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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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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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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2%

  • 李대통령 “산재 사고 원청책임 강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건설 중대재해를 보고받고 “반복적인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 신고를 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으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에 대한 경제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 노란봉투법에 이어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이 추진되면 기업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비용 아끼려 목숨 빼앗는 건 살인” 거듭 산재 질타“산재 막으려면 강한 제재 필요” 입찰자격 박탈-금융제재 등 언급 인명사고때 매출 3% 과징금 건설안전특별법 도입 속도낼듯“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와 함께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형사처벌은 아주 결정적인 수단은 못 되는 것 같다. (기업의)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징역형,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에 더해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李 산재 사고에 “살인, 사회적 타살” 이 대통령은 이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에 비유했다. 이어 해결책으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것”이라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험의 외주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했던 고액 과징금 부과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부과나 상향을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동시에 또는 1년 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안전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형사처벌에 경제적 제재, 행정 제재까지 더해지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야권에선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강화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원청 책임 강화’와 관련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공동으로 안전 관리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산업재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전날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다.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등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 때 금품을 수수한 업체 등에 대해 2년 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한해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해 입찰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국무위원에 “직을 걸 각오하라” 휴가 복귀 첫날 메시지로 ‘산재 사망 사고 직보’를 지시했던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책임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를 위한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김 장관을 향해 “직(職)을 걸 각오를 해 달라”고 했다. 또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가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을 때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했었다. 이 대통령은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진행된 차담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 안전관리 비용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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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천NCC, 부도위기 고비 넘겼지만… 한화-DL ‘책임 공방’ 가열

    부도 위기에 놓였던 여천NCC가 공동 대주주인 DL그룹과 한화그룹의 자금 지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큰 고비는 넘기게 됐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실적 악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데다 회사 경영을 두고 공동 대주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영 정상화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DL “유상증자 단행”… 여천NCC 지원 수순 DL케미칼은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2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DL그룹 지주회사인 ㈜DL도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해 DL케미칼에 대한 177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를 승인했다. DL케미칼은 유상증자로 수혈한 자금을 여천NCC 추가 지원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DL케미칼과 함께 여천NCC를 5 대 5로 나눠 소유한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이미 1500억 원가량의 자금 지원 승인을 마쳤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연쇄 디폴트 우려를 낳았던 여천NCC의 위기는 대주주들의 자금 투자로 급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1999년 공동 출자해 출범시킨 회사다. 연간 에틸렌 생산량이 229만 t에 이른다. 여천NCC는 2017년 역대 최대치인 1조1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2022년 적자 전환해 이후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이 때문에 공동 대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올 3월 1000억 원씩 출자하면서 1차 자금 지원에 나섰다.● 한화-DL, 경영책임 공방 진흙탕 싸움 공동 대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의견은 6월부터 갈리기 시작했다. 당시 여천NCC는 대주주들에게 각각 1500억 원씩 총 3000억 원의 2차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한화그룹이 즉각 자금 마련에 나선 것과 달리, DL그룹은 여천NCC의 지속 경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금 지원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DL그룹 내부에선 여천NCC의 워크아웃도 불사해야 있다는 강경 의견도 있었지만, 석유화학업계의 연쇄 부도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자금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날 DL그룹과 한화그룹은 여천NCC의 경영 상태에 대해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극한 갈등을 연출했다. DL그룹은 이날 이사회 후 입장문을 내고 “DL은 여천NCC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가로 에틸렌을 거래하는 반면 한화는 여천NCC가 손해 보는 가격만 고수하는 등 자사에 유리한 조건만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 대주주인 한화그룹의 무책임한 ‘모럴 해저드’로 여천NCC의 경쟁력과 자생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DL이 명백한 사실 왜곡으로 한화를 비난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여천NCC가 시장가보다 싸게 에틸렌을 DL 측에 공급했다고 보고 법인세 등 추징금 1006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화그룹은 또 “DL그룹은 25년간 2조2000억 원의 배당금을 챙기고도 1500억 원 지원을 거부해 여천NCC를 부도 위기로 몰았다”고도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여천NCC가 올 1분기(1∼3월) 498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2분기(4∼6월)까지 누적 영업손실이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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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7대책 한달반만에… 강남-한강벨트 아파트값 다시 꿈틀

    서울 강남구 자곡동 자곡아이파크 전용 74㎡가 2일 17억5000만 원에 매매됐다. 지난달 매매가(16억60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오른 금액이다. 현재 같은 평수의 호가는 19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도자들이 아직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고, 매수자들도 섣불리 매수에 나서지는 않는다”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일부 지역에서 매도자들이 ‘버티기’에 나서며 시세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분위기다.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소수의 상승 거래가 전체 시세가 오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착시 효과’를 낳아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월 1만1980건에서 7월 3649건으로 줄어들었다. 8월 거래는 아직 358건만 신고됐다. 7월 거래가 모두 신고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강남권과 마포, 용산, 광진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는 다시 오름세가 가팔라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2%) 대비 0.14% 올랐다. 상승세가 5주 연속 둔화되다가 6주 만에 다시 가팔라진 것이다. 특히 한강벨트라 할 수 있는 △성동구(0.22→0.33%) △광진구(0.17→0.24%) △용산구(0.17→0.22%) △강남구(0.11→0.15%) △마포구(0.11→0.14%) △강동구(0.07→0.14%) 등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전주 대비 상승률이 2배로 커진 강동구에서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 천호동 우성아파트 전용 64㎡가 4일 9억 원에 매매됐다.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2021년 8월 당시 기록한 역대 최고가 9억8000만 원보다는 낮은 금액이지만, 올해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어선 가격에 거래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막히며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호가와 거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다만 거래가 대출 규제 전인 6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현금 부자들만 고가 거래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일부 현금 부자들이나 실소유자가 매매를 하면서 시세가 떨어지지 않았다”며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오는지에 따라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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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 ‘현장 안전’ 초비상… 포스코이앤씨는 신용강등 우려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DL건설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건설사뿐만 아니라 제조·물류 등 작업 현장이 있는 기업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면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신용도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사고가 곧 경영상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0일 DL건설은 전국 44곳의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8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한 데 따른 조치다. DL건설 측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벨트, 안전블록 등 안전장비를 지급했고, 착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계 기관의 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약 2시간 동안 그룹안전특별진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장 회장은 “연이은 사고에 통렬히 반성한다”며 “재해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건설사들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에 기존 사고 사례를 알리며 교육하고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역시 시공·안전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지원하고, 사내 안전팀을 중심으로 사고 대응 체계 재검토에 나섰다. 제조·물류업체를 중심으로도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영풍은 최근 석포제련소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열었다. 오전 6시 반부터 1·2공장 정문에서 출근자와 교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물류업체 ㈜한진도 지난달 말 노삼석 사장이 물류량과 중량 화물이 많은 영남지점, 전남지점을 방문해 크레인과 창고의 각종 시설, 중장비 운영 상태 등을 직접 살폈다.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향후 신용도가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신용평가는 보고서에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공정 관리 및 안전사고 관련 통제 능력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평판 위험과 수주 경쟁력의 악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랜드 신인도를 포함한 수주 경쟁력과 시공 역량 등 본원적인 사업 기반의 변화 가능성, 안전사고 관련 직간접적 수익성 영향, 재무적 대응력 등을 관찰해 필요할 경우 신용도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신용도 하락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기업평가도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수주 역량)이 약화하고 계열(사) 투자 감소 등으로 국내 건축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평판 리스크 확대는 수주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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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이앤씨 이어 DL건설 현장서도 사망 사고…건설사 초긴장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DL건설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건설사 뿐 아니라 제조·물류 등 작업 현장이 있는 기업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면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신용도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사고가 곧 경영 상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0일 DL건설은 전국 44곳의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8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한 데 따른 조치다. DL건설 측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안전벨트, 안전블럭 등 안전장비를 지급했고, 착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계 기관의 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약 2시간 동안 그룹안전특별안전진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장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연이은 사고에 통렬히 반성한다”며 “재해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건설사들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에 기존 사고 사례를 알리며 교육하고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역시 시공·안전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지원하고, 사내 안전팀을 중심으로 사고 대응체계 재검토에 나섰다.제조·물류업체를 중심으로도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영풍은 최근 석포제련소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열었다. 오전 6시 반부터 1·2공장 정문에서 출근자와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물류업체 ㈜한진도 지난달 말 노삼석 사장이 물류량이 많고 중량 화물이 많은 영남지점과 전남지점을 방문해 크레인과 창고의 각종 시설, 중장비 운영 상태 등을 직접 살폈다.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향후 신용도가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신용평가는 보고서에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공정 관리 및 안전사고 관련 통제 능력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평판 위험과 수주 경쟁력의 악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랜드 신인도를 포함한 수주 경쟁력과 시공 역량 등 본원적인 사업기반의 변화 가능성, 안전사고 관련 직∙간접적인 수익성 영향, 재무적 대응력 등을 관찰해 필요할 경우 신용도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신용도 하락 가능성을 시사했다.한국기업평가도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수주 역량)이 약화하고 계열(사) 투자 감소 등으로 국내 건축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평판 리스크 확대는 수주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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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가 안 내려”…‘매도자 버티기’에 서울 집값 상승폭 다시 커졌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자곡아이파크에서 2일 전용 74㎡가 17억5000만 원에 매매됐다. 이는 지난달 거래가(16억6000만 원) 보다 9000만 원이 오른 금액이지만, 현재 같은 평수의 호가는 최소 19억 원에 이른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금은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지켜보는 추세기 때문에 호가가 크게 하락하는 추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주요 지역들에서는 매도자가 ‘버티기’에 나서며 시세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강남권(서초·강남·송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상승 폭이 전주(0.12%) 대비 0.02%포인트 확대됐다. 상승 폭이 5주 연속 감소하다가 6주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특히 강남구에서는 전주(0.11%)보다 0.15% 오르며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을 반영했다. 이를 비롯해 △성동구(0.22→0.33%) △광진구(0.17→0.24%) △용산구(0.17→0.22%) △마포구(0.11→0.14%) △강동구(0.07→0.14%) 등 상승세가 눈에 띄게 올랐다.전주 대비 상승률이 2배로 커진 강동구에서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 천호동 우성아파트 전용 64㎡가 4일 9억 원에 매매됐다.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2021년 8월 당시 기록한 역대 최고가 9억8000만 원보다는 낮은 금액이지만, 올해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가로막혔지만 여전히 호가와 거래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다만 거래가 대출 규제 전인 6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만 고가 거래돼도 전체 시장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일 가능성도 높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일부 현금 부자들이나 실소유자가 매매를 하면서 시세가 떨어지지 않았다”며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오는지에 따라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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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포스코이앤씨, 사고 위험 자체 진단하고도 못 막았다

    올해 잇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이미 원가 상승과 공기 준수 등의 문제가 현장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자체 진단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반복되는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공개된 포스코이앤씨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이후 중대재해가 증가 추세로 전환하며 안전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 3곳에 대해 공통적으로 “원가, 공기 이슈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건설 경기 악화로 기업 생존이 우선순위로 변화함에 따라 공기 준수, 수익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건설업 전반의 상황을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고속도로와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는 모두 예산 확보 지연, 주민 민원 등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현장이다. 올해 4월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진 신안산선 복선전철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의 분위기를 설명한 것”이라며 “기업이 실제로 원가를 절감하거나 공기를 단축하려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보고서는 이어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며 현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본사 피드백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안전 관리 체계 작동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중대재해가 증가하며 단기적 대책에만 급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이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안전 비용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공사 지연 시 공기 조정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현장 안전도 보장된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내부 회의를 열고 포스코이앤씨 법적 제재를 위한 법률상 미비점을 검토했다. 전날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은 사업장별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여러 가지 법적 미비 부분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전국 현장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재차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 110여 개 시공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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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포스코이앤씨, 사고 위험 진단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올해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이미 원가 상승과 공기 준수 등의 문제가 현장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자체 진단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반복되는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공개된 포스코이앤씨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이후 중대재해가 증가 추세로 전환하며 안전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 3곳에 대해 공통적으로 “원가, 공기 이슈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건설경기 악화로 기업 생존이 우선순위로 변화함에 따라 공기 준수, 수익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건설업 전반의 상황을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고속도로와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는 모두 예산확보 지연, 주민 민원 등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현장이다. 올해 4월 붕괴사고로 2명이 숨진 신안산선 복선전철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건설업 전반의 분위기를 설명한 것”이라며 “기업이 실제로 원가를 절감하거나 공기를 단축하려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보고서는 이어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며 현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본사 피드백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안전관리 체계 작동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갑자기 중대재해가 증가하며 단기적 대책에만 급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포스코이앤씨 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이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안전비용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공사 지연 시 공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현장 안전도 보장된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내부 회의를 열고 포스코이앤씨 법적 제재를 위한 법률상 미비점을 검토했다. 전날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은 사업장별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여러가지 법적 미비 부분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도 지난달 말부터 전국에 있는 110여 개의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전관리 실태점검, 불법하도급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으로 9월 경 점검을 마칠 전망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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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등 제재방안 찾아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한 지 6일 만인 4일 또다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정부가 1997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는 동아건설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론하며 “산재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재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제재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단순히 대표 사임으로 책임을 피하려 해선 안 되며 수사 당국은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후속 대응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이 안전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스코그룹이 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포스코그룹 안전관리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그룹 내 4개 회사의 안전보건 예산 총액은 2021년 9401억 원에서 지난해 862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중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관리 설비에 투입되는 예산인 안전인프라 예산이 2021년 6622억 원에서 지난해 5207억 원으로 1400억 원 가까이 줄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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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억 시세차익 기대 ‘잠실르엘’… 현금 10억 이상 있어야 도전 가능

    1865채 규모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을 포함해 8월 전국에서 2만5699채의 분양 물량이 나온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입지, 분양가 등에 따라 청약 성적이 엇갈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8월 전국 29개 단지 2만5699채, 일반분양은 1만8925채가 나온다. 이는 지난해 8월 총 1만6266채가 공급된 것과 비교해 약 58%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8.3%(1만7544채)다. 청약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잠실르엘은 14일 모집 공고 후 25일 특별 분양을 시작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총 1865채 규모로 이 중 일반분양은 153채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7억∼10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다만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돼 청약을 포기하는 실수요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잠실르엘은 전용 74㎡ 기준 분양가가 17억∼18억 원으로, 최소 10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돼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방법도 막힌 상태다. 9월 당첨자 발표,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로 자금 마련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에서도 대단지 청약이 나온다. 광명 ‘철산역자이’ 2045채, 안양 ‘안양자이헤리티온’ 1716채, 양주 ‘지웰엘리움양주덕계역’ 1595채 등이 대표적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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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시세차익’ 잠실르엘, 현금 10억 이상 있어야 도전 가능

    1865채 규모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을 포함해 8월 전국에서 2만5699채가 분양한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입지, 분양가 등에 따라 청약 성적이 엇갈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4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8월 전국 29개 단지 2만5699채, 일반분양은 1만8925채가 나온다. 이는 지난해 8월 총 1만6266채가 공급된 것과 비교해 약 58%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8.3%(1만7544채)다.청약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잠실르엘은 14일 모집 공고 후 25일 특별 분양을 시작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총 1865채 규모로 이 중 일반분양은 153채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7~10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다만 6·27 부동산 대출규제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돼 청약을 포기하는 실수요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잠실르엘은 전용 74㎡ 기준 분양가가 17~18억 원으로, 최소 10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돼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방법도 막힌 상태다. 9월 당첨자 발표,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로 자금마련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경기에서도 대단지 청약이 나온다. 광명 ‘철산역자이’ 2045채, 안양 ‘안양자이헤리티온’ 1716채, 양주 ‘지웰엘리움양주덕계역’ 1595채 등이 대표적이다. 직방 관계자는 “6·27 규제 여파로 대출 여건 등에 따라 단지별로 청약 결과가 엇갈릴 것”이라며 “분양가가 높다고 평가받거나 자금부담이 큰 단지는 성적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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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휘발유에 바이오에탄올 섞어라” 비관세 잇단 추가 압박 우려

    “한국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 정부에 귀속돼 국가 부채 상환 등에 쓸 수 있다.”(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 “협상에서 90 대 10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3일 김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 당시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이익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등의 수익 배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소위 금융 패키지(펀드)에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간 관세 협상 이후 세부 사항을 두고 앞으로 합의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美, 바이오에탄올 등 추가 카드 꺼낼 수도이날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협상 결과인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조성과 사용 방안이 모두 아직 불분명하다. 김 정책실장은 민간 금융사와 기업 참여가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만 밝힌 상황이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와 관련해서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동차 안전 규정 동등성 인증 상한 폐지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미국 측의 요구가 쟁점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미국 측은 한국 정부에 옥수수를 활용해 만든 ‘바이오에탄올’을 휘발유에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라고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유럽 등은 탄소 감축을 위해 휘발유에 일정 비율의 바이오에탄올을 섞도록 의무화했는데 한국만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세계적인 바이오에탄올 생산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의무화하면 미국산 옥수수를 기초로 한 바이오에탄올 수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비용 증가를 이유로 정유업계가 반대하고, 이로 인해 국내 휘발유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한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조했고, 정부도 농산물 검역 절차 후속 논의를 예고해 추후 다른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특히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미국산 넥타린(복숭아)에 대한 신속한 검역 절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사과를 비롯한 이들 작물은 이미 국내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인데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역시 추후 양국 간 논의 대상으로 다시 거론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다음 달로 미룰 예정이다.● “언제 관세·비관세 압박 올지 안심 못 해” 정부도 이번 협상과 별개로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좋다는 의미보다 최악의 상황을 막은 것이다.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훨씬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앞으로 언제든 관세나 비관세 압박이 들어올지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제도적으로 재정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이용하며 세부 논의를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들은 언제든 다시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며 전략적 대비를 주문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일단 3500억 달러 투자 등 큰 틀에서만 합의했고, 미국이 관심 많은 검역 절차 등 비관세 장벽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부적 논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부담되지 않고 자율성이 확대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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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이 노리는 ‘고정밀 지도’…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9월경 결정한다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 지 여부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9월경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달 11일로 예정된 결정 시한을 미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는 8일 회의를 열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하고, 구글에 통보 시한을 한 번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5월 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이번 달 11일까지로 60일 연장한 바 있다.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은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은 사안이지만 이번 한미 관세 협상 논의에서는 제외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에 앞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도 반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구글은 올해 2월 5000대 1 대축척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도는 50m(5000c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건물, 도로, 지형까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어 안보상의 문제들이 지적됐다. 구글 맵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지도 반출을 요구한 건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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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자계약서 쓰면 금리인하 받는다 [부동산 빨간펜]

    올해 5월 30대 직장인 A 씨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종이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잔금일을 3일 앞두고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금리 인하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뒤늦게 공인중개사무소에 문의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 결국 전자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거래 당사자는 물론이고 공인중개사무소에서도 전자계약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는 쉽게 말해 기존 종이 계약서를 전자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전자계약서 활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뎌 올해 1∼5월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 수준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자계약서 작성 방법과 준비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Q.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서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계약 과정을 간소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8월부터 전국에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서 역시 기존의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계약서 작성이 이뤄지는 만큼 비대면 거래도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주택을 거래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나요? “우선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회원 가입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먼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중개대상물확인서 작성 △건물 주소, 면적 등 부동산 정보 △계약 조건 △계약 당사자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세입자나 집주인, 혹은 매수자와 매도자 같은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확인하고 전자 서명을 진행합니다. 이때 거래 당사자들은 공동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둬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확정합니다. 거래에서 실수를 줄이고 싶다면 종이 계약서 양식을 출력해 전자 계약서 내용과 비교하며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전자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담당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 등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칫 계약서가 중복 접수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뭔가 혜택이 있나요? “우선 주택 매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0.1∼0.2%포인트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을 비롯해 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 등에서 적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디딤돌 대출 시에도 우대금리(0.1%포인트)가 적용되고, 전세보증 보증료(3%)가 인하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 보증을 이용할 때는 보증료율 0.1%포인트가 낮아집니다. 중개보수를 카드로 결제할 때는 무이자 할부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고, 전세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한 등기 대행 수수료를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전세 세입자입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해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전자계약서를 활용하면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매매 계약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계획을 자동으로 계약서에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 시 발급해야 할 부동산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분실 위험이 적고, 24시간 출력이 가능해 관리가 쉽습니다.” Q. 전자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온라인에 접속해 계약서 작성이 이뤄지는 만큼 전기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업무 처리에 지연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디지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자나 외국인들은 전자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현장에서는 이를 보완할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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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산재 엄벌’ 발언에 건설사들 초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자 건설사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건설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사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각 건설사는 일제히 내부 안전 기준과 운영 실태, 예산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특정 건설사를 거론하며 압박할 줄은 몰랐다”며 “기존 규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협력사 관리와 현장 순회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소규모 건설 현장에도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도 이날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가 일제히 긴장하는 이유는 건설현장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종보다 높기 때문이다. 건설사 한 곳이 많게는 수백 곳의 현장을 운영하는 데다 야외 작업이기 때문에 날씨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 장비와 비용을 아무리 많이 투입해 교육해도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압박이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안전에 비용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중소 건설사는 그냥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한 길 아니겠느냐”고 했다. 더 강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돼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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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7’ 한달, 거래 급감속 강남권 일부는 신고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는 12일 전용면적 84㎡가 34억30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달 27일 나온 최고가 34억 원을 3000만 원 넘어섰다. 현재 같은 평수의 매물 호가는 32억4000만∼35억5000만 원 선이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규제가 시행되기 전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거래가 거의 없고 매수 문의도 끊겼지만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다만 고액의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이 움직이면서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사상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언제든 가계대출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을 경계하며 대출 규제 우회로로 꼽히는 사업자 대출 실태 점검에 나섰다.● 거래 줄며 상승 폭 꺾였지만 고가 거래 이어져2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1일 기준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전주(0.3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0.16% 상승해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강남구의 경우 전체 상승 폭은 전주 대비 축소됐지만 일부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이전 최고가를 넘어선 거래가 나오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는 전용면적 63㎡가 56억 원에 거래됐다. 규제 시행 전인 지난달 19일 51억8000만 원에서 3일 53억 원에 거래된 후 3억 원이 더 오른 금액으로 계약됐다. 이처럼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계속 나오면서 이날 KB부동산에서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7월 14억572만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상위 20% 평균 가격을 하위 20% 평균 가격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12.0으로 역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래 가장 높았다. 그만큼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규제 이후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아파트 매매 거래는 2234건으로 지난달 1만1807건보다 81.1% 감소했다. 강남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야 하다 보니 거래가 사실상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 대출 규제 우회로 ‘사업자 대출’ 점검 금융당국은 6·27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꼽히는 법인·개인사업자 대출도 일정 비율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일반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1∼6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두드러졌던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사업자대출 실태를 현장 점검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거래절벽이 이어지겠지만, 그렇다고 매매가가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관망세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에는 정부 규제가 나오더라도 상당 기간 호가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핵심 지역은 계속해서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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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줄 조였는데 서울 아파트값 14억 넘었다…강남선 신고가, 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는 12일 전용면적 84㎡가 34억30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달 27일 나온 최고가 34억 원을 3000만 원 넘어섰다. 현재 같은 평수의 매물 호가는 32억4000만~35억5000만 원 선이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규제가 시행되기 전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거래가 거의 없고 매수 문의도 끊겼지만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다만 고액의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이 움직이면서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사상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언제든 가계대출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을 경계하며 대출 규제 우회로로 꼽히는 사업자 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나섰다.● 거래 줄며 상승 폭 꺾였지만 고가 거래 이어져2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1일 기준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전주(0.3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0.16% 상승해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강남구의 경우 전체 상승 폭은 전주 대비 축소됐지만 일부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이전 최고가를 넘어선 거래가 나오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는 전용면적 63㎡가 56억 원에 거래됐다. 규제 시행 전인 지난달 19일 51억8000만 원에서 3일 53억 원에 거래된 후 3억 원이 더 오른 금액으로 계약됐다.이처럼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계속 나오면서 이날 KB부동산에서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7월 14억572만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상위 20% 평균 가격을 하위 20% 평균 가격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12.0으로 역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래 가장 높았다. 그만큼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다만 규제 이후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아파트 매매 거래는 2234건으로 지난달 1만1807건보다 81.1% 감소했다. 강남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야 하다 보니 거래가 사실상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우회로 ‘사업자 대출’ 점검금융당국은 6·27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꼽히는 법인·개인사업자 대출도 일정 비율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일반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1~6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두드러졌던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사업자대출 실태를 현장 점검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거래절벽이 이어지겠지만, 그렇다고 매매가가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관망세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에는 정부 규제가 나오더라도 상당 기간 호가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핵심 지역은 계속해서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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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빌라 3채 중 1채는 역전세… 보증금 9.6% 하락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3채 중 1채는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하락해 평균 1750만 원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지하층을 제외한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중 동일 평수의 전세 계약이 있었던 1만4550채의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641채(31.9%)의 전세 보증금이 하락했다. 2년 전 계약 당시보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역전세가 발생한 곳의 보증금은 평균 1억8268만 원에서 1억6518만 원으로 9.6% 떨어졌다. 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대구로 2023년 상반기 1억2116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1억587만 원으로 1529만 원 하락했고, 변동률은 평균 9.7% 떨어졌다. 서울은 같은 기간 2억3089만 원에서 2억3579만 원으로 오르며 2.4%의 평균 상승률을 보였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11.7%)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역전세 발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2%로 조사됐다. 빌라 전세 가격이 하락한 대구(64.3%), 부산(48.0%), 대전(44.1%) 등에서도 역전세 발생 비율이 높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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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32% 전세 2년전보다 하락…보증금 미반환 우려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과 반대로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3채 중 1채는 전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지하층을 제외한 전국 연립·다세대 중 동일 평형대의 전세 계약이 있었던 1만4550채의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641채(31.9%)의 전세 보증금이 하락했다. 이는 전국 빌라의 30%에서 전세 가격이 2년 전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상황이 발생했다는 의미다.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대구로 2023년 상반기 1억2116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1억587만 원으로 1529만 원 하락해 평균 9.7% 떨어졌다. 이어 인천(7.0%), 세종(5.2%), 전북(5.0%), 강원(4.4%)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2억3089만 원에서 2억3579만 원으로 오르며 2.4%의 평균 상승률을 보였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11.7%)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특히 인천의 경우 ‘역전세 발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2%로 조사됐다. 빌라 전세가격이 하락한 대구(64.3%), 부산(48.0%), 대전(44.1%) 등에서도 역전세 발생 비율이 높았다. 역전세가 발생한 곳의 보증금은 평균 1억8268만 원에서 1억6518만 원으로 1750만원(9.6%) 떨어졌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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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규제후 강남 아파트 거래 중간값 3억 ‘뚝’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1300채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3일 전용면적 76㎡가 33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내놓은 지난달 27일 같은 평수가 35억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억7000만 원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정책 이후 매매 거래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싸게 내놓은 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 중간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이상 급감하는 등 거래가 위축되면서 시세보다 싸게 거래하는 급매 위주로 팔린 데다, 자금 마련 부담이 커져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강남 거래 중간값 3억 원 낮아져21일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이전(지난달 10∼27일) 715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규제 이후(지난달 28일∼이달 15일) 1361건으로 81% 감소했다. 중위가격은 10억9000만 원에서 8억7000만 원으로 2억2000만 원 줄어들었다. 거래된 중위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줄어들었다. 더 작은 평형이 주로 거래됐다는 의미다. 특히 고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서울 강남권에서는 대출 규제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며 중간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도 크게 위축됐다. 서초구 아파트 중위 거래가격은 23억7500만 원에서 19억6500만 원으로 4억1000만 원이 낮아졌다. 거래량도 134건에서 13건으로 급감했다. 강남구에서는 중위가격이 29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약 3억 원 하락했다. 다만 송파구는 규제 전보다 중위가격이 3000만 원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적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도 강남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마포구의 중위가격은 15억2750만 원에서 12억2000만 원으로, 용산구는 18억500만 원에서 15억4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성동구는 15억8000만 원에서 14억600만 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수도권도 비슷했지만, 거래 감소폭이나 중위가격 하락폭은 서울보다 작았다. 규제 영향을 덜 받는 중저가 아파트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규제 전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000만 원이었지만, 규제 후 중위가격은 5억 원이었다. 거래량도 2만474건에서 5529건으로 73% 감소했다. ● 대출 규제 ‘풍선효과’는 안 나타나 주로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6·27 대출 규제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중위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났다. 노원구 중위가격은 5억9500만 원에서 5억1900만 원으로 낮아졌다. 금천구에서도 중위가격은 5억8250만 원에서 5억4500만 원으로 조정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자금 여건과 대출 가능 범위에 따라 거래 가능한 아파트 조건이 달라진 것”이라며 “다만 거래 자체가 급감했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일시적인지, 실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신호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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