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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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산업36%

부동산36%

운수/교통9%

경제일반8%

사회일반6%

세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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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5년간 135만 채 착공…규제지역 대출은 더 조인다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 33만4000채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주택 135만 채를 착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직접 택지 조성부터 분양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시행사 역할을 부여한다. LH의 역할을 확대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연평균 27만채(서울 6만7000채), 5년간 총 134만9000채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9만 채는 기존에 공급이 예상됐던 물량이며, 이번 대책으로 증가되는 것은 56만 채(서울 14만 채)다. 2022~2024년 연평균 15만8000채가 착공된 것과 비교해 연평균 11만2000채(서울 2만8000채)가 추가로 공급되는 셈이다.우선 LH가 수도권에 갖고 있는 19만9000채 규모 공공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6만 채를 착공할 예정이다. LH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유휴부지, 3기 신도시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공공이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3배(39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민간의 경우 300%가 상한이다.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된다.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조성·판매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총괄하게 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공급하는지는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에야 확정된다. LH 시행이 정말 질 좋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땅 장사 금지’ LH, 직접 시행으로 5년간 6만 채 공급국토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용지 매각을 사실상 금지하고,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LH가 민간 건설사에 도급을 줘 민간이 설계와 시공을 맡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한다.LH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급할 수 있는 용지로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8264㎡ 규모 땅이 꼽힌다. 1984년 LH가 토지 비축 차원에서 매입한 뒤 유휴지로 남아 있다 최근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찰된 곳이다.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내 땅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 공급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LH 소유의 비(非)주택용지를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통해서도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다만 이런 방식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동안 LH는 공공임대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택지 매각으로 보전해 왔는데, 이미 17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땅투기 논란 등이 계속돼온 LH에 힘을 싣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어떻게 사업비용 등을 감당할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 대폭 확대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공공이 시행할 때의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LH 등 공공 사업자에 힘을 실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300%까지 지었다면 공공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상한을 풀어 최대 39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공 재건축이 300%, 공공 재개발은 360%까지 지을 수 있었다. 단, 이번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 한시로 적용되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현장은 제외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역시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 유형에도 확대한다.시장 관심이 높았던 용적률 완화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측은 “재초환은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민간 사업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신규택지 4000채 뿐…“실행이 중요”서울 도심 내에 있는 국공유지, 유휴부지에 생활시설과 주택을 복합개발해 4000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채) 등이 해당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만 채), 경기 과천(1만 채)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8·8 공급대책에서 밝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8만 채 추가 공급 중 3만 채 규모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단기간 주택 공급 방안으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 임대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 채 착공을 추진한다. 빌라, 오피스텔 등을 LH가 약정을 맺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7만 채 규모를 2026, 2027년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이번 대책이 대부분 기존 사업의 속도를 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인 만큼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실현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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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 아파트 사서 환매… 올해 3000채 등 총 1만채 매입

지방 미분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이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해 공사가 끝나면 건설사에 되파는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화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안심환매 사업에 따른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5일 내고 신청을 받는다. HUG는 이번 달과 11월에 각 1500채씩 매입할 계획이다. 2026년에 3000채, 2027∼2028년에는 매년 2000채씩 등 총 1만 채를 사들인다. 사업 대상은 공정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 중 미분양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다. 미분양 주택을 HUG가 분양가의 50%로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설사는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HUG로부터 다시 사들여 아파트를 판매할 수 있다. 만약 건설사가 다시 사가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안심환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제공될 전망이다.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내야 했던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와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 취득세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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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단지 공급

우미건설은 경기 오산시 서2구역을 개발해 조성하는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조감도)를 9월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모든 가구가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이상 중대형 단지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으로, 10개 동 1424채로 조성된다. 주택 면적별로는 △전용 84㎡ 1077채 △전용 94㎡ 182채 △전용 101㎡ 165채가 예정돼 있다. 단지 내에는 유아풀을 갖춘 실내수영장, 서동저수지 조망이 기대되는 최상층 스카이라운지 및 게스트하우스가 만들어진다. 커뮤니티시설로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실내탁구장, 카페 등을 비롯해 작은도서관, 남녀 구분 독서실, 스터디룸 등 교육 특화 커뮤니티도 설치할 계획이다. 지상에는 차 없는 단지로 설계되고, 가구당 1.5대의 주차 공간(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이 마련된다. 단지는 세교 2·3지구(계획)의 중심에 있다. 세교 1·2·3지구는 약 6만6000가구, 15만 명 규모로 개발이 계획돼 있다. 특히 세교 3지구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지에 있다는 장점을 살려 연구개발(R&D)과 업무 기능을 강화한 ‘자족형 커넥트 시티’로 개발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배후 주거지로서의 가치도 높아질 전망이다. 오산 내 다양한 교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 인근 가수초까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이번 단지는 민간택지에 공급돼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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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2030년 서울역에 문연다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역에 2030년경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이 들어선다. 한화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호텔 파트너로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그룹’을 선정하고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만다린 오리엔탈은 홍콩, 베이징, 방콕, 뉴욕 등 세계 44개 호텔과 12개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텔은 128개 객실과 스위트룸으로 구성되며,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텔 상부에는 인터내셔널 다이닝, 한식·중식 레스토랑이 마련되고, 총 4개 층에 걸친 스파·웰니스 공간이 조성된다. 다목적 연회·회의 시설 등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도 마련한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일원 약 3만 ㎡ 땅에 연면적 34만 ㎡,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 건물 5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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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확정’ 은마 84㎡ 43억까지 껑충, 강남 집값 다시 들썩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매물이 2일 34억5000만 원에 나왔다가 몇 시간 만에 5000만 원 더 오른 호가에 다시 나왔다. 이날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자 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거래 자체는 많이 없지만, 직전 최고가를 넘는 호가를 부르는 집주인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강남의 다른 재건축 아파트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시장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준공까지는 7년 이상이 남아 있어 고밀 개발에 대한 우려 등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온라인 매물사이트 등에 올라온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의 호가는 저층 기준으로 37억8000만 원에서 43억 원으로 형성돼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이지만 7월 나왔던 최고가 42억 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호가가 유지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 계획안이 확정되면서 팔겠다고 마음먹었다가도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마음을 바꾸는 집주인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은마아파트가 대치동의 중심에 있고, 재건축 아파트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당장은 대출 규제 등으로 숨 고르기를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 속도에 따라 강남권 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여러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 △착공·분양 등을 거쳐야 준공 및 입주를 할 수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절차들을 단축해 진행한다 하더라도 최소 7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와 은마아파트 조합 측은 신속통합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 단계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특히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나친 고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3월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도입된 역세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받아 용적률 331.51%로 지어진다. 개정 조례를 적용받은 첫 사례다. 은마아파트의 정비면적 54%가 지하철 승강장 250m 범위 내라는 점에 근거했다. 은마 이전까지 서울의 재건축 단지는 사실상 용적률 300%가 상한선이었다. 이번 계획에 대한 강남구의회 심사보고서에는 ‘과밀 우려와 공공기여 증가에 따른 공사비 부담 등 용적률 상향에 따른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기재되기도 했다. 올해 4월 개최한 ‘은마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 설명회’에서 용적률을 올리는 만큼 공공주택이 늘어난 것에 대해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고밀 개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주변은) 교통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곳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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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건조중 선박서 선주사 감독관 추락사

3일 경남 거제시와 서울 성동구의 대형 사업장에서 각각 추락사고가 발생해 외국인 2명이 숨졌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6분쯤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오후 1시 30분쯤 바다에서 심정지 상태의 30대 브라질 국적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 남성은 건조 중인 선박의 선주사 소속 시험설비 감독관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남성이 한화오션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사고 직후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단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5분쯤에는 서울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중국인 노동자가 15층 높이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다 추락했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공사 현장 관리 실태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사고 발생 현장 작업을 즉시 중단했다. 청계리버뷰자이는 GS건설이 시공 중인 총 1670채, 14개 동 규모의 단지로 2027년 입주 예정이다.거제=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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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해 외국인이 산 9억∼12억 집 38%가 ‘갭투자’였다

지난해 서울 성동구에서 한 미국인이 대출과 임대보증금으로 자기 돈 한 푼 없이 12억 원 넘는 아파트를 매입했다. 주택 가격의 53.1%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전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조달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며 ‘남의 돈’ 100%로 국내 주택을 사들인 것이다. 최근 3년간 외국인이 국내에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의 30%가량이 갭투자로 나타났다.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고가 주택을 비롯해 중저가 주택에서도 외국인의 갭투자 비중이 내국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서민 주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주택 매매 30%가 ‘갭투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확보한 외국인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계약한 2005건 중 591건(29.5%)이 입주계획에 ‘임대’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700건 중 231건(33%)이 전월세를 주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갭투자 비중이 가장 큰 주택 가격대는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이었다. 올해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된 거래 중 38.4%가 임대를 주겠다고 답했다. 같은 가격대의 내외국인 전체 갭투자 비중이 29.9%인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외국인이 중산층 수요가 많은 중고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주택 매매를 위해 대출, 임대보증금 등을 70% 넘게 끌어온 비중도 최근 3년간 17.4%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대출금 등 차입금 100%로 구매한 주택은 37건이었다. 내국인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집값의 70%로 제한되고, 여기에는 전세보증금도 포함된다.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집값 대비 더 많은 빚을 내서 집을 매입했다는 의미다. ● 15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 증가 추세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 자체도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수는 2023년 615건, 지난해 843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7월까지는 547건이 제출됐다. 이 중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구입은 2023년 120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까지 170건이 제출돼 이미 2023년 한 해 건수를 넘어섰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외국인이 주로 매매하던 한강벨트 집값이 많이 올랐고, 재개발·재건축을 마친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라며 “한국 부동산 가격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투자용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달 25일부터 국토부가 서울과 경기·인천 대부분의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이 같은 증가세는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부터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제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시행되지 못하는 사이 외국인 주택 보유 수가 크게 늘었다”며 “외국인이 불법적 투기 거래로 집값을 끌어올려 서민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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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다시 늘었다…지난달 2만7057채, 지방이 84%

주택이 지어진 후에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지난달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7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57채로 전월 대비 341채(1.3%) 늘었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6월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한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의 83.5%(1만2589채)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집계됐다. 대구가 3707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468채), 경북(3235채), 부산(2567채), 경기(2255채) 순이었다. 다만 일반 미분양은 전월보다 1490채(2.3%) 줄어든 6만2244채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도권에서 1만3283채로 전월 대비 656채 줄었고, 지방에서도 4만8961채로 834채 줄어들었다.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인허가는 전국 1만6115채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6.1% 감소했지만, 수도권은 9879채로 같은 기간 673채(7.3%) 늘었다. 반면 지방은 6236채로 전년(1만2611채)보다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착공은 수도권이 1만708채, 지방은 1만692채로 각각 35.8%와 31.4% 늘어 동반 상승했다. 전국 기준 2만1400채로 작년 대비 33.5% 늘었다. 준공은 전국 2만5561채로 지난해보다 12.0% 감소했다. 수도권(1만5115채)은 46.5% 늘어났지만, 지방(1만446채)은 44.2% 줄었다.매매시장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급격히 얼어붙었다.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만346건으로 15.5% 줄었고, 수도권(3만4704건)은 19.2% 감소했다. 비수도권 지역(2만9531건)은 4.3%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서울(8485건)이 21.5%, 수도권 전체(2만5696건)가 23.8% 각각 줄어들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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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年 5만가구 늘때 주택은 3만채 증가

서울에서 새로 증가한 가구 수보다 적은 수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현상이 7년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은 연평균 2만 채가 모자란 것으로 나타나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R114가 28일 통계청의 서울 주택보급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가구 수 증가량이 주택 수 증가량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1∼2023년에는 연평균 서울 가구 수 증가량이 약 5만3000가구였지만, 주택 수 증가량은 3만3000채에 그쳤다. 연간 2만 채분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전국으로 비교하면 2023년 가구 수는 약 30만 가구 증가했지만, 주택 수는 약 39만 채 늘어났다. 2020∼2022년에는 가구 수 증가량보다 주택 수 증가량이 적었지만, 그 이전에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가구 수 증가량보다 많은 수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오히려 주택이 초과 공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서울의 가구 수 증가 폭이 큰 것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주민등록 인구가 2016년 1000만 명 이하로 내려온 이후 2024년에는 933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기존의 3, 4인 이상 가구가 1, 2인 가구로 빠르게 분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의 가구 총량과 주택 총량을 비교해 보면 △서울 26만3000채 부족 △경기 3만6000채 부족 △대전 2만4000채 부족 △인천 1만1000채 부족 등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택 부족이 서울 지역의 매매 가격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전월세 가격 불안이 계속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는 당장의 거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측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공급대책에서 주택 총량이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맞춤형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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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만3000가구 늘 때, 주택증가는 3만3000채 그쳐

서울에서 가구 분화 속도가 7년 연속 주택 공급 속도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증가된 주택 수보다 늘어난 가구 수가 2만 가구 더 많아 집값 상승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부동산R114가 28일 서울 주택보급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6부터 2023년까지 매년 가구 수 증가량이 주택 수 증가량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1~2023년에는 연평균 서울 가구 수 증가량이 약 5만3000가구였지만, 주택 수 증가량은 3만3000채에 그쳤다. 연간 2만 가구 초과 수요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인구 감소 국면에서도 서울 지역에서의 전월세를 비롯해 매매 가격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전국으로 비교하면 2023년 가구 수는 약 30만 가구 증가했지만, 주택 수는 약 39만 채 늘어나 지방을 중심으로 초과 공급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가구 수 증가 폭이 큰 것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주민등록 인구가 2016년 1000만 명 이하로 내려온 이후 2024년에는 933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3~4인 이상 가구가 1~2인 가구로 분화 속도가 빠른 영향으로 해석된다.전국의 가구 총량과 주택 총량을 비교해보면 △서울(26만3000채 부족) △경기(3만6000채 부족) △대전(2만4000채 부족) △인천(1만1000채 부족) 등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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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보조배터리용 비닐봉투 중단… 내달부터 절연테이프 제공하기로

9월 1일부터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때 보조배터리 합선 방지를 위해 제공되던 비닐봉투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 대신 필요로 하는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 합선 방지를 위해 제공하던 비닐봉투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단자(휴대전화와 연결하는 부분)에 절연테이프를 붙이면 합선을 방지할 수 있다. 비닐봉투 지급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탑재하도록 한다. 기내 보조배터리 등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따로 보관해 2차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내 선반에 온도 감응형 스티커도 부착한다. 선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 색이 변하는 방식이다.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빨리 알아차리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외에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하고, 각 항공사의 관련 훈련 매뉴얼도 개정한다. 국토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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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기내 보관, 비닐봉투 대신 절연테이프 준다

9월 1일부터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때 보조배터리 합선 방지를 위해 제공되던 비닐봉투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 대신 필요로 하는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기존에 합선 방지를 위해 제공하던 비닐봉투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단자(휴대전화와 연결하는 부분)에 절연테이프를 붙이면 합선을 방지할 수 있다. 비닐봉투 지급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를 사용해 단락 방지 조치를 할 수도 있다.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탑재하도록 한다. 기내 보조배터리 등 전자 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따로 보관해 2차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내 선반에 온도 감응형 스티커도 부착한다. 선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 색이 변하는 방식이다.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빨리 알아차리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이 외에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하고, 각 항공사의 관련 훈련 매뉴얼도 개정한다. 국토부는 “9월 한달 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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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때 비닐봉투 대신 절연테이프 제공

9월 1일부터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때 보조배터리 합선 방지를 위해 제공되던 비닐봉투가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기존에 합선 방지 조치를 위해 제공하던 비닐봉투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대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탑재하도록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등 전자 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해 2차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내 선반에 온도 감응형 스티커도 부착한다. 선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거 색이 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승무원들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 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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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반분양 30% 감소한 3352채… 강남권 재건축 물량 대기중

9월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올해 가을 분양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최근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은 서울에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여느 때보다 열기가 뜨겁다. ● 서울 재건축 대단지 물량 이어져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잠실르엘은 29일 특별공급, 9월 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잠실르엘은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단지로 13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1865채 규모다. 일반분양으로는 전용면적 45∼74㎡ 216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분양가는 6104만 원, 전용 74㎡ 분양가는 최고 18억7430만 원이다.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전용 74㎡ 분양권이 올해 5월 28억8200만 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억 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셈이다. 다만 잔금 납부까지 시일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잠실르엘은 공사가 진행 중인 후분양 단지로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다. 9월 이후에도 재건축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이어진다. DL이앤씨는 10월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를 분양한다. 옛 신동아아파트를 16개 동(지하 4층∼지상 39층) 1161채 규모로 재건축했다. 일반분양은 전용 59㎡ 56채가 공급된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뱅뱅사거리 사이에 있다. 도보권에 강남 업무지구가 있어 직주근접 단지인 점이 특징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을 하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17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2091채 규모로 전용면적 59∼84㎡ 506채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인근에 서울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일반분양 170채)과 중랑구 망우동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일반분양 242채)도 9월 중 공급될 예정이다.● “건설 경기 악화에 내년 이후 공급 전망 어두워”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12월 서울의 분양 예정 물량은 9212채로 이 중 3352채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된 1만553채(일반분양 4750채)와 비교하면 일반분양 기준으로 약 70%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같은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고금리, 미분양 등 사업 환경이 계속 좋지 않아 내년에는 분양 물량이 더 감소할 수 있다”며 “향후 수도권 분양 물량은 토지 매입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경기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분양 물량 감소세에 급하게 청약을 신청하기보다 자금 조달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6·27 대출 규제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만큼 보유한 현금 외에 자본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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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에 유전자 분석도… 수요 커진 ‘아파트 헬스케어’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은 단순히 주거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 고령층의 주요 관심사인 건강 관리를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가능하게 만드는 다양한 기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굳이 병원을 찾지 않아도 집에서 의료 접근성을 높여 언제든 몸 상태를 체크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아파트에 비대면 진료, 응급 상황 시 병원 연계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건강 보고서 제공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고령층에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 의료기업과 연계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 GS건설은 통합 서비스 앱 ‘자이홈’에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28일 광주 상무지구 ‘상무센트럴자이’에 적용을 앞두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 솔루션 기업 ‘솔닥’과 제휴를 맺고 아파트 애플리케이션(앱) 기능을 헬스케어로까지 확장했다. 건설사가 자체 앱에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연동한 것은 처음이다. 자이홈을 통해 입주민들은 비대면 원격 진료와 AI 기술 기반의 맞춤형 건강 관리 보고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고서는 사용자의 처방전 데이터를 분석해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요약한 형태로 제공된다. 복잡한 의학 용어도 좀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알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헬스케어 컨시어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전담 상담 인력을 배치해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현대건설은 개인화된 건강 관리 서비스인 ‘올 라이프 케어 하우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유전자 분석 기업 ‘마크로젠’과 협업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유전자를 분석한 뒤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 등에 따라 운동, 수면, 식단 등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집 안에서 AI로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비대면 진료나 병원 예약 등도 가능하다. 또 국내 대표 혈당 코칭 기업인 ‘닥터다이어리’와 함께 혈압, 혈당과 관련해 AI 식단 관리 등 서비스도 기획하고 있다. 건강 상태에 맞춰 식습관 관리를 도와 고령층이 취약한 혈압과 혈당 관리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1 대 1 재활 수영을 할 수 있는 시설도 구비된다. 물의 세기를 조절해 앞에서 뿜어내는 물살을 이겨내며 제자리에서 수영할 수 있도록 한 ‘아쿠아 서킷’을 활용해 단지 내에서 운동할 수 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운동할 수 있어 고령층에 적합하다. ● 재건축 경쟁에서도 ‘헬스케어’로 차별화 재건축·재개발 수주 경쟁에서도 헬스케어 서비스는 건설사들의 차별화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가 시니어 타운 등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 적용된 사례는 아직까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입주자가 많아지다 보니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에 AI 기반 스마트 주거 솔루션 ‘AI 홈에이전트’ 적용을 내걸었다. 여기에는 AI를 기반으로 한 건강 특화 서비스도 포함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웨어러블 기기와 연계해 심박수나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대우건설도 최근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AI 비대면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안한 바 있다. 단지 내에 마련된 비대면 헬스케어 라운지를 방문하면 △AI 의료서비스 구축 및 자가검진 △혈압, 혈당 등 검사 및 주변 병원 연계 시스템 구축 △의사와 비대면 진료 및 처방전 발급 등의 서비스 계획을 밝혔다. 건설사들은 앞으로도 건강 특화 서비스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늘어날수록 다양한 건강 관리 시스템이나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서비스 등을 건설사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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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감소에 공인중개사 찬바람…지난달 941명 폐·휴업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달 개업한 공인중개사보다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중개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7월 전국 폐·휴업 공인중개사는 941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748명에 불과했다. 6월(700명)보다 늘어난 수치지만 문을 닫는 공인중개사가 신규 사업자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흐름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부터 2년 반 동안 계속되고 있다. 지방 주택 시장이 위축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6·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거래가 큰폭으로 감소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강남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거래가 뚝 끊기면서 하루에 찾는 손님이 거의 없다”며 “한 달 동안 거의 수입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향후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침체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대비 개업은 소폭 증가하고 폐업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반등의 분기점이 될 만한 대책이나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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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센텀시티 내 청약 1만 명 가까이 몰려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이 부산에서 처음 선보이는 ‘르엘 리버파크 센텀’(조감도) 1순위 청약에 1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몰렸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선호도를 입증한 셈이다. 이는 수도권 중심으로 영향을 받은 6·27 대출 규제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진행된 르엘 리버파크 센텀 1순위 청약 결과 1961채 모집에 9150명이 신청하며 평균 4.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전용면적 84㎡의 경우 56채에 6517명이 몰리며 116.4 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펜트하우스인 전용 244㎡ 경쟁률도 2.3 대 1이었다. 르엘 리버파크 센텀은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지어지며, 총면적이 63만6000㎡에 달해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일반상업지역은 준주거지역보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유리해 커뮤니티 및 조경 구성에 대한 설계도가 자유롭다. 가구당 2.07대의 여유로운 주차 공간과 음식물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자동이송 시스템을 도입해 생활의 편의성을 높인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역시 차별화했다. 총 1만909㎡ 규모의 커뮤니티 ‘살롱 드 르엘’은 리버뷰 아쿠아풀, 세러피 스파, 피트니스 클럽, 프리미어 골프클럽 등이 포함됐다. 특히 3개 레인으로 구성된 실내 수영장은 수영강 조망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됐으며 고급 라운지, 북카페, 펫카페, 시그니처 살롱, 게스트룸 등 다양한 생활 공간이 마련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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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은 서울 강남권, 중국인은 구로-영등포 아파트 많이 사

외국인의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미국인이 아파트를 가장 많이 보유한 반면, 구로·영등포구 등에서는 중국인 소유 아파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1만2516채)의 45.4%에 달한다. 미국인 소유 아파트를 자치구별로 비교하면 강남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강남구 1028채, 서초구 742채, 송파구 458채로 강남 3구에서만 2228채를 갖고 있었다.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도 1266채를 보유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는 총 2536채다. 미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중국인들은 구로구에 610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어 영등포구(284채), 동대문구(150채), 금천구(138채)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강남권에 보유한 아파트는 159채다. 중국인들이 주로 구로구 구로동,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 거주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334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등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용산구 등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중 상당수는 국내 거주 교포로 추정된다. 앞서 7일 국세청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가 한국계라고 밝힌 바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전통적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해외에서 성공한 북미 국가 시민권자가 많다”며 “다만 중국인들의 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중국인의 서울 아파트 보유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면서도,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차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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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거주해야 수도권 집 살 수 있다

서울 전역과 농촌·도서 지역을 제외한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안보상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한 적은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규제를 도입한 건 외국인에게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성남시 고양시 등 23개 시군, 인천 중구 연수구 등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거래하려면 소재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국적이 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과 정부도 대상이다. 오피스텔은 업무 공간으로 분류돼 제외됐다.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거래 허가를 받아 계약을 맺은 뒤 30일 내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에는 해외 차입 금액이나 해외 금융기관명 등 자금 출처와 체류자격 유형 등도 적어야 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 조사도 강화해 해외 금융당국이나 과세당국에 자금세탁, 탈세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통보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5년간 서울 주택 매입 중국인이 최다… ‘갭투자 쇼핑’ 원천 차단[외국인 ‘아파트 쇼핑’ 막는다]중국인 매입 4982건, 미국인의 2배… 허가구역 거래, 자금출처 조사 강화실거주 안하면 집값 10% 이행강제금‘내국인 역차별’ 비판에 제도 개선… “실거래 단속 강화 등 실효성 높여야”정부가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최근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거주 단속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주 안 하면 집값 10% 강제금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앞으로 외국인과 외국 정부, 법인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전월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를 낀 ‘갭투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실거주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내 입주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마저도 어기면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은 최대 1억5000만 원을 내는 식이다. 이행강제금은 실거주할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해 한도가 없다.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는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자금조달계획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은 해외 금융기관명, 차입 금액, 송금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외화 반입 신고를 했는지, 매수자의 체류 자격은 무엇인지도 기재하도록 한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은 아닌지 적발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외국인이 주택을 처분한 뒤 양도차익이 발생했고, 세금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외 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외국인 매수 매년 증가… 최근엔 중국인 많아최근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7296건으로 전년(6363건) 대비 14.7%, 2022년 대비로는 59.7%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거래 건수는 4431건으로, 이대로라면 연말에는 지난해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중국인(4982건)이었다. 이어 미국(2521건), 캐나다(777건) 순이었다.외국인이 고가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25세 외국인이 전액 예금으로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사들이거나, 180억 원에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기재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244㎡를 직전 최고가보다 3억 원 높은 74억 원 전액 현금으로 매수해 화제가 된 일도 있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과 주한 미국대사관 신축 부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2023년 8월 위탁관리인 제도가 생기며 국내 주택 매입이 더 쉬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비(非)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사실상 실거주 목적 없는 투기성 거래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실거래 단속 등 실효성 높여야” 지적해외에서도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는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은 1년 이상 실거주해야 주택 취득이 가능하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도 올해 4월부터 외국인의 기존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이번 조치가 실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려면 실거주 의무 단속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 부과금액은 6680만 원에 그친다. 이행강제금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금만 내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규제는 이미 국내에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 외에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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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은 강남권, 중국인은 구로·영등포 아파트 많이 보유

외국인의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미국인이 아파트를 가장 많이 보유한 반면, 구로·영등포구 등에서는 중국인 소유 아파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1만2516채)의 45.4%에 달한다. 미국인 소유 아파트를 자치구별로 비교하면 강남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강남구 1028채, 서초구 742채, 송파구 458채로 강남 3구에서만 2228채를 갖고 있었다.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도 1266채를 보유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는 총 2536채다. 미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중국인들은 구로구에 610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어 영등포구(284채), 동대문구(150채), 금천구(138채)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강남권에서 보유한 아파트는 159채다. 중국인들이 주로 구로구 구로동,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 거주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334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등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용산 등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중 상당수는 국내 거주 교포로 추정된다. 앞서 7일 국세청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가 한국계라고 밝힌 바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전통적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해외에서 성공한 북미 국가 시민권자가 많다”며 “다만 중국인들 매매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중국인의 서울 아파트 보유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면서도,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차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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