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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임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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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개포동 재건마을 30년만에 재개발
서울 강남의 판자촌인 개포동 재건마을이 30년 만에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개포동 1266 일대 1만2632m²(약 3827평)의 재건마을 터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34채와 국민임대 82채를 짓는다고 23일 밝혔다. 재건마을은 1980년대 강남 개발 당시 밀려난 철거민들이 거주하며 생긴 무허가 판자촌이다. 지난해 6월에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총 96가구 중 74가구가 피해를 입는 등 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이었다. 그러나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주민이 거세게 저항해 재개발이 지연돼 왔다. 시는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거주민 전원에게 주민등록을 하도록 한 뒤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월까지 주민등록을 마친 82가구 170명은 재개발 이후 모두 재정착할 수 있게 됐다.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고 이주비도 지원받는다. 지역주민을 위해 도서관, 어린이집도 들어선다. 마을 거주민 대다수가 폐지 재활용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점을 감안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도 강남구와 협의하고 있다. 향후 구체적 개발계획을 SH공사가 마련하면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를 확정하게 된다. 시는 내년 2월경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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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복지부 ‘박원순표 어린이집’에 국비지원 않기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2014년까지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 280곳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복지부 인가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세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올해 80곳,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00곳씩 모두 280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우기로 하고 지난달 1차로 32곳을 선정했다. 32곳에 투입되는 309억 원을 비롯해 올해 80곳에 총 890억 원을 쓸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항목은 크게 4가지다. 인건비는 중앙정부와 서울 자치구가 각각 3 대 7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신축비용, 기자재 지원, 환경개선비는 5 대 5로 매칭한다. 현재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모두 685곳. 지난해에만 국비 280억 원(28%) 시비 476억 원(47%) 구비 265억 원(25%)이 이 사업에 투입됐다. 정부에서 운영비를 보조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이 예상했던 것처럼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모들은 정부가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이 높아 선호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나오지 않으면 나을 게 없다고 보고 있다. 결국 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보육을 위해서는 시나 자치구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지만 별도의 예산 편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신설 1년 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인가가 나오는 비율은 높지 않다. 정부는 예산 부담 탓에 인가 규모를 최소화하고 있다. 전국에 3만 곳이 넘는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은 5%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정부와의 협의 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발표한 복지부의 보육대책에서는 ‘지자체가 만드는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시는 “1차로 선정된 32곳을 포함해 신설 중인 어린이집이 내년부터 문을 열 예정인데 그 사이 복지부와 협의해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 문제는 서울시와 복지부의 감정싸움으로 흐를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상보육 예산이 없다고 국고보조율을 높여 달라는 판에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지자체 마음대로 늘리겠다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0∼2세 무상보육 예산의 80%를 서울시에 부담하도록 떠넘기고 국비지원율 25%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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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시장 “서울법대생, 사람들 감옥가고 사형받을때 뭐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사형 판결 받아서 죽어가고 있을 때 서울법대생 뭐했나. 저는 (감옥 간 것을)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한다.”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20일 오후 6시 반 서울대 문화관 대강당에서 ‘공생과 상생의 가치’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서울대가 한국 현대사에서 온갖 비극과 해악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이날 “역사에 공짜는 없다. (서울대) 선배들이 중앙도서관에서 분신하기도 하고 해서 인권이 증진됐고 사회가 진보됐다”고 주장했다.박 시장은 서울대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수치와 굴욕의 역사인가”라고 묻고 “한국 현대사에 그 많은 비극들은 여러분의 선배가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농담이지만) 꼭 감옥 가보라”며 “역사의 현장 속에 있으면 훨씬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강연을 듣는 학생들에게 권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동국대 강연에서도 감옥에 가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또 그는 “젊음의 특권은 도전하는 것”이라며 “남들이 다 가는 길은 핏빛 경쟁뿐이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며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강연 뒤에는 ‘대학생이 묻고, 원순 씨가 답하다’라는 대담 시간이 이어졌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요청’한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이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죄 없는 저를 사찰하고 방송사마다 다 취재하고 (실제 방송에는) 안 나온다”며 “지금도 (방송 통제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빗대 시정 운영에 대한 철학도 밝혔다. 박 시장은 “관료는 시장을 모시는 사람인데 (관료들을) 적으로 돌려서는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며 “역사에 보면 조광조부터 가까이는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최근 복지논쟁에 대해서는 “지금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 새누리당이 제일 앞서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청와대에서 0∼2세 무상보육 하라고 하면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돈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낸다”고 비판했다.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도 지지 발언을 했다. 박 시장은 “(안 원장의 대선 출마가) 본인 마음에 달렸다”며 “안 원장님이 저를 확고히 도와 주셨으니까 저도 확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서울대 인근 사회과학서점인 ‘그날이 오면’의 초청으로 열렸다. 안 원장도 지난달 이 자리에 섰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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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인천서 부산까지” 4대강 종주 1757km 뚫렸다
‘인천 서구 아라빛 섬에서 부산 을숙도까지.’ 대한민국 국토를 자전거 타고 종주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낙동강 자전거길이 개통돼 4대강 국토 종주 자전거길 1757km가 완성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2009년부터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자전거길을 조성해왔다. 경북 안동시와 부산 을숙도를 연결하는 ‘낙동강 자전거길’은 324km로 4대강 가운데 가장 길다. 상주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등 8개보를 따라 하회마을과 삼강주막 등 관광명소를 거쳐 간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양평군으로 이어지는 ‘남한강 자전거길’ 132km가 열렸다. 4대강 자전거길의 시작점인 남한강 자전거길은 한강 자전거도로 북단을 타고 팔당역 방향으로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다. 중앙선 폐철도를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을 달리다 보면 석양으로 유명한 두물머리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과 하남시에 걸쳐 있는 팔당댐 등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남한강 자전거길과 낙동강 자전거길을 잇는 ‘새재 자전거길’ 100km는 지난해 11월 개통됐다. 충북 충주시 탄금대부터 경북 상주시 상풍교를 연결함으로써 인천에서 부산까지 종주가 가능해졌다. 금강 하굿둑과 대청댐을 잇는 금강 자전거길 146km, 영산강 하굿둑과 담양댐을 잇는 영산강 자전거길 133km도 22일 낙동강 자전거길과 함께 개통된다. 4대강 자전거길 곳곳에는 자전거 동호인을 위한 국토 종주 인증센터 40곳도 마련됐다. 인증 1호는 인천에서 부산까지 직선 코스인 633km를 지난달 열흘에 걸쳐 완주한 남영 씨(56) 정활란 씨(50) 부부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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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메트로 파일]잠원동 반포한양 559채로 재건축 外
■ 잠원동 반포한양 559채로 재건축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가 6개동 총 559채로 재건축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용적률이 298.55%로 늘어 최고 28층 559채로 조정됐다. 전용면적 60m²(약 18평) 이하 소형이 112채 포함됐다.■ 하이브리드車 세금 310만원 감면 서울시가 연말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 소비세와 취득세를 최대 310만 원까지 감면해준다. 또 서울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1만3965곳에서는 주차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자동차는 전체 등록 차량의 5.2% 정도인 15만3678대다.■ 뉴타운 주민 과반 반대 땐 인가 취소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출구 전략을 법제화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동의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재개발 구역에서 소형 임대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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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길 명품 길] 가수 김세환의 양재천 ‘와인의 거리’
운동화를 신어도 괜찮다. 모자를 눌러 썼어도 상관없다. 자전거를 타다가, 조깅을 마친 뒤 가볍게 와인 한 잔을 기울일 수 있는 곳. 바로 양재천 와인의 거리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인근 영동1교부터 영동2교까지 이어지는 약 680m에 이르는 길이다. 10여 년 전부터 와인 바가 하나 둘 들어서더니 15곳이 오밀조밀 모여 있다. 22년간 양재동에서 살았다는 가수 김세환 씨(64)와 함께 12일 이 거리를 걸었다.○ 자전거 타다가 와인 한 잔으로 마무리 “양재천에 와인의 거리가 생긴 뒤 자전거 타는 기쁨이 늘었어요. 친구들과 자전거 타다가 와인 한 잔 마시면…아, 즐겁죠.” 2001년 와인의 거리에 가장 처음 문을 연 와인 바 ‘크로스비(CROSBY)’에서 만난 김 씨는 운동복 차림이었다. 1985년부터 산악자전거(MTB)를 탔다는 김 씨는 연예계에서 소문난 자전거 마니아다. 양재천에서 출발해 한강을 거쳐 여의도로 출근하거나 안양천까지 운동을 나가기도 한다. “여의도까지 자전거로 50분 정도면 가요. 차가 막히면 자전거가 더 빠를걸요.” 가수 김창완 이문세 씨도 김 씨와 같은 자전거 동호회 멤버다.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와인의 거리에서 와인 한 잔씩 나눠 마시고 헤어지곤 한다. 조영남 윤형주 씨 같은 세시봉 멤버도 단골이다. 김 씨와 마주 앉은 크로스비는 와인의 거리 중간쯤에 있다. 가게 양쪽으로 야외테라스가 있는 와인 바가 늘어서 있다. 하얀 담장 위에 화분이 놓인 야외테라스나 나무 식탁과 의자가 놓인 실내는 마치 유럽 어느 동네 카페를 옮겨온 듯하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와인에 더 취하는데…. 오늘은 꽃이 덜 피었네.” 이곳은 김 씨처럼 양재동이나 도곡동에 사는 주민들이 운동을 하다가, 혹은 산책을 나왔다가 와인을 마시러 온다. 인근 사무실에 다니는 직장인도 많이 찾는다. “강남에 이런 곳이 없다니까요. 자전거 바로 세우고, 그냥 걷다가 들어갈 만한 와인 바가 여기 말고 서울에 있겠어요?”○ 동네 주민 겨냥한 와인 구비 청담동 가로수길이나 방배동 서래마을에 가서 와인 한 병을 마시면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 마련이다. 와인의 거리는 그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해가 지고 난 뒤에는 정장 차림 직장인도 찾아들지만 주부나 운동복 차림의 동네 주민도 상당수 이 거리를 점령한다. 크로스비 직원 김소연 씨는 “다른 곳의 와인 바와 다르게 주부들이 많이 찾아 이들이 좋아하는 와인을 많이 내놓는다”고 말했다. 치즈 모둠 3만5000원, 만두 1만 원. 좌석이 20석 남짓 되는 ‘인비토(INVITO)’는 아늑한 분위기가 특징. 화분이 즐비해 꽃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에떼(ETTE)’는 연인들이 찾기에 좋은 곳이다. 은은한 조명 아래 식탁마다 놓인 촛불을 앞에 두고 앉으면 절로 사랑 고백이 나올 듯했다. 카프레제 샐러드와 카베르네 소비뇽 세트가 7만9000원. 치즈가 섞인 샐러드는 인기 메뉴다. ‘엘리시아(ELYSYA)’는 나무 벽마다 아기자기한 그림이 가득한 실내가 모던한 느낌을 준다.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다. 우르메네카 카베르네 소비뇽 5만8000원.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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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協 “0~2세 무상보육 추경편성 거부”… 부도난 ‘포퓰리즘 복지’
정치권이 재원 조달 계획도 없이 추진한 ‘포퓰리즘 복지’가 결국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혜택을 본 전국 수십만 가정에서 큰 불만을 제기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지방재정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어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지방정부가 추경 예산에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0∼2세 무상보육사업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6월경 중단된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했다”며 “재원의 40∼50%는 지방정부가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어린이집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6개 시도에서 0∼2세 무상보육 대상자는 올해 44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게 협의회의 추정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소득이 상위 30%에 속해 지원받지 못했던 아동 21만5688명 외에 무상보육 실시로 새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22만7697명이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월 한 달 16개 시도에서 0∼2세 보육비에 들어간 지방비와 국비는 3400억 원에 이른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이 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돈은 최대 9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은 복지사업은 전면 거부하겠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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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장애인의 날… 고용에도 봄날 오나
삼성그룹이 장애인 고용 확대에 적극 나서 올해 장애인 6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에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한 지 하루 만이다. 삼성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삼성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은 모두 3300명으로, 이는 전체 계열사 국내 임직원 약 21만 명의 1.6%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부터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05년 600명(0.4%) 수준이던 장애인 임직원이 2007년에는 1500명(0.86%), 2009년에는 1700명(0.9%), 2010년에는 2600명(1.35%)으로 꾸준히 늘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임직원의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삼성 측은 “아직 의무고용률에는 못 미치지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한 예로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공채제도를 도입해 1년 만에 장애인 300명을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해 지체장애 2급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원을 채용담당 과장으로 영입해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채용제도를 수립하고 있으며, 삼성SDS와 에스원은 각각 2010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운영되는 별도 법인들을 설립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30대 그룹 계열사 442곳(74.7%)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으며, 이 중 33곳은 아예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서울시 ‘장애인 종합계획’ 발표… 고용 우수기업 입찰 가산점 ▼市 공무원 채용비율 10% 의무화5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서 장애인을 새로 채용하거나 장애인 고용률이 우수한 기업에 가산점을 준다. 또 시가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 채용비율을 10%로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일자리를 2014년까지 7500개로 늘리기 위한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18일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 용역이나 시설공사 등에 입찰할 때 장애인을 새로 채용하면 한 명당 0.4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또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는다. 이는 낙찰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직접 고용하는 장애인 수도 늘린다. 시가 매년 채용하는 일반 행정직 신규 공무원 10%인 연간 85명을 장애인으로 뽑는다. 투자·출연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한 장애인 채용 비율도 2.8%까지 높여간다. 이를 위해 9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생산품 소비를 늘려 이를 생산하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도 촉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전체의 1%. 이를 연도별로 높여나갈 예정이다. 산하기관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3월까지 강남구 대치동의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인근에 장애인 고용플라자를 건립한다. 중증장애인 취업 상담소와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이 들어선다. 안운길 서울시 장애인정책팀장은 “소비층이 두꺼운 강남지역에서 장애인 생산품이 잘 팔릴 것으로 보고 이 지역을 선택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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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상 대상 김종배씨
서울시는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분야 대상’ 수상자로 김종배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과 과장(51·사진)을 선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한국 표준 수화 개발에 참여한 최형원 씨(35·청각장애 1급)와 임진욱 동아운수 대표(47)가 받는다. 우수상에는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안마사인 임영희 씨(40·시각장애 1급), 김종철 정립전자 장애인근로사업장 과장(50)이 선정됐다.}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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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메트로9의 반격… “요금인상 강행할 것… 사과도 못해”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 메트로9㈜는 “서울시가 요구한 공개 사과와 과태료 부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6월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받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날 메트로9㈜가 요금 기습 인상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를 할 때까지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협약 준수했다” “불법이다” 양측의 주장은 점점 진실게임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메트로9㈜는 “시행자는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으며 운임 조정 시 2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협약서상 조항을 준수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월 30일 시에 운임 변경 발표 계획을 공문으로 보냈고 2월 14일에도 한 차례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는 것. 이에 대해 시는 “신고를 반려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혀 왔다. 시는 또 메트로9㈜가 요금 인상을 강행하더라도 한국스마트카드(KSC)로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징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트로9㈜는 “현재 요금을 받기 위한 자체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다”며 “환승역마다 설치된 환승게이트를 통해 추가 요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이용객이 예측에 미치지 못하면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수익률이 8.9%로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데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하루 이용객이 당초 예상치의 95%인 19만여 명으로 정확한 편이지만 개통 당시 1400원으로 책정하려던 요금이 900원으로 정해져 출발부터 적자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메트로9㈜는 “적자가 쌓이고 있는데 서울시는 오히려 MRG의 수익률을 낮출 것을 제안해 왔다”며 “개통 때부터 서울시가 적정 요금을 책정하지 않아 적자가 쌓인 것“이라고 밝혔다. 시 산하기관인 지하철 1∼8호선도 원가(2011년 기준 1288원)에 못 미치는 낮은 요금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메트로9㈜도 예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혜 시비도 부인했다. 메트로9㈜는 “1999년 타당성 조사서부터 실시협약을 체결한 2005년까지 민간투자지원센터 서울시 기획재정부 등 여러 기관의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 결국 법원으로 가나 메트로9㈜의 반격에 대해 시는 “협상을 재개할 용의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메트로9㈜는 현재 법률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시 역시 “만약 법원으로 간다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요금 인상은 어렵게 된다”며 아쉬울 것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측이 나름의 근거를 갖고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은 이유가 어쨌거나 한번에 50% 가까이 올라가는 지하철 요금이 반갑지 않은 표정이다. 서울시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합리적인 요금 인상 계획을 외면하는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MRG’ 제도는 2006년 폐지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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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도 다함께]“다문화자녀 지목해 ‘잘해주라’는 교사… 이런 것도 차별”
이자스민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쏟아진 일부의 공격은 한국이 개방적인 다문화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들과 이웃으로 살아가려면 한국인과 한국사회는 무엇을 고쳐야 할까. 각계각층의 다문화 출신에게 이들의 생각과 희망, 개선이 필요한 현실에 대해 들어봤다.○ 유빅토리아(29), 우즈베키스탄, 연세대 대학원 한국학 석사과정이자스민 씨가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열심히 살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코리안 드림’을 봤다. 나는 장학금을 받고 한국학을 전공하는데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 결혼하러 온 사람이라는 편견에 상처를 받았다. 1년간 휴학했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했다. 한국에 신부를 보내는 나라는 어린 소녀의 국제결혼을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 카지 라피크(36), 방글라데시, 여행사 대표종종 편견을 느끼곤 한다. 한국인은 백인이 말을 걸면 반갑게 영어로 대답하고 흑인이나 다른 유색인종이 말을 걸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지저분하거나 수염을 기른 사람은 거지라고 여기는 한국인도 적지 않다. 내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서 ‘방글라데시’라고 하면 한국인의 표정이나 대답에서 내가 가난할 거라고 여기는 느낌을 읽을 수 있다.○ 유미려(36), 말레이시아, 서울 석촌초등학교 강사문화나 종교적인 부분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두건을 쓰고 예배하는 모습에 놀라는 한국인들도 있다. 어머니가 일본인인 학생이 교과서나 문화재에서 일본을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내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봤다. 언론에서 결혼이주여성들 출신국의 좋은 면을 많이 소개해야 한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발전된 면을 알리면 좋겠다.○ 샤리크 사이드(47), 파키스탄, ㈜뉴팍코리아 대표다문화가정이 문제를 겪는 이유는 다양한 문화를 접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의 대다수가 그렇다. 짧은 시간에 중개회사를 통해 결혼하니 이해가 부족하다. 사업 때문에 외국인을 자주 접하는 사람만 외국 문화와 교류할 기회가 많다. 더 다양한 한국인이 문화적 경험의 폭을 넓혀야 한다.○ 칼린 마나시에프(24), 불가리아, 건국대 산업디자인과 4학년출신국가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인식으로 불편할 때가 있다. 불가리아에서 왔으니까 축구를 잘하겠다, 요구르트를 많이 먹겠다는 식이다. 나를 인간 칼린 마나시에프가 아니라 외국인으로 쳐다본다는 점에서 불편하다. 또 외국인 대학생은 스마트폰을 사기도, 각종 할인혜택을 받기도 힘들다.○ 촐롱체첵(38), 몽골,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팀 주무관지난해 7월부터 이자스민 씨와 함께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했다. ‘대한민국 등골 빼먹는 다문화’ 등 인종차별적 공격을 보면서 나도 힘들었지만, ‘힘내라’라는 문자를 보내 위로하는 게 고작이었다. 학기 초에 “다문화가정 학생 일어서라”하고는 다른 학생들에게 “잘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교사들도 있다. 이런 특별대우 자체가 차별이다.○ 엥 잠란(27), 캄보디아, 주부4년 전 한국에 올 때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냉담한 시선 때문에 울었던 적도 많다. 지금은 그런 시선을 느끼지 못한다. 주위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인사한다. 그만큼 노력했다. 악착같이 한국어를 공부했다. 지금은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통역봉사를 한다. 심한 차별이나 특별한 보호보다는 그저 같은 이웃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아나벨 카스트로(45), 필리핀, 경찰관(경장)어학특기로 경찰이 된 지 벌써 4년이다. 운동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고된 훈련을 받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공부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생겼다. 다문화사회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역할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 특히 이들의 2세, 3세가 잘 정착하도록 돕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프레마랄(42), 스리랑카,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근무버스와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으면 승객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내 옆자리가 비어도 잘 안 앉는다. 왜 피부색이 까맣냐고 묻는 아이에게 “샤워를 안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어머니를 본 적도 있다. 이런 일을 겪으니까 한국 국적을 받아도 실제로 한국 사람이 됐다는 생각을 갖기 힘들더라.○ 장허(姜赫·23), 중국,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과 3학년한국 대학생은 주로 술집에서 어울리고 친해진다. 술집을 자주 가지 않는 외국인은 어울릴 기회가 비교적 적다. 술집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도 어울릴 수 있도록 대학문화가 다양화돼야 한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중국어로 대화하는데 우리에게 욕을 한 아저씨가 있었다. 외국인도 눈치로 욕인 줄은 안다. 면전에서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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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사]서울시
◇서울시 △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 조선호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최응섭 △광진소방서장 김위환 △강남소방서장 민목영 △강동소방서장 황인환 △관악소방서장 최정열 △송파소방서장 임선호 △중랑소방서장 임종수 △서대문소방서장 이석훈 △강북소방서장 최정현}
-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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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하철 9호선 200원선 오를 듯
민간 운영사가 500원 인상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던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폭이 2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16일 “서울시메트로9㈜ 측과 협의를 진행해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 요인을 확인한 뒤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요금의 인상폭과 시기, 재정 지원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16일 요금을 올리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구체적 시기와 금액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인상폭을 200원 선으로 보고 있으나 시민 반발 여론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인상폭은 유동적이다. 여기에 메트로9㈜ 측은 이 수준의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세여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침을 정한 서울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메트로9㈜와 2005년 체결했던 협약서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하철 이용객이 예측에 못 미치면 수입을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의 수익률을 시중 금리 수준인 5∼6%대로 낮추는 내용이다. 박 시장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부분은 수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5일 메트로9㈜에 공문을 보내 △현행 8.9%인 ‘최소운영수입보장’에 적용되는 수익률을 5∼6%로 낮추고 △2030년까지 매년 오르도록 설정된 요금표를 재조정하고 △7∼15%에 달하는 높은 금리로 조달한 600억 원을 저리 융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방안이 적용되면 실제 인상폭은 200원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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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반값 산후조리원’ 2013년부터 운영
‘반값’이란 제목의 정책이 출산 쪽에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250만 원을 넘나드는 요금을 절반가량 낮춘 공공 산후조리원 2곳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산후조리원 125곳은 모두 민간이 운영하는데 보름 동안 이용할 때 최소 13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을 내야 해 산모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50만 원인 평균 요금의 절반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직접 운영하면서 거품을 빼고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을 갖춰 적정한 요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가격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절반 수준에서 시작해 운영 결과에 따라 요금을 다소 조정할 계획이다. 최종춘 서울시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원 비용의 적정 수준을 산출하기 위해 시가 직접 시범운영하는 것”이라며 “공공 산후조리원이 적정 가격을 제시하면 민간도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립 보라매병원에 ‘여성 전문 진료센터’를 세우고 자치구마다 ‘여성 전용 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여성긴급전화인 1366번 전화를 위치추적이 가능한 119와 연계한다. 여성들이 위기 상황에서 119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함과 동시에 경찰 신고를 병행하고, 응급의료기관 이송까지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망을 구축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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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KC마크 없는 어린이 옷-장난감 남대문시장서 다음달부터 퇴출
4월부터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의미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표시되지 않은 어린이용품은 남대문시장에서 팔 수 없다. 서울 중구는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남대문시장 어린이용품점 990곳에서 KC 표시가 없는 어린이용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에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자석 등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됐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생산된 제품은 아직까지 유통되고 있다. 유해물질을 흡입하거나 접촉하면 체내에 축적돼 식욕 부진과 발작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3월 중구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남대문시장 내 어린이용품 매장 72곳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제품 KC마크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한 비율이 미미했다. 장신구 매장 53곳 중 51곳(96%), 아동복판매 매장 19개곳 중 18곳(95%)이 매장에 진열된 제품 전체에 KC 마크를 표시하지 않았다.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에 KC마크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최고 39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제품검사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에 KC 마크를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뒤따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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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메트로 달인]서울동물원 27년 사육사 2人
《거대 도시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숨은 일꾼을 찾아라. ‘메트로 달인’을 통해 평소 보기 힘든 독특한 직업을 갖고 묵묵히 일하며 내공을 쌓아온 이웃의 이야기를 소개한다.》첫 회의 주인공은 서울동물원의 산 역사인 하마 아빠 신금호 씨(53)와 호랑이 아빠 한효동 씨(56). 1985년 창경궁 동물원이 경기 과천시 지금 서울동물원 자리로 이전한 다음 해부터 사육사로 일해 왔다. 지난달 29일 서울동물원 내 맹수사에서 두 사육사와 마주 앉았다. 10년 넘게 하마, 호랑이를 맡아 길렀기 때문일까. 두 사람의 목소리는 하마와 호랑이를 닮았다.○ 북한에 보낸 하마, 지금도 눈에 밟혀 현재 제2아프리카관에는 꼬마 하마 2마리, 어른 하마 5마리가 있다. 하마는 사실 호랑이, 사자도 함부로 덤비지 못한다. 1∼2t에 달하는 덩치도 위협적이고 가죽이 두꺼워서 물어봐야 이빨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마를 처음 보면 사육사도 선뜻 다가가기 어렵다. 하지만 신 씨가 들어서면 하마가 먼저 알아보고 반가워한다. 진한 눈빛을 주고받기도 한다. 가장 애교가 많은 건 세 살 된 꼬마 ‘은순’이다. 수조를 청소하러 들어가면 입으로 장화를 핥고 얼굴을 부비며 반가워한다. 은순이를 설명하는 신 씨 얼굴에 슬며시 미소가 번진다. 창경궁에서 서울동물원으로 이사 온 원로 하마 ‘하순’이는 남편, 딸과 생이별을 했다.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당시인 2005년 서울동물원과 평양중앙동물원은 동물 26마리를 교환했다. 이때 북으로 간 하마가 바로 ‘하순’이의 남편 ‘늘보’와 딸 ‘하숙’이 부녀(父女)다. 2005년 4월 14일 최북단 열차역인 경기 파주시 도라산역. 마중 나온 북한 사육사에게 하마 키우는 법을 여러 차례 일러주었다. “건초(乾草)를 당근 배추 고구마 감자 등 야채 28kg과 함께 매일 먹여야 합니다,” “건초가 뭡니까? 볏짚인가요? 어디서 구하나요?” “강원도에서 베어 말렸습니다. 실내온도는 적어도 15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린 못 먹어도 동물은 잘 먹입니다.” 북한 사육사는 하마 부녀와 당근 네 상자, 건초 다섯 단을 싣고 북으로 떠났다. 늘보는 가자마자 죽었다. 얼마 후 하숙이도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당장 평양으로 달려가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월북한다고 걱정했어요.” 이야기를 들려주던 신 씨의 눈시울이 촉촉이 젖어들었다. 옆에 앉은 한 씨가 “또 운다”고 타박했다.○ 국내 최초로 인공포육 성공 한 씨는 시베리아 호랑이 22마리의 엄한 아빠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002년 태어난 ‘코아’ ‘리아’ 남매. 1988년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였던 호돌이 호순이의 2세인 암컷 ‘홍아’와 북한 평양중앙동물원에서 들여온 백두산 호랑이 ‘라일’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홍아’가 새끼에게 전혀 젖을 물리지 않았다. 스트레스 탓인지 새끼를 넣어 주면 물어죽일 듯 덤벼들었다. 이에 한 씨는 ‘인공포육’을 시도하기로 했다. 미국 동물원에서 알음알음으로 호랑이 분유를 사 왔다. 170g짜리 한 통이 당시 2만5000원이나 했다. 눈도 뜨지 못한 새끼 두 마리를 안고 하루 6번 꼬박꼬박 젖병을 물렸다. 다른 사육사 한 명과 맞교대로 2년 반 동안 돌봤다. 아들보다 호랑이 새끼 젖병을 물린 날이 더 많았다는 한 씨는 수유와 이유식 노하우를 줄줄이 풀어놓는다. “하루에 분유 한 통으로 시작해 3개월이 지나면 이유식을 시작해요. 분유랑 고기랑 섞는 비율이 중요해요. 나중에는 하루 5kg씩 고기만 먹죠.” 한 씨의 노력이 결실을 봐 서울동물원은 대규모 인공포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마 아빠, 호랑이 아빠가 새끼를 번창시킨 비결은 무엇일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대답이 이어진다. “사람 키우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얘들도 정성을 들이는 만큼 곧게 잘 자라요.”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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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추가발행 급한 용인市 “공무원 월급도 깎겠습니다”
경기 용인시가 지방채 추가 발행을 위해 공무원 급여 반납, 판공비 삭감 등 대대적인 긴축 재정을 펼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공무원 월급까지 내놓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공무원뿐 아니라 주민 피해도 불가피 용인시 관계자는 “올 2월에 요청한 44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12일 행정안전부가 승인했다”며 “올해 한도액 733억 원을 포함해 총 515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고 용인시는 경상경비 절감, 투자사업 축소, 자산 매각 등 채무관리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학규 시장 등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22명(지난달 말 기준)은 올해 급여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기본급의 3.8%로 올해 전체 반납분은 약 1억8500만 원에 이른다. 급여 반납은 이미 3월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고위 간부와 부서에 배정된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판공비도 10% 줄이기로 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약 13억 원이다. 5급 이하 공무원이 받는 초과근무수당은 25%, 연가보상비도 50% 삭감된다. 개인별로 다르지만 한 달에 적게는 10만 원 정도, 많게는 30만 원가량 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포인트 국외연수비 등도 일부 또는 전액 삭감이 불가피하다. 시의회 의장단 판공비와 시의원 국외연수비도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깎일 것으로 보인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인 교향악단 및 국악단 창단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두 사업을 추진하려면 10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학교 내 노후시설 정비 등에 쓰이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민간사업보조비 등도 삭감 대상이다. ‘묻지마 사업’의 피해를 주민들까지 입게 된 셈이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시유지 등 행정자산의 조기 매각도 추진한다. 김정한 용인시 부시장은 “지자체가 법이나 제도에 따라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외에 최대한 절약해 재정을 회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방채 발행 때 ‘용인 기준’ 적용 용인시 사례를 계기로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월급을 깎을 정도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용인시가 처음”이라며 “앞으로 지방채 발행 심사 때 해당 지자체의 자구 노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난에 빠지면 지방채 발행으로 이를 메우는 경우가 많았다. 용인시는 1조 원가량 투입된 경전철 사업 때문에 공사를 맡은 민자회사에 배상금 515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송태수 가천대 교수(행정학과)는 “미국 같으면 공무원을 해고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못하니 경상비라도 깎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하자고 해도 직원들이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꼼꼼히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용인=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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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6월에 요금 500원 인상”
메트로9㈜가 6월 16일부터 9호선 이용 요금을 현행 1050원(교통카드 사용 기준)에서 500원 올리겠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공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합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인상을 강행하면 사업 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양측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메트로9㈜가 요금 인상을 강행하면 성인 요금은 1550원(교통카드 사용 기준)으로 오른다. 청소년 요금은 720원에서 112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45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400원, 250원 오른다. 메트로9㈜는 “지하철 건설에 따른 초기 투자자금과 수송원가(1288원)에 못 미치는 요금으로 지난해 말까지 누적 적자가 1820억 원에 이르렀다”며 “자본잠식 상태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2009년 7월에 개통한 9호선은 국가나 서울시 소유인 1∼8호선과는 달리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건설됐다. 건설비 8995억 원 가운데 시가 4200억 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4795억 원은 로템, 맥쿼리한국인프라 등이 주주로 있는 메트로9㈜가 조달했다. 당시 협약서에 따르면 ‘시행사는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다. 운임 조정 시 2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메트로9㈜ 측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신고를 반려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메트로9㈜는 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한편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메트로9㈜는 “2009년 9호선 개통 때 도시철도 요금(900원)을 받는 대신 12개월 이상 수요를 조사한 뒤 요금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며 “시가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고 성토했다. 시는 9호선 이용객 수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획대로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면 매년 재정을 지원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8.9%로 설정한 바 있다. 지난해 9호선 이용 승객은 7100만 명이며 1일 승객은 19만5000명으로 최초 수요예측의 95% 수준이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에 불복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했다. 또 서울, 인천철도, 코레일과 공항철도 등 교통카드 시스템이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이용객을 볼모로 시와 메트로9㈜가 힘겨루기 한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요금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글들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에도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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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천-김포서 서울 오기 편해진다
지하철 9호선 개화역 광역환승센터가 18일 오후 5시에 문을 연다.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 파주시 등 수도권 서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화역 광역환승센터는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과 7호선 천왕역에 이어 서울시내에 세 번째로 생긴 광역환승센터다. 면적 1만6788m²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이 들어섰다. 자동차는 399대, 자전거는 460대를 세워둘 수 있다.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샤워실도 갖췄다. 지상 3층 주차장에는 9호선 개화역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설치됐다. 지상 1층은 버스나 택시 등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환승정류소 형태로 조성됐다. 601번, 605번 등 서울 버스 7개 노선과 경기버스 5개 노선이 경유한다. 시간제 주차는 10분당 200원이며 월 정기권을 끊으면 일반주차는 6만5000원, 환승주차는 4만 원이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홈페이지(parking.sisul.or.kr)에서 정기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고 서울로 진입하는 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7호선과 국철이 교차하는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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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메트로 파일]여의도 봄꽃축제 23일까지 연장 外
■ 여의도 봄꽃축제 23일까지 연장여의도 봄꽃축제가 23일까지 한 주 연장된다. 서울 영등포구는 “최근 저온 현상으로 봄꽃의 개화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져 당초 17일에 끝나는 축제 일정을 2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에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 뒤 여의서로 방향으로 여의2교 북단까지 1.7km 구간은 교통이 통제된다.■ 용산도서관 창작詩 오늘부터 접수 서울 용산도서관이 창작시 공모전을 연다. 올해로 28회째인 공모전에는 서울 지역 초중고교생과 일반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상 4명을 비롯해 입상자 99명에게 상장과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초중등부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서울시교육감상을 준다. ‘두텁바우’란 이름의 수상작품집도 엮어낸다. 3편 이내의 창작시를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정희 용산도서관장은 “매년 1500편 넘는 작품을 받고 있다. 올해도 사고력과 상상력,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시 쓰기에 많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디자인 캠프’ 30일까지 참가접수 ‘2012 어린이 디자인 창의력 캠프’가 다음 달 5일 월드컵공원 평화잔디광장에서 열린다. 폐현수막과 페트병, 밀폐용기 등의 재활용품을 이용해 필통과 시계 화분 가방을 디자인하는 체험교육이 이뤄진다. 서울디자인센터 홈페이지(www.seouldesigncenter.com)에서 30일까지 참가 초등학생 50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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