한 뒤 다음 달 군에 들어갔다. 성적표를 보면 대학 1∼3학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친다”며 “군 복무지역인 경기 포천에서 학교가 있는 서울까지 제대로 통학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중앙농민학교 학적부에는 1∼3학년 성적을 기록한 필체가 같아 한날한시에 같은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내정자가 졸업한 1970년에 102명이 졸업했는데 1969년 재학생은 42명에 불과했다”며 “학적기록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 측은 “이 내정자가 당시 군인 신분이었지만 국방부에서 시행한 군인 파견 교사 제도에 선발돼 영외거주를 하면서 부대 근처 중학교에서 근무했다”며 “방학을 이용해 중앙농민학교를 다녔고 교수가 편의를 봐 줬다”고 해명했다. ○ 진수희 내정자 동생 회사 승승장구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남동생이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무더기로 수주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진 내정자 남동생은 진 내정자가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인 2004년 11월 조경회사를 설립했는데 이듬해인 2005년 4월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 공사의 조경 설계사업체가 됐고 은평 2, 3지구 공사도 맡게 됐다”며 “당시 은평뉴타운은 진 내정자와 가까운 사이인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였다”고 주장했다. 또 주 의원은 “2008년까지 공공기관 공사를 80건이나 수주했고 이 중 32건(40%)이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에서 발주한 것”이라며 “이 중에는 진 내정자의 지역구인 성동구의 한강공원 뚝섬권역 통합디자인 설계사업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내정자는 “동생은 특혜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업을 해왔다”며 “수의계약도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따낸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동생뿐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 미국 국적 딸의 한국 선거 투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한국 국적을 상실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딸이 6·2지방선거 때 투표를 한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했다”며 “국적이 없는 사람이 투표를 한 것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사위투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부인 윤모 씨가 2007년 자신의 전공경력과 상관없는 설계 감리회사에서 1년 동안 5680만 원의 연봉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시는 신 내정자가 이명박 대선캠프에 들어가 소득이 없던 때다. 부인을 동창이 대표인 회사에 위장 취업시켜 스폰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 내정자 측은 “윤 씨는 아나운서 출신으로서 프레젠테이션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했다”고 해명했다.○ 여당서도 “문제 인사는 거취 정리를”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 때 ‘공정한 사회’를 정부 하반기 정국운영 지표로 제시했다”며 “장차관 인사는 그런 점에서 참으로 유감스럽다. 우리가 서민정책을 백날 해본들 쪽방촌 투기를 한 사람이 장관이 되면 이 정부는 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문제 있는 인사는 자진 사퇴하거나 임명 시 어떤 다른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위장전입에 대한 현실적 해법은 2002년 7월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 후보자는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로 지명됐으나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불거져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심 의원은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크지만 고위공직을 바라는 사람이 당시의 청문회를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위장전입을 했다면 그것은 ‘청맹과니’”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0-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무역수지 6개월 연속 흑자행진

    수출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며 무역수지 흑자행진이 6개월 연속 이어졌다. 관세청은 16일 지난달 수출과 수입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3%(409억5000만 달러)와 28.0%(354억4000만 달러) 증가해 55억1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달 대중(對中)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대미 월간 수출액도 45억9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였다. 주력 수출 품목들도 모두 강세를 보였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면서 수출액이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인 46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선박도 작년 7월에 비해 각각 53.0%와 36.5% 늘었다. 한편 미국의 금융제재조치의 영향을 받아 지난달 이란을 상대로 한 수출과 수입은 6월에 비해 각각 20.6%와 31.1% 줄어들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하위 20% 소득 격차 6년만에 최소폭 기록

    경기 회복이 지속되면서 6년 만에 소득 수준 격차가 가장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년 동기 대비 가계소득 증가율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수준 하위 20% 계층의 전년 동기 대비 소득 증가율이 17.9%로 6.4%인 상위 20% 계층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따라 최상위 20%가 최하위 20% 계층보다 소득이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도 4.94로 4.89였던 2004년 이후 처음으로 5 밑으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고용과 가계소득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재정부는 소득 수준 하위 20% 계층의 2분기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건 ‘경기회복의 온기’가 저소득층에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고용과 가계소득이 경기 후행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3분기에도 가계소득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올해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355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올라 역대 최고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명목소득은 지난해 3분기 0.7% 감소한 뒤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각 4.9%와 7.3%씩 증가해 3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제 극일’ 변수는 통일비용 대책-저출산 해소

    경제 전문가들은 “IHS글로벌인사이트의 전망처럼 ‘2031년의 경제적 극일’이 가능하려면 통일과 저출산이란 2대 변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남북통일이 되면 경제활동인구 증가, 내수시장 확대 등 중장기적인 호재가 많지만 단기적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이른바 ‘통일비용’은 전문가에 따라 200조∼2000조 원으로 전망되는 등 예측조차 힘든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남한) 국민에게 ‘언젠가는 통일이 되니 그날을 위해 지금 세금을 더 내라’는 식으로 정책을 펴기는 매우 힘들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큰 빚(통일비용)’을 져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 역시 한국의 ‘경제적 극일’과 지속 성장을 위해 꼭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한국인구학회장)는 “일본은 저출산 문제로 경제성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경제활동 및 소비시장의 위축→고용 환경의 악화→세금 증가 및 생활기반의 악화→저출산의 심화’라는 악순환을 낳게 돼 경제의 파이를 크게 만드는 데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1.15명으로 일본(1.34명)보다도 낮은 실정이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체취업 47만명 늘었는데 청년실업은 8.5% ‘비상’

    전체 실업률은 안정적이지만 청년실업률은 위험 수위에 이른 ‘실업률 엇박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43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3000명이 늘었고, 실업률도 3.7%로 ‘안정권’인 3%대를 4개월 연속 이어갔다. 특히 경기회복 흐름을 타고 민간부문 취업자 수가 65만8000명이나 늘어 2002년 4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줄었지만 제조업 가동률이 80% 이상 되고, 민간의 투자와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용 회복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고용 여건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7000명이 줄어 전체 연령대 중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줄었다. 청년실업률도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8.5%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변동이 없었지만 6월에 비해선 0.2%포인트 늘어 2개월째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재정부는 전체적인 고용 여건이 뚜렷한 회복세임에도 유독 청년층의 취업난이 해결되지 않는 배경에는 청년층의 눈높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적지 않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선 일할 사람이 부족하지만 대부분의 청년 구직자들은 대기업만 고집한다는 것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년실업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고 이미 단기적인 대책은 나올 만큼 나왔다”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청년고용 종합대책’에는 청년실업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해외진출기업 국내U턴때 소득 - 법인세 3년간 면제

    정부는 해외로 나갔던 국내 기업이 국내로 U턴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은 50%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은 현행 2자녀 50만 원, 1자녀 추가 시 100만 원에서 각각 두 배 정도로 늘릴 방침이다. 각 부처가 비과세, 감면제도를 추진할 때 감액된 세수만큼 다른 세금을 늘리도록 하는 ‘페이고(Pay Go)’ 원칙도 도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의 큰 방향은 △재정건전성 제고 △일자리 창출 △중산서민층 지원 등 3가지로 정부는 입법예고, 부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U턴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U턴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지방세법도 개정해 U턴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지방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중에 ‘고용’ 기준을 추가하기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중이다. 매출액이 줄었지만 상시 근로자 수를 줄이지 않은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애초 올해 말로 폐지하기로 했지만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민중산층 지원과 관련해선 다자녀가구에 세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현재 세법상 자녀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공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으로 2자녀 50만 원, 1자녀 추가 시 100만 원을 공제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다자녀 추가공제를 2배 가까이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비과세, 감면제도 중 서민중산층을 지원하는 조항은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퇴직소득 세액 중 30%를 공제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도 올해 말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비과세, 감면제도 신설을 요청하면 그 부처 소관의 다른 세금을 늘리도록 했다.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예산과 달리 세금은 두세 부처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특정 부처 소관의 세금을 늘리거나 줄이기가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세금을 깎으려면 다른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1, 2년 정도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예정대로 유예를 끝내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침체시킬 수 있고, 중과제도를 폐지하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의 엇박자 행보

    전체 실업률은 안정적이지만 청년실업률은 위험 수위에 이른 '실업률 엇박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43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7만3000명이 늘었고, 실업률도 3.7%로 '안정권'인 3%대를 4개월 연속 이어갔다. 특히 경기회복 흐름을 타고 민간부문 취업자 수가 65만8000명이나 늘어 2002년 4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재정부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줄었지만 제조업 가동률이 80% 이상 되고, 민간의 투자와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용 회복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고용 여건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만7000명이 줄어 전체 연령 대 중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줄었다. 청년실업률도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8.5%로 전년 동월대비로는 변동이 없었지만 6월에 비해선 0.2%포인트 늘어 3개월째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재정부는 전체적인 고용여건이 뚜렷한 회복세임에도 유독 청년층의 취업난이 해결되지 않는 배경에는 청년층의 눈높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적지 않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선 일할 사람이 부족하지만 대부분의 청년 구직자들은 대기업만 고집한다는 것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년실업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고 이미 단기적인 대책은 나올 만큼 나왔다"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청년고용 종합대책'에는 청년실업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공요금, 지자체가 중앙보다 많이 올렸다

    최근 5년간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훨씬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은 각각 평균 0.8%와 5.2% 올라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률이 중앙정부보다 6.5배로 높았다. 특히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률은 5년간 단 한 해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지 않았지만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률은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비해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는 전기·가스 도매, 열차, 우편, 이동전화 통화료 같은 요금을, 지자체는 상하수도·가스 소매, 시내버스와 택시, 쓰레기봉투 요금을 담당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해당 공기업이 요금을 결정하기 전 주무부처 장관, 재정부 장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통한 국민경기 안정’이란 목표가 반영될 여지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2008년 이후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료 등을 동결했고 통신요금 인하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8·8개각]전문성 평가 받은 이재훈-이현동

    산업통상과 에너지 분야 정책에 30여 년을 몸담아 온 정통 관료.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산업자원부 전신인 상공부에 몸담았으며 이후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쳤다. 산자부 시절 산업 선진화 전략,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등 굵직한 정책이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쳤다. 영어에 능통하고 통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있으면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수출의 밑그림을 그린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친서민 및 중소기업 정책,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 녹색 성장이 가능한 에너지 정책 등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가 노무현 정부와 MB 정부에서 연이어 차관을 지내고, 장관에까지 오른 것을 두고 “실력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고위 관료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데 이 내정자는 ‘생존’을 넘어 오히려 ‘승진’했다”며 “청와대가 ‘실력만 있으면 된다’는 신호를 공직사회에 전달한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차분한 성품에 일처리가 꼼꼼하고 매끄러워 후배 공무원들의 신망이 높다. 2009년 4·29 재·보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인천 부평을에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고배를 들기도 했다. 이 내정자는 이번 개각에서 입각한 8명 중 유일한 호남 출신. 아내 김송경 씨와의 사이에 1남. △광주(55) △광주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본부장,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2차관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사진)는 1980년 행정고시 합격 후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근무해온 ‘정통 국세청맨’으로 조직 내 대표적인 ‘기획·조사통’으로 꼽힌다. 또 백용호 대통령정책실장이 국세청장에 취임한 지난해 7월부터는 백 실장과 함께 ‘국세청 개혁’을 이끌었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지난 1년간 백 실장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 내정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고 내부 업무를 사전에 조율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는 평가가 많다. 또 국세청 직원들의 성향과 고충을 속속들이 다 아는 ‘맏형’답게 직원들을 백 실장이 추진하는 국세청 개혁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이 내정자는 차장 시절 국세청 개혁 작업뿐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큰 성과를 올렸다. 새로운 세원 확보를 위해 만든 역외탈세 추적 태스크포스(TF)의 팀장을 맡아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추적해 수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청장에 공식 취임하게 되면 1년간 진행돼 온 국세청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내정자가 지명된 건 개혁 과정에서 백 실장과 호흡을 잘 맞추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북 청도(54) △경북고, 영남대 행정학과,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행정고시 24회 △국세청 법무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전문위원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란 “한국 독자 제재땐 반드시 보복”

    이란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의 대이란 제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수준을 넘어설 경우 ‘반드시 경제적 보복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은 “이란 측은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이 유엔 제재 결의안을 넘어서는 독자적 제재 조치를 취한다면 이란도 상응하는 맞대응 조치(보복)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란 측으로서는 ‘유엔 결의안+α’ 제재는 보복 대상이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라고 이 당국자들은 덧붙였다. 이는 또한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유엔 결의안조차도 강하게 비난해 왔지만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이 이 결의안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복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유엔의 이란 제재 지침인 ‘안보리 결의 1929호’는 △이란과의 전략물자 및 재래식무기 수출입 통제 △핵확산 관련 이란인의 입국 제한 △제재 명단에 오른 이란 기업 및 단체와의 금융거래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이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에서 흘러나오는 ‘독자적 제재 추진’ 목소리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 의지 또한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최근 주한 이란 대사관은 물론 인터넷 등을 통해 이란 제재 관련 한국 언론의 보도를 실시간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은 한국 정부에 제3국 중 가장 강도 높은 제재를 발표한 유럽연합(EU)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미국과 이란을 모두 만족시킬 해법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 조정관은 이달 초 방한해 “한국 정부에 ‘EU의 이란 제재 조치를 보고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EU는 최근 △대이란 금융 및 수송 전반에 대한 규제 △천연가스 석유 등 에너지 부문의 대이란 신규투자 금지 등 유엔 결의안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안을 발표했다.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동아뉴스스테이션=‘은밀한 관계’ 북-이란 동시 다발적 제재 왜?}

    • 2010-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란 제재 딜레마]“원유 끊어 보복하면…” 잠 못이루는 정부

    “겁이 나서 잠을 못 잘 정도다.”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정부의 대(對)이란 제재 문제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되 그에 따른 이란의 ‘경제적 보복’을 최소화할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부처에서는 “이란에서 들여오는 원유는 전체 수입 원유의 9.5%에 달한다. 이란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원유 공급 중단을 선언할 경우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편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현지 시간) “이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은 미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란 제재 이행을 준수하는 국가의 기업에는 이란과의 거래에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마친 이란 제재 법안은 이란 제재에 협조적인 국가들에는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신축성을 담고 있다”며 “우리가 이란과 상업적 거래를 하는 특정 기업의 예외를 인정해주려면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가 대이란 제재 이행에 전면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국익’이라는 외교통상부와 ‘원유 수급 문제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국익’이라는 기획재정부 간의 미묘한 갈등 양상도 감지된다. ○ 최악 시나리오는 ‘원유 공급 중단’원유를 사실상 전량 수입해야 하는 한국 경제는 원유 수급 상황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란이 한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에 반발해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정부로서는 ‘끔찍한 악몽’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본 정부가 독자적 제재도 아닌, 유엔의 (대이란) 결의안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란 기업 40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발표하자 이란이 곧바로 ‘원유 수입에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원유 수급과 관련된 이란의 태도를 세밀하게 파악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사태’를 맞아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란산 원유의 수입이 막힐 경우 한국이나 일본 등은 현물시장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현물시장 가격에 연동돼 계약 가격을 정하는 계약거래 시장까지 자극해 원유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원유 가격이 10% 상승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0.25%포인트 감소하고 소비자물가는 0.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미국-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2003년만 봐도 연초 6%대로 예상됐던 경제성장률이 유가 급등의 영향 등으로 결국 2.8%에 그치고 말았다. ○ 경제 부처와 외교안보 부처의 차이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 조정관이 이달 초 방한해 한국 정부에 이란 제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재정부와 외교부 간의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원유 수급 걱정’과 무관치 않다. 아인혼 조정관의 방한 이후 외교부 주변에서는 ‘한국도 대이란 제재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는 기류가 더욱 강해진 반면 재정부로서는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 특히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6일 오후 외교부 쪽에서 “이란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제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재정부 내부에서는 “외교부가 성급한 정보를 흘려 상황을 꼬이게 하고 있다”는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나왔다. 재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나서 외교부 측에 ‘독자적 제재’ 발언에 대한 해명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동아뉴스스테이션=‘은밀한 관계’ 북-이란 동시다발적 제재 왜?}

    • 2010-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란 제재 딜레마]“멜라트 대체할 은행 어디없소”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이용한 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에 대비해 멜라트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라인을 물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이란에서 벌어들인 돈을 현지 멜라트은행 본점에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으로 송금하는 형태로 국내로 들여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이란계 은행은 대체로 규모와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이 중에는 세계은행 순위 기준으로 500∼600위권 정도 되는 은행도 있다”며 “국내 금융회사와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이란계 은행들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적 사회주의 국가’로 불리는 이란에서 대체 은행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KOTRA 테헤란KBC 관계자는 “이란계 은행 중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은행은 6곳뿐인데 이 은행들은 국제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떨어지고 한국 기업과 거래한 경험도 없다”며 “그런 은행들을 새로운 거래처로 활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이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이란계 은행의 지사를 통해 거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도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힘들다. 미국 정부가 조만간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이란 제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이 10월 1일 발표하는 이란제재법 시행 세칙에 원유 수출과 관련된 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이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곳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인데 두 회사 모두 일본계 은행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한국의 수출 회사 대부분이 수출 대금을 이란의 멜라트은행으로부터 받는 것과 달리 원유는 멜라트은행과 거래가 없다”며 “미국의 이란 제재가 이란의 원유 수출로까지 확대되지만 않는다면 국내 업체의 원유 수입에 심각한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2010-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식탁물가 급등세 채소-생선값 1년새 16% 상승

    전체 물가는 6개월 연속 2%대 상승에 머물고 있지만 ‘식탁 물가’인 신선식품지수는 6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다. 2일 통계청의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생선과 채소 물가인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1% 올라 22.9% 상승했던 2004년 8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무(107.1%) 마늘(70.0%) 배추(61.5%) 같은 신선채소(24.0%)가 생선 및 조개류(11.3%)와 신선과일(8.6%)보다 많이 올랐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일반적으로 7, 8월은 휴가철 수요 증가 및 공급 감소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라며 “올해는 봄에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했고, 지난달에도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농산물 가격이 더욱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용-상생 모범 기업 “내년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이 최근 정부의 정책 목표로 떠오른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 및 노조와 상생을 추구한 기업들을 내년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30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약자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배려한 기업들에는 적절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며 “일자리를 늘렸거나 중소기업 및 노조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한 기업들은 지난해처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특별 배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9월 ‘세무조사 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까지 내년에 세무조사를 받을 기업들을 결정할 계획이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1월 G20 정상회의때 ‘서울 컨센서스’ 발표

    정부가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선진국들의 다양한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서울 컨센서스’를 발표한다. ‘서울 컨센서스’가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되면 1989년 미국,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이 중심이 돼 만들어낸 ‘워싱턴 컨센서스’를 일정 부분 대체하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29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사공일)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 때 다룰 ‘개도국 개발의제(개발이슈)’의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를 이같이 정했고, 최근 G20 국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G20 국가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종합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제안할 방침이다. G20준비위 고위 관계자는 “G20을 중심으로 선진국이 가진 다양한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최대한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라며 “개도국이 선진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직접 비교 분석해 스스로 갈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개도국 개발모델 워싱턴 컨센서스는 △무역과 투자의 자율화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같은 신자유주의적 사상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그동안 서구 선진국이 개도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해 온 경제발전 모델이다. 한국도 외환위기 때 미국과 IMF로부터 워싱턴 컨센서스를 강요받아 이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한꺼번에 받아들였다. 그러나 워싱턴 컨센서스는 이를 도입한 개도국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자 적절한 개발모델이 아니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특히 개별 국가가 자신에게 적합한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베이징 컨센서스’를 중국이 2004년에 발표하자 급격히 영향력을 잃기 시작했다. 서울 컨센서스는 베이징 컨센서스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에 G20 경제발전 경험의 DB화라는 방법론까지 담고 있어 워싱턴 컨센서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더욱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북아가 개발모델 중심지로 부상 G20 차원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및 DB화 작업이 개도국에 대한 동북아 3국 즉, 한국 중국 일본의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지난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한 나라가 한중일이기 때문이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장은 “대부분의 개도국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최근 경제성장을 경험했고, 대외 개방성이 높은 경제체제를 갖춘 한중일의 경제발전 경험을 벤치마킹하길 원한다”며 “동북아가 경제개발 모델 전파의 중심지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G20 준비위 추진상황 점검 ▼G20의 경제발전 경험 DB 구축 작업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자원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시도가 자원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아프리카의 자원부국 개도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위원장 사공일)를 방문해 의제, 행사진행, 홍보 등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함께 G20 준비위를 찾았으며 사공일 위원장에게서 회의 준비상황 전반에 대해 보고받았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하! 경제뉴스]G20정상회의 서울 개최 어떤 의미?

    [Q] 요즘 신문을 보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기사가 많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왜 중요한 행사인가요? 또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G20 정상회의는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 나라의 모임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이 오랫동안 경제 강국의 지위를 누린 나라부터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처럼 비교적 최근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보인 나라까지 지역별 대표급 나라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G20은 192개 유엔 가입국 중 경제적으로 가장 앞선 20개 나라만의 모임”이라며 “G20은 지구촌의 ‘유지(有志) 그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처음 열린 것은 2008년 11월이었습니다. 그해 9월 미국의 유명 투자은행이었던 리먼브러더스가 부도를 내면서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20개 나라의 정상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모인 것입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는 제1차 G20 정상회의를 세계경제의 큰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소수 선진국만 모여서 국제사회의 미래를 논의한 주요 7개국(G7)이나 주요 8개국(G8) 체제 때보다 훨씬 많은 나라가 논의의 장에 참여하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죠. 이는 북미와 유럽에 비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 경제권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회성 회의’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매년 두 차례씩 열리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국제기구 개혁 △글로벌 불균형 문제 △은행 건전성 △개발도상국 개발(개발이슈) △글로벌 금융안전망 △재정건전성 강화 같은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세계경제에서 G20 정상회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 G20 정상회의는 G7이나 G8 국가가 아닌 곳에서 열리는 첫 번째 G20 정상회의입니다. 하지만 서울 G20 정상회의는 ‘지리적 특성’ 외에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뒤 비중이 커지고 있는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에 대한 논의가 서울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조정 결과와 새로운 은행 건전화 기준도 서울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수십 년간 유지돼온 세계경제의 구조가 서울에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도 서울 G20 정상회의의 큰 성과입니다. 한국은 의장국의 지위를 이용해 그동안 G20 정상회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개발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같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의제들을 회의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비(非)G20 국가에도 G20 체제의 긍정적인 면을 알리고, 나아가 이들이 G20 정상회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 때 각국 정상이 개발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의제들이 향후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로 불리길 바라는 거죠. 한국이 주도해 국제사회에 던진 메시지가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는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고 의장국 역할을 하며 국제사회가 주목할 만한 의제를 제시했다는 것만으로 우리 위상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독립 후 지금까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냉정한 현실을 생각할 때 서울 G20 정상회의는 한국의 국격(國格)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틀림없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서울로 집중될 11월 11일과 12일, 먼 훗날 세계사 교과서에 실릴 의미 있는 변화가 서울에서 발표될지 한번 지켜볼까요?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국인 아내, 한국국적 취득 전 주민등록 올린다

    8월부터는 ‘외국인 신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편의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와 품목도 크게 확대된다. 25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국내로 이주해 온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게 목적이다.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이 아닌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에 진학할 때 ‘어머니 이름’이 주민등록등본에 적혀 있지 않아 편부모 가정 출신으로 오해받는 일이 많았다. 다음 달 5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재 100m² 이상 규모의 음식점에만 적용하고 있는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배달용 치킨을 만든 데 쓴 닭과 소금 등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