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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보다 물고기가 훨씬 더 많은 깨끗한 바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11일 인천 연수구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제12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구에서 온 김아영 양(10·대구성남초 4학년)은 물고기가 가득한 바다를 그려낸 뒤 이렇게 웃으며 말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 본선은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학생 300여 명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본선에 참가한 학생들은 △푸르른 바다 속 마을 축제(초등 1∼3학년) △살아 숨쉬는 우리 바다(초등 4∼6학년) △바다의 오늘과 내일(중·고등부) 등 주어진 주제에 따라 저마다 소망하는 바다의 모습을 도화지에 담았다. 그려낸 모습은 달랐지만 깨끗한 바다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마음은 같았다. 서울에서 온 고강희 군(9·서울교대부초 3학년)은 “바다에는 신기한 동물들이 많은데, 모두가 깨끗한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장에는 ‘향수 만들기’ ‘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가족들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학부모 정연아 씨(39)는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이번 대회가 큰 자신감이 될 것 같다”며 “온 가족이 함께해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쌓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4월 2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진행된 예선에 전국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3000여 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후 공정한 심사를 거쳐 본선 참가자 300여 명이 정해졌다. 본선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8월 중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장관상과 해군참모총장상, 인천시장상, 해양경찰청장상 등 주요 기관장상이 수여된다.이번 대회를 후원한 인천시의 손미화 예술정책과장은 “아이들 그림에는 어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바다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가치가 담겨 있다”며 “이번 대회가 경연을 넘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길 바라며, 인천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 예술과 환경 교육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국내 최대 중고차 수출단지가 있는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가 차량 무단 장기 방치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관할 자치단체인 연수구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수출단지 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를 ‘중고차 수출단지 불법행위 차량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옥련동 옛 송도유원지 일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에는 연수구 관계자뿐 아니라 경찰, 주민들까지 참여해 장기 방치된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까지 진행했다. 연수구가 집중 단속에 나선 건 중고차 수출단지 주변의 차량 장기 방치, 불법 주정차 문제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 수출단지는 2011년 폐쇄된 옛 송도유원지 부지에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하지만 단지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업체들이 인근 도로 등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기 시작하면서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단지에는 약 1600개 업체가 난립한 상태로, 이 일대에서는 번호판 없이 먼지만 가득 쌓인 차량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연수구가 이 일대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한 ‘번호판 없는’ 차량만 해도 약 1400대에 이른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연수구는 2022년 말소 차량 단속 강화 계획을 세웠고, 이듬해 주민들이 불법 차량들을 감시하는 ‘주민감시단’까지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 이면도로 방치 차량의 강제 처리 계도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0일로 대폭 줄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속을 피해 차들이 인근 주택가나 이면도로, 공터 등까지 옮겨가면서 주민 불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연수구는 불법 차량에 대해 견인 조치 등을 취하고 있지만, 견인보관소 공간이 한정돼 있어 견인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수구는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에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해결책으로 주목받았던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 시행자 자금난으로 무산된 뒤 관계 기관들이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이전 대상지로는 연수구 인천신항 배후단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수출단지 이전 등의 내용이 담긴 ‘글로벌 인공지능(AI) 오토밸리’ 조성은 박찬대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1600여 개 업체가 난립한 수출단지의 이면에는 15년간 일상적인 고통을 견딘 구민들의 눈물과 분노가 있다”며 “수출단지 이전 사업은 행정 절차나 기관 간 이해관계를 핑계로 더 이상 지연돼선 안된다. 15년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 대상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인천신항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기관 간 갈등이 예상된다. 인천신항 역시 연수구에 있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환경 오염과 교통 불안 속에서 고통 받아온 구민들에게 관내 이전을 수용하라는 건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미성년자를 상대로 선정적인 행위를 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은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방송 수익금 273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당시 함께 방송에 참여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J 7명 중 5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전파력이 높은 유튜브를 이용해 방송했다”며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작, 상영한 건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적나라하게 성관계를 묘사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함된 점, 피해 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시청자 대다수가 청소년인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에 비춰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벌칙 수행을 명분으로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수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당시 방송이 성 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누가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대 ‘팀 INU’가 최근 열린 ‘로보컵 2026 인천’ 산업자동화리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로보컵은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로봇 대회로, 산업자동화리그(SML) 부문은 실제 산업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로봇이 제한 시간 내 주어진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겨루는 방식이다. 인천대가 이 대회에 참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대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와 전기공학과 등의 학생 16명으로 구성된 ‘팀 INU’는 이번 대회에서 일본과 네덜란드, 독일 등 7개 대학팀과 경쟁을 펼쳤다. 인천대 팀은 ‘슬라이드 다중 적재 시스템’을 적용한 로봇으로 210점을 얻어 2위인 싱가포르팀(137점)을 73점 차로 제쳤다. 이 시스템은 물체를 하나씩 집어 옮기는 기존 방식과 달리 여러 개의 블록을 슬라이드 구조에 순차적으로 실은 뒤 한 번에 운반, 조립하는 게 특징이다. 인천대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산업현장형 로봇 산업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인재 인천대 총장은 “이번 성과는 인천대의 지역 전략산업 인재 양성 체계와 실무 중심 교육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라며 “인공지능 로봇 인재를 계속해서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시가 민선 9기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인천시는 기존 ‘1실 17국 3본부 1단’을 ‘1실 19국 3본부’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균형발전부시장으로 바꾼다. 균형발전부시장은 신설되는 원도심혁신국과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등 6개 국을 관장하면서 민선 9기 원도심 활성화 공약인 ‘제문부(제물포·문학·부평)’ 프로젝트 등을 중점 추진한다. 시는 또 원도심혁신국과 함께 정책조정국, 기후에너지국, 철도도로국 등 4개 국을 신설한다. ‘ABC+E(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에너지)’ 등 핵심 공약을 빠르게 추진하고, 교통 관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미래산업국을 미래산업본부로 격상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 심리 지원을 위해 인천소방본부 내 보건안전복지과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기존 체제에 있던 민생기획관과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글로벌도시국은 폐지된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인천시의 과 단위는 115개에서 119개로 확대되고, 시 총 정원도 7600명에서 7702명으로 늘어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새로운 시 정부 출범에 맞춰 성과 중심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68)의 딸 유담 인천대 교수(31)의 ‘특혜 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 전 의원을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유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의원은 딸인 유 교수의 임용과 관련해 인천대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교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발장은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채용 심사 위원 등 23명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당시 고발 대상에 유 전 의원과 유 교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아직 경찰에 입건되지 않았다.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고, 이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20% 캐시백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의 올해 예산이 이달 중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다. 설상가상 인천시의 재정난까지 겹친 상황이라 캐시백 혜택 확대 등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공약한 박찬대 인천시장의 리더십이 임기 초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위해 편성한 2581억 원의 예산이 빠르면 이달 중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올해 인천e음에 ‘캐시백 10%·월 한도 30만 원’ 혜택을 적용하다 5월부터는 ‘캐시백 20%·월 한도 50만 원’으로 확대했다. 캐시백 혜택 확대를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1145억 원까지 추가 확보했다. 하지만 추경분을 통해 이달까지만 한시적으로 혜택을 확대하려던 인천시 계획과 달리 인천e음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추경분을 넘어 올해 전체 예산까지 모두 조기 소진될 상황에 처했다. 인천 내 모든 주유소에서 인천e음 결제 시 주유비의 2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던 사업도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난달 20일 조기 종료됐다. 캐시백 혜택은 인천e음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는 가장 큰 이유인데,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캐시백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공약한 박 시장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시장의 1호 결재 사안이기도 한 이 프로젝트는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20%로 유지하고, 월 한도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천e음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한 달에 최대 20만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프로젝트 시행에 약 24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 예산마저 조기 소진될 처지에 혜택을 확대하려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인천시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장 올해 하반기만 해도 인천시 지출 규모는 6441억 원인 데 반해 가용 재원은 1856억 원에 불과해 4585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박 시장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에서도 프로젝트를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국 인수위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민선 9기 인천시가 상황에 맞게 추진하라”고 권고하는 데 그쳤다. 시민단체에서도 프로젝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인천시 재정이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면 박 시장이 내건 민생 사업의 대폭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미래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대의를 우선순위로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20% 캐시백 혜택 이달 말 종료 등을 촉구했다. 민선 9기 ‘박찬대호’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재원 투입에 앞서 인천시의 재정 상황부터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1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생과 관련해서 가장 검증됐던 정책 중 하나가 지역화폐 활성화였다”며 “민생을 위해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재정, 예산 긴급 점검을 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31년 만에 인천 지도가 새롭게 그려졌다. 1995년부터 유지돼 온 인천의 ‘2군·8구’ 체제가 ‘2군·9구 체제’로 바뀌었다. 1일 인천 영종구와 제물포구, 서해구, 검단구 등 4개 자치구가 일제히 새로 출범했다. 중구는 영종 지역이 영종구로 분리됐고, 중구와 동구 내륙 지역이 합쳐져 제물포구로 모습을 바꿨다. 전국 자치구 중 인구가 약 66만 명으로 가장 많았던 서구는 경인아라뱃길 북측 지역이 ‘검단구’로 분리됐고, 서구는 기존 명칭을 ‘서해구’로 탈바꿈했다. 중구와 동구, 서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인천의 방위식 지명도 사라졌다. 인천의 행정체제가 개편된 건 1995년 이후 31년 만이다. 인천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기존 ‘2군·8구’ 체제를 유지해왔다. 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지역 경찰서에도 변화가 생겼다. 영종구에는 영종경찰서가 신설돼 영종구 전역과 옹진군 북도면 등 약 14만 명의 치안을 담당하게 됐다. 기존 중부경찰서는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제물포경찰서로 이름을 바꿔 제물포구와 옹진군(북도면 제외) 지역을 관할하게 됐다. 검단구의 경우 검단경찰서가 문을 열 예정인 2028년까지는 서부경찰서가 계속해서 서해구와 검단구의 치안을 담당한다. 다만 신설 자치구 대부분이 재정난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서해구는 출범과 함께 600억 원이 넘는 총 부채를 떠안게 됐고, 검단구 역시 도로 유지관리비 등 일부 필수 사업 비용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경찰은 이에 맞춰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3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승선원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기준에 맞지 않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거나 버클을 제대로 채우지 않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 규정은 선장뿐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선장은 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하며, 미착용이 적발되면 선원과 선장 모두에게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81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선박 사고 사망·실종자(225명)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어선 사고 발생 시 체온 저하를 늦추고 구조 가능 시간을 늘려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규제가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단 한 벌의 구명조끼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어선 승선원뿐 아니라 낚시어선 승객 등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1일 공식 출범한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출된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이 이날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발맞춰 민선 9기 광역단체장들도 지역별 미래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를 시정 비전으로 내걸고 글로벌 해양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과 동북아 에너지 허브 구축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각각 ‘경제 대개조’와 ‘경북 대전환’을 내걸고 기업 투자 유치와 미래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피지컬 AI 대전환’을 향후 4년의 목표로 제시했다.사상 첫 광역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이날 공식 출범한다. 광주와 전남이 40년 만에 통합하면서 인구 약 317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3위 규모의 초광역 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됐다. 광주특별시는 광역 통합에 따른 20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판으로 행정 통합과 첨단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반도체 투자 환영 시민대회’를 열고 통합 비전과 미래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민선 9기 지방정부 임기 시작반도체 투자-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인구-일자리 늘릴 지역성장 기회로지자체장들 성장전략 제안 줄이어… 방만한 예산집행 해소 앞세우기도민선 9기와 함께 전국 지방정부의 새로운 4년이 1일 시작된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공식 출범하면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유지돼 온 17개 광역자치단체 체제가 14년 만에 16곳으로 재편된다. 광주특별시는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첫 광역 행정 통합 사례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지역 통합과 초광역 경제권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특별시 800조 원 투자와 함께 출범3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1일 출범하는 광주특별시는 인구 약 317만 명, 면적 1만2872km²,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 규모의 초광역 자치단체다. 경제 규모는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한다.광주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은 장관급 예우와 국무회의 참석 권한을 갖게 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권과 대형 개발사업 인허가권 등 일부 핵심 권한도 단계적으로 넘겨받는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대표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도 약속했다.지역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투자와 내년으로 예정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청년 일자리와 지역 산업을 키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 시장은 지난달 29일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겠다”며 “20조 원 규모 정부 지원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조성에 활용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반도체 공장이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산업 기반이 확대되면 지방소멸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특별시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특성화고-지역대학-기업으로 이어지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면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는 최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를 약 2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2024년 광주·전남에서 20, 30대 8762명이 순유출된 점을 고려하면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청년층 유출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광주통합교육청도 특성화고-지역대학-기업을 잇는 취업 연계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특별법은 광주·무안·순천에 청사를 분산 배치하도록 했지만 주 청사 기능과 권한 배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재정과 부채를 어떻게 통합할지, 27개 시군구 간 균형발전과 광주 쏠림을 막을 방안도 숙제로 꼽힌다. 정부 지원이 실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첫 광역 행정 통합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장 앞세운 시도지사들민선 9기를 시작한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저마다의 성장 전략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글로벌 톱3 도시 서울’을 목표로 도시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디지털미디어단지 등을 통해 성장하는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또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AI 데이터센터 등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약속했고,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AI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산업 전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등 거점 지역을 토대로 “전북에 피지컬AI-로봇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곳도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과 함께 ‘재정혁신TF’를 구성해 누적 채무 7조 원에 이르는 도 재정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 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제10대 인천시의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7석을 모두 차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시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7월 1일 출범하는 제10대 인천시의회는 전체 의석 45석 가운데 민주당이 38석, 국민의힘이 7석을 각각 차지한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에 이어 전체 40석 중 26석을 확보하며 다수당이 됐지만, 4년 만에 인천의 권력 지형이 180도 바뀌게 됐다. 인천에서는 최근 네 차례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번갈아 다수당을 차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반기 원 구성도 윤곽을 드러냈다. 시의회 의장은 3선에 성공한 민주당 박종혁(부평6) 시의원이 맡는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당선인들은 최근 총회를 열고 박 시의원을 제10대 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 추대했다. 2석인 시의회 부의장 자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석씩 나눠 맡는다. 제1부의장은 민주당 이순학(검단2) 시의원, 제2부의장은 국민의힘 윤재상(강화) 시의원이 각각 맡는다. 2석인 특별위원장 자리도 양당이 1석씩 나눠 맡을 예정이다.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제10대 인천시의회는 의석수가 기존 40석에서 45석으로 늘어난 만큼 상임위원회도 6개에서 7개로 확대된다. 기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조정해 ‘환경교통위원회’를 신설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구성을 두고 민주당에 “1석은 국민의힘에 배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가 1곳 늘어나는 데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던 제9대 시의회에서도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1자리를 배정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당선인들은 의석 비율 등을 고려하면 7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명주 시의원은 “9대 때도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2자리가 배분돼야 했지만 1자리에 그쳤다”며 “전반기에는 국민의힘에 부의장 1자리와 특별위원장 1자리를 배분하고, 후반기 원 구성 때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정해권 시의원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무 자르듯 잘라 유감”이라며 “비록 소수당이지만 의원들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 일당백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10대 인천시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사흘간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선출안을 의결하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승리와 함께 시의회에서도 전체 의석의 84.4%를 차지하면서 주요 정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4석과 비례대표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해양경찰청은 자체평가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배근호 동의대 금융경영학과 교수(사진)를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 청사에서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와 배 교수의 위촉식을 진행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는 자체평가위원회는 주요 정책과 행정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민관 협력기구다.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 등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내부 위원들로 구성된다.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된 배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 등을 지내며 성과평가와 조직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다. 배 교수는 “위원회가 해양경찰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실질적인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처벌 강화, 미래형 해양경비체계(MDA) 구축 등 해경 주요 정책에 대한 위원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겠다”며 “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시가 31년 만에 이뤄지는 행정 체제 개편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연다. 시는 다음 달 1일 오후 6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인천형 행정 체제 출범 기념 시민 경축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종구, 검단구 신설 등 기존 ‘2군·8구’에서 ‘2군·9구’로 바뀌는 행정 체제 개편을 기념하고, 이에 대한 의미와 미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의 행정 체제가 바뀌는 건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 이후 31년 만이다.‘다시 그리는 인천, 새롭게 도약하는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각종 문화 공연이 열린다. 인천시립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신설 자치구 출범 경과보고, 출범 기념행사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가수 노라조와 허각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행사는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선착순으로 무료 관람할 수 있다. 단은송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기획총괄과장은 “이번 행정 체제 개편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의 출발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던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3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낮은 공정률과 전동차 납품 지연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히는데, 인천시가 기성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개통 지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빨라야 2030년”… 공사 중단에 납품까지 차질 22일 인천시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2027년 개통 예정이던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사업 1단계 구간(석남역∼청라국제업무단지)과 2029년 개통 예정이던 2단계 구간(청라국제업무단지∼청라국제도시역)의 개통이 모두 지연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1구간은 빨라야 2030년, 2구간은 2033년에나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3∼4년가량 늦어지는 셈이다. 개통 지연에는 낮은 공정률과 전동차 납품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달 기준 청라 연장선 본선·정거장 구조물 공사의 공정률은 53.8%로 계획 공정률 76.9%를 크게 밑돌고 있다. 1구간의 경우 지장물 이전 지연 등으로 1년 넘게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공사 과정에서도 차질이 이어졌다. 청라국제도시역 인근에서는 지하수 과다 유출과 지반 침하 등으로 22개월간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 굴착 공법 변경으로 공사 기간이 42개월가량 더 늦어졌다. 연장선에 투입될 전동차 납품도 문제다. 납품 계약을 맺은 다원시스가 경영난으로 올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동차 납품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다원시스 측에 약 220억 원의 기성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올해 다원시스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공정률 등을 바탕으로 기성금을 지급했으나 실제 공정률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 시는 다원시스 측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기성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소했으며, 전동차 구매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지방선거 앞두고 은폐 의혹” 논란 확산 개통 지연에 기성금 과다 지급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인천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인천시가 지연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 남영희 대변인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 1월 공정 점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사업 지연 상황을 확인했고, 3월에는 개통 지연 가능성까지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공개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지난해 1월 이미 공사 지연과 관련한 시장 보고가 이뤄진 시 내부 문서를 공개하며 은폐 의혹을 비판했다. 청라 연장선 개통이 지연되면 2028년 개장 예정인 ‘스타필드 청라’와 2029년 준공 예정인 ‘서울아산청라병원’ 등의 교통 편의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장두홍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최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사업이 기존 계획 공정률보다 25% 정도 늦어지고 있고, 전동차 구매 일정 등을 고려하면 최소 2∼3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TF팀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간 산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찬대 당선인은 20일 열린 시민 소통 간담회에서 “당초 완공 시기를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2021년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최근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국가가 부실 대응을 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약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크게 다친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도 일부 인정한 셈이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사건으로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인정된 배상액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 이모 씨가 층간소음 갈등을 이유로 아랫집에 살던 피해자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이 씨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그사이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이 씨는 경찰이 아닌 피해자 가족에 의해 제압됐다. 이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해임됐고,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2021년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은 최근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중 국가가 부실 대응을 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약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크게 다친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도 일부 인정한 셈이다.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사건으로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인정된 배상액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 이모 씨가 층간소음 갈등을 이유로 아랫집에 살던 피해자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이 씨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그 사이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크게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이 씨는 경찰이 아닌 피해자 가족에 의해 제압됐다. 이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해임됐고,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10일 인천의 한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에서 절단한 환자 다리로 밝혀진 가운데, 병원 자원봉사자가 다리를 의료용 석고(깁스)로 착각해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실이 없는 요양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한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 측은 “괴사가 상당히 진행돼 가위로 절단했다”고 해명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의 60대 남성 자원봉사자가 9일 쓰레기통 청소를 하던 중 옆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안에 있던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오인해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가 붕대에 싸인 다리를 의료폐기물 봉투에서 꺼내 재활용 봉투에 옮기는 모습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고, 봉사자도 경찰 조사에서 “깁스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은 8일 괴사가 진행된 89세 여성 입원 환자의 왼쪽 다리를 약 41cm 절단한 뒤 붕대로 감싸 의료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아 버렸다. 다만 해당 병원에는 수술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절단 행위 자체와 신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의료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10일 인천의 한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는 요양병원에서 절단한 80대 노인의 다리를 자원봉사자가 의료용 석고(깁스)로 착각해 잘못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괴사가 상당히 진행돼 보호자 요청에 따라 병실에서 절단이 이뤄졌고, 이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1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연수구의 한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발견된 다리는 8일 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한 89세 여성 입원 환자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이미 다리 괴사가 상당히 진행돼 무릎 부위가 분리되고, 마취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신경이 손상된 상태였다고 한다. 의료진은 보호자 요청에 따라 병실에서 가위로 무릎 아래 다리 부위를 절단했고, 이를 붕대에 감싸 의료폐기물 전용 봉투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요양병원에는 별도의 수술실이 없었다.하지만 이튿날 병원 자원봉사자인 60대 남성은 쓰레기통을 청소하던 중 의료폐기물 봉투에 담겨 있던 다리를 의료용 석고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옮겨 담아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절단된 다리의 길이는 약 41㎝로, 자원봉사자가 이를 옮기는 모습이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이렇게 재활용 봉투에 담겨 버려진 다리는 재활용품 수거 업체에 의해 수거됐고, 연수구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시설까지 옮겨져 선별 작업을 하던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이후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병원 측은 자신들이 배출한 것인지 의심했고, CCTV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17일 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등을 포함해 102명 규모의 수사본부까지 꾸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정확한 유입 경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사이, 병원 측이 자진 신고를 하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강력 범죄를 의심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요양병원에서 오배출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 방향을 바꿔 해당 병원의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병원 측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고,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은 신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을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엄격히 분리해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대형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 (보호자가) 어쩔 수 없이 모시고 나왔고, 환자의 상태가 심해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 보니 보호자가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과 다리 수술 등을 간절히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며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강력팀 2개 규모의 전담수사반을 통해 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미국 해양경비대가 17일 한국 해양경찰청을 찾아 해양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조셉 부젤라 미국 해양경비대(USCG) 태평양사령관이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을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미국 해양경비대는 해난 구조 등을 수행하는 해상 치안기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태평양사령부는 태평양 해역의 해양 안전과 안보를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다. 두 기관은 이날 지능화되는 불법 어업과 마약 밀수 등 국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기후변화와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해 북극 해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018년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파견 교육과 함정 합동 근무, 합동훈련 등을 이어오고 있다. 부젤라 사령관은 이날 해양경찰 항공단 등을 시찰한 뒤 “점차 고도화되는 초국가적 범죄에 맞서 양 기관의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한국 해양경찰과 미국 해양경비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며,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모든 해양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쌓아온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해양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북극해 등 모든 해역에서 미국 해양경비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연안 사고가 집중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해안가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 등을 즐기는 이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해양경찰청과 중부지방해경청 등에 따르면 서해안 일대 출입통제구역과 낚시통제구역에서 지난달 29∼30일 사이에만 통제 조치를 위반한 9명이 적발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분경 경기 시화방조제에선 낚시통제구역에서 무단으로 낚시를 즐기던 5명이 한 번에 적발됐고, 비슷한 시각 충남 당진 석문방조제 일대 출입통제구역에서도 출입통제 조치를 어기고 들어간 1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석문방조제 일대에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경에도 출입통제구역에서 낚시를 즐기던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석문방조제 일대는 사고 위험이 커 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사이 출입과 낚시 행위가 모두 금지된 구역이다. 이들은 모두 해경의 야간 항공 순찰에 적발됐다. 인천에서도 지난해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가 순직한 뒤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영흥도 내리 갯벌 일대에서 출입통제 조치를 어기고 해루질에 나서는 이들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최근 해안가에서 통제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해경이 출입통제구역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건)보다 3배 이상으로 많이 증가했다. 전국에 있는 출입통제구역은 갯벌 8곳과 해안가 7곳 등 모두 45곳이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현재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 5월부터는 최대 300만 원으로 강화된다. 낚시통제구역에서 무단으로 낚시할 때도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제구역 위반 행위는 연안 사고가 집중되는 여름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발생한 연안 사고는 568건으로, 이중 약 절반(289건)이 여름철인 6∼9월에 발생했다. 이때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63명에 이른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해경은 각종 위반 행위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야간에도 사람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구역 순찰에 적외선 열상 장비가 탑재된 항공기까지 동원하고 있고, 한국해양안전협회, 한국해양구조협회 등과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또 여름철 선박 음주 운항이 빈번한 만큼 8월까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다음 달부터 모든 어선 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여름철에는 낚시와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음주 운항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여름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