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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가 워싱턴 백악관으로 향하자 소위 ‘지하 벙커’로 피신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CNN 등에 따르면 일부 시위대가 백악관 진입을 시도한 지난달 29일 밤 백악관 비밀경호국은 대통령 부부와 아들 배런을 긴급상황실(PEOC·Presidential Emergency Operations Center)로 불리는 지하 벙커로 이동시켰다. 세 사람은 이 곳에서 약 1시간 머물렀다. PEOC는 테러 등 위기 때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피신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딕 체니 부통령 부부,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이 곳으로 피신했다. 부시 대통령은 남부 플로리다를 방문하고 있었다. 백악관은 31일 보안 강화를 위해 전 직원들에게 출입증을 잘 보관하고, 재택근무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안내문도 보냈다. 시위대를 줄곧 ‘좌파’로 비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극좌파단체 ‘안티파’를 테러단체로 지정할 뜻을 밝혔다. ‘안티 파시스트’의 줄임말로 1946년 나치즘에 반대한다는 독일어 표현에서 유래했다. 미국에서는 2007년 서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로즈시티 안티파’란 단체가 결성되면서 세력을 키웠다. 지도자, 회원 규모, 조직의 실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재, 동성애,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등을 반대한다.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경찰 등 공권력 해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무정부주의자와도 비슷하다. 상당수는 검은 옷을 즐겨입고 마스크를 쓴다. 안티파는 2017년 8월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19세기 남북전쟁 당시 남군을 이끌었던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 철거에 항의하며 극우파와 네오나치들이 시위를 벌이자 ‘맞불 시위’를 주도하며 관심을 모았다. 극우 언론인 공격, 버클리캘리포니아대 우파작가 행사 취소 등에도 이들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이들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면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가 테러집단을 지정하고 제재할 법적 권한은 외국 단체에 국한돼있다. 무엇보다 미국 내 특정 조직을 테러단체로 지정하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거듭된 시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미숙한 대처로 정치적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 안티파 위협을 과장한다고 본다.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기 위해 이념 및 문화 전쟁을 유도한다는 의미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31일(현지시간) 오후 2시반경 미국 뉴욕 맨해튼 유니온스퀘어.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숨을 쉴 수가 없다” “백인의 침묵은 폭력이다”고 적힌 팻말을 든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쳤다.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뉴욕에서는 나흘째 열렸다. 반려견과 함께 시위 현장을 찾은 니컬라스 바버 씨(36)는 “경찰 폭력은 미 전역 도처에 있다. 경찰권 남용과 싸우기 위해 모든 이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31일 현재 수도 워싱턴, 로스엔젤레스를 포함해 140개 도시로 확산됐다. 사실상 미 전역에서 인종 갈등이 불붙은 것이다. 시위 양상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어 인명, 재산피해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시작은 평화집회, 어둠 내리자 돌변30일 밤 뉴욕 시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로 33명의 경찰관이 다치고 47대의 경찰차가 부서졌다. 31일 낮 시위현장에서 참가자들은 “폭력이 아닌 메시지를 봐 달라”고 말했지만 시위대가 거리행진을 시작하자 상인들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한 주류상은 시위대가 다가오자 서둘러 셔터를 내렸다가 시위대가 지나간 뒤에 셔터를 다시 올렸다. 시위대가 지나가자 마트 직원들이 몰려 나와 “반달리즘(파괴행위)은 안 된다”고 소리를 쳤다. 오후 9시가 넘어 어둠이 깔리자 시위는 과격해지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후 10시경 유니온스퀘어에서 이리저리 흩어진 시위대들 중 일부가 쓰레기통에 불을 질러 화염이 2층 높이까지 솟구쳤다. 시위대들은 경고 방송을 하며 해산에 나선 경찰들에게 병을 던지기도 했다. 워싱턴도 어둠이 내리자 전쟁터로 바뀌었다. 오후 10시반경 백악관 주변 건물에 화염이 일고 헬리콥터가 날아다녔다. 오후 11시 통행금지 시간이 다가오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약 500여 명의 시위대 해산에 나섰다. 관광객들이 자주 찾던 백악관 주변 기념품상점 건물은 욕설과 분노를 표출하는 낙서로 가득 찼다. ●새벽까지 약탈 이어져 워싱턴과 15개 주에 주 방위군이 배치됐지만 심야의 약탈을 막지 못했다. 명품 상점이 몰려 있는 뉴욕 소호거리에서 약탈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마스크와 후드를 쓴 사람들이 몰려다니며 문을 막은 나무판자를 떼고 샤넬, 루이비통 등의 매장을 털어갔다. 유니온스퀘어에서는 일부 시민들의 제지에도 청년들이 전자제품 가게를 약탈해 양팔 가득 물건을 들고 나오는 동영상이 트위터에 올라왔다. 워싱턴 홈디포 매장에도 사람들이 들이닥쳐 물건을 들고 나갔다. LA 인근 롱비치와 산타모니카 쇼핑몰과 상점들은 대낮에도 약탈을 당했다. 200만 미국 한인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통행금지가 내려진 LA 한인타운은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고 인적도 뚝 끊겼다. 총성과 시위대의 함성, 헬리콥터 소리는 밤새 들렸다. 옥스퍼드센터 플라자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인동포인 이윤선 씨는 “약탈 등의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장소를 벗어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1992년 LA폭동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LA 다음으로 한인 동포가 많이 사는 뉴욕 한인사회도 1일 대책 회의를 열 계획이다. 한인회 관계자는 “한인들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위대와 시민 간 충돌도 발생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한 백인 남성이 활과 화살을 들고 차량 밖으로 나와 시위대를 겨냥했다는 이유로 집단 구타를 당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는 마체테(날이 넓은 긴 칼)를 휘두른 남성이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다. 미니애폴리스 외곽 고속도로에서는 트럭 운전사가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향해 차량을 돌진시키는 일도 있었다. ●폭력 시위 배후 조사 나선 경찰 당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존 밀러 뉴욕경찰(NYPD) 대테러 정보 담당 부국장은 무정부주의자들이 암호화된 메시지앱을 이용해 보석금을 모금하고 의료진을 모집하는 등 경찰과 충돌을 대비하며 폭력시위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휘발유, 돌, 병 등 시위 장비를 조달하는 경로를 마련하고 자전거 대원들이 선발대 역할을 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경찰과 시위대도 곳곳에서 충돌했다. 전날 뉴욕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에서는 경찰차가 바리케이드를 밀고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대학생 2명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고 차에서 끌려내린 애틀랜타 경찰관 2명은 이날 면직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뉴욕 유니온스퀘어의 시위대들은 다닥다닥 붙여 연설을 들었다.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까지 벗고 소리를 질렀다. 한 시민은 “마스크 쓰고 이야기를 해도 다 들린다”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뉴욕시 보건국은 시위 참가자들은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미국이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 문제를 내세워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이 위구르인과 다른 소수계층을 억압하는 것에 관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신장위구르 내 무슬림 및 티베트 탄압에 대한 비판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홍콩 및 대만 문제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내정에 간섭한다고 주장한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을 두고 “중국의 결정은 국제적 의무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법에 따른 홍콩의 특별대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내일(29일) 중국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에 “필요하다면 홍콩은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할 수 있다. 관세, 금융 투명성, 주식시장 상장 등 많은 문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한시적으로 박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홍콩에 기술, 상품,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 통제를 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을 추방할 수도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미국이 국내법으로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롱암(long arm·관할권이 없는 다른 지역까지 사법 관여를 확대하는 것)법’을 실시하는 것을 중국은 반대한다. 미국은 손을 길게 뻗으면 잘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맞섰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미국이 약 3조 원 규모의 돈세탁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조선무역은행(FTB) 전 총재 등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미 법무부는 29일(현지 시간) 이 33명이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리비아, 태국, 오스트리아, 쿠웨이트 등지에 위장 회사 250여 곳과 FTB 비밀 지점을 세운 뒤 미 금융 체계를 이용해 25억 달러(약 3조1000억 원)의 돈세탁을 시도하고 불법 거래에 관여했다는 50쪽 분량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주요 피의자는 FTB 전 총재 2명(고철만, 김성의), 전 부총재 2명(한웅, 라종남), 태국에서 FTB 비밀 지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한기성 등이다.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제재법, 국제 돈세탁, 은행법 위반 등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북한의 외환거래를 담당하는 FTB는 사실상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피의자들이 세탁한 자금이 WMD 개발 등에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가 중국 인사까지 기소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중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WP는 “이번 기소는 불법 행위에 가담한 중국의 역할을 보여준다. FTB 지점이 여전히 베이징과 선양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소된 인사들은 모두 미국 밖에 체류해 이들을 송환해 미 법정에 세울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나선 것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최대한 압박하려는 미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비핵화 협상 대신 핵무력 강화를 주장하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놓고 격렬히 대립하는 중국에도 대북 제재를 이행하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가 피고인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도 적성국 정부를 막기 위해 외국인들을 종종 기소한다”고 진단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시각장애를 가진 미국의 한인 청소년 이영은 양(19·뉴저지주 노던밸리고 졸업)이 백악관이 뽑은 ‘대통령 장학생’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늘 그렇듯 극소수는 “똑똑하게 태어나서 그런 것 아니냐”고 ‘삐딱선’을 탔다. 영주권자인 이 양은 “나도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실제로 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영은이는 2001년 경남 진주에서 선천성 희귀 망막질환인 ‘레베르 선천성 흑내장’을 갖고 태어났다. 부모는 백일쯤 됐을 때 아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큰 병원에서 아이가 커서 앞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부모는 치료와 교육을 위해 미국행을 선택했다. 영은이는 시야가 터널처럼 좁고 사물이 흐릿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혼자서는 뛸 수도, 글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다. 그래도 아버지 손을 붙잡고 달리기를 할 때만큼은 갑갑한 마음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다. 영은이는 2009년 미 버지니아주 초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달리기클럽에 가입했다. 낯선 사람과 함께 달리는 게 겁이 났지만 나중에 친구에 대한 믿음을 얻었다. 자신감을 얻은 영은이는 학생회 활동에 도전했다. 학교생활을 사진 등으로 기록해 교지에 싣는 ‘히스토리안’에 지원했다. 친구들은 10명의 지원자 중 적극적인 성격의 영은이를 편견 없이 뽑아줬다. 학교는 영은이에게 밀려 탈락한 친구 1명을 짝으로 맺어줬다. 이 친구는 눈이 불편한 영은이에게 사진을 찍을 곳을 알려주고 찍은 사진에 대한 느낌도 들려줬다. 둘이 함께 하니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었다. 영은이는 점자나 오디오북으로 공부를 한다. 그래도 2등으로 고교를 졸업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다. 영은이는 학교가 채용한 ‘점자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공부에 필요한 자료나 그래프를 e메일로 보내면 이 전문가가 점자로 만들어서 영은이에게 보내줬다. 뉴저지주는 영은이 같은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점자 자판이 달려 있는 ‘점자 컴퓨터’도 지원해 줬다. 영은이는 2017년 눈이 돼줄 평생 친구도 만났다. 한 시각장애인 지원 비영리단체의 도움으로 안내견 ‘메기’를 분양받았다. 안내견 한 마리를 훈련시키는 데 약 5만 달러(약 6200만 원)의 큰돈이 든다. 이 단체는 미국 민간인들의 기부를 받아 시각장애 학생들을 돕고 있다. 백악관은 장애를 딛고 학업과 비교과 활동에서 두각을 보인 영은이를 이민자의 자녀라는 편견 없이 360만 명의 고교 졸업생 중 0.004%(161명)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장학생’으로 뽑았다. 영은이는 올해 9월 프린스턴대에 진학한다. 졸업을 하고 워싱턴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 정치가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정치 너드(Nerd·괴짜)’라고 부르는 이 양은 “모든 사람은 신체, 정신, 언어 등에서 어려움 하나씩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영은이는 자신의 의지와 가족의 도움으로 일어섰다. 그런 영은이를 힘차게 달릴 수 있게 밀어준 것은 장애인을 배려하고 기회를 주는 미국의 평범한 이웃과 학교, 시민단체, 정부 시스템이 아니었을까. 0.004% 인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 자본을 먹고 자란다. 우리 사회에 장애를 딛고 거침없이 내달리는 더 많은 영은이가 나오면 좋겠다. 박용 뉴욕 특파원 parky@donga.com}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의 자금줄로 알려진 국영 조선무역은행(FTB) 평양 본부는 2014년 8월 중국 선양의 위장회사에서 일하는 김동철에게 암호 지령을 보냈다. 미 상무부의 제재 대상인 중국 국영 판다인터내셔널정보통신의 중국 계좌에 12만 달러(약 1억4800만 원)를 입금하라는 지시였다. 이튿날 김동철은 FTB의 위장회사인 밍정국제무역을 통해 11만9782달러를 송금했다. 이 거래는 미국 은행을 거쳐 결제됐다. 미 법무부가 28일(현지 시간) 공개한 북한·중국인 33명에 대한 50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김동철 등의 돈세탁 및 불법거래 내역이 30쪽에 걸쳐 빼곡히 기재됐다. 또 미중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 및 ZTE로 추정되는 중국 기업 2곳, 중국은행 5개도 언급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들은 중국 은행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판다의 북한 내 이동통신망 구축 작업에 대한 대가를 달러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기소된 인사들은 모두 미국 밖에 체류하고 있어 이들을 송환해 미국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 재무부는 이미 2013년 FTB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2017년과 2018년에는 이 은행 관계자와 위장회사 등에 대해 독자 제재를 했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별도로 행동에 나선 것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최대한 압박하려는 미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 대신 핵무력 강화를 주장하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놓고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중국에도 대북 제재를 이행하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는 피고인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도 적성국 정부를 막기 위해 외국인들을 종종 기소한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이들을 추방하거나 미국에 인도하도록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고 범죄에 관여한 은행·기업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 미국 정부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의 불법거래에 관여된 6300만 달러 규모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압류했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미국이 약 3조 원 규모의 돈세탁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조선무역은행(FTB) 전 총재 등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미 법무부는 29일(현지 시간) 이들 33명이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리비아, 태국, 오스트리아, 쿠웨이트 등지에 위장회사 250여 곳과 FTB 비밀 지점을 세운 뒤 미 금융체계를 이용해 25억 달러(약 3조1000억 원)의 돈세탁을 시도하고 불법 거래에 관여했다는 50쪽 분량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주요 피의자는 FTB 전 총재 2명(고철만·김성의), 전 부총재 2명(한웅·라종남), 태국에서 FTB 비밀 지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한기성 등이다.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제재법, 국제돈세탁, 은행법 위반 등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북한의 외환거래를 담당하는 FTB는 사실상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피의자들이 세탁한 자금이 WMD 개발 등에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가 북한은 물론 중국 인사까지 기소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미중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WP는 “이번 기소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중국의 역할을 보여준다. FTB 지점이 여전히 베이징과 선양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미국이 중국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첫 조치는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기 전인 27일(현지 시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냈다. ‘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행하면 실제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마지막까지 압박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부 고위 인사들은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총공세를 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과 관련해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긴 리스트’가 있다”고 말했다.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등에 기생해 온 중국의 경제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을 처리함에 따라 미중 관계는 ‘루비콘강’을 건너게 됐다. 미 정부는 예고한 대로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중국에 부과해 온 최대 25%의 보복 관세,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미국 입국 시 까다로운 심사 등이 홍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해외 자본이 이탈하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가 추락해 중국의 해외 자금 조달 창구가 닫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미국에도 타격을 입힌다는 점이다. 미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18년 미국과 홍콩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660억 달러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은 1300개, 이 중 홍콩에 지역본부를 둔 기업은 290개에 달한다. 재선을 앞두고 경제성과가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당장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기보다는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재무부는 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중국 관리나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중국 정부나 인민해방군으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은 유학생·연구생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중국의 인권 문제는 미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압박 카드다. 미 하원은 이날 위구르족 등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을 막기 위한 ‘위구르 인권법’을 찬성 431 대 반대 1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미국과 친미 성향 국가들은 일제히 중국 비난에 나섰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는 공동성명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은 일국양제의 틀을 훼손하고 홍콩 사회의 깊은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국의 결정은 유엔에 제출된 홍콩반환협정 원칙에 따른 국제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주일 중국대사 쿵쉬안유(孔鉉佑)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홍콩 국가보안법::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가 통과시킨 홍콩 국가보안법의 정식 명칭은 ‘홍콩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다. 중국어의 국가안전은 국가안보로 번역된다. 영어권에서는 이 법을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로 표현한다. 홍콩 내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외국·외부 세력의 홍콩 문제 간섭 금지 및 처벌 등 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최지선 기자}
미국 우주로켓 회사 ‘스페이스X’가 도전한 유인(有人) 우주선 발사가 16분 54초를 남겨놓고 연기됐다. 우주 개발 프로젝트를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27일 발사장까지 왔다가 발길을 돌렸다. 스페이스X는 이날 미 동부 시간 오후 4시 33분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유인 캡슐 ‘크루드래건’을 팰컨9 로켓에 실어 쏘아 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등 기상이 악화돼 발사를 30일 오후 3시 22분으로 연기했다.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는 2011년 애틀랜티스호 이후 9년 만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 더글러스 헐리(54)와 로버트 벵컨(50)을 크루드래건에 태워 400km 상공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보낼 계획이었다. 미국의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가 부활하는 역사적 순간을 기대한 미국인은 아쉬움을 삼켰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부부는 이날 발사장까지 왔다가 연설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에어포스원에서 트위터에 “NASA와 스페이스X의 노고와 지도력에 감사한다”며 “토요일에 다시 함께하길 고대한다”고 적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캐나다 법원이 중국 최대통신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48·사진)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에 관한 재판에서 미국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이번 판결로 멍 부회장의 미국 인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으로 거세게 대립하고 있는 미중 갈등에 또 하나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의 헤더 홈스 재판관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캐나다 법률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기소된 멍 부회장의 혐의가 실제 이뤄졌다면 이 범죄는 캐나다에서도 범죄라는 취지다. 런정페이(任正非·76)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 부회장은 미국의 요청으로 2018년 12월 캐나다 밴쿠버공항에서 체포됐다. 미국은 그가 대(對)이란 제재를 어기고 이란과 장비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를 속인 혐의로 기소했고, 캐나다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특정 피의자가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다른 국가로 인도되려면 그의 혐의가 현재 국가에서도 범죄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이중 범죄(Double Criminality)’ 요건은 멍 부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변호인 측은 “캐나다에 이란 제재 관련법이 없다. 그의 혐의가 캐나다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캐나다 검찰은 “사기 혐의는 캐나다 현행법에도 저촉된다”고 맞섰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미 상무부는 15일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나온 이번 판결에 주캐나다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e메일 성명을 통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인도 요청은 화웨이 등 중국의 첨단 기술기업을 쓰러뜨리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도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멍 부회장 체포 이후 자국 내 캐나다인 2명을 구금했다. 육류와 카놀라유 등 캐나다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도 막았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미국이 중국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첫 조치는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기 전인 27일(현지 시간)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냈다. ‘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행하면 실제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마지막까지 압박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부 고위 인사들은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총공세를 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과 관련해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긴 리스트’가 있다”고 말했다.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등에 기생해온 중국의 경제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을 처리함에 따라 미중 관계는 ‘루비콘강’을 건너게 됐다. 미 정부는 예고한 대로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중국에 부과해온 최대 25%의 보복 관세,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미국 입국 시 까다로운 심사 등이 홍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해외 자본이 이탈하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가 추락해 중국의 해외자금 조달 창구가 닫힐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미국에도 타격을 입힌다는 점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18년 미국과 홍콩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660억 달러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은 1300개, 이 중 홍콩에 지역본부를 둔 기업은 290개에 달한다. 중국이 이들 기업의 홍콩 및 중국 본토 내 사업을 제한하며 맞대응에 나서면 미국이 입을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선을 앞두고 경제성과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백악관은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전면적인 지위 박탈 대신 중국의 대응에 따라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에 나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 재무부는 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중국 관리나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 자산 동결, 비자 제한 등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앞세운 미국의 금융제재를 집행해온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무시무시한 곳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란 북한 등과 협력해온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을 제재한 적은 있지만 중국의 정책 집행을 문제 삼아 제재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 그만큼 상징적인 처벌 효과도 크다. 중국의 인권 문제는 미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압박 카드다. 미 하원은 이날 위구르족 등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을 막기 위한 ‘위구르 인권법’을 찬성 431 대 반대 1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가 예정된 28일에 앞서 전격적으로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은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날 의회 보고는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국무부 고위 인사들은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총공세를 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과 관련해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긴 리스트’가 있다”고 말했다.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등에 기생해온 중국의 경제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발탈되면 중국에 부과해온 최대 25%의 보복 관세,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미국 입국시 까다로운 심사 등이 홍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향후 해외 자본이 이탈하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가 추락해 중국의 해외자금 조달 창구가 닫힐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콩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이 대응에 나설 것이란 예상을 깨고 선제적으로 초강경 메시지를 던진 것은 중국에 충격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홍콩과 미국에도 타격을 입힌다는 점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18년 미국과 홍콩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660억 달러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은 1300개, 이 중 홍콩에 지역본부를 둔 기업은 290개에 달한다. 중국이 이들 기업의 홍콩 및 중국 본토 내 사업을 제한하며 맞대응에 나서면 미국이 입을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참모들은 중국을 상대로 한 경제조치에 신중론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을 앞두고 경제성과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백악관은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전면적인 지위 박탈 대신 중국의 대응에 따라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에 나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 재무부는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중국 관리나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 자산 동결, 비자 제한 등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앞세운 미국의 금융제재를 집행해온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무시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란, 북한 등과 협력해온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을 제재한 적은 있지만 중국의 정책집행을 문제 삼아 제재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 그만큼 상징적인 처벌 효과도 크다. 중국의 인권문제는 미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압박 카드다. 미 하원은 이날 위구르족 등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인권탄압을 막기 위한 ‘위구르 인권법’을 찬성 431 대 반대 1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폐막일인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양국 갈등이 ‘설전(舌戰)’에서 ‘실질적 조치’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시도에 관해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며칠 안에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번 주 안에 듣게 될 것”이라며 “아주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홍콩인권법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사람들에게 미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이미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무부 역시 중국 관료와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중국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각국 기업들의 탈출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역시 “홍콩이나 중국 본토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올해 1월 타결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군에 “전쟁 대비 업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라.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 국가 전략의 전체적인 안정을 결연히 수호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가 주권에 관한 핵심 이익이라며 미국의 압박에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홍콩 문제는 ‘내정 겸 주권 문제’라고 반발해 왔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23일 “미중 전략 게임이 고(高)위험 시기에 들어섰다”고 말했다고 전국인대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 전국인대는 26일 심의에서 초안의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으로 범위를 수정 확대했다. 당국이 시위 활동의 성격을 국가안보 위해로 규정하면 시위에 참여해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시민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미, 친중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지원에 나섰다. 일본은 정부 부처에 이어 공공기관도 중국산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영국은 지난해 홍콩의 반중 시위에 대한 중영 관영매체 중국국제TV(CGTN)의 보도가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제재하기로 했다. 반면 러시아는 “보안법 제정은 중국의 내정”이라고 중국을 두둔했다. 이란도 중국 지지에 가세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49·사진)가 세운 미국 우주로켓회사 ‘스페이스X’가 27일(현지 시간) 마침내 발사대에 섰다. 발사에 성공하면 민간 유인(有人)우주선 시대가 열리게 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52)와 밥 벵컨(48)은 이날 미 동부 시간 오후 4시 33분(한국 시간 28일 오전 5시 33분) 남부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유인 캡슐 ‘크루드래건’에 탑승해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향한다. 스페이스X의 ‘팰컨9’로켓이 이 캡슐을 우주로 쏘아 올린다. 벵컨은 2008년과 2010년, 헐리는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우주왕복선을 이용해 우주를 다녀왔다. 헐리는 미국의 마지막 우주왕복선 탑승 우주인이다. 이후 미국은 자국 우주비행사를 러시아 로켓에 실어 우주로 보냈다. 마지막 변수는 날씨다. 25일 플로리다 날씨가 흐려져 발사 연기 확률이 60%를 기록했지만 26일 날씨가 좋아졌고 27일 오후 8시(한국 시간) 현재 발사가 연기될 확률은 40%다. 스페이스X는 기상 상황이 나빠지면 30일 2차 발사를 시도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9년 만에 미국의 유인우주선 발사가 이뤄지면 현장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다. 그만큼 이번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세계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국으로 최강대국의 위상에 큰 흠집이 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그는 이번 발사를 통해 미국의 우주과학 기술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치적으로 삼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팰컨9’로켓과 ‘크루드래건’을 직접 제작한 스페이스X 역시 최초로 민간 우주탐사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세계 최고 부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주의 ‘블루오리진’, 리처드 브랜든 영국 버진그룹 회장이 만든 ‘버진오빗’ 등 경쟁자들은 아직 스페이스X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대 7명까지 탈 수 있는 ‘크루드래건’의 기능도 관심이다. 복잡한 계기판과 버튼이 가득했던 과거 우주선과 달리 스마트폰 화면처럼 터치스크린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택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중국이 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대) 폐막일인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중 갈등이 ‘설전’에서 ‘실질적 조치’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시도에 대해 “우리가 (관련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며 “며칠 안에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내용”이라며 “내 생각에 아주 강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홍콩보안법 제정시 중국 관료와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중국 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을 검토 중이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관세, 투자, 무역, 비자발급 등에서 누려온 특혜가 모두 사라져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홍콩이나 중국 본토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1단계 미중 무역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군에 “전쟁 대비 업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라”고 강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에 따르면 시 국가주석은 26일 중국군과 무장경찰 부대 전국인민대표 회의에서 “각종 복잡한 상황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 국가 전략의 전체적인 안정을 결연히 수호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를 주권과 직접 관련된 핵심 이익이라며 미국의 압박에 전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홍콩에 대해서도 ‘내정이자 주권 문제’라며 미국의 개입을 반대 해왔다. 대만 연합보는 비행 궤적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을 인용해 26일 미군 B-1B 전략폭격기 2대와 KC-135R 공중급유기가 괌 기지에서 출발해 남중국해를 비행했으며, KC-135R는 26일 홍콩 외해까지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친미, 친중 국가들은 각각 미국과 중국 지원에 나섰다. 일본은 정부 부처에 이어 공공기관도 중국산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홍콩 시위와 관련해 중영 관영매체 중국국제TV(CGTN)가 공정성을 위배했다고 결정하고 제재하기로 했다. 반면 러시아는 “홍콩보안법 제정은 중국의 내정”이라고 밝혔고, 이란 정부도 중국 정부를 지지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규제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추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4월 22일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강도 높은 외국인 유입 제한 카드를 꺼내는 것으로, 한국인들의 미국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 규제의 주요 대상은 놀이공원, 캠프, 리조트 등에서 주로 여름철에만 일하거나 건축, 가사, 조경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이 꼽힌다. 연간 100만 명 정도로 매년 미 전체 초청 노동자의 약 70%를 차지한다. 문화교류 비자로 불리는 ‘J-1’ 비자의 제한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일하는 ‘박사 후(post-doctor) 과정’ 학생, 언론인, 인턴 대학생 등 업무 및 연구를 위한 방문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주로 발급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들이 미 대학 졸업 이후 일정 기간 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택실무훈련(OPT)’ 제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두 제도 모두 한국 등 아시아계 유학생의 비중이 상당하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19년 J-1 비자 발급자는 35만3279명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이 3만9920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은 1만53명으로 9번째였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 유학생의 34%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장관 대행은 4월 “중국 학생들이 미국으로 와서 공부하고 머물다가 일을 하는 비자 프로그램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해 미국인을 먼저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미국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만들겠다는 속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이민 정책을 11월 미 대선 전까지 고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정보기술(IT) 업계 등 고급 외국인 노동자가 꼭 필요한 재계의 반발, 친(親)기업 성향인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역할이 변수로 꼽힌다. 쿠슈너 보좌관은 영주권 발급을 일시 중단했던 4월 행정명령 발표 당시 기업을 위한 일부 예외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이들의 업무 복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전했다. 민주당이 7월 말까지 지급되는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자 이에 반대하며 ‘복직 보너스’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랍 포트먼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은 주당 450달러를 급여에 한시적으로 보너스 형태로 얹어주는 방안을 주장했다. 포트먼 의원은 “업무에 복귀한 뒤 의료보험, 퇴직연금 혜택과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다면 노동자에게 좋은 일”이라며 “납세자들은 돈을 절약하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폐업해야 하는 중소기업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3월 말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를 넉 달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2조2000억 달러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 정부가 추가 실업급여를 제공하자 기업들은 부담 없이 직원을 해고했다. 실직자의 절반은 실업급여로 직장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됐다. 경제 활동이 재개된 뒤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기업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복직 보너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포트먼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중 2인자인 존 슌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지는 확실치 않다. 복직 보너스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시큰둥하다. WSJ는 접촉한 민주당 의원들 중 포트먼 의원의 복직 보너스 계획을 지지하는 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콩나물시루처럼 다닥다닥 붙어 수영을 즐기는 인파가 있는 16초짜리 ‘수영장 파티’ 동영상이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재확산 우려가 높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더 이상의 강경한 봉쇄 정책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CNN 등에 따르면 서부 애리조나주 지역방송 앵커 스콧 패스모어는 24일 트위터에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중부 미주리주 ‘레이크오브디오자크스’의 수영장 파티 모습을 올렸다. 하루 전 촬영된 이 동영상에는 수영복을 입은 남녀 수십 명이 어깨가 닿을 정도로 붙어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음료를 마셨다. 패스모어 앵커는 “레이크오브디오자크스에는 코로나19 걱정이 없다”는 설명을 달았다. 친구 4명과 이 파티에 참석한 조디 애킨스 씨는 CNN에 “거리 두기는 없었다. 사람들이 그저 즐기고 있었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수영장 파티를 주최한 주점 측은 “정부 관리의 조언과 협력 속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미주리주는 이달 4일부터 봉쇄령을 일부 완화해 식당 내 식사 등을 허용하고 있다. 여론은 엇갈렸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수영장 인파의 무책임한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이런 상황을 보게 돼 좋다. 봉쇄령은 미 역사상 최악의 공공정책이었다”고 맞섰다. 실제 ‘메모리얼데이’(25일·현충일) 연휴를 맞아 23일부터 미 전역에서는 나들이 인파가 대거 몰려나왔다. 24일 뉴욕 이스트리버에서 시민들이 제트스키와 모터보트를 타고 강을 질주하며 연휴를 즐겼다. 23일 남부 플로리다주 탬파에서는 밀려드는 인파로 해변 주차장이 폐쇄됐다. 플로리다주 유명 해변인 데이토나에서도 젊은이 200여 명이 길거리 파티를 벌여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 수도 워싱턴 인근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도 약 1120km(약 700마일)에 달하는 산악도로가 다시 열리자 차량과 오토바이를 끌고 나온 나들이객이 도로를 가득 메웠다. 23, 24일 이틀 연속 골프장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CNN은 백악관 비밀경호국(SS) 요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대통령과 그의 동반자들은 쓰지 않았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코로나19가 최근 미 시골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경지, 비좁은 육류포장 공장, 외딴 교도소 등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대도시에 비해 취약한 의료 인프라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곳곳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보건당국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24일 트위터에 “코로나바이러스는 아직 억제되지 않았다”며 거리 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을 거듭 당부했다. 데버라 버크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 역시 “야외 나들이 인파가 걱정된다. 거리 두기를 할 수 없으면 마스크라도 쓰라”고 당부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콩나물시루처럼 다닥다닥 붙어 수영을 즐기는 인파의 모습이 담긴 16초짜리 ‘수영장 파티’ 동영상이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 비공식 여름을 알리는 ‘메모리얼 데이(25일·현충일) 연휴를 맞아 미 전역에서는 나들이 인파가 쏟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환자 10만 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자 2차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CNN과 USA투데이에 따르면 문제의 동영상은 애리조나 KTVK-3TV 앵커인 스콧 패스모어가 이날 트위터에 올리면서 일파만파 퍼졌다. 토요일인 23일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미주리 주 ’레이크 오브 오작스‘에서 열린 수영장 파티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 등장하는 수영복 차림의 남녀 수십 명은 어깨가 거의 닿을 정도로 붙어서 음료를 마시거나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패스모어는 이 동영상에 “레이크 오브 더 오작스에는 코로나19 걱정이 없다”는 설명을 달았다. 친구 4명과 이 파티에 참석했다는 조디 애킨스 씨는 CNN에 “처음 올라갔을 때 ’오 이런‘이라는 말이 처음 튀어나왔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즐기고 있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수영장 파티를 주최한 주점 측은 “정부 관리의 조언과 협력 속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미주리 주는 4일부터 봉쇄령을 1단계 완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되 식당 내 식사 등은 허용하고 있다. 미국 여론은 엇갈렸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우리 모두에 영향을 준다”고 분노했다.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이런 상황을 보게 돼 좋다. 봉쇄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공공정책 결정이었다”고 지지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 10만 명을 눈앞에 둔 미 전역에서는 연휴를 맞아 나들이 인파가 쏟아졌다. 24일 뉴욕 시 이스트리버에서 시민들이 제트스키와 모터보트를 타고 강을 질주하며 연휴를 즐겼다. 전날 플로리다주 탬파에서는 밀려드는 인파로 해변 주차장이 폐쇄됐다. 데이토나 해변에선 젊은이 200여 명이 길거리 파티를 벌여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미 보건당국은 더워진 날씨와 현충일 연휴, 봉쇄령 완화가 겹치면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실제 곳곳에서 집단감염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아칸소 주에서는 고교 수영장 파티 참석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미주리 주 스프링필드 시에서는 22일과 23일 미용사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40명의 고객의 머리를 손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보라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은 이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현충일 나들이 인파에 대해 “무척 걱정된다.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라도 착용하라”고 당부했다. 스티브 한 식품의약국(FDA) 국장도 이날 트위터 계정에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억제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알린다”고 경고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미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겨냥해 ‘금융허브’인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자본이탈’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여전히 보류돼 있다”는 내용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영상과 함께 올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22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제안된 직후 성명을 내고 “이 결정(보안법 제정)은 중국 정부가 홍콩에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death knell)’가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중국 정부에 재고를 촉구하며 “이는 미국 법에서 홍콩의 특수 지위를 보전하는 데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홍콩이 특별 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처럼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의 보복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선임보좌관도 2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중국)이 이를 끝까지 밀고 간다면 홍콩에서 심각한 자본 이탈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경고했다. 24일 홍콩에서는 수천 명이 참여한 보안법 제정 반대 시위가 열렸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면서 진압했고, 160∼170명을 체포했다고 홍콩 밍보가 전했다.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김기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