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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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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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칼럼61%

경제일반23%

금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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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3%

[단독]공정위, 신세계 차명주식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 △주식 소유현황 신고 규정 위반 △동일인(총수인 이명희 회장) 지정자료 허위제출 등 3가지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차명 주식 보유 등을 통해 얻은 이익과 규모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또 그룹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일부러 뺐는지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및 지분 내용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만약 허위로 공시했다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룹 총수는 검찰에 고발돼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이유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검찰 고발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차명 주식 보유에 따른 허위 공시는 관련 법 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공정위에 앞서 신세계그룹을 조사했던 국세청은 문제를 확인하고도 세금만 추징했고 금융감독원은 경고 조치만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 회장이 전현직 임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의 차명 주식 총 37만9733주(830억 원 상당)를 찾아낸 뒤 이 회장에게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주식 차명 보유가 관행적인 것이었고, 고의적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는 판단에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금감원도 올해 5월 차명 주식을 실명 전환한 이 회장과 차명 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전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만 했다. 금감원은 당시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 데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없고 불공정 거래에 이용되지 않아 경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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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규제 풀고 ‘1조달러 뉴딜’… 한국기업에 큰 기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1조 달러(약 1170조 원) 규모의 ‘트럼프판 뉴딜 정책’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할 것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셰일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인프라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건설사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공격적인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북미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현지 M&A로 북미시장 공략해야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향후 5년간 공공인프라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을 지난달 27일 공언했다. 이는 힐러리 클린턴이 공약한 투자 규모의 네 배에 달한다. 트럼프는 9일 당선 수락 연설에서도 “미국 도시들의 내부를 정비하고 고속도로, 다리, 터널, 공항, 학교, 공항들을 다시 짓겠다”며 “미국의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 같은 인프라 투자가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릴 카드로 보고 있다. 인프라 건설에 미국산 철강을 사용하고, 버락 오바마 정부가 불허한 키스톤 송유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1930년 뉴딜정책 때 건설된 노후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에 대해선 미국에서도 이견이 없다.　이런 분위기는 국내 건설업계에 분명 호재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건설사들의 북미시장 실적이 초라하다는 점이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사의 미국 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7억7000만 달러로 전체 해외 수주액(461억4000만 달러)의 3.8% 수준에 불과하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국내 건설사들의 시공 능력이 북미시장에서 경쟁할 만큼 높지 않다”며 “시공 관련 규정도 까다로워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수주 실적이 거의 없는 국내 건설사가 북미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M&A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 실장은 “유럽 기업들이 진입 초기에 했던 것처럼 미국 현지 건설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단독 입찰보다는 현지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인프라 시장도 관심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에너지 정책(America First energy plan)’을 발표하면서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셰일업계의 수압파쇄공법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면 미국이 중동에 가서 원유를 구걸하는 상황이 재연된다”며 “내가 있는 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쌓여 있는 석탄과 미개발 유전 및 가스전, 셰일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 이를 막는 규제는 모두 없애겠다”면서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환경보호청(EPA) 규제도 철폐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원유와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생산 확대를 통해 미국을 에너지 자립국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석유 탐사와 시추가 늘어나고, 위축됐던 셰일업계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홍성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랜트 시장이 확대되면 관련 기자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기술력을 쌓은 국내 해양플렌트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산업을 담당하는 전재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인프라 개발 협력을 향후 정상회의 때 의제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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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기업 SI계열사 내부거래 더 늘어

　지난해 2월부터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요 대기업 시스템통합(SI)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업경영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15개 대기업 SI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29.7%에서 2015년 35.9%로 6.2%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집단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12.5%에서 11.7%로 0.8%포인트 줄었다.　규제 대상 SI 계열사 15곳 중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타이어 소속 엠프론티어였다. 이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51.2%에서 지난해 87.1%로 35.9%포인트 급증했다. 계열사 매출액도 2013년 400억 원에서 지난해 1126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효성그룹 노틸러스효성(29.3%→46.5%), 태광그룹 티시스(68.0%→76.0%)의 내부거래 비중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이 SI 계열사 15곳 중 10곳은 사실상 그룹 후계자가 지배하는 회사였다. 총수일가 자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단기간에 규모를 키우고 핵심 계열사와 합병하는 것은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는 전형적 방법 중 하나다.　일부 SI 계열사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매년 거액의 배당을 해왔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지난해 순이익이 38억 원에 불과한 대림그룹 산하 대림코퍼레이션은 올해 3월 184억여 원을 현금 배당했다. 이 과정에서 지분 52.3%를 소유한 그룹 3세 이해욱 부회장은 약 96억 원을 받았다. 대림코퍼레이션은 2014년(165억여 원), 2015년(128억여 원)에도 100억 원 이상을 배당했다.　이런 행태는 한진, 한화, 태광 등 3개 대기업집단 SI 계열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한진 총수일가는 28억 원을 투자한 계열사 유니컨버스에서 최근 3년간 15억여 원을 배당받았다. 또 올해 콜센터 사업 부문을 한진정보통신에 매각해 207억 원을 받았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아들 3형제(동관 동원 동선)가 100% 소유한 한화S&C는 지난해 75억 원을 배당해 배당성향(배당금/순이익)이 1875%에 달했다. 태광 총수일가가 100% 소유한 티시스도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당기순이익 전액(133억6000만 원)을 배당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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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입찰로 납품가 후려친 두산重

　같은 품목에 대해 최저가 입찰을 두 번 실시하는 방식으로 납품가를 후려친 두산중공업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해 최저가로 결정된 입찰금액을 더 깎은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최저가 경쟁 입찰을 통해 82개 하도급 사업자와 11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실시했다. 두산중공업은 최저 입찰금액이 당초 구매 예산을 넘지 않았음에도 추가 입찰로 사업자들이 입찰가를 낮추도록 유도해 총 4억2167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　두산중공업이 발주한 설계도면 입찰에 참가한 A 업체는 최저 입찰가인 7200만 원을 써냈지만, 추가입찰에서 당초보다 200만 원 낮은 7000만 원에 사업을 낙찰 받았다. 16개 품목은 추가 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낙찰업체가 변경되기도 했다.　두산중공업은 추가 입찰행위의 위법성을 사전에 알고도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명시된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며 “두산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을 알고도 공정위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두산중공업은 부당하게 깎은 납품대금 전액을 하도급업체에 돌려줬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의 법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데다 자진 시정이 늦게 이뤄진 점,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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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생활관 개선 7조, 엉뚱한 곳에 펑펑

　강원 철원군에 있는 3사단 18연대 2대대 병영생활관(내무반)은 2011년 최신식 생활관으로 탈바꿈했다. 1인당 침대가 하나씩 주어졌고 세련된 체력단련장도 마련됐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했다. 병사 수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군 구조개혁에 따라 이 대대의 사병은 현재 509명에서 2026년 428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예산을 들여 8930m²짜리 병영생활관을 지었지만 81명분에 해당하는 795m²가 필요 없어지는 셈이다. 　9년간 나랏돈 7조1000억 원을 쏟아부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배치나 증·창설을 앞둔 부대에 사업을 집행하고 정작 생활관이 필요한 곳은 손도 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영생활관 사업 예산의 세부 집행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혈세가 지나치게 낭비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심층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 국방부가 2004년부터 추진해 2012년 완료한 사업이다. 기존 침상형인 병영생활관 구조를 1인 침대형으로 바꾸고, 1인당 주거면적을 2.3m²(0.7평)에서 6.3m²(1.9평)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심층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총 7조1000억 원을 투입해 2012년 사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육군은 같은 사업을 명목으로 예산 2조6000억 원을 추가로 요청했다. 아직 121개 대대(5만4692명·94만5000m²)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사업 목표(666개 대대)의 18.2%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국방부의 추가 사업 요청이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10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의 심층 평가를 시작했다. 평가 결과 국방부가 현대화를 완료한 건 모두 638개 대대로 당초 목표의 95.8%에 불과했다. 또 이 가운데 108개 대대는 국방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부대 개편이 추진되면서 병사 수가 크게 줄게 돼 있어 2026년부터는 잉여 공간으로 남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부대 재배치와 부대 증·창설 계획, 미래 편제 등이 계속 바뀌었지만 이 같은 내용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방개혁 계획은 2009, 2012, 2014년에 걸쳐 세 차례 변경됐다.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부실한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가 조달하는 ‘나라장터’에 1인용 침대 가격은 최대 40만 원대로 60만 개를 구입해도 2400억 원에 불과하다. 또 목표 사병 수(30만1000명)와 확대된 사병 1인당 주거 면적(6.3m²)을 고려한 공사비용을 올해 표준건축비(m²당 176만2000원)를 적용해 계산하더라도 가져간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병영생활관 사업 예산의 상세 집행 내용은 국방부 예산 집행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더 촘촘하게 연계해 사업 계획을 수정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잉여 공간으로 남게 될 자투리 공간을 간부 숙소나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해 추가로 필요한 생활관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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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조사”

　효성그룹이 조석래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1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효성투자개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등 효성그룹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해 그룹 2세인 조 사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계열사 간 금융거래 등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로 조 사장이 지분 62.78%를 보유한 사실상의 개인 회사다. 이 회사는 경영난으로 2014년 약 156억 원, 2015년 약 39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담보를 제공해준 것에 주목하고 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 12월 120억 원, 2015년 3월 130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CB는 하나대투증권의 사모펀드 ‘하나HS제2호’가 인수했다. 효성투자개발은 이 CB의 가치 하락분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총수익스와프계약’을 하나HS제2호 펀드와 맺고 296억여 원 가치의 보유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이 58.75%, 조 사장이 4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참여연대는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CB를 사실상 인수한 셈이며 결과적으로 조 사장의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5월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기업경영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내부거래액은 전체 매출의 30.5%인 222억4200만 원으로 2014년(92억9600만 원)보다 139.3% 증가했다. 이 중 효성과의 거래액이 114억24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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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확실성에 투자 위축… 증시-실물로 번지는 ‘최순실 리스크’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 속에서 ‘최순실 게이트’라는 대형 악재까지 터지면서 코스피가 장중 한때 2,000 선 밑으로 내려가는 등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미국 대선과 금리 인상 등 미국발(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과 물가 등 실물경제를 반영한 각종 경제 지표도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달 25일 최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쏟아지기 시작한 뒤부터 이날까지 1.46% 하락했다. 이날도 장중 2,000 선이 무너지고 1,990까지 밀리다가 전날보다 0.04%(0.80포인트) 하락한 2,007.39로 거래를 마쳤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순실 사태’로 위축된 투자 심리가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선 실세’ 의혹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정치적 혼란의 출구가 보이지 않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선까지 1년 넘게 정치적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외국인투자가의 이탈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월 외국인투자가 순매수 규모는 9월(1조1042억 원)보다 약 61% 줄어든 4297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확률이 상승하면 외국인투자가들이 혼란에 대비해 국내 시장에서 자금을 빼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물경제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수출액(통관 기준)은 419억 달러(약 48조185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현대·기아자동차 파업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단종 영향으로 두 달째 수출이 감소했다.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여파까지 반영되면 연말까지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후폭풍으로 9월 서비스수지 적자는 5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서비스수지 적자는 8월 14억5000만 달러에서 9월 25억4000만 달러로 늘었다. 2010년 12월(―26억5000만 달러) 이후 5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 적자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만만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장바구니 물가지수’로 불리는 10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상승해 2014년 7월(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컸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3% 상승해 9월(1.2%)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투자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관리할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시장에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대면 보고를 한 지 한 달이 넘었다”며 “최근 예정된 보고는 최순실 사태 때문에 연기됐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 위기에 경제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박민우 / 정임수　기자}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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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정은 회장 자료 허위제출 혐의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그룹은 총수인 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공정위에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고 숨겨 왔다.　공정위는 현대그룹 동일인(총수)인 현 회장이 2012∼2015년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미편입 계열사를 빠뜨린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계열사는 현 회장의 여동생과 그 배우자가 지배주주인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코리아 등 3개 회사와 현 회장의 사촌동생인 정몽혁 현대종합상사 회장과 그 부인이 소유한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SNS, 랩앤파트너스 등 3곳이다.　공정위는 현 회장이 길게는 14년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 수도 적지 않은 점, 미편입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쓰리비와 HST에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에 대해 5월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현대그룹은 10월 20일 현대상선이 계열사에서 제외되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현대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을 당시의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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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하루꼴 매출 0원” 한숨

　대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A 씨는 9월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매출이 급격히 줄어 걱정이다. 그는 “전에는 하루 평균 20개의 화환 주문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고작 4, 5개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1주일에 하루꼴로 매출이 0원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 외 직무 관련성이 없어 꽃 선물을 주고받아도 괜찮은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불법이라는 인식이 퍼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게 10곳 중 7곳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업 300개 사를 상대로 조사해 발표한 ‘청탁금지법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우 어렵다’ 42.0%, ‘다소 어렵다’ 27.7% 등 응답자의 69.7%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농축산 도소매업 종사자들은 43.0%가 어렵다고 답한 반면, 화훼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종사자는 각각 86.0%, 80.0%가 어렵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0.8%는 “어려움이 현재처럼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답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업 중 65.3%가 법 시행 후 매출이 줄었다. 매출 감소율은 평균 39.7%다. 실제로 서울 광화문 인근 B일식당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 비중이 전체 매출의 70∼80%였다”며 “법 시행 후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메뉴가 1만 원대부터 있지만 아예 약속을 잡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사업(매장, 직원)을 축소하거나’(32.5%) ‘폐업을 고려하겠다’(29.7%)는 응답자도 10명 중 3명꼴이었다. 34.9%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 관련해 응답자의 48.0%(복수 응답)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피해 업종·품목에 대한 적용 예외 설정’(38.0%) ‘조속한 소비 촉진 정책 마련’(37.3%)이 뒤를 이었다.　한편 청탁금지법을 앞두고 소비가 위축된 데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까지 겹쳐 9월 소비가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 규모를 나타내는 9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4.5% 줄었다. 이는 2011년 2월(―5.5%) 이후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통계청은 “7∼8월 폭염 영향으로 가전제품과 음식료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팔려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9월에 나타난 것”이라며 “삼성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로 통신기기 판매가 크게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월 대비 0.8% 줄어든 전체 산업생산은 4월(―0.7%) 이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2.1% 줄었다.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하락하며 경제가 ‘트리플 침체’에 빠졌다. 건설부문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도 전달보다 4.7%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소비는 백화점·할인점 매출, 카드승인액 등의 지표로 가늠해 볼 때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추가 경기 보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은서 clue@donga.com·정민지 /세종=박민우 기자}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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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과 거래 끊어라” 압력… 약사단체 과징금

　한약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제약회사를 압박한 약사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약사단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준모는 약사 3000명을 회원으로 둔 사업자단체로 2002년 설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준모는 지난해 5, 6월 유한양행을 비롯한 91개 제약사에 제품 불매운동을 암시한 공문을 보내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했다. 약준모는 유한양행에 앞으로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요구하면서 현재 거래 중인 한약사와 언제까지 거래를 중단할 것인지도 명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굴복한 유한양행은 거래 중이던 34개 한약국과 거래를 일괄 중단했고, 유한양행을 포함한 10개 제약사도 한약국과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인 한약국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약사단체가 영향력을 악용함으로써 한약국과 약국 간 일반의약품 판매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2014년 8월 약사법 취지상 한약국은 한약재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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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약국 ‘왕따’시킨 약사단체에 과징금 처분

한약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제약회사를 압박한 약사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약사단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준모는 약사 3000명을 회원으로 둔 사업자단체로 2002년 설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준모는 지난해 5,6월 유한양행을 비롯한 91개 제약사에 제품 불매운동을 암시한 공문을 보내 한약국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했다. 약준모는 유한양행에 앞으로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요구하면서 현재 거래 중인 한약사와 언제까지 거래를 중단할 것이지도 명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굴복한 유한양행은 거래 중이던 34개 한약국과 거래를 일괄 중단했고, 유한양행을 포함한 10개 제약사도 한약국과 거래중단을 선언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인 한약국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약사단체가 영향력을 악용함으로써 한약국과 약국 간 일반의약품 판매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2014년 8월 약사법 취지상 한약국은 한약재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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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치 기록…‘인구절벽’ 우려

월간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치를 갈아 치웠다. 올해 1~8월 출생아 수도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8월 출생아 수는 3만3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00명(3.7%)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8월 기준으로 최저치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매월 경신하고 있다. 올해 1~8월 누적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인 28만31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6800명(5.6%)이 줄었다. 올해 9~12월 월간 출생아 수가 3만 명을 넘어야 연간 40만 명대를 유지할 수 있지만, 보통 4분기(10~12월) 출생아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혼인 건수도 감소세다. 8월 혼인 건수는 2만3000건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다. 하지만 1~8월 혼인 건수는 18만8200건으로 역대 최저치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혼인 건수도 처음으로 30만 건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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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예상 수수료-반송료 알려줘야

　앞으로 해외 구매대행 업체는 고객에게 예상 수수료와 반송료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또 배송·구매대행 과정에서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대행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을 만들어 관련 업체들에 기준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해외구매 형태를 반영해 △배송대행(업체가 배송만 대행) △위임형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와 배송 모두를 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체가 쇼핑몰을 만들어 해외 생산자와 국내 소비자를 연결) 등 3가지 유형에 대해 각각 별개의 표준약관을 만들었다.　공정위는 위임형 구매대행 사업자가 예상되는 수수료와 반송료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게 했다. 또 환율 변화, 가격 변경 등으로 미리 계산한 구매 비용보다 실제 비용이 싸질 경우 반드시 차액을 정산해 고객에게 돌려주게 했다. 　아울러 배송·구매대행업자가 운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쇼핑몰형 구매대행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소비자가 상품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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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원유생산 감축 합의에…국내주유소 기름값도 오름세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8년 만에 원유 생산량 감축에 합의하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24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23일 기준 리터당 1423.33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이달 5일(1406.62원) 이후 줄곧 오름세를 보이며 18일 만에 16.71원 상승했다. 경유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는 2일 리터당 1200.40원으로 바닥을 찍은 뒤 23일 1217.98원까지 상승했다. OPEC 회원국들은 지난달 28일 알제리에서 열린 국제에너지포럼(IEF) 비공식회담에서 하루 3324만 배럴인 원유 생산량을 약 75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후 곧바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달 27일 배럴당 44.67달러에서 이달 21일 50.85달러로 13.8%(6.18달러) 급등했다.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는 ＂이달 30일부터 11월 5일 국내 보통휘발유 가격은 1437원, 경유 가격은 1229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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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2호기서 미세구멍 2개 발견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원형 돔 내부철판에서 구멍이 발견됐다. 방사능 누출은 없었지만 정기점검을 받기 위해 중단됐던 한빛원전 2호기의 재가동 시기는 연말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발전소는 18개월마다 진행되는 정기점검 중 한빛 2호기의 격납건물 돔 내부철판(두께 6mm)에서 부식에 의한 지름 1, 2mm 크기의 미세 구멍 2곳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내부철판의 부식 발생은 6월 말 경북 울진 한울원전에 이어 두 번째지만 구멍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철판 부식이 방사능 누출로 이어질 우려는 없다고 평가했다. 원전은 5중 방호막이 모두 뚫려야만 방사능이 누출되는데 구멍이 발견된 내부철판(4번째 방호막) 이외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만균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자력발전소의 원형 돔은 두께가 1.2m인 콘크리트 아래에 철판을 덧댄 형태”라며 “철판에 일부 부식이 있더라도 방사성물질이 콘크리트를 뚫고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보다 정확한 철판부식 원인 파악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제작사(두산중공업), 원전 전문업체(웨스팅하우스) 등과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이 길어지면서 한빛 2호기의 재가동은 당초 8월 초에서 12월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권예슬 동아사이언스 기자}
- 20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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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첫 100만 돌파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전문인력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고 노동 여건도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2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1000명(3.7%) 늘었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1만9000명(1.9%) 늘어난 10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경제활동인구가 100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지만 직업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를 아우르는 말이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9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5000명(2.6%) 늘었다. 이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3.6%로, 2013년 76만 명에서 3년 새 20만 명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교수, 연구원, 기술자 등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중은 6.3%(4만8000명)에서 4.8%(4만6000명)로 오히려 줄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임금근로자(91만9000명)의 53.1%인 48만8000명은 한 달에 200만 원도 벌지 못했다. 월평균 100만∼20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은 48.6%(44만7000명)였고, 한 달 월급이 1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도 4만1000명(4.5%)이나 됐다.　박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취업자들의 근로시간은 긴 편이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지만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47.4%가 1주일에 50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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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전 1위 현대그룹, 대기업집단서 ‘퇴출’

　현대그룹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1987년 자산 규모 1위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후 29년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상선이 현대 계열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현대를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 측의 감자로 현대상선 동일인(총수) 관련자 지분이 23.1%에서 1.0%로 줄었고, 채권단이 출자 전환을 통해 33.9%로 최대 지분을 확보한 점 등을 들어 계열사 제외를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4월 기준 21개 계열사, 자산총액 12조8000억 원이었던 현대는 12개 계열사, 자산총액 2조5643억 원 수준의 기업집단으로 쪼그라들어 상호출자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매년 4월 대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하지만 현대처럼 자산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든 경우엔 중간에 지정 제외 결정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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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사상 첫 100만명 돌파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96만 명으로 100만 명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낮은 급여와 장시간 근무 등 노동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전년대비 5만1000명(3.7%) 늘어난 14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제활동인구는 10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1.9%)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취업자도 2만5000명(2.6%) 늘어난 96만2000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30~39세)가 28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20~29세) 25만3000명, 40대(40~49세) 18만8000명, 50대(50~59세) 17만3000명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44만1000명, 베트남인 7만2000명, 한국계 제외 중국인 6만4000명, 북미인(미국·캐나다) 4만5000명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2013년 76만 명에서 올해 96만2000명으로 20만 명 이상 늘었다. 하지만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한 달에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91만9000명 중 44만7000명(48.6%)은 월평균 100만~200만 원 미만을 받았다. 한달 월급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근로자도 4만1000명(4.5%)이나 돼 월 20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53.1%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근로시간이 길었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취업자의 47.4%가 1주일에 50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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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이하 담보대출, 14일內 철회땐 위약금 0원

　앞으로 2억 원 이하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4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이나 2억 원 이하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14일 이내에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가 대출의 필요성과 금리에 대해 다시 고려할 수 있도록 2주간의 검토 기간을 준 것이다. 다만 철회권을 마구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횟수는 해당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제한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출계약철회권이 은행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소비자 권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예금계좌가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대출지연 이자에 원리금까지 갚아야 했던 ‘기한이익상실’ 약관도 개선됐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기한이익상실이 가능한 조건에 예금 가압류를 제외시켰고, 고객에게 불리한 기한이익상실 조건과 시기도 개선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강유현 기자}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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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수수료 0원”…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2억 원 이하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4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이나 2억 원 이하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14일 이내에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가 대출의 필요성과 금리에 대해 다시 고려할 수 있도록 2주 간의 검토기간을 준 것이다. 다만 철회권을 마구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횟수는 해당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제한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출계약철회권이 은행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소비자 권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예금계좌가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대출지연 이자에 원리금까지 갚아야 했던 ＇기한이익상실＇ 약관도 개선됐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기한이익상실이 가능한 조건에 예금 가압류를 제외시켰고, 고객에게 불리한 기한이익상실 조건과 시기도 개선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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