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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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2026-04-11

칼럼97%

사건·범죄3%

[수도권]내일 어린이날… 축제행사 풍성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도심이든 동네공원이든 가까운 곳을 찾으면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는 ‘능동 숲속의 무대’에서 서울시향의 음악회가 열린다.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한 최수열의 지휘로 베토벤 교향곡과 ‘인어공주’ ‘캐러비안의 해적’ 등 어린이에게 친숙한 영화음악을 들을 수 있다. ‘북서울 꿈의 숲’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을 준비했다. 아이들을 홀리게 할 마술공연을 시작으로 천연비누 만들기, 나무목걸이 만들기 등 아기자기한 공작 프로그램이 있다. 명화 해설과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아트 콘서트도 오후 1시, 4시에 열린다.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에서도 나무기차 만들기 등 공작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어린이 인형극 ‘빨간모자’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는 송승환의 뮤지컬 ‘피노키오’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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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725억 들여 마을공동체 사업 돕기

서울 삼각산 아래 터 잡은 ‘재미난 마을’.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 입구부터 시작된다. 이 마을은 14년 전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꿈꾸는 어린이집’에서 잉태됐다. 부모들이 공동으로 터전을 마련했고 인근 숲과 계곡에서 뛰어노는 것이 아이들의 하루 일과다. 이어 대안학교인 ‘재미난 학교’가 생겼다. 교과서는 없고 채소를 키우고 수납장을 만들면서 하고 싶은 공부를 스스로 한다. 마을 주민들은 ‘삼각산 재미난 마을’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마을공동체를 가꾸기 시작했다. 영화 워낭소리 프로듀서인 고영재 씨가 이사장, 배우 권해효 씨가 이사로 활동 중이다. 주민이 기증한 책을 읽으며 저렴한 차와 과자를 먹을 수 있는 마을사랑방 ‘재미난 카페’, 30, 40대 주민들의 밴드인 ‘재미난 밴드’가 차례로 생겨났다. 서울시가 재미난 마을 같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35개 사업에 모두 725억 원을 투입한다.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 정도에 따라 씨앗 새싹 희망마을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6월에 은평구 녹번동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모가 아닌 주민 제안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행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관계망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다. 먼저 첫 단계인 씨앗마을에는 마을일꾼을 양성하고 마을사업을 발굴하는 공동체 기반 마련을 돕는다. 어느 정도 공동체 기반이 형성된 새싹마을은 공동육아, 마을기업 같은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나선다.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희망마을은 보육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마을사업을 실현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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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메트로 파일]‘우리 아이 희망장학금’ 추천 접수 外

■ ‘우리 아이 희망장학금’ 추천 접수 서울장학재단은 보호자의 실직 폐업 질병 때문에 경제적 위기에 처한 중고교생에게 월 50만 원을 두 달간 지원하는 ‘우리 아이 희망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한다. 수시로 모집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 18일까지 예체능계 고등학생에게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재능장학금’ 장학생도 모집한다. 02-725-2257■ 공공원룸주택 디자인 대학생 공모 서울시는 구로구 천왕동 천왕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용지에 세울 공공원룸주택 디자인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저소득층 대학생,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작품 접수기간은 6월 27∼29일. 최우수상은 500만 원, 우수상은 3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www.seoul.go.kr 또는 www.i-sh.co.kr■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심포지엄 ‘2012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기념 심포지엄이 3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원, 도시농업을 품다’란 주제로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진행된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10월 12일부터 사흘간 수원시 팔달구 서호공원에서 열린다.}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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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김영감, 노인복지관에 아직도 공짜점심 때문에 가나?”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스포렉스 실내골프연습장. 모자 사이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이는 나길수 씨(78)가 멋진 스윙을 선보였다. 나 씨는 이곳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골프 연습을 한다. 두 달에 한 번은 골프장에 간다. 나 씨는 용산노인복지관 골프클럽 회원이다. 월 3만 원이라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평일 오전 10∼12시에 복지관 맞은편 실내골프장에서 연습을 한다. 수요일마다 전문강사가 레슨도 해 준다. 현재 회원은 25명 정도다. 골프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민환기 씨(72)는 “노인복지관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라며 “은퇴하기 전에 골프를 치던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정규환 씨(82)는 최고령 회원이다. 정 씨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며 “젊을 때 즐겨하던 운동이지만 은퇴한 후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니 반가웠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 문화 함께 향유 전국 노인종합복지관은 259곳. 무료 점심을 먹고 한글을 배우던 곳이 아니다. 요즘 노인복지관은 골프를 치고 영어토론을 한다.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5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를 넘어섰다. 노인이 늘면서 다양한 욕구가 발생했다. 임무영 강서노인복지관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학력과 소득이 높은 ‘신노인층’이 등장했다. 이들은 고급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골프 요트 뮤지컬 등의 프로그램이 생긴 이유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에서는 요트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복지관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청하면 경기도요트협회의 도움을 받아 서해안에서 요트를 타보거나 직접 요트를 운전할 수도 있다. 외국어를 배우려는 노인도 많다. 영어 외에 일본어, 중국어도 인기다. 영어 고수를 위한 프로그램도 등장했다. 방배노인복지관에서는 CNN 방송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어로 말하기와 듣기가 가능한 노인들이 최근 뉴스를 듣고 뉴스에 대해 토론을 한다. 강남노인복지관에서는 영어동화구연을 하는 잉글리시 스토리텔러를 양성하고 있다. 매주 한 번 구내 초중학교 아이들에게 영어 동화 구연을 하는 전문강사가 30명이 있다.○ 대중문화 생산하는 노인도 늘어 노인세대가 직접 대중문화를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뮤지컬 연극 같은 문화프로그램도 인기가 높다. 전문 배우로 활동하기도 한다. 영등포노인복지관에서는 4월부터 매주 1회 모두 60회 동안 뮤지컬을 직접 제작해 공연을 다니는 ‘뮤지컬교실’이 있다. 60, 70대 노인 12명이 전문강사의 도움을 받아 대본을 쓴 뒤 연기 춤 노래 연습을 한다. 작품이 완성되면 봉사활동으로 공연을 하거나 발표회를 연다. 영등포노인복지관 담당자는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노인들은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봉사 등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며 “뮤지컬 제작과 공연이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마포복지관에서 4월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시니어액터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기자나 모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마포복지관 담당자는 “노인이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보험회사 광고, 선거 전단지, 노인시설 홈페이지 등 실버모델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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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성북구, 지자체 첫 ‘유니세프 어린이 친화도시’ 인증 도전

서울 성북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어린이 친화도시 인증에 도전한다. 어린이 친화도시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 △친구를 만나고 놀 권리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종교 소득 성별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호되는 도시다. 전 세계에 800개 도시가 있다. 성북구는 올해 1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력도시 협약을 맺고 성북구 유니세프 후원회를 조직한다. 또 ‘스쿨 인 어 박스(School in a Box)’라는 학습상자를 기부해 긴급 상황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책 연필 같은 학용품과 태양광 라디오, 공기주입식 지구본 등 학습도구로 구성된 이 상자는 개당 30만 원이다. ‘스쿨 인 어 박스’ 300개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필요한 다른 도시에 기부할 예정이다. 5일에는 어린이 구정참여단이 직접 작성한 어린이 권리선언을 발표한다. 한편 성북구는 구내 6개 공립초등학교에서 과일 급식을 시행한다. 반찬으로 제공되던 과일 대신에 주 2회 제철 과일을 식사와 별도로 지급한다. 해당 학교는 안암 동신 장월 장위 정수 청덕초등학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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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협약 주도 前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 맥쿼리株 1만주 보유

2005년 서울메트로9호선㈜과의 협약 체결을 주도했던 이인근 전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현 서울시립대 교수)이 이 회사의 2대 주주인 맥쿼리인프라 주식을 대량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요구가 주주들에 대한 과도한 배당 탓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매년 세금을 투입하는 민간회사 주식을 공무원이 매입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서울시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1급 공무원 출신인 이인근 전 도시안전본부장은 맥쿼리인프라 주식 5500만 원 상당(1만3주)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은 2009년 9호선이 개통할 당시 5000주가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500주, 3380주를 추가로 매입했다. 30일 맥쿼리인프라의 주가는 5540원이었다. 3년 전 주가는 3792원(2009년 1월 2일)으로 1748원이 올랐다. 이 전 본부장은 시세 차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주식을 구입한 이후 6개월에 한 차례씩 6∼8%대 현금 배당을 받았다. 2009∼2011년 3년 동안 맥쿼리인프라는 주당 총 1064원을 배당했다. 이 전 본부장은 2005년 당시 시 지하철건설본부 설계관리부장으로 9호선 측과의 계약 실무를 담당했다. 이후에는 도시계획국장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역임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로와 지하철 건설을 비롯해 건설과 토목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에 대해 이 전 본부장은 “2008년 당시 주식 전문가의 추천으로 펀드 투자 차원에서 맥쿼리인프라 주식을 구입하게 됐다”며 “2009년 1급으로 승진할 때 공직자 윤리법에 문제가 없는지 공무원 대상 주식백지신탁 검사도 받았지만 맥쿼리인프라는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 전 본부장의 해명대로 맥쿼리인프라는 펀드에 해당돼 법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해도 당시 해당 업무를 총괄했던 공무원이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민간회사에 투자해 수익을 챙긴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9호선 측과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2009년 142억 원, 2010년 326억 원, 지난해 250억 원을 지급했다. 메트로9㈜가 지난해 맥쿼리인프라를 포함한 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은 461억 원에 달한다. 이 전 본부장은 ‘직무와 관련돼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은 해본 적 없었냐’는 질문에 “그래서 법적 자문을 했던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모두 처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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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불똥’ 튄 서울시 술렁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이시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직 공무원을 겨냥하자 서울시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일요일인 29일 인허가를 직접 담당하는 도시계획국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감사관실까지 모두 출근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도 오후에 출근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선상에 오른 전직 공무원은 화물터미널인 파이시티에 대규모 점포가 허가된 2005년과 세부시설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이 20%까지 늘어난 2008년에 재직했던 정무라인과 실무라인이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정무라인을 통한 외부의 압력이 행정2부시장 등 실무 공무원에게 전달됐느냐는 것이 밝혀져야 할 의혹의 핵심이다. 2008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에는 서장은 정무조정실장, 박영준 전 차관과 ‘파이시티’와 관련해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강철원 홍보기획관이 정무라인을 구성했다. 당시 행정2부시장은 최창식 중구청장, 도시계획국장은 이인근 서울시립대 교수였다. 이 가운데 강 전 실장은 이미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행정2부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2005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태근 정무부시장과 박영준 정무국장이다. 장석효 한국도로공사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김영걸 전 행정2부시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파이시티’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가운데 단 2명만 현직에 남아 있다. 그러나 시 공무원 A 씨는 “정무라인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입증하려면 실무자 수사가 대폭 확대되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겨눈 수사가 있을 때마다 서울시가 힘들어질 것이다”라며 ‘다음 수사’까지 우려하기도 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을 상대로 한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수사는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전 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최 전 위원장이 “2007년 초까지 2억 원만 받았다”고 일부 시인하는 데다 다음 달 심장수술도 앞두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곧바로 박 전 차관을 불러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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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사장 자택 129억 ‘최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자택이 그동안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평가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택을 제치고 올해 최고가격 주택 자리에 올랐다. 서울시는 이 같은 결과가 포함된 단독주택 37만 채의 가격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1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한 서울시 표준단독주택 1만7167채의 상승률 6.6%를 반영해 새로 산정한 결과다. 서울시 전체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6.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구 흑석동 방 사장 자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0.5%(43억3000만 원)가 오른 129억 원으로 평가됐다. 6년간 1위를 지켜온 용산구 이태원동 이 회장 자택은 118억 원으로 올해 2위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 회장이 소유한 용산구 이태원동의 또 다른 주택이 93억5000만 원, 중구 장충동1가의 주택이 87억4000만 원으로 나란히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이 회장은 소유 주택 3채가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지난해 2만4000여 채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전체의 51.7%가 집중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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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구로구에 ‘다문화경로당’ 들어선다

서울 구로구에 다문화경로당이 올해 안에 들어선다. 또 인천 서구 아시아경기 주경기장 옆에는 다문화갤러리가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주민이 주민등록인구 대비 10% 이상 또는 300명 이상인 전국 5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해 다문화경로당 다문화갤러리 등을 짓는 데 사업비 32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외국인주민지원 통합센터 건립 등 편의시설 조성 21억 원 △상가 간판 정비 등 인프라 구축 4억2000만 원 △지역 슬럼화 방지 6억2000만 원 등이다. 서울 구로구는 2억5000만 원을 투입해 다문화경로당을 세운다. 구로구에는 만 65세 이상 사할린 동포와 중국 동포가 640여 명 살고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됐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떠났던 한인이다. 행안부는 “오랜 타국 생활 끝에 한국에 돌아왔지만 적응이 어려워 쉼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 아시아경기 주경기장 옆에는 다문화가족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카페인 다문화갤러리가 생긴다.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울산 남구에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사업규모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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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평소 매우 스트레스” 여학생 50%, 남학생 37%

서울 중고교생 10명 가운데 4명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10명 가운데 3명이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대답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서울시가 29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서울 아동 청소년’에 따르면 서울 중고교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3.4%였다. 이는 만 19세 이상 성인(30.6%)보다 더 높았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매우 많이’ 또는 ‘많이’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을 뜻한다. 여학생의 정신건강 지표가 남학생보다 나빴다. 여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50.3%로 남학생(37.2%)보다 13.1%포인트 높았다. 최근 일 년간 2주 동안 슬픔과 절망감을 지속적으로 느꼈다는 우울감 경험도 여학생이 39.6%로 남학생(29.7%)보다 높았다. 스트레스의 원인의 57.6%는 성적과 진로부담 문제였다. 이어 부모님과의 갈등(16.2%), 외모(9.9%), 교우관계(7.6%), 가정형편(4.8%) 순이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남녀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은 게임이 47.7%로 1위, 여학생은 영화·예능프로 보기가 42.5%로 1위였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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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장애인-사회적기업 제품 서울시-구 3조3877억원 구입

올해 서울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는 3조3877억 원어치 물품을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 등으로부터 구매한다. 전체 구매 물품의 69%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29일 품질은 우수하지만 유통망이 없어 판매 실적이 저조했던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기업을 돕기 위해 제품 구매를 올해보다 14%(4150억 원) 늘려 구매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중증장애인시설 51곳, 사회적 기업 750곳 등 사회적 약자 기업은 91만5203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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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9호선 등 적자 민자사업 주주폭리 비판하더니… 우면산 터널, SH공사가 2대주주

지하철 9호선을 비롯한 민간 건설 사회기반시설이 폭리를 취한다고 비판하던 서울시가 우면산 터널에서 연리 20%에 이르는 투자 수익을 거둬온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명박 시장 시절 우면산 터널에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가 2대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난해 13억2000만 원에 달하는 후순위채권 이자 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메트로9호선㈜가 요금 500원 인상을 기습 공고하자 “메트로9㈜는 시민에게 사과하라” “민자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라며 연일 강공을 펼쳐왔다. 동아일보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우면산터널 운영회사인 우면산인프라웨이㈜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후순위채권 발행 이자로 4개 회사에 51억7000만 원을 지급했다. 후순위채권의 연간 금리는 20%로 책정됐다. 후순위채권이란 빚을 갚을 때 다른 채권보다 밀리지만 금리는 선순위채권에 비해 높다. 이 가운데 최대 주주인 최대 주주(지분 36%)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19억1000만 원, 2대 주주(지분 25%)인 서울시 산하 SH공사에 13억200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됐다. 보조금은 세금으로 지출하고, 이자는 공기업의 수입이 된 것도 문제다. 지난해 서울시는 우면산㈜에 보조금 37억 원을 지급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5년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맺은 실시협약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수익률을 8.03%로 보장한 데 따른 것이다. 그 대신 시가 100% 투자한 SH공사를 통해 13억여 원의 이자를 벌여들었다. 시는 메트로9㈜와 우면산㈜의 주주가 후순위채권을 통해 연간 15∼20%의 이자 수익을 올린 것이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메트로9㈜와 고리의 후순위채 대신 저리의 대출로 갈아탈 것을 명시한 협약을 새로 맺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직접 민자사업의 주주로 참여해 고수익을 올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은 비판받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우면산터널은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를 잇는 3km의 터널로 2004년 개통했으며 승용차 통행요금은 2500원으로 책정돼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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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화물터미널에서 백화점-오피스텔로?…수상한 ‘도계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단지인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사업은 2005년 11월과 12월, 2008년 8월 세 차례 도계위를 거치면서 당초 화물터미널에서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오피스텔까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특혜성 결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계위 거치면서 ‘황금알’ 사업으로도계위는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을 심의, 자문한다. 행정2부시장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원과 민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파이시티와 관련한 도계위는 2005년 11월 24일 처음 열렸다. 도계위는 화물터미널인 파이시티에 상업시설을 허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록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옆이라 교통난 가중이 우려된다”며 몇몇 위원이 반발했지만 시 관계자는 “상업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 도계위가 열린 12월 7일 파이시티의 상업시설 용적률(총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400% 이하로 하는 안을 심의가 아닌 자문 안건으로 다시 올렸다. ‘심의’와 달리 ‘자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역시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이날 참석 위원들은 “점포가 화물터미널 면적(3만9800m²)의 4배가 넘는다” “서울 관문이라 교통문제 해결이 먼저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시는 교통문제를 보완하겠다며 회의를 마쳤고 이듬해 5월 이 내용이 고시됐다.2008년 시 도계위는 화물터미널에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을 20%까지 허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법에 업무시설 비율이 규정돼 있지 않은데 당초 6.3%에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위원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박래학 시의원(민주통합당)은 “위원으로 처음 참석한 회의라 생생히 기억한다. 과도한 업무시설 허가와 교통혼잡 문제를 두고 2시간가량 격론이 오갔다”고 말했다. ○ 서울시 정무라인 관여 여부가 쟁점 2005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실무 공무원이 정무라인을 통해 언질을 받았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검찰에서 “애초 5만4450m²(약 1만6500평)를 3.3m²당 900만 원에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려다 인근 4만4550m²(약 1만3500평)를 추가로 매입하라는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이느라 3000억 원 정도를 더 쓰는 등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직 시 공무원들도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05년 당시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던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박영준 전 차관과 ‘파이시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정배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공무원들은 특혜 논란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개발사업의 특성상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실무진끼리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며 “진행 여부가 결정난 만큼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방식으로 도계위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바로잡습니다]◇28일자 A6면 ‘서울시, 도계위원 반대에도 업무시설 20%까지 허가’ 기사에서 ‘박학래’ 시의원은 ‘박래학’ 시의원의 오기입니다. 사과드립니다.}
- 20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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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파이시티 금품수수 파문]서울시, 인허가 관련 도계위 회의록 檢에 제출

서울시는 양재동 복합유통센터인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된 2005∼2008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전부를 26일 검찰에 제출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인허가)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자료 등을 요청했다”며 “가능한 한 진실이 잘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최대한 공개한다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생활 보호나 비밀 침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가 끝난 뒤 이르면 다음 주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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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빌딩 등 옥상 1만여곳에 태양광 발전소 세우기로

2014년까지 서울시내 공공건물 학교 주택 빌딩 1만여 곳의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 평균 300kW를 사용하는 9704가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서울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해 현재 2.8%에 불과한 전력 자급률을 2014년 8%까지 끌어올리는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포스코에너지 GS파워 등 13개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 공급의무화(RPS) 제도가 시행된다. 시는 이들 발전사업자에 공공청사나 학교 등 장소를 제공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개인이 주택이나 빌딩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30%를 연리 2.5%로 융자해 준다. 또 마을 주민이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자치구별로 1곳씩 조성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계획대로라면 에너지 200만 TOE(석유환산톤)를 절감해 ‘영광5호기’ 1개가 발전하는 양만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대책은 중앙정부도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라 (내용에 있어) 차별성이 없다. 얼마든지 (정부와 시가) 함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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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재개발 사업 닮아가는 박원순표 ‘마을 공동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발적인 주민 참여로 공동체를 복원하겠다며 추진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결국 재개발 사업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마을공동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혀 온 성북구 장수마을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정한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의 하나다. 시는 다음 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수마을 역사·문화 보존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의 개선을 맡는다. 철거 방식의 정비사업과 달리 대신 주택은 집주인이 스스로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 당시 뉴타운의 대안으로 추진하던 휴먼타운 방식과 같아 과연 마을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장수마을, 마을공동체 모범 사례 성북구 삼선동1가 300 일대의 장수마을은 1만9926m²(약 6038평) 규모다. 주택 197채 대부분이 노후 불량 판정을 받았다. 물론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다. 2004년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인근에 사적 10호 한양도성과 서울시 유형문화재 37호 삼군부 총무당(三軍府總武堂)이 있고 급격한 경사지라 개발에 진척이 없었다. 집주인의 65%는 60세 이상이고 소득 수준이 낮아 마땅히 이전할 곳이 없는 것도 문제였다. 2008년부터 주민들은 마을기업인 ‘동네목수’를 만들어 마을을 스스로 가꿔왔다. 성곽 산책로와 맞닿은 마을 꼭대기 빈집을 수리해 카페와 쉼터를 만들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빈 집 두 곳을 수리해 세를 놓았다. 한성대 벽화봉사단은 담장에 벽화를 그렸다. 마을은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장수마을을 정비하기 위한 이번 용역이 제안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지정 계획 수립과 동시에 마을박물관 건립 등 특화마을 조성사업, 마을기업 및 마을공동체 유지 전략이다. 하지만 기존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방법을 규정한 정비사업으로 분류돼 자칫 공동체 가치는 사라지고 개발 이익만 앞세우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박학룡 동네목수 대표(43)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선례가 될 텐데 정비사업부터 추진돼 마을공동체를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장수마을만의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공동체와 휴먼타운은 같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오세훈 전 시장 시절 휴먼타운 사업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가 홈페이지에서 마을 만들기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10곳에는 휴먼타운으로 지정됐던 △성북구 선유골 △강북구 능안골 △강동구 서원마을 등이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새롭게 규정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휴먼타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와 예산이 없어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기존 정비사업과는 다르다.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거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마을공동체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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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철거된 공중전화 부스, 자전거 종주 인증센터로

파란 옷 대신 빨간 옷을 입은 공중전화 부스. 바로 4대강 국토 종주 자전거길에서 만날 수 있는 무인인증센터다. 폐기 처분될 위기에 놓였던 공중전화 부스가 자전거길의 명소로 거듭났다. 행정안전부는 “KT에서 기증받은 철거된 공중전화 부스로 만든 무인인증센터를 아라뱃길 2곳, 새재길 5곳 등 모두 14곳에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4대강 자전거길에 설치된 인증센터는 무인인증센터 14곳을 포함해 모두 40곳이다.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633km를 구간별로 나눠 종주를 확인한 뒤 인증 스탬프를 찍도록 한 곳이다.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한 무인인증센터는 서울 성동구가 왕십리역에 설치한 무인도서관 ‘책뜨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행안부는 휴일이나 야간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늘고 있어 무인인증센터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인증받기뿐 아니라 서울에서 남한강 자전거길로 진입하는 일도 한결 쉬워진다. 최근 팔당대교 자전거전용도로가 폭 3m, 길이 780m로 개통했다. 그동안 남한강 자전거길에 진입하려면 팔당대교를 건너야 했지만 전용도로가 없어 사고 위험이 컸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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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개포동 재건마을 30년만에 재개발

서울 강남의 판자촌인 개포동 재건마을이 30년 만에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개포동 1266 일대 1만2632m²(약 3827평)의 재건마을 터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34채와 국민임대 82채를 짓는다고 23일 밝혔다. 재건마을은 1980년대 강남 개발 당시 밀려난 철거민들이 거주하며 생긴 무허가 판자촌이다. 지난해 6월에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총 96가구 중 74가구가 피해를 입는 등 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이었다. 그러나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주민이 거세게 저항해 재개발이 지연돼 왔다. 시는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거주민 전원에게 주민등록을 하도록 한 뒤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월까지 주민등록을 마친 82가구 170명은 재개발 이후 모두 재정착할 수 있게 됐다.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고 이주비도 지원받는다. 지역주민을 위해 도서관, 어린이집도 들어선다. 마을 거주민 대다수가 폐지 재활용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점을 감안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도 강남구와 협의하고 있다. 향후 구체적 개발계획을 SH공사가 마련하면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를 확정하게 된다. 시는 내년 2월경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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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공정 40% 넘은 북한산 콘도, 박원순 시장 “공사중지 검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정 40%가 넘은 북한산 콘도미니엄 ‘더 파인트리앤스파’의 공사 중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콘도는 오세훈 전 시장 때인 2008년 외국인 관광객 서울 유치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허가됐다. 박 시장은 23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시의원 질의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시장은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돼 공사 중지 명령이 소송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파인트리앤스파’는 강북구 우이동 산 14-3 일대 8만60m²(약 2만4220평) 터에 들어서는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의 14개동으로 구성된 고급 휴양 콘도미니엄이다. 콘도가 들어선 북한산 기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지상 5층(20m)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 하지만 강북구가 고도지구 완화 기준을 더 느슨하게 적용하면서 이 콘도의 전체 14개동 중 10개동은 규정보다 3.16∼3.58m 더 높아졌다. 업체 측은 “박물관 컨벤션센터 등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서울시가 높여준 것이라 문제없다”고 맞서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일반 회원이 빌릴 수 없어 콘도로 위장한 호화 아파트인 데다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이미 불법 행위가 없다고 밝혀졌지만 지금도 반대운동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 손해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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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백제의 수도’ 서울 모습 그대로

한때 삼국시대 백제의 수도였던 서울의 당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성백제박물관이 8년의 준비 끝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한성백제박물관이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 인근에 총면적 1만9423m²(약 5875평) 규모로 개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하 3층, 지하 2층인 박물관 건물은 해상강국이었던 백제를 기리기 위해 배를 본떠 만들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흩어져 있던 백제 유물 총 4만2311점을 한자리에 모아 공개한다. 시는 2억 원을 들여 민간이 소유한 고대문화 유물 157점을 구입했다. 유물은 로비를 비롯해 제1, 2, 3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2층 야외 전시공간 등 모두 6곳에서 전시된다. 로비에서는 ‘한성 백제의 부활, 풍납토성’을 주제로 사적 11호로 지정된 백제 왕성 풍납토성을 발굴하고 난 뒤 남은 성벽을 그대로 옮겨 와 전시한다. 제1전시실에는 구석기시대 주먹도끼와 신석기시대 조리도구인 갈돌 및 갈판 등이 전시된다. 제2전시실에는 칠지도와 금동신발 등 백제 문화의 백미를 감상할 수 있다. 백제의 배를 실물 크기로 복원한 모형도 전시된다. 제3전시실에는 국보 156호인 무령왕릉 귀걸이, 국보 160호 무령왕비 은팔찌를 볼 수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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