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극일’ 변수는 통일비용 대책-저출산 해소

경제 전문가들은 “IHS글로벌인사이트의 전망처럼 ‘2031년의 경제적 극일’이 가능하려면 통일과 저출산이란 2대 변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남북통일이 되면 경제활동인구 증가, 내수시장 확대 등 중장기적인 호재가 많지만 단기적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이른바 ‘통일비용’은 전문가에 따라 200조∼2000조 원으로 전망되는 등 예측조차 힘든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남한) 국민에게 ‘언젠가는 통일이 되니 그날을 위해 지금 세금을 더 내라’는 식으로 정책을 펴기는 매우 힘들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큰 빚(통일비용)’을 져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 역시 한국의 ‘경제적 극일’과 지속 성장을 위해 꼭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한국인구학회장)는 “일본은 저출산 문제로 경제성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경제활동 및 소비시장의 위축→고용 환경의 악화→세금 증가 및 생활기반의 악화→저출산의 심화’라는 악순환을 낳게 돼 경제의 파이를 크게 만드는 데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1.15명으로 일본(1.34명)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