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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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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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오세훈과 20일 용산공원 활용 등 면담”… 吳 “1cm도 훼손 안돼”

    정부가 용산공원을 추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도심 내 대규모 택지로 개발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닥치고 공급’ 기조를 내세우며 서울 외곽에 200∼300채 규모의 소규모 땅까지 끌어모으는 상황에서 비롯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기존에 발표된 택지의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 “법적, 제도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공급 속도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위해 법 개정 등 과제 산적1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은 너무 좁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며 “원칙은 닥치고 짓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거론되던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공식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1·29 공급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채, 캠프 킴 2500채 등 용산에 1만3500채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용산공원 물량까지 더해 도심 공급 물량을 큰 폭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다. 용산구에 따르면 약 300만 ㎡의 용산공원 중에서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면적은 76만8000㎡(25.6%) 수준이다. 그중 용산어린이정원(약 30만 ㎡)과 장교숙소 5단지(약 5만 ㎡) 등은 민간 개방이 가능한 수준으로 오염토 정화가 진행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땅이기도 하다. 다만 용적률, 지구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물량은 미지수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 면적이 약 333만 ㎡인데, 1만8000채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녹지 훼손과 주민 반발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도 크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훼손은 1cm라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도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 주민들로 구성된 ‘용산공원지키기 주민모임’이 최근 근조화환을 공원 앞에 설치하기도 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염 정화에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며 “녹지 훼손에 대한 주민 반발, 법 개정 등으로 단기 공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존 부지 지연에 “자기 이익만 위할 경우 권한 행사”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국토부가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법적, 제도적으로 제한이 없는 것은 맞지만,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서울시와 재차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오 시장이 요구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 10개 과제 중 8개를 수용했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도 한쪽에서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국토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채 공급 계획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서울시 요구대로 8000채 수준으로 물량을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만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와 주민 반발 등으로 공급이 지연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자기 이익만 위하거나 자기 손해를 안 보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라며 “권한을 행사해야 할 시기를 놓치는 우는 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과천 경마공원 앞에서 경마장 이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현실성 없는 경마공원 부분 개발 및 우선사업구역 지정 꼼수를 즉각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큰 폭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예고됐다. 그는 “서울에 남는 건 (공공기관, 행정기관) 제로에 도전하라는 게 대통령 첫 지시”라며 “잔류를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이전 방식과 관련해서도 “서울에 있는 기관을 대통령이 인심 쓰듯, 떡 하나 나눠주듯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며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고 밝혔다.세종=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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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관련 서울시·코레일 등 수사 의뢰

    올해 5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당시 시공사·감리사는 승인받지 않은 작업을 진행했고, 서울시는 위험 상황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운행 안전 협의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와 감리사, 서울시, 코레일을 수사의뢰했다.국토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에 따라 시공사·감리사, 서울시, 코레일 등 관련 기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14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6월 4~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강도 높은 수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먼저 시공사와 감리사가 사고 당시 수행한 ‘구조물 안전 점검 작업’은 코레일의 승인 없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 규정상 기본작업계획서는 작업 1개월 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는 작업 당일 각각 승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승인받지 않고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사고 당일 협의가 이뤄진 ‘상판(슬래브) 전도 방지 설치 작업’ 역시 기본작업계획서에는 없던 작업인데도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 인원도 4명으로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13명을 무단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전 서울시의 대처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시공사로부터 교량 붕괴를 유발한 2.9㎝ 단차 발생 사실을 미리 통보받고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고시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 및 행위 신고 이행조건’에 따라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통보해 열차 운행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경우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5월 작성된 기본 작업계획 협의서에는 교량 상부 S8번과 교량 하부 P7번 구간 작업이 기재됐는데, 시공사와 감리사가 사고 당일 제출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는 사고가 발생한 S9번 구간 작업이 적혔다. 그런데도 코레일은 안전협의서와 기본작업계획 협의서의 작업 내용이 불일치하는 점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협의를 시행했다. 국토부는 수사 의뢰 이외에 코레일과 철도공단에 대해 시정명령 2건과 개선 권고 4건도 내렸다. 철도공단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내야 하는 고위험 작업의 경우 철도 보호지구 내 행위 신고를 수리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서와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A등급) 공사는 철도공단과 철도운영자가 현장 합동점검도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코레일은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검토는 처리 기한(15일) 내 마치도록 업무 절차 개선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첨부되는 기본작업계획협의서와 안전 적합성 검토 결과 등의 서류 내용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고위험 공사는 위험등급을 명확히 표시해 운행 안전 협의 시 작업의 위험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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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택지 영끌… 주택 23만채 추가 공급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23만 채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발표된 수도권 135만 채 착공 계획에 더해 새로운 물량을 추가하고, 기존에 발표된 물량의 착공도 앞당겨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달 3일과 7일 열린 총 13시간 반의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대책이다. 23만 채 가운데 10만 채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다. 이날 발표된 신규 후보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1000채)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고려대 덕소농장) 그린벨트 해제(2만1700채) △경기광주역세권 4500채 등 2만7000채다. 나머지 7만3000채 규모 후보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한다. 이 외에 노후 청사를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50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200채)에도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강서구 공항고(270채) △경기 수원시 수오고(497채) 및 권선2중(276채) △용인시 흥이중(395채) 등 미사용 학교 용지 활용 후보지도 이날 발표됐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됐던 택지의 착공을 앞당겨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 1·29 공급 대책에서 발표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경마장은 당초 2030년 착공 목표였지만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택지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냐는 생각을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했다”며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한다는 게 대통령 지시”라고 밝혔다. 매매는 물론 전월세 가격까지 상승하는 ‘트리플 상승’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공급이 가장 급선무라는 진단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잔금 대출 등 주택 공급과 직결되는 대출은 각 금융사의 대출 총량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3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4억 원 이하 비(非)아파트 주택을 살 때 집값의 최대 80%까지 빌려주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 내년부터 수도권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만기 연장도 제한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공급 및 금융 대책과 별도로,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일부 내용을 수정할 방침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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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2만1700채 ‘신도시급’… 연내 서울 2만채 후보지 추가

    정부가 1월에 6만 채에 이어 7개월 만에 수도권에 23만 채 추가 공급 계획을 밝힌 데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공급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속한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의도다. 다만 기존 9·7 공급 대책이나 1·29 공급 대책의 주택 공급 추진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실행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그린벨트 등 수도권 부지 ‘영끌’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 228만 ㎡가 포함됐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고려대 덕소농장 부지를 활용해 2만1700채를 신도시급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다. 2027년 하반기(7∼12월)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30년 상반기(1∼6월)에 착공하는 일정이다. 서울에서는 2006년 민간 개발 무산 후 20년간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1000채)가 포함됐다.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인접한 경기광주역세권2(4500채)도 포함됐다. 판교, 용인으로 출퇴근하는 청년을 위한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신규 공공주택지구 추가 10만 채 중 오늘 발표되지 않은 7만3000채의 후보지는 지자체 협의를 마치고 주민 공람 등 실무 절차만 남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추가 공공주택지구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그린벨트를 활용해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를 보전해야 한다는) 서울시장님 말씀에도 동의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된 서울 내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1000채다. 노후 청사 부지, 학교 용지 활용 방안으로 구체화된 물량을 더하면 1520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서울 내에 추가된 물량을 더하면 2600채다. 이 외에도 연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서울에 최대 2만 채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 선정한다. 국토부는 “착공을 앞당기는 물량 등을 더하면 서울에 2030년까지 3만 채가량이 추가 착공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 ‘속도전’ 강조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별 속도를 1∼2년 앞당겨 8만9000채를 신속히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4만1000채는 2030년 내에 조기 착공할 예정이다. 지구 지정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 영향성 검토 절차를 단축하고, 부지 확보 단계에서는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기존에 발표한 주요 부지들은 2030년까지 전체 부지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행하는 동시에 인허가를 병행하고, 경기 과천 경마장은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하고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다만 이날 과천시가 경마장 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대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공급 물량이 적긴 하지만 민간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들이 포함돼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그린벨트 등이 포함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의 계획대로 착공까지 기간을 당길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보상 문제 등으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며 “계획만큼 실행력이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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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땅 ‘영끌’해 23만채 추가 공급…남양주에 2만1700채

    정부가 1월에 6만 채에 이어 7개월 만에 수도권에 23만 채 추가 공급 계획을 밝힌 데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공급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속한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의도다. 다만 기존 9·7 공급 대책이나 1·29 공급 대책의 주택 공급 추진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실행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벨트 등 수도권 부지 ‘영끌’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는 경기 남양주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 228만㎡가 포함됐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고려대 덕소농장 부지를 활용해 2만1700채를 신도시급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다. 2027년 하반기(7~12월)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30년 상반기(1~6월)에 착공하는 일정이다. 서울에서는 2006년 민간 개발 무산 후 20년간 방치된 서울 강서 염창공원 부지(1000채)가 포함됐다.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인접한 경기광주역세권2(4500채)도 포함됐다. 판교, 용인으로 출퇴근하는 청년을 위한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날 “신규 공공주택지구 추가 10만 채 중 오늘 발표되지 않은 7만3000채 후보지는 지자체 협의를 마치고 주민 공람 등 실무 절차만 남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추가 공공주택지구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그린벨트를 활용해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를 보전해야 한다는) 서울시장님 말씀에도 동의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날 발표된 서울 내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1000채다. 노후 청사 부지, 학교 용지 활용 방안으로 구체화된 물량을 더하면 1520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서울 내에 추가된 물량을 더하면 2600채다. 이외에도 연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서울에 최대 2만 채 규모 후보지를 추가 선정한다. 국토부는 “착공을 앞당기는 물량 등을 더하면 서울에 2030년까지 3만 채 가량이 추가 착공된다”고 설명했다.●기존 사업 ‘속도전’ 강조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별 속도를 1~2년 앞당겨 8만9000채를 신속히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4만1000채는 2030년 내에 조기 착공할 예정이다. 지구 지정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 영향성 검토 절차를 단축하고, 부지 확보 단계에서는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기존에 발표한 주요 부지들은 2030년까지 전체 부지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행하는 동시에 인허가를 병행하고, 경기 과천 경마장은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한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다만 이날 과천시가 경마장 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대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공급 물량이 적긴 하지만, 민간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들이 포함돼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그린벨트 등이 포함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의 계획대로 착공까지 기간을 당길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보상 문제 등으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며 “계획만큼 실행력이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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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23만채 추가 공급”…남양주 등 2만9000채 후보지 발표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민간 공급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수도권에 주택 23만 채를 추가 공급한다. 앞서 두 차례의 공급대책에서 수도권 135만 채 착공 계획에 더해 공급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입지의 착공 시기를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후보지가 발표된 물량은 2만9000채 안팎에 그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지만 지자체 협의 등에 시간이 걸려 추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2만7000채를 공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 1000채를 2029년 착공한다. 비롯해 경기 남양주 고려대 덕소농장이 위치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1700채, 경기 광주역 인근에 4500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가로 7만3000채 규모를 하반기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노후청사와 학교용지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청사 부지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 250채, 경기도 수원 권선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200채를 공급한다. 학교용지에는 서울 강서고 공항고(270채) 경기도 수원 수오고(497채), 권선2중(276채), 용인시 흥이중(395채) 등이 포함된다.경기도 고양창릉과 서울 은평구 수색14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라 3700채도 추가 공급한다. 고양창릉 내 비행안전구역 면적이 454만㎡에서 6만5000㎡로 감소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해소돼 2561채 증가한 1만2125채가 가능해졌다. 수색14지역도 5년간 사업이 멈춰있었으나 1152채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별 속도를 1~2년 앞당겨 8만9000채를 신속히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4만3000채는 2031년 이후 물량을 당겨와 2030년 내에 조기 착공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조성별 소요 기간을 현재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지구지정단계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절차를 단축하고, 부지확보 단계에서는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하는 등의 방식을 적용한다.앞서 올해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했던 부지들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2028년 내 착공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경우 세계환경유산영향평가를 연내 마무리하고 우선사업구역으로 집중관리해 2029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과천 경마장도 9월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해 2029년 12월에는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정비사업도 지원한다.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보가치 산정기준이 기존 종전자산평가액이었으나, 이를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변경한다. 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가치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어서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공급 관련 대출은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한다.세제, 금융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2028년까지 매입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한도를 총사업비 6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2027년까지로 1년 연장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재건축 수준인 70%까지 낮춘다. 분쟁 조정을 위해 국토부 내 확정판결 효력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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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350곳 대상… 2차 지방이전 쟁탈전

    35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2005년 공공기관의 1차 지방 이전 발표에 이은 21년 만의 변화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반면 한국산업은행 등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공공기관들은 “졸속 이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관계 부처와 각 시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있는 350여 개 공공기관 및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수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관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한편 해당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의 효과와 한계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6월 “가능하면 8월이나 늦어도 9월까지 윤곽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공공기관 전수조사에 이어 2월 각 시도로부터 유치제안서를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153곳을 대상으로 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19년 마무리됐다. 이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1차와 다른 점은 ‘선택과 집중’이다. 국토부는 2차 이전에서는 거점 도시별 핵심 산업과의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지역별로 공공기관을 나눴던 ‘나눠먹기식’ 1차 이전과 달리 각 지자체의 주력 산업 등을 고려해 이전 기관과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것.이재명 대통령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월 “균형발전 문제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 흩뿌리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고,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저번처럼 막 분산을 시켜 놓으니까 집중 효과가 좀 떨어졌다”며 “이번에는 (공공기관을) 몰아서 보낼 생각”이라고 했다.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사활을 건 유치전에 나섰다. 경남도 간부들은 최근 국회와 국토부를 잇달아 찾아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고, 전북도는 대대적인 도민 서명 운동에 나섰다. 공공기관 유치 바람은 기초자치단체에까지 영향을 미쳐 강원 춘천시의 경우 이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 제정까지 추진 중이다. 반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노동조합은 11일 처음으로 합동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 정책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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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공공기관 몰아서 보낼 것”…350곳 대상 2차 지방이전 쟁탈전

    35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2005년 공공기관의 1차 지방 이전 발표에 이은 21년 만의 변화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반면 한국산업은행 등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공공기관들은 “졸속 이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2일 관계 부처와 각 시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있는 350여 개 공공기관 및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수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관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한편 해당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의 효과와 한계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국토부는 하반기 중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6월 “가능하면 8월이나 늦어도 9월까지 윤곽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공공기관 전수조사에 이어 2월 각 시도로부터 유치제안서를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153곳을 대상으로 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19년 마무리됐다.이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1차와 다른 점은 ‘선택과 집중’이다. 국토부는 2차 이전에서는 거점도시별 핵심 산업과의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지역별로 공공기관을 나눴던 ‘나눠먹기식’ 1차 이전과 달리 각 지자체의 주력 산업 등을 고려해 이전 기관과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것. 이는 지역별로 전략 산업을 다르게 육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다.이재명 대통령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월 “균형발전 문제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 흩뿌리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고,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저번처럼 막 분산을 시켜 놓으니까 집중 효과가 좀 떨어졌다”며 “이번에는 (공공기관을) 몰아서 보낼 생각”이라고 했다.공공기관의 2차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사활을 건 유치전에 나섰다. 경남도 간부들은 최근 국회와 국토부를 잇달아 찾아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고, 전북도는 대대적인 도민 서명 운동에 나섰다. 공공기관 유치 바람은 기초자치단체에까지 영향을 미쳐 강원 춘천시의 경우 이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 제정까지 추진 중이다.반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노동조합은 11일 처음으로 합동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 정책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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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 진통 ‘하남 교산’ 보상에 3년… 주민 갈등 ‘고양 창릉’도 지연

    신규 택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토지 보상 기간 단축 여부가 핵심으로 거론되지만 3기 신도시 등 여러 곳에서는 토지 보상에만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도 광명시흥지구, 서리풀지구 등 택지 사업이 이어지는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티면 5∼10% 보상액 올라가기도”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3기 신도시 지구별 보상 기간 자료에 따르면 하남교산의 경우 지구 지정(2019년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보상에 착수했지만, 보상 작업을 마무리하기까지는 33개월이나 걸리면서 사업 장기화의 주된 원인이 됐다. 고양창릉은 보상 착수 기간 전 감정평가사 선정 등을 두고 주민 갈등이 빚어져 일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실질적인 보상 착수 전부터 관련 절차 등을 두고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늦어진 데는 2020∼2023년 급등한 토지 가격도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0년 전년 대비 5.79% 오른 뒤 2021년(9.74%), 2022년(9.85%)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상승 중인 지가를 어떻게 반영할지 등을 놓고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변선보 법무법인 조율 감정평가사는 “토지 보상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데, 3년은 오래 걸린 편”이라며 “주민들의 반대가 주된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수용 재결을 신청하면 보상액이 기존보다 높아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시행사(LH)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데, 위원회는 협의 금액보다 증액하거나 최소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절차가 더 길어지기 때문이다. 김도훈 대륜감정평가사무소 대표는 “수용 재결까지 갈 경우 대부분 협의 금액보다 5∼10% 정도 보상가가 올라가는 것을 토지 소유주들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에는 ‘토지보상금, 정말 거부하면 오를까’ 같은 글이 공유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부 로펌이나 감정평가사 등이 수임료를 받지 않고 수용 재결을 거쳐 증액된 보상액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수용 재결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 “재산권 보호-절차 단축 함께 추진해야” 수용 재결 등의 절차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존중하면서도 보상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일정 기간 내 협의 보상을 할 경우 ‘협조 장려금’ 명목으로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주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부의돼 있다.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보상액을 높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협의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법 개정 이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협조 장려금이 적정하게 책정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보상 착수 시점을 지구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지난해 12월 도입하기도 했다. 지구 지정에도 주민, 관계기관 협의 등이 필요한데 이런 사전 절차와 토지보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성실하게 협의한다’는 규정을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 횟수를 명확히 하고 협의 방식도 전화, 방문 등 다양하게 하는 방안도 최근 도입했다. 지난달 취임한 이성훈 LH 사장은 보상 기간 단축을 위해 “보상 인력을 획기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주민과의 접촉, 관련 서류 작성 등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늘려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LH 측은 “정원 증원, 전문인력 현장 우선 배치 등 조직 개편을 서두를 예정”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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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느림보’ 3기 신도시, 6개 지구 토지보상 평균 23개월 걸려

    3기 신도시 6개 지구에서 토지보상에만 걸린 기간이 평균 2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토지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은 법 개정이 지연되며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토지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면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평균 토지보상 기간은 23개월로 집계됐다. 하남교산의 경우 2020년 12월 보상에 착수했지만 조성착공(2023년 9월)까지는 33개월이나 걸렸다. 이어 인천계양이 30개월, 남양주왕숙2가 22개월,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이 각 19개월, 고양창릉이 15개월 걸렸다. 보상 과정에서 보상평가액에 대해 토지·지장물 소유자들과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거나 이주 대책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에 재결 신청을 하게 된다. 고양창릉은 절반에 가까운 45%가 수용 재결을 신청했고 남양주왕숙2(37%), 인천계양(34%), 남양주왕숙(32%)에서도 재결 비율이 30%를 넘었다. 토지보상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주민에게 보상금과 일정 비율의 가산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8개월이 넘도록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향후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토지보상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 개정 이후에도 적정 액수의 협조 장려금 등을 책정해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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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세제개편 발표전 관망세 때문인듯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 반면 15억 원 이하가 밀집한 지역은 큰 폭으로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25%)보다 0.26% 올랐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는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1%를 기록해 보합에 가까웠고, 서초구는 지난주(0.05%)보다 0.02% 올랐다. 강남구는 6주 연속, 서초구는 3주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다. 송파구도 0.2%에서 0.15%로 오름 폭이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3일 기준으로 같은 날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 영향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강벨트’로 꼽히는 마포구(0.33→0.39%)와 용산구(0.13→0.18%), 성동구(0.14→0.16%)는 상승 폭이 확대됐다. 15억 원 아파트 밀집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중구가 0.54% 오르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랑구(0.52%), 성북구(0.49%), 노원구(0.46%) 등이 뒤를 이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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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집값 숨고르기…‘15억 이하’ 중랑·성북 등은 큰폭 올라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 반면 15억 원 이하가 밀집한 지역은 큰 폭으로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25%)보다 0.26% 올랐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는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1%를 기록해 보합에 가까웠고, 서초구는 지난주(0.05%)보다 0.02% 올랐다. 강남구는 6주 연속, 서초구는 3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송파구도 0.2%에서 0.15%로 오름폭이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3일 기준으로 정부 세제개편안 영향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한강벨트’로 꼽히는 마포구(0.33→0.39%)와 용산구(0.13→0.18), 성동구(0.14→0.16%)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15억 원 아파트 밀집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중구가 0.54% 오르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랑구(0.52%), 성북구(0.49%), 노원구(0.46%)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에서는 상승률이 6주 연속 둔화하던 화성시 동탄구가 0.21% 오르며 전주(0.1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용인 기흥도 전주 0.45%에서 이번주 0.52%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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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오세훈 ‘주택 공급’ 회동…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 활용 공감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찬 회동을 갖고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공급 대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수도권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실장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 주요 거점 개발 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정비사업 활성화 등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 실장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에 정책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 영등포, 구로 등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다만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최대 50%인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완화해 주택 공급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 용산 개발 공급 규모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앞서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옛 철도정비창 부지)를 두고 1·29 대책에서 주택 1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제 업무 기능을 유지하려면 8000채가 최대치”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도 오 시장은 “용산구 주민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김 실장은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오 시장은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7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공급 대책을 보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29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태릉골프장의 경우 인근 육군사관학교 등 군 부지까지 연계해 개발하고, 경기 과천 경마장도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수서차량기지에 대한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비롯해 용산어린이정원 등 국가 보유 부지 활용도 거론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린벨트도 최대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기존에 논의된 과천 경마장, 태릉 군 부지는 착공 기준으로 속도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했다. 학교 용지 등 추가 동원할 수 있는 물량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학교 용지로 공급이 가능한 곳은 서울에서 폐교 7곳, 미사용 용지 13곳 등으로, 강남구 압구정동의 옛 청담고 부지, 강서구 방화동의 공항고 등이 있다. 유휴 부지로는 조달청 부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등이 거론된다. 기존 사업지의 속도를 높이는 것도 주요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부는 이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속도전을 주문한 만큼 인허가, 토지 보상 등에 드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다. 비아파트 공급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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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오세훈 회동…吳 ‘용산 1만채-그린벨트 해제’ 반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찬 회동을 갖고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공급대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수도권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청와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실장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 주요 거점 개발 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정비사업 활성화 등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 실장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에 정책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동에서 영등포, 구로 등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다만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최대 50%인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완화해 주택 공급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용산 개발 공급 규모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앞서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옛 철도정비창 부지)를 두고 1·29 대책에서 주택 1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제 업무 기능을 유지하려면 8000채가 최대치”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도 오 시장은 “용산구 주민 동의 없이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김 실장은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오 시장은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7일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공급대책을 보고한 뒤 이르면 다음 주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태릉골프장의 경우 인근 육군사관학교 등 군 부지까지 연계해 개발하고, 과천 경마장도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수서차량기지에 대한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비롯해 용산어린이정원 등 국가 보유 부지 활용도 거론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린벨트도 최대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기존에 논의된 과천 경마장, 태릉 군 부지는 착공 기준으로 속도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했다.학교용지 등 추가 동원할 수 있는 물량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학교용지로 공급이 가능한 곳은 서울에서 폐교 7곳, 미사용 용지 13곳 등으로, 강남구 압구정동의 청담고 옛 부지, 강서구 방화동의 공항고 등이 있다. 유휴부지로는 조달청 부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등이 거론된다.기존 사업지의 속도를 높이는 것도 주요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부는 이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속도전을 주문한 만큼 인허가, 토지보상 등에 드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다. 비아파트 공급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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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막는다

    다음 달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됐던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치료 7주 차가 되기 전 장기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이후 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직접 혹은 보험회사를 통해 자동차손배법상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신청해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4주 이상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상환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4주 룰’이 2023년 도입됐지만 진단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별도 검토는 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번에는 8주로 기간을 늘리되 실제 검토를 받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과잉 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돼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연평균 0.9% 줄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4100억 원으로 연평균 7% 증가했다.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검토 대상을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환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또 그동안 공제조합은 환자의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시행 이후부터는 부담할 예정이다. 신속한 절차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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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롱’ 환자 막는다…경상에도 8주이상 치료땐 전문의료인 검토 거쳐야

    앞으로 교통사고를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됐던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정부위원회에 신청해 전문 의료인이 심의할 수 있다.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돼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연평균 0.9% 줄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4100억 원으로 연평균 7% 증가했다.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검토 대상을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환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또 그동안 공제조합은 환자의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시행 이후부터는 부담할 예정이다.신속한 절차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 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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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세 40억 넘는 아파트 6만8879채, 강남-서초가 78%… 급매물 나올지 주목

    정부가 시세 40억 원 초과 아파트에 ‘과세 정상화’ 명목으로 세금 부담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중 4.7%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파트는 주로 강남구와 서초구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부동산114가 서울 아파트 146만9011채(지난달 3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40억 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4.7%(6만8879채)로 집계됐다. 3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는 6.6%(9만7524채),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13.6%(19만9606채), 20억 원 이하는 75.1%(110만3002채)였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세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 이하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세 30억 원 이하는 실거주 1주택이라면 세제 개편 뒤에도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고, 30억 원 초과∼40억 원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별로는 40억 원 초과 아파트의 약 78.3%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분포돼 있다. 강남구 아파트 중 45.1%(3만1091채), 서초구의 33.1%(2만2820채)가 40억 원 초과다. 송파구(8.7%), 용산구(8%) 등에도 40억 원 초과 아파트가 있었다. 25개 구 중 강북구, 노원구 등 12개 구에는 40억 원 초과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제 개편안 이후 강남구, 서초구 등에서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가 2028년부터 양도세 공제 한도를 도입하는 등 양도세 강화에도 나선 만큼 은퇴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택 처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장기적으로 30억 원 이하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경기 남부 주요 지역에서 세금이 크게 오르지 않는 30억 원 선이 절세 목적의 새로운 ‘똘똘한 한 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양도세 공제 체계가 거주 위주로 개편되면서 보유한 집으로 이사 가는 집주인이 늘어나 전월세 매물이 묶일 수 있다”며 “보유세 상승분만큼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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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세 타깃은 ‘시세 40억 초과 아파트’…강남·서초에 78% 집중

    정부가 시세 40억 원 초과 아파트에 ‘과세 정상화’ 명목으로 세금 부담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중 4.7%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파트는 주로 강남구와 서초구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3일 부동산114가 서울 아파트 146만9011채(지난달 3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40억 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4.7%(6만8879채)로 집계됐다. 3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는 6.6%(9만7524채),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13.6%(19만9606채), 20억 원 이하는 75.1%(110만3002채)였다. 부동산114는 서울 아파트 중 50채 미만 아파트와 임대를 제외한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사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세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 이하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세 30억 원 이하는 실거주 1주택이라면 세제 개편 뒤에도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고, 30억 초과~40억 원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별로는 40억 원 초과 아파트의 약 78.3%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분포돼 있다. 강남구 아파트 중 45.1%(3만1091채), 서초구의 33.1%(2만2820채)가 40억 초과다. 송파(8.7%) 용산구(8%) 등에도 40억 초과 아파트가 있었다. 25개 구 중 강북, 노원구 등 12개 구에는 40억 원 초과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세제 개편안 이후 강남, 서초구 등에서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나올 지 주목된다. 정부가 2028년부터 양도세 공제 한도를 도입하는 등 양도세 강화에도 나선 만큼 은퇴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택 처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장기적으로 30억 원 이하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경기 남부 주요 지역에서 세금이 크게 오르지 않는 30억 원 선이 절세 목적의 새로운 ‘똘똘한 한 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양도세 공제 체계가 거주 위주로 개편되면서 보유한 집으로 이사가는 집주인들이 늘어나 전월세 매물이 묶일 수 있다”며 “보유세 상승분만큼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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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겉도는 공공 주택공급… 10곳중 7곳 청약 지연

    사전청약을 진행한 수도권 공공택지 단지 10곳 중 7곳의 본청약이 예정보다 늦게 진행되는 등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미 청약 절차에 착수한 물량조차 일정이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동아일보가 2021년 이후 사전청약이 진행된 수도권 공공택지 98개 단지의 사전청약 및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전수 조사한 결과 67개 단지(68.4%)의 본청약이 사전청약 당시 안내한 시점보다 늦어졌다. 가구 수로는 약 3만4000채 규모다. 이 중 47개 단지는 늦게라도 본청약이 진행됐지만, 20개 단지는 예정 시점이 지나고도 본청약 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들 단지의 평균 지연 기간은 12.6개월이었다. 사전청약 공고문대로 본청약이 진행된 단지는 12개에 그쳤다. 나머지 19개 단지는 아직 사전청약 공고문상의 본청약 시점이 지나지 않았다. 통상 착공과 함께 진행되는 본청약이 늦어지면서 입주 시기도 밀렸다. 본청약이 진행된 단지의 입주 예정 시기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보다 평균 13.9개월 늦어졌다. 1년 이상 늦어진 단지가 38개(64.4%)였고, 입주 예정 시기가 밀리지 않은 단지는 3개뿐이었다. 남양주왕숙2지구 A3블록은 올해 12월이었던 입주 예정 시기가 2030년 5월로 41개월이나 늦어져 3년 이상 입주가 지연된 상태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분양가도 함께 올랐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와 본청약 확정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같은 주택형에서 가장 비싼 층 기준으로 평균 18.6%, 금액은 평균 8600만 원이 상승했다. 본청약이 2022년 진행된 단지는 평균 5.2% 올랐지만 올해 진행된 단지는 분양가가 32.9%나 오르는 등 본청약이 늦어질수록 분양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수년간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사전청약 당시 공고된 추정 분양가나 본청약 및 입주 예정 시점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허가나 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공고한 것보다 2, 3년씩 사업이 늦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며 공공 공급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택지 사업 지연이 반복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를 꺼릴 수밖에 없다”며 “토지 보상 단계에서 원주민과의 갈등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가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협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단독]계약금 내려 전세 뺐는데 1년 넘게 입주 지연… 속타는 사전청약자창릉-복정 등 공공택지 본청약 밀려분양가 올라 ‘정책대출’ 막힌 단지도입주시기 늦어져 전월세 부담 늘어“토지보상-인허가 병목 해소해야”이선경 씨(41)는 2022년 7월 경기 고양창릉 S4블록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4년째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사전청약 공고문에 적힌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2월이었다. 이 씨는 계약금으로 쓸 1억 원을 마련하려고 올해 2월 전세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 30만 원을 내는 반전셋집으로 옮겼다. 그런데 예정보다 3개월 늦게 나온 지난달 본청약 공고문에는 입주 시기가 2030년 3월로 안내돼 있었다. 예상 입주 시점이 13개월이나 밀린 것이다. 이 씨는 “지금 사는 집 계약이 2028년 2월까지인데 계약을 한 번 갱신해도 2030년 2월까지라 한 달이 빈다”며 “매달 내는 월세도 부담인데, 입주 시점이 더 밀릴까 걱정”이라고 했다.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청약과 입주 일정이 사전청약 당시 안내보다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공공 주도로 진행되는 공공택지 공급에서 미리 공고한 일정이 미뤄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복되는 공공택지 사업 지연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인 성남복정2 A1블록은 2021년 사전청약 당시 본청약 시점이 2023년 5월로 안내됐다. 하지만 예정 시점보다 38개월이 지나도록 본청약 공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입주 예정일(2025년 10월)조차 넘겼다.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됐고, 맹꽁이 출현 등 환경·안전 문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해 사업이 지연됐다는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명이다. 해당 블록 사전청약자들은 이달 13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공사비와 금융 비용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요구다.실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분양가가 올라간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정책대출이 어려워진 단지들도 나온다. 토지보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남양주왕숙2 A3블록은 전용면적 74㎡ 추정 분양가가 2021년 사전청약 당시에는 5억 원 이하(4억9634만 원)여서 디딤돌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진행된 본청약상 확정 분양가는 6억 원을 넘겨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이라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리가 더 높은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분양가 상승에 대해 LH는 “사업 지연에 따른 인상분은 최종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재값 인상에 따른 정상적인 공사비 인상은 분양가 인상에 반영되지만, 지연 기간 동안의 인상분은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토지 보상 등에 시일 걸려… “병목 줄여야”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지구별로 다양하다.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거나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 지반 상황이 예상과 다른 경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토지 보상 등 주민과의 협의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토지·지장물 소유자들이 보상평가액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주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잦고, 보상 절차가 끝난 뒤에도 퇴거하지 않는 주민이 있으면 인도(명도)소송 등을 거쳐야 한다. LH 측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 2년 단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토지보상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주민에게 보상금과 일정 비율의 가산금을 협조 장려금 명목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지 못했다.전문가들은 토지보상과 인허가 등 공공택지 사업의 병목을 줄이고, 공공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 공급 촉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공공주도 공급을 진행한다면 공급 지연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민간과 협력해 사업 기간이 짧은 주택 상품을 개발해야 전체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고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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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대출도 규제 대상… “자금계획 미리 세워야”[부동산 빨간펜]

    최근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들의 잔금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따라 은행별 대출 한도가 소진되면서 잔금대출이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오늘 부동산빨간펜에서는 잔금대출이란 무엇인지, 아파트 분양 때는 어떤 식으로 대출이 이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Q. 잔금대출이란 무엇인가요? “잔금대출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은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일반 매매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포함하지만, 보통은 아파트 신규 분양 시 입주 시점에 받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잔금대출은 주로 은행과 시행사가 협약을 맺은 ‘집단대출’ 형태로 진행됩니다. 대규모 대출이 한 번에 실행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일반 주담대 금리보다 낮게 형성되거나 우대 요건이 좋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아파트 분양 시 잔금 대출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청약 당첨 후 정당계약 체결 기간에 내는 돈으로, 분양가의 10∼20% 수준입니다. 분양 단지에 따라 1차와 2차 계약금으로 나누어 내기도 합니다. 계약금은 대출이 어렵고, 납부 기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자기 자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금은 계약 후부터 입주 전까지 약 2∼3년 동안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통상 전체 분양가의 60% 정도를 차지하죠. 다만 중도금은 건설사가 지정 은행에 ‘중도금 집단대출’을 실행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아파트 공사가 완료된 이후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실제 입주하는 날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잔금은 총 주택 가격의 30% 정도인데요, 이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 중도금을 상환하고 필요하면 자기 자금을 합쳐 잔금을 내게 됩니다.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주를 할 수 없게 되고, 높은 연체 이자도 내야 합니다.” Q. 잔금대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우선 분양받는 아파트가 규제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제지역에서는 매매든 분양이든 관계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40%로 제한됩니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대출 한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7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도 적용됩니다.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본인 사업장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 사전점검 기간이나 대출 상담소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왜 매교역 팰루시드 사례처럼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매교역 팰루시드의 경우 규제지역이 아닌데도 잔금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기며 더욱 이슈가 됐던 단지입니다. 잔금대출의 경우 가계대출에 포함되는데,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죠. 은행에서는 상반기에 대출을 많이 해준 경우 정해진 한도를 맞추기 위해 하반기에는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가 어려워진 사례를 접한 뒤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잔금대출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Q. 규제지역에서 잔금대출을 받으면 실거주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에서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에 전입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을 구입하며 대출을 받을 때는 지정된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신규 분양을 받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될 수 있고 향후 주택 관련 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대출을 활용할 때는 이사 일정과 기존 집의 매도 시점을 계산해 자금 및 입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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