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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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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사회일반47%
보건33%
복지6%
인사일반3%
미담3%
정치일반3%
선거3%
경제일반2%

  • 청년 인력에 양질의 일자리 매칭… 부산시 ‘지산학 협력’ 효과 쏠쏠

    “대학생 시절 견학 왔다가 깨끗한 공장 환경에 반했다.” 지난달 21일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내 도금 기업 동아플레이팅.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대학 간 협력체계인 ‘지산학 협력’을 통해 이 회사에 입사한 박가현 씨(24)는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도금 업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품질 연구를 담당하는 박 씨는 “도금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여성이 일하기에는 힘이 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직접 견학을 와 보지 않았다면 이런 환경인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구축 사업(RISE·라이즈) 시범 지역 7곳을 선정했다. 이 중 한 곳인 부산은 2021년부터 지산학협력센터를 열어 운영하고 있다. 지산학 협력으로 산업계는 우수한 청년 인력을 확보하고, 대학은 양질의 일자리를 학생들에게 안내해 취업률을 올린다. 그리고 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아플레이팅은 지난해 부산시에서 선정하는 지산학 브랜치 21호로 선정됐다. 지산학 브랜치로 선정되면 대학과 연계한 실습을 진행하고 부산시의 컨설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지산학 브랜치는 총 55곳이다. 동아플레이팅은 청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을 로봇 위주로 바꾸고, 사택 제공 등 복지 제도를 늘렸다. 박 씨처럼 지산학 협력을 통해 입사한 인력은 올해 초 기준 3명이다. 이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 총 33명의 평균 연령은 31세로 대부분 젊은 편이다. 대학들도 지산학 협력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동아플레이팅과 업무협약을 통해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동명대는 올해부터 ‘3학기제’를 도입한다. 보통 대학은 1년을 두 개 학기로 쪼개 1, 2학기로 학사를 운영한다. 동명대는 1년을 세 학기로 쪼개 1, 2, 3학기로 나눈 것. 세 학기 중 두 개 학기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나머지 한 개 학기는 지역 기업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산업체는 우수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성장 동력을 찾는 경우도 있다. 동아대는 수소 밸브를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한국에서 두 번째로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고, 관련 학과에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산학 협력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대학마다 지산학 협력에 대한 이해도가 천차만별인 데다 현장 실습을 확대하려 해도 정규 학점으로 인정되는 폭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산학 협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대학의 학점 제도가 아직까지 유연하지 못하다”고 말했다.부산=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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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지방 거점 국립대 4곳에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

    교육당국은 반도체 인재 양성 특성화 대학을 선정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 4곳에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립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디스플레이 등 4대 핵심 산업에서 약 7만7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2023학년도 기준으로 국내 전국 4년제 대학 32곳에는 반도체 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다. 전체 모집 인원은 정시와 수시를 합쳐 152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0곳, 경기·인천 6곳, 지방 16곳이다. 이 중 대기업과 연계된 계약학과는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포스텍, KAIST 등 7곳에서 운영 중이며 모집 인원은 360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선정에 나섰다. 수도권 2곳, 지방 3곳(단독형)과 대학 연합 3곳(동반성장형) 등 8곳을 선정하고, 유형에 따라 각각 45억∼85억 원, 총 5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400명 수준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개 대학 또는 1개 연합당 연간 최소 5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셈이다. 지방 국립대에 반도체 교육·연구의 핵심 기능을 담당할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도 만들어진다. 이달 초 교육부는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정·운영을 위한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988년 개소한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공동연구소를 만들어 반도체 인력 양성과 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27억 원을 들여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4곳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이 별도 계약학과를 만들지 않더라도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활용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를 키울 수 있게 됐다. 이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대학들은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계약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 운영할 수 있어 첨단 산업 분야 인력 양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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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식-돌봄’ 학교 비정규직 오늘 총파업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 내 비정규직 직원들이 31일 올해 첫 총파업에 나선다. 일부 학교는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대체급식, 돌봄 대체 인력 투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지난해 11월 25일 총파업 이후 약 4개월 만인 31일 또 총파업을 한다. 이들은 비정규직 간 임금체계 단일화 등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0% 지급, 복리후생수당 공무원과 동일 기준 적용, 학교 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중대재해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파업 때는 학교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교육공무직 전체 16만8625명 중 2만1470명(12.7%)이 참여해 전국 초중고교 및 국공립 단설유치원 4곳 중 1곳에서 급식 대신 빵, 음료, 도시락 등 대체급식이 시행됐다.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급식은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등 식단을 간소화하거나 빵,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유·초중등 돌봄, 특수교육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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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개원… 초대원장 성재호 교수 취임

    성균관대가 미래 600년을 준비하는 정책연구기관인 ‘미래정책연구원’을 30일 개원했다. 초대 원장에는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다. 미래정책연구원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치 제도와 공공개혁 관련 연구 △과학기술과의 정합성 있는 정책과 법·제도 연구 △사회 발전을 위한 제언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예정이다. 성 원장은 “우수한 대학원 인재가 정책 대상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제안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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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 추적해 난독증 판별… 발달장애-치매 조기 진단에도 활용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긴 글을 읽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들의 ‘읽기’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짧은 글만 읽을 수 있고, 글에 포함된 내재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2수준’ 미만 비율은 2000년 5.7%에서 2018년 15.1%로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읽기에 대해 어려움을 느껴도 막상 얼마나 부족한지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비주얼캠프’는 시민들이 스스로 쉽게 독해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선 추적 프로그램인 ‘시소’를 개발했다. 20일 서울 서초구 비주얼캠프 본사에서 석윤찬 대표(52)를 만났다.● 스마트폰으로 난독증 판별 가능2014년 설립된 비주얼캠프는 석 대표가 창업한 세 번째 회사다. 그는 “생각만으로 타자를 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다가 눈으로 타자를 칠 수 있는 기술로 넘어왔다”며 “이 기술을 기반으로 비주얼캠프를 창업했다”고 말했다. 비주얼캠프의 시소 프로그램은 다른 시선 추적 프로그램과 달리 별도의 기기가 필요 없다. 타사의 시선 추적 프로그램은 특수 안경을 착용해야 하지만 시소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내장 카메라가 있는 기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운영체제도 구애받지 않아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에서 모두 작동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난독증을 판별할 수 있는 셈이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서 시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가장 먼저 얼굴 정면 사진을 찍게 된다. 눈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다음에는 움직이는 검은 점을 보는 단계를 거친다. 석 대표는 “카메라가 동공 위치를 파악해 시선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시선을 확인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독해력을 측정한다. 사용자는 선택한 지문을 읽고, 지문과 관련된 간단한 문제 4, 5가지를 풀어야 한다. 지문을 읽는 속도뿐만 아니라 지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문제까지 풀고 나면 사용자의 문해력을 분석한 데이터가 나온다. 지문을 읽는 데 걸린 총시간, 평균적으로 시선이 글자에 머무른 시간, 전체 시간 중 문장이나 단어를 거슬러 올라가 다시 읽은 비율, 한 번에 읽는 글자 수, 읽기 속도 등이 제공된다. 함께 제공되는 사용자 평균값과 비교해 보며 사용자들은 ‘나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지문 위에는 시선의 움직임도 기록된다. 정상적인 범주의 문해력을 갖고 있다면 지문 위에 비교적 직선으로 움직임이 표시되지만, 난독증이 의심된다면 낙서를 해 둔 것 같은 모습으로 표현된다. 비주얼캠프는 이 기술로 2021년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 최고혁신상, 2021∼2022년 연속 소비자가전전시회(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발달장애-치매 진단에도 응용비주얼캠프는 난독증 외에도 발달장애, 치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진단 등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발달장애는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진단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이라 조기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비주얼캠프는 두뇌 발달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 운영하는 ‘두브레인’과 함께 아이의 시선 움직임을 수집해 발달장애 위험이 있는 아동을 판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 중이다. 현재 이대목동병원, ㈜하이와 함께 치매를 포함한 인지장애를 조기 진단하기 위한 임상시험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칠곡경북대병원과는 치매 전후의 시선 움직임 변화를 연구하는 임상시험을 하반기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비주얼캠프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 SK에서 지원하는 ‘임팩트 유니콘’ 육성 사업에 선정됐다. 임팩트 유니콘은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SK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2020년 7월부터 임팩트 유니콘 육성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석 대표는 “시선 추적 기술이 교육,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우리의 기술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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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초등교과서 ‘조선인 징병’ 표현 없애고, ‘간토 대학살’ 아예 빼

    내년부터 사용하는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징병됐다’는 표현이 삭제되는 등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이 희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과서는 올해 발생 100년이 되는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재일 조선인 학살 관련 서술을 삭제했으며,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서술도 계속됐다. 대통령실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했다.● ‘조선인 징병’ 삭제,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서술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초등학교에서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확정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교육부 등이 이들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역사 분야가 포함되는 6학년 교과서 3종 가운데 2종에서 징병에 대한 서술이 변경됐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점유율 2위인 교육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는 “식민지였던 조선의 사람들에게…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2019년 검정본)는 기존 기술에서 ‘징병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의 6학년 사회 교과서는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징병당하고”라는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참여하게 되었고, 후일 징병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로 바꿨다. 같은 교과서에 실린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는 사진 설명에는 앞에 ‘지원해서’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한국인이 자원해 일본 군인이 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넣는 등 동원의 강제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서술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는 도쿄서적 교과서가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는 기존 기술을 “…강제적으로 동원됐다”로 교체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를 통해 ‘강제 연행’ ‘연행’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1923년 일어난 간토대지진 관련 서술이 대폭 간소화되면서 조선인 학살 내용이 아예 빠지기도 했다. 일본문교출판은 지진 후 참상이 담긴 사진과 함께 실었던 설명을 줄이면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등의 잘못된 소문이 퍼져 많은 조선 사람들이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라는 문장을 삭제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4∼6학년 교과서 9종에 모두 담겼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일본 교과서는 그동안 독도를 ‘일본 영토’ ‘고유 영토’ 등으로 썼으나 이번에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으로 통일됐다. 일본문교출판 6학년 사회 교과서는 기존에 “일본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라고 기술했으나 이번에는 “일본 고유 영토인…”으로 바뀌었다. 8종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포함됐고, 5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 우리 정부 “日, 무리한 주장 답습 유감”대통령실은 이날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라도 일본은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는 영토에 대한 무리한 주장을 자제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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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EBS교재 체감 연계율 높이고 문과생 불리함 덜게 국어-수학 난도 조절

    정부가 올해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EBS 교재의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고 28일 발표했다. 난이도 격차가 표준점수 격차로 이어졌던 국어와 수학 영역도 난이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2022학년도부터 문·이과 통합 수능이 도입된 이후 문과생이 이과생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6일 치러질 수능 출제 방안을 담은 ‘2024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EBS 교재 ‘연계율 50%’를 유지하되 교재에 나오는 지문, 도표, 그림 등을 되도록 변형하지 않고 수능에 출제해 학생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고3 수험생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규민 평가원장은 “학습 부담을 경감하는 의미”라며 “이 정도 수준을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수능에서 문과생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원은 일명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은 되도록 출제하지 않고,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어와 수학 영역 간에 난이도 편차를 줄여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를 줄이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치러진 수능에서는 수학은 어렵게, 국어는 쉽게 출제되면서 두 영역 간 표준점수 최고점이 11점이나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이과생들이 높은 수학 표준점수를 얻은 뒤 인문계열 상위권 학과에 지원했고, 수학에 약한 문과생은 불리했다. 평가원은 국어 비문학 지문의 난이도도 조절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어 영역에서는 ‘과학의 기초대사량’과 ‘사회과학의 최소 제곱법’에 대한 제시문을 결합한 문제가 출제돼 이과생이 유리했다. 문영주 수능본부장은 “인문, 사회, 과학 3개 지문의 난이도를 골고루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탐구, 과학탐구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도 균형을 맞출 예정이다. 지난해 수능 영어 영역에서 입시학원 교재와 똑같은 지문이 출제돼 논란이 됐다. 평가원은 문제집과 자료집을 최대한 검토해 재발을 막겠다고 했다. 올해 수능 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성적은 12월 8일 통지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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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로스쿨 여성합격자 52%… 처음 남성 앞질러

    2009년 국내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로스쿨)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여성 합격자 수가 남성 합격자 수를 앞질렀다. 27일 종로학원과 법전원협의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전국 25개 법전원 신입생 선발 결과 전체 합격자 2156명 중 여성이 1131명(52.5%)이었고, 남성은 1025명(47.5%)이었다. 처음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절반을 넘은 것.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9년 39.6%에서 2010년 44.7%로 뛴 이후 40% 이상을 유지하다 지난해 48.2%를 기록했다. 올해 남녀 합격자의 출신 계열은 사회계열이 645명(30.3%)으로 가장 많았다. 상경계열 489명(22.7%), 인문계열 444명(20.6%), 법학계열 158명(7.3%)이 뒤를 이었다. 공학계열은 129명(6.0%)이 합격했다. 공학계열 합격자는 법전원 도입 첫해인 2009년 12.3%를 기록한 뒤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6.4%로 반등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줄었다. 연령별로는 23∼25세 합격자가 1015명(47.1%)으로 가장 많았으며, 26∼28세 682명(31.7%), 29∼31세 272명(12.6%) 순이었다. 학부와 같은 대학의 법전원에 진학한 합격자는 425명(19.7%)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학부와 다른 대학의 법전원을 선택했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올해 처음으로 여성 합격자 수가 남성보다 많아지면서 앞으로 법조계에서 여성의 활약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인문계 우수 학생들이 학부에서 사회계열과 상경계열로 진학하면서 법전원 합격자 중 이들 학과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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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교 재개후 ‘학폭’ 늘었는데… 교육부 자체평가서 ‘학폭 정책 우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됐던 등교가 재개되면서 학교폭력(학폭)이 다시 늘어났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학폭 정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면서 ‘우수’ 등급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에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과제에 대해 2등급인 ‘우수’로 평가했다. 주요 정책에 대한 부처별 자체 평가는 국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외부위원 29명과 내부위원 1명 등 교육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꾸려진 평가위원회가 교육부 정책을 평가했다. 교육부의 67개 정책 과제 중 1등급 ‘매우 우수’는 5개, 2등급은 6개에 불과했다. 1∼2등급은 상위 20% 이내 과제에만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폭 대응 정책이 대체적으로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한 셈이다. 학폭 정책은 △계획 수립 적절성 △집행 과정 충실성 △성과 지표 달성도 △정책 효과 등 4개 평가지표 가운데 집행 과정 충실성(‘보통’)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모두 ‘우수’를 받았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진행되며 학폭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학폭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피해 응답률은 2019년 1.6%에서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된 2020년 0.9%, 2021년 1.1%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1.7%를 기록했다.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아진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도 2019년 3만1130건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8357건, 2021년 1만5653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9796건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학폭 피해 응답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교육부의 학폭 대처가 ‘우수’ 평가를 받을 만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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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증가 추세에도… 교육부 자체평가는 ‘우수’ 등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잠시 감소했던 학교폭력(학폭)이 지난해 다시 늘어난 가운데, 교육부가 학폭 정책에 대해 자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포털에 게재된 교육부의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 정책 부문)’ 중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2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는 국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외부위원 29명과 내부위원 1명 등 교육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꾸려진 평가위원회가 교육부 정책을 평가했다. 교육부의 67개 과제 중 1등급 ‘매우 우수’가 5개, 2등급이 6개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학교폭력 대응을 사실상 열 손가락 안에 꼽힐만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셈이다.학폭 정책은 △계획 수립 적절성 △집행 과정 충실성 △성과 지표 달성도 △정책 효과 등 4개 평가지표 가운데 집행 과정 충실성(3등급 ‘보통’)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모두 ‘우수’를 받았다. 평가위원회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화, 복합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최근 학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했다”며 “언어폭력·사이버 폭력 예방과 지원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교육을 통한 관계 회복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진행되며 학폭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학폭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피해 응답률은 2019년 1.6%에서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된 2020년 0.9%, 2021년 1.1%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1.7%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아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도 2020년 8357건, 2021년 1만5653건에서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9796건을 기록했다.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학폭 피해 응답률이 높아지고,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교육부의 학폭 대처가 ‘우수’ 평가를 받을 만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안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한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 진상조사 및 학폭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 본인,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이 벌어졌던 당시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과 서울대 입학본부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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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영재학교 졸업생 10명중 1명 의대-약대 갔다

    올해 영재학교 졸업생 10명 중 1명은 의약학 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의대 쏠림’을 막기 위해 영재학교 평가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을 반영하고, 과학고의 조기졸업 비율을 줄이는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교육부는 ‘2023∼2027년 제5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개 영재학교 졸업생의 9.1%(73명), 전국 20개 과학고 졸업생의 2.9%(46명)가 의약학 계열에 진학했다. 올해는 각각 9.5%(78명), 2.1%(33명)가 의약학 계열을 선택했다. 고교 조기졸업 뒤 반수나 재수로 의대에 간 학생은 통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의약학 진학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재학교가 수학 과학 영재를 발굴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의대 진학 수단’으로 변질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내년 시범 도입되는 영재학교 성과평가에서는 ‘의약학 계열 진학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약학 계열 진학률이 높은 학교에는 감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30% 수준인 과학고의 조기졸업 비율도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줄일 예정이다. 조기졸업 학생들 중 상당수가 의약학 계열로 재입학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영재고·과학고의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 ‘의약학 계열 진학 제재 방안’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 진학을 희망할 경우 일반고 전출을 권고하고, 교육비와 장학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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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이상 결석땐 학생 안전 대면확인

    교육부가 홈스쿨링(가정학습), 가출 등을 이유로 7일 이상 장기 결석하는 학생을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나선다. 지난달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던 초등학생이 몸에 멍이 든 채 학대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7일 이상 무단 결석 시 학생 대면 확인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방안’을 17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미인정 결석은 질병, 교외체험학습 등 출석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닌 그밖의 이유로 학교에 오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이번 대면 전수조사에 포함된 홈스쿨링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아 미인정 결석으로 간주된다. 다만 교육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동안 예외적으로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만큼만 허용했다. 교외체험학습은 시도별로 연간 10∼40일만 인정된다. 교육부가 보건복지부, 경찰과 함께 7일 이상 무단 결석한 아동에 대한 대면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조사한다. 지난해 4월 30일 기준 7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5000여 명으로 올해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전화로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다음, 학생이 학교를 방문하도록 해 교사가 직접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학생의 학교 방문을 학부모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사와 읍면동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학생을 직접 관찰한다.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가정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아동학대보호담당자, 경찰과 함께 가정을 방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바로 경찰 수사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전화로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더라도 이번처럼 대면 관찰을 실시하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을 개정했다. 미인정 결석 7일을 포함해 결석이 14일 이상 누적된 학생은 ‘집중 관리 대상자’로 모니터링한다.● 홈스쿨링 사각지대 방치 말아야 전수 조사에서 학대 피해가 발견된 학생에게는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비밀 전학’을 시킬 예정이다. 비밀 전학은 부모를 포함한 학대 행위자에게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은 채 피해 학생이 머무는 보호시설 주변 학교로 전·입학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홈스쿨링을 학교 밖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내 ‘홈스쿨링 허가위원회’ 등을 둬 학교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실제로 부모가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집에서 어떤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학교에서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5년간 1조8000억 원을 들여 초중고 학교 부지를 활용해 수영장, 문화센터 등이 들어서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전일제 교육인 늘봄학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씩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투입해 시설 설치비의 최대 30%까지 지자체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은 학교가 아니라 지자체가 맡게 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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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민 ‘교류의 장’으로 진화한 학교… 돌봄에서 문화생활까지 제공

    “진짜 소극장 같죠? 얼마 전에는 아이들이 직접 연극을 제작해 가족, 친구들 앞에서 공연도 했어요.” 찬바람이 매섭던 1월 19일 경기 화성시 다원이음터 3층 소극장. 55석 규모의 극장은 대학로 소극장처럼 경사진 관객석에 각종 조명과 음향 기구를 갖췄다. 박현규 다원이음터센터장은 “소극장 입구에는 티켓 부스도 있다”며 “아이들이 문화생활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학교에 시설 지어 주민-학생 함께 사용다원이음터는 화성시 산하 화성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7개 이음터 중 하나다. 이음터는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해 건설한 화성시의 문화복합시설을 지칭한다. 학교 건물이나 땅에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을 마련하고, 이 시설들을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한다. 학교가 지역 공동체 중심 공간으로 쓰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2018년 준공된 다원이음터는 총사업비 230억 원이 투입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원중 부지를 제공하고, 화성시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완공됐다. 운영 권한과 소유권은 화성인재육성재단이 가진다. 다원중 학생들은 다원이음터 안에 있는 다목적 홀, 대강당, 방송실, 세미나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원중과 다원이음터는 2개 층이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다. 학교 일과 중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원이음터를 오간다. 박 센터장은 “다원중은 규모에 비해 학생 수가 많은 과밀학교라 학교 건물 내 교실만으로는 수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음터의 세미나실을 이용하면 쾌적하게 수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돌봄-문화시설로도 제 역할 톡톡“놀이터에 오면 항상 친구들이 있어서 좋아요.” 다원이음터는 초등생 대상 돌봄 기능도 맡고 있다. 이현규(가명·8) 군은 이날 오후 다원이음터 1층에 있는 놀이시설인 ‘놀이터’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오락기를 하면서 은행에 간 어머니를 기다렸다. 놀이터에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노래방, 보드게임 등 아이들이 즐길거리가 다양하다. 예약하면 1시간 이용할 수 있어 잠시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인근 주민들도 다원이음터에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날 5층 다목적 홀에서는 10∼60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즐겼다. 학교 일과 시간 중에는 다목적 홀이 학생들의 체육 수업에 사용된다. 하지만 주말을 포함해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예약제를 통해 주민에게 개방된다. 민화, 식물 가꾸기, 봉사활동 등을 주제로 마을동아리도 운영된다. 문화예술 창작 극단 사업인 ‘다원 연극영화과’는 지난해까지 2기를 운영했다. 이들은 ‘달나라연속극’, ‘비컴 어 넌(Become a Nun)’ 등 작품을 올렸다. 작품들은 모두 단원들이 직접 극본을 쓰고 연출까지 했다. 지난해 기준 다원이음터 프로그램 연간 이용 인원은 10만5000여 명에 달했다. 다원이음터 2층은 시립도서관으로 운영된다. 8만 권에 달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화 등 시청각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룸 두 곳도 갖췄다. 1층에는 어린이 열람실이 따로 있다. 다원이음터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운영 주체가 빨리 정해졌다는 점이 꼽힌다. 학교시설복합화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화성시가 운영을 담당하기로 정리됐다. 박 센터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해 건립된 시설의 운영 주체를 학교가 맡느냐, 지역자치단체가 맡느냐를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고 들었다”며 “화성시는 이음터 7개를 건립하는 동안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 없이 빨리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을 신문, 책 출판 등 새로운 도전도”도교육청은 파주 광탄도서관과 시흥 배곧너나들이센터도 우수 사례로 꼽았다. 파주시 첫 학교시설복합화 사례인 광탄도서관은 신서초 땅에 들어섰다. 인근 6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1800명과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광탄도서관은 카페, 주민 교류 시설, 메이커스페이스,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지역 어린이, 청소년과 주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운영하는 배곧너나들이센터는 시흥시 내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바리스타 진로교육, 마을 강사 양성과정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흥시 내 유치원과 연계해 단옷날 잔치, 전통의 날 체험행사 등도 진행된다. 배곧너나들이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주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돼 힘들었다”며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마을신문 발간, 책 출판 등 새로운 도전을 하며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화성=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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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급식 종사자 10명중 3명 ‘폐 이상 소견’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급식 종사자 10명 중 3명이 폐 이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육부는 서울, 경기, 충북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급식 종사자 검진 결과 2만4065명 중 6943명(28.72%)이 ‘폐 이상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판정을 받은 종사자는 139명(0.58%)이었다. 이들을 추가 검진한 결과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종사자는 31명(0.13%)이었다. 폐암 확진자의 평균 연령은 54.9세, 급식실 평균 종사 기간은 14.3년으로 조사됐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폐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양성 결절은 6239명(25.93%), 양성 결절일 가능성이 있지만 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계선 결절은 534명(2.22%)으로 나타났다. 이번 건강검진은 2021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계획에 따라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급식 종사자들은 튀김이나 구이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립자인 ‘조리퓸’이라는 발암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서울, 경기, 충북은 종사자 인원이 많은 관계로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급식 종사자 중 다수는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위해 올해 179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급식 조리 방식도 개선해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하며, 오븐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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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술형 수능’ 논의 시작… “사고력 측정 취지 좋지만 공정성 우려”[인사이드＆인사이트]

    《최근 교육계에서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을 계기로 ‘논술형’ 대입 시험 도입 논의가 나오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다섯 개 보기 중 답을 고르는 지금의 오지선다형 객관식 수능이 미래에 필요한 능력을 측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챗GPT’ 등 인공지능(AI) 활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답을 찾는 능력’보다는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교육부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대입 개편 방안을 내년 2월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논술·서술형 시험 도입이 포함될 수 있다. 대입 시험에서 논술형 및 서술형을 적용하는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도 비슷한 방식의 대입 시험을 도입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도입 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봤다.》논술·서술형 대입 시험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해외 사례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다. ‘학사’라는 의미의 바칼로레아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황제로 재위한 1808년 시작된 이래 215년의 전통을 갖고 있다.● 프랑스 바칼로레아 215년 역사프랑스 고교생은 매년 6월 일주일간 치러지는 이 시험에서 만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2021년부터 도입된 ‘신(新)바칼로레아’는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험 과목을 줄이고, 구술시험을 강화했으나 큰 틀은 유지됐다. 바칼로레아는 ‘생각하는 힘’에 중점을 두고 출제된다. 객관식 문제는 하나도 없고 전부 논술형이다. 프랑스어 과목은 두 가지 문제 중 하나를 골라 4시간 동안 글 한 편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17세기부터 현재까지의 프랑스 소설 속 등장인물을 제시하고,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랑을 해야만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쓰는 식이다. 수학도 서술형으로 평가한다. 채점자들은 문제의 답이 아니라 수험생이 기재한 ‘풀이 과정’을 평가한다. ‘시험 범위’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제시문이 나오기에 학생들은 평소에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푸는 것이 쉽지 않다.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으로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셈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논술·서술형 대입 시험은 일반적이다. 독일 ‘아비투어’는 문학, 역사, 사회과학, 철학 등의 과목에서 논술·서술형 문항이 출제된다.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괴테의 시(詩)인 ‘새로운 사랑, 새로운 삶’을 지문으로 제시한 뒤 사랑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식이다. 이탈리아에서도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문학, 역사, 시사와 관련된 7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에세이를 써야 한다. 영국 A레벨도 주어진 지문을 바탕으로 하나의 글을 써 내는 방식이다. 유럽이 논술·서술형 대입 시험을 다수 채택하는 데에는 문화적 배경도 있다. 프랑스, 독일 등 철학과 문학 전통이 오래된 유럽 국가들에서는 ‘쓰기’가 지식,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바칼로레아가 처음 도입된 17세기 유행한 계몽주의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전통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이성, 과학, 진보를 추구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표현하기를 장려했던 이들의 영향으로 논술형 대입 시험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美-日, 서술형 대입 시험 공정성 논란반면,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은 2021년 6월부터 논술형 방식의 시험인 ‘에세이 시험’을 폐지했다. SAT 주관사인 미국대학위원회는 “학생들이 논문 작성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SAT에서 에세이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에세이 시험은 2005년 도입됐으며 2016년 선택 사항으로 바뀌었다가, 평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퇴출됐다. 객관식처럼 기계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가자의 생각이나 선입견 등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채점 비용을 포함한 관리비 부담이 커진 것도 퇴출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에세이 시험이 지나치게 형식화된 글쓰기 방식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계속 받아 왔다. ‘시험에 특화된 글쓰기’에만 학생들이 몰두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2005∼2015년에도 에세이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았다. 일본도 2021학년도부터 적용된 ‘대학입학공통테스트’에서 일본어, 수학에 서술식 문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보류했다. 한 해 50만 명에 달하는 수험생의 답안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민간 회사에 채점을 위탁할 예정이었으나 모의고사 채점 때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동원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치르는 시험에서 서술식 문제를 활용해 달라”고 한발 물러섰다. 논술·서술형 대입 시험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평가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역사가 가장 긴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아직도 공정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프랑스 매체 ‘필로소피 매거진’은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은 로또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로 논술형 시험을 비판했다. 채점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채점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바칼로레아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채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인 문제만 출제해 오히려 실용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 “수능은 미래 역량 평가 어려워”공정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논술·서술형 대입 시험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다. 송진우 서울대 물리교육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미래형 교육체제 전환에 따른 서·논술형 기반 학교 평가 및 대학입시 개선 방안 연구’에서 “현재 수능은 처음 취지에서 벗어나 교과 학력고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수학 능력의 측정은 범교과적인 학력을 측정하고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도 “현재 수능은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한다는 당초 목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동안 채점의 편의를 위해 객관식으로 수학 능력을 평가했으나 탐구라는 공부의 본질은 논술·서술형을 통해서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지금이 객관식 수능 체제를 개편할 적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숙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4차 2028 대입 개편 전문가 포럼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논술·서술형 평가 비중 확대를 총론과 각론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 시행과 맞춰 수능이 달라져야 한다는 근거를 깔아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채점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AI 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미 AI가 논술·서술형 과제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는 온라인 강의의 에세이를 채점하는 데 ‘자동 에세이 평가(AES)’라는 AI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평가 방식 논란-사교육 팽창’ 우려이른 시일 내 한국이 논술·서술형 대입 시험을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AI를 활용한 평가를 도입한다고 가정해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가령, AI가 수험생의 창의적인 답변에 대해 ‘평균값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줄 수도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현재 객관식 수능에서도 정답을 놓고 소송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관식을 채점할 경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논술·서술형 대입 시험을 도입하기에 앞서 초중고 학교 현장의 평가와 수업 방식이 논술·서술형에 맞게 바뀌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설계자’로도 불리는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전 서울대 입학본부 전형실장)는 “고교 내신 평가 체계가 논술·서술형으로 바뀌고, 수업 형태가 사고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논술·서술형 수능이 도입된다면 사교육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정책사회부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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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초중고 학력검사 결과 공개”… 市교육청 반발

    서울시의회가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시교육청과 시의회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시와 시의회, 교육청의 불협화음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커지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교육감은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별·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이 조례가 시의회 기초학력보장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기초학력 진단검사 공개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세 차례 시의회로 보냈다. 지역별,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할 경우 서열화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상위 법령인 기초학력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거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감은 교육 관련 시도의회의 의결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저해할 때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농촌 유학(초중생 체험프로그램)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68%(112석 중 76석)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는 10일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사업과 관련한 감사청구안도 통과시켰다. 농촌유학 사업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를 예상하고도 올해 농촌유학생을 모집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해 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교육 보조금 지급 등을 두고 갈등을 겪은 데 이어, 최근 시교육청과 시의회도 갈등을 빚으면서 ‘교육감 직선제’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의 갈등은 있기 마련이지만 현재는 행정기관인 시장과 교육감, 교육감과 시의회가 각각 충돌하고 있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 현재의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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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아들 학폭 파장… 교육부 “학폭 기록 보관 연장-대입 반영 검토”

    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처분 기록’ 보관 기간을 연장하고, 대학 입시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국회에 밝혔다. 자녀 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에 대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폭 처분 기록은 최대 2년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 대입에서도 학생부 평가가 많이 반영되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만 학폭 기록이 반영되고, 정시 등 나머지 전형에서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입 정시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대학은 3%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폭 처분 기록의 보관 기한을 지금보다 늘리고, 정시에서도 학폭 처분 기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시 정시 구분 없이 가해 학생에 대입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해 피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일선 학교의 학폭 조사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폭 근절대책 추진방향은 이달 말 발표된다. 앞서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자립형사립고인 민사고에 재학하던 시절 학폭을 일으키고 강제 전학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진학했으며, 정 변호사가 아들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시키기 위해 소송까지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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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쓰면 득, 잘못 쓰면 독… AI 윤리기준-한계 함께 가르쳐주세요

    경기 김포시에서 초3 아들을 키우는 학부모 이모 씨는 인공지능(AI) 채팅 프로그램 ‘챗GPT’ 등장 이후로 고민이 많아졌다. 이 씨가 가입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챗GPT를 활용하면 학원비를 아낄 수도 있고,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영어, 코딩 등 공부를 시킬 수 있다는 글이 인기를 끌었다. 이 씨는 “아이에게 무작정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쓰라고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챗GPT의 등장 이후로 교육 현장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AI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AI를 더 잘 쓰기 위한 윤리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발간한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와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 첫걸음’ 책자를 기반으로 초등생을 대상으로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법’에 대해 정리해 봤다.● 디지털 시대에 AI는 핵심 소양AI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AI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란 ‘학습, 추론 지각, 언어 능력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기술’로 정의했다. 여기에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성적,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까지 포함된다. 앞으로 학생들이 살아갈 시대는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다. 디지털 인프라에는 컴퓨터나 무선인터넷 같은 물리적 기술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분석하고 표현한 AI 기술이다. 학교에서 AI를 배워야 하는 이유다. 2025학년도부터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소양 중 하나로 디지털 소양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12월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AI 윤리기준은 최고 가치를 ‘인간성’으로 제시하고, 이를 가진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을 지키도록 했다.● ‘양날의 검’ AI학생들이 AI를 활용할 때에는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다. AI는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AI의 발달로 수화 번역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해 청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도 청각장애인의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등 인권 신장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반면 AI가 주는 정보를 인간이 부문별하게 받아들이면서 적절하지 못한 언어를 배우거나, AI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났다. 과제를 할 때 챗GPT가 내놓는 답을 그대로 학교에 제출하거나, AI가 준 내용에 따라 스스로 생각해 보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AI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항상 유념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 ‘떡볶이’를 검색하면 집 주변의 떡볶이 맛집이 뜨는 이유는 내가 사는 위치가 AI 검색에서 사용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태블릿PC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만들 때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 보고 필수적인 정보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AI는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 AI는 사용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를 입력하면 편향성을 가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2016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개발한 AI 채팅봇 ‘테이’는 일부 극우 성향 사용자들을 통해 인종·성차별적 표현을 학습한 뒤 부적절한 발언을 해 16시간 만에 운영이 중단됐다.● AI의 한계 아는 것도 중요 AI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검증하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AI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인간이 알기 힘든 것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거나 상황을 분석한다. 그 과정이 복잡하기에 때때로 사람들은 손쉽게 AI의 답이 정답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AI도 정보가 잘못됐거나 알고리즘이 틀렸다면 오답을 내놓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등 검증이 필요하다. AI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미리 책임 소재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일례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류로 사고를 낸다면 개발 및 판매사, 사용자, 보험사 사이에서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모두 각각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알고 피해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AI는 주의해서 사용한다면 문화·예술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기술이다. 구글 ‘아트 앤드 컬처’ 등 가상 미술관 사이트를 통해 미술관에 가기 어려운 국가나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게 됐다. AI 대화 및 반려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는 노약자, 장애인, 환자의 건강을 확인하거나 대화 상대가 돼 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AI는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계층 간, 세대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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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뺑뺑이’ 이제 그만… 초등생 학부모 절반 “수업 전후에 학교 돌봄 희망”

    초등생이나 예비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절반가량은 수업 전후로 학교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11월 초교 1∼5학년과 만 5세 자녀를 둔 학부모 12만1562명을 대상으로 돌봄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8만9004명이 응답한 가운데, 응답자의49.5%는 “돌봄 이용을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이 비율은 2019년도 수요조사 30.2%에서 2020년 41.0%, 2021년 45.2%, 2022년 48.4%로 꾸준히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예비 초1 자녀를 둔 부모들의 돌봄 수요가 가장 컸다. 설문에 답한 만 5세 학부모의 71.3%가 “돌봄 이용을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초1∼5학년 학부모는 47.2%가 “돌봄 이용을 원한다”고 답했다. 경기 용인에서 초1, 초5 자녀를 키우는 권모 씨(42)는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가 어릴수록 ‘학원 뺑뺑이’를 돌리기보다는 수업 이후에도 계속 학교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돌봄 희망 시간(복수 응답)으로는 ‘방과 후∼오후 3시’가 63.4%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오후 3∼4시(51.5%), 오후 4∼5시(44.4%)였다. 등교 전 시간에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은 ‘오전 7∼8시’ 4.9%, ‘오전 8시∼수업 전’ 13.4%였다. 방학 중 돌봄 희망 시간으로는 ‘오전 9시∼낮 12시’가 76.0%로 가장 많았으며 ‘낮 12시∼오후 3시’가 74.2%로 두 번째였다. 온종일 돌봄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복수 응답)으로는 초등돌봄교실(81.4%)이 가장 많았다. 학교돌봄터(36.7%), 지역아동센터(16.2%), 다함께돌봄센터(13.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13.6%)가 뒤를 이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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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전북 등 7개 지자체, 대학 직접 키운다

    정부가 고사 위기의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을 시범 운영할 7개 시도를 8일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 지역 내 대학에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고등교육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교육부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을 라이즈 시범 운영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고 세종은 지원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교육부가 주도해 온 대학 지원사업을 각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밝힌 뒤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라이즈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7곳에서 시범운영된 후 2025년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절반 이상(연 2조 원 규모)이 지자체 주도로 바뀐다. 기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였던 탓에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충북은 이번 사업에 지원하면서 지역정착형 취업·창업 우수대학, 글로벌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K컬처 혁신대학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선정된 지역들은 내년부터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권한을 넘겨받는다. 부산시는 현재 4팀 24명으로 구성된 대학 지원 부서를 5팀 2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은 10년간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의 10%인 1조5000억 원을 대학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현장 밀착형 캠퍼스를 운영하고 신(新)산업 거점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시도 모두 지역 내 대학 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RISE센터’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반면 사업에서 탈락한 지역의 대학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나왔다.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준비가 미흡해 탈락했다는 지적이 지역 대학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의 대학 지원 사업도 모두 연결해 지자체를 거쳐 대학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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