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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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사회일반47%

보건27%

건강10%

복지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기타7%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 고작 2% 그쳐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2%대에 불과하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고, 연금화를 유도해 실질적인 노후 대책이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개선방안-퇴직연금제도와 주택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10년 장기 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했으며, 1년 수익률은 5.26%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설치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6.82%였으며, 지난해 운용 수익률은 15.0%에 달했다.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근 5년 간 매년 15% 가량 증가해 2023년 말 기준 약 380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가입률은 26.8%에 머무르고 있고,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 가입이 적용돼 향후 기금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연구진은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조한 운영 수익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의 저조한 운용 수익률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지정 가입자의 88.1%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원리금 보장형 중심의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는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을 줄이기 위해 연금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전체의 10.4%에 불과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30, 40대가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022년 한 해에만 5만여 명이 1조7000억 원을 중도인출했으며 이 중 46.6%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인출했다. 연구진은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강화, 고령층을 위한 연금 개시 연령 연기 옵션(고연령 거치 옵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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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가해자, 아들보다 배우자가 많아졌다

지난해 노인 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은 배우자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75세 이상이었으며, 가해자의 35% 가량은 70세 이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연령대가 올라갔다.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38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2만2764건의 학대의심 사례중 7167건이 실제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 2022년 6807건, 2023년 7025건으로 5년 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신고 건수도 2020년 1만6973건, 2021년 1만9391건, 2022년 1만9552건, 2023년 2만1936건으로 늘어나고 있다.노인 학대 가해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계는 배우자로 확인됐다. 전체 노인 학대 건수의 38.7%가 배우자에 의한 학대였으며, 아들 26.4%, 기관 16.9%, 딸 7.3% 순이었다. 5년 전엔 2020년에는 아들이 34.2%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가 31.7%였으나 순위가 바뀌었다.노인 학대 피해자의 76.6%는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23.4%였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43.9%), 정서적 학대(43.8%), 방임(5.6%)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노인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88.2%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은 8.3%에 머물렀다.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의 가구 형태는 노인 부부 40.3%, 자녀와 동거 28.7%, 노인 독거 14.7% 순이었다.지난해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다. 노인 학대 피해자 중 75세 이상 비율은 지난해 53.0%로 2020년 이후로 계속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75세 이상 노인이었다. 지난해 노인 학대 가해자의 34.7%는 70대 이상이었으며, 60~69세도 22.1%로 조사됐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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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해결, 신뢰회복부터”… 공공의대 신설 등 속도조절 의견도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의정 갈등 해결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의정 갈등 해결에 성공해야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의료 정책을 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새 정부 색깔을 의료 정책에 입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서는 “국정조사 등 전 정부의 책임을 물어 의정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먼저”라는 주장이 나온다.● 새 정부 공공의료 강화 추진 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 공약으로 지방의료원 신축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전남·전북·인천·경북 등 지역의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보상 강화와 지역의대 및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며 “지역의대 신설은 전체 정책에 반대되지 않는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 의료 개혁은 지속해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지난 정부 의료 개혁 과제는 보수·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계에서는 새 정부가 내세운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의대 신설은 의대 증원보다 더 많은 자원이 들고,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의무 복무를 한 의사들이 의무 근무 기간이 끝나 지역을 떠나게 되면 신설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의대 신설은 의대생 정원 증가와 이어질 수 있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를 비롯한 의정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당장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공의료에는 보훈병원이나 경찰병원 등도 포함된다”며 “공공의료 사관학교는 공공을 위해 정부도 책임을 갖고 공공 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료계 상호 신뢰 회복 우선”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상호 간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데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공의나 의대생도 정권이 바뀌어 원하는 것을 더 얻어내겠다는 기회주의적 판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새 정부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판단한다”며 “이들이 돌아갈 명분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의정 간의 대화를)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새 정부가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의대나 공공의료 사관학교 등은 당장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대 신설 후 전문의 배출까지는 12∼15년이 소요된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의료계도 공감하는 만큼 기존 의료진을 필수 의료로 유인하기 위한 보상 강화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젊은 의사들 역시 지난 정부 때와 같은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투쟁의 명분이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의학과 교수는 “소수 의견이 과대, 과도하게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공론화 과정을 충실하게 잘 진행하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여러 의견이 계속 수정 보완되면서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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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새 정부, 의정갈등 해소 적극 나서달라” 성명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이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의정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5일 의대교수협은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새 정부에 바란다’는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신임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모두 한 마음으로 의정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수련병원을 사직하고, 의대생이 학교 수업을 거부하면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의사가 아닌 현재의 의대생이 학교로 복귀하고,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교육과 수련현장을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한다”며 “의대교수협 구성원은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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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사망 14%는 막을수 있었던 죽음”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이 지역별로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등 일부 권역외상센터의 고질적인 외상외과 전문의 부족 때문으로 풀이된다. 치료를 받으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줄이기 위해 만성적인 외상외과 전문의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상 사망자 10명 중 1명 ‘막을 수 있었던 죽음’1일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등이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한 ‘한국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추세: 외상 시스템 성과에 대한 후속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전국 평균 13.9%로 나타났다. 예방할 수 있는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적절한 시간 내 적정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비율을 뜻한다. 연구진은 국가 응급 진료 정보망에 등록된 2021년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929명을 표본 추출해 분석했다. 사망자 평균 연령은 67.8세였고 55세 이상이 80.7%였다. 남성 64.3%, 여성 35.7%로 남성이 더 많았다. 사고 유형은 98.6%가 도로 충돌, 타격, 폭행, 낙상 등으로 인해 신체에 충격적인 힘을 받았을 때 생기는 둔상이었다. 병원 입원 후 사망한 경우가 53.2%, 병원 간 전원 후 사망한 경우와 병원 도착 전 사망한 경우가 각각 20.4%였다. 이들 중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인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21년 기준 10명 중 1명 수준이었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첫 조사였던 2015년 전국 평균 30.5%를 기록한 뒤 2017년 19.9%, 2019년 15.7%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연구진은 “권역외상센터 도입 및 성숙, 닥터헬기 도입 등 중증외상 환자 이송체계 개선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권역외상센터는 2012년 처음 도입된 데 이어 2017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다.● 지역별 사망률 배 이상 차이지역별로는 아직 배 이상 격차가 발생했다. 2021년 기준 5개 권역 중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가장 낮은 권역은 인천·경기로 10.2%였다. 서울은 12.4%로 수도권은 사망률이 낮은 편이었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졌다. 광주·전라·제주는 21.1%에 달했고 대전·충청·강원은 15.8%였다. 연구진은 광주·전라·제주 지역의 권역외상 진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병원 간 전원 환자가 사망자에 포함된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의 고질적인 외상외과 전문의 부족을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연구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사례 중 병원 단계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고, 주요 원인은 출혈이었다”며 “인력 부족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며, 외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체 17개 권역외상센터 중 절반이 넘는 9곳에 외상외과 전문의 수가 10명도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각 병원에서 외상외과 전문의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개선과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항주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대부분 권역외상센터가 속한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인력 유출이 심한 상황”이라며 “외상 전담 전문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환자를 많이 보는 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권역외상센터별로 지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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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사망 10명중 1명은 살 수 있었다…지역별 배 이상 차이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이 지역별로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등 일부 권역외상센터의 고질적인 외상외과 전문의 부족 때문으로 풀이된다. 치료를 받았으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줄이기 위해 만성적인 외상외과 전문의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상 사망자 10명 중 1명 ‘막을 수 있었던 죽음’1일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등이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한 ‘한국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추세: 외상 시스템 성과에 대한 후속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전국 평균 13.9%로 나타났다.예방할 수 있는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적절한 시간 내 적정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비율을 뜻한다.연구진은 국가 응급 진료 정보망에 등록된 2021년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929명을 표본 추출해 분석했다. 사망자 평균 연령은 67.8세였고 55세 이상이 80.7%였다. 남성 64.3%, 여성 35.7%로 남성이 더 많았다. 사고 유형은 98.6%가 도로 충돌, 타격, 폭행, 낙상 등으로 인해 신체에 충격적인 힘을 받았을 때 생기는 둔상이었다. 병원 입원 후 사망한 경우가 53.2%, 병원 간 전원 후 사망한 경우와 병원 도착 전 사망한 경우가 각각 20.4%였다.이들 중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인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21년 기준 10명 중 1명 수준이었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첫 조사였던 2015년 전국 평균 30.5%를 기록한 뒤 2017년 19.9%, 2019년 15.7%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연구진은 “권역외상센터 도입 및 성숙, 닥터헬기 도입 등 중증외상 환자 이송체계 개선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권역외상센터는 2012년 처음 도입된 데 이어 2017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다.● 지역별 사망률 배 이상 차이지역별로는 아직 배 이상 격차가 발생했다. 2021년 기준 5개 권역 중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가장 낮은 권역은 인천·경기로 10.2%였다. 서울은 12.4%로 수도권은 사망률이 낮은 편이었다.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졌다. 광주·전라·제주는 21.1%에 달했고 대전·충청·강원은 15.8%였다. 연구진은 광주·전라·제주 지역의 권역외상 진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병원 간 전원 환자가 사망자에 포함된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연구진은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의 고질적인 외상외과 전문의 부족을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연구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사례 중 병원 단계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고, 주요 원인은 출혈이었다”며 “인력 부족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며, 외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체 17개 권역외상센터 중 절반이 넘는 9곳에 외상외과 전문의 수가 10명도 되지 않았다.전문가들은 각 병원에서 외상외과 전문의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개선과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항주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대부분 권역외상센터가 속한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인력 유출이 심한 상황”이라며 “외상 전담 전문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환자를 많이 보는 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권역외상센터별로 지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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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사망자 14%, 골든타임 내 조치했으면 살릴 수 있었다

한국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지역별로 2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의 만성적인 외상외과 전문의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등이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한 ‘한국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추세: 외상 시스템 성과에 대한 후속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전국 평균 13.9%로 나타났다. 예방할 수 있는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적절한 시간 내 적정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비율을 뜻한다.연구진은 국가 응급 진료 정보망에 등록된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929명을 표본 추출해 분석했다.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67.8세였으며 55세 이상이 80.7%에 달했다. 남성이 64.3%, 여성이 35.7%였다. 사고 유형은 98.6%가 둔상이었으며 병원 도착 전 사망한 경우가 20.4%, 병원 입원 후 사망이 53.2%, 병원 간 전원 후 사망이 20.4%를 차지했다.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첫 조사였던 2015년 30.5%를 기록한 데 이어 2017년 19.9%, 2019년 15.7%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아직 2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했다. 2021년 기준 5개 권역 중에서는 인천·경기가 10.2%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은 12.4%로 수도권은 전체 권역 중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광주·전라·제주는 21.1%에 달했으며 대전·충청·강원은 15.8%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외상외과 전문의의 부족, 외상 진료의 품질관리 체계 미비, 외상 등록체계 활용 부족, 포괄적인 외상 진료 체계의 부재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대부분의 국내 권역외상센터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외상외과 전문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권역의 모든 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사례 중 병원 단계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고, 주요 원인은 출혈이었다”며 “인력 부족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며, 외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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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머니’ 더 늘면 큰일…고령자 자산관리 교육 도입한다

치매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등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 고령자 대상 자산 관리 교육이 도입되고, 치매 공공후견 대상이 일반 국민에까지 확대된다. 결혼, 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유모차 등의 단어는 개선이 추진된다.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치매 노인이 보유한 자산인 ‘치매 머니’는 2023년 기준 154조 원에서 2030년 222조 원, 2050년 488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치매 발병 단계에 따라 관리 계획을 논의했다. 치매 발병 이전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후견제도, 신탁제도 등에 대해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금융상품을 교육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치매 발병 이후에는 전문 후견인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치매 공공후견 제도를 일반 국민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치매 공공후견 제도는 치매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후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후견개시 기준, 업무 범위, 수행 방식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도 정비된다.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부정적 어감이 제도 활용을 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육아몰입기간이나 아이돌봄기간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은 경력전환여성으로, 난임치료휴가는 임신준비기간 또는 희망출산휴가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생활 용어도 개선된다. 시댁은 시가 또는 본가로, 유모차는 유아차나 영유아차 등으로 교체해 나갈 전망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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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 역대 최대… “1500원 본인부담금 차등화 필요”

65세 이상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병원비를 대폭 감면해 주는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초고령화로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가 늘고 그에 따른 소요 재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노인외래정액제 재정 소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는 859만 명으로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2020년 702만 명이었다가 2021년 759만 명, 2022년 817만 명, 2023년 853만 명으로 증가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을 감액해 주는 제도다.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만 내면 된다.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구간에 따라 10∼30%의 본인 부담금을 낸다. 이용자가 늘면서 노인외래정액제에 들어가는 돈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 소요액은 2020년 5038억 원, 2021년 5102억 원, 2022년 5690억 원, 2023년 5594억 원, 지난해 1∼9월은 428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진료분이 빠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재정 소요는 2023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외래정액제 지원 금액은 일반 진료비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지출된다. 노인 의료비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만5000원 이하 소액 진료의 경우 환자 개인 부담이 크지 않다 보니, 소수 이용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에 한 70대 여성은 292일 동안 하루 4곳 이상 병의원을 돌며 1216회 물리치료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선량한 다수 노년층의 지속 가능한 제도 활용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외래정액제의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나이를 상향하기보다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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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로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 역대 최대…개선 필요 목소리도

65세 이상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병원비를 대폭 감면해 주는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초고령화로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가 늘고 그에 따른 소요 재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노인외래정액제 재정 소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는 859만 명으로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2020년 702만 명이었다가 2021년 759만 명, 2022년 817만 명, 2023년 853만 명으로 증가했다.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을 감액해 주는 제도다.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만 내면 된다.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구간에 따라 10~30%의 본인 부담금을 낸다. 이용자가 늘면서 노인외래정액제에 들어가는 돈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 소요액은 2020년 5038억 원, 2021년 5102억 원, 2022년 5690억 원, 2023년 5594억 원, 지난해 1~9월은 428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진료분이 빠져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재정 소요는 2023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외래정액제 지원 금액은 일반 진료비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지출된다.노인 의료비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만5000원 이하 소액 진료의 경우 환자 개인 부담이 크지 않다 보니, 소수 이용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에 한 70대 여성은 292일 동안 하루 4곳 이상 병의원을 돌며 1216회 물리치료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선량한 다수 노년층의 지속 가능한 제도 활용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외래정액제의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나이를 상향하기보다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인의 소득과 의학적 필요도를 고려해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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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천-전북-전남에 공공의대 신설”… 김문수 “제2 인천의료원 등 공공의료 확충”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공공의료 시설 확충을 핵심으로 한 지역의료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지역 유권자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의료 공약을 내세워 표심 잡기에 나선 것. 다만 의사들을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하게 할 구체적인 유인책이 담기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역 공약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17개 행정구역 공약에서 울산에는 ‘어린이 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이던 2016년 설립된 성남시의료원과 비슷한 공공의료 모델로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인천, 전북, 전남 지역에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인천 지역 공약으로는 ‘공공의대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검토’를 내세웠고, 전남 공약에선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개선’을, 전북에선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약속했다. 경북 지역에는 ‘의과대학 설립 검토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지역의료원 설치를 핵심으로 한 지역의료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인천 지역에 ‘제2 인천의료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옛 미군기지(캠프마켓) 터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것. 또 인천이 다수의 관광객이 들어오는 국제공항 관문인 점을 고려해 영종종합병원 및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또 지역공약으로 의과대학 신설과 상급종합병원 설치도 약속했다. 전남권에선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상급종합병원도 설립해 지역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국립의대가 없는 곳은 전남이 유일하단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경남에는 국립암센터 남부분원 설치에 나설 방침이다. 울산에는 영남권 특화 암치료 센터인 울산 양성자치료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제주권역 중증외상센터 예산과 인력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늘릴 방침이다. 의료계에선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 공약에 대해 “교육 시설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방에 공공의대를 신설할 경우 교수 확충, 교육병원 설립 등 의학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기초의학교실은 현재 지방 의대도 신규 교수를 채용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고 말했다. 지역의료원 신설에 앞서 기존 지역의료원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교수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의료원이 수십 개가 있는데 이 의료원들이 목적에 맞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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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정부가 표준가격 지정

앞으로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진료가 관리 급여로 지정돼 표준 가격이 정해진다. 화상, 분만 등 필수의료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관리급여 지정과 24시간 필수의료 진료 보상 강화는 3월 발표됐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진료량이 많거나 치료 효과에 비해 진료와 처방이 많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주범인 도수치료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정찰제 관리에 나서는 것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한다. 협의체에서 선정한 항목은 건정심에서 표준 가격과 진료 횟수 등을 결정한다. 5년 주기로 재평가해 지속 여부를 정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의료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특정 질환에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지 않으면 정해진 수가 이상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이 지원되며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등에 따라 성과 보상이 확대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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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표준 가격’ 정해진다…본인부담률 95% 관리급여 지정

앞으로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진료가 관리 급여로 지정돼 표준 가격이 정해진다. 화상, 분만 등 필수의료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2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관리급여 지정과 24시간 필수의료 진료 보상 강화는 3월 발표됐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복지부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진료량이 많거나 치료 효과에 비해 진료와 처방이 많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주범인 도수치료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정찰제 관리에 나서는 것이다.관리급여 항목은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한다. 협의체에서 선정한 항목은 건정심에서 표준 가격과 진료 횟수 등을 결정한다. 5년 주기로 재평가해 지속 여부를 정한다.이날 건정심에서는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의료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특정 질환에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지 않으면 정해진 수가 이상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이 지원되며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등에 따라 성과 보상이 확대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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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명 중 1명 “집에서 임종 원해”

나이가 들어 몸이 아파서 돌봄이 필요할 때 남성은 자신을 돌봐줄 사람으로 아내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여성은 요양보호사를 1순위로 생각하고 남편은 후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상 국민 2명 중 1명은 집에서 임종을 희망했다. 21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0세 이상 남성 484명, 여성 516명 등 1000명을 상대로 지난달 25∼30일 ‘지역사회 돌봄 인식과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자신을 돌봐줄 사람으로는 남녀의 답변이 엇갈렸다. ‘배우자가 돌봐줄 것’이라는 응답이 남성은 49%인 데 비해 여성은 22%에 불과했다. 반면 여성은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48%), 본인 스스로(23%)라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남성은 배우자에 이어 요양보호사(30%), 본인 스스로(19%) 등을 꼽았다. ‘선호하는 임종 장소’를 묻는 말에 응답자 48%는 자택을 선택했다. 뒤이어 종합병원(31%), 요양병원(12%), 요양원 등 요양시설(7%) 순이었다. 그러나 실제 임종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는 종합병원(29%)이 가장 많아 임종 희망 장소와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택에서 실제로 임종을 맞을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21%였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 구분 때문에 남성은 여성보다 살림살이에 서투른 경우가 많다”며 “노년기에 남성도 자신과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빨래, 청소, 요리 등 돌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늙고 병들면 누가 돌봐줄까… 男 “아내” 49%, 女 “요양보호사” 48%40세 이상 국민 ‘돌봄인식’ 조사10명중 4명 “요양보호사” 꼽아“자녀가 돌봐줄 것” 4% 그쳐93% “연명의료 중단 원해”“내가 아프면 남편이 돌봐줄까요? 글쎄요.” 경기 수원시에 사는 이모 씨(43)는 나중에 자신이 나이가 들고 아프면 돌봐줄 사람으로 요양보호사와 이 씨 자신을 꼽았다. 그는 “10세 아들이 독감에 걸려서 돌보고 있는데 퇴근하고 온 남편이 ‘저녁 안 차려주냐’고 묻더라”며 “집안일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나중에 나를 돌봐주겠냐”고 반문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자신을 돌봐줄 사람으로 배우자를 꼽은 40대 이상 여성은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남성 절반가량이 배우자를 꼽은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 남성 절반 “배우자가 돌봐줄 것”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과 인식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1일 발표된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달 25∼30일 진행됐다. 설문 조사 결과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자신을 돌봐줄 사람으로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39%)이 가장 많이 꼽혔다. ‘배우자’(35%), ‘본인 스스로’(21%)가 뒤를 이었으며 ‘자녀’는 4%에 불과했다. 성별로 나눠 보면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4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중장년 세대 전반에서 고령이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자신을 돌봐줄 사람으로 배우자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반면 여성은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신을 돌봐줄 사람에 대해 남녀 인식이 엇갈린 데에는 굳어진 성 역할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40대 중반, 50대 이상은 전통적인 성 역할이나 가사 노동 분업에 익숙한 세대일 수 있다”며 “이런 세대에서는 여성이 노년에 도움을 받을 사람으로 남성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더 긴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자 80.6년, 여자 86.4년으로 6년 차이가 난다. 전문가들은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 인구가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정에서의 돌봄이 필요하다. 돌봄 학교 같은 형태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40대 이상 국민 2명 중 1명 “자택 임종 희망” 선호하는 임종 장소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자택’(48%)을 선택했다. 하지만 실제 임종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는 ‘종합병원’(29%)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93%는 연명의료 중단을 원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김모 씨(57)는 “호스만 주렁주렁 달고 삶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다”며 “살던 곳에서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삶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요즘은 임종기가 되면 병원에 입원하는 게 ‘정석’처럼 돼 집에서 임종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돌봄이 필요할 경우 어디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라고 답했다. ‘돌봄 받기 좋은 지역사회 내 주거시설로 이주’(32%), ‘노인복지주택 등 사설 시설 입소’(7%), ‘자녀나 친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주’(7%)가 뒤를 이었다. ‘요양원 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응답도 7%였다. 응답자의 64%는 노인·장애인 돌봄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거주 지역 내 노인 돌봄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로는 ‘건강관리·의료’(61%)라고 응답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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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 병들면 돌봐줄 사람 1순위…남녀 생각 달랐다

40세 이상 국민 2명 중 1명 꼴로 집에서 임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가량은 돌봄이 필요할 경우 현재 살던 집에서 살면서 돌봄을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지난달 25~30일 진행한 ‘지역사회 돌봄 인식과 수요 조사’를 공개했다. ‘돌봄이 필요할 경우 어디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답했다. ‘돌봄 받기 좋은 지역사회 내 주거시설로 이주(32%)’, ‘노인복지주택 등 사설 시설 입소(7%)’, ‘자녀나 친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주(7%)’ 등이 뒤를 이었다. 요양원 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응답도 7%였다.선호하는 임종 장소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자택(48%)를 선택했다. 종합병원(31%), 요양병원(12%)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실제 임종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종합병원(29%)이 가장 높아 임종 희망 장소와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택에서 실제로 임종을 맞을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21%였다.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자신을 돌봐줄 사람으로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39%)이 가장 많이 꼽혔다. 배우자(35%), 본인 스스로(21%)가 뒤를 이었으며 자녀는 4%에 불과했다.남녀 간 차이도 나타났다. 배우자가 돌봐줄 것이라는 응답이 남성은 49%인데 비해 여성은 22%에 불과했다. 여성에서는 돌봄 인력(48%), 본인 스스로(23%)라는 답변이 배우자보다 많았다. 또 미혼자의 87%, 기혼자의 52%가 ‘고독사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긴급 상황 시 가족 외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40%였다.응답자의 64%는 노인·장애인 돌봄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거주 지역 내 노인돌봄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로는 건강관리·의료(61%)가 꼽혔으며, 우선으로 갖춰야 할 서비스로는 가정방문 돌봄(71%)가 가장 많았다. 향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자부담 경감 등 경제적 부담 완화(42%)’가 꼽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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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남녀 10명중 4명 “비혼출산 가능”

“결혼 생각은 없는데 아이는 갖고 싶었어요.” 서울 중구에 사는 이모 씨(36)는 최근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을 한다는 병원에 대해 알아봤다.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은 과배란을 유도해 채취한 난자를 냉동 보관한 뒤 향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인공수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이다. 이 씨는 “당장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냉동 난자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 30대 남녀 10명 중 4명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비혼 출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면서 비혼 동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 정부는 비혼 출산에 대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지만 출산율 상승 및 사회 전반적인 문화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30 “결혼 안 해도 동거-출산 가능”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뢰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혼인·출산 관련 인식 심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거나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인식은 2030 남녀 모두에서 2008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20대 남성에서 결혼을 반드시 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비율은 46.9%, 20대 여성은 32.2%였다. 2008년 20대 남성 71.9%, 20대 여성 52.9%와 비교하면 많이 감소했다. 결혼 인식 변화에 맞춰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2008년 20대 남성 32.4%, 20대 여성 28.4%에서 지난해 20대 남성 43.1%, 20대 여성 42.4%로 상승했다. 30대도 남녀 모두에서 40%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다. 비혼 동거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게 보는 시선이 늘어났다. 2030 남녀 모두 지난해 80% 이상이 비혼 동거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2008년 30대 여성 비혼 동거 동의율은 50.1%였으나 지난해 78.3%까지 상승했다. 연구진은 “비혼 동거나 비혼 출산 동의율 자체는 아직 남성이 여성보다, 20대가 30대보다 높지만 차이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해석했다.● “출산율 상향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 한국은 유교 문화가 강해 혼외 출산 비율이 낮았다.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이 당연하게 여겨져 비혼 출산을 꺼리고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다. 지난해 한국의 혼외 출산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41.9%(2020년)였다. 정부는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비혼 출산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혼외 출산이 출산율 상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 교수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은 가능한 한 좋은 조건에서 아이를 낳겠다는 것인데 비혼 출산은 이러한 생각과는 거리가 있다”며 “(비혼 출산 장려가) 한국 사회에서 효과적인 접근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비혼 커플을 지원하고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저출산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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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대 10명중 4명 “비혼 출산 가능”… 정부도 지원 시동

2030 남녀 10명 중 4명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비혼 출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하면서 비혼동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도 함께 늘어났다.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뢰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혼인·출산 관련 인식 심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인식은 2030 남녀 모두에서 2008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20대 남성에서 결혼을 반드시 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비율은 46.9%, 20대 여성 32.2%였다. 2008년 20대 남성 71.9%, 20대 여성 52.9%로 감소한 것이다.‘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줄어들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도 개선됐다. 비혼 출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약간 동의한다는 응답은 2008년 20대 남성 32.4%, 20대 여성 28.4%에서 지난해 20대 남성 43.1%, 20대 여성 42.4%로 상승했다. 30대도 남녀 모두에서 40%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다.비혼 동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늘어났다. 2030 남녀 모두 지난해 80% 이상이 비혼 동거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2008년 30대 여성 비혼 동거 동의율은 50.1%였으나 지난해 78.3%까지 상승했다. 연구진은 “비혼 동거나 비혼 출산 동의율 자체는 아직 남성이 여성보다, 20대가 30대보다 높지만 차이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해석했다,정부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의 혼외 출산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020년 기준 41.9%에 달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달 초 라디오에 출연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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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남-울산 의료기관… 개업보다 폐업이 많았다

지난해 전남, 울산 지역에서 문을 닫은 의료기관이 새로 문을 연 의료기관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 여파 등으로 5년 새 전국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줄어든 반면, 피부과 성형외과는 되레 늘었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0∼2024년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개업한 상급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의원·보건소 등 의료기관은 5596곳이었다. 폐업한 의료기관은 4050곳으로 폐업보다 개업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남, 울산 등에서 개업보다 폐업이 많아 전체 의료기관 수가 줄었다. 전남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104곳으로 이 지역에서 새로 개업한 의료기관(94곳)보다 10곳 더 많았다. 울산에서는 의료기관 75곳이 문을 닫았고, 69곳이 새로 생겼다. 수도권은 폐업보다 신규 개업이 많았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의료기관 314곳이 개업하고 191곳이 폐업했다. 경기는 1483곳이 문을 열고 969곳이 문을 닫았으며, 서울은 1651곳이 개업하고 1128곳이 폐업했다. 수도권은 의료기관의 수가 증가한 셈이다. 한편 2020∼2024년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이 기간 426곳이 개업하고 447곳이 폐업했다. 반면 피부과는 298곳이 새로 문을 열고 140곳이 문을 닫았으며, 성형외과는 425곳이 문을 열고 224곳이 문을 닫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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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국적 넘어 사흘간 건강 땀방울… “내년에 또 만나요”

“실내에서 춤을 출 때보다 야외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스텝을 밟으니 더 흥이 납니다.” 15일 낮 12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 수백 명이 무대 위 셔플댄스 크루들의 동작을 주시하며 스텝을 따라 하고 있었다. 셔플댄스는 음악에 맞춰 발을 빠르게 움직이는 춤으로 몇 가지 기초 스텝으로 응용할 수 있어 연령층 제한 없이 쉽게 배울 수 있다. ‘2025 서울헬스쇼’ 마지막 날인 이날 ‘K-셔플 페스타 2025’가 진행됐다. 직장인 서상민 씨(54)는 “셔플댄스를 배운 지 3개월째”라며 “다음에는 직접 무대에 올라 음악에 맞춰 춤을 춰보고 싶다”고 말했다.● 80세 남성 “내년에도 다시 방문할 것” ‘2025 서울헬스쇼’ 사흘 동안 7만1000여 명의 시민이 행사장을 찾았다. 방문객들은 나이와 국적이 매우 다양했지만, 건강과 운동에 관한 관심은 다르지 않았다. 시민 성낙건 씨(80)는 “신문에서 헬스쇼가 열린다는 기사를 읽고 행사장에 찾아왔다”며 “내년에도 (행사장에) 또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빠와 아들이 함께 방문하기 위해 저녁 시간대 방문도 이어졌다. 둘째 날 열린 ‘스포츠 스태킹 챌린지’에 참여한 윤지호 군(11)은 “4년 정도 스포츠 스태킹을 연습했다”며 “꾸준히 시간 단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스포츠 스태킹은 플라스틱 컵을 다양한 방법으로 쌓고 내리면서 기록을 겨루는 경기다. 아버지 윤여환 씨(50)도 “아들이 대회에 나가면서 함께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심판 교육을 받았다”며 “집중력이 높아지는 스포츠”라고 했다. 하반신 마비인 윤석만 씨(51)는 행사 첫날인 13일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아왔다. 행사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여러 부스를 돌며 ‘권역외상센터’의 인형 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윤 씨는 “2년 전 패럴림픽 정식 종목인 보치아 심판 자격증을 땄을 정도로 운동에 관심이 많다”며 “헬스쇼에서 의학,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했다.●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찾아 ‘2025 서울헬스쇼’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광장에서는 서울시가 마련한 ‘운동하는 서울광장’ 행사가 진행됐다. 무대에 오른 러닝 전문 강사는 동작에 따른 자세와 호흡, 준비운동 등 기본기를 다지는 내용을 쉽게 설명해 줬다. 참가자들은 신나는 음악에 맞춰 30분간 유산소 운동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직장인 양영호 씨(29)는 “전문 강사가 러닝을 체계적으로 알려준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GS건설 목조 모듈러주택 자회사 자이가이스트(XiGEIST)가 전시한 초소형 주택 ‘RM 1.0’은 1000여 명이 상담을 받았다. 이 주택은 10평(약 33m²) 규모로 가격은 8800만 원이다. 박희정 씨(76)는 “서울에서 50년 동안 살다 보니 식물을 키우는 ‘가드닝’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며 “강원 인제군에 9월까지 초소형 주택을 짓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3년째 서울 시민들의 주목을 받으며 개최된 서울헬스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장을 찾았다. 공한수 부산시 서구청장은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된 부산 서구도 각종 의료 관련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보기 위해 직접 서울헬스쇼를 찾았다”고 밝혔다. 사흘간 부스를 운영한 이민수 중앙응급의료센터 교육홍보팀 연구원은 “의료 관련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행사로 현장에서 시민과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전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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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유전력 없어도 걸릴수 있어” 명의의 조언

“당뇨는 초기부터 치료해야 비용이 적게 들고 합병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2025 서울헬스쇼’ 둘째 날인 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는 ‘당뇨병 명의에게 당뇨병 관리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국당뇨협회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올해 서울헬스쇼에서는 다양한 학회들이 대거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평소 쉽게 만나기 어려운 명의(名醫)들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학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김광원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한국당뇨협회장)는 이 자리에서 “당뇨는 유전력이 있는 사람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며 “건강하지 않은 생활을 하면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당뇨 환자가 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먹고사는 게 풍족해지고 골고루 먹지 않고 맛있는 것만 먹는 데다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덜 움직이게’ 됐고 당뇨가 늘었다”고 했다. 스트레스 증가도 당뇨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당뇨 합병증이 발병한 뒤 당뇨 관리를 시작하는 것보다 당뇨를 처음 진단했을 때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연속혈당 측정을 하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게 혈당이 덜 올라가는지를 알 수 있다”며 “운동한 뒤 혈당이 떨어지는데, 이를 눈으로 봐야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는 전문 의료기기를 활용한 폐 기능 검사, 전문의 상담을 통한 호흡기 건강 진단 서비스를 제공했다. 유광하 건국대병원장(호흡기알레르기내과)은 “폐 기능 검사를 하면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등 호흡기와 연관된 대부분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며 “특히 흡연자와 40세 이상 중년층, 만성적 기침 가래가 생기는 경우 폐 기능 검사를 꼭 받아보길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부스에서 폐 기능 검사를 받은 김재식 씨(71)는 “병원에 가지 않고 폐 기능을 검사할 수 있어 좋았다”며 “전문의 선생님이 폐 건강이 양호하다고 진단해 안심된다”고 했다. 대한비만학회는 학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행사를 열었다. 조현행 씨(68)는 “매일 천국의 계단, 스쾃, 러닝 등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살이 빠지지 않아서 고민이다”라며 “앞으로 비만학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며 다양한 정보를 얻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심부전학회는 투명 상자 안에 접힌 종이를 뽑으면 운세와 함께 심장 건강에 대한 ‘꿀팁’을 얻을 수 있는 ‘심 봤다 캠페인’을 진행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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