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김정일 전단 살포-낙서 사건 발생”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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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새 화폐 교환 어제 마감… 주민 혼란 계속
새 가격 공표前 거래 못하게 소액권 공급 미뤄
쇼크死 속출… 외화사용 막으면 혼란 가중될듯
“유화정책은 외국 경제지원 받기 위한것” 분석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의 화폐 교환 마지막 날인 6일까지도 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번 화폐개혁에 이어 달러 사용 금지 조치도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해 당국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주민 동요와 상거래 중단 계속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발행하는 ‘오늘의 북한 소식’은 이날 “갑작스러운 화폐 교환으로 충격을 받은 주민들 가운데 심장마비로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며 “힘들게 장사해 모은 돈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자유북한방송도 이날 “3일 새벽 신의주 5·1거리에 5000원짜리 구권이 뿌려져 보위부에 비상이 걸렸다”며 “화폐개혁에 불만을 품은 개인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반(反)김정일 전단 살포나 낙서 사건도 발생하고 있지만 조직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장마당(시장)과 공장, 기업소도 당분간 정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새 국정가격을 공표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새 돈을 사용할 수 없도록 100원권 이하의 새 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지는 “모든 공장, 기업소도 화폐 교환 기간인 일주일 동안은 생산을 멈춘 상태”라고 전했다.

○ 외화 사용 금지하면 추가 혼란 예상

북한 중앙은행 조성현 책임부원은 4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서 “앞으로는 일체 상점, 식당들에서 외화로 주고받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외국인이나 해외동포들이 가는 상점, 식당들에서도 화폐교환소에서 외화를 조선 돈으로 교환하여 쓰게 돼 있다. 인차(인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폐개혁으로 원화 물가를 안정시킨 뒤 국가가 외환을 직접 통제해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 의존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외화 암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주민들이 가진 외화를 강제로 교환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외화를 많이 가진 주민들이 또 한 번 곤욕을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외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외화를 사용하는 것은 북한 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화폐개혁 이후에도 원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외화 사용 금지 조치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 하반기 대외 유화정책도 화폐개혁 포석?

북한이 올해 7월 이후 대외 공세를 자제하고 대화와 지원을 요구하는 유화정책을 펴온 것은 이번 화폐개혁 조치를 앞두고 미국과 남한 등의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의 성패는 국가가 충분한 상품을 공급해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해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도 내부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외부 지원을 기대하고 올해 하반기 이후 미국과 남한에 대해 유화정책을 폈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8∼10일 평양을 방문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도 적극적인 유화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 전문가는 “북한으로선 매우 다급한 상황”이라며 “대북지원에 뜨뜻미지근한 남한보다는 미국에 화끈하게 매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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