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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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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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친구가 배려해 아내 취업… 작은 욕심 부렸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최문순 민주당 의원에게 “이 자리에 와서는 안 되는 분이다. 즉각 사퇴해 달라”는 가시 돋친 말을 들었다. 세간에서 ‘까칠 재민’이라고 불리는 신 후보자지만 이날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에는 아예 응답하지 않거나 답답한 듯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신 후보자는 “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주무기로 난처한 순간을 비껴갔다. 최 의원은 특히 신 후보자의 의혹을 열거하면서 “전부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한다. 지금 조폭 중간 보스를 뽑는 것이냐”며 “한나라당 내에 ‘김신조’라는 말이 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 신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임명권자가 범법자, 조폭을 추천했겠느냐.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다”며 항의했고, 한선교 의원은 “국민이 보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의혹 백화점…대부분 인정 안해

여야 의원들은 이날 신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양도세 탈루 △주소지 위장전입 5건 △배우자의 위장 취업 △차량 스폰서 △증여세 탈루 △과다한 특수활동비 사용 등 ‘의혹 백화점’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신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차량 스폰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만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나머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선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며 단호하게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신 후보자가 차관 재직 시절 문화부의 특수활동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사실을 거론했다. 최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주요 국정과제와 국정홍보, 여론 수렴 등에 사용하는 것인데 신 후보자는 유흥, 골프접대비로 13개월간 1억1900만 원을 지출했다. 유인촌 전 장관에게 지적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썼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연간 특수활동비 액수가 2억 원 정도 됐다고 답했다.

○ 위장전입 사과하며 ‘父情’에 호소


신 후보자는 5차례에 걸친 주소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큰딸이 목동에서 일산으로 이사한 후 학교에서 소위 ‘왕따’를 당했다. 정말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며 동정론에 호소했다. 신 후보자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장상 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낙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초 정도 침묵을 지키다 “기자로 일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지만 제 자신을 돌보는 데는 소홀했던 것 같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배우자가 한 기업체의 비상임 감사로 등재하는 등 2차례 위장취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중학교 동창인 기업체 대표가 비상임 감사를 맡아주지 않겠냐고 연락이 왔다”며 “평생 다니던 직장을 잃어 친구가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업 절차는 합법적이었다고 해도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았냐는 것에는 떳떳하지 않았다. 작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위장취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차량 스폰서 사실 인정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gna.com ▶dongA.com에 동영상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gna.com ▶dongA.com에 동영상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신 후보자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의 캠프에서 일할 당시 한 기업체에서 무상으로 차량을 지원받은 사실을 폭로했다. 장 의원은 “신 후보자가 제공받은 차량은 2005년식 그랜저TG 차량으로 리스 비용은 월132만 원”이라며 “신 후보자가 2007년 5월∼2008년 3월 10개월 동안 차량을 리스 형태로 사용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론 2007년 1월부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기업체에서 도움을 받아) 2, 3개월 차량을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장 의원은 신 후보자가 차량 리스 관련 국회 제출 서류에서 차량 스폰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임차인 명의가 신 후보자로 바뀐 뒤인 2007년 5월 이후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신 후보자가 대선 후보 캠프에 있었으므로 사실상 정치인 신분이었는데, 차량 스폰서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투기다” vs “아니다” 팽팽한 설전 ▼
17년간 부동산 거래 17건… 野 “양평 땅은 명백한 투기”
신 “법 어긴적 없어… 살던 집 가격 오른게 투기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신 후보자와 부인 윤모 씨가 199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의 부동산을 17차례 매매한 사실을 적시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신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거래 중에 매입한 지 3년도 안 돼 매도한 ‘단타 거래’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자는 경기 고양시 B아파트를 1999년 11월에 사서 2001년 5월에 팔았고, 2003년 7월 경기 용인시 D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해(신 후보자는 미분양 아파트 구입이라고 해명) 2005년 4월에 매도했다.

신 후보자는 “결혼생활 28년 동안 살았던 집을 (서류로) 뽑아보면 8∼9번 (바뀌었고), 분양권을 샀던 것은 3, 4번이었다”며 “그냥 더해보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살던 집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집 가격이 오른 것까지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 안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부인 명의의 경기 양평 땅 구입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는 전원주택용으로 샀다고 주장하지만 그 땅은 한화리조트 지역과 지척이다. 명백히 투기용이다. 그러다 장관이 될 것 같으니 서둘러 판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지난해에 이미 매도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신 후보자가 2006년에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내 오피스텔을 팔면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계약 체결 시점부터 8개월 11일이 지난 시점에 등기를 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신 후보자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한 번도 탈루하지 않았다. 매수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오피스텔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매수자가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등기를 하자고 해서 내가 그렇게 주선했다. 신 씨 가족이 등기 시점까지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기자 시절엔 투기 질타하더니…” ▼
과거에 쓴 기사 들이대자 신, 고개 숙이며 묵묵부답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993년 한국일보 기자 시절 ‘고위 공직자 투기 문제’를 꼬집은 자신의 기사 얘기가 나오자 곤혹스러워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신 후보자가 1993년 3월 23일 기사에서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붐에 의해 부를 축적했다는 대목에서는 우리 사회의 지배엘리트들에 대한 도덕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며 “이렇게 스스로 말해놓고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신 후보자는 고개를 숙이며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했다.

신 후보자는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던 2002년 7월 칼럼에서는 “개각 때마다 전력 시비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니 혹시 청와대마저도 뒷조사를 꺼려 마땅히 할 일을 안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철저한 검증을 청와대에 주문하기도 했다.

▶본보 20일자 A6면 참조
하지만 신 후보자는 24일 청문회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을 꼬집는 질문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동아일보 이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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