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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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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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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구축함, 복구 위해 나진항 이동중…러 기술지원 받을 듯

    북한이 지난달 21일 청진항에서 진수식을 열던 중 쓰러진 5000t급 구축함을 보름 만에 똑바로 세우는 데 성공한 가운데 이 구축함이 러시아에 인접한 나진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5일 부두에 계류시키는데 성공한 신형 구축함을 나진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해당 구축함은 쓰러지긴 했지만 엔진 등의 작동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도 구축함이 재검사를 거친 뒤 나진 배수리 공장 건도크에서 세부 복구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진조선소와 청진조선소는 연간 건조 능력이 각각 2만8200t, 2만5700t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형 선박 건조 조건은 오히려 나진보다 청진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 구축함을 러시아에 근접한 나진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두고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일 평양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차 강조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이달 하순 전원회의 전까지 복원을 공개적으로 지시한 만큼 무리한 일정을 지키려면 러시아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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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수용하되, 확장억제 더 받아내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번에 중국을 못 잡으면 더는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예비역 육군 대장·사진)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론의 배경에 대해 “미 정부가 오래된 개념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새삼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한미는 2003년부터 시작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 전력에 머물지 않고 동북아 기동군,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 기동군으로 그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에 양국은 이미 일정 부분 합의했던 것. 임 전 부사령관은 “미국이 최근 이 문제를 계속 강조하는 건 패권을 둔 미중 경쟁이 가장 치열해진 지금이야말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시기라는 의미”라고 했다. 임 전 부사령관은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이 2027년 결정되는 만큼 중국이 그전까지 대만 침공 등으로 장기 집권의 명분을 만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대만은 미군 입장에선 한반도와 단일한 작전 지역”이라며 “단일 작전 지역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전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미국이 주한미군을 절대 활용하지 않고 미 본토 병력을 데려오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 전환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추가 대응책을 확실히 강구한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에는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개념을 재정립해 지속 가능한 동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전 부사령관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한미동맹은 ‘상호성’ 대신 미군이 대북 억제 등으로 베풀고 우리는 그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며 “이제는 한국도 세계 5위 군사 강국인 만큼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비롯해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미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대신 미국의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을 확실하게 받아내는 등 한미동맹을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상호 방위’ 개념으로 리셋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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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해 이어 동해서도 北주민 탄 표류 목선 발견

    북한 주민들이 탄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다 우리 군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귀순 의사가 없으며 실수로 넘어온 만큼 북한으로의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서해 NLL을 실수로 넘어온 북한 주민 2명 역시 송환을 요구했지만 북한의 무응답이 이어지면서 3개월 넘게 한국에 ‘반강제 체류’ 중인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한 것. 일각에선 이들의 송환이 조만간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계기로 남북이 오랜 기간 차단됐던 소통 창구를 다시 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초 북한 주민을 태운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 표류 중인 모습을 우리 군이 발견해 이들의 신병을 관계 당국에 인계했다.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은 3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어업 활동 중에 길을 잃고 NLL을 넘었으며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3월 7일 서해에서 발견된 주민 2명이 송환을 요청하자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인 ‘핑크폰’으로 북한과 통화를 시도하는 등 송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이들의 남한 체류는 5일로 91일째가 됐다. 송환을 원한 북한 주민이 남한에 체류한 사례 중 가장 길다. 일각에선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 오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한 만큼 서해 및 동해에서 발견된 주민들의 송환이 동시에,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4일 취임 선서 이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한국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뒤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한국 대통령 당선 소식을 전한 것 역시 관계 개선의 의지가 읽히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정부 소식통은 “서해와 동해 발견 북한 주민들의 송환이 조만간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계기로 그간 남북 관계로 악화됐던 통신이 재개되는 등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송환을 위해 북한과의 접촉 시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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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에 제안하는 군 관련 ‘위기 대응’ 모범 답안[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대선을 앞두고 지난 정부 3년을 돌아보면 군 관련 사건이 유독 많았다는 느낌이다. 지난달 29일에도 해상초계기 추락 사건으로 해군 장병 4명이 산화했다. 정권별 군 관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 정부의 군 관련 위기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에선 자해적 결정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오판이 이어졌다. 후속 조치 과정에서 논란이 커진 사례가 많아 실제 일어난 사건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난 듯한 착시 효과를 주는 셈이다. 공공분쟁 조정 전문가인 로런스 서스킨드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저서 ‘달려드는 고객과 시민, 끌어안는 기업과 정부’에서 기업인과 정부 관리가 분노한 공중(公衆)을 상대하는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로 “책임질 부분을 받아들이고 실수를 인정하고 권력을 분배한다”고 명시했다. 책은 모르쇠, 딴소리 등 상황을 모면하려는 술책이 공중의 분노를 얼마나 확산시키는지도 짚는다. 지난 정부는 이 뻔한 원칙을 무시했다. 공중의 분노를 조기 진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확산시키고 장기화했다. 채모 상병 사건을 보자.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를 조기에 사그라들게 할 수 있었던 최소 두 번의 기회를 걷어찼다. 채 상병 순직 10여 일 뒤인 2023년 8월 2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그해 7월 말 해병대사령관을 만나 “모든 책임을 지겠다.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이 기사에는 “지휘관의 책임감에 감동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문제는 보도 직후였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 A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군인이 어떻게 사의를 표명할 수 있느냐. 해병대가 언론 플레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냐”며 항의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난해 7월 임 사단장은 2023년 7월 28일 사의를 표명했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를 결재했지만 같은 해 7월 31일 결재가 번복됐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렇다면 A는 왜 화를 냈을까. 2023년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는 ‘윤석열 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날로 알려져 있다. 군에서는 이 격노를 계기로 ‘임 사단장 구하기’기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추측건대 이 보도 이후 확산된 임 사단장 사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달가웠을 리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때 임 사단장의 자진 사퇴 의사가 받아들여졌다면 어땠을까. 한 병사의 죽음에 ‘투스타’ 사단장이 스스로 옷을 벗었다면 청춘을 바친 의무 복무자의 희생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전례 없는 수준으로 예우하는 정부로 평가받지 않았을까. 또 다른 기회도 있었다. 2023년 8월엔 채 상병 죽음에 있어 임 사단장 책임이 중대하다고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와 이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 결과가 일치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에 국방부는 “조사본부의 재검토와 관련한 일부 매체 보도는 사실이 아님.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공지했다. 오보라고 규정한 대응이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당시 조사본부가 만든 중간보고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엔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로도 임 사단장 혐의가 중대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10개월 전 국방부가 정확한 보도를 오보로 만들어 언론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 한 것이다. 당시 조사본부 중간보고 문건에 담긴 결과 그대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확하게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고,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임 사단장 구하기’에서 손을 뗐더라면 정부는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위기 대응의 모범 답안이라 할 만한 사례도 있다. 올해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건이 터지자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국방부로 와 사과했다. 4성 장군이 직접 기자들에게 사건 브리핑을 하고 곧장 고개를 숙이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변명도 없었다. 기자들 질의에는 보안 문제가 없는 한 모두 답했다. 이런 원칙적인 대응으로 이 위기는 단기간에 마무리됐다. 3일 탄생할 새 정부에서도 군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순 없을 것이다. 그때 채 상병 사건 대응의 길을 택할까, 오폭 사건 대응의 길을 택할까. 새 정부는 분노한 공중을 상대하는 뻔하고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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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F-21 자료 유출’ 印尼와 갈등 봉합…방산협력 재개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양국이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를 빼내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인니 기술진 5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빼낸 자료 중 단순 회의 자료 등 외에 중대 기밀이 없어 사실상 형사 처분을 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인니 기술진 팀장 A 씨 등 5명에 대해 지난달 말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하며 지난해 1월부터 1년 반 가까이 진행하던 수사를 모두 종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수사 장기화로 KF-21 개발에 제동이 걸릴 경우 향후 추가 개발 및 수출 등에 문제가 생기는 등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인니 기술진이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에 보관했던 KF-21 관련 자료 중엔 매일 진행되는 회의 자료 등 외에 민감한 기밀이 없다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그간 KF-21 공동개발국인 인니 정부는 자국 기술진 5명에 대한 한국 사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루트로 우리 정부에 전해왔다. 인니는 지난해 5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을 당초 계약 금액의 3분의 1가량인 6000억 원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 정도만 받겠다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현재 6000억 원 중 남은 분담금은 2000억 원이다. 인니는 이를 올해와 KF-21 개발이 마무리되는 내년에 나눠 낸다는 계획이었으나 기술진 수사가 장기화되고 이들의 출국이 금지된 것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양국 간 분담금 납부 논의는 물론 기술 이전, 인니의 KF-21 구매 등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1년 넘게 끌어온 인니 기술진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면서 양국의 공동 개발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수사 결과를 들고 이달 중순을 전후해 인니를 직접 방문해 남은 분담금 납부 문제 등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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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계기, 추락 1분전까지 교신… 비상 언급 안해”… 사고 원인 밝힐 핵심단서 ‘음성저장장치’ 확보

    29일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P-3C 해상 초계기 추락 사고를 조사 중인 해군이 사고 원인 파악의 핵심 열쇠가 될 음성녹음저장장치를 현장에서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사고기 조종사는 추락 1분 전까지도 관제탑과 정상적인 교신을 한 것으로 확인돼 1분 사이에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군은 30일 사고 현장에서 음성녹음저장장치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음성녹음저장장치에는 조종사 등 승무원들의 기내 통화 내용과 항공기외 통화 내용 등이 녹음돼 있어 추락 직전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기 조종사는 추락 1분 전인 29일 오후 1시 48분 관제탑과 교신했는데 비상 상황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해군은 전했다.다만 사고 원인을 풀어줄 또 다른 핵심 열쇠인 비행정보저장장치(블랙박스)는 장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행정보저장장치는 비행기의 자세, 방향, 속도 등 비행 세부 정보들이 저장돼 추락 직전 상황을 알 수 있다. 해군 관계자는 “군용 항공기 관련 법률에는 비행정보저장장치를 해군 초계기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다만 사고기의 경우 올해 말까지 이 장치를 장착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해군이 이날 공개한 포항기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사고기는 정상적으로 이륙해 천천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던 중 불과 10여 초 만에 갑작스럽게 땅으로 곤두박질치듯 추락했다. 약 270m 상공에서 갑자기 추진력을 잃은 듯 수직으로 급강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사고기의 기체 정비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기종은 1966년 미국에서 생산됐지만 우리 해군은 이를 사실상 새 기체로 바꾸는 개량 작업을 통해 2010년 7월 이를 도입했다. 동체를 부품 단위까지 해체한 뒤 다시 조립하는 ‘창정비’는 2021년 8월까지 진행했다. 해군 관계자는 “올해 정비도 야전 정비는 2월에, 부대 정비는 4, 5월 진행했다”고 말했다. 사고기가 2030년 퇴역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노후화로 인한 기체 결함 등이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해군은 “사고기는 총 1만5000시간의 비행시간이 보장돼 있는데, 현재까지 비행시간은 6800여 시간으로 절반이 안 되게 운영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해군은 이번 사고로 순직한 장병이 정조종사 박진우 소령, 부조종사 이태훈 대위, 전술사 윤동규 강신원 중사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고 1계급 진급을 추서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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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한 해군 초계기 음성저장장치 확보…블랙박스는 없어

    29일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P-3C 해상 초계기 추락 사고를 조사 중인 해군이 사고 원인 파악의 핵심 열쇠가 될 음성녹음저장장치를 현장에서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사고기 조종사는 추락 1분 전까지도 관제탑과 정상적인 교신을 한 것으로 확인돼 1분 사이에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해군은 30일 사고 현장에서 음성녹음저장장치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음성녹음저장장치에는 조종사 등 승무원들의 기내 통화 내용과 항공기외 통화 내용 등이 녹음돼 있어 추락 직전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기 조종사는 추락 1분 전인 29일 오후 1시 48분 관제탑과 교신했는데 비상 상황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해군은 전했다.다만 사고 원인을 풀어줄 또 다른 핵심 열쇠인 비행정보저장장치(블랙박스)는 장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행정보저장장치는 비행기의 자세, 방향, 속도 등 비행 세부 정보들이 저장돼 추락 직전 상황을 알 수 있다. 해군 관계자는 “군용 항공기 관련 법률에는 비행정보저장장치를 해군 초계기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다만 사고기의 경우 올해 말까지 이 장치를 장착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해군이 이날 공개한 포항기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사고기는 정상적으로 이륙해 천천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던 중 불과 10여 초 만에 갑작스럽게 땅으로 곤두박질치듯 추락했다. 약 270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추진력을 잃은 듯 수직으로 급강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사고기의 기체 정비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기종은 1966년 미국에 생산됐지만 우리 해군은 이를 사실상 새 기체로 바꾸는 개량 작업을 통해 2010년 7월 이를 도입했다. 동체를 부품 단위까지 해체한 뒤 다시 조립하는 ‘창정비’는 2021년 8월까지 진행했다. 해군 관계자는 “올해 정비도 야전 정비는 2월에, 부대 정비는 4, 5월 진행했다”고 말했다.사고기가 2030년 퇴역을 앞두고 있던 만큼 노후화로 인한 기체 결함 등이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해군은 “사고기는 총 1만5000시간 비행시간이 보장돼 있는데, 현재까지 비행시간은 6800여 시간으로 절반이 안 되게 운영됐다”고 반박했다.한편 해군은 이번 사고로 순직한 장병이 정조종사 박진우 소령, 부조종사 이태훈 대위, 전술사 윤동규 강신원 중사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고 1계급 진급을 추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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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초계기, 이륙 6분만에 포항 야산 추락… 탑승 4명 모두 숨져

    해군의 P-3C 해상초계기가 29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이착륙 훈련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4명은 모두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해군이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도입 운용 중인 P-3C 기종이 추락한 것은 처음이다. 초계기는 인근 아파트를피해 야산에 추락하면서 대형 참사를 피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조종사의 실수로 수십 명의 부상자를 낸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과 무인기 충돌 사고 등에 이어 또다시 군에서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한 대형 사고가 터진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륙 6분여 뒤 급격히 강하하며 추락29일 해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9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인근 야산에 P-3C 초계기 1대가 추락했다. 사고기에는 주조종사(소령)와 부조종사(대위), 전술승무원(부사관) 2명 등 총 4명이 타고 있었다. 제주기지 소속인 사고기는 이날 포항기지에서 이착륙 훈련 중이었다고 한다. 오후 1시 43분경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지 6분여 뒤 급격히 하강하면서 굉음과 함께 기지 인근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현장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화염이 치솟는 모습이 수백 m 밖에서도 목격되면서 주민들의 신고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훈련 비행을 위해 포항기지를 이륙했지만 원인 미상의 사유로 추락했다”며 “사고 현장에서 승무원 시신 4구를 모두 수습해 해군 포항병원으로 옮겨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P-3C 초계기는 해군이 199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포항과 제주 기지에서 운용하고 있다. P-3C 8대와 이를 개량한 P-3CK 8대 등 총 16대로 이번에 사고가 난 기종은 P-3CK 초계기다. P-3C는 음파탐지부표(소노부이) 등으로 적의 잠수함을 탐지 추적하고, 어뢰를 쏴 격파하는 임무를 수행한다.해군은 “P-3C 기종의 추락 사고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참모차장을 중심으로 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등을 확인 중이며 P-3C에 대한 비행 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해군 초계기 전력 가동이 중단되면서 대북 대잠 작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까지 민가 피해 야산으로 기체 유도한 듯”이번 사고로 민가나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포항에는 초속 2∼3m의 약한 바람이 불었고 구름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포항경주공항 뒤편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아파트 뒤쪽에서 폭발음이 크게 들렸다”며 첫 신고를 했다. 이후 야산에서 거센 연기가 치솟자 119상황실에는 관련 신고가 잇따랐고, 총 6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을 긴급 투입해 화재 진화에 나섰다. 항공기 추락 여파로 인근 산림에 불이 번지면서 산림 당국도 산불 진화 작업을 벌였다. 사고를 목격한 인근 식당 운영자 김모 씨(52)는 “이 지역은 공항과 군부대가 있어 평소에도 항공기 소음을 자주 듣는다”며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큰 폭음이 들려 밖으로 나가 보니 야산에서 검은 연기가 솟고 있어 큰 사고임을 직감했다”고 말했다.추락 지점에서 직선 거리로 260여 m 떨어진 곳에는 68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인근에는 동해면 소재지가 자리 잡고 있다. 자칫 대형 참사가 빚어질 수 있었던 것.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비행기가 만약 아파트 쪽으로 떨어졌다면 큰 인명 피해가 날 뻔했다”며 “조종사가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야산으로 기체를 유도한 것 같아 안타깝고 감사하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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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초계기 이륙 6분만에 추락…탑승자 4명 시신 수습

    해군의 P-3C 해상초계기가 29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이·착륙 훈련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4명은 모두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해군이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도입 운용 중인 P-3C 기종이 추락한 것은 처음이다. 초계기는 인근 아파트를 피해 야산에 추락하면서 대형 참사를 피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조종사의 실수로 수십명의 부상자를 낸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과 무인기 충돌 사고 등에 이어 또 다시 군에서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한 대형 사고가 터진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륙 6분 여뒤 급격히 강하하며 추락29일 해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9분경 경북 포항시 동구 남해면 신정리 인근 야산에 P-3C 초계기 1대가 추락했다. 사고기에는 주조종사(소령)와 부조종사(대위), 전술승무원(부사관) 2명 등 총 4명이 타고 있었다.제주기지 소속인 사고기는 이날 포항기지에서 이착륙 훈련 중이었다고 한다. 오후 1시 43분경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지 6분 여 뒤 급격히 하강하면서 굉음과 함께 기지 인근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현장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화염이 치솟는 모습이 수백m 밖에서도 목격되면서 주민들의 신고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훈련 비행을 위해 포항기지를 이륙했지만 원인 미상의 사유로 추락했다”며 “사고 현장에서 승무원 시신 4구를 모두 수습해 해군 포항병원으로 옮겨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P-3C 초계기는 해군이 199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포항과 제주기지에서 운용하고 있다. P-3C 8대와 이를 개량한 P-3CK 8대 등 총 16대로 이번에 사고가 난 기종은 P-3CK 초계기다. P-3C는 음파탐지부표(소노부이) 등으로 적의 잠수함을 탐지추적하고, 어뢰를 쏴 격파하는 임무를 수행한다.해군은 “P-3C 기종의 추락사고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참모차장을 중심으로 한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원인 등을 확인 중이며 P-3C에 대한 비행 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해군 초계기 전력 가동이 중단되면서 대북 대잠작전에 차질을 빚을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까지 민가 피해 야산으로 기체 유도한 듯”이번 사고로 민가나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포항에는 초속 2~3m의 약한 바람이 불었고 구름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포항경주공항 뒤편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아파트 뒤쪽에서 폭발음이 크게 들렸다”며 첫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야산에서 거센 연기가 치솟자 119상황실에는 관련 신고가 잇따랐고, 총 6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을 긴급 투입해 화재 진화에 나섰다. 항공기 추락 여파로 인근 산림에 불이 번지면서 산림당국도 산불 진화 작업을 벌였다. 사고를 목격한 인근 식당 운영자 김모 씨(52)는 “이 지역은 공항과 군부대가 있어 평소에도 항공기 소음을 자주 듣는다”며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큰 폭음이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야산에서 검은 연기가 솟고 있어 큰 사고임을 직감했다”고 말했다.추락 지점에서 직선 거리로 약 260여m 떨어진 곳에는 68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인근에는 동해면 소재지가 자리잡고 있다. 자칫 대형 참사가 빚어질 수 있었던 것.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비행기가 만약 아파트 쪽으로 떨어졌다면 큰 인명 피해가 날 뻔했다”며 “조종사가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야산으로 기체를 유도한 것 같아 안타깝고 감사하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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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런슨 “주한미군, 때로 다른 곳 이동해야” 中-러 견제에 투입 내비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미 육군 대장·사진)이 최근 잇달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강조하고 나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에 전념하는 ‘붙박이 부대’를 탈피해 대만 사태와 중국 견제 등에 적극 개입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반복해 피력한 것. 군 안팎에선 다음 달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가 한미 주요 외교안보 현안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반도 항모론’ 재차 거론 브런슨 사령관은 27일(현지 시간)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대담에서 “미군 중에 아시아 대륙에 있는 부대는 주한미군뿐이다. 베이징에서 직선거리로 400∼600km 떨어진 곳에는 우리 부대 외에 미군은 아무도 없다”며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 억제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밤하늘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면 항공모함처럼 보인다고 한 내 발언이 최근 한국 언론에 보도됐다”며 “항공모함처럼 강력하고 위험한 전력 투사 수단은 없으며 한반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한반도가 위치한 자리에 미 항공모함이 배치되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라”며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동해와 서해에서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 제공하는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태세와 능력, 권위 등이 중요하다”, “우리 군의 한국 주둔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지도자들의 셈법을 바꾸고 비용을 부과한다”고도 했다. 앞서 15일 미 육군협회 주최 심포지엄에서 언급한 ‘한반도 항모론’을 재차 꺼내어 중국 및 러시아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하려면 때로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벗어나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 투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 격퇴하는 주한미군의 역내 ‘발진기지’라는 점을 적극 시사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 핵무장은 주권 문제”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핵무기를 보유할지 여부는 한국의 주권 문제”라며 “그 질문에 답을 할 가장 적합한 사람은 대선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답을 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솔직히 그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고, 한국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의 핵무장 여부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경우 초래될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선 “그들은 전략적 움직임을 작전 기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러시아에서 오는 반대급부”라며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지원받는 핵·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및 관련 기술이 한미 군사안보에 중대 위협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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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런슨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꼭 필요” 역할 조정 시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 지도를 보지 않으면 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absolutely necessary)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 및 러시아 견제, 대만해협 문제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다. 브런슨 사령관은 28일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전략적 유연성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며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보장하려면 때로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략적 유연성이 역내 위기 발생 시 주한미군이 한반도 외 작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힘을 통한 평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슬로건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한반도가 위치한 자리에 미국 항공모함이 배치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라”며 “러시아와 중국은 동해와 서해에서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4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미) 합참의장은 내게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전력 구조에 대한 논의는 항상 있었다”며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재편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현재 공개된 미국의 주한미군 역할 및 규모 조정 논의가 ‘빙산의 일각’ 수준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전략적 유연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대중 견제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대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주한미군 지위도 인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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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구축함 진수 실패 공개후 미사일 발사… “분위기 쇄신 차원”

    북한이 22일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전날(21일) 함경북도 청진항에서 실시한 5000t급 규모 신형 구축함 진수에 실패한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이를 만회하려는 의도로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오전 9시경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공개된 사례를 기준으로 이달 8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4일 만이다. 발사된 미사일은 2, 3발로 추정되며 해상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통상 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에 한해 이를 발사할 경우 공개하고 순항미사일은 발사한 미사일 수가 많은 등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 공개한다. 이날 군 당국은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한미 군 당국이 미사일 종류 등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인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2월 발사한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을 함대함 등의 신형으로 개량해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북한이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 동해 청진항에서 실시된 5000t급 신형 구축함 진수가 실패한 사실을 공개한 직후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에 관심이 증폭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구축함 진수가 실패로 돌아가고, 김 위원장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라고 질타하는 등 북한군 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구축함 진수 실패 공개와 거의 동시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구축함을 제외하더라도 북한엔 순항미사일 등 이른바 ‘해군 무력 현대화’를 보여줄 막강한 해상 전력이 많다는 사실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해 공을 들이던 구축함 진수에 실패했고, 배가 바다에 바로 뜨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한미 정찰자산에 포착되는 등 망신을 당한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 조만간 탄도미사일 등의 추가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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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구축함 진수 실패’ 공개 직후 순항미사일 발사…기강잡기 차원?

    북한이 22일 오전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21일 북한 청진항에서 실시한 5000t급 규모 신형 구축함을 진수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만회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순항미사일을 쏜 것일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오전 순항미사일 최소 2발 이상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공개된 사례를 기준으로 이달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이후 14일만이다. 군 당국은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통상 군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에 한해 이를 발사할 경우 공개하고 있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발사한 미사일 수가 많은 등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 공개한다. 특히 22일은 북한이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이례적으로 전날인 21일 동해 청진항에서 실시된 5000t급 신형 구축함 진수가 실패한 사실을 공개한 날이어서 실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함과 동시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에 관심이 증폭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구축함 진수가 실패로 돌아가고, 김 위원장이 이를 직접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질타하는 등 북한 군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군 내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그간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는 등 국제사회가 위성 등으로 실시간 밀착 감시하고 있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실패 사례에 한해 공개해 왔다. 함정을 포함해 특정 무기 체계와 관련한 실패 사례를 공개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진수 실패를 공개한 건 군 내부 기강 잡기로 풀이되며 이와 동시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북한의 미사일 전력만큼은 안정적이라는 점을 과시해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해 공을 들이던 구축함 진수에 실패했고, 배가 바다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한미 정찰자산 등에 포착되는 등 망신을 당한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등의 추가 발사를 향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부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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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엔사, 北 동의 없으면 표류주민 송환 불가 방침”

    3월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표류한 북한 주민 2명의 송환이 석 달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이들 송환이 북측의 송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당시 한국 정부로부터 강제 북송 사실을 공유 받지 못해 ‘패싱’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정부 소식통은 “유엔사는 북한 주민 송환이 북측 승인 없이 진행될 수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2023년 4월 이후 남북 채널이 단절됐고, 목선 고장으로 해상 송환이 불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해 판문점을 통한 송환을 추진해왔다. 다만 북측은 핫라인을 통한 유엔사의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송환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측이 수화기는 들지만 확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유엔사의 이 같은 방침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도 연관돼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통일부는 판문점 통과를 위해 유엔사의 출입 승인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출입 목적을 ‘북한 주민 송환’이라고만 명시했을 뿐 강제 북송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안대를 착용하고 포승줄에 묶인 어민들이 판문점 현장에서 북송되는 과정을 통해 강제북송 사실을 인지하게 된 유엔사는 당시 우리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유엔사는 북한 주민의 귀북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북측에 통보 후 북측의 송환 수용 의사가 확인되면 송환을 실행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절차에 따라 이번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귀북 의사도 유엔사가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 채널이 막혀있는 상황인 만큼 유엔사 절차에 따른 송환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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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남북 대화 상징 ‘통일각’, ‘판문관’으로 현판 교체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지역에 있는 ‘통일각’ 건물의 현판을 ‘판문관’으로 교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통일·민족 지우기 일환으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지은 건물명까지 갈아버린 것이다. 통일각은 남북, 북-미 실무 회담뿐만 아니라 2018년 5월 26일 남북 정상회담도 이뤄진 남북 대화의 상징적인 장소다. 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통일각의 현판을 철거한 건 지난해 1월경이다. 이후 하반기에 통일각 보수작업에 돌입하더니 현판을 판문관으로 고쳐 새로 단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각은 1985년 8월 김정일 위원장 지시로 만들어진 회담용 건물로 판문점 남측 지역에 있는 ‘평화의 집’과 같은 역할을 한다. 통일각은 1992년 5월부터 북측 남북 연락사무소로 사용되면서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개최된 주요 남북 회담이나 접촉은 대부분 이곳에서 이뤄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 김 당시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 6차까지 실무회담을 진행한 곳이기도 하다. 통일각 명칭은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판문점 남측 지역 ‘자유의 집’과 마주 보고 있는 ‘판문각’ 인근에 세워진 비석 여러 개도 모두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비석들에 모두 통일 관련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3년 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은 2018년 9·19 합의 당시 비무장화했던 JSA에 대한 재무장화를 사실상 완료한 상태다. 북한군의 권총 착용으로 우리 경비대원들도 유엔군사령부 승인하에 권총을 휴대하고 있고, 북한은 철수했던 JSA 내 초소들을 복구해 각종 화기를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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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부는 독립운동, 부친은 6·25참전, 본인은 소방관

    국가보훈부는 1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에서 제복 근무자들을 초청해 ‘명예로운 보훈 가족’ 태극기 기념패 증정식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초청 대상은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인 선대의 뜻을 계승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복 근무자 14명이다. 행사에 참석하는 ‘명예로운 보훈 가족’은 군, 경찰, 소방 등 각 기관 추천을 통해 선정됐다. 이들 14명 중 해병대교육훈련단 최문길 상사와 종로소방서 이호근 소방경은 선대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모두 있는 보훈 가족이다. 최 상사 증조부 최우겸 지사는 평안남도 성천에서 만세 시위를 전개하다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독립유공자다. 최 상사 부친 최명오 씨는 1978년 팀스피릿 훈련 중 방어군 임무를 하다 헬기에서 추락해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자다. 이 소방경 조부 이천만 지사는 서울 동대문 인근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한 뒤 체포돼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독립유공자다. 부친 이필원 씨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다. 보훈부는 ‘명예로운 보훈 가족’에게 태극기를 비롯해 선대 유공자의 사진과 현재 제복 근무자의 사진을 함께 담은 기념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이 기념패에 대해 국가를 위한 명예로운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숭고한 뜻을 이어 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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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한미 방위비 재협상해야” 국방 당국자 회의서 주장

    미국 국방부가 한미 국방 당국 간 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 협정의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미국 국방 당국에서도 방위비 증액 압박의 시동을 건 셈이다.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우리 측 당국자들을 만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다시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KIDD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국방 당국 간 고위급 회의로 양국 차관보급 인사가 대표로 나섰다. 우리 측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하자”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 측이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SMA 재협상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방위비 증액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측이 재협상을 거론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10월 타결된 제12차 SMA다. 한미는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이 협정을 타결하며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 증액된 1조5192억 원으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KIDD에서 언급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재평가를 통해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압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가 추산한 주둔 비용은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44억6420만 달러(약 6조2500억 원)에 달했다. 현재는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엔 주한미군 인건비가 50% 가까이 차지하는데,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산정 시 미군 인건비는 제외하고 있어 한미 양국 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평가액에 큰 차이가 난다. 정부는 우리 기준으로 산정한 주둔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재임 당시인 2019년엔 미 측이 50억 달러(약 7조 원)를 분담금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미 측이 주둔 비용 재평가를 통해 5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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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강제 남한살이’ 60일… 북한의 ‘자국민 외면’ 이유는?[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어린이날인 5일은 북한 주민 2명이 ‘반강제 한국살이’를 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들도 어쩌다 실수로 넘어온 한국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실수로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이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60일 넘도록 머무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표류 등으로 한국에 온 북한 주민을 송환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평균 6일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19년 7월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3명이 NLL 월선 40여 시간 만에 북한으로 ‘초고속 송환’되기도 했다. 본의 아니게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북한 주민 2명은 3월 7일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어업 활동을 하던 중 NLL을 넘어 표류하다 우리 군에 발견됐다. 30대 남성들로 우리 군에 발견된 직후부터 귀순 의사가 없으며 북한으로 보내 달라는 뜻을 분명히 해 왔다. 현재 남북 간 연락 채널은 모두 끊긴 상태여서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인 ‘핑크폰’으로 연락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5일 현재까지도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북한 주민 2명 신병을 우리 정부가 확보한 사실이 3월부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알려질 대로 알려진 만큼 북한 당국도 이 사실을 일찌감치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속내를 알 길이 없지만 북한이 연락받지 않는 건 지극히 의도적”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송환 절차를 진행하려고 각종 아이디어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적십자 채널이나 북한 주재 스웨덴대사관, 스위스대사관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거론됐지만 정상적인 송환 절차를 우선한다는 원칙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소형 확성기로 북한에 직접 알리는 방법도 검토됐지만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실행되진 못했다고 한다. 정부는 최후 방안으로 언론을 통해 일정과 장소를 북한에 알린 뒤 송환을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이유를 두고 남한과는 어떤 의제로도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것이 자국민 송환 관련 의제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후 남북을 이어주던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하는 등 물리적 단절 조치를 실행해 왔다. 남북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끊어놓겠다고 수차례 선포한 북한인 만큼 자국민 송환을 위해 판문점에서나마 단 몇 초라도 남북이 접촉하는 모습을 대내외에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달 3일 대선을 통해 정권이 진보정권으로 바뀔 경우 북한이 그제야 응답하고 송환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선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일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피력하는 등 당선 시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시간이 꽤 걸릴 것이란 분석이 많다. 북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한은 주민 송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전략적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곧바로 주민 송환을 받기보다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한 우리 정부의 파격적인 대북 제안이 있고 난 뒤에야 송환을 진행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자국민을 60일 넘게 외면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주민은 북한만 바라보고 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 관리하에 수도권 모처에 머무는 이들은 남조선 괴뢰의 물로는 씻지 않겠다며 샤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의 선전물을 볼 수 없다며 TV는 아예 켜지도 않는다고 한다. 북한식 표현대로라면 대적 투쟁관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이들로 북한 체제를 수호하는 당성 투철한 ‘진짜배기 인민’인 셈이다. 다만 이들은 금방 가능할 것 같던 귀환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자 줄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줄곧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핵심 통치 이념으로 강조해 왔다. 인민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겠다는 뜻이지만 60일째 한국 땅을 떠돌며 북한의 응답만 기다리는 이 주민들 앞에서 멋쩍은 구호일 뿐이다. 북한은 언제쯤 이 주민들에게 이른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현해 보일까. 한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 2명이 언제쯤 눈물겨운 짝사랑을 끝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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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판 이지스함’ 5000t급 띄운 김정은, 핵공격 위협 “다음은 핵잠”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판 이지스구축함’인 5000t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의 진수식을 열었다. 이렇다 할 구축함이 없던 북한에 종합 전투를 수행할 대형 구축함이 처음 등장한 것. 김 위원장이 이 구축함에 핵탄두 장착 미사일 탑재도 가능하다고 시사한 만큼 한미에 새로운 핵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26일 신형 다목적 구축함 진수식이 조선인민혁명군(빨치산) 창건 기념일인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달 8일 김 위원장이 조선소 함선 건조 현장을 시찰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신형 구축함 2척이 건조 중인 모습을 둘러보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중 1척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 배를 ‘최현호’로 명명했다. 최현은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친이다. 딸 주애와 함께 진수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이 구축함 출현으로 우리 해군 무력을 현대화하는 돌파구가 열렸다”며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 미사일 능력은 물론 공격 수단들, 즉 초음속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육상 타격 작전 능력을 최대로 강화할 수 있는 무장 체계들이 탑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미의 탄도미사일 공격 등 각종 공격을 막아낼 성능을 갖춘 데다 북한이 그간 전략순항미사일과 전술탄도미사일 등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만큼 핵 공격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함정 내 수직 발사 장치(VLS·Vertical Launching System)가 총 74기 식별돼 74기의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중간 이상 크기인 40여 기가 탄도 또는 순항미사일 발사용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이런 급 전투함선을 건조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통해 ‘원양 작전 능력’을 보유하는 등 최강의 해군 무력을 가지겠다는 것.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아 대형 구축함과 잠수함 건조에 속도를 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해군력은 한미 해군력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낙후돼 있다는 평가가 많다. 우리 해군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급(7600t급) 3척만 해도 수직 발사 장치가 척당 100기가 훌쩍 넘는다. 이보다 전투력이 뛰어난 정조대왕함(8200t급) 이지스구축함 3척 역시 올해 말 1번 함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실전 배치된다. 미 해군의 이지스함 성능은 세계 최강 수준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시사한) 핵 탑재 가능성은 한미일에 심리적·전략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원양 작전은 중-러와의 협력을 통해 태평양 내 세력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라며 “경제난 속에서도 군사적 성취를 과시해 주민 단결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의) 두 번째 신호탄은 핵동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김 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북한이 러시아로의 대규모 파병 대가로 핵추진잠수함 완성을 위한 핵심 기술을 이전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무한 잠항이 가능해 기습 핵 타격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인 핵추진잠수함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최현호 등을 운용할 해역으로 ‘중간 계선 해역’을 언급한 것도 눈에 띈다. 그간 북한은 서해와 동해에 설정된 남북 해상분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는 한편, NLL 이남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경비계선’의 유효성을 강조해 왔지만 ‘중간 계선 해역’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에 북한이 또 다른 해상 분계선인 ‘중간 계선’을 주장하기 위해 조만간 NLL 일대에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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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판 이지스함 5000t급 ‘최현호’ 공개…김정은 “다음은 핵잠”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판 이지스구축함’인 5000t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의 진수식을 열었다. 이렇다 할 구축함이 없던 북한에 종합 전투를 수행할 대형 구축함이 처음 등장한 것. 김 위원장이 이 구축함에 핵탄두 장착 미사일 탑재도 가능하다고 시사한 만큼 한미에 새로운 핵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26일 신형 다목적 구축함 진수식이 조선인민혁명군(빨치산) 창건 기념일인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달 8일 김 위원장이 조선소 함선 건조 현장을 시찰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신형 구축함 2척이 건조 중인 모습을 둘러보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중 1척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 배를 ‘최현호’로 명명했다. 최현은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친이다. 딸 주애와 함께 진수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이 구축함 출현으로 우리 해군 무력을 현대화하는 돌파구가 열렸다”며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 미사일 능력은 물론 공격 수단들 즉 초음속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육상 타격 작전 능력을 최대로 강화할 수 있는 무장 체계들이 탑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미의 탄도미사일 공격 등 각종 공격을 막아낼 성능을 갖춘 데다 북한이 그간 전략순항미사일과 전술탄도미사일 등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만큼 핵 공격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함정 내 수직 발사 장치(VLS·Vertical Launching System)가 총 74기 식별돼 74기의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중간 이상 크기인 40여 기가 탄도 또는 순항미사일 발사용으로 추정된다.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이런 급 전투함선을 건조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통해 ‘원양 작전 능력’을 보유하는 등 최강의 해군 무력을 가지겠다는 것.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아 대형 구축함과 잠수함 건조에 속도를 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해군력은 한미 해군력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낙후돼 있다는 평가가 많다. 우리 해군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급(7600t급) 3척만 해도 수직 발사 장치가 척당 100기가 훌쩍 넘는다. 이보다 전투력이 뛰어난 정조대왕함(8200t급) 이지스구축함 3척 역시 올해 말 1번 함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실전 배치된다. 미 해군의 이지스함 성능은 세계 최강 수준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시사한) 핵 탑재 가능성은 한미일에 심리적·전략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원양 작전은 중러와의 협력을 통해 태평양 내 세력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라며 “경제난 속에서도 군사적 성취를 과시해 주민 단결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의) 두 번째 신호탄은 핵동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김 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북한이 러시아로의 대규모 파병 대가로 핵추진잠수함 완성을 위한 핵심 기술을 이전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무한 잠항이 가능해 기습 핵 타격이 가능한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인 핵추진잠수함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최현호 등을 운용할 해역으로 ‘중간 계선 해역’을 언급한 것도 관심이다. 그간 북한은 서해와 동해에 설정된 남북 해상분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는 한편, NLL 이남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경비계선’의 유효성을 강조해왔지만 ‘중간 계선 해역’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에 북한이 또 다른 해상 분계선인 ‘중간 계선’을 주장하기 위해 조만간 NLL 일대에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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