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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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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국방27%
정치일반23%
남북한 관계17%
인사일반17%
국회7%
사회일반3%
보건3%
칼럼3%

  • ‘3·26 기관총’ 달고 13년만에 부활한 천안함, 서해 작전배치

    23일 오전 경기 평택의 해군 2함대사령부 항구에 군함 한 척이 위용을 드러냈다. 길이 122m, 폭 14m의 2800t급인 이 신형 호위함의 이름은 ‘천안함(FFG-Ⅱ)’.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에 피격돼 두 동강 난 천안함(PCC)이 13년 만에 같은 이름으로 작전 배치된 것이었다. 이름만 같을 뿐 초계함에서 최신예 호위함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천안함은 옛 천안함 소속 부대인 2함대에 입항했다. 2함대는 피격된 옛 천안함이 전시돼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옛 천안함보다 덩치 커지고 무장도 월등 신형 천안함은 해군이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해 전력화 중인 신형 호위함 중 13번째 함정이다. 길이 88m, 폭 10m의 1000t급이던 옛 천안함에 비해 덩치가 눈에 띄게 커졌다. 선체고정음탐기(HMS)와 예인선배열음탐기(TASS)가 탑재돼 북한 잠수함 탐지 능력도 옛 천안함에 비해 크게 강화됐다. 무장 역시 옛 천안함엔 없던 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근접 방어무기 등을 탑재했다. 천안함 피격의 아픔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형 천안함은 23일 2함대에 공식 작전 배치됐다. 이날 2함대에선 김경철 2함대사령관을 비롯한 함대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항 환영 행사가 열렸다. 앞서 올해 5월 19일 경남 창원시 진해 군항에서 건조 후 해군에 인도된 군함이 전투 함정으로 편입됐음을 선포하는 취역식이 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해군은 “천안함은 7개월간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과 강도 높은 작전 수행 평가 등을 거치며 전투 수행 능력을 입증했다”며 “그 결과 작전 배치 적합 판정을 받고 2함대에 입항해 본격적인 서해 수호 임무 수행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19∼20일 천안함은 24시간 동안 밤낮 구분 없이 진행하는 전투 수행훈련인 종합전투훈련도 실시했다. 작전 배치에 앞서 최종 검증 절차로 북한의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인 도발 상황을 가정해 그 대응 능력을 입증한 것. 신형 천안함은 평택항 등에서 자체 훈련을 거친 뒤 내년 초부터 해상에 직접 출동해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함 생존 장병 “46명 전우 곁으로 돌아온 듯” 신형 천안함 내부 통로 벽 한편에는 천안함 피격 당시 산화한 46용사의 이름과 피격 당시 상황 등이 표기된 공간도 마련됐다. 신형 천안함 승조원들은 이 벽 앞을 지날 때 의식처럼 46용사 이름을 되뇌며 작전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군은 전했다. 신형 천안함에는 통신 부사관 류지욱 중사도 승선했다. 옛 천안함 피격 당시 참전했던 생존 장병 중 한 명인 류 중사는 지난해 신형 천안함 근무를 자원했다. 해군 관계자는 “46용사의 명예를 드높이고 싶어 했고 무엇보다 46용사를 대신해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류 중사의)뜻이 확고했다”고 전했다. 류 중사는 해군을 통해 “최신예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에 승함해서 2함대에 입항하니 46명 전우 곁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다”며 “13년 전 완벽한 서해 수호를 위해 다짐했던 순간을 가슴에 담고 적이 도발하면 반드시 응징해 전우들의 명예를 사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신형 천안함엔 2011년 해군이 구입한 ‘3·26 기관총’ 18정 중 2정도 탑재됐다. 3·26 기관총 18정은 천안함 피격 당시 전사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가 아들의 사망보험금 1억 원과 성금 898만여 원을 기부해 구입한 것이다. 윤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천안함이 새로 만들어져 다시 항구로 들어오는 장면을 봤는데 가슴이 벅차더라”라고 했다. 신형 천안함 승조원들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새 천안함 승조원들은 출동을 나가더라도 어떤 사고도 당하지 말고 아프지도 말길 바랍니다.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 그것 하나뿐입니다. 나처럼 자식 잃은 엄마가 또 생겨선 안 되니까요.”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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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포격 위협 ‘애기봉 트리’ 10년만에 다시 켰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애기봉 등탑이 있던 자리 인근에서 약 10년 만에 대규모 점등 행사가 열렸다. 앞서 2014년 10월 해병대는 서부전선 최전방 경기 김포시 애기봉에 있던 등탑을 43년 만에 철거한 바 있다. 노후화에 따른 사고 가능성 등이 이유였다. 애기봉 등탑에서 황해도 개풍군 등 북한 지역까지 거리는 불과 1.8km. 그렇다 보니 과거 크리스마스 등을 계기로 애기봉 등탑에 조명 기구를 설치해 ‘트리 점등’ 행사를 할 때마다 북한은 포격 등 군사 공격 위협까지 하며 격렬하게 반발했었다. 이날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생태 탐방로 대형트리 점등 행사’가 열렸다. 생태 탐방로 난간 등 시설물과 나무 등에 조명기구를 설치해 오후 6시부터 일제히 점등한 것. 조명은 오후 8시까지 불을 밝히다 소등됐다. 이에 앞서 김포시는 22일 행사 예고 보도자료에서 “애기봉 철탑(등탑) 철거 이후 10년 만에 크리스마스트리를 형상화한 점등 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높이 18m의 애기봉 등탑은 1971년 처음 만들어졌다. 여기에 조명 기구를 설치해 불을 밝힐 때마다 북한은 “대결적인 등탑불 켜는 놀음”, “반공화국 심리 모략전”이라는 등 반발해 왔다. 군은 이날 약 10년 만에 애기봉 일대에서 점등이 이뤄진 만큼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과거엔 해발 155m 애기봉에 설치된 높은 등탑에 크리스마스트리 형태의 조명을 설치했지만 이번엔 이보다 낮은 지대의 나무 등에 조명을 설치했다”며 “1, 2시간가량 짧게 점등해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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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불 밝힌 애기봉 성탄 트리…北반발에 철탑 철거 10년만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애기봉 등탑이 있던 자리 인근에서 10여년 만에 대규모 점등 행사가 열렸다. 앞서 2014년 10월 해병대는 서부전선 최전방 경기 김포시 애기봉에 있던 등탑을 43년 만에 철거한 바 있다. 노후화와 북한 위협에 따른 사고 가능성 등이 이유였다. 애기봉 등탑에서 황해도 개풍군 등 북한 지역까지 거리는 불과 1.8km. 그렇다 보니 과거 크리스마스 등을 계기로 애기봉 등탑에 조명 기구를 설치해 ‘트리 점등’ 행사를 할 때마다 북한은 포격 등 군사 공격 위협까지 하며 격렬하게 반발했었다. 이날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생태 탐방로 대형트리 점등 행사’가 열렸다. 생태 탐방로 난간 등 시설물과 나무 등에 조명기구를 설치해 오후 6시부터 일제히 점등한 것. 조명은 오후 8시까지 불을 밝히다 소등됐다. 이에 앞서 김포시는 22일 행사 예고 보도자료에서 “애기봉 철탑(등탑) 철거 이후 10년 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형상화한 점등 행사가 개최된다”면서 “애기봉 성탄 트리는 1971년부터 이어오다 2014년 중단된 바 있다”고 밝혔다. 높이 18m의 애기봉 등탑은 1971년 처음 만들어졌다. 여기에 조명 기구를 설치해 불을 밝힐 때마다 북한은 “대결적인 등탑불 켜는 놀음”, “반공화국 심리 모략전”이라는 등 반발해왔다. 애기봉 등탑에 불을 밝히면 그 불빛이 25km 떨어진 북한 개성 시내에서도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환하다 보니 대북심리전 효과를 우려해 반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군은 이날 10년 만에 애기봉 일대에서 점등이 이뤄진 만큼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과거엔 해발 155m 애기봉에 설치된 높은 등탑에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의 조명을 설치했지만 이번엔 이보다 낮은 지대의 나무 등에 조명이 설치됐다”며 “1, 2시간가량 짧게 점등해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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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애, 논문 ‘셀프 표절’ 의혹에 “정말 죄송”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논문을 ‘셀프 표절’ 후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1일 사과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강 후보자가 박사 학위를 받은 1988년부터 숙명여대 교수로 임용된 1998년까지 쓴 논문이 모두 8개인데 이 중 4건이 중복 게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3년 쓴 ‘자율적 근태관리 시스템이 직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2년 뒤 ‘부서별 근태관리 시스템에 따른 직무태도 영향 분석’으로 올리면서 일부 표현만 바꿔 게재했다는 것. 김 의원은 “대법 판례에 따르면 (논문 중복 게재는) 업무방해다. 전문성도 없고 도덕성과 학자로서 자질도 없는 후보자는 정말 부적합하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당시는 연구윤리지침 제정 전이라 자기 표절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 시점에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은 2007년 제정됐다. 강 후보자에 대해 보훈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다만 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내 아버지는 6·25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는 등 보훈 가족의 한 사람으로 (저는) 보훈 정책을 직접 경험했다”면서 “숙명여대 총장으로 4년간 재임하면서 조직 경영 전문성을 쌓을 기회도 가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14일 정무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해 논란이 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강 후보자는 “민주유공자법안 조문으로는 다양한 민주화 운동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 사건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렸다. 오 후보자는 남편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보유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두고 불거진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백지신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장 전 비서관은 하은이노시스템의 비상장 주식을 4만8000주 보유하고 있다. 외교관 출신이라 중소기업 관련 경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오 후보자는 “중소기업이 글로벌로 나아가야 할 때 35년 넘는 외교관 경력이 강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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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달중 ICBM 쏠 가능성”… 訪美 김태효 안보1차장 밝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달 ICBM을 발사한다면 7월 발사 이후 6개월 만으로, 올 들어 5번째 발사가 된다. 1년 기준 최다 ICBM 발사다. 15일(현지 시간) 열리는 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김 차장은 14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 당국 간 공유한 정보인가’라는 물음에는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군 당국도 북한의 연말 발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사상 최초로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해 괌의 앤더슨 미 공군기지 등은 물론이고 미 본토 주요 군사기지를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 본토를 정면으로 겨냥할 수 있는 ICBM을 꺼내들어 미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찰위성 띄운 北, 美 겨냥 고체연료 ‘화성-18형’ 쏠 수도 “이달 ICBM 발사 가능성”발사 명령 수십초 만에 美본토行신형 중거리 먼저 도발할 수도한미 핵협의그룹서 공동 대응 논의 북한은 ICBM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찰위성으로 미국 내 군사기지 등 주요 시설 정보를 획득했다고 과시한 데 이어 이를 토대로 ICBM을 이용해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 메시지를 보내려 할 수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에서 연말로 이어지는 시기에 ICBM을 쏘며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7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화성-18형을 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관측된다. 화성-18형은 연료를 일체형으로 미사일에 주입한 뒤 굳히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고체연료 ICBM인 만큼 발사 전 별도의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다.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미 본토 전역으로 향할 수 있어 ‘북한 ICBM의 최종판’이라 불린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화성-18형을 고각으로 쏘지 않고 정상각도로 발사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 공해상에 낙탄시키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지난달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신형 고체엔진을 탑재한 중거리탄도시미사일(IRBM)부터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2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발사 초기에 폭발하며 추락했다. 당시 한미는 이를 단거리미사일로 평가했지만 추후 종합 분석 결과 이는 신형 고체엔진을 실은 IRBM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괌을 타격할 수 있는 IRBM을 먼저 발사한 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쏘는 수순으로 도발 강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택해 연말 국제사회의 관심을 북한으로 돌리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이달 중 ICBM을 발사한다면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활용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스템을 곧 가동할 계획”이라며 연내 공유 방침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이를 겨냥해 반발성 무력시위를 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은 14일 ‘선제 타격을 노린 정보 공유 놀음’이란 노동신문 기사에서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완성을 위한 고리이며 북한과 주변국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미는 15일 2차 NCG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과 관련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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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이달 ICBM 발사 가능성”…日 넘어 태평양 향할수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달 ICBM을 발사한다면 7월 발사 이후 6개월 만으로, 올 들어 5번째 발사가 된다. 1년 기준 최다 ICBM 발사다.15일(현지 시간) 열리는 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김 차장은 14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 당국 간 공유한 정보인가’라는 물음에는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군 당국도 북한의 연말 발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사상 최초로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해 괌의 미군 앤더슨 공군기지 등은 물론 미 본토 주요 군사기지를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눈’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 본토를 정면으로 겨냥할 수 있는 ICBM을 꺼내들어 미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ICBM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찰위성으로 미국 내 군사기지 등 주요 시설 정보를 획득했다고 과시한 데 이어 이를 토대로 ICBM을 이용해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 메시지를 보내려 할 수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에서 연말로 이어지는 때 ICBM을 쏘며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7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화성-18형을 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관측된다. 화성-18형은 연료를 일체형으로 미사일에 주입한 뒤 굳히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고체연료 ICBM인 만큼 발사 전 별도의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다.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미 본토 전역으로 향할 수 있어 ‘북한 ICBM의 최종판’이라 불린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화성-18형을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고각으로 쏘지 않고 정상각도로 발사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 공해상에 낙탄시키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지난달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신형 고체엔진을 탑재한 중거리탄도시미사일(IRBM)부터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2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발사 초기 폭파하며 추락했다. 당시 한미는 이를 단거리미사일로 초기 평가했지만 추후 종합 분석 결과 이는 신형 고체엔진을 탑재한 IRBM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괌을 타격할 수 있는 IRBM을 먼저 발사한 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쏘는 수순으로 도발 강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택해 연말 국제사회의 관심을 북한으로 돌리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이달 중 ICBM을 발사한다면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활용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스템을 곧 가동할 계획”이라며 연내 공유 방침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이를 겨냥해 반발성 무력시위를 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은 14일 ‘선제 타격을 노린 정보 공유 놀음’이란 노동신문 기사에서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완성을 위한 고리이며 북한과 주변국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미는 15일 2차 NCG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과 관련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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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성 130여기 쏘아올려 ‘대북 정찰 그물망’ 구축

    군과 정보당국이 2030년대 초까지 최대 130여 기의 대북 정찰·감시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고도 500km 안팎)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개발 중인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는 2025년 최종 시험 발사한다. 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후 고체연료 발사체를 활용해 다량의 소형·초소형 위성을 집중적으로 지구 저궤도에 쏴 올린다는 것.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과 정보당국은 2030년대 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에 가깝게 밀착 추적 감시하는 ‘대북 우주정찰 그물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12일 2030년까지 초소형 위성(100kg 미만) 40여 기를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군과 정보당국이 운용하는 다수의 소형·초소형 위성을 대북 정찰 감시용으로 연이어 전력화한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고체연료 발사체는 1차례 발사에 3∼5기의 초소형 위성을 탑재할 수 있어 소형·초소형 위성을 독자적으로 다량 발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소형위성 130기 저궤도에 촘촘히 배치… 북핵시설 실시간 감시 2030년까지 ‘北감시 그물망’ 추진고체연료 발사체 2025년 개발 완료… 100kg미만 위성 매년 수십기 발사고성능 영상레이더로 정밀 감시… 차량 종류-사람 움직임까지 파악 군과 정보당국이 2030년대 초까지 최대 130여 기의 대북 정찰감시용 위성 발사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기지 동향은 물론 도발 징후까지 사실상 실시간 수준으로 더 자주 촘촘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군은 이달 2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다. 지구 저궤도(고도 500km 안팎)에 배치된 위성 개수가 많을수록 재방문 주기가 단축된다. 130여 기 수준이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실시간 정찰 수준의 독자적 대북 우주정찰 그물망을 갖출 수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정부 소식통은 “2025년 개발이 완료되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로 매년 초소형 위성 등을 수십 기씩 저궤도에 올리면 2030년대 초 북한을 압도하는 정찰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소형 위성 중심… 고성능 영상레이더 장착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발사된 군 정찰위성 1호기는 무게가 800kg에 달하는 중형급 위성이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쏴 올릴 수 있는 로켓이 없어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을 활용해야 했다. 하지만 군과 정보당국이 2030년대 초까지 발사할 위성 가운데 다수는 초소형(100kg 미만) 위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개발이 완료될 전망인 군의 고체연료 발사체에 한 차례에 3, 4기씩 실어서 원하는 시기·횟수에 맞춰 저궤도에 독자적으로 쏴 올릴 수 있다. 군과 정보당국이 발사할 다량의 위성 대부분은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레이더 위성은 레이더 전자파를 지상에 쏜 뒤 반사된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구현한다. 기상 조건이 나빠도 구름과 안개 등을 뚫고서 지상 표적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해상도는 50cm(가로세로 50cm 물체를 한 점으로 식별)급으로 지상의 차량 종류는 물론 인력의 움직임까지 파악 가능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다른 소식통은 “2030년대 초까지 다량의 위성이 촘촘히 배치되면 대북 정찰 주기가 30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며 “이동식발사차량(TEL)과 핵·미사일 시설 등 북한 주요 표적의 동향을 실시간에 가까운 수준으로 추적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년 4월부터 군 정찰위성 2∼5호기 발사 이달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한 군은 내년 4월 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3호기를 발사한다. 이어 2025년 2월, 5월에는 각각 4호기, 5호기를 연속 발사할 계획이다. 1호기와 마찬가지로 발사 장소는 미 반덴버그 기지, 발사 수단은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다. 1호기는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이었지만 2∼5기는 SAR 위성이다. 5기 모두 해상도는 30cm급이다. 1호기는 발사 후 최대 6개월 동안 카메라 보정과 시험 촬영 등을 거친 뒤 내년 6, 7월부터 본격적인 대북 감시 임무에 투입된다. 하지만 2호기부턴 전력화 시기를 발사 후 1, 2개월로 앞당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2025년 6월경이면 군 정찰위성 5기의 대북 감시체제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군은 정찰위성의 연속 발사 및 전력화에 맞춰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우주정찰센터’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군 위성센터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대 개편한 정찰위성 전담조직이다. 2일 새벽 반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된 정찰위성 1호기의 첫 국내 교신도 우주정찰센터 예하 군 지상국에서 이뤄졌다고 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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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감시할 초소형 위성… 2028년까지 40기 개발”

    초소형 위성 수십 기가 우리 독자 기술로 2028년까지 모두 개발된다. 이들 위성은 2일 처음 발사된 우리 군 최초의 군사정찰위성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움직임 등을 30분 주기로 밀착 감시한다. 북한 장사정포 포탄을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돔’은 2028년까지 개발을 끝내고 이듬해 전력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층에서 북한 미사일을 잡아낼 ‘한국형 사드(L-SAM)’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성할 핵심 전력 역시 향후 5년 이내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대북 정찰 주기 30분으로”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KAMD 전력화 계획을 비롯한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관련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 국방부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 문서다. 국방부는 중기계획에 명시된 계획 이행 시 387조7000억 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선 무게 100kg 미만의 초소형 위성 40여 기를 2028년까지 독자 기술로 개발할 방침이다. 위성은 차례로 발사돼 2030년까지 모두 목표 궤도로 진입해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 초소형 위성들은 군과 민간이 함께 개발 중인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최종 완성되면 이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소형 위성이 모두 발사되면 대북 정찰 주기가 30분 이내로 축소된다”면서 “특정 지역에서 원하는 지점까지 밀착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초소형 위성 40여 기와 함께 우리 군이 2025년까지 모두 5기를 띄울 군사정찰위성이 함께 작동하면 정찰 주기가 30분 이내가 돼 북한 도발 임박 동향을 밀착 감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KAMD 핵심 전력 실전 배치 시기도 기존 2030년대에서 2028년으로 앞당겼다. 중거리지대공미사일 천궁-Ⅱ(M-SAM-Ⅱ)는 30∼40km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 방어망의 핵심으로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린다. L-SAM은 50∼60km 고도에서 요격 가능한 상층 방어망의 핵심으로 ‘한국형 사드’로 불린다. 이들 모두 2028년까지 전력화한다는 것. 군은 L-SAM과 M-SAM-Ⅱ의 요격 정확도 및 고도 등을 개량한 L-SAM-Ⅱ, M-SAM-Ⅲ도 중기계획 기간 내 개발에 착수해 방어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또 북한 장사정포를 막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의 경우 2028년까지 개발을 끝내고 2029년에는 실전 배치에 착수해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만 42조 원 국방부는 이날 KAMD와 함께 킬체인(Kill Chain·대북 선제타격),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에만 41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여기엔 북한 전쟁지도부 초토화가 가능한 ‘괴물 탄도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을 늘리고 타격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계획이 포함됐다. KMPR의 핵심 전력인 현무-5의 탄두 중량은 8t으로 전 세계 재래식 탄도미사일 중 세계 최고 위력으로 알려져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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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 영웅’ 이희완 신임차관, 오늘 보훈부 취임식에 앞서 대전 전사자 묘역 찾아 ‘신고’

    국가보훈부 차관에 발탁된 ‘제2연평해전 영웅’ 이희완 신임 차관(예비역 해군 대령·사진)이 11일 취임식에 앞서 자신과 함께 싸우다 산화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등 북한 도발로 산화한 장병 묘역을 찾아 참배한다. 10일 보훈부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11일 오전 세종 보훈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업무에 들어간다. 이 차관은 취임식에 앞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헌화하고 참배할 예정이다. 대전현충원에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수색·구조작업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 포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 맞서 싸우다 산화한 장병 55명이 영면해 있다. 이 차관은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함께 북한에 맞서던 중 전사한 참수리 357호(고속정) 정장 윤영하 소령 묘소를 찾아 차관 보임을 신고하는 등 각 묘역을 직접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수리정 부정장이던 이 차관은 북한군 포탄에 다리가 으스러져 쓰러진 상태로 전투에 임했다. 정장인 윤 소령이 전사하자, 이 차관이 작전지휘권을 인수해 25분간 전투를 지휘했다. 부상당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이 차관은 지상 근무로 군 생활을 계속했고 1일 대령으로 진급했다. 이 차관은 6일 차관 지명 이튿날인 7일 해군에서 전역했다. 이 차관은 2015년 제2연평해전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 개봉 당시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대전현충원을 찾아 전우들을 기려왔다. ‘3대 서해 도발’로 산화한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해 왔다. 이 차관은 보훈부 차관 임명 발표 당일인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차관 내정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산화한 6명의 전우가 떠올라 눈물이 났다. 전우들이 너무 보고 싶다”며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찾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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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력 절벽’ 현실로… 여군 확대-보충역 감축 ‘마른수건 짜기’[인사이드&인사이트]

    《육군 1, 9, 25사단의 신병교육대대(신교대) 임무가 내년 1월부터 해제된다. 저출생으로 현역병이 크게 줄고 있는 현실을 실감케 하는 뉴스다. 육군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가 신병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일부 사단에 신병 교육 임무를 부여해 왔다.그러나 한 해 입영하는 현역병이 2020년 23만6146명에서 지난해 18만6201명으로 크게 줄면서 신교대 별도 운영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육군은 신교대 임무 해제 배경을 두고 “육군은 병역 자원 감소와 첨단 과학기술을 고려한 군 구조 혁신 차원에서 미래 육군 병력 구조를 설계해 왔다”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야전 신교대 임무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달 29일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육군력 포럼’ 현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두고 “육군의 미래에서 가장 도전적이며 중차대한 과제”라고 했다. ‘인구 절벽 시대 육군의 전략’을 주제로 군 전문가들이 병력 감축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 총장은 “인구 절벽 위기에 육군의 병력·부대·전력 구조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미래의 복합 위기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박한 시점”이라고 했다.● 현실이 된 ‘병역 자원 절벽’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는 이미 현실이 됐다. 현역병 자원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20대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3000명대였지만 지난해 25만7000명으로 급감하며 ‘1차 절벽’을 맞닥뜨렸다. 이 규모는 2035년까지 증감을 거듭하며 22만5000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그 이후다. 2035년 22만7000명인 20세 남성은 2040년 13만5000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 자원 2차 절벽도 10여 년이 지나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우리 군 상비병력 규모는 간부와 병사를 포함해 현재 50만 명. 이를 유지하려면 매년 현역병 22만 명이 입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20만 명이 무너지며 18만6201명이 입대하는 데 그쳤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7만 명대에 그쳐 20만 명을 넘기긴 어려워 보인다. 현역병 급감으로 2010년 65만 명에서 올해 50만 명까지 줄어든 상비병력 규모는 2040년이 되면 35만∼36만 명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5월 40년 만에 폐지된 의무경찰(의경) 부활 카드를 올해 8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경찰청이 언급했다가 철회한 것을 두고서도 “의경으로 내줄 병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간부 규모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향후 10년간은 기존 50만 명 대비 3만 명 안팎이 모자라는 수준이라 현역 판정률(지난해 기준 83.8%)을 높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든 채울 수는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2030년대 중반 이후인데, 그야말로 상비병력 규모가 크게 쪼그라드는 수준이어서 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등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쏟아지는 병력 감축 대안병역 자원 절벽에 맞서는 대안은 국방부와 군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병역 자원 절벽을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할 가장 단순한 방법은 육군 기준 18개월인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것. 보수 진영 일각에선 병사가 전투 숙련도를 확보하려면 복무 기간이 21개월은 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등 각종 연구를 종합하면 복무 기간을 6개월을 늘리면 병사 5만 명이 증가한다. 그러나 전시가 아닌 평시에 이미 줄어든 복무 기간을 다시 늘리는 방안은 ‘징병제’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국지 도발이라도 한 직후라면 모르겠지만 내년 총선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누가 표심 잃을 일을 하겠느냐. 평시 복무 기간을 늘릴 가능성은 0%”라고 일축했다. 이에 국방부는 복무 기간 연장을 제외한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다. 올해 3월 국방부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보고 자료를 통해 비전투 분야인 교육, 행정 등을 중심으로 군무원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군무원 정원을 지난해 4만5000명에서 2027년 4만70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여군 확대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군 당국은 여군 비율을 지난해 9%에서 2027년 15.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군을 확대하려면 하사, 소위 등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를 혁신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학사장교의 경우 2018년 경쟁률이 4.4 대 1이었지만 지난해 1.5 대 1로 급락했다. 육군 발전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여군을 그저 빈자리를 채워 줄 병력으로 봐선 안 된다. 초급 간부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있어야 여군도 늘어나는 것”이라며 “초급 간부를 선발할 때 장기, 단기로 나눌 것이 아니라 전체 다 장기로 뽑는 등 직업 안정성을 높여야 간부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10일 최전방 감시초소(GP) 등 경계부대 소위의 기본급 및 수당 등을 모두 합한 총소득 기준 연봉을 올해 3856만 원에서 2027년 4990만 원으로 약 30%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간부 임용 상한 연령을 소위 기준 27세에서 29세로 높이는 것도 줄어드는 병사를 상쇄하기 위한 간부 확보 대안이다.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 배정 인원을 매년 9000명 수준에서 2026년 7800명으로 줄이는 것도 국방부의 병력 수급 대책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등에 적용돼 논란이 된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의 경우 현재 86명 정도로 규모는 매우 적지만 병력 수급 비상 상황과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도 장기적으로 폐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50만 대군 미련을 버려라”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로의 군 구조 전환은 줄어든 병력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 중 단골이다. 앞서 3월 국방부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미래 병역 자원 감소 등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해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 당시 부족한 병력 충원을 위해 시민권 취득 혜택을 주며 운용한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이나 민간군사기업(PMC·Private Military Company)을 도입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접근도 군 전문가들 사이에선 거론된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장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이 시민권만 받고 실제로 전쟁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PMC 인력의 경우 실제 전투 임무를 수행할 경우 교전수칙 위반 문제나 고비용 저효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엄격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전쟁 양상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 미래 전장에 가장 적정한 상비병력 규모부터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국군 상비병력 규모 목표를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정한 이후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50만 대군’에 대한 미련부터 확실히 버려야 대안도 나온다는 지적이다. 김상배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장은 “어차피 50만 명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도 채우기 어려운 규모”라며 “적정 병력이 몇 명인지부터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부족한 부분을 채울 다양한 방식이 보다 현실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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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애 “홍범도 장군… 독립유공자 예우받아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4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 등 외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홍 장군은 독립을 위해 정말 애쓰신 분으로 독립유공자로 예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을 만나 “흉상 이전 문제는 각각 해당하는 부처가 논의 중이라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홍 장군을 비롯해 북한군 및 중공군 군가를 작곡한 정율성 논란에도 “어느 인간도 완전무결하지 않다”며 “공과 흠결을 판단하는 국민 수준은 굉장히 높다. (흉상 이전 등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국민적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 이후 그간의 ‘이념 드라이브’에서 선회하는 여권 기류가 반영된 듯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을 둘러싼 논란에는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이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굉장한 공이 있지만 4·19혁명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받는다”며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흠결은 흠결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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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애 보훈장관 후보자 “홍범도 장군, 독립유공자로서 예우 받아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 등 외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홍 장군은 독립을 위해 정말 애쓰신 분으로 독립유공자로 예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을 만나 “흉상 이전 문제는 각각 해당하는 부처가 논의 중이라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북한군 및 중공군 군가를 작곡한 정율성 논란에도 “어느 인간도 완전무결하지 않다”며 “공과 흠결을 판단하는 국민 수준은 굉장히 높다. (흉상 이전 등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국민적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 이후 그간의 ‘이념 드라이브’에서 선회하는 여권 기류가 반영된 듯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을 둘러싼 논란에는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이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굉장한 공이 있지만 4·19혁명을 일으켰다는 지적도 받는다”며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흠결은 흠결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교수와 총장 출신인 강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보훈 업무 전문성 부족 논란에 대해선 “수많은 공무원, 관계자들과 협의해 나가면 그런 관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몸을 낮췄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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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위성 실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

    군과 민간이 함께 개발 중인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4일 처음으로 실제 위성을 탑재해 시험 발사됐다. 이 발사체는 무게 약 101kg인 위성을 목표 고도인 650km 상공에 투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 발사체는 향후 대북 감시, 재해 발생 파악 등 다목적 감시 임무를 수행할 위성을 국내 독자 기술로 실제 발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4일 오후 2시 제주 인근 해상에서 진행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고체연료 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며 “ADD가 개발 중인 발사체 기술을 바탕으로 한화시스템이 발사체 및 위성을 제작해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시험발사는 해상의 바지선에서 진행돼 목표 궤도에 진입했고, 이날 오후 5시 38분 1초쯤 한화시스템 용인연구소 지상관제센터와 쌍방 교신에도 성공했다. 이 위성의 해상도는 1m(지상의 1m 물체까지 식별 가능)이지만 최종적으론 50cm 미만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관련 이상 동향을 밀착 감시할 초소형 및 소형 위성을 대거 발사할 수 있게 된다. 고체연료 발사체 기술은 사실상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동일한 만큼 우리 군도 관련 기술 개발 잠재력을 확보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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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대형수송기 2차 기종, 美 아닌 브라질 C-390 선정

    공군 대형 수송기를 해외에서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에서 브라질 방산업체 엠브라에르의 C-390이 선정됐다. 우리 군이 브라질 군용기를 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사업청은 4일 국방부에서 제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대형수송기 2차 사업 도입 기종을 엠브라에르의 C-390으로 선정했다. C-390은 2026년까지 총 3대가 전력화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7100억 원이다. 앞서 방사청은 공군의 대형수송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외에서 도입하기로 하고 기종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현재 공군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C-130J를 비롯해 C-130 계열 대형수송기 16대를 운용 중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브라질 업체 선정에 대해 “비용과 성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계약 조건과 절충교역(무기 구매자에게 반대급부로 기술 등을 이전해 주는 것), 국내 업체 참여 수준 등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며 “다소 생소한 기종이지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공군의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 기종은 1차와 같은 미 록히드마틴 스텔스기 F-35A로 결정됐다. 앞서 차기 전투기 1차 사업에 따라 도입된 40대는 지난해 1월 배치가 완료됐다. 추가 도입될 F-35A는 20대로 2028년까지 전력화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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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킬체인’용 소형 정찰위성, 우리 기술로 쏠 능력 확보

    군이 4일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향후 다른 나라의 발사체에 의존하지 않고,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용 소형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실증했다. 2일 발사에 성공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미국 반덴버그 기지에서 미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탑재됐다. 또한 북한뿐만 아니라 잠재적 적국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잠재력까지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2025년까지 킬체인용 위성 독자 발사 능력 완비 3차 시험발사가 지난해 1, 2차 발사와 가장 다른 점은 실제 위성체를 실어 궤도에 올렸다는 것이다. 1, 2차 발사는 더미(모형) 탑재체만 얹어서 엔진 연소와 단·페어링(위성보호덮개) 분리, 자세 제어 등 추진체 성능 검증에 주력했다. 지난해 12월 2차 시험발사는 심야에 비공개로 진행하다가 전국 곳곳에서 미확인비행물체(UFO), 북한 미사일 등 오인 신고가 빗발치기도 했다. 이번 발사는 국내 업체(한화시스템)가 개발한 지구관측용 소형 위성(약 101kg)을 지구 저궤도(약 650km)에 올려서 지상관제소와의 교신 등 실제 위성 발사의 모든 과정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고체추진 발사체의 핵심 기술 대부분을 검증하는 데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개발 중인 고체추진 발사체는 총 4단(고체추진체 3단, 최상단은 액체추진체)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과 유럽 등의 고체추진 발사체와 동일한 구조다. 3차 시험발사에는 1단 추진체가 1, 2차 발사에서 성능이 검증된 3, 4단 추진체와 처음으로 결합해 이뤄졌다. 1단 추진체의 추력 검증을 위해 이번 발사에서 2단 추진체는 빠졌다. 군은 2025년 최종 시험발사로 1∼4단을 모두 결합한 고체추진 발사체에 실제 소형 위성을 실어 쏴 올릴 계획이다. 이후 수십 기의 소형 정찰위성을 우리 고체추진 발사체로 400∼600km 고도에 발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2일 발사에 성공한 정찰위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5기의 중대형 정찰위성을 배치하면 대북정찰 주기가 2시간에서 30분 정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의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향후 추진체 확장 등을 통해 중대형 정찰위성까지 탑재할 수 있는 독자 고체추진 발사체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ICBM 등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력 확보 우주발사체는 ICBM(사거리 5500km 이상)과 거의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다. 최상단에 위성체가 아닌 핵탄두를 장착하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갖추면 대륙을 가로질러 적국에 핵을 투하하는 가공할 무기가 되는 것.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싣고 발사된 북한의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를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사실상의 ICBM’으로 간주하는 이유다. 더욱이 고체추진 발사체는 연료와 산화제를 섞은 고체연료를 장착한 채로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 무기로 전환하면 사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액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보다 전략·전술적 이점이 크다는 얘기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국의 ICBM이 모두 고체추진이고, 북한도 대남 타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에 이어 최근엔 괌 등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용 신형 고체엔진의 연소시험과 시험발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고체추진 발사체 성공으로 우리도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 어디든 겨냥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잠재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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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고체 우주발사체 3차발사 성공… “독자 발사로 핵심기술 검증”

    군이 4일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향후 다른 나라의 발사체에 의존하지 않고,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용 소형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실증했다. 2일 발사에 성공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미국 반덴버그 기지에서 미국의 민간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탑재됐다.또한 북한뿐만 아니라 잠재적 적국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잠재력까지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년까지 킬체인용 위성 독자 발사 능력 완비 3차 시험발사가 지난해 1, 2차 발사와 가장 다른 점은 실제 위성체를 실어 궤도에 올렸다는 것이다. 1, 2차 발사는 더미(모형) 탑재체만 얹어서 엔진 연소와 단·페어링(위성보호덮개) 분리, 자세 제어 등 추진체 성능 검증에 주력했다. 지난해 12월 2차 시험발사는 심야에 비공개로 진행하다가 전국 곳곳에서 UFO(미확인비행물체), 북한 미사일 등 오인 신고가 빗발치기도 했다. 이번 발사는 국내 업체(한화시스템)가 개발한 지구관측용 소형위성(약 101kg)을 지구 저궤도(약 650km)에 올려서 지상관제소와의 교신 등 실제 위성 발사의 모든 과정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고체추진 발사체의 핵심기술 대부분을 검증하는 데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군이 개발 중인 고체추진 발사체는 총 4단(고체추진체 3단, 최상단은 액체추진체)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과 유럽 등의 고체추진 발사체와 동일한 구조다. 3차 시험발사에는 1단 추진체가 1, 2차 발사에서 성능이 검증된 3, 4단 추진체와 처음으로 결합해 이뤄졌다. 1단 추진체의 추력 검증을 위해 이번 발사에서 2단 추진체는 빠졌다.군은 2025년 1~4단을 모두 결합한 고체추진 발사체에 실제 소형위성을 실어 쏴 올릴 계획이다. 이후 수십기의 소형 정찰위성을 우리 고체추진 발사체로 400~600km 고도에 발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2일 발사에 성공한 정찰위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5기의 중대형 정찰위성 배치로 인한 대북정찰 주기(2시간)가 30분 정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의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군은 향후 추진체 확장 등을 통해 중대형 정찰위성까지 탑재할 수 있는 독자 고체추진 발사체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ICBM 등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력 확보 우주발사체는 ICBM(사거리 5500km 이상)과 거의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다. 최상단에 위성체가 아닌 핵탄두를 장착하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갖추면 대륙을 가로질러 적국에 핵을 투하하는 가공할 무기가 되는 것.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싣고 발사된 북한의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를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사실상의 ICBM’으로 간주하는 이유다. 더욱이 고체추진 발사체는 연료와 산화제를 섞은 고체연료를 장착한 채로 장기보관이 가능하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 무기로 전환하면 사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액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보다 전략·전술적 이점이 크다는 얘기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국의 ICBM이 모두 고체추진이고, 북한도 대남 타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에 이어 최근엔 괌 등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용 신형 고체엔진의 연소시험과 시험발사을 진행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고체추진 발사체 성공으로 우리도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 어디든 겨냥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잠재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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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밀착 감시’ 우리 군 첫 정찰위성, 2일 새벽 전격 발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잠수함 및 전투기 기지 등 각종 전략 표적을 밀착 감시할 우리 군의 첫 군사정찰위성이 2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1일 현재 미국 스페이스X사의 우주 발사체 ‘팰컨(Falcon)-9’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상태로 우주군 기지 내 발사대에 세워져 있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으로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발사된 발사체의 88%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날 스페이스Ⅹ 홈페이지에 따르면 팰컨-9은 2일 오전 3시 19분 발사된다. 팰컨-9은 발사 2분 19초 후에 1단 주 엔진이 꺼지고 발사 2분 22초 후 1단 엔진이 분리될 예정이다. 이후 페어링(위성 보호 덮개) 분리, 정찰위성과 2단 추진체 분리 등을 통해 정찰위성은 발사 12분 16초 뒤쯤 우주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1단 추진체는 엔진이 재점화되며 상승했다가 최초 발사지점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1단의 귀환 완료 시점은 발사 8분 22초 후다. 발사 1시간 18분 후쯤 북유럽 국가의 한 기지국과 최초 교신에 성공하면 발사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난다. 국내 기지국과의 교신은 발사 6시간 23분 후인 이날 오전 8시 45분 전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팰컨-9의 발사 성공률은 99.2%에 달한다. 국방부는 발사 성공과 위성의 궤도 안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궤도 안착 이후 위성의 구동 상태를 점검하고 영상의 초점을 맞추는 작업까지 마치면 위성이 전력화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여기까지 4~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찰위성 1호기의 전력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찰위성 1호기는 400~600km 상공에서 지구를 도는 저궤도 위성으로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촬영된 영상의 해상도는 지상의 30cm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0.3m급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도 비슷한 지점인 500km 상공에서 돌고 있지만 해상도는 3~5m급으로 우리 위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악한 수준이다. 군 당국은 2일 첫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고성능 영상 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SAR·합성 개구 레이더)를 탑재한 정찰위성 4기를 추가로 발사하는 등 정찰위성 총 5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 탐지 등을 위해 군 정찰위성 1세트(EO 및 IR 위성 4기와 SAR 위성 1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 ‘425’ 사업에 2017년 12월부터 착수해 위성체 개발 등을 진행해왔다. 사업명 ‘425’는 SAR(사)와 EO(이오) 카메라 영문명을 비슷한 발음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 것이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은 ISR(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정보감시정찰) 자산의 핵심 전력으로 북한의 도발 징후 감시 능력 증강을 통한 킬체인(대북 선제타격) 역량 강화에 기여해 적을 압도하는 국방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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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GP와 최근접 ‘문화재 고성 GP’ 가장 먼저 복원 가능성

    군 당국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1곳에 대한 복원 움직임에 맞서 우리 군 GP 11곳의 복원도 추진 중인 가운데 11곳 중 유일하게 시설물을 보존한 뒤 문화재로 등록한 고성 동해안 829GP(옛 369GP)를 다시 군사적 용도로 써도 문제가 없는지를 문화재청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고성 GP의 경우 외관을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문화재 등록 해제 절차 없이 당장 병력 및 화기를 투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설물을 모두 파괴해 복원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는 다른 10곳의 GP 대신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기만 하면 되는 고성 GP를 가장 먼저 복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측이 복원 중인 GP와 5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초근접 지역이어서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도 고성 GP를 복원 1순위로 꼽는 이유다. 남북 GP 사이 거리 중 최근접 거리다.● 北 GP와 최근접 GP부터 복원 가능성2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군의 목재를 사용한 감시소 설치 등 북측 GP 복원 움직임이 식별된 지난주부터 문화재청에 고성 GP를 바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전화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공문 발송 등을 통한 공식 협의는 아니었지만 GP 실제 복원에 대비해 여러 차례 문화재청에 관련 문의를 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성 GP는 지정 문화재가 아닌 등록 문화재여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등록 문화재는 외관의 4분의 1 이상 변형하는 경우에 한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데 이 경우가 아니라면 병력이나 장비를 투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문화재 등록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문화재로 등록된 만큼 병력이나 장비, 화기 등의 재투입이 까다로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 고성 GP부터 복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1km 이내에 근접한 DMZ 내 양측 GP 22곳(남북 각 11곳)에 대해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시소 장병 생활 시설 등 시설물 일체도 철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남북은 제10차 장성급 군사 회담을 열고 남북 GP 각 1곳에 한해 병력과 화기 및 장비는 철수하되 시설물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우리 측은 고성 GP를, 북측은 중부지역 GP를 보존하기로 했다. 뒤이어 문화재청은 2019년 6월 고성 GP를 문화재로 등록했다. 이 GP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직후 남측에 설치된 최초의 GP이고 북측 감시초소와 최단 거리(580m)에 있는 만큼 남북 분단과 화합을 보여주는 시설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 등록 이유였다. ● “北 무장 심각한 곳 GP부터 복원할 수도”다만 군 당국은 “아직 어떤 GP를 먼저 복원할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시설물이 모두 파괴된 GP 10곳은 물론이고 고성 GP도 모두 당장 복원할 준비는 마친 상태지만 복원 우선순위는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우리 군이 특정 GP를 먼저 복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북한의 도발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도 GP 11곳을 일제히 복원할 수도 있고 북한군 GP 중 무장 수위가 심각한 곳 맞은편 GP부터 복원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일각에선 GP 복원 준비를 모두 마쳤고 관련 절차 역시 확인했지만 실제 복원 작전 개시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DMZ 내 GP 복원 및 재무장은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어서 유엔사의 승인이 복원 작전 개시 시점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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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GP와 최근접 문화재’ 고성 GP 복원 절차 문의

    군 당국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1곳에 대한 복원 움직임에 맞서 우리 군 GP 11곳의 복원도 추진 중인 가운데 11곳 중 유일하게 시설물을 보존한 뒤 문화재로 등록한 고성 동해안의 829GP(옛 369GP)를 다시 군사적 용도로 써도 문제가 없는지를 문화재청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고성 GP의 경우 외관을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문화재 등록 해제 절차 없이 당장 병력 및 화기를 투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설물을 모두 파괴해 복원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는 다른 10곳의 GP 대신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기만 하면 되는 고성 GP를 가장 먼저 복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측이 복원 중인 GP와 5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초근접 지역이어서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도 고성 GP를 복원 1순위로 꼽는 이유다. 남북 GP 사이 거리 중 최근접 거리다.● 北 GP와 최근접 GP부터 복원 가능성2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군의 목재를 사용한 감시소 설치 등 북측 GP 복원 움직임이 식별된 지난주부터 문화재청에 고성 GP를 바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전화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공문 발송 등을 통한 공식 협의는 아니었지만 GP 실제 복원에 대비해 여러 차례 문화재청에 관련 문의를 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성 GP는 지정 문화재가 아닌 등록 문화재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등록 문화재는 외관의 4분의 1 이상 변형하는 경우에 한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데 이 경우가 아니라면 병력이나 장비를 투입해도 문제가 없다. 문화재청에 사전통지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 등록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문화재로 등록된 만큼 병력이나 장비, 화기 등의 재투입이 까다로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 고성 GP부터 복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1km 이내에 근접한 DMZ 내 양측 GP 22곳(남북 각 11곳)에 대해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시소 장병 생활 시설 등 시설물 일체도 철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남북은 제10차 장성급 군사 회담을 열고 남북 GP 각 1곳에 한해 병력과 화기 및 장비는 철수하되 시설물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우리 측은 고성 GP를, 북측은 중부지역 GP를 보존하기로 했다. 뒤이어 문화재청은 2019년 4월 고성 GP를 문화재로 등록했다. 이 GP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직후 남측에 설치된 최초의 GP이고 북측 감시초소와 최단 거리(580m)에 있는 만큼 남북 분단과 화합을 보여주는 시설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 등록 이유였다. ● “北 무장 심각한 곳 GP부터 복원할 수도”다만 군 당국은 “아직 어떤 GP를 먼저 복원할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시설물이 모두 파괴된 GP 10곳은 물론이고 고성 GP도 모두 당장 복원할 준비는 마친 상태지만 복원 우선순위는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우리 군이 특정 GP를 먼저 복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북한의 도발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도 GP 11곳을 일제히 복원할 수도 있고 북한군 GP 중 무장 수위가 심각한 곳 맞은편 GP부터 복원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일각에선 GP 복원 준비를 모두 마쳤고 관련 절차 역시 확인했지만 실제 복원 작전 개시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DMZ 내 GP 복원 및 재무장은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어서 유엔사의 승인이 복원 작전 개시 시점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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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복구 GP 10곳, 우리GP와 1km內… 軍, 기습도발 대비 중화기 투입준비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복원 중인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1곳 가운데 10곳과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이 복원할 것으로 보이는 남측 GP 간 거리가 1km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우리 군의 GP 복원 때 예상되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북측 GP 중 3곳과 남측 GP 3곳 간 거리는 소총 유효사거리인 600m 안팎으로 초근접해 있어 우리 군이 복원 조치에 착수하는 대로 북한이 총격 등의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은 조립식 감시소 등 GP를 임시 복원할 시설물과 장비 일체는 물론 K-6 기관총 등을 모두 준비한 채 복원 작전 개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북한이 콘크리트 타설 등을 통해 GP 완전 복원에 나선 것이 아니라 목재로 임시 복원을 실시 중인 만큼 복원 수위를 조금 더 지켜본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북한이 복원 중인 GP 11곳과 5년 전 파괴된 맞은편 우리 GP 11곳의 거리는 1곳(1060m)을 제외하면 모두 1km 이내였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의 GP 복원이 시작되면 북한군이 최근 반입한 무반동총 등 중화기나 소총으로 총격에 나서면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무력 충돌이 DMZ 밖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적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하라”며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이라고 했다.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지난주부터 권총을 휴대하는 등 재무장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 활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조만간 JSA에서 철거했던 감시장비를 재설치하고 폐쇄한 초소를 복원하는 한편 무장도 권총을 넘어 소총, 기관총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北 재무장 GP 중 3곳, 南GP와 600m 근접 ‘소총 유효사거리’ 北, 중화기로 공격땐 더 치명적우리軍 GP 복원때 도발 가능성軍,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착수“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할것”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에 일제히 중화기(무반동총 등)와 병력을 투입한 가운데 우리 군 GP의 ‘맞대응 복원’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우리의 상응조치를 유도한 뒤 군사분계선(MDL) 일대 등에서 기습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군은 도발 시나리오별 면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군 동향을 점검하고 “적이 도발하면 선(先)조치 후(後)보고 개념과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DMZ 내 남북 최단 거리 GP 등 北 기습에 노출 남북은 2018년 9·19 합의에 따라 DMZ 내 GP 11곳씩, 총 22곳의 GP를 시범 철수했다. 남북 각 10곳은 완전 파괴(한국은 굴착기 철거, 북한은 폭파)하고, 1곳씩은 보존하되 병력과 화기를 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남북은 DMZ 내에서 1km 이내의 양측 GP 11곳을 철수 대상으로 선정했다. 군 관계자는 “가까운 거리만큼 상호 충돌 가능성이 큰 GP를 우선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긴장 완화의 상징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9·19 합의 전면 파기 선언 다음 날(24일)부터 GP 11곳을 일제히 복원하면서 오히려 ‘부메랑’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북한이 중화기와 병력을 재투입한 GP 11곳과 맞은편 우리 GP 11곳의 거리는 1곳(1060m)을 빼곤 모두 1km 안쪽이다. 이 가운데 원형이 보존된 우리 측 동해안 GP와 맞은편 북측 GP 사이의 거리는 580m에 불과하다. DMZ 내 남북의 모든 GP를 통틀어 가장 가까운 거리다. 이곳을 포함해 3곳의 GP가 기본화기인 소총의 유효사거리(600m 안팎)에 포함된다. 유효사거리가 훨씬 길고 파괴력이 큰 기관총 등 중화기로 공격할 경우 더 치명적이다. 우리 군이 GP 복원에 나설 경우 북한의 고강도 기습 도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군이 GP 복원에 앞서 도발 대응책을 빈틈없이 마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군 소식통은 “북한군이 MDL에 불시 접근하거나 복원된 GP 외 다른 GP에서 기습 총격을 가하는 등 도발 유형별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 군이 GP 복원에 착수할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거나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쏘는 ‘성동격서’식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쪽 JSA 재무장도 ‘시간문제’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북측 경비요원의 권총 착용 등 ‘JSA 비무장화’를 파기한 것에 대한 우리 측 상응 조치도 시간문제라는 분위기다. 28일 오후 현재까지 JSA의 우리 측 경비요원들은 맞대응 무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사는 북측의 재무장 수위와 동향을 집중 감시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이라고 한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권총에 이어 소총과 탄약 등을 추가로 JSA로 반입할 경우 명백한 도발 의사로 간주하고, 유엔사도 즉각적인 재무장 지시를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북한은 9·19 합의에 따라 JSA에서 철수했던 여러 개의 초소를 다시 세우는 등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GP와 JSA 일대에서 북한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들을 차근차근 단호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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