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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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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北올해 무기수출 2억달러 육박… 작년의 2배

    북한이 올해 2억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의 무기를 해외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올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채택해 강력한 무기 수출 단속에 나서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청송연합’ 등을 전면에 내세워 무기 판촉활동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한 대북 정보소식통들은 16일 “올해 북한의 무기 수출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기 수출액은 2003년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가동된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07년 4960만 달러로 추산됐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북한은 무기 수출 대상국을 과거의 중동 국가 중심에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 등으로 다변화했으며 수출품목도 방사포, 함정, 탄약 등 재래식무기와 함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로 확대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위장 방식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무기 수출을 관장하는 노동당 제2경제위원회는 청송연합을 전면에 내세워 바이어들을 유치하는 한편 유엔의 의심을 받는 산하의 주요 수출회사들에 과거와 다른 가짜 이름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무기를 제3국을 통해 우회 운송하거나 화물송장(invoice)에 군수품을 민수품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화물세탁’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월 한국 정부가 부산항에서 압수한 컨테이너 4개에 들어 있던 화학용 방호복(防護服)도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서 선적된 것으로 파악됐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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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번번이 덜미 잡혀도 무기수출 집착하는 까닭은

    노동당 간부 백세봉 주도로자원 독점하며 외화벌이국제사회와 ‘두더지 게임’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번번이 덜미가 잡히고 있는 북한의 무기 수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군부 엘리트가 선군(先軍)정치를 내세운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생존수단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에 따라 무기 수출을 둘러싼 국제사회와 북한의 숨바꼭질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부 집단의 자체 생존 추구그루지야 국적의 수송기를 통해 35t 규모의 무기를 밀매하려 한 기관은 노동당 산하에 있는 제2경제위원회(위원장 백세봉)로 추정된다. 이 기관은 당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미사일 등 무기를 만들고 수출하는 군수산업을 담당한다. 인민무력부 산하의 각종 조직도 자체적인 돈벌이를 통해 군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총칭하는 북한의 ‘제2경제(군 경제)’는 1970년대 이후 일반적인 국민경제와는 분리된 채 자체적으로 생산시설(공장과 농장 등)과 유통시설, 수출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갖추고 군수물자를 만들어 쓰고 수출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위 탈북자들의 말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국가기관들도 스스로 벌어 유지하는 ‘자력갱생’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집단으로 변했다. 제2경제는 경제위기 때도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와 ‘국방공업 우선주의’를 등에 업고 국내 희소자원을 독점하면서 생존해 왔고 2000년대에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무시하고 무기 수출로 살길을 찾아왔다. 성채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사건 역시 군 경제의 생존추구 활동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 통치자금 수혈 노려이번 무기 수출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북한 방문으로 북-미 간 양자 대화가 막 시작된 시점에 발생했다. 이를 군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전병호 노동당 군수공업 담당 비서와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 등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정광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 경제가 벌어들인 달러의 상당 부분은 김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된다”며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인한 달러 자금 경색을 탈피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단속될 위험을 감수하고 이번 거래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고지도자는 군부가 희소자원을 활용해 외화벌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군부는 이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헌납하는 ‘호혜와 상납’의 관계는 군 경제가 운영되는 핵심적인 원리다.○ 국제사회와 북한의 숨바꼭질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결의 1718호를 통해 재래식 무기의 수출까지 금지한 뒤 북한의 무기 수출액은 연간 1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2차 핵실험 이후 더욱 강력한 결의안 1874호가 채택된 이후 북한이 무기 수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내부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다수의 전문가들은 “바닷길에 이어 하늘길도 미국의 정보력에 막힌 것에 대해 북한은 내부적으로 놀라움과 허탈감이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성채기 연구위원은 “무기 수출은 군 경제의 유지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활동”이라며 “국제사회가 제재를 강화하면 군 경제는 새로운 출구를 뚫는 ‘두더지 잡기’ 식 대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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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신종플루 지원금 178억 책정”

    정부는 북한에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등을 지원하는 데 남북협력기금 178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북한에 신종 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40만 명분과 대체 약품인 리렌자 10만 명분, 10억 원 상당의 손세정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수송비 등 경비를 포함해 약 178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돈을 전액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키로 하고 11일부터 통일부 장관이 의장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 지원을 위해 의결을 금주 중 마칠 예정이다. 한편 북측은 14일 오전 남북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남측의 신종 플루 치료제 50만 명분 지원 제의를 수용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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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쌀 1kg에 23원… 물가도 100분의 1 수준으로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의 후속 조치로 주요 식품의 새 국정 가격을 9일 공시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이 13일 전했다. 이 단체 소식지 ‘오늘의 북한 소식’에 따르면 쌀 1kg의 새 국정 가격은 23원으로 지난달 30일 화폐개혁이 단행되기 전 시장 가격의 10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요 식품들은 kg당 옥수수 8원, 밀가루 22원, 콩기름 50원, 돼지고기 45원, 무 5원, 인조고기 15원 등이다. 소식지의 보도가 사실일 경우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을 통해 헌 돈과 새 돈을 100 대 1의 비율로 교환한 뒤 국정 가격도 과거 시장 가격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국정 가격은 북한 당국이 2002년 7월 1일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했던 때보다도 낮은 것이다.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4일 북한 중앙은행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 이후 물가를 2002년 7월 1일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2002년 7월 1일자 쌀 1kg의 값은 44원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의 효과를 선전하기 위해 현실성 없이 무리하게 낮은 가격을 공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물가가 10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근로자 월급은 오히려 33%가량 늘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 좋은 벗들은 광산과 탄광 노동자 월급이 기존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 전문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NK는 9일 폐막된 ‘양강도 재정일꾼실무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일반 노동자 월급을 400원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침이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400원은 현재의 사무직 근로자 평균 임금 4000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북한 근로자의 구매력은 숫자상으로 10배가량 높아지게 된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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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南타미플루 받겠다”

    정부는 10일 북한에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 50만 명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신종 플루 확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치료제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순수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신종 플루 치료제 지원 의사를 밝혔고 북한도 오늘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며 “북한에 조건 없이 매우 신속하게 치료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치료제의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황이 확산되면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북측에 신종 플루 관련 지원 의사가 있다는 점을 통보했고 북측은 같은 채널을 통해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양측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으로 구체적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신종 플루 치료제 지원이 이뤄지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정부 당국간 인도적 지원의 첫 사례가 된다. 정부는 10월 26일 옥수수 1만 t과 의약품 등의 지원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받겠다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이 대통령이 8일 지원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편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평양에서 3명, 신의주에서 6명의 신종 플루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북한 당국의 보고를 받고 북한과 의약품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 북한의 신종 플루 확진 환자 9명이 모두 11∼14세 어린이들이라고 전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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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즈워스 통역사는 美국무부 소속 한국계 여성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1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선 한국계 전문 통역사 이연향 씨(52·여)가 통역을 맡았다. 그는 보즈워스 대표 일행의 2박 3일 방북 일정에 동행해 북측 관리들과의 대화를 통역했다. 미 국무부 소속인 이 씨는 통역 경력 20여 년의 베테랑이다. 2005년 3월부터 이화여대 통역대학원 교수로 일하며 방한하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의 통역을 프리랜서로 맡아오다 올해 초 학교를 휴직하고 국무부 전속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무부 통역은 1978년부터 한국계 통 김(한국명 김동현) 존스홉킨스대 초빙교수가 도맡아 왔으나 2005년 김 씨가 국무부를 은퇴한 이후 사실상 이 씨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 씨는 지난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방한을 수행해 미국 측 통역을 맡았고 올해 2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방한했을 때도 통역을 했다. 한국어가 처음으로 올림픽 공식 통역언어로 채택된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메인프레스센터(MPC) 기자회견장 동시통역사로 활약하기도 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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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신종플루 사전 교감’ 있었나

    북한에서도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했다고 북한 당국이 9일 처음으로 인정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세계적으로 A(H1N1)형 돌림감기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속에 조선의 일부 지역에서도 이 신형독감이 발생했다”며 “보건성에서 장악(파악)한 데 의하면 신의주와 평양에서 확진된 환자는 9명”이라고 보도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이날 “평양에서는 5일 중앙급 병원부터 동진료소까지 모든 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강습이 일제히 진행됐다”며 “신종 플루 발생 시 상부에 즉시 보고하고 환자를 병원이나 자택에 격리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북한의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북측에 신종 플루와 관련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양측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앞으로 북한과 협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이용해 이르면 10일 대북 전통문을 보내 신종 플루 치료제 공급을 포함한 지원 의사를 공식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 대변인은 제의 시기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 기관의 전문적 의견이 필요하다”며 “정부 내 검토가 끝나는 대로 북한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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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지하 300m에 김정일 대피용 땅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사진)는 7일 “평양 지면 아래 약 300m 지점에 지하철(지하철도)과 별도의 지하세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비서는 이날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에 출연해 “(수십 년 전) 지하철 공사를 책임지던 경비대장이 찾아와 병사들과 대학생 간 폭행사건 처리를 부탁하며 (김일성대 교수이던 나를) 공사현장으로 초대했다”며 “지하철도로 내려간 뒤 그곳에서 또 지하철도 깊이만큼 내려가자 땅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땅굴은 유사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수뇌부가 이용하기 위한 대피로이며 평남 남포시와 영원군, 평북 순천시 등 주변 지역으로 40∼50km나 뻗어 있다고 설명했다. 황 전 비서는 “평양에서 순천의 자모산까지 뚫린 40km 길이의 땅굴 속에는 깨끗한 샘물과 새파란 풀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평양 철봉산 휴양소에서 남포항까지 땅굴을 뚫어 놨는데 이곳을 통해 유사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이) 중국으로 도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비서가 1997년 남한에 망명한 이후 평양의 ‘비밀 땅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남측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1973년에 준공된 북한의 지하철은 100∼150m 깊이에 만들어져 유사시 핵 공격을 견디는 초대형 방공호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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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화폐개혁후 北동향 “중대사안” 주시

    정부가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불안한 내부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화폐개혁 조치로 시장 활동을 통해 모은 부(富)를 국가에 빼앗긴 북한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당국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정부는 북한의 화폐개혁을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북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화폐개혁 조치의 정확한 내용 파악에 주력해 온 정보 당국과 통일부 등 대북 정책 유관 부서들은 이제 북한 내 불안 상황을 파악하는 데 정보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 대북 소식지 관계자는 “정부가 북한 내부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 지도부가 계속 악수(惡手)만 두는 것 같다”며 “이번 조치가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든 상당한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국가 경제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만큼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4일 러시아 경제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북한 내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소요사태에 대비해 군에 전투 준비태세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에서 주민과 당국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는 6일 밤까지 파악되지 않았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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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김정일 전단 살포-낙서 사건 발생”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의 화폐 교환 마지막 날인 6일까지도 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번 화폐개혁에 이어 달러 사용 금지 조치도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해 당국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 동요와 상거래 중단 계속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발행하는 ‘오늘의 북한 소식’은 이날 “갑작스러운 화폐 교환으로 충격을 받은 주민들 가운데 심장마비로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며 “힘들게 장사해 모은 돈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자유북한방송도 이날 “3일 새벽 신의주 5·1거리에 5000원짜리 구권이 뿌려져 보위부에 비상이 걸렸다”며 “화폐개혁에 불만을 품은 개인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반(反)김정일 전단 살포나 낙서 사건도 발생하고 있지만 조직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장마당(시장)과 공장, 기업소도 당분간 정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새 국정가격을 공표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새 돈을 사용할 수 없도록 100원권 이하의 새 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지는 “모든 공장, 기업소도 화폐 교환 기간인 일주일 동안은 생산을 멈춘 상태”라고 전했다.○ 외화 사용 금지하면 추가 혼란 예상 북한 중앙은행 조성현 책임부원은 4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서 “앞으로는 일체 상점, 식당들에서 외화로 주고받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외국인이나 해외동포들이 가는 상점, 식당들에서도 화폐교환소에서 외화를 조선 돈으로 교환하여 쓰게 돼 있다. 인차(인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폐개혁으로 원화 물가를 안정시킨 뒤 국가가 외환을 직접 통제해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 의존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외화 암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주민들이 가진 외화를 강제로 교환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외화를 많이 가진 주민들이 또 한 번 곤욕을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외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외화를 사용하는 것은 북한 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화폐개혁 이후에도 원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외화 사용 금지 조치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하반기 대외 유화정책도 화폐개혁 포석? 북한이 올해 7월 이후 대외 공세를 자제하고 대화와 지원을 요구하는 유화정책을 펴온 것은 이번 화폐개혁 조치를 앞두고 미국과 남한 등의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의 성패는 국가가 충분한 상품을 공급해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해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도 내부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외부 지원을 기대하고 올해 하반기 이후 미국과 남한에 대해 유화정책을 폈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8∼10일 평양을 방문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도 적극적인 유화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 전문가는 “북한으로선 매우 다급한 상황”이라며 “대북지원에 뜨뜻미지근한 남한보다는 미국에 화끈하게 매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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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원권 김정일 생가-1000원권엔 생모 생가 담겨

    조선신보는 4일 북한의 새 화폐 사진도 공개했다. 총 9종의 지폐와 5종의 동전으로 구성된 새 화폐의 주요 특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가계의 신격화를 더 노골화했다는 것이다. 보도는 “화폐의 주체사상 예술적 내용과 권종 구성을 개선하고 현대적인 화폐제조기술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새 돈은 백두산 3대 장군의 영도업적과 선군시대의 면모를 사상 예술적으로 풍부히 반영했다”고 전했다. 최고액권인 5000원짜리에는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와 만경대 생가가, 새로 생긴 2000원 지폐에는 김 위원장의 고향이라고 주장하는 백두산과 생가 통나무집 도안이 담겼다. 1000원 지폐 앞면에는 김 위원장 생모인 김정숙의 함경북도 회령시 생가가, 뒷면에는 김정숙이 빨치산 시절 김일성에게 물을 떠다 바쳤다는 삼지연 연못이 담겼다. 고액권의 순서대로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이 담긴 셈이다. 다만 2000원과 1000원 지폐에는 김정일과 김정숙의 초상화가 들어가지 않았다. 화폐 도안은 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500원 지폐에서는 김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 사진이 빠지고 그 대신 평양 개선문 도안이 들어갔다. 새 화폐에서 또 주목할 점은 100원부터 5000원짜리까지 지폐의 발행일자는 2008년으로 돼 있지만 10전짜리 동전부터 5원 이상 50원짜리 지폐는 2002년으로 돼있다는 점이다. 올해 새로 찍은 화폐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2002년과 2008년에도 화폐개혁을 시도했으나 부작용을 고민해 유보했거나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2009년에 새로 찍은 화폐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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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역할 약해질 것” 통제강화 의도 확인

    북한이 4일 재일조선인총연합(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지난달 30일 단행한 화폐개혁 조치의 상세한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적인 목표는 2002년 7월 1일 단행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북한은 임금과 물가를 동시에 인상해 노동 인센티브를 높이고 공식 경제부문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상품 공급 부진에 따른 추가 물가 상승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2003년 이후 ‘종합시장’을 허용해 왔다.○ 새롭게 밝혀진 화폐개혁의 내용 조선신보는 이번 조치가 ‘새 돈을 발행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최고인민회의 정령(政令)과 내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이번 보도를 통해 화폐개혁을 공식 확인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6일까지 헌 돈과 새 돈을 100 대 1의 비율로 바꿔주기로 했다. 특히 은행에 저금한 돈은 10 대 1의 비율로 바꿔주기로 했다. ‘장롱 속 현금’을 끌어내기 위해 저금에 한해 인센티브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핵심적인 내용인 가구당, 개인당 새 돈의 교환 한도는 밝히지 않았다.○ 물가 잡고 계획경제 정상화 노려 이번 조치의 우선적인 목적은 물가안정이다. 조선신보는 조성현 북한 조선중앙은행 책임부원을 인용해 “시장의 물가가 7·1조치 이전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오고, 공식 유통망이 정상화되고, 시장이 사라져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이라는 논리다. 조선신보는 특히 종합시장에 대해 “지난 시기 국가가 기업소들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계획한 만큼 원만히 보장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의 이용을 일부 허가했다”며 “그러나 국가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보조적 공간의 기능을 수행했던 시장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시장 통제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가격-외환정책 7·1조치 수준 유지 북한은 앞으로 상품 가격과 근로자 생활비 수준을 7·1조치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7·1조치로 쌀 1kg의 국정가격은 45원, 사무직 근로자 월급은 3000원 수준으로 맞추려 했다. 하지만 이후 시장물가가 오히려 크게 올라 월급만으로 생활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이번 화폐개혁에 따라 헌 돈의 상당 부분이 소각돼 화폐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7·1조치 당시 수준으로 임금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질 임금이 높아지고 국영상점에 싼 값으로 상품이 공급되면 시장에서 돈을 벌던 주민들이 공식 계획경제의 영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인 셈이다. 북한은 또 상점과 식당 등에서 외화 유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7·1조치 직후인 2002년 11월에도 달러 사용을 금지했으나 유야무야됐다.○ 상품 공급 안 되면 성공 어려워 북한은 올해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 등으로 전반적의 경제가 상승궤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현재의 북한경제 상황을 볼 때 당국이 자체적으로 공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는 결국 개인들의 상행위를 잠시 위축시킬 수는 있지만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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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화폐개혁은 기업가계급 견제용”

    북한이 전격 단행한 화폐개혁은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기업가 계급이 번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사진)은 2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김정일의 가짜 화폐개혁’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최근 가나와 터키는 과거 경제정책 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모든 국민이 옛 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바꾸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교환액수를 제한해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종이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나쁜’ 화폐개혁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시장 활동을 억누르고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부의 축적 기회를 빼앗았다고 분석했다. 북한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본주의에는 공장에서 이탈한 노동자에서부터 직위를 이용해 곡물과 중국산 수입소비재까지 사적으로 거래하는 정부 관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놀랜드 부소장은 “시장 활동을 통해 태동한 기업가 계급이 부를 쌓게 되면 잠재적으로 권력을 갖게 될 정도로 발전해 국가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북한 당국은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은 1948년 수립 이래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화폐개혁이나 이와 비슷한 조치를 통해 민간기업가들의 저축과 자본을 몰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북한에서 시장은 주민들이 국가 감시를 벗어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라면서 “북한 당국이 몰락한 국가경제 틀 밖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분석했다.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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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화폐개혁은 사실… 국가가 富 관리 의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북한의 전격적인 화폐개혁에 대해 “국가(북한)가 (주민과 시장의 손에 있는) 부(富)를 가져와(빼앗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2002년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 개방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은 우리 정부로서도 놀라운 일이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해석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한 2012년을 앞두고 북한 당국이 여러 국가적 프로젝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화폐개혁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부만 주민에게 새 돈으로 교환해주고 국가가 회수한 헌 돈은 폐기해 새 돈의 가치를 높인 뒤 국가가 새 돈을 발권해 국책사업에 쓰면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화폐개혁은 2007년 10월 이후 계획·통제경제 시스템을 강화해온 정책들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발행한 계간 ‘경제연구’ 최신호는 “화폐 우상화가 화폐관계를 확대시켜 사회주의 경제관계를 좀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중개상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중국 상품의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북한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 당국 차원의 공식 정령(政令)이 나와야 분명한 실체를 알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최후 수단인 화폐개혁에 대해 공식 발표가 없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화폐개혁에 따른 상품 가격과 임금 등에 대한 재평가 조치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는 2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2일 오전 8시부터 전국적으로 화폐교환을 실시했다”며 “6일까지 화폐 교환이 계속된 뒤 7일부터 신권이 유통된다”고 전했다. 이어 “10만 원 이상도 1000 대 1로 교환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발행하는 ‘NK IN&OUT 23호’는 “신권 지폐 100원권에는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고 전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北 화폐개혁 성공할까… 전문가 진단北, 저항 부를 위험한 도박… 외화 의존도 높아질 것《북한이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단행한 화폐개혁의 내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폐개혁 자체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뒤따르느냐에 따라 북한 당국의 의도와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화폐개혁이 정권안보 차원의 단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민들의 저항과 암시장의 확대 등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내다봤다.》정책 신뢰도 추락 최대 손실암시장 확대 등 부작용 클 듯美 대북 식량지원 재개땐경제 빠르게 안정될 수도○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번 조치로 국가가 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키우고 노동당과 군대 등 특권경제에 소속된 친(親)김정일 정권 세력이 시장 세력을 압도하게 됐다. 국가는 주민들이 가진 돈 가운데 10만 원만 새 돈 1000원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휴지로 만들었다. 반면 국가는 얼마든지 새 돈을 찍어낼 수 있다. 국가는 이 돈으로 임금을 줘 시장에 떠돌던 주민들이 공장 등 일터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또 이번 조치로 달러나 위안화를 가진 권력집단의 경제력이 시장을 통해 살아온 일반 주민들에 비해 엄청나게 강화됐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가가 새 돈을 찍어 기간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간산업의 성장이 다른 부분에도 파급돼 산업 전반이 살아날지는 미지수다. ○ 정광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북한 지도부가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한 것 같다. 이번 조치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 사례에서 보듯이 이행기의 사회주의 국가는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선 민간기업가를 육성하고 국영기업을 이들과 경쟁시키며 경제를 재건해 나가야 한다. 이번 조치는 김 씨 부자의 3대 세습에 필요한 일부 특권계층의 ‘경제 권력’을 강화하려고 시장 세력을 말살하겠다는 것으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손실은 국가 정책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 주민들은 언제라도 휴지로 변할 수 있는 북한 돈 원이 아니라 달러나 위안화 등으로 거래를 하려 할 것이어서 북한 경제의 외화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암시장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국가경제는 형해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팀장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화폐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물이나 금융부문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과거 베트남도 화폐개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동시에 가격 자유화 등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면서 개혁개방 경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상황은 이런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화폐개혁은 그 자체로 비용이 많이 든다. 우선 새 돈을 만들어내야 하고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다.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도 큰 비용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등을 통해 실물부문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을 원활하게 할 만큼 성과가 났다고 할 수 없다. ○ 이정철 숭실대 교수 북한이 8일로 예정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실시한 것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로 북한의 화폐개혁이 성공할지는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재개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지난해와 같이 50만 t가량의 대북 식량지원을 하면 화폐개혁으로 혼돈에 빠진 공식 경제가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 외부에서 식량이 지원될 경우 이를 배급해 주민들의 식량 사정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배급 가격을 현재 헌 돈 45원에서 600∼800원(새 돈 6∼8원)으로 올리면 재정수입도 늘릴 수 있다. 오른 쌀 가격에 맞춰 기타 상품과 서비스의 국정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격 개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식량지원이 없다면 화폐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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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17년만에 화폐개혁 단행”

    북한 당국이 30일 오전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했다고 북한 전문 인터넷신문인 데일리NK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이 이전에 화폐개혁을 한 것은 1992년으로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번 화폐개혁은 17년 만에 단행된 것이다. 데일리NK에 따르면 평양에 있는 한 소식통은 이날 통화에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평양을 비롯한 조선중앙은행 지점에서 화폐교환이 시작됐다”면서 “옛날 돈과 새 돈의 교환 비율은 100 대 1”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이날 아침부터 긴급히 부분별 기관장 회의를 열었으며 각 동사무소를 통해 화폐교환 방침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북한 당국은 1인당 교환 가능한 액수를 가구당 북한돈 10만 원으로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1992년 화폐개혁 때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1인 및 가구당 교환 액수를 제한했다. 신의주 소식통은 “화폐교환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화로 교환하려고 평소 알고 있는 환전상에게 몰리고 있다”며 “모든 환전상이 몸을 피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고 데일리NK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화폐개혁을 한다는 이야기는 최근까지 계속 있어 왔으나 사전 공지가 전혀 없었다”며 “보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을 한 것이 사실일 경우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면서 동시에 시장 활동과 부정부패 등으로 돈을 모은 정치 경제적 세력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 경제는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어왔다. 북한 당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국정가격을 시장가격에 맞춰 인상했으나 시장가격은 다시 뛰어올랐다. 또 한편으로 경제위기 과정에서 주민들의 시장 활동이 늘어났고 장사를 통해 돈을 벌거나 이들의 뒤를 봐주고 뇌물을 챙겨 자산을 축적한 권력 엘리트들이 늘어났다. 북한 당국은 헌 화폐를 새 화폐로 교환해 주되 가구당 제한을 둬 유통되는 화폐를 줄이는 동시에 불법적으로 돈을 모은 자산가들의 부를 강제로 줄이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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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입의 북한’ 몸 달았나

    북한 당국이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시한 대남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민간 라인을 통해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하는 한편 각종 매체를 동원해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양면작전’을 벌이고 있다.○ “금강산 피격 현장 방문 협의” 제의 이종혁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은 18일 금강산을 방문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면서 남한 당국자들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현장 방문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자들은 또 남측 민간인들을 통해 남한 당국에 강한 불만을 전달하고 있다. 최근 한 북한 당국자는 남한 민간 관계자를 만나 “남측이 말로는 영·유아에게 긴급구호를 한다고 하면서 이들이 먹기에는 거친 옥수수를 제공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 공화국과 아이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민간단체 관계자는 “북측 당국자가 ‘자존심이 상해서 옥수수 1만 t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매체 통해 남한 통일부 잇단 비난 북한 노동당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10일 통일부의 옥수수 1만 t 제의를 “속통 좁은 처사”라고 비난한 이후 이 매체와 노동신문 등의 대남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1일 “남조선 반통일 세력들은 북남관계 개선에 제동을 거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을 부리고 있다. 현인택을 우두머리로 하는 남조선 통일부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은 온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현 장관과 통일부를 실명으로 비난했다. 이 같은 대남 비방은 △금강산 및 개성관광 불허 △일부 민간단체의 방북 불허 △대청해전 발발 △국방부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및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 수립 외에, 통일부가 △대북 옥수수를 겨우 1만 t 제공하겠다고 하고 △2010년 통일부 예산 증가분을 남북협력기금이 아닌 통일 교육 등 내부 통일역량 강화에 배정한 것 등과 관련 있어 보인다.○ 다급한 북측, 느긋한 남측 김 위원장은 올해 8월 16일 묘향산에서 현 회장을 만나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 5개항에 합의했다. 북한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 및 결정사항은 꼭 이행돼야 할 ‘당적 과제’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다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급할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이종혁 부위원장의 제의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정부 간 채널을 통하지 않고 민간을 통해 제의한 것”이라고 일축하며 “현대 측의 보고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 정부는 내달 8일로 예정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대북 정책 기조 변화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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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임 최승철 ‘두주불사형’ 신임 원동연 ‘깐깐 학자형’

    北 대남사업 2인자 교체… 스타일 비교해보니원, 전면 안나서는 전략가“논리적 토론 가능” 기대도 “그를 보면 ‘진짜 사회주의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북한 대남사업의 ‘제2인자’가 된 것으로 확인된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62)에 대해 한 전직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원 부부장은 일반적인 관료나 정치인이 아니라 이론가 스타일이라는 것이다. ▶본보 12일자 A1면 참조 “이론에 밝고 논리가 정연하며 필체가 아주 유려한 사람입니다. 말이 없이 조용하고 술도 거의 안 마십니다. 남북 협상이나 회담에 많이 참여했지만 일절 행사장이나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관리하고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합니다.” 원 부부장은 올해 8월 김대중 대통령 서거 당시 북한 조문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했을 때도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조용히 수행했다. 조문단이 8월 23일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했을 때 원 부부장은 뒷자리에 앉아 대화 내용을 수첩에 깨알같이 기록했다. 원 부부장의 성격은 전임자인 최승철 전 부부장과 정반대다. 최 전 부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대남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다. 그는 성격이 화통하고 말이 많으며 술을 좋아하는 두주불사(斗酒不辭) 형이었다. 남북 간 행사의 전면에 나서 좌중의 시선을 끌었다. 한 대북지원단체 대표는 “최 전 부부장은 남측 인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면 일단 ‘해 봅시다’라고 약속을 한 뒤 윗선을 설득해 밀어붙였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관계가 활성화된 데는 그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 전 부부장은 서울 방문 때 과음을 하거나 언행에 실수가 있었고 이것이 결국 지난해 철직(撤職)의 명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화통한 최 전 부부장보다 꼼꼼한 원 부부장이 더 상대하기 어려운 협상 파트너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원 부부장은 전임자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측에 틈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양측은 남북 정상회담의 조건을 놓고 최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당국자는 “학자풍인 원 부부장은 권모술수나 정치적 행동에는 익숙하지 않아 보인다”며 “남측 대표가 원 부부장과 술자리가 아닌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 진정한 자세로 토론을 벌인다면 의외로 말이 제대로 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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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원동연, 대남사업 2인자로

    서울서… 싱가포르서… 남북회담-접촉 20년 그림자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을 맡았던 원동연 씨(62·사진)가 지난달 대남사업 실무 책임자인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및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으로 승진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비밀 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원 씨는 올해 8월 21∼23일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북한 조문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했으며 지난달 15∼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남북간 비밀접촉에 김양건 노동당 통전부장과 함께 북측 대표로 참가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최근 평양을 방문해 원 씨의 승진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에 북측이 나름의 반응을 보이는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원 씨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남사업 실무를 총괄했던 최승철 부부장의 역할, 즉 대남사업의 제2인자 반열에 오른 것”이라며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 책임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성종합대 경제학부 출신인 원 씨는 1990년 9월 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수행원으로 대남사업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20년 가까이 남북 간 주요 회담과 접촉에 빠짐없이 관여해 왔다. 그는 2002년 10월엔 북한 경제시찰단 일원으로, 2007년 11월엔 김양건 부장의 수행원 자격으로 서울에 오는 등 한국 방문 경험도 많다.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때 막후에서 합의문안을 조율하는 등 노동당 내 이론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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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공식은 ‘대화무드 → 도발 → 협상때 압박’

    ■ 세 차례 교전 모두 대화 분위기서 발생 왜?《북한이 최근 미국, 한국과의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서해 무력도발을 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달 뉴욕 실무접촉을 통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에 합의했다. 남북 관계도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을 갖는가 하면 인도적 대북 지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참이었다.하지만 북한은 과거에도 지금과 비슷한 ‘대화국면’에서 1차(1999년 6월 15일), 2차(2002년 6월 29일) 연평해전을 일으킨 일을 상기하면 북한의 이번 해상 도발이 무엇을 노리는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1차 교전 직후 ‘평화보장체계’ 요구해 성과이번에도 협상력 강화-내부 결속 노린 듯○ 대화국면 조성한 뒤 도발 1999년 1차 연평해전이 터지기 직전 북한과 미국은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을 둘러싸고 활발한 접촉을 벌이고 있었다. 그해 5월 18∼24일 미국 대표단이 처음으로 금창리 지하 시설을 방문했고 25∼28일에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방북했다. 남북한 당국도 그해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비밀 접촉을 갖고 고위급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남북 차관급 회담이 6월 22일 성사됐다. 2차 연평해전이 일어나기 전인 2002년 4월 30일에도 북-미는 양자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7월 10일 방북하기로 예정된 상태였다. 임동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은 그해 4월 초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2001년 이후 소강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고 정부의 대북 비료 20만 t 지원도 이뤄졌다.○ 도발 후 대외 협상 전술로 활용 북한은 무력도발에 따른 긴장 분위기를 이후 대미, 대남 협상에 활용했다.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이고 서해가 군사적 분쟁지역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상대방에 협상 의제로 삼을 것을 압박하는 전술이었다. 북한은 1차 연평해전 직후인 1999년 6월 2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를 통해 “미국과 남측이 정전협정 이행을 포기했다”며 “북-미 간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1년 뒤인 2000년 10월 북-미는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꿔…”라는 내용의 공동 코뮈니케에 합의했다. 2차 연평해전이 발발한 뒤에도 북한은 더욱 강한 대미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북한은 연평해전으로 방북을 연기했다가 10월 3일 방북한 켈리 차관보에게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하며 미국을 압박하려 했고 그 결과 제2차 북핵 위기를 낳았다. 다만 북한은 임기 말의 김대중 정부와는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며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확대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이번에도 미국, 한국과의 대화에서 협상력을 키우는 동시에 ‘대화 국면’에 대한 내부의 이해와 단결을 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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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영해 침범말라… 경고 뒤엔 행동” 지난달 경고

    軍 “北영해 침범한 적 없다”북한은 이미 지난달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3차 서해교전’을 사실상 예고했다. 북한은 남북 적십자회담 실무접촉을 하루 앞둔 지난달 15일 남한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영해 침범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경고 뒤에는 행동이 따른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 제3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떤 후과가 빚어질지는 명백하다”고 밝혔다.당시 북한 해군사령부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호전광들은 12일 하루 동안만도 정상적인 고기잡이를 하는 우리 어선들이 저들의 수역을 ‘침입’하였다고 하면서 10차에 걸쳐 16척의 전투 함선을 황해남도 강령군 쌍교리 구월봉 남쪽 우리 측 영해에 침입시켰다”고 주장했다. 북측이 침범당했다고 주장하는 ‘영해’란 실질적인 남북 해상경계선인 서해 NLL 위쪽이 아니라 1999년 북측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위쪽의 남한 영해를 말한다.당시 한국군 당국은 NLL 이북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어선들이 NLL을 침범할 움직임을 보이면 아군 함정이 어로통제 해역에 들어가 경고방송을 하는 것을 트집 잡는지 모르지만 이는 일상적인 경계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10일에도 한국 해군이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생떼를 썼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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