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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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정당29%

정치일반13%

미국/북미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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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0%

사건·범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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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말만으론 독재정권 못이겨”…의원 전원 규탄대회 소집령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의원들을 향해 “번지르르한 말의 성찬으로는 결코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독재정권을 이겨낼 수 없다”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나선 대여 투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일 오전 대검찰청 앞 규탄대회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개인보다 당, 개인보다 국가를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선당후사 정신으로 당의 공식 일정에 함께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며 “107명 의원들이 모두 하나되어 처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2시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와 당의 향후 공식 투쟁일정에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제1야당이 단단히 뭉쳐야 한다”고 재차 독려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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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출뒤 “매일 원금 40% 이자 내라”…불법사금융 29명 검거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주부 등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최대 7만3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수십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A 씨 등 29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 등은 2024년 6월~2025년 7월 경기지역 내 불법 사금융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한 후, 사회초년생과 유흥업소 종사자 등 533명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238%~7만3000% 고금리 이자를 취해 1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주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자신의 중고교 친구들과 범죄단체 조직을 결성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과정에서의 이자율 부과도 법정 이자율 연 20%를 초과했다. 20만~30만 원가량 소액 대출을 하면서 1일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 40%를 이자로 납부하라는 식이었다. 이들 범죄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 중에는 의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이 변제 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대포폰 카카오톡 메신저와 보이스톡을 이용해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한다. 조직 단속도 철저히 했다. 조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자신들의 불법 사금융업 관련 외부에 발설할 시 “조선족을 불러 집으로 찾아가 손가락을 자르겠다” 등 협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모두 미등록 불법 사금 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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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중심부서 대규모 화재…“건물 한 채 전소된 듯”

통일부가 11일 북한 평양 중심부의 건물 한 개동에서 화재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10일(현지 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NK NEWS)도 지난 2일 평양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공장 또는 창고로 보이는 건물이 전소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11월 2일경 (평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위성 기반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성 영상을 확인해보니까 화재 흔적이 있는 건물이 1개동 있었다”며 “가로 세로 50m 크기의 건물이고, 어떤 용도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NK뉴스는 평양 중심부의 류경호텔과 한국전쟁박물관 근처에서 2일 오전 11시 50분경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플래닛랩스 위성 영상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3일과 4일의 위성 영상에는 검은 연기와 바닥이 드러나 있는 건물의 모습이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이 건물이 소규모 공장 또는 창고 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특히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간으로 정부 기관 건물은 아니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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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장동 7800억원 속에 ‘그분’의 몫 있음을 알고 있다”

국민의힘이 11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며 사태의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李대통령 탄핵해야”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검찰청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 됐는데도, 8000억 원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 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검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라며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며 “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언석 “민주당, 대장동 일당 변호사 역할”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김만배 대장동 일동의 78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리자금 속에 ‘대장동 그 분’의 몫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며 “그 분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외압에 관여돼있는가 국민들은 그것을 알고 싶다”고 했다.송 원내대표가 언급한 ‘그 분’은 2023년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로부터 대장동 수익금 배분 관련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언급된 인물이다. 국민의힘 등은 ‘그 분’을 이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공세를 펼쳐왔다.그는 또 민주당 지도부가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부 지도부는 항소 포기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항의를 항명이라고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며 “ 집권여당 지도부가 대장동 일당의 변호사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78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개발 비리 자금을 온전하게 보전하게 된 이번 항소 포기 외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묵인하고 조장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은 대장동 비리의 공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언을 마친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반부패 부장을 향해 “나와라”라고 요구했다. 이를 막아서는 보안 직원들과 한때 실랑이도 벌였다. 이날 노 권한대행은 하루 휴가를 내고 대검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대검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고 있다”며 “역시 이재명 정권은 국민 주권정부가 아니라 범죄자 주권정부인 것 같다. 검찰의 오늘날 초라한 현주소”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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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신났다…반발 통해 보완수사권 확보 노림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발에 대해 “실제 속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전 위원장은 10일 밤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신이 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관련해 (개정)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수사·기소가 분리됐는데 남아있는 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문제”라며 “이걸(반발을) 통해 자신들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림수”라고 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항소 포기’라는 주장에는 “(대장동 민간업자들) 유죄 판결 난 것이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판결문) 어디도 되어 있지 않은데 두루뭉술하게 섞어서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이 대통령을 옹호했다.조 전 위원장은 또 “검찰의 반발은 선택적 반발”이라며 “과거 검찰에서 김건희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 냈을 때 어떤 검찰도 검사장도 항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희한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검사장은 침묵했다”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항소 포기를 ‘검찰의 자살’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가소롭다”며 “검찰을 죽도록 만든 사람들은 바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정치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씨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밀려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번 기회에 당권 경쟁을 하고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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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윤 검사들의 항명 가관” vs 野 “李 명백한 탄핵사유”

여야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강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했다. 또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친윤 정치검사들 쿠데타적 항명”이라며 고강도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는 최악의 수사외압”이라며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했다. ● 與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테타적 항명”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며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해 도전한 것”이라며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당에서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등을 ‘조작 기소’라고 지칭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野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 원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 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8000억 원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어버린 것”이라며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 원을 꽂아준 것으로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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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장동 판결과 李 무관…수익금 몰수는 민사로 가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개략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됐다”면서 “대검찰청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항소 포기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나”며 선을 그었다.● 정성호 “성공한 수사-재판…신중히 판단하라 했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성공한 수사, 재판이었다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수사 검사가 제대로 구형했다는 것”이라며 “수사한 검사도 나름 최선을 다했고, 공판도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해서 합당한 결과를 냈다. 일반적인 사건은 구형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으니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했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정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맨 처음 법원 선고가 나왔을 때 보고가 와서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고 맨 처음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대검의 의견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받은 걸로 안다”며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 마감 기한이었던 7일 상황에 대해서 정 장관은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며 부인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도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앞서 대장동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검찰국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정 장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7일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했단 이야기가 나왔다”며 “유동규는 수사 협조 대가로 양형거래 아니냐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 문제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는 국민적 요구 속에 이런 정치적 사건 때문에 검찰이 매달려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검찰의 내부 반발 관련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석방하는 데 일선 검사들은 제대로 반박했나”라며 “일부는 했다지만 검찰총장이 항고하지 말라했을 때 아무도 말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팀에서 김만배 관련해서는 7년 구형했는데 형이 더 나왔다”며 “오히려 유동규 관련 본인(수사팀)들이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나와서 (항소를) 한다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판결에서 대통령 관련 부분 없어…범죄수익 이미 2000억 몰수”정 장관은 오히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며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가볍지 않다. 검찰이 처리해야 할 90%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선팔아 번 돈들 사기당했는데 처리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는 부분 등을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서 국민들 마음에 칼찌르는 범죄자들이 잠 못들게 하자는 것이 법무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은 피해자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한 것인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다”며 “일부 2000억 원 정도 이미 몰수 보전돼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미 피해자 민사소송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사소송이 돼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 잘 해서 항소심에서, (이익)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항소 포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 관련해서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나”라며 “(대통령 사건은) 별개로 기소돼 재판이 중단돼있고, 관련 성남 공무원들도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판결에서 대통령 관련 부분은 없었다”며 “대통령이 관련 됐다면 오히려 제가 따로 의견을 냈을 수 있는데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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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승민 딸 교수 특혜임용 의혹’ 반부패수사대로 이첩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31)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인천경찰청은 10일 유 교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인천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한 것이다. 앞서 4일 경찰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교수를 향한 임용 특혜 의혹은 지난달 28일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유 교수가 논문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인천대는 유 교수 임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유 교수는 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대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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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종묘가 수난…서울시 초고층 발상은 근시안적 단견”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에 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개발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최근 무리하게 한강 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묘는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이라 불릴 정도의 장엄미와 도심 최고의 남산 조망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와 함께 가보기로 했다”며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적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과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며 “오늘 종묘 방문과 함께,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대법원은 6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고시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행할 수 있다.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제한 높이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각각 조정됐다.대법원의 판결에도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묘를 찾아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는 발상은 1960~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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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대장동 항소 포기’ “다음에 말하겠다”…정성호, 도어스테핑 예정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0일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이날 오전 예정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앞두고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항소 포기가 권한대행의 판단이라는 어제 입장은 그대로냐’는 질문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지 않았다. 그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나섰지만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곧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노 권한대행이 “정 지검장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정 지검장이 “의견이 달랐다”고 사실상 반박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앞서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검찰국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중앙지검과 대검 수뇌부가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대검 및 법무부 수뇌부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논란이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자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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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檢총장 대행에 “정권에 부역…당장 사퇴하라”

현직 검사장급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검찰이 7일 밤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이를 지시한 대검 지휘부에 책임을 요구한 것이다.박 연구위원은 8일 노 권한대행에게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하여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박 연구위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장관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검장을 재직한 박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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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리스타’가 뭐라고…스벅 몸싸움에 10배 웃돈 판매도

스타벅스가 지난 6일(현지 시간) 홀리데이 기념품 ‘베어리스타 콜드컵’을 선보인 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새벽 오픈런에 제품을 서로 차지하려는 소비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는가 하면, 중고로 되파는 가격인 ‘리셀가’ 호가가 5만 달러로 치솟기도 했다.9일 비즈니스 인사이더, 포춘 등 외신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초록색 비니를 쓴 곰돌이 모양의 유리 텀블러인 베어리스타 콜드컵을 지난 6일 출시했다. 가격은 29.95달러, 한화로 약 4만4000원이다.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소비자들은 오픈런에 나섰다. 한 소비자는 “새벽 1시에 매장 밖에서 캠핑을 한 뒤 컵을 샀다. 재고가 2개밖에 없었다”고 했다. 다른 소비자는 “새벽 3시 45분에서 3시 50분 사이에 매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몇몇 사람들이 담요를 두르고 매장 앞에 야영하고 있었다”고 했다.틱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줄을 서던 소비자들이 서로 제품을 차지하려고 몸싸움을 하는 장면도 확산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줄을 서고 있는데 매장 안에 있는 직원들이 컵을 구매해갔다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출시 직후 이베이에는 리셀 가격이 5만 달러로 책정된 제품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제품은 거래가 성사되진 않았지만 대부분 제품들이 300달러 이상에 판매됐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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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與 “조작수사” 野 “항소포기 외압”

여야가 9일 동시에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목적은 서로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었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與 “檢, 대통령 겨냥 조작 수사”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진술 강요, 억지기소를 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조작 수사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조작 수사와 정치검사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것 관련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조작’이라고 규정한 것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7일 검사로부터 허위 진실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며 “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말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정황을 설명하면서다. 이후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짓고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 野 “항소 포기 외압 의혹 확인해야”국민의힘도 이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말했다.그는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800억 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며 “이(항소 포기 외압 의혹)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상설특검, 청문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애초에 재판 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라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였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규정지으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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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튀긴 라면 어떤 맛?”…구미라면축제 35만명 몰려

‘갓 튀긴 라면’을 맛보기 위한 무려 1km의 대기줄이 형성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2025 구미라면축제’가 폐막했다. 9일 경북 구미시는 7일부터 구미역 일원에서 열린 구미라면축제에 약 35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오리지널(Original)’을 주제로 열렸다.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구미 도심 전체는 라면 거리로 탈바꿈했다. 475m 길이의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레스토랑’이 중심이었다. 구미역 광장과 문화로 일대는 연일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갓 튀긴 라면을 구매할 수 있는 시그니처 공간 ‘갓랜드’에서는 신라면 케데헌 에디션 12만 개를 포함해 총 48만 개의 라면(약 3억 6000만 원)이 판매됐다. ‘라면레스토랑’에서는 현장에서 갓 튀긴 라면을 활용한 25가지 이색라면 요리가 3일간 5만4000여 그릇 판매됐다. 총 매출은 6억 원에 달했다. 외국인들도 이번 축제에 몰렸다. 외국인들은 저마다 “정말 맛있다”며 이색라면 요리를 맛봤다. 구미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글로벌 K-푸드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2025 구미라면축제는 시민이 즐기고 상권이 살아나는 도심형 축제의 모델을 확립했다”며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K-푸드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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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 시사…“국회 논의로 결정”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9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갖고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부과하는 세율 인하를 시사했다. 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관련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는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코스피 상승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회의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최고세율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당정대는 구체적으로 몇 %까지 세율을 낮출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회의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최고세율 ‘숫자’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 등에서 나왔던 25%로의 완화 관련 추가 질문에 “당에서 다수 의견이 있던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고세율을 25%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세대 부담, 국내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갱신해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목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35년 목표치를 내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35 NDC와 관련해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53~61%로 정한 NDC는 정부가 10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도출된다.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먼저 “국립대 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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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얼리 출신 조민아, 15번째 ‘보험왕’ 됐다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15번째 ‘보험왕’에 올랐다. 조민아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5번째 수상”이라며 “지난 10월은 연휴가 길어 영업일수가 짧았는데 쉬지 않고 달린 결과 15번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한 보험회사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히며 보험설계사로 인생 2막을 연 사실을 알렸다. 이후 올해 4월에는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조민아는 “영업의 끝판왕, 보험 일을 매달 해내는 과정은 한결같이 치열하지만 너무나 보람있다”며 “함께하는 감사의 따스함과 새로운 시작의 설레임이 공존하는 이 직업을 사랑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조민아는 2002년 쥬얼리 멤버로 합류해 2006년 11월까지 활동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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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대행 “중앙지검과 협의” 중앙지검장 “대검과 의견달랐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9일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이날 정 지검장의 입장문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해 설명한 직후 나왔다. 앞서 노 권한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이 때문에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자신과 협의했다는 노 권한대행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 권한대행은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정 지검장은 8일 대장동 사건 수사 및 공판팀 검사들이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폭로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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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소방공무원 고귀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의 날’을 맞아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 지원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며, 생명과 건강을 지킬 제도적 토대를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의 영역을 대신하고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 고귀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위험을 피해 달아나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며 오히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생명을 구하는 이들이 바로 소방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여러분의 비범한 희생이 있기에 가능함을 기억하겠다. 여러분이 국민을 지킬 때, 국가는 여러분을 지키겠다”며 “아울러 현장의 최전선에서 순직하신 모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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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지연은 ‘원잠’ 때문…“김정은 잠 못잘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9일 우리 정부가 건조를 추진 중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관련 “통상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데 더 단축된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잠의) 은밀성이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른다. 이론적 기술로 보면 아마 김정은은 잠을 못 잘 것”이라고도 했다.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지연되는 것 관련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대두되며 미국 내 각 부처 간에 조율할 시간이 필요한 거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선체 건조와 원자로 제작은 한국에서, 핵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한국의 기술력은) 연료만 있으면 완성 단계에 이르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필리 조선소는 그런 시설(원잠 건조)이 설비가 미비하고 우리 국내의 기술이 이미 다 갖춰져 있다”며 “국내에서 하는 것이 여러 합리적 조건에 부합하다고 평가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거나 대북 억제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전작권 전환하면서 연합 방위 지침이 있다.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 한미 방위는 더 공고하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있고 연합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더 강화되는 6개 구성군 사령부가 2028년까지 6개 구성군 사령부가 되면 더 공고해진다”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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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은 안심하는 성매매 국가” 지적에…다카이치 “매매춘 근절”

일본인 여성의 외국인 대상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매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매매 관광’은 최근 외신 등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9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6일(현지 시간)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여성과 일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말씀, 대단히 무거운 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다카이치 총리에게 관련 질문을 한 시오무라 후미카 입헌민주당 의원은 “해외 매체로부터 ‘일본은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국가’라고 보도되고 ‘일본은 여성의 존엄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여성만이 검거되는 왜곡된 구조가 있다”며 “외국인 남성은 안심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을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인권 침해에 더해 범죄 자금의 거점으로 간주되면 국제적 신용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사회 정세 등을 감안한 매매춘에 관한 규제 방식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유동형 범죄그룹(토쿠류)이 매매춘을 자금원으로 삼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매춘 근절과 토쿠류 박멸을 향해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최근 일본 여성들의 외국인 상대 성매매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보도에 나선 외신들은 “일본이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섹스 관광지가 됐다”며 엔화 약세와 빈곤층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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