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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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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국방69%
남북한 관계13%
인사일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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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
외교3%

  • ‘계엄 주축’ 방첩사 49년만에 해체… 방첩정보-안보수사 기능 분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 절차를 밟게 됐다.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1977년 국방부 장관 직속 부대인 국군보안사령부를 창설한 지 49년 만에 사령부 간판을 내리는 것. 방첩사는 국방안보정보원 등으로 기능이 분산되고 부대의 격도 하향된다. 국방부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방첩사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특별자문위원장 겸 분과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은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안보 수사, 방첩 정보, 보안 감사,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 폐지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간첩이나 스파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방첩 정보와 군 내 간첩 등에 대한 안보 수사, 보안 감사 등 방첩사의 주요 3대 업무 중 방첩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이 맡는다. 안보 수사는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감사는 신설되는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이관된다.● ‘국방안보정보원’ 수장에 민간인 우선 검토방첩사가 최고 권력자의 불법적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의 전위부대로 전락한 것은 반세기 가까이 군 정보 기능을 장악하면서 감시·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과위 측 지적이다. 권고안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집중된 권한의 분산과 외부 통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분과위는 신설될 국방안보정보원 원장을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이 맡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도 권고했다.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현역 장성이 임명되더라도 중장이 방첩사령관을 맡던 것과 달리 소장급 이하로 격하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보안감사단은 보안감사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신원 조사와 장성급 인사 검증 지원 임무도 하게 된다. 방첩사의 권력을 과도하게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군 내 간부들에 대한 세평(인사 첩보) 수집 및 동향 조사 등의 ‘군사 정보’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가 군 간부에 대한 세평 수집 등을 수시로 진행하고, 이 자료들이 인사에 활용되면서 방첩사 부대원들이 ‘군인 위의 군인’으로 군림했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중앙보안감사단은 장성 인사 시기로 한정해 인사 검증에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방첩사 기능 분산을 통해 설립될 기관들에 또다시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통제도 강화된다. 국방부에 국장급 기구인 ‘정보보안정책관’(가칭)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 등을 지휘 통제하게 하는 방안을 분과위는 권고했다. 신설 기관 감찰 책임자는 군무원이나 외부 인력으로 기용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토록 했다.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외부 통제안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최종 개편안을 확정한 뒤 부대령 제정 등을 거쳐 연내에 방첩사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간첩 수사 차질 우려 하지만 일각에선 권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간첩이나 군사 기밀을 빼돌리는 이들을 잡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첩 수사 등을 담당했던 예비역 장성은 “장기간 암약하는 고정 간첩이나 군 내부 침투 간첩은 단순 비위나 부조리를 수사하는 방식으로는 적발이 힘들다”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방첩 첩보 수집과 수사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따로 떼어놓을 경우 수집한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수사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안보 수사에 정통한 군 관계자는 “첩보 수집 권한만 있고 수사권이 없으면 수집한 정보 자체가 영장 등의 적법한 근거 없이 확보한 불법 정보가 될 수 있다”며 “부대원들의 첩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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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가담 방첩사 역사속으로…‘사령부’ 떼고 사실상 해체

    12·3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한 핵심 부대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부대의 위상을 상징하던 ‘사령부’ 명칭을 떼는 한편 사실상 부대를 해체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1968년 방첩사의 전신인 육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58년 만에 사령부 명칭을 쓸 수 없게 된 것. 또 방첩사의 3대 업무인 대공 수사 등 수사 업무와 방첩 및 관련 첩보 수집 업무, 군사 보안 업무 중 방첩 관련 업무만 남게 된다. 정부가 방첩사를 공중분해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향의 계획을 수립한 건 향후 계엄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첩사 개편을 핵심 과제로 지난해 9월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온 국방부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논의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홍현익 분과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이 직접 발표한 방첩사 개편 권고안에는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 핵심은 군 및 군 관련 간첩 수사를 비롯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내란죄, 외환죄 등 방첩사의 10대 범죄 수사 권한, 즉 안보 수사 권한을 정보 및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방첩사를 해체하는 대신 방첩과 관련한 정보 및 첩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이 신설된다. 특히 분과위는 정보원장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현역 장군이 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중장급이 사령관인 방첩사와 달리 소장급 이하 부대로 격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첩사의 3개 기능 중 방첩 기능만 남는 국방안보정보원 정원은 방첩사 정원 3000여 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분과위는 군사 보안 등 보안 감사 기능의 경우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국방부 직속 부대로 두는 방안을 권고했다. 권고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중앙보안감사단은 보안 감사 기능은 물론 신원 조사, 장성 인사 시간 인사 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첩사의 권력을 과도하게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장군 등에 대한 시기를 가리지 않는 세평 및 인사 첩보 수집, 장교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고안에 따르면 중앙보안감사단은 장군 인사 시기 등 특정 시기에 한해 인사 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는 등 인사 검증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일각에선 군내 유일한 대공 수사 기관인 방첩사가 폐지되면서 간첩을 색출하는 대공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군내 대공 수사 임무를 수행했던 예비역 장성은 “국방안보정보원이 방첩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으면 영장 등을 발부받을 수 없는 만큼 제대로 된 첩보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워진다”며 “자칫 수사권 없는 첩보 수집 활동이 불법이 될 수 있어 부대원들의 활동이 수동적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방부는 분과위의 권고안을 참고해 방첩사 개편에 관한 최종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분과위 권고안은 부대 운영에 있어 큰 무리가 없다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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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구조물 일부 옮길 것… 공동수역에 중간선 긋자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에 대해 “(중국이) 옮기게 될 것”이라며 PMZ 내에 중간선을 긋는 방안을 중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일부 구조물을 철수할 의사를 밝혔다고도 말했다. 중국이 PMZ에 설치한 구조물 3기 중 양식장 관리 시설에 대해 철수할 뜻을 밝히는 등 일부 접점을 찾았다는 뜻이다. 중국 상하이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구조물이) 공동관리수역의 중국 쪽 경계에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에 대해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양식장이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어 “(PMZ를) 선을 그어 관할을 나눠 버리면 깔끔한데 공동관리구역으로 남겨 놨다”며 “중간(선)을 정확하게 그어 버리자는 이야기를 (양국이)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럼 깔끔하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중국이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해양 경계에 대한 ‘등거리·중간선 원칙’을 자신들의 해안선 길이가 훨씬 길고 배후 인구 역시 많다는 점, 서해 아래 지형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 나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무 협의에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서해상에서 갑자기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경계 지점이 애매모호하면 좀 그렇다”며 “양국 해군이 합동으로 수색·구조는 할 수 있게 평소에 훈련해 놓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합동 훈련 필요성을 제기한 것. 그러나 중국 측이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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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서해구조물 일부 中이 옮길 것…공동수역에 중간선 긋자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에 대해 “(중국이) 옮기게 될 것”이라며 PMZ 내에 중간선을 긋는 방안을 중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일부 구조물을 철수할 의사를 밝혔다고도 말했다. 중국이 PMZ에 설치한 구조물 3기 중 양식장 관리 시설에 대해 철수할 뜻을 밝히는 등 일부 접점을 찾았다는 뜻이다.중국 상하이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구조물이) 공동관리수역의 중국 쪽 경계에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에 대해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양식장이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어 “(PMZ를) 선을 그어 관할을 나눠 버리면 깔끔한데 공동관리구역으로 남겨 놨다”며 “중간(선)을 정확하게 그어 버리자는 이야기를 (양국이)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럼 깔끔하다”고도 덧붙였다.다만 중국이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해양 경계에 대한 ‘등거리·중간선 원칙’을 자신들의 해안선 길이가 훨씬 길고 배후 인구 역시 많다는 점, 서해 아래 지형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 나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무 협의에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또 “서해상에서 갑자기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경계 지점이 애매모호하면 좀 그렇다”며 “양국 해군이 합동으로 수색·구조는 할 수 있게 평소에 훈련해 놓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합동 훈련 필요성을 제기한 것.그러나 중국 측이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한중 해군의 수색구조 훈련은 2005년, 2007년, 2008년 등 비정기적으로 실시됐지만 2011년 11월을 끝으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등이 불거지면서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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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케빈 김 대사대리 돌연 美복귀… 대사 1년째 공석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사진)가 부임 70여 일 만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복귀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27일 부임한 김 대사대리가 돌연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이후 1년간 이어진 주한 미대사 공백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미국 소식통은 이날 “크리스마스 휴가차 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 대사대리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백악관 또는 국무부 고위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사대리직은 당분간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부대사가 이어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사대리는 올 초부터 본격화될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실무협상을 총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대사대리가 부임 두 달여 만에 귀임하면서 대사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이고 독일과 호주 등 주요 동맹국 대사를 아직 지명하지 않았다.[단독]두번째 대사대리도 조기교체… ‘서울 對美 채널’ 또 공백케빈 김, 70여일만에 돌연 美복귀핵잠-팩트시트 후속 협상 맡을듯트럼프, 韓등 80개국 대사 지명안해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부임 두 달여 만에 돌연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주한 미국대사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 직전 부임했던 김 대사대리가 당초 상당 기간 대사대리를 지내거나 정식 대사로 지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보다 일찍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간 것이다. 김 대사대리는 외교부와 대북정책 협의 정례화를 주도하는 등 한미 정책 조율을 주도했다.6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휴가차 미국으로 돌아간 김 대사대리는 최근 한국 정부에 자신이 대사대리직에서 이임하게 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대리는 백악관 또는 국무부 고위직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등을 조율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 대리대사의 공무원 지위 해석이 엇갈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사대리는 경력 외교관 출신이 맡도록 돼 있는데, 김 대사대리는 국무부 출신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선 전까지는 의회 보좌관과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김 대사대리가 미국으로 복귀한 뒤에도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상과 한미 대북 정책 조율을 실무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사대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를 맡아 수 차례 방한하는 등 한반도 정책 실무를 이끌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김 대사대리의 귀임에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아직 정식 주한 미국대사 지명 움직임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한 미국대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7일 이임한 뒤 1년째 공석인 상황이다. 골드버그 대사 이임 직후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북한정책특별대표가 9개월간 대사대리를 맡은 데 이어, 김 대사대리가 부임했지만 70여 일 만에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벌써 대사대리만 두 번 바뀌었지만 정식 대사가 지명되지 못하고 있다.주한 미국대사는 미 상원 의회 인준 대상으로 정권 교체기마다 공석이 장기화돼 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때는 공석 17개월 만에 해리 해리스 당시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지명됐고, 전임 골드버그 대사 역시 바이든 행정부 출범 1년 만에 지명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은 물론이고 독일, 덴마크 등 80개국 대사를 아직 지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 소식통은 “주한 미국대사로 여러 후보군이 거론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이해도가 높으면서 북한과 중국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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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아파치 대대 운용중단… ‘주한미군 감축’ 촉각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하던 미 육군 1개 항공대대가 지난해 말 운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도발에 맞설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인 아파치(AH-64E) 공격 헬기가 이 대대 소속이어서 주한미군 감축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1일(현지 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 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의 운용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중단(deactivate)됐다. 보고서는 “이번 육군 항공 전력 재편은 전투항공여단(CAB) 재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진행됐다”고 했다. 아파치 같은 대형 헬기 중심의 항공 전력을 현대 전장 환경에 맞게 줄이고, 전구 단위에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구조로 바꾸는 작업이 핵심인 CAB 재편 이니셔티브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아파치 헬기 1개 대대가 해체되더라도 나머지 1개 대대는 주한미군에 남아 대북 대응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군은 순환 배치 전력이던 아파치 헬기 대대를 2022년 한반도 상시 배치로 전환하며 대북 억지력 증강에 나선 바 있다. 아파치 헬기 대대 해체를 두고 주한미군 감축이 본격화된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는 주한미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 차원의 미군 육군 전력 재조정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실제로 의회조사국 보고서엔 미 워싱턴, 뉴욕, 텍사스, 캔자스 등의 아파치 대대 일부 역시 같은 날 운용이 중단됐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백억 원짜리 대형 공격 헬기가 수백만 원 수준의 자폭 드론 공격에 파괴되는 등 아파치 헬기의 장기적인 작전 효율성과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전력 개편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주한미군이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인 무인 공격기 ‘리퍼(MQ-9)’ 대대를 지난해 9월 주한미군에 창설했듯, 조만간 아파치를 대신할 또 다른 첨단 무인 전력을 배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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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평택기지 ‘아파치 헬기 대대’ 1곳 해체…주한미군 재편 시동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하던 미 육군 1개 항공대대가 지난해 말 운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도발에 맞설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인 아파치(AH-64E) 공격 헬기가 이 대대 소속이어서 주한미군 감축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 의회조사국(CRS)이 1일(현지 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 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의 운용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중단(deactivate)됐다. 보고서는 “이번 육군 항공 전력 재편은 전투항공여단(CAB) 재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진행됐다”고 했다. 아파치 같은 대형 헬기 중심의 항공 전력을 현대 전장 환경에 맞게 줄이고, 전구 단위에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구조로 바꾸는 작업이 핵심인 CAB 재편 이니셔티브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다만 아파치 헬기 1개 대대가 해체되더라도 나머지 1개 대대는 주한미군에 남아 대북 대응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군은 순환 배치 전력이던 아파치 헬기 대대를 2022년 한반도 상시 배치로 전환하며 대북 억지력 증강에 나선 바 있다. 아파치 헬기 대대 해체를 두고 주한미군 감축이 본격화된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는 주한미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 차원의 미군 육군 전력 재조정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실제로 의회조사국 보고서엔 미 워싱턴, 뉴욕, 텍사스, 캔자스 등의 아파치 대대 일부 역시 같은 날 운용이 중단됐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백억 원짜리 대형 공격 헬기가 수백만 원 수준의 자폭 드론 공격에 파괴되는 등 아파치 헬기의 장기적인 작전 효율성과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전력 개편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주한미군이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인 무인 공격기 ‘리퍼(MQ-9)’ 대대를 지난해 9월 주한미군에 창설했듯, 조만간 아파치를 대신할 또 다른 첨단 무인 전력을 배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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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자녀 이상 군인은 당직 면제” 국방부 훈령 못박았다

    다음 달 중순부터 세 자녀 이상을 둔 남성 군인과 군무원도 당직 근무를 하지 않는다. 당직 면제를 지휘관 재량에 맡긴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강제성을 부여한 것.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대 관리 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방부는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세 자녀 이상 당직 근무 면제 대상을 전군 공통으로 여성에서 남성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존 훈령은 “세 자녀 이상 여성은 셋째 자녀 임신 시부터 셋째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 근무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 적용 대상을 여성 군인과 여성 군무원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여성’을 ‘군인 및 군무원’으로 바꿔 적용 대상을 남성 군인과 군무원까지 넓혔다. 국방부는 2024년부터 네 자녀 이상 남성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 근무를 면제했고, 세 자녀 이상은 장성급 지휘관 판단에 맡긴 바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군인 및 군무원이 남녀 불문 혜택을 받게 되면서 군내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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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출신도 ‘대장’ 될 수 있게… 육군 힘빼고 준4군 체제로

    국방부가 31일 해병대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군을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병대사령관이 있는데 소속 사단을 지휘하지 않고 육군이 지휘한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며 “작전지휘권을 안 넘겨주고 계속 유보하겠다는 건 좀 아닌 거 같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직접 해병대에 힘을 실어준 지 보름도 되지 않아 국방부가 해병대 1·2사단에 작전통제권을 돌려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해병대의 위상을 사실상 육해공군 수준으로 격상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다.● 李 지시에 해병대 위상 대폭 강화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은 2026년 말까지, 육군 수도군단 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은 2028년 이내에 작전통제권을 해병대에 돌려줄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업무보고 때만 해도 “무기 체계 등은 해병 2사단이 아직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해 무기 체계와 전력 구조를 갖춘 후 작전통제권을 넘겨주겠다. 지금은 좀 이르다”고 했었다. 당시 국방부가 낸 보도자료에 명시된 10개 중점 추진 과제에도 ‘군 구조 개편 추진’ 정도로만 언급됐을 뿐 해병대나 준4군 체제 개편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이후 여러 번 논의하고 보고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역대 정부에서도 해병대 독립을 통한 준4군 또는 4군 체제로의 전환과 위상 강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2022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도 이를 공약으로 해병대 군심 잡기에 나섰지만 구호로 끝났다. 이명박 정부 때엔 해병대가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등을 해군으로부터 넘겨받았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엔 군인사법을 개정해 3성 장군(중장)인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뒤 4성 장군(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이 1973년부터 줄곧 육군에 있는 기형적 지휘 구조가 바뀌지 않아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정작 이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해병대사령관이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대장 직위에 임명되지 못한 것은 결국 임명권자의 실행 의지가 강하지 않았던 데다 군 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육군 일각의 반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이 대통령이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해병대의 독립성 보장은 확정됐고, 해병대사령관 역시 현 정부 임기 내에 대장 진급이 유력해진 분위기다. 특히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이 해병대에 작전통제권이 없는 문제를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문제에 빗댄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해병 2사단이 무기 체계 등을 다 갖추지 못해 작전통제권을 넘겨주기 이르다는 안 장관의 언급에 “한국군은 자체 지휘·방위 역량이 떨어지니까 전시작전권은 우리(미군)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해 보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대장 진급, 작전사령부 창설도 검토 해병대 독립성 강화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외압에 정면으로 맞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집력이 강한 해병대 예비역 등 군심을 잡기 위한 속도전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방부는 이날 작전통제권 전환은 물론이고 해병대에 공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등에 준하는 별도의 작전사령부를 창설해 3성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 해병대사령관 등 해병대 장군의 4성 장군 진급을 이행하고, 해병대 장교들이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 부대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해병대의 숙원 과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병대는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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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작전권, 53년만에 육군서 되찾아온다

    해병대가 육군에 넘겨줬던 주력부대(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여 년 만에 되찾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한 지 13일 만이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지금처럼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병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각각 2026년 말, 2028년 내 해병대로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온전히 예하 부대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토록 하겠다”고 했다. 해병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됐던 1973년에 육군으로 넘어갔다. 이후 1987년 해병대사령부 재창설 이후로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안 장관은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관(중장)을 임기 만료 후 전역시키지 않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나 합참차장 등 대장 직위에 기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육해공군처럼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별도의 작전사령부를 해병대에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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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해병대 위상 강화’ 강한 의지…예비역 軍心 잡기?

    국방부가 31일 해병대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군을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병대사령관이 있는데 소속 사단을 지휘하지 않고 육군이 지휘한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며 “작전지휘권을 안 넘겨주고 계속 유보하겠다는 건 좀 아닌 거 같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직접 해병대에 힘을 실어준 지 보름도 되지 않아 국방부가 해병대 1·2사단에 작전통제권을 돌려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해병대의 위상을 사실상 육해공군 수준으로 격상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다.● 李 지시에 해병대 위상 대폭 강화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은 2026년 말까지, 육군 수도군단 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은 2028년 이내에 작전통제권을 해병대에 돌려줄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업무보고 때만 해도 “무기 체계 등은 해병 2사단이 아직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해 무기 체계와 전력 구조를 갖춘 후 작전통제권을 넘겨주겠다. 지금은 좀 이르다”고 했었다. 당시 국방부가 낸 보도자료에 명시된 10개 중점 추진 과제에도 ‘군 구조 개편 추진’ 정도로만 언급됐을 뿐 해병대나 준4군 체제 개편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이후 여러 번 논의하고 보고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역대 정부에서도 해병대 독립을 통한 준4군 또는 4군 체제로의 전환과 위상 강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2022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도 이를 공약으로 해병대 군심 잡기에 나섰지만 구호로 끝났다. 이명박 정부 때엔 해병대가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등을 해군으로부터 넘겨받았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엔 군인사법을 개정해 3성 장군(중장)인 해병대사령관이 4성 장군(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이 1973년부터 줄곧 육군에 있는 기형적 지휘 구조가 바뀌지 않아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실효성 있는 정책은 정작 이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해병대사령관이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대장 직위에 임명되지 못한 것은 결국 임명권자의 실행 의지가 강하지 않았던 데다 군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육군 일각의 반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이 대통령이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해병대의 독립성 보장은 확정됐고, 해병대사령관 역시 현 정부 임기 내에 대장 진급이 유력해진 분위기다. 특히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이 해병대에 작전통제권이 없는 문제를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문제에 빗댄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해병 2사단이 역량을 갖추지 못해 작전통제권을 넘겨주기 이르다는 안 장관 언급에 “한국군은 자체 지휘·방위 역량이 떨어지니까 전시작전권은 우리(미군)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해 보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대장 진급, 작전사령부 창설도 검토해병대 독립성 강화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외압에 정면으로 맞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집력이 강한 해병대 예비역 등 군심을 잡기 위한 속도전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방부는 이날 작전통제권 전환은 물론 해병대에 공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등에 준하는 별도의 작전사령부 창설해 3성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 해병대사령관 등 해병대 장군의 4성 장군 진급을 이행하고, 해병대 장교들이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 부대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해병대의 숙원 과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병대는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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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이틀 연속 대만 인근서 실탄 사격훈련… ‘타이베이101’ 드론 영상 띄우며 진격 위협

    미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키로 한 데 대한 반발로 대만 포위 훈련에 들어간 중국이 훈련 이틀째인 30일 대만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에 나섰다. 또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랜드마크 ‘타이베이101’ 빌딩을 무인기(드론)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취재진에게 “(대만 포위 훈련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대만의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 로이터, “中 실시 대만 포위 훈련 중 가장 넓은 범위”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30일 오전 대만섬 북부 해역을 향해 장거리 화력 실탄 사격을 실시한 결과 목표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만을 둘러싼 5개 지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다만, 중국 해사국이 추가로 2곳을 실탄 사격 지역으로 지정해 총 7곳에서 훈련이 진행됐다. 이는 그동안 중국이 실시해 온 대만 포위 훈련 가운데 가장 넓은 범위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중국이 전날 공개한 훈련 영상에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잉지(YJ-12)를 탑재한 H-6 폭격기가 이륙하는 모습과 J-20 전투기 등이 포함됐다. 홍콩 밍보에 따르면 이들 장비가 대만해협 훈련에 참여한 건 처음이다. 중국군과 관영 중국중앙(CC)TV는 29일 훈련 도중 드론으로 촬영한 타이베이101의 사진을 공개했다. 중국군이 언제든 대만의 심장부까지 공격할 수 있음을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해당 사진이 타이베이에서 23km가량 떨어진 단수이강 하구에서 찍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30일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드론이 영공 안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며 “여론전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중국이 지난 20여 년 동안 이런 군사 훈련을 해 왔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가 그것(대만 침공)을 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데 이어 내년 4월 방중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전술 핵탄두 탑재 가능한 방사포 공장 찾아 한편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8일 북한이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 생산 공장을 찾은 모습을 30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군사 작전상 대량적으로 집중 이용하게 될 이 무기 체계는 고정밀성과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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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만 둘러싸고 실탄 사격훈련…수도 심장부 드론 촬영해 위협도

    미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키로 한 데 대한 반발로 대만 포위 훈련에 들어간 중국이 훈련 이틀째인 30일 대만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에 나섰다. 또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랜드마크 ‘타이베이101’ 빌딩을 무인기(드론)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취재진에게 “(대만 포위 훈련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대만의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 로이터, “中 실시 대만 포위훈련 중 가장 넓은 범위”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30일 오전 대만섬 북부 해역을 향해 장거리 화력 실탄 사격을 실시한 결과 목표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만을 둘러싼 5개 지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다만, 중국 해사국이 추가로 2곳을 실탄 사격 지역으로 지정해 총 7곳에서 훈련이 진행됐다. 이는 그동안 중국이 실시해온 대만 포위 훈련 가운데 가장 넓은 범위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중국이 전날 공개한 훈련 영상에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잉지(YJ-12)를 탑재한 H-6 폭격기가 이륙하는 모습과 J-20 전투기 등이 포함됐다. 홍콩 밍보에 따르면 이들 장비가 대만해협 훈련에 참여한 건 처음이다.중국군과 관영 중국중앙(CC)TV는 29일 훈련 도중 드론으로 촬영한 타이베이101의 사진을 공개했다. 중국군이 언제든 대만의 심장부까지 공격할 수 있음을 과시한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해당 사진이 타이베이에서 23km가량 떨어진 단수이강 하구에서 찍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30일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드론이 영공 안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며 “여론전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중국이 지난 20여 년 동안 이런 군사 훈련을 해왔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가 그것(대만 침공)을 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데 이어 내년 4월 방중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전술 핵탄두 탑재 가능한 방사포 공장 찾아한편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8일 북한이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 생산 공장을 찾은 모습을 30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군사 작전상 대량적으로 집중 이용하게 될 이 무기 체계는 고정밀성과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KN-25는 최대 사거리가 400~500km로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할 경우 남한 전체가 타격권에 들어간다. 북한은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개전 초 한미 공군기지에 소나기식 전술핵 공격에 나선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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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런슨 “韓, 한반도 위협만 대응하는 국가 아냐” 中견제 강조

    중국이 대만해협 등에서 대만 포위를 위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29일 재개한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사진)이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지속적인 훈련을 거쳐 대만을 실제로 침공하거나 위협 수위를 높일 경우 한국군도 역내 가장 큰 위협인 중국에 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제2회 한미 연합정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만 포위 훈련을 통해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듯 “동북아 위기는 순식간에 전개될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역할은 핵심적”이라며 “한국의 역량, 지정학적 위치, 대비 태세는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 중에서도 핵심 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앞서 19일에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거론하며 “이 조약에는 어떠한 특정한 적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한미동맹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등 역내 다양한 위협에도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 위치와 한국군의 정교함, 한미 연합 지휘 구조의 성숙함은 한국에 경계를 크게 뛰어넘는 전략적 무게를 부여한다”고도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비롯해 한국군의 역내 안보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포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동맹 현대화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이 역시 한국군이 작전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하거나 작전 목적을 북한 대응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중국 대응 등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등 동맹 현대화를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는 “서울의 선택은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지역에 울림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의 역내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한다고 발표하면 인도태평양 역내 다른 국가들도 대중 견제 전선 구축에 속속 나설 것인 만큼 하루빨리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한 셈이다. 포럼에 참석한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회장은 “한국의 다음 전쟁은 한반도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등으로 역내 위기가 확산되면 북한의 참전 등이 이어지며 한반도까지 위기가 번질 수 있는 만큼 확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한국이 중국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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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런슨 사령관 “韓, 한반도 위협만 대응하는 국가 아니다”

    중국이 대만해협 등에서 대만 포위를 위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29일 재개한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지속적인 훈련을 거쳐 대만을 실제로 침공하거나 위협 수위를 높일 경우 한국군도 역내 가장 큰 위협인 중국에 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제2회 한미 연합정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만 포위 훈련을 통해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듯 “동북아 위기는 순식간에 전개될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역할은 핵심적”이라며 “한국의 역량, 지정학적 위치, 대비 태세는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 중에서도 핵심 축(core anchor)”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앞서 19일에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거론하며 “이 조약에는 어떠한 특정한 적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한미동맹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등 역내 다양한 위협에도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 위치와 한국군의 정교함, 한미 연합 지휘 구조의 성숙함은 한국에 경계를 크게 뛰어넘는 전략적 무게(strategic weight)를 부여한다”고도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비롯해 한국군의 역내 안보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포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동맹 현대화는 단순한 구호(slogan)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이 역시 한국군이 작전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하거나 작전 목적을 북한 대응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중국 대응 등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등 동맹 현대화를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는 “서울의 선택은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지역에 울림(echo)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의 역내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한다고 발표하면 인도태평양 역내 다른 국가들도 대중 견제 전선 구축에 속속 나설 것인 만큼 하루 빨리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한 셈이다. 포럼에 참석한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회장은 “한국의 다음 전쟁은 한반도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등으로 역내 위기가 확산되면 북한의 참전 등이 이어지며 한반도까지 위기가 번질 수 있는 만큼 확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한국이 중국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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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오늘 청와대 첫 출근… ‘불법계엄’ 용산 시대 끝내고 靑 시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재명 정부 ‘청와대 시대’의 막이 열린다.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에 맞춰 보안 및 우발 상황 점검을 완료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의 원래 주인이던 국방부도 이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용산 시대’ 마감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 본관으로 처음 출근해 참모들과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지하벙커’로 불리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도 방문한다. 청와대는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를 내리고 청와대에 게양했다. 봉황기는 한국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바뀌었다. 공식적으로 ‘용산 시대’가 마무리되고 ‘청와대 시대’로 전환되는 셈이다.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과 비서동인 여민1관 한 건물에 모여 집무를 보기로 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비서실장을 제외한 정책실장·안보실장이 여민2·3관에서 따로 근무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에도 마련되지만 이 대통령은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여민관 집무실에서 참모들과 보낼 방침이다. 참모들이 ‘1분 거리’에서 긴밀한 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일상 업무가 여민관을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본관은 정상회담이나 국가 행사 등 외빈을 맞이하는 기능에 방점을 두고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3실장과 같은 건물에서 집무를 하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참모와 지근거리에서 민심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셨다”며 “대통령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의 판단도 그러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가봤더니 정말 대통령하고 지근거리에 참모들이 붙어 있더라”라며 “백악관 시스템과 비슷하게 대통령이 3층에, 2층에 3실장이 있고 1층에 수석들이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움직여서 바로바로 의사결정하고, (대통령이) 바로바로 부르면 뛰어 올라가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에 맞춰 대통령경호처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국가정보원 등 13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청와대 주요 건물 및 시설, 경내 산악지역 등을 종합 점검했다. 월담이나 기습 침투, 차량 강습 등 각종 우발 상황을 가정한 실제 훈련을 위해 군·경 경호지원부대와 합동으로 현장종합훈련(FTX)을 실시했다. 특히 청와대가 3년 2개월여간 시민들에게 개방된 만큼 보안 점검을 위해 국가정보원, 전파관리소, 청사관리본부 등과 함께 도청장치 및 은닉 카메라, 전자기기,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등을 면밀히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만큼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점검을 했다”며 “보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했다”고 했다. 다시 시작된 청와대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겠다”며 임기 내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종 집무실은 2027년까지 건축 설계를 마무리한 뒤 2028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세종시 이전을 목표로 한 만큼 청와대 증개축을 하지 않고 비용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가 사용할 듯 청와대 시대가 29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의 원래 주인이던 국방부도 이전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집권 전까지 국방부 본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었다. 앞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면서 국방부는 장차관실을 포함해 정책실 등을 국방부 청사와 50m 떨어진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했다. 국방부 자원관리실 등은 국방부 영내 별관으로 이전했고, 별관에 있던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경기 과천으로 옮기는 등 연쇄 이동과 분산 배치가 이뤄졌다. 합참 군사지원본부는 합참과 국방부가 한 건물을 쓰게 되면서 발생한 사무실 부족 문제 등으로 인근 다른 건물로 이전했다. 국방부가 다시 원래 건물로 돌아가면 이들 부서나 부대 일부도 예전 자리를 되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3년 넘게 대통령실로 사용되던 옛 국방부 본관에 국방부가 다시 돌아가려면 정보통신망 이전 및 재구축은 물론 각종 보수 공사와 사무실 조정 등이 필요해 일각에선 내년 상반기 내 이전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이 국가중요시설 중에서도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시설이고, 이에 따라 설계도면 등도 군사기밀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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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지키는 숭고한 헌신, 기억하겠습니다

    파도 악조건 딛고 83m 해저서 실종자 수습제복상 사공동 중령주한미군 무인 공격기 ‘리퍼(MQ-9)’가 지난달 24일 서해에 추락하자 사공동 중령(43)이 출동했다. 해군 수상함구조함 광양함 함장인 그는 기체 수색 작전을 지휘했고, 기체 일부를 발견해 인양했다. 지난해 1월 주한미군 전투기 F-16이 서해에 추락했을 때도 2개월 뒤 현장에 출동했다. 추락 해역에 수중무인탐사기(ROV)를 투입해 블랙박스 등 주요 장비를 수습했다. 미7공군사령관은 광양함 측에 감사장을 수여하며 한미동맹을 묵묵히 뒷받침해 온 공을 인정했다. 올해 2월 전남 여수시 동쪽 해상에서 제22서경호가 침몰했을 때 역시 광양함을 이끌고 출동해 작전을 지휘하며 높은 파도 등 악조건에도 수심 83m 해저에서 실종자 1명을 수습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현장에서도 실종자 1명을 수습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했다. 2005년 임관한 이후 평생 항해 병과 작전 장교로 근무한 그는 “내년부터 해군사관학교 훈육 장교로 근무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교육하겠다”고 말했다.차에 매달려 50m 끌려가며 월북시도 막아제복상 배영우 상사2018년 간첩 혐의자 A 씨가 차에 탄 채 통일대교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통문을 뚫고 JSA를 향해 돌진했다. 월북을 시도한 것이다. 배영우 상사(37)는 즉각 차를 타고 출동해 A 씨 차를 막아섰다. 배 상사가 A 씨 차에 몸을 반쯤 넣은 순간 A 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50m가량 끌려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배 상사는 무력으로 제압해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같은 해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실시된 JSA 비무장화를 위한 지뢰 제거 작전 시 우발적 충돌에 대비한 경호·경비 작전을 수행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도 JSA에서 VIP 경호·경비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엔 북한군 오청성 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으며 JSA를 통해 귀순하자 기동타격대 일원으로 총격전 확대에 대비한 임무를 수행하는 등 귀순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데 기여했다. 배 상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생각을 늘 되새기며 군 생활을 해왔다. 앞으로도 이 마음가짐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19층 빌딩서 투신 시도 여성 2시간만에 구조제복상 최기훈 경위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 최기훈 경위(39)는 5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19층 오피스텔 옥상으로 급히 달려갔다. “한 여성이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직후였다. 먼저 도착한 경찰과 소방이 1시간 넘게 설득했지만 여성은 옥상 외벽에 선 채 좀처럼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기력이 다한 여성이 뛰어내리려는 순간 최 경위도 몸을 던졌다. 그는 찰나의 순간 여성의 머리카락과 팔을 붙잡았다. 이후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여 균형을 잡은 뒤, 동료들과 함께 여성을 끌어올리면서 약 2시간 만에 목숨을 구했다. 최 경위는 꾸준히 인명 구조 현장에 서 왔다. 2014년 4월 경기 고양시에선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붙잡고 4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이던 남성을 검거해 여성을 구했고, 2017년 1월엔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 사거리 인근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려던 사람을 설득해 참변을 막았다. 최 경위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강남 클럽 마약 카르텔 수사 10명 붙잡아제복상 김부진 경감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김부진 경감(58)은 2023년 12월 성남과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사람들이 모여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마약 카르텔이라는 걸 직감했다. 집중 수사를 통해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투약하고 합성 대마를 제공한 알선책과 판매책, 밀수총책 등 10명을 잡아 3명을 구속했다. 김 경감은 “국제특송 등 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의 수취인 등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처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경감은 33년간 재직하며 실종 아동 안전 확보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도 헌신했다. 7월엔 경남 창원에서 가출 여중생을 찾아 달라는 공조 요청을 받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40대 남성을 미성년자 간음과 성 착취물 제작·유포, 마약류 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지금까지 김 경감이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낸 실종자만 총 728명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10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김 경감은 “동료들 덕분에 이렇게 큰 상을 받았다”며 “퇴직까지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순직 소방관 추모 ‘119메모리얼데이’ 기획제복상 이주희 소방경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소속 이주희 소방경(45)은 지난해 10월 국민 참여형 추모 문화제인 ‘119메모리얼데이’를 기획하며, 순직 소방공무원을 일상에서 기억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 행사는 일회성 추모에 그치지 않고 마라톤과 전시, 공연 등을 통해 시민의 공감을 자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순직자의 모습을 복원해 가족사진 형태로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기획도 이 소방경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2016년 입직한 이 소방경은 2022년부터 순직자 보훈 관련 업무를 맡아 다양한 사업을 기획했다. 유가족 간 소통을 통해 유대감을 쌓는 ‘눈부신 외출’ 행사의 경우,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이어갈 만큼 사회관계망 회복 효과를 거뒀다.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는 데도 기여했다. 이 소방경은 “오래전부터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가 순직자 예우와 유가족 지원에 큰 노력을 쏟아 왔다. 그 과정이 쌓여 이룬 성과이고, 저는 운이 좋았던 것뿐”이라며 “순직한 소방관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5700만명 분량 마약 강릉 밀반입 일당 검거제복상 최근석 경감동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장 최근석 경감(51)은 4월 2일 오전 6시 반경 대원들과 함께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 정박 중이던 국외 선적 화물선을 급습했다. 사전에 마약 관련 첩보를 입수했던 최 경감과 대원들은 선내 수색 3시간 만에 기관실 창고에 숨겨져 있던 코카인을 찾아냈다. 적발된 코카인은 무려 1.69t으로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이는 국내 마약 밀반입 사상 최대 규모였다. 해경은 밀반입에 가담한 외국인 선원 등 5명을 검거했다. 2000년 11월 입직한 최 경감은 수사 분야에서 굵직한 실적을 쌓아온 베테랑이다.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 활동한 베트남 국적의 마약 조직 11명을 검거했으며, 2022년 9월엔 32억 원 상당의 불법 유류를 유통한 일당 5명을 체포했다. 14억 원 규모의 국산 담배 역밀수 사건, 대학 교수 등을 낀 174억 원에 달하는 어업피해보상금 편취 사건, 수협 공금 횡령 비리 및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해결의 중심에도 그가 있었다. 최 경감은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동료들을 대표해서 받는 상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시민 피해없게” 음주뒤 도주 車 단속하다 중상해위민경찰관상경기 의정부경찰서 김정주 경사(39)는 5월 11일 오후 9시 30분경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 검문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는 긴박한 무전을 받았다. 김 경사는 곧장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표지판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도 음주 단속을 무시하고 도망가는 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 경력이 있는 그였다. 그러나 이번엔 시속 50km로 달려온 도주 차량이 김 경사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뇌출혈과 무릎·팔 골절 등 중상해를 당한 김 경사는 현재까지도 재활 치료 중이다. 그는 “다른 시민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또 그는 의정부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며 5년간 통고처분 472건, 캠코더 단속 3472건, 화물차 불법 주차 안전 활동 365건 등으로 지역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신호 위반 단속을 하던 중 쓰러진 시민을 발견해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며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김 경사는 “상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겸손히 받겠다”며 “치료에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응급처치로 3명 생명 구해… 평택 화재 등 최전선 지켜위민소방관상부산 기장소방서 소속이던 고 이상영 소방위(순직 당시 44세)는 2005년 임용 후 19년간 신속한 응급처치로 시민 3명의 생명을 구했고, 심폐소생술 교관으로도 활동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근무 당시엔 국비 약 94억 원을 확보해 노후 구급차 55대를 교체하는 성과도 냈다. 지난해 6월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뒤 그의 아내는 6세, 4세인 두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 이 소방위의 아내는 “아이들이 아버지가 훌륭한 소방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경기 평택시 송탄소방서 김현규 소방장(35)은 2015년 구조특채로 임용된 이래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의 최전선을 지켜왔다. 2022년 1월 평택 냉동 물류창고 화재 진압 중 동료 3명을 잃는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화상을 당했지만 2년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김 소방장은 “불의의 사고로 일상이 무너져 힘들었지만 동료의 격려로 복귀할 수 있었다”며 “부족하지만 ‘소방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바다 빠진 동료 구한뒤 중상, 무릎 절단 수술 받아위민해양경찰관상경기 평택해양경찰서 경비함정(P-108정)에 근무하던 문강혁 경장(36)은 3월 18일 오전 5시 20분경 기상 악화로 피항하던 중 바다에 빠진 동료를 목격하고 바로 몸을 던져 구조했다. 하지만 동료를 대신해 인근 선박으로 옮겨 타던 중, 요동치는 배 사이에 오른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패혈증 등 상태가 악화돼 결국 무릎 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불의의 사고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그는 구조된 동료를 먼저 걱정하는 동료애를 보였다. 최근 태어난 첫아이를 보며 힘을 내고 있는 그는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의족을 착용한 채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다. 문 경장은 2019년 임용 후 해상 안전관리에 힘쓴 노력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까지 8번의 해경, 군 포상을 받기도 했다. 문 경장은 “이 상은 위험한 현장에서 서로를 지키는 모든 동료에게 주어진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동료들이 언제나 안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렇게 심사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서 국민 보호 헌신 업적 평가‘제14회 영예로운 제복상’ 심사에는 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정원수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임도현 채널A 부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위원단은 후보자의 공적 사항을 분석한 뒤 각 추천기관의 설명을 청취했다. 공적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심사위원단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최일선 현장에서 활약하는 제복 공무원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후보자의 기여도도 고려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성남·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평택=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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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에… 브런슨 “작전 전반 걸쳐 역량 투입 고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 “내 지휘 아래 있는 역량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고 동맹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 일부가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19일 해외 군사 전문 온라인 매체 팟캐스트 ‘워 온 더 록스’에 출연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내 상급자(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작전 영역 전반에 걸쳐서 내가 무엇을, 어떤 일에 투입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K방산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만큼이나 거대한 현상”이라며 “K방산이 한국군 역량을 강화하면서 우리(주한미군)는 역내 다른 문제 해결에 투입될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또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선 “이 조약에는 어떠한 특정한 적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벗어나 더 많이 관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국군을 이끌려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겨냥한 다국적 훈련에 한국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대화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훈련은 동맹 건전성에 대한 성적표”라고 말했다.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통일부가 전폭 지지하고 있는 ‘DMZ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이 있는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을 겸직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는 그 지역(DMZ)이 정치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정전협정에 제시된 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했다.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엔 DMZ 출입 통제 권한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당은 DMZ 출입을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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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군사분계선 남쪽에 수차례 지뢰 매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도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지난해 봄부터 지뢰를 매설하거나 방벽을 쌓는 등 남북 단절 작업을 이어가는 과정에 MDL을 침범해 지뢰를 설치한 것이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올여름부터 지난달까지 MDL 일대에서 남북 분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뢰 일부를 우리 지역에 매설했다. 이에 우리 군이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 당국은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에 대해 고의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MDL 위치를 착각해 이남 지역에까지 지뢰를 묻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248km 길이 MDL에 세웠던 표식물 총 1292개의 경우 현재 대부분 유실돼 200여 개만 남아 있다. 군 소식통은 “표식물을 대신해 우리와 북한이 각각 MDL 지도를 갖고 있지만 위치 차이가 크다”며 “이에 지난달 군 당국이 북한에 MDL 기준선 설정 논의를 위한 군사 회담을 제안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했다. 북한군이 지뢰 매설 등 MDL의 국경선화 작업 중 MDL을 침범하는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3∼11월 총 16차례에 걸쳐 MDL을 침범했다. 특히 이 중 10건이 11월 4∼23일 발생하는 등 10∼11월 월선이 집중(13건)됐다. 11월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MDL을 침범한 셈이다. 이를 두고 12월 동계 훈련 등으로 작업을 중단하기에 앞서 10∼11월 집중적으로 작업하다가 MDL 침범이 잦아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10번에 걸친 MDL 침범 중 6번이 강원 고성 지역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군 당국은 “고성은 북한이 지난달부터 작업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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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에 4·3유족 분개, 잘 처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논란을 빚고 있는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해 “제주 4·3 유족들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거 같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령은 제주 4·3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을 주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인물로 국가보훈부는 올해 10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승인했다. 국방부는 미국과의 핵잠수함 연료 공급 협상을 2년 내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李 “4·3 유족들 매우 분개”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등의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분(박 대령)이 1948년에 사망했는데, (1950년에 발발한) 6·25 참전유공자로 훈장을 받았다는 게 팩트냐”고 물었다. 전쟁 발발 전 사망한 사람이 참전 공적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것이라면 공적이 허위이니 서훈 취소가 가능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의 근거인 훈장이 취소되면 유공자 등록도 없던 일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6·25 관련 공적은 아니고 국가 안전보장과 전몰장병에 대한 훈장”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당시 박 대령 관련 공적 기록이 유실돼 정확한 공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공적이) 6·25로 특정된 건 아니다? 논리적으로 (서훈이) 불가능한 건 아니네”라면서도 “어쨌든 잘 처리되면 좋겠다”고 했다. 박 대령 유가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한 부처인 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 전 국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드려 송구스럽다”며 “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 유가족들이나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찾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게 미진하다면 관련 법까지 개정해서라도 끝까지 찾아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선 “국민께서도 민주유공자에게 엄청난 돈을 퍼주는 것처럼 악의적인 선전에 많이 노출돼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다”라며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권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면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가 유공자로 지정될 것”이라며 “의료와 요양, 기념사업 혜택을 보게 되면 연간 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당시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내 실형이 선고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을 거론하며 방산 비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경우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무기 조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무슨 김’이라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날지 못하는 비행기’ 이런 것은 없느냐.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친일 재산 귀속법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그간 중단된 친일 재산 환수 재개를 위해 ‘친일 재산 귀속법’ 제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잠 연료 확보 2년 내 완료” 국방부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2년 내 완료 목표로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지난달 14일 한미는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을 공식화했지만 연료 확보 문제 등에 대해 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내년 11월까지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두 번째 단계다. 한미가 내년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전작권 전환 시점이 가시화된다. 2단계 검증 이후 진행되는 최종 3단계 절차는 전작권 전환 1년 전 실시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안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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