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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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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07-02~2025-08-01
국방38%
남북한 관계27%
대통령10%
정치일반10%
칼럼3%
교통3%
미국/북미3%
인사일반3%
사회일반3%

  • 눈물 흘리는 이상현 여단장…지휘관들 눈물에도 싸늘한 시선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일부 군 지휘관이 연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다.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은 후배인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의 증언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기 위해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끝내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기도 했다.이 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장악 등의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계엄군을 지휘했던 장성 중 한명이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김 단장도 9일 “부대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면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이날 국방위에 출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중장)은 눈을 질끈 감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부하 장병(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것을 후회한다면서 참회의 뜻을 밝혔다.군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10·26사태 이후 45년 만에 군을 또다시 폭거의 도구로 전락시키고도 “나는 몰랐다”, “명령 이행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다”는 등 면피성 해명에 급급한 모습이 장병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계엄 블랙홀’에 휘청이면서 군의 사기도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다. 야당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 특전사의 일상적 훈련 등도 계엄 사전 모의라는 의혹을 쏟아내면서 군내에선 일상적인 훈련도 눈치가 보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군 관계자는 “당장 대북 대비태세 확보를 위한 훈련이 줄줄이 계획돼 있지만 이조차도 국민을 진압하기 위한 훈련으로 의심할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다른 군 관계자는 “초급장교들 사이에선 군 생활을 접고 로스쿨이나 자격증 시험 준비 등 전역을 준비해야겠다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이래서야 군이 제 임무를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했다.국방부 장관이 사퇴 후 내란 혐의로 법적 심판을 받게 되고, 계엄군을 출동시킨 주요 작전지휘관들이 줄줄이 물러나면서 대북 대비태세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비상 시국인 만큼 대비태세에 최대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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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연합사, 비상계엄 선포 직후 ‘워치콘’ 격상

    한미연합사령부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con)을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치콘’은 북한의 도발 징후 등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감시 태세다. 1~5단계로 이뤄져 있고, 북한의 도발 징후가 고조될수록 숫자가 낮아진다.워치콘의 격상 여부는 한미 정보 작전관계자들의 북한 위협 수준 및 잠재적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한미연합사령관이 결정한다. 군 소식통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이 김명수 합참의장 등과 협의 후 워치콘을 격상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한미연합사는 평소에는 워치콘 3~4단계를 유지해 왔지만, 비상계엄 선포 직후 2~3단계로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구체적인 격상 단계와 현재까지 유지하는지는 대북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워치콘이 격상되면 정찰위성과 유·무인 정찰기 등 주요 대북 감시 자산의 정찰 횟수와 강도가 대폭 강화된다. 한미 정보 분석 요원도 증강 투입해 북한 지휘부와 미사일·방사포 부대 등 주요 대남타격 전력의 동향을 거의 실시간 수준으로 파악 분석하게 된다.군은 과거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임박했거나 2015년 8월 북한군의 서부전선 포격 당시 워치콘을 격상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한국의 혼란기를 틈타 북한이 중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현재까지 북한의 도발 임박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전했다.다만 비상 계엄선포 사태 이후로도 대북 방어태세인 ‘데프콘(DEFCON)’은 평시 수준(4단계)을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 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되고, 계엄군을 출동시킨 주요 작전 지휘관들이 줄줄이 직무정지되면서 유사시 대북 방어와 작전지휘에 차질이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군은 북한의 오판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김명수 합참의장(대장)은 연일 합참 지휘부와 일선 작전부대에 지금이야말로 군이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대비테세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군 고위 관계자는 “김 의장은 예하 작전 부대 지휘관에게 북한이 작금의 혼란기를 ‘도발 적기’로 오판하고, 국민과 우리 영토를 위협할 경우 즉각적이고 강력히 응징할 것을 누차 지시했다”고 전했다. 군 작전 최고 지휘관으로서 비상계엄 사태 여파를 틈타 북한이 군사적 모험을 시도할 경우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또 김 의장은 계엄 사태 이후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와 수시로 공조 통화를 가져. 군 소식통은 “휴전선 일대 등 최전방의 북한군 동향과 핵 미사일 도발 징후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걸로 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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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7특임단장 “의원 150명 넘으면 안돼, 끌어낼수 있냐 지시받아”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이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다는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단장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이같이 지시하고, 곽 사령관이 이 지시를 자신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전파됐다고 밝혔다. 그간 대통령실은 “국회가 (계엄 해제) 동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는데 이런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 단장은 “올해 처음 헬기를 이용해 (여의도 인근 한강) 노들섬에 (병력을) 전개하는 훈련도 4, 5월쯤 실시했다”며 이는 서울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났을 때를 가정한 훈련이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당일에도 비슷한 훈련을 했는데, 이런 훈련이 계엄 실행 준비 훈련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는 상상도 못 했다. 계엄 모의 훈련은 아니었다”고 했다.● “김용현이 특전사령관에게 의원 관련 지시” 김 단장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이 자리에서 “곽 사령관에게서 (계엄 선포) 당일 안보폰(비화폰)으로 ‘국회의원들이 모인다는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끌어낼 수 있겠냐’고 묻는 뉘앙스였다”고 했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현재 기준 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과반수가 모이는 것을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 김 단장은 이 같은 지시가 곽 사령관 뜻은 아니었다고 했다. 김 단장은 “김 장관이 전화로 곽 사령관에게 지시한 내용을 사령관이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그대로 (내게)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김 전 장관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곽 사령관의 전화를 1∼2분 간격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의원들 끌어내라는데 가능하겠냐고 사령관이 물었고, 내가 ‘진입도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사령관은 ‘무리하지 마라. 국민 안전, 부대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라’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증언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외신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계엄) 동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진입을 막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이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수시로 높임말로 통화하는 동시에 현장에 병력을 보낸 지휘관들에게도 지시를 계속 전달한 것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150명 넘게 모이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지시를 김 전 장관에게 전달했고, 이 지시가 김 단장에게까지 내려갔을 것이란 개연성이 짙어졌다.● ‘이름-얼굴 비공개’ 내규 깨고 울먹여 이날 김 단장은 대북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원들은 얼굴도 이름도 공개돼선 안 된다는 특전사 내규를 어기고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채 기자회견을 했다. 김 단장은 ‘얼굴이 공개돼도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왔다”고 답했다. 그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울먹였다. “707부대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며 “김 전 장관이 많이 원망스럽다”고도 했다. 계엄 선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갑작스럽게 국회 진입 지시를 받는 바람에 국회 구조조차 몰라 우왕좌왕했던 점도 밝혔다. 김 단장은 “국회의사당과 국회 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는데 국회 구조를 몰라서 티맵을 켜서 회관 위치 등 내부 구조를 확인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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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계엄선포 직후… 尹-김용현 명령이라며 선관위 전산실 통제 지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들이 윤 대통령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라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했다고 복수의 군 관계자들이 9일 밝혔다. 한 관계자는 “계엄 선포 직후 여 사령관이 ‘이건 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시로 명령한다’며 중앙선관위로 출동해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반출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전산실 서버를 복사할 수 있다는 지침도 받았다는 것이다. 여 사령관은 최근 본보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 설령 통화했다고 한들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당시 윤 대통령이 여 사령관에게 전화로 중앙선관위 출동 관련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관위 전산실 서버는 선거인 명부가 담긴 시스템 서버로 윤 대통령은 평소 4·10총선 등 과거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 서버 확보가 의혹을 밝혀낼 증거라는 취지로 주변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장관도 최근 본보에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낸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뜻이었다는 취지로 밝히기도 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당시 방첩사 핵심 간부들은 대통령과 장관의 명령이라고 해도 위법성을 인식하고 이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4개 팀 100여 명을 선관위로 보냈지만 단 1명도 선관위 청사로 들어가지 않았고, 선관위에서 한참 떨어진 선바위역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복귀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산실 서버를 카피(복사)할 수도 있으니, 장비를 가져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부대원들은 명령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서버 채증 장비도 없이 출동했다”고도 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여 사령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든지, 그 명령 주체가 대통령일지라도 불법성 있는 명령을 수행할 정도로 우리 요원들은 쓰레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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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7특임단장 “‘국회 내 의원 150명 넘으면 안된다’ 지시 받아”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이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다는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단장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이같이 지시하고, 곽 사령관이 이 지시를 자신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전파됐다고 밝혔다. 그간 대통령실은 “국회가 (계엄 해제) 동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는데 이런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김 단장은 “올해 처음 헬기를 이용해 (여의도 인근 한강) 노들섬에 (병력을) 전개하는 훈련도 4, 5월쯤 실시했다”며 이는 서울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났을 때를 가정한 훈련이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당일에도 비슷한 훈련을 했는데, 이런 훈련이 계엄 실행 준비 훈련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는 상상도 못했다. 계엄 모의 훈련은 아니었다”고 했다.● “김용현이 특전사령관에게 의원 관련 지시”김 단장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이 자리에서 “곽 사령관에게서 (계엄 선포) 당일 안보폰(비화폰)으로 ‘국회의원들이 모인다는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끌어낼 수 있겠냐’고 묻는 뉘앙스였다”고 했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현재 기준 151명)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과반수가 모이는 것을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김 단장은 이 같은 지시가 곽 사령관 뜻은 아니었다고 했다. 김 단장은 “김 장관이 전화로 곽 사령관에게 지시한 내용을 사령관이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그대로 (내게)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김 장관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곽 사령관의 전화를 1~2분 간격으로 받았다고 밝혔다.김 단장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의원들 끌어내라는데 가능하겠냐고 사령관이 물었고, 내가 ‘진입도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사령관은 ‘무리하지 마라. 국민 안전 부대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라’고 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증언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외신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계엄) 동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진입을 막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이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수시로 높임말로 통화하는 동시에 현장에 병력을 보낸 지휘관들에게도 지시를 계속 전달한 것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150명 넘게 모이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지시를 김 장관에게 전달했고, 이 지시가 김 단장에게까지 내려갔을 것이란 개연성이 짙어졌다.● ‘이름-얼굴 비공개’ 내규 깨고 울먹여이날 김 단장은 대북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원들은 얼굴도 이름도 공개돼선 안 된다는 특전사 내규를 어기고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채 기자회견을 했다. 김 단장은 “얼굴이 공개돼도 도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왔다”고 답했다.그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 사지로 몰았다.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 내렸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울먹였다. “707부대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며 “김 전 장관이 많이 원망스럽다”라고도 했다.계엄 선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갑작스럽게 국회 진입 지시를 받는 바람에 국회 구조조차 몰라 우왕좌왕했던 점도 밝혔다. 김 단장은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는데 국회 구조를 몰라서 티맵을 켜서 회관 위치 등 내부 구조를 확인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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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계엄 사태’ 美우려 속 차기 주한미군사령관 JSA행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내정자(대장)가 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말 취임할 예정으로 취임시점을 2주 이상 남겨두고 비공개로 방한해 남북이 대치하는 최전방을 찾은 건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등 여파로 인한 한국 사회 혼란 및 대북 대비태세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브런슨 장군은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이미 방한해 JSA를 찾았다. 현재 북한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로 비무장화했던 JSA에 대한 재무장화를 사실상 완료한 상태다. 북한군의 권총 착용으로 우리 경비대원들도 유엔사 승인 하에 권총을 휴대하고 있고, 북한은 철수했었던 JSA 내 초소들을 복구해 각종 화기들을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빈번하진 않지만 총구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브런슨 장군의 이 같은 행보는 차기 사령관 인수인계 차원으로 풀이되지만 동맹국인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대한 미 행정부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은 “비상계엄 선포는 해제됐지만 미국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여러 소통 라인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폴 러캐머라 현 주한미군사령관도 4일 한국에 파견된 미군과 민간인 직원, 그 가족들에게 내린 지침을 통해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의 지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의견 불일치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이므로 (계엄 관련) 사태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나는 한국에서 어디를, 어떻게, 언제, 누구와 여행할지에 대해 모두가 개인적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앞서 9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명한 브런슨 장군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김정은이 미국이나 유엔사 회원국의 한반도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와 주한미군의 2만8500명 규모 유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1990년 보병 장교로 임관한 그는 특수작전 부대 등에서 다양한 참모 및 지휘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에 참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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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중지란 軍… 계엄투입 지휘관들 책임회피, 상관 증언 반박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는지를 포함해 계엄 사태 이후 국정원 내부 상황을 두고 조 원장과 홍 전 차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홍 전 차장 폭로로 촉발된 이번 논란이 국정원 ‘투톱’의 진실공방으로 번진 것.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군이 계엄군을 투입한 것을 놓고도 관련 지휘관끼리 증언이 엇갈리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군도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계엄 및 탄핵 국면으로 어느 때보다 안보 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기강을 다잡아야 할 국정원과 군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전 차장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던 3일 밤 조 원장에게 윤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7일 공개한, 홍 전 차장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대통령 전화 받았고 방첩사 협조하라는 지시 받았고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하는데도 얼굴까지 돌리면서 ‘내일 얘기합시다’가 유일한 지침이고 답”이라며 “결국은 네가 알아서 하고 책임져라? 원장의 이런 뺀질이 성격을 뻔히 아니 대통령이 내게 직접 연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원장은 본보에 “홍 전 차장이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들을 잡으러 다닌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면서도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게 없고 홍 전 차장이 대통령 지침을 받았다는 소리를 못 들은 상태에서 이게 무슨 얘긴가 싶었다”고 말했다. 이후 조 원장은 6일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본인이 경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박 의원에게 “그날 분명히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 지시했는데 한 놈도 안 움직였다니 배신감으로 충격 받았겠죠. 저를 당장 경질하라고 한 게 당연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계엄 해제 이후인 5일 오후 홍 전 차장이 조 원장에게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정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국정원장은 이런 언행이야말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도 “이런 시기에 (이 대표에게) 전화를 하는 건 구체적인 정치적 의미를 가진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혹시 몰라 홍 전 차장에게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은 박 의원에게 “(조 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반대는커녕 우려만을 표했다네요. 계엄 동조 또는 방조입니다”며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해도 좋다”고 했다. 계엄군 투입 과정에 연관된 군 지휘관들은 자신이 계엄 실행에 깊이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부하가 상관의 증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모습도 연출됐다. 앞서 707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 등 예하 부대원들을 국회 등에 계엄군으로 보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6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령관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다”고 말했다.계엄 실행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3일 밤 홍 전 차장에게 주요 정치인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8일 “그거는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거나 “솔직히 명단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만 했다. 구체적인 명단을 언급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에 일단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회피하는 것이란 의혹이 증폭됐다. 다만 여 사령관 측의 한 관계자는 “계엄 선포 직후 여 사령관이 전화를 최소 200통 받고 걸고 했다고 한다”며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기억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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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군 사이버사 부사관이 억대 금품 받고 기밀 등 내부 자료 해커에게 빼돌려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 소속 현역 부사관이 억대의 금품을 받고 군사기밀 등이 포함된 다량의 내부 자료를 해커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올해 8월에 드러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뇌물을 받고 중국 정보요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사태와 같은 총체적 보안 실패사사태가 4개월 여만에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의 후 긴급 체포되고, 서울 여의도 국회와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들이 잇달아 직무정지되는 등 군 전체가 어수선한 가운데 대형 보안사고까지 터지면서 군 안팎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군 사이버사 소속 부사관인 A씨가 억대 금품을 받고 해커에게 군사기밀 등이 포함된 다량의 내부 자료를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군 소식통은 “해당 부사관이 최근 자수를 했고,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계엄 선포 전날인 2일 관련 범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은 계엄 선포 당일(3일) 오전에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사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여 사령관이 3일 밤늦게 까지 참모진을 불러서 해당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사이버사 군무원이 해커에에 유출한 기밀 등 자료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제공 시기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군 소식통은 “(빼돌린 자료가) 사이버사의 조직과 운용 전반에 관련된 귀중한 자료로 알고 있다”고 했다.앞서 올 8월에도 국군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1억 6000여만원을 받고 7년간 헤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 등 2,3급 군사시밀을 중국 정보요원(조선족)에게 유출한 사실이 군 수사로 드러나 크게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이후 4개월 여만에 우리 군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부대에서 또 다시 금품을 받고 내부 기밀을 빼돌리는 사태가 재현된 것이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3일) 오전부터 계엄 선포 1시간여전 야간까지 여 사령관이 사무실에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대령)과 김대우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주요 참모진과 수차례 회의를 가진 것을 두고, 계엄 사전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하지만 여 사령관 측은 당시 야간 회의가 사이버사의 기밀 유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수사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다른 소식통은 “수사 자료와 당시 회의 자료를 보면 계엄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여 사령관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실을 TV를 보고 알았다”면서 계엄 전후 자신의 구체적 일정을 공개하면서 사전 계엄 모의 의혹을 강력히 부인한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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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 1처장과 수사단장도 직무정지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이다.군은 “직무 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의 모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밝혔다.앞서 군은 6일 비상계엄 선포 때 병력과 요원을 서울 여의도 국회와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파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등 3명에 대해 직무 정지 및 분리 파견을 단행한 바 있다.국방부는 정 처장과 김 단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군 관계자는“국회와 언론 등에서 추가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방첩사렁관 직무대리의 건의가 있었다”라고만 설명했다.정 처장과 김 수사단장은 여 사령관의 최측근 인사로 평가된다. 정 처장은 지난달 말까지 여 사령관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김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 방첩사 수사과 인원들을 체포조로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방첩사 체포조 요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방첩사 수사단장이 욕설해 가면서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일각에선 정 처장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여전에 여 사령관의 집무실에서 모종의 회의를 한 점, 정 처장과 김 단장이 국회 등으로 계엄군 진입을 이끈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도 비상계엄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군 관계자는 “회의 내용을 떠나서 회의 자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두 사람의 행적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측이 국방부에 직무정지 조치를 건의한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여 사령관은 본보에 문자를 보내 “수사 중인 사안에 문제가 터져 긴급 회의를 한 것으로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정 처장도 주변에 “계엄 모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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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 모든 게 尹 지시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정치인 체포와 이를 위한 병력 투입을 직접 진두지휘한 정황과 증언이 나왔다. 시계를 45년 전으로 되돌리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준 심야 계엄 선포가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던 윤 대통령의 당초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국회를 찾아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0시 53분 내게 안보폰으로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고 면담에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홍 차장은 이후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여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했다. 여 사령관은 이날 동아일보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통화했다면서도 “정치인 체포나 구금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 상황을 직접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계엄 직후 707특임단 등 계엄군을 국회 등으로 보내는 역할을 맡았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작전 수행 도중 전화를 걸어 ‘707 특수임무단 부대가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외곽 경계 임무를 맡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증언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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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계엄, 내란죄에 군사반란… 여인형 등 즉시 체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에 더해 군사반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은 즉시 군사반란에 가담한 군 관계자를 체포해야 한다”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체포 1호 대상으로 지목했다. 민주당은 군 수사기관도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것과 비상계엄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가동이 필요하다고도 요구했다. 국방부는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부대의 지휘관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6일부로 직무 정지 조치한 데 이어 부대 외로 보내는 대기 조치도 단행했다. 이 사령관이 직무 정지 조치되면서 수방사령관 직무대리는 김호복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 맡게 됐다.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에 가담한 반란군 지휘관 전원을 체포, 조사해야 한다”며 “국방부 차관은 불법 계엄 논의에 가담하고 계엄령 발동 이전에 미리 부대를 선관위로 이동시킨 혐의가 있는 여 사령관을 직위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죄에 더해 군사반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여 사령관은 즉시 체포해야 할 대상이고 군 검찰이 수사 입장이 있다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비상계엄을 군사반란으로 판단한 것은 윤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범죄 피의자로 규정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내란 사태 관련자들의 해외 도주 우려 가능성도 드러난 상황이기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빠른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합동수사본부와 특검의 필요성도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현행법상 민간 수사기관들은 현역 군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어 검경과 군 수사기관도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노 원내대변인은 “사건 관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다양해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검찰청이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과 합동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히며 특검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계엄 내란 관련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악용해 권한 문제도 정리되지 않은 계엄 수사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도 “여당과 합의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가동하도록 여야 협상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검찰이 내란 사태에 대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수사를 하며 죄를 덮어 버릴 수도 있기에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철저히 수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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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차 계엄 가능성”에, 국방부 “요구있어도 절대 수용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오늘 밤, 혹은 새벽에 또 뭔가 일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든다. 그분이 하는 행동에 합리적 근거가 있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줄곧 제기해 온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계엄 건의를 위해 국무회의가 소집될 경우 이미 사의를 표명한 국무위원 전원은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 한 명이 2차 계엄 선포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3일 계엄령 선포 후)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했을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언급이 나왔고, 체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군 병력 부족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해라.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또 한 번 하면 된다’고 얘기했다는 게 제보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육군 부대가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상되는 만큼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가 상급 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했다. 2차 계엄 준비 의혹이 확산되자 군 당국이 나서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며 3일 밤처럼 특수전사령부 등 일부 병력이 합참의장 통제 없이 마구잡이로 이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휴가 통제 의혹에 대해서도 육군은 “육군본부 차원에서 8일까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대한 출타(외출 외박 휴가 통칭) 금지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합참 역시 이날 “2차 계엄은 없다”고 일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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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차 계엄 가능성’ 주장에…국방부 “요구 있어도 수용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오늘 밤, 혹은 새벽에 또 뭔가 일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든다. 그 분이 하는 행동에 합리적 근거가 있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줄곧 제기해 온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계엄 건의를 위해 국무회의가 소집될 경우 이미 사의를 표명한 국무위원 전원은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 한 명이 2차 계엄 선포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3일 계엄령 선포 후)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했을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언급이 나왔고, 체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군 병력 부족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해라.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또 한 번 하면 된다’고 얘기했다는 게 제보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군인권센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육군 부대가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상되는 만큼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가 상급 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했다. 2차 계엄 준비 의혹이 확산되자 군 당국이 나서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며 3일 밤처럼 특수전사령부 등 일부 병력이 합참의장 통제 없이 마구잡이로 이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휴가 통제 의혹에 대해서도 육군은 “육군본부 차원에서 8일까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대한 출타(외출 외박 휴가 통칭) 금지 지시를 내린바 없다”고 반박했다. 합참 역시 이날 “2차 계엄은 없다”고 일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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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인형 방첩사령관 “김용현 지시로 국회·선관위에 부대원 170여명 보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사진)은 6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170여명의 부대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 촉발 이후 여 사령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엄 전후 자신의 구체적인 일정과 부대 상황, 계엄 후속 조치 등을 자세히 밝힌 것은 처음이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도 당일 밤 부대에서 근무 중 TV 뉴스를 보고서야 사태를 파악했다는 것이다.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로 야당에서 줄곧 ‘계엄 의혹’ 공세를 받아왔다. 계엄 사태가 현실화되자 야당에선 김 전 장관과 함께 여 사령관을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하고 있지만 본인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답답하다”면서도 김 전 장관이 계엄 사태를 주도한 이유와 평가에 대해선 “나로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나를 포함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고 조사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단 부하와 조직만큼은 다치치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전에 어디서 뭐하고 있었나?“1일과 2일은 휴가를 갔다. 1일 일요일 오전에 대전에 내려갔다. 거기서 숙박도 하고 2일 월요일 오후에 복귀했다. 대전에 내려간 이유는 친척 어르신 한분이 건강이 안좋아서 병문안 인사차 갔다 왔다. 휴가 기록에 다 남아있다. 이후 부대 영내 관사에 있었다.”―계엄 선포 당일 일정은?“순수하게 내부 일정이었다. 휴가 기간 쌓인 업무보고 받고 내부일정 처리했다. 수사 중 사건 관련 사고가 난게 몇건 있어서 저녁까지 참모들 불러서 논의했다. 이후 사무실에서 야근하다가 TV로 실시간으로 계엄선포 상황을 지켜봤다. 엄청 놀랐다. 일전에 국회 정보위 국감때 얘기했지만 계엄령은 기본적으로 전시상황이다.”―당시 김용현 장관과의 통화 등 후속 상황 파악 안했나?“그건 군인들 특성이 있는데, 그런 일이 나오면 군인들은 제일 먼저 부대내 지휘통제실로 간다. 장관에게 전화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것은 하지 않고 곧장 지통실로 갔다. 일단 지통실로 가면서 중간에 참모들로부터 장관 주재 긴급 지휘관 화상회의를 한다고 보고받았다.근데 지통실로 도착했지만 정작 화상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방첩사는 평시에 지통실과 합참을 화상회의(VTC)망을 연결해놓지 않는다. 대부분 작전상황이니 항시 연결해놓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연결이 안돼서 화상회의에 참석 못한 것이다. 그 시간에 기술자도 다 퇴근한 시각이고. 30여분 뒤 결국 연결이 됐는데. 이미 회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었다.”―그 회의는 김용현 장관이 주재했나?“그렇다”―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 어떤 조치를 했나? “계엄사령부도 제대로 구성이 안됐고, 우리 직원들도 대부분 위례 지역에 사니까 이 사람들이 부대로 들어와야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그게 1시간이넘게 걸린다. 그 이후 조치들은 쭉 말씀드릴수 있지만 시간대도 불분명하고 헷갈린다. 결론적으로는 방첩사도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한 것이 많다. 영외 거주 소집자 발동이 내렸지만 대부분 밤 12시 넘어서야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고 받았다.”―방첩사에서 계엄사령부에 필수요원 파견했나.“못 갔다. 부대원들이 자정이 넘어서 부대로 들어왔고, 이후 임무 확인하고 이거저거 챙기고 하다보면 몇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준비하다 오전 1시경 국회 해제요구권 가결되고 흐지부지되면서 필수요원들이 계엄사로 가지 못했다. 결국 계엄 선포 이후 정해진 예규대로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이뤄진게 거의 없다.”―왜 이렇게 계엄이 이뤄졌을까“그건 내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다.”―결국 계엄이 실패한 건데 이유가 뭘까.“그것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계엄 선포 이전 당시 김용현 장관과 언제 연락했나?“방첩사령관이라 수시로 할 수밖에 없다. 각종 수사현안들로 항상 통화하고 보고드리고 한다. 방첩사가 장관의 직속 국직부대이다 보니 다른 부대에 비해 훨씬 통화할 일이 많다.” ―3일 계엄선포되고도 통화했나?“당연히 통화를 했다. 대부분 통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날 오전에도 수사 현안 갖고 장관에게 보고드리기 위해 통화했다.”―계엄선포 후 장관 통화하면서 무슨 상황이냐 물어봤나?“왜 계엄령을 했나? 그런 말 못했다, 장관지시 이행, 예규에 따른 조치 등등 최초에 해야할 일이 엄청 많다. 한가지 더 얘기할 것이 내 참모인 방첩처장(준장)이 일요일(1일)에 폴란드 출장을 출발했다. 이번주 금요일에 온다. 만약 내가 사전에 사태를 파악했다면 핵심참모를 해외 출장을 보냈겠나, 더욱이 그 사람은 계엄령이 걸리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계엄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을 어떻게 보나?“내가 9월 국정감사때 정보위에 나가 얘기한게 있다. 그때 댭변한 내용을 참고해달라. 일부 보도됐는데. ‘계엄은 전시에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마당에 내가 장관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겠나. 핵심참모와 부대원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 난 이러쿵 저러쿵 얘기못한다. 사령관의 생각은 저번 국회 정보위에서 말한 그대로다라고..”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총장과 통화했나?“1번 정도 한 것 같다. 계엄 선포 이후 합수본부 구성 절차 관련 얘기를 했을 것이다.”―TV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그것도 이 마당에 말씀 못 드리겠다. 답답했다. 계엄군이 제대로 안해서 답답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니 오해 말아달라.”―이번 사태가 어떻게 수습 됐으면 좋겠나?“김 전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부하들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포함해서 책임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다만 우리 조직과 부하는 안 다쳤으면 좋겠다. 1년간 방첩사령관하면서 부대원들이 간첩 잡고 보안을 잘 지키는 등 본연의 임무에 엄청 애를 썼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부하들과 조직은 안 다쳤으면 좋겠다는 것이다.”―사후에 계엄상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하지만 조사는 불가피할 것 같은데…“당연히 다 조사를 받아야 되고 지금까지 얘기한 팩트(fact)대로 진술할 것이다. 다시 한번 제 입장은 부하들과 조직이 안다쳤으면 좋겠다.”―올 봄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이 주재한 4인방 모임은 계엄을 위한 사전 모의 아니었나?“전혀 사실이 아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국감에서 ‘경기특수회’를 언급한적 있다. 경호처와 기무사, 특전사, 수방사 이런 사령관들이 경호처장이나 실장 주관으로 80,90년대부터 가끔씩 모여서 식사하는 관례가 있었다. 1년에 2,3번 정도 한 것인데 그 일환이지. 그때도 모여서 정말 밥만 먹었다.”―계엄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 통화했나? “확인해줄수 없다, 계엄령 이후 통화했다고 한들 문제될게 없다고 본다.”―야당 등에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부대원 280여명이 출동했다고 주장했는데…“그건 맞다. 정확한 숫자는 170여명이다. 사실 그때 김용현 장관이 전화가 와서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4일 오전 1시경에 선관위와 국회로 (부대원들이) 출동했다. 그런데 4일 오전 1시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어영부영하다가 복귀했다.”―당시 김 장관이 몇 시에 지시했고? 보내라고 한 이유는?“계엄 선포 직후였다. 보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선 계엄사 포고령과 대통령 담화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겠다. 다만 한 가지는 바로잡을 것이 있다. 일부 언론에서 당시 내가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하면서 선관위에 경찰 병력 파견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선관위’를 언급한 적이 없다. 계엄 선포 이후 절차에 따라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해 인력을 파견해달라는 요청만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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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뜻’ 확고해 건의 형식 취했나 묻자… 김용현, 구체 답변 대신 “절차 의거해 건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5일 동아일보에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그런 뜻이 확고해 절차상 건의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냐’란 질문에 “계엄 선포 절차에 의거해 건의 드린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먼저 (계엄을) 원한 걸로 해석하겠다’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뜻이 확고해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계엄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 김 전 장관이 형식상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계엄법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을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초법적인 입법독재로 초유의 예산 삭감과 행정 사법 체계의 마비는 선을 넘어 내란 수준이라는 게 대통령 생각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이게 “대통령 생각이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가 법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및 실행 배경에 대해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강력한 대통령님의 의지 표현”이라며 “자유 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 오직 이것뿐”이라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내려온 대통령의 지침에 대해선 ‘V 지침’이라고 칭하며 그 내용을 “국민 안전 유혈 사태 방지 최우선. 경찰 우선 조치,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다른 언론에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전날 김 전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며 국방부를 통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이날은 공식 입장문과는 다른 심경을 밝힌 것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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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현 “尹 뜻대로 부정선거 확인하려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한 세계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5일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부정 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었느냐’는 질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 부정 선거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계신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일부 보수 단체와 유튜버들이 주장해 온 올해 총선의 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것이 윤 대통령의 의중이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선관위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최초 투입된 시간은 3일 오후 10시 30분경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10시 23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국회에 투입된 병력 280명보다 많은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심각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이런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한다는 건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계엄군, 보수단체가 수사대상 지목한 ‘선관위 정보관리국’ 장악[‘불법 계엄’ 후폭풍]“부정선거 확인위해 진입”방첩사령관 “여론조작 확인 지시받아”… 계엄군은 진입 이유 몰라 우왕좌왕직원 전화 압수, 3시간여 출입통제… 계엄대상 아닌 헌법기관 장악 논란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유가 이른바 ‘부정 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 정당과 정치자금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특히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계엄법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계엄군은 선관위 과천청사 내 정보관리국 산하 통합관제센터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관리국은 선거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4·10총선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단체들로부터 수사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4일 0시 30분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했다”고 밝혔다.이날 국군방첩사령부가 사령부 병력을 선관위로 보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충암고 10년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 등으로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병력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여 사령관도, 선관위에 진입한 병력들도 어떤 이유로 선관위에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장시간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동아일보에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며 “다만 포고령 제1호에 명시된 가짜 뉴스, 여론 조작 문제와 관련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 정도만 듣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 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것이다. 나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꽃’도 선관위와 함께 부정 선거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계엄군 진입 대상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계엄법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는 아니다”라며 “계엄군이 선관위에 왜 진입한 건지 이유는 모른다”고 했다. 계엄법 8조 1항에는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동기이자 사법연수원장, 춘천지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이다.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된 줄도 몰랐다”고 증언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과 처음 만난 날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 하고 나왔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돼 환호받아 보려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탄핵당하면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진영 절단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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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계엄군 헬기, 서울 공역통제 걸려 한때 우왕좌왕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군 병력이 탄 군용헬기가 서울 진입 과정에서 공역통제에 걸려 한때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상공에 대한 진입 허가가 지체되면서 계엄군 병력의 국회 도착과 진입이 늦어졌다는 것이다.이를 두고 계엄 사전 준비가 허술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군 내부에서조차 불법적인 계엄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서울 공역 진입에 제동을 거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일 오후 10시 23분경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경기 모처의 특수전사령부 모 부대에서 계엄군이 탄 헬기들이 일제히 이륙했다. 계엄군은 헬기 내에서 목적지가 서울 국회의사당이고, 임무는 계엄사 포고령 위반자 체포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호 국방차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계엄군) 병력 투입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헬기는 서울 인근 상공에 도착한 후 공역 통제에 걸려 서울 진입이 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빨리 목적지(국회)에 도착하라는 계엄지휘부의 지시와 공역 진입 승인이 안 났다는 지침이 뒤섞이면서 헬기가 우왕좌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헬기들은 서울 공역에 곧장 진입하지 못한 채 인근 상공을 한동안 맴돌기도 했다는 것.뒤늦게 공역 진입이 승인된 뒤 계엄군을 태운 헬기들은 국회에 도착했지만 이미 많은 시민과 야당 의원들이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고, 국회의사당 인근으로 몰려든 상황이었다.다른 소식통은 “계엄군 헬기의 서울 공역 진입 승인 등 사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중장)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주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날 휴가를 다녀왔고, 핵심참모도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휴가 복귀 당일(3일) 야간에 부대에서 TV 뉴스를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것.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의 수사 업무를 전담할 핵심 직책인 합동수사본부장은 통상 방첩사령관이 맡게 된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충암고 후배로 야당에서 줄곧 ‘계엄 의혹’ 공세를 받아왔다. 이번에 계엄 사태가 현실화하자 야당에서는 김 전 장관과 함께 주도 세력이라고 지목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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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증거확보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보수 단체와 유튜버들이 주장해 온 올해 총선의 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버들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전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5일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답했다.선관위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최초 투입된 시간은 3일 오후 10시 30분경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10시 23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심각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이런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한다는 건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계엄 7분만에 보수단체 수사대상 지목한 ‘선관위 정보관리국’ 장악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유가 이른바 ‘부정 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 정당과 정치자금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특히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계엄법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계엄군은 선관위 과천청사 내 정보관리국 산하 통합관제센터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관리국은 선거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4·10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단체들로부터 수사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4일 0시 30분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했다”고 밝혔다.이날 국군방첩사령부가 사령부 병력을 선관위로 보냈는데, 김 전 장관이 충암고 10년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 등으로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병력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여 사령관도, 선관위에 진입한 병력들도 어떤 이유로 선관위에 가야하는지를 알지 못해 장시간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동아일보에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며 “다만 포고령 제1호에 명시된 가짜뉴스, 여론 조작 문제와 관련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 정도만 듣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 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것이다. 나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꽃’도 선관위와 함께 부정선거 여론조작 의혹 관련해 계엄군 진입 대상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계엄법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는 아니다”라며 “계엄군이 선관위에 왜 진입한 건지 이유는 모른다”고 했다. 계엄법 8조 1항에는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동기이자 사법연수원장, 춘천지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이다.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된 줄도 몰랐다”고 증언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과 처음 만난 날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돼 환호 받아보려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탄핵당하면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진영 절단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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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현 “尹, 최소 1시간 이후 軍 투입 지시…해외도피 절대 안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메신저를 통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정리하지 않고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민주당의 초법적 입법 독재로 초유의 예산 삭감과 행정 및 사법 체계의 마비는 선을 넘어 내란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3일 계엄 선포와 실행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의 생각’을 여러 번 강조했다.일각에선 김 전 장관이 먼저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대통령이 이를 선포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지가 완강하자 계엄법 등 법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김 전 장관이 건의하는 형식을 갖춘 것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즉답을 피한 채 “계엄 선포 절차에 의거해 건의드린 것”이라거나 “법과 절차에 의거해 선포됐다”는 답을 반복했다. 대통령이 먼저 계엄 선포 뜻을 밝혔고, 이에 법과 절차를 지키는 차원에서 계엄법상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장관 중 한 명인 자신이 건의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이어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강력한 대통령님의 의지 표현”이라며 계엄 선포 및 실행 배경을 재차 밝혔다. 또 현재의 생각을 묻는 질문엔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 오직 이것뿐”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를 전후한 대통령의 지침 등에 대해선 “V(대통령) 지침, 국민 안전 유혈 사태 방지 최우선, 경찰 우선 조치,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이라고 밝혔다. 즉각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등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투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건 계엄을 선포하되 대규모 군 병력을 즉각 투입하는 방식 등으로 제대로 시행할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등 민주당 중심으로 김 전 장관이 해외 도피를 준비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치 선동”이라며 “해외는 안 간다”라고 못 박았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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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장 탄핵사유 놓고…野 “서해피살 1급기밀 누설” vs 감사원 “법적 문제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소추안에 적힌 탄핵 사유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소추안에서 주장한 탄핵 사유 대부분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등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공방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1급 기밀 누설” vs 감사원 “1급 기밀 아냐”동아일보가 5일 A4용지 65장 분량의 탄핵소추안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2022년 10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급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당시 감사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20여 명을 수사 요청하며 이들이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몰아가며 일부 증거를 은폐한 혐의가 있다는 자료를 냈다. 감사원은 “이 씨가 입은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고, 팔에 붕대가 감긴 정황이 있었으며, 실종 후 발견될 때까지 서해경비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 해역에서 확인된 배는 중국 어선뿐”이라며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낮은 정황을 공개했다.민주당은 감사원이 공개한 이 정보들이 ‘대북감청정보(SI·특수정보)’로 공개가 제한된 ‘1급 기밀’이라고 탄핵 사유서에 적시했지만 감사원은 “해당 내용은 1급 기밀도 아니고, 국방부와 사전에 공개 범위를 협의한 뒤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당시 한미가 수집한 대북감청정보 중엔 1급 비밀도 있었지만 감사원이 공개한 정보가 1급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기밀이더라도 공공의 목적에 따라 극히 일부에 한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방부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며 “감사원과 협의를 통해 공개 범위를 정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예고 없이 권익위원장 감사” vs “나흘 전 통지”민주당은 감사원이 2022년 8월 1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사전 예고 없이 권익위에 조사관을 보냈다며 이를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감사 착수 15일 전까지 해당 기관장에게 감사 예정 일자 등을 통지해야 한다는 감사사무처리규칙 1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반면 감사원은 “해당 규칙엔 감사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감사 청구 사항을 감사하는 경우 등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실제 감사 착수 나흘 전인 7월 27일 권익위원장에게 “8월 1~19일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과 투입 인원 등이 적힌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감사 당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해 직권남용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는 의결 없이 수사 요청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서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에 “직권남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해 놓고 보고서엔 이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감사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관저 이전 대상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필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자는 취지로 감사 실시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2023년 감사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계획을 세우고도 “구체적 감사 계획이 없다”고 언론에 허위로 알렸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별도로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계획을 의결한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당시 연간 감사 계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계획을 의결했고 여기에 이태원 참사 부분이 포함된 것뿐이라는 주장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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