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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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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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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공항 주변 건축 높이제한 완화… 성남-수원 등 수혜

    군 공항 주변에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내에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던 고도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 등 군 공항에 인접한 도심 지역에서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군 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 고도 제한 기준을 지표면 중에서도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45m로 적용하던 것을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높낮이와 무관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새로운 기준으로 명시했다. 시행령 개전 전에는 경사지에서 아파트 등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기준에 걸려 경사지 윗부분 대지에선 건물을 낮게 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사 지형이라도 개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엔 시행령 개정 전에도 ‘가장 낮은 부분 지표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건축비를 절감해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 여러 동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건축하는 경우엔 이 규정이 적용돼 계단식 형태 건축이 불가능했다. 이에 정비사업이 과도하게 제약되는 한편으로 국민 재산권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것. 국방부는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비행안전구역 내에서도 계단식 형태의 건물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전국 군 공항은 전투기 등을 운용하는 전술항공작전기지 16곳과 수송기 등을 운용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10곳 등 총 26곳이다. 이들 기지 주변 비행안전구역에 적용되던 불리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표적인 전술항공작전기지인 서울공항이 있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주변엔 경사지가 많은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군 공항이 도심 주변에 있는 성남, 경기 수원, 대구 등이 영향을 받을 텐데 특히 성남은 지역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활발한 곳으로 분당 일대를 중심으로 고도 제한 완화 혜택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의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때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의 경우 건물 층수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용적률 혜택을 활용하려면 빽빽하게 건물을 지어야 했다. 이번 완화 조치로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된다면 건물 개수를 줄이고 건물 간 간격을 넓힐 수 있게 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 일조권을 확보하는 등 더 쾌적한 단지 구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수원의 경우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수원발 KTX 직결 등이 추진되고 있는 수원역 일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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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 군사합의 복원’ 방침에 내달 예정된 서북도서 훈련 해상 사격부터 중지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서북도서 해상 사격부터 중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이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단계적 복원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병대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실시하는 해상 사격 훈련이 다음 달 실시될 예정이지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합의 복원 방침에 따라 이 훈련부터 중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훈련 구역이 군사 합의상 해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으로 명시됐던 만큼 이를 중단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이어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훈련 중단 조치 발표를 9·19 합의 체결 7주년인 다음 달 19일 진행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뒤이어 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이내 지역에서의 포 사격이나 기동 훈련도 중단하는 단계적 조치도 실행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육군은 지난해 7월 해당 지역에서의 포 사격을 6년 만에 전격 재개한 바 있다.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 조치됐다가 복원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도 제한 운용하거나 일부 폐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다만 군 관계자는 “아직 훈련 중단 등과 관련해 어떤 지침도 내려온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은 이 대통령의 합의 복원 발언과 관련해 17일까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대북 유화책에 대해 ‘허망한 개꿈’이라고 비난한 것을 끝으로 무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 반면 러시아와의 밀착을 과시하는 보도는 이어갔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겐나디 안드레예비치 주가노프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철거 등 잇단 대북 유화책에도 기대했던 수준의 호응을 하지 않으면서 합의 복원에 당장 속도를 내기 어려운 여건이 된 건 사실”이라며 “복원 관련 조치는 시행하겠지만 최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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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회 “독립기념관장, 독립운동 능멸… 즉각 해임하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광복절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해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대한 신속한 파면”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광복회도 즉각 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김 관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는 김 관장을 포함한 ‘뉴라이트’ 친일 인사들은 하루빨리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관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도 ‘뉴라이트 친일 및 역사왜곡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퇴 공세를 펼쳤다. 지난해 임명된 김 관장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8월까지, 임기 2년인 박 위원장은 2026년 12월까지다. 임기 3년인 안 위원장은 2027년 9월, 박 이사장은 내년 12월까지다.민주당 원내사령탑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 관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파면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광복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상반된 시선을 지적하고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이라는 김 관장의 해명에는 “요설(饒舌)”이라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인간이 나대는 세상이 되었는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순국선열을 욕보인 자는 이 땅에 살 자격조차 없다”며 파면을 요구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논평에서 “김형석을 비롯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날뛰고 있는 뉴라이트 친일 매국노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뉴 을사오적’들을 뿌리째 뽑아내겠다”고 했다.독립운동가 후손과 유족 단체인 광복회는 이날 “모든 독립운동가를 능멸하고 독립운동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의 핵심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좀먹는 김 관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감사, 수사에 착수하라”는 성명을 냈다.김 관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뒷부분은 모두 빼버린 채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되었다’는 인용 부분만 발췌해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계사적 입장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라는 민족사적 시각과 다른 것이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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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9·19군사합의 복원’ 방침에…내달 서북도서 해상사격 중지 관측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서북도서 해상사격부터 중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이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단계적 복원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병대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실시하는 해상 사격 훈련이 다음 달 실시될 예정이지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합의 복원 방침에 따라 이 훈련부터 중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훈련 구역이 군사 합의상 해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으로 명시됐던 구역인 만큼 이를 중단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이어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훈련 중단 조치 발표를 9·19 합의 체결 8주년인 다음 달 19일 진행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뒤이어 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이내 지역에서의 포 사격이나 기동훈련도 중단하는 단계적 조치도 실행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군사 합의상 명시됐던 ‘지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 역시 복원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육군은 지난해 7월 해당 지역에서의 포사격을 6년 만에 전격 재개한 바 있다.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 조치됐다가 복원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도 제한 운용하거나 일부 폐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다만 군 관계자는 “아직 훈련 중단 등과 관련해 어떤 지침도 내려온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북한은 이 대통령의 합의 복원 발언과 관련해 17일까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대북 유화책에 대해 ‘허망한 개꿈’이라고 비난한 것을 끝으로 무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반면 러시아와의 밀착을 과시하는 보도는 이어갔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겐나디 안드레예비치 주가노프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전날에도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해방탑 방문과 러시아 문화사절 문화공연 관람 소식을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철거 등 잇단 대북 유화책에도 기대했던 수준의 호응을 하지 않으면서 합의 복원에 당장 속도를 내기 어려운 여건이 된 건 사실”이라며 “복원 관련 조치는 시행하겠지만 최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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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확성기 철거한적 없어… 여론조작 놀음” 軍 “2곳서 철거후 1곳 재설치, 가림막으로 기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에 나섰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는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 대통령은 자기들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자 우리도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중략)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여론 조작 놀음”이라고 했다. 자신들은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음에도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9일 “북한군이 확성기를 철거하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발표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군은 즉각 반박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했다는) 군의 입장은 동일하다. 북한은 (과거부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철거에 착수한 지 6일 만인 9일 오전 북한 지역 40곳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 중 2곳의 확성기를 철거했다. 그러나 이 중 1곳은 한나절도 되지 않아 재설치됐고, 현재는 재설치 장소 앞에 가림막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우리 정부를 기만하며 반응을 떠보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부부장은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남북 긴장 완화 조치를 언급하며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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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데헌’ 골든 작곡가 이재, 광복 80주년 기념곡 발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을 만든 작곡가 이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작한 기념곡 ‘꺼지지 않는 빛’이 14일 공개됐다. 국가보훈부는 ‘꺼지지 않는 빛(Keep The Light)’이 이날 오후 6시부터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 노래는 광복 80주년을 축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작곡된 것으로 음원 수익금 전액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사업에 기부될 예정이다. 이 노래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라 화제가 된 케데헌 주제곡인 골든’(Golden)을 작곡한 이재가 만들어 공개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여러 위기 속에서도 광복의 빛을 지켜냈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에 대한 경의와 감사를 K팝 스타일의 비트와 빠른 랩으로 표현한 곡이라고 보훈부는 전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우정잉, 래퍼 미란이, 가수 현진, 댄서 에이미, 가수 현진 등 4인은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를 결성해 이곡 가사와 안무 제작에 참여했다. 투데이야는 광복 80주년 당일인 15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광복절 축하 행사에서 이 노래로 첫 공연에 나설 예정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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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敵 명시안돼”

    주한미군 관계자는 12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위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역할 변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를 위해 투입하는 데 한미 간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12일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이 필요하느냐”는 국방부 기자단 질의에 서면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조약 제2조의 “당사국(한미)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하면 언제든 서로 협의(consult together)한다”는 문구를 인용했다. 이 관계자는 “이 조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 안보에 대한 위협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작전상의 조정(Any operational adjustments)은 기존 한미동맹 채널을 통해 협의될 것(would be consulted)”이라고도 했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을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 대응에 투입하는 작전 변경은 한미 간 합의(agreement)가 아닌 협의(consult) 대상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한미의 적을 북한으로 한정하지 않는 만큼 주한미군이 현재 조약을 그대로 두고도 북한 방어를 넘어 대만 유사시에 투입되는 등 인도태평양 역내 ‘다목적 기동군’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에 관한 어떤 문서에도 적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우리(주한미군)의 이동을 막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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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트럼프 25일 첫 회담… ‘동맹 현대화’ 주요 쟁점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이 6월 취임한 지 82일 만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정상회담에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 안보에 대한 위협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해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했다. 모든 작전상 조정은 동맹 채널을 통해 협의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中견제’ 주한미군 재배치-국방비 합의에 李-트럼프 첫 회담 달려李 취임 82일만에 트럼프와 첫 대면 25일 정상회담 직후 업무 오찬 트럼프, 국방비 증액 직접 말할수도 한경협, 경제사절단 구성 준비 착수한미 정상회담이 25일(현지 시간)로 확정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오벌 오피스(oval office·미국 대통령 집무실)’ 대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세 협상 극적 타결로 지연된 정상회담이 빠르게 조율되면서 임기 초반 한미동맹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만큼 대통령실은 첨단기술 협력 강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 등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 등 이른바 ‘미국의 동맹 현대화’와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한 대(對)미 투자 등 핵심 의제가 걸린 만큼 녹록지 않은 첫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맹 현대화’ 합의 수준 회담 성패 가를 듯 2박 3일 일정의 이번 방미는 ‘공식 실무 방문(Official Working Visit)’이다. 21발 예포가 울리는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만찬, 의회 연설 등 최고 예우가 포함된 ‘국빈 방문’에 비해 의전이 간소화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만찬 대신 정상회담 직후 업무 오찬을 갖는다. 정부 소식통은 “준비 기간, 당면 현안을 고려해 업무 중심 방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회담을 앞두고 한미가 집중 협의 중인 ‘동맹 현대화’는 현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성패를 판가름할 핵심 쟁점이 될 예정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국의 자국 안보 부담 확대 등 미국의 요구에 한미가 어느 수준으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는 것. 미국이 국방 예산 감축에 따라 효율적인 국방 전략을 수립하는 가운데 정부도 중국 견제에 집중된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 재배치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주한미군 규모·역할 조정이 대북 대비 태세 및 한중 관계 관리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는 2006년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2006년 합의에 따라 미중 간 분쟁에 한국의 개입 등은 불가하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는 주한미군의 유연한 운용에 따른 연합 대비 태세 공백을 대체할 만한 대체 전력 등이 한반도에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8일 “(주한미군 조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요구에 무작정 끌려갈 수만은 없다”면서 “연합방위태세 유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다. 세부 협의에 이견이 있는 만큼 한미는 정상 간 첫 대면에선 동맹 현대화에 대한 큰 틀 합의에 주력한 뒤 후속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방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한반도 방위 기여를 늘리는 국방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국내총생산(GDP)의 5% 기준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단계적 국방비 증액 계획과 함께 민군 연구개발(R&D) 등 안보 간접 비용을 합쳐 5% 기준을 맞추는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경제사절단도 준비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12일 공식 발표되면서 이 대통령과 동행할 경제사절단 구성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경제사절단 구성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사절단은 국내 주요 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방미 기간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대미 투자 펀드 외 대기업들의 추가 대미 투자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한경협은 25일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추진하며 재계 총수들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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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현, 계엄 4일전 ‘北 원점타격 지침’ 수정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에도 합동참모본부에 북한 오물풍선 부양 지역에 대한 원점 타격 지침을 수정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 수차례 원점 타격 준비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참의 반대에도 김 전 장관이 계엄 직전까지 북한에 대한 타격을 시도했다는 것. 합참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김 전 장관은 군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내가 지시하면 경고 사격, 원점 타격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어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불러 “풍선을 또 날리면 이 본부장이 내게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라. 합참의장에게는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이 본부장이 해군 출신인 김명수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김 전 장관에게 원점 타격을 건의하면, 김 전 장관이 육사 후배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타격을 지시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김 의장에게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시 내용을 보고했고, 원점 타격 실행을 막기 위해 시간을 끌 방법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은 “김 전 장관의 지시가 거듭되자 이 본부장은 부하들에게 ‘장관이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1월 22일에는 김 의장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확전 가능성 등을 들어 원점 타격을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이 격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계엄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 29일엔 김 전 장관이 전날 있었던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을 언급하며 이 본부장에게 원점 타격 지침의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타격을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 재작성을 지시한 것. 하지만 합참은 김 전 장관이 임의로 타격을 결정할 수 없도록 국방부, 합참, 관계기관 등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지침을 마련해 이튿날 보고했고, 이후 김 전 장관은 원점 타격을 더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합참이 계속 저항하자 계엄 실행에서 합참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내란 특검은 11일 지난해 ‘평양 드론 작전’ 당시 합참 법무실장이었던 심모 대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론작전사령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작전 관련 법률 검토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정전협정 위반 여지가 있는 작전을 진행하면서 법률 검토도 받지 않은 배경에 김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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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주한미군 숫자보다 능력” 재배치 못박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8일 “(주한미군 조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숫자(numbers)’가 아니라 ‘능력(capabilities)’”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에 관한 어떤 문서에도 적(adversary)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우리(주한미군)의 이동을 막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물론이고 한국과의 사전합의 없이도 미중 충돌에 주한미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8일 캠프 험프리스(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주한미군은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는 숫자가 아닌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영역 작전부대(MDTF) 예하 다영역 효과대대(MDEB), 5세대 전투기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MDTF는 미 육군이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지상·공중·해상·우주·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창설한 여단급 특수 전투부대다. 북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 일부 부대를 감축하고 중국, 러시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부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또 “(전력을) 한곳에 묶어두는 것은 군사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며 “언제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대만 방어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재배치, 즉 전략적 유연성이 더 강화돼야 하고 한국도 이를 적극 수용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이른바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국에 요청되는 것은 대북 대응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동맹 현대화를 통해 우리가 다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배 바로 옆에 있는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이라면서도 “중국이 서해에서 벌이는 활동은 과거 남중국해 상황과 섬뜩할 정도로(eerily) 닮아 있다”며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 변화를 지지(endorse)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지원하는 공개 성명 발표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 미 정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 WP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로 늘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평택=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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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전환, 지름길 택하면 한반도 軍대비 위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기존 합의한 ‘특정 조건들’을 충족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면 잘될 것”이라며 “만약 우리(한미)가 ‘지름길(shortcut)’을 택할 경우 한반도 군사 대비 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전작권 전환이) 완료됐다고 말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한미 모두에 이롭지 않다”고도 했다. 한미가 정치적 협상으로 조건을 수정하거나 완화해서 전작권을 서둘러 전환할 경우 ‘안보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전작권 전환 문제가 연계될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미래연합사령부를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운용 능력 검증은 현재까지 1단계(IOC·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와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평가까지 마무리된 상황이다. 마지막 3단계 FMC(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통과해야 전작권 전환이 완료된다. 다음 주 시작하는 한미 을지 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의 야외기동 훈련 가운데 절반이 9월로 연기된 것은 한국군 지휘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브런슨 사령관은 밝혔다. 그는 “수해로 고통받은 한국민을 돕기 위해 많은 군인이 투입됐다”며 “현 시점에서 재해 복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내가 막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훈련 연기를 결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평택=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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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이동 막는 규정 없어” 中-대만 분쟁시 투입 배제 안해

    “우리의 목표와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략적 유연성 사안이 생길 때마다 동맹국을 이해시킬 책임은 내게 있지만 그렇다고 임무에 빈틈을 남겨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가 미군의 이란 공습(미드나잇 해머) 작전에 참여한 것을 전략적 유연성의 사례로 들며 한국의 동의와 상관없이 주한미군을 대만 사태 등 역내 분쟁에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다영역기동부대(MDTF)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조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 “주한미군 고정 배치 군사적 실효성 낮아”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조정과 전략적 유연성, 한국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내놨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민감한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한미 정상회담의 주한미군 재조정 논의와 관련해 브런슨 사령관은 “단순히 숫자(numbers)가 아닌 임무 수행을 위해 이곳에 주둔하는 능력(capabilities)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조정) 결정들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한미군 조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일부 부대의 재배치를 통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감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군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공간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며 “이는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4월 주한미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포대의 중동 차출을 전략적 유연성 사례로 들었다. 이어 “(전력을) 한 곳에 고정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실효성이 낮다”며 “앞으로 필요한 것은 전 세계 전력 배치 현황을 총체적으로 보고, 더 큰 문제 해결에 어떻게 투입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한국이 동의하거나 합의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주한미군을 대만 위기 등에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2015, 2016년경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한 후 동맹과 동맹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中 겨냥 “서해서 특정 조치 취하는 중” 브런슨 사령관은 북-러 군사협력, 중-러 군사훈련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관한 어떤 문서에도 적(adversary)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북한은 ‘배 바로 옆에 있는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이기에 북한이 언급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극동함대가 동해 방면으로 남하했고, 중국 해군은 제주도 남방을 돌아 합류해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며 “두 나라가 함께한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모든 (군사)훈련은 실제 상황에 대비한 예행연습”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에 대해 “서해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 등) 남중국해와 섬뜩할 만큼 유사하다”며 “상세히 밝힐 순 없지만, 우리는 서해와 관련해 특정 조치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양안(중국과 대만) 충돌 시 한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각국 정부는 항상 자국 국익에 따라 결정한다”며 “그 때문에 만약 우리(미국)가 대만에 간다면 한국도 대만에 간다는 식으로 단정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을 상대하는 데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to be stronger against DPRK)이 요청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동맹을 현대화해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소식통은 “한국이 대북 방어를 주도함으로써 주한미군의 대만 사태 개입 등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평택=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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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美사령관 “숫자보다 능력 중요…고정배치는 효율성 낮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은 “중요한 것은 병력 등 ‘숫자(numbers)’가 아니라 ‘능력(capabilities)’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전력은 한 곳에 고정 배치되기보다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가 주의제로 논의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수장이 병력 감축의 가능성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것. 브런슨 사령관은 8일 캠프험프리스(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다영역 작전부대, 5세대 전투기 배치 생각”그는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변화는 병력 등 숫자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고,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고민하고 있다”며“ 가령 다영역 작전부대(MDTF)나 특히 그 예하의 다영역 효과대대(MDEB), 5세대 전투기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한다”고 말했다.MDTF는 미 육군이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지상·공중·해상·우주·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창설한 여단급 특수 전투부대다. 그 예하의 MDEB는 적의 명령·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 체계를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미국은 MDTF를 필리핀과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해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한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현재 2만 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의 병력이 감축돼도 전력의 질을 높이고, 첨단 전력을 확보해 역량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또 브런슨 사령관은 “(전력을)고정된 곳에 묶어두는 것은 군사적으로 효율성이 낮다(militarily expedient)”며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여러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방어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동맹국과 우리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대만 방어 등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내 재배치, 즉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그는 중국의 ‘서해 내해화’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 및 군사훈련 강화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피력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서해에서 중국이 실시하는 군사훈련은 실제에 대비한 예행연습(rehearsal)”이라며 “지금 중국이 서해에서 벌이는 활동은 과거 남중국해에서 봤던 상황과 섬뜩할 정도로(eerily)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이 지역(서해)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타국의 행동으로 한국의 주권이 침해받는 상황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했다.●“전작권 전환, ‘지름길’은 위험” 브런스 사령관은 “‘동맹 현대화’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진화하는 모든 안보 위협에 최적의 대응태세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한미 모두 75년 전과 확연히 다른 위치에 있고, 동북아 지역도 확연히 달라졌다”며 “북쪽 국경 너머엔 핵무장한 적대세력(북한)이 있고, 러시아는 북한과 함께 개입을 늘리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지역에 위협을 가하는 중국도 있다”며 북·중·러 3국을 겨냥했다..이어 “우리는 2015~2016년 전략적 유연성과 같은 사안에 합의한 뒤 10년간 동맹은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다시 모여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지름길(shortcut)’을 택할 경우 한반도 군사 대비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우리가 해선 안될 일은 조건이 (진행 중에)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조건 충족이) 완료됐다지 말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한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미가 정치적 협상 등을 통해 당초 합의한 조건을 수정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는 것은 ‘안보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다음 주 시작하는 한미 을지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의 일부 야외기동 훈련 조정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의 “한국군 지휘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이 자연재해 때문에 훈련 일정을 조정해도 괜찮겠냐고 물어왔다는 것이다.브런슨 사령관은 “올 7월 이례적 폭염으로 비무장지대(DMZ )근무 병력이 대피했던 일도 있었고, 수해 피해로 고통받은 한국민을 돕기 위해 많은 군인이 투입됐다”며 “한국민이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훈련 일정을 일부 조정키로 결정한 것이고 그 결정에 만족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평택=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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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UFS 기동훈련 절반 내달로 연기… 발표엔 ‘北-도발’ 빠져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방패(UFS)’가 18∼28일 진행되는 가운데 야외기동훈련 40여 건 중 20여 건은 9월로 늦춰서 실시된다. 이번 UFS 연습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연합훈련이다. 연습 기간과 한미 병력 참가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일부 야외기동훈련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연합훈련을 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7일 야외기동훈련 연기에 대해 “폭염과 연중 균형된 전투준비태세 유지 등을 고려해 한미 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부 야외기동훈련의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UFS 연습이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고, 최대한 로키(low-key)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날 한미의 UFS 공동 발표문에는 ‘북한, 위협, 도발’이란 문구가 없었다. 지난해 UFS 공동 발표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GPS 교란 및 사이버 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도발에도…” 등의 문구가 적시된 것과 대조적이다. 군 소식통은 “새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습 기간 북한의 대남 핵 사용 억제와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훈련은 포함돼 있지만 실제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은 없다고 군은 전했다.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대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UFS 연습의 주목적이 북한 WMD 능력의 억제 및 격퇴와 아울러 “한반도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과 적대 세력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거론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한국의 군사안보적 동참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통일부는 한미가 UFS 연습의 야외기동훈련 일부를 연기한 데 대해 “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한 데 따라 실제로 일부 훈련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은 통일부의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한미 훈련도 그런 점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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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안장 독립유공자 6명 유해, 고국품으로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부는 미국에 안장된 문양목 지사를 비롯해 김덕윤(캐나다) 김기주 한응규(이상 브라질) 임창모 김재은(이상 미국) 지사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유해는 유해가 안장된 각국에서 현지 공관 등에서 주관하는 추모식을 마친 뒤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봉환될 예정이다. 13일에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유해 봉환식이 열리며 이날 오후 이들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이에 앞서 보훈부는 이들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위해 총 5개 반 11명으로 구성된 봉환반을 8일과 9일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번에 유해로 봉환되는 독립유공자 중 문양목 지사는 1905년 조국을 떠난 뒤 1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는 1905년 국권회복운동에 투신할 목적으로 1905년 하와이로 건너갔고, 이듬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 대동보국회(大同保國會)를 결성해 활동하는 등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임창모 지사는 미국 내에서 3·1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이후 대한인국민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자금 모집에 앞장섰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문양목 지사님을 비롯한 여섯 분이 국민적 예우 속에 영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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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UFS 야전훈련 절반 연기…‘北, 위협, 도발’ 발표문서 빠져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방패(UFS)’가 18~28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야외기동훈련 40여 건 중 20여 건은 9월로 늦춰서 실시된다. 이번 UFS 연습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연합훈련이다. 연습 기간과 한미 병력 참가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일부 야외기동훈련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연합훈련을 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7일 야외기동훈련 연기에 대해 “폭염과 연중 균형된 전투준비태세 유지 등을 고려해 한미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부 야외기동훈련의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UFS 연습이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고, 최대한 로키(low-key)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날 한미의 UFS 공동 발표문에는 ‘북한, 위협, 도발’이란 문구가 없었다. 지난해 UFS 공동 발표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GPS 교란 및 사이버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도발에도…” 등의 문구가 적시된 것과 대조적이다. 군 소식통은 “새 정부의 대북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습 기간 북한의 대남 핵 사용 억제와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훈련은 포함돼 있지만 실제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은 없다고 군은 전했다.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대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UFS 연습의 주목적이 북한 WMD 능력의 억제 및 격퇴와 아울러 “한반도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과 적대세력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거론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한국의 군사안보적 동참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던 만큼 군은 UFS 연습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 중이다.통일부는 한미가 UFS 연습의 야외기동훈련 일부를 연기한 데 대해 “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한 데 따라 실제로 일부 훈련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은 통일부의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한미 훈련도 그런 점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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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스티로폼에 몸 묶은 北남성 1명 지난달 서해 귀순

    북한 주민 1명이 지난달 해상을 통해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일 북한 주민 1명이 중서부 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공개 사례 기준으로는 두 번째 귀순이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병대 2사단 장병들은 지난달 31일 북한 남성 1명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 앞 해상에서 스티로폼을 몸에 묶은 채 헤엄치는 모습을 감시 장비 등으로 포착했다. 장병들은 북방한계선(NLL) 이북 지역에서부터 이 모습을 포착해 밀착 감시를 이어오다가 이 남성이 NLL을 넘어온 직후 신병을 확보해 관계 당국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동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북한 황해남도 연안군과 마주하고 있다. 연안군과 직선거리 기준으로 2.5km 떨어진 곳으로 북한과 지척이다. 2013년 북한 주민이 맨몸으로 교동도 해안에 도착해 민가 문을 두드린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단골 귀순 경로다. 지난해 8월에도 북한 남성 주민 1명이 교동도 북측 한강하구중립수역의 강물이 빠져 갯벌이 드러날 때를 이용해 ‘도보 귀순’했다. 이번에 귀순한 남성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이 실시하는 합동신문에서 귀순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 남성의 신원 등에 큰 문제가 없는 한 귀순을 수용할 방침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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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출범 두달된 날… 대북 확성기 전면 철거

    군이 4일 최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전면 철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일 만인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지를 지시한 데 이어 취임 두 달 만에 철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인 대북 유화 제스처가 가속화하는 형국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며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거 대상은 고정식과 이동식 확성기 전체이고, 수일 안으로 이번 주 내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소식통은 “유엔군사령부와 확성기 철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공유했다”고 전했다. 군은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 등으로 호응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서 6월 11일 오후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은 그다음 날 0시를 기해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한 바 있다. 대북 확성기가 철거된 것은 1년 2개월 만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연쇄 테러 등 고강도 대남 도발에 맞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한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군은 고정식과 이동식을 합쳐 확성기 40여 개를 동부와 서부 전선에 배치했고, 거의 매일 한국의 발전상과 김씨 일가의 3대 세습 및 북한 인권 실태 비판, K팝 등 대북 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을 송출했다. 대북 확성기 철거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조치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대북) 확성기 중단이 됐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철거 조치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지금 남북 간의 제일 핵심은 신뢰”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신뢰가 없어졌다”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에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성명을 내 “도대체 어디까지 북한의 비위를 맞춰 줄 것이냐”며 “일방적 자진 무장 해제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해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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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南비난 담화’에도 확성기 철거… 정부 “신뢰회복 조치”

    국방부는 4일 대북 확성기 철거에 착수한 사실을 발표하며 북한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앞서 6월 11일 약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김여정 ‘선 긋기’에도 남북 신뢰 회복 조치 계속국방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간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8일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유화 조처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화 내용과 무관하게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를 이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용을 떠나 김 부부장이 현 정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직접 담화를 내며 반응한 점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며 “담화 내용과 수위도 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던 것에 비하면 한층 누그러든 만큼 우리 정부가 진정성 있는 조치를 계속 보여주면 북한도 언젠가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전방 2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 방송 스피커 등 시설물 철거에 착수했다. 차량 형태의 이동식 방송 시설물 10여 개의 경우 6월 방송 중지 조치 이전부터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고정식 시설물 철거를 이번 주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적국’ 선포한 北, 호응 가능성 낮아”국방부가 4일 오전 10시 확성기 철거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지만 북한은 아직 대남 소음 방송 시설물을 철거할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북한의 대남 방송 시설 철거 동향과 관련해 “특별한 동향은 파악된 바 없다”면서도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를 기획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초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정책적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올 6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도 약 10시간 만에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화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한 데다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이 1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확성기 방송 중지, 국가정보원 대북 방송 중단, 북한 개별 관광 검토 등 이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부터 남북 관계 복원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음에도 대남 소음 방송 중단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양보가 과도하고 명분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5월 대북 확성기 철거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중 ‘확성기 철폐’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던 만큼 명분이 분명했다는 것이다. 철거 작업 역시 남북이 동시에 진행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도 지켜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미 2023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선포했다. 우리 조치에 호응하려면 김 위원장이 나서 선포한 이 노선 자체를 철회하기 위한 당대회나 전원회의부터 열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추가 조치를 해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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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南비난 담화’에도…대북 확성기 선제철거, 또 유화책

    국방부는 4일 대북 확성기 철거에 착수한 사실을 발표하며 북한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앞서 6월 11일 약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김여정 ‘선긋기’에도 남북 신뢰 회복 조치 계속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간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8일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유화 조처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화 내용과 무관하게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용을 떠나 김 부부장이 현 정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직접 담화를 내며 반응한 점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며 “담화 내용과 수위도 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던 것에 비하면 한층 누그러든 만큼 우리 정부가 진정성 있는 조치를 계속 보여주면 북한도 언젠가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전방 2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 방송 스피커 등 시설물 철거에 착수했다. 차량 형태의 이동식 방송 시설물 10여 개의 경우 6월 방송 중지 조치 이전부터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고정식 시설물 철거를 이번 주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적국’ 선포한 北, 호응 가능성 낮아”국방부가 4일 오전 10시 확성기 방송 철거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지만 북한은 아직 대남 소음 방송 시설물을 철거할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북한의 대남 방송 시설 철거 동향과 관련해 “특별한 동향은 파악된 바 없다”면서도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를 기획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초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정책적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올 6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도 약 10시간 만에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화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한 데다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이 1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확성기 방송 중지, 국가정보원 대북 방송 중단, 북한 개별 관광 검토 등 이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부터 남북 관계 복원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음에도 대남 소음 방송 중단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양보가 과도하고 명분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5월 대북 확성기 철거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중 ‘확성기 철폐’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던 만큼 명분이 분명했다는 것이다. 철거 작업 역시 남북이 동시에 진행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도 지켜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미 2023년 11월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선포했다. 우리 조치에 호응하려면 김 위원장이 나서 선포한 이 노선 자체를 철회하기 위한 당대회나 전원회의부터 열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추가 조치를 해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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