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 독자 제재땐 반드시 보복”

정부에 “안보리 제재수준 넘으면 경제적 맞대응” 경고

이란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의 대이란 제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수준을 넘어설 경우 ‘반드시 경제적 보복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은 “이란 측은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이 유엔 제재 결의안을 넘어서는 독자적 제재 조치를 취한다면 이란도 상응하는 맞대응 조치(보복)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란 측으로서는 ‘유엔 결의안+α’ 제재는 보복 대상이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라고 이 당국자들은 덧붙였다. 이는 또한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유엔 결의안조차도 강하게 비난해 왔지만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이 이 결의안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복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유엔의 이란 제재 지침인 ‘안보리 결의 1929호’는 △이란과의 전략물자 및 재래식무기 수출입 통제 △핵확산 관련 이란인의 입국 제한 △제재 명단에 오른 이란 기업 및 단체와의 금융거래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이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에서 흘러나오는 ‘독자적 제재 추진’ 목소리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 의지 또한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최근 주한 이란 대사관은 물론 인터넷 등을 통해 이란 제재 관련 한국 언론의 보도를 실시간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은 한국 정부에 제3국 중 가장 강도 높은 제재를 발표한 유럽연합(EU)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미국과 이란을 모두 만족시킬 해법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 조정관은 이달 초 방한해 “한국 정부에 ‘EU의 이란 제재 조치를 보고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EU는 최근 △대이란 금융 및 수송 전반에 대한 규제 △천연가스 석유 등 에너지 부문의 대이란 신규투자 금지 등 유엔 결의안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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