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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4-04-07~2024-05-07
사회일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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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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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부터 교육과정까지…제한 없는 ‘교육특구’ 만든다
교육부가 5일 업무보고에서 과감한 규제 철폐와 교육 권력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밝힌 것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의 문제도 함께 잡겠다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교육과 문화의 혜택이 지역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 개혁으로 ‘수도권 과밀 막고, 지방 발전’정부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 계획을 밝힌 교육자유특구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교육계에서는 “서울대를 옮겨야 지방이 산다”는 지적이 종종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에서 교육의 영향력은 크다.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지방에 양질의 학교가 생기고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면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기업이나 연구소, 기관이 ‘대안학교’ 형태로 학교를 설립해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삼성반도체학교’, ‘국민연금학교’ 등 특성화 된 학교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특구의 큰 차이는 학생 선발권이다. 현재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처럼 별도 선발 과정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할 수 있다. ‘명문학교→우수학생 유치→인구유지 및 유입→지역발전’ 식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선발권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고교 서열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교육자유특구 유치 경쟁전에 뛰어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세종시다.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경우 자녀는 학교 문제로 서울에 살고, 공무원만 세종에 거주하는 가정이 많다. 제주, 강원 춘천시도 특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전문대학원으로 역량 높이고, 규제 풀어 과밀 해소교대와 사범대 중심의 교사양성체계는 교육전문대학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교대·사범대 4년+전문대학원 2년 △의대처럼 6년제 운영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일부 과목은 초등교사-중등교사 자격을 복수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과밀학급 지역의 초중고 설립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정원 300인 이상 학교를 설립 할 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정원 기준을 늘리고 심사 면제 대상을 넓혀 신도시 등 과밀 지역에 학교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맞춰 초중고에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보급된다. 종이 교과서를 옮긴 수준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기반의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학과 언어 등 디지털화가 빠른 분야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대신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는 그간 선거 비용, 교육의 정치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한 지역의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서로 다른 정치 진영에 속할 경우 갈등도 빚었다.● “교육이 시장 서비스라니”… 현장서는 비판도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이번 개혁안에 대한 우려도 감지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각종 계획을 뒷받침하려면 추가적인 인력 수급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을 시장 경제체제로 밀어 넣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교육을 장기적으로 민영화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996년 대학 규제완화 이후 설립된 대학들이 바로 현재의 부실 대학들”이라며 대학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 교육자유특구 지역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등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블랙홀처럼 주변 지역의 인구와 인재를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민족사관고 설립 후 강원 횡성군이 부각됐듯이 상대적으로 더 낙후된 지역의 시군을 묶어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양성체계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는 의견이 많지만 우려도 나온다. 개혁안에 따르면 교원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만 하면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아도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원 공급 과잉’이 벌어질 수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임용 적체 현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교육자유특구법 제정과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중 상당 수 개혁 과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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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원내 학과 신설-폐지 자율로…이주호 “규제 제로화 추진”
5일 교육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대학이 총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 폐지할 수 있게 된다. 2025년부터는 교육부의 대학 평가가 사라지고, 부실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는다. 교육부의 대학 운영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대학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지역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학 정원, 학사, 재정 운영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학과 신설과 통합, 폐지 시 지켜야 할 계열별 교원 확보율도 2024년부터 폐지된다. 대학은 총 입학 정원만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학과를 구성하고 규모도 바꿀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빠른 학과 개편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 대학들이 부담을 호소했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폐지된다. 가장 최근 실시된 진단은 2021년이었다. 2025년부터는 경영 한계에 부닥친 ‘경영 위기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일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경영위기대학은 사학진흥재단이 재정 진단을 통해 선발한다. 기존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이 교원 확보율, 법인 책무성 등을 평가했다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은 부채 비율, 재정 건전성 등을 평가한다.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 갖고 있는 관리, 감독 권한도 지자체로 이전한다. 산학 협력 등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 권한부터 지자체로 이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5개 내외 지자체를 이같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권한을 이양하고 규제 특례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운영하면서 지자체로 위임할 권한을 추리고, 2025년부터는 전 지역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이전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규제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교육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역량이 떨어질 경우, 감당 못 할 권한까지 넘겨받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자체에 대학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각 시도에 교육개혁지원관을 파견해 지역 대학 역량 강화를 도울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방안에 이어 올해는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 인력 양성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해 인력수급 전망, 지역 인재 양성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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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지원’ 경향 뚜렷… 서울 주요대-의약학 계열 정시 경쟁률 동반 하락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 주요 대학과 의대의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 실시로 수험생들의 안정 지원 경향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과 수험생의 인문계열 교차 지원이 늘어나면서 정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요 10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의 정시 평균 경쟁률은 4.74 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5.35 대 1에서 감소한 것이다. 전국 109개 의대·치대·약대·한의대·수의대 등 의약학 계열 경쟁률도 올해 8.03 대 1로 지난해 9.16 대 1에서 낮아졌다. 서울 주요 대학과 의약학 계열의 경쟁률이 동반 하락한 것은 수험생들의 하향 안정 지원 경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뒤 문·이과 교차 지원이 활발해지면서 정시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졌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서울 주요대 인문 계열의 경우 이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할 것을 우려한 문과 학생들이 하향 지원을 하면서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능 상위권 수험생이 수시에서 다수 합격해 정시에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과 지방 대학 간 경쟁률 격차는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올해 서울권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5.81 대 1, 지방권은 3.56 대 1로 격차가 2.25 대 1이었다. 지난해 격차는 2.74 대 1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면서 지방대의 경쟁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시 경쟁률이 3 대 1에 못 미치는 대학은 68곳이었다. 정시모집 지원 기회가 3번인 점을 고려하면 경쟁률이 3 대 1이 안 되는 대학은 신입생 충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대부분인 59곳(86.8%)이 지방대였고 서울권 대학은 4곳,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5곳이었다. 지방대부터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닥친 것으로 해석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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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외고 미충원 보전금 지급 검토”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 이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및 외국어고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올해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한 전국 자사고, 외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 예산을 내려보냈지만 유독 서울시교육청만 예산을 챙기고도 지급을 거부해 왔다. 이날 시교육청은 관할 자사고, 외고에 지급할 보전금의 규모와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 지급 방안은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자사고, 외고 등에 대해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으로 인한 입학금, 수업료 결손액을 지원해 왔다. 시교육청이 지급하지 않은 보전금은 2022년 한 해에만 120억 원이다. 9년간 미지급된 총 금액은 교육부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미지급한 보전금을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사고, 외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조건도 달았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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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육과정서 ‘5·18민주화운동’ 용어 빠졌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전 교육과정에는 있었던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사실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고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2일 발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교육과정’이란 수업에서 배우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된다. 2022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2025년부터 중고교 교과서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앞선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5·18민주화운동이 초중고교 전 과정에 걸쳐 성취 기준, 학습 요소 등에 총 9번 명시됐다.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의 기준이다. 학습 요소는 이를 핵심 단어로 제시한 것이다. 당시 초등 5, 6학년 과정에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을 파악한다’는 성취 기준이 제시됐다. 중학교 사회과 고등학교 한국사 및 동아시아사에는 학습 요소에 5·18민주화운동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이유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행보를 고려할 때 5·18민주화운동만 제외한 것은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취 기준을 간소화하다 보니 해당 표현이 빠지게 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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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초교 입학할 어린이, 6만명대로 감소…“저출산 쇼크”
올해 서울 시내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 수가 처음으로 6만 명대로 감소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보인다.3일 서울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 6만6324명을 대상으로 공립초등학교 564곳에서 4~5일 이틀간 예비 소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이다.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저출산 등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영향으로 계속 줄었다. 2019년 7만8118명에서 2020년 7만1356명, 2021년 7만1138명, 지난해 7만442명으로 계속 감소하다 올해 처음으로 6만 명대로 떨어졌다. 여기에 입학 유예, 해외 유학 등으로 빠져나가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실제 입학하는 초등생은 5만 명 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저출산 쇼크가 서울까지 밀어닥치면서 폐교나 학교 통폐합도 줄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서구 염강초와 은평구 은혜초는 각각 2020년과 2018년 학생 수 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하나의 학교로 운영하는 이음학교(통합운영학교)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맞벌이 부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 소집 기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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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정시 모집서 서울 주요대 경쟁률 하락
2일 마감된 2023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서울 주요 대학의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지난해보다 정시 선발 인원이 늘어나고,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 정시 불확실성이 늘어나 수험생들이 안정 지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진학사,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서울 시내 주요 10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평균 정시 경쟁률은 4.92대 1을 기록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4.13대 1에서 올해 3.18대 1로, 연세대는 4.77대 1에서 3.72대 1로 떨어졌다. 지난해 이들 10개 대학의 평균 정시 경쟁률은 5.50대 1이었다.정시 경쟁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인원이 전년보다 늘어났다는 점이 꼽혔다. 올해 이들 대학의 정시 모집인원은 1만4679명으로 지난해 1만3734명보다 945명이 증가했다.지난해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뒤 문·이과 교차지원이 활발해지면서 정시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진 것도 주요 대학 경쟁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인문계열의 경우 이과 학생들이 교차지원 할 것을 우려한 문과 학생들이 하향 지원을 하면서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대와 연세대가 지난해 12월 31일 먼저 수시 모집을 마감하면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던 고려대도 지난해(3.72대 1)과 유사한 3.70대 1을 기록했다. 종로학원은 수능 고득점 학생 중 수시에 합격한 경우가 많아 정시 지원을 한 학생이 적었을 것으로 내다 봤다.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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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귀족노조와 타협 기업, 지원 차별화” 불이익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직무 중심·성과급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공서열 타파 등 노동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집권 2년 차인 올해를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천명했던 윤 대통령이 개혁 동력으로 ‘기득권과의 전쟁’을 꺼내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기업, 기업인에 대해 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재정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노동 개혁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기득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민노총을 귀족 강성 노조로 규정하고 성과급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강성 노조와 타협하는 기업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尹, 민노총-전교조-野 겨냥 “기득권 매몰된 나라, 미래 없어” 신년사서 노동-교육-연금개혁 강조“노사 법치주의가 노동개혁 첫발”직무-성과급 임금제에 혜택 검토재계 “공감” 민노총 “노조 매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거대 야당도 해당될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언급한 ‘기득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특정 세력을 겨냥했다기보다는 개혁 추진을 가로막고 이권 카르텔을 강화하려는 모든 세력과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혁 저항의 근본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기득권과의 전쟁’을 통해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 “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인센티브”윤 대통령은 신년사 서두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3대 개혁을 언급했다. 신년사 마지막에서도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관련해 “직무·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구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고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민생 정책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기업에 행정력을 지원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각오”라고 말했다. 법인세 등 세액공제, 직무급제 도입 컨설팅 비용, 근로감독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특정한 임금체계를 강제할 순 없지만 인센티브 등의 제공으로 직무급제 확산을 활성화하면서 노동 개혁을 유도해 나갈 수 있다는 복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55.5%가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1000인 이상 사업체는 70.3%가 호봉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체계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렵다”며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정부가 컨설팅,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 △근로감독 면제 △정부 조달 우선 구매 혜택 등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상생임금위원회가 위촉되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등 세액공제에 대해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신년사에 대한 경제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리와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의지를 보여준 점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반면 민노총은 논평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일군 성과를 귀족노조라고 매도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의 결과”라고 반발했다.○ “고등교육 권한, 지역으로 과감히 넘길 것”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에 대해선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고등 교육 권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하고, 지방대의 잇단 폐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을 되살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무부처인 교육부 역시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학 협력 등 예산부터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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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연세대 정시 경쟁률 하락… “상위권 학생들 안정 지원 몰려”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서울대와 연세대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졌다. 문·이과 교차지원과 선택과목 간 점수 격차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상위권 수험생 상당수가 안정권으로 하향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시 선발 인원이 늘어난 점도 경쟁률 하락에 한 몫 했다. 1일 진학사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31일 마감한 정시모집 원서접수에서 1345명 모집에 4282명이 지원해 경쟁률 3.18대 1을 기록했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첫 해인 지난해(4.13대 1)보다 낮아진 것. 전형별로는 일반전형이 3.22대 1, 올해 신설된 지역균형전형 2.85대 1을 기록했다.일반전형에서는 소비자아동학부 아동가족학 전공이 6.00대 1로 가장 높았다. 언론정보학과(4.71대 1), 역사학부(4.40대 1), 사회복지학과·역사교육과(각 4.17대 1)가 뒤를 이었다. 자연계열에서는 치의학과가 4.27대 1로 가장 높았다.같은 날 원서접수를 마감한 연세대는 1672명 모집에 6219명이 지원해 3.7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역시 전년도(4.77대 1)보다 줄었다.입시업계는 상위권 학생들이 ‘안정 지원’에 몰리면서 경쟁률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면서 국어, 수학, 선택과목 간 점수차가 벌어지고, 문이과 교차지원이 늘면서 눈치 작전이 치열해졌다”고 말했다.서울대는 정시 선발인원이 늘고 학교생활기록부 정성평가가 반영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올해 정시 선발인원이 지난해보다 308명 늘어났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서울대는 올해부터 학생부를 정시에 반영하는 식으로 전형이 바뀌며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지원을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문이과 교차지원 경향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연세대 모두 자연 계열보다 인문 계열에서 경쟁률 하락 폭이 적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자연 계열에서 인문 계열로 교차 지원한 수험생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대학별로 2일까지 진행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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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 살 때마다 자동기부…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착한 비타민’
2007년 9월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국제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케냐 땅을 밟은 염창환 박사는 한 구호단체가 현지인에게 부족한 영양을 채워줄 비타민을 나눠 주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구호라고 하면 음식이나 생필품을 나눠 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염 박사는 한국으로 돌아와 경기 파주시 사회복지시설 등에 영양제를 기부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비타민엔젤스를 설립했다. 2018년부터 염 박사는 기술 자문을 맡고, 설립 멤버였던 김바울 대표가 비타민엔젤스를 이끌고 있다. 16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본사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 영양제 하나 사면 하나 기부비타민엔젤스는 기업 목적이 기부다. 소비자가 제품 하나를 사면 다른 하나를 기부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판매 개수만큼 사회취약계층에 영양제를 기부한다. 현재 비타민엔젤스는 열매나눔재단, 글로벌쉐어 등 비영리기구(NGO)와 경기 수원시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수원나눔의집 등 사회복지기관에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다. 비타민엔젤스는 2016년에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 회원사로 가입했다. 행복얼라이언스에서 결식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초 생필품 패키지 프로젝트’, ‘행복상자 캠페인’ 등에 영양제를 기부해 왔다. 비타민엔젤스는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영양제만 기부한다. 유통기한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제품을 지원하는, 이른바 ‘재고 처리’ 기부를 하지 않는다. 기부처의 특성에 따라 기부하는 영양제도 다르다. 노숙인 관련 기관에는 종합비타민, 노인복지기관에는 칼슘, 아동복지기관에는 비타민C를 주로 기부한다. 비타민엔젤스가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기부한 누적 영양제는 총 71만3795개로 판매가액 기준 84억 원에 달한다. 비타민엔젤스가 기부처를 정하는 기준은 △중복 수혜를 받지 않는 곳 △장기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곳 △기부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 등 세 가지다. 김 대표는 “중복 수혜를 받는 곳을 피해 더 많은 사회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며 “영양제는 일정 기간 이상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장기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기관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부영수증은 비타민엔젤스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기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매량과 같은 수량의 영양제를 기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기부를 멈출 수 없었다. 김 대표는 “비타민을 받은 어르신이 비타민을 먹은 뒤 감기에 걸리는 일이 줄었다면서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며 “이런 소식을 들으면 작은 영양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부만큼 품질도 자신비타민엔젤스는 제품 품질에도 기부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부하는 제품임을 광고해 소비자 감성에 호소하지 않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다. 김 대표는 “기부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저렴한 재료를 쓰는 등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무조건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원재료 원산지를 공개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비타민C 제품은 영국산 원재료를 사용한다. 비타민C 원재료는 전 세계에서 영국과 중국에서만 생산된다. 김 대표는 “중국산은 영국산의 3분의 1 가격이지만 생산 공장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조금 비싸더라도 영국산 원재료를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테인, 오메가3, 칼슘 등도 미국, 캐나다, 덴마크 등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쓰고 있다. 비타민엔젤스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영양제를 선보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만 제품을 판매한다. 2013년 설립 이후 대표 제품인 ‘나눔비타민 어른용’의 가격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약국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면 중간 수수료가 생기는데, 이 수수료 비용을 아꼈기 때문이다. 비타민엔젤스는 앞으로도 영양제 기부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현재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기부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단을 설립해 직접 영양제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김 대표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영양제를 지원해주는 게 꿈”이라며 “건강이나 체력에 문제가 생겨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아동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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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정원 확대를” 복지부에 요청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학 정원 확정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복지부에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은 2006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 접근성 높이기 위해 필요”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초 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 과정의 학생 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까지 2024학년도 의대 정원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보내야 한다. 의료인 양성과 관련된 대학 정원은 교육부가 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내년 4월까지 2024학년도 의대별 정원을 발표한다. 국내 의대 정원은 17년째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필수의료 구멍…내년 확대는 어려울 듯의대 정원 확대는 복지부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붕괴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이달 초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과 입원 진료를 중단했다. 서울 소재 이대목동병원과 한양대병원 등의 소아청소년과 일부 기능도 마비된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의대 정원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의사 수가 필요한 인원 대비 2만7232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사연은 필요한 의사 수를 맞추기 위해선 매년 1500명씩 의사를 더 뽑아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8일 필수의료 대책 공청회에서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를 가능한 조속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가 내년(2024학년도)부터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이 안정화된 이후에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이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임상실습 등 의대생 교육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만 늘어나면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는 철밥통 지키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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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등 교권침해로 퇴학-전학땐 학생부에 기재
앞으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권을 침해해 퇴학이나 전학 처분을 받으면 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대한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작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강도가 높은 순으로 △퇴학 △전학 △학급 교체 △출석 정지 △특별교육 △사회봉사 △학교봉사 등 7가지다. 학생부에 기재하는 중대한 교권 침해 조치는 향후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다만 퇴학, 전학 등의 조치를 받았을 때는 학생부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학급 교체, 출석 정지를 받은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할지는 추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교권 침해로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원을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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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20대 ‘빌라왕’ 사망…피해 보증금만 57억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전세를 끼고 사들인 20대 집주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40대 집주인이 주택 240여 채를 사들여 전세를 놓았다가 숨져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사실도 공개되는 등 1000채 넘는 주택을 세놓았다가 최근 숨진 일명 ‘빌라왕’과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등에 빌라, 오피스텔 약 60채를 보유한 송모 씨(27)가 이달 12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집에서 송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송 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송 씨 사망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월세 계약을 맺고 한 달 뒤 집주인이 송 모 씨로 바뀐 것을 알았다. 이후 올해 10월 보일러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하려 송 씨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이후 이달 들어서야 송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HUG는 상속자를 찾아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해야 하는데 송씨 가족들은 모두 연락두절”이라고 했다. 송 씨 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6채로 전체 보증금이 57억5000만 원에 이른다. 집주인이 사망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HUG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단계부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집주인이 사망한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짙다고 강조했다. 주택 240여 채를 매입해 전세를 놓았다가 지난해 7월 사망한 집주인 정모 씨(43) 사례도 이날 공개됐다. 정 씨는 사망 직전인 지난해 4~7월 집중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 대부분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었다. 피해자들은 정 씨 사망 직후인 지난해 8월 정 씨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전자서명한 점을 들어 정 씨가 ‘바지사장’으로 전세사기에 건축주와 브로커 등이 가담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중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0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날 △악성임대인 보유 주택 공지 의무화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연장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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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전학·퇴학땐 학생부에 기록 남는다
앞으로 학생이 교권을 침해해 전학이나 퇴학 등 중대 처분을 받으면 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학생부는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학생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27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9월 29일 공개된 시안을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9월 공개된 시안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한다’고만 해 어떤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에서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하여 학생부에 작성한다’고 했다.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나 전학과 퇴학 등 중대 처분은 학생부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로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개가 있다.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교육부는 교권 침해 학생 이외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수업 집중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실 혁신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데, 수업 방해 행위가 있다면 혁신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10월 진행된 학부모정책모니터단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993명의 응답자 중 91%가 교권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교권 침해로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돼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된다.교육단체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침해 처분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소한 출석정지 이상에 대해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학생부 기재는 신중하게 해야 하며, 상담 및 치료 강화 등 보완 대책이 함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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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취업 한파’ 풀렸지만…수도권-지방 격차는 더 벌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난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이 2020년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률 격차는 더 벌어졌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2월 및 2020년 8월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54만929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취업 및 진학 여부, 급여 수준 등을 조사한 ‘2021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26일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67.7%로 2020년보다 2.6%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67.1%)보다 높고 2018년(67.7%)과 같은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고용시장이 회복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제별로는 일반대학원(82.6%)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71.0%)가 4년제 대학(64.1%)보다 높았다.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취업률이 올랐으나 지역 간 격차는 2020년 조사보다 커졌다. 지난해 수도권 소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69.8%로 비수도권(66.3%)보다 3.5%포인트 높았다. 2020년에는 이 격차가 2.9%포인트였다. 17개 시도 중 인천(70.9%)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70.1%)이 그 뒤를 이었다. 지방의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점, 취업 시장에서 지방대 출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성별 취업률은 남성이 69.5%, 여성 66.1%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성별 취업률 격차는 0.6%포인트 줄어든 3.4%포인트를 기록했다. 계열별로는 의학-공학계열의 강세가 계속됐다.한편 2020년 졸업자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 5명 중 1명은 지난해 이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2020년 12월 31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8만4359명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만8838명(20.7%)이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이는 이직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한 번 직장을 잡으면 오랫동안 다녔으나 최근에는 이직으로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지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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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교사와 임금격차 줄여달라”… 연례행사 된 파업[인사이드&인사이트]
《지난달 25일 전국 학교 4곳 가운데 1곳꼴로 급식 대신 빵과 음료가 나오고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됐다.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전국 초중고교 비정규직 2만1470명이 총파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총파업을 주도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정부와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신학기에 다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2012년 구성된 이후 거의 해마다 파업을 해왔다.》○‘연례행사’ 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학교 비정규직은 학교와 시도교육청 등에서 교육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직군이다.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교무실무사, 영양사 등이 포함된다. 교육 기관에서 교사나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학교 비정규직에 해당한다. 이들은 무기 계약직이거나 기간제 계약직으로 ‘교육공무직’으로도 불린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초중고교의 비정규직은 16만8625명이다. 학비연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교육공무직 3개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2012년 구성한 단체다. 구성 초기에는 각 시도교육청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하다가 2017년부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19번 총파업을 했다. 기본급과 수당을 인상해 교사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달라는 것이 주된 파업 이유다. 2017년 160만1090원이었던 급식조리사의 기본급은 올해 186만8000원으로 올랐다. 급식비는 월 8만 원에서 14만 원, 명절휴가비는 연간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정기상여금은 연간 5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그러나 학비연대는 여전히 학교 비정규직과 교사 및 공무원 간의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학비연대 측에 따르면 올해 기준 10년 차 급식조리사의 연봉은 2558만8000원으로 공무원 9급 10호봉(4020만1000원)의 63.6% 수준이다. 이 차이를 줄이라는 게 학비연대의 요구다. ○학비연대 “영양사와 조리사 기본급 동일하게 달라”학비연대는 올해 임금 교섭 주요 요구안으로 △학교 비정규직 간 임금체계 단일화 △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수당 지급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사망 등 중대재해 종합대책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반대 등을 내세웠다. 이 중 교육당국과 이견이 큰 부분은 ‘학교 비정규직 간 임금체계 단일화’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1은 자격증을 소지한 직군으로 서울시교육청 기준 영양사, 돌봄전담사, 운동부지도자 등이 포함된다. 유형2는 급식조리사, 교무실무사, 사무행정실무사 등이다. 학교 비정규직 대부분이 유형2에 해당한다. 올해 유형1의 기본급은 월 206만8000원으로 유형2(186만8000원)보다 20만 원이 많다. 유형1은 주로 교육활동 보조에 초점이 맞춰졌다. 행정 보조 위주인 유형2보다 기본급이 높은 이유다. 여기에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는 직종은 연간 9.5개월만 월급을 받는다. 이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 안에서도 임금체계 유형과 방학 중 근무 여부에 따라 연간 700만 원 이상 기본 연봉이 차이 나게 된다. 학비연대는 현재 연차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근속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직무 평가를 통해 직종별 수당을 도입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현재 직종별 수당은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부산은 특수학교에서 일하는 특수교육실무원에게 등·하교 시 각 10만 원의 통합차량탑승수당과 일 4만 원의 동숙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나 서울은 유사 직종인 특수교육실무사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인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무 평가가 돼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이러한 기본적인 행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교육당국 “임금체계 일원화는 비합리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비연대의 임금체계 일원화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가 사실상 공무원과 유사한 임금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은 급식부터 상담, 교무행정, 차량 운행에 이르기까지 50개가 넘는 직종이 묶여 있다. 교사나 공무원처럼 같은 직군의 업무가 유사하지 않은 데다가 연간 근무일수까지 서로 달라 동일한 임금체계에 묶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임금체계 유형을 없애고 기본급을 통합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도 교육당국에는 부담이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임금은 깎지 않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의 기본급을 통일하려면 유형2의 기본급을 유형1 수준으로 올리는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기본급 인상률을 논의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교사와 교육행정직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들은 파업을 할 수 없는데, 똑같이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에서 공무원과의 차별을 없애달라는 학비연대 측 요구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은 “재원 부담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명절휴가비가 연차에 따라 상승하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정액제다. 학비연대는 “공무원 9급 10호봉은 명절휴가비를 274만 원 받지만 교육공무직은 140만 원만 받는다”고 주장한다.○정부 차원의 직무 평가 필요전문가들은 양측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학교 비정규직의 직무를 평가해 수당을 체계화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학교 비정규직은 2014년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묶인 이후로도 정확한 직무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교육복지사와 임상심리사처럼 서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지역별로 기본급이 다른 경우도 있다. 윤석열 정부도 노동개혁을 내세우며 직무 난이도나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직무급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과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정부가 체계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서라도 직무 평가를 진행한 뒤 이에 따른 임금체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며 “학교 비정규직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은 근속 연수가 쌓인다고 해서 경력이 계속 쌓이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기에 호봉보다는 직무에 따른 임금체계가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형1, 2를 통합해 하나의 기본급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하나의 기본급에 근속수당까지 합치면 사실상 호봉제로 전환하는 셈”이라며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면 학생 교육에 투자할 돈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정책사회부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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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내 학과 신설-폐지, 대학 자율로
2024년부터 대학들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게 된다. 2025년부터는 교육부의 대학 평가가 사라져 부실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는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 규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6일 대학 규제개혁 방안 및 기본역량 진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대학의 학과 신설·통합·폐지 시 계열별 교원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하도록 한 조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 경우 대학들은 총 입학정원만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학과 구성이나 규모를 바꿀 수 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학과 개편이 가능해질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2025년부터는 경영상 한계에 부닥친 ‘경영위기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일반 재정 지원을 받는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 대학들이 부담을 호소했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2021년 평가를 끝으로 폐지된다. 그러나 정부는 14년째 동결된 등록금 관련 규제는 풀지 않았다.총 정원 유지땐… ‘어문계열 300명 줄여, 공대 300명 증원’ 가능 학과 신설-폐지 대학 자율로 교수 늘리지 않고도 학과 인원 조정이공계 위주 대학 개편 가속화 전망3년 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폐지 경제·사회 구조는 급속히 달라지는 반면 대학들은 20세기의 학과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고 해도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들은 학과 개편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총 입학정원 내 학과 조정 자율화현재는 대학들이 국문학과 정원을 줄이고 화학공학과를 증원하는 식의 구조조정을 하기 어렵다. 계열별로 교원 확보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문·사회계열은 학생 25명당 교원 1명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공계열은 학생 20명당 교원 1명을 확보해야 한다. 똑같이 정원이 100명인 학과라 해도 인문·사회계열은 교수가 4명 필요하지만 이공계열은 5명 필요한 셈이다. 이 때문에 대학이 인문·사회계열 학과를 줄이고 이공계열 학과를 늘리려면 교수를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 교육부의 규제 개혁이 적용되면 2024년부터는 계열별 교원확보율 요건이 사라지는 만큼 교수를 추가 채용하지 않아도 인문·사회계열을 줄이고 이공계열을 늘릴 수 있다. 총 입학정원만 맞춘다면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를 어떻게 재편하든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공대 교수를 더 채용하지 않아도 어문계열 학과 정원을 5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공대 정원을 500명에서 800명으로 늘리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행대로라면 이렇게 학과를 개편할 경우 공대 교수 15명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 사회계열 학과 정원 100명을 줄여 공대 50명, 자연대 50명을 증원하는 것도 교수 추가 채용 없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공계열 학과 위주로의 대학 재편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대학이 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공계열 학과 위주로 개편될 듯학과 구조조정의 전제 조건이 사라지면서 이공계열 위주로의 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A대학 총장은 “기업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요와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 간 ‘미스매치’가 심해져 학과 간 구조조정을 고민하는 대학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대학들이 이공계열로의 전환에 즉각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있다. 그간 인문·사회계열 축소를 시도했던 대학들이 해당 학과 관계자들의 반발에 밀려 계획을 접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B대학 총장은 “학과 통폐합을 시도했던 학교들은 학생과 교수들의 반대에 부닥쳤다”며 “교내 의견 수렴 과정이 어렵기에 정원 조정을 곧바로 시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등록금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대학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충남 C대학 관계자는 “재정난을 겪어온 대학들은 실습실 등이 필요한 이공계열을 무작정 늘리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규제는 내년에도 계속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평가 방식도 개선2025년부터는 경영상 한계에 처한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일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일반 재정 지원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 온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폐지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들의 평가 부담이 크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가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경영상 한계에 부닥친 ‘경영위기대학’은 사학진흥재단이 재정 진단을 통해 선별한다. 기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교원 확보율, 법인 책무성 등을 평가했다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은 대학의 부채 비율, 재정 건전성 등을 평가한다. 경영위기대학이 아니더라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일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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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옥죄던 ‘운영 4대요건’ 26년만에 완화… 건물 임대도 허용
‘대학 설립 및 운영 4대 요건’이 26년 만에 완화된다. 4대 요건은 대학의 △교지(토지)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1996년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학과 신설, 대학 간 통·폐합 등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시대 변화에 따른 대학의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현재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 이르면 내년부터 4대 요건을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교사와 교지 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원격수업 확대 등 대학의 교육 환경이 달라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학들은 현재 건물이 없는 유휴 부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임대 수익을 내거나 교육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원 규정은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를 반영해 일반대의 경우 필수 교원 수의 3분의 1까지 겸임·초빙 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 지금은 5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최신 트렌드와 기술에 강점이 있는 현장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만큼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는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에 더해 학교 임대료 수입, 고정자산처분수익 등을 포함한 금액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를 대학에 지원하면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이달 말 4대 요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내년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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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획자부터 중학생까지… “문화-통역 통해 다문화 확산”
다문화 공헌 부문 개인·단체 수상자들은 모두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활동을 펼치는 이들이다. 누구보다도 한국의 역사를 사랑하는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도 이번에 청소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화·통역 통해 다문화 이해 넓혀다문화 공헌 부문 개인 수상자는 3명이다. 자한길 알럼 마석이주극장MMT 대표(54)는 24년 동안 한국에서 문화기획자로 활동했다. 1997년 한국 땅을 밟은 방글라데시 출신 알럼 대표는 각종 축제를 통해 서남아시아 문화를 한국에 알리고, 이주민들과 지역 주민 간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다. 2006년에는 마석이주극장을 설립해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을 공연하고 있다. 알럼 대표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만 문화는 가난하지 않다”며 “이주민들이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아닌 ‘함께 가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 서포터즈 단장으로 활동하는 이인숙 씨(53·여)는 다른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씨는 출신국이나 입국 기간, 지역, 성별, 빈부와 종교를 가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결혼이민자라면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간다. 영어 강사이자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다문화 가족 서포터즈로 활동 중인 ‘열혈 엄마’ 구마리 씨(42·여)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통역, 후원 등 여러 측면에서 결혼이민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족들이 겪는 갈등을 줄여 나간 공로를 인정받았다. 다문화 공헌 부문 단체 수상자인 전남 광양시 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인형극단 ‘색동나무’를 운영하고 있다. 7개 국가에서 온 8명의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인형을 만들고 극본도 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00회 이상 공연했으며 3344명이 관람했다. 광주 북구 가족센터는 2008년 전국 최초로 ‘산모 돌보미 양성 및 파견 사업’을 시작했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선발해 교육한 뒤 다문화 가정에 파견해서 안정적인 산후 조리를 돕고 있다.○ “친구들에게 한국 역사 알려요”다문화 청소년 부문 수상자로는 미래를 꿈꾸며 친구들과 배움을 나눈 이찬우 군(15·경남 호계중 3학년)이 영광을 안았다. 이 군은 한국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한국-중국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이 군은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1타 역사 강사’로 통한다. 어릴 때부터 역사책을 좋아한 이 군은 자신이 역사 공부를 하며 느꼈던 재미를 친구들이 느껴 보길 바라는 마음에 친구들의 역사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이 군은 중간·기말고사를 치르기 2주 전부터 매일 하루에 2시간씩 학교에 남아 친구들과 역사 공부를 하고 있다. 이 군은 나중에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다. 그는 “다문화 가정 자녀는 한국 역사나 국어에 서툴 거라는 편견을 깨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제12회 동아 다문화賞 수상자▽가족 부문―대상: 이지영 씨 가족(대구·중국 출신)―우수상김서량 씨 가족(강원 영월군·중국 출신)박순심 씨 가족(전남 순천시·필리핀 출신)나왕엔다 씨 가족(대전·인도네시아 출신)설수현 씨 가족(대전·베트남 출신)김채원 씨 가족(경기 양평군·캄보디아 출신)▽공헌 부문(개인)―우수상자한길 알럼 씨(마석이주극장MMT 대표)이인숙 씨(경기 남양주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단장)구마리 씨(경기 안성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공헌 부문(단체)―우수상: 전남 광양시 가족센터―특별상: 광주 북구 가족센터▽청소년 부문―우수상: 이찬우 군(경남 호계중 3학년)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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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입부터 지방의대 정원 40% 지역인재 선발… 바뀌는 정시 모집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2023학년도 대입은 지방에 있는 의대 등 의약계열이 전체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는 첫해다. 일부 대학은 정시 선발 인원과 모집 단위를 변경했다. 올해 정시 지원에서 수험생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점을 입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 지난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에 따라 올해 대입부터 지방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는 전체 정원의 40%(강원·제주 20%), 간호대는 30%(강원·제주 15%)를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에 거점국립대인 경북대, 전남대, 제주대 의예과는 올해 수험생이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정시 일반전형 모집 인원을 줄였다. 경북대 의예과의 경우 이 인원이 기존 50명에서 올해 23명으로 감소했다. 정시 일반전형에서 줄어든 정원은 별도 지역인재 전형 등을 신설하거나 늘리는 데 활용됐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방 의약계열의 정시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학교들이 있어 합격선이 바뀔 수 있다”며 “의약계열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정시부터 선발 인원과 모집군을 변경하는 학교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중앙대는 올해 정시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550명 늘었다. 아주대 의예과는 지난해 가군에서 올해 나군으로, 제주대 의예과는 지난해 다군에서 올해 나군으로 이동했다. 중앙대와 건국대는 다군에서 모집하던 자연계열 일부 학과를 나군으로 옮겼다. 김원중 강남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올해 변경 사항을 고려해 원서 접수 전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 놓고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험생들은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이 마감되는 27일 이후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고려대는 인문계열 117명, 자연계열 101명이 정시로 이월됐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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