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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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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정치일반28%
국방23%
남북한 관계17%
인사일반17%
국회3%
사회일반3%
보건3%
칼럼3%
정당3%

  • [단독]北 GP 11곳에 병력-중화기 재투입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을 일제히 복원해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 등에 전격 착수했다. 앞서 23일 북한 국방성 명의로 9·19 합의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한 것에 이어 후속 대남 군사 조치에 나선 것. 우리 군도 GP에 중화기 반입을 비롯한 대응 조치를 하는 한편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전방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군은 27일 북한군이 24일부터 9·19 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한 DMZ 내 GP 11곳(파괴 10곳, 보존 1곳)에 병력과 중화기를 다시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파괴된 GP 터에 임시 감시소를 설치하고, GP 부근 경계 진지에 무반동총을 배치하거나 야간경계 근무를 서는 북한군의 모습이 담긴 4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감시카메라와 열상장비로 촬영한 이 사진들은 9·19 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에 시범 철수한 북한군 GP 가운데 중동부 전선에 있는 GP라고 군은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이른 시일 내 북한군이 복원 중인 GP 맞은편의 우리 GP에 K-3, K-6 기관총 등 중화기를 반입하고, 조립식 건물 형태의 감시소와 철조망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신임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대응 조치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며 조만간 GP 복원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또 본보 취재 결과 지난주부터 판문점 JSA 내 북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차고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19 합의 전면 파기에 따른 ‘JSA 비무장화’도 북한이 폐기한 것. 27일 오후 현재까지 JSA의 우리 측 경비요원들은 맞대응 무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사태를 주시하면서 화기 추가 반입 등 북한군 위협이 고조되는 즉시 우리 대원들의 재무장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서해 지역의 북한군 해안포 개방 횟수도 평소의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약 5배 늘었다고 군은 전했다. GP 복원에 이어 해상 대남 위협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귀국 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군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북한의 동향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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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투표서 사우디 3분의 2 득표 저지 후… 伊로마 찍은 표 흡수해 결선서 역전 전략”

    “매일 1%씩 유치 가능성을 높이려고 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국제박람회기구(BIE) 182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 득표(122표)하는 것을 막아 2차(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결선 투표에서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유럽연합(EU), 아프리카 국가 등에 최근 집중적으로 부산 선택을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엑스포 개최지는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서 결정된다. 한국 부산과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등 3개 후보지가 경쟁에 나선 가운데 부산과 리야드의 2파전으로 판세는 굳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사우디가 부산에 앞서 있다는 평가는 여전하다. 사우디 정부는 우리보다 1년 앞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외교전을 벌였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경제발전, 인프라 등에서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려 막판 스퍼트한 게 회원국들에 충분히 통한 것 같다”면서 “결선 투표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사우디가 결선 투표에 가게 되면 관건은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찍었던 표를 어디가 흡수하느냐다. 정부는 이탈리아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지하는 EU 소속 국가들을 집중 공략한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1차 투표는 28일 오후 4시(한국 시간 29일 0시)경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분의 2 이상 득표하는 국가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로 간다. 1차 투표에서 각 후보지의 대표가 프레젠테이션(PT)을 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내세워 PT를 진행할 방침이다. 쇼비즈니스 성격을 앞세우기보단 명확하고 진지한 메시지를 내세워 진심을 전하겠다는 전략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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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휴전선 일대 정찰기 투입 숫자 대폭 늘려

    군 당국이 24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해 무인기 등 공중 정찰 전력 투입을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22일 오후 3시부터 9·19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정지하며 MDL 이남 5km까지 공중 정찰 전력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군 소식통은 24일 “최전방 사단 및 군단별로 운용하는 사단급 및 군단급 무인기 등 정찰자산의 기존 비행경로를 조정해 순차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 투입하고 있다”며 “비행금지구역 해제 첫날에 비해 군사분계선에 인접해 작전하는 정찰자산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현재 군 당국은 사단급 및 군단급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남 4∼5km까지 투입하고, 새매(RF-16) 등 유인 정찰기는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9km 떨어진 지역까지 투입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 등을 밀착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까지 북한군의 MDL 일대 도발 임박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일상적 군사 활동 외에 추가로 설명할 내용은 없다”고 했다. 북한 국방성이 23일 군사 합의상 지상, 해상, 공중에 설정된 완충구역의 무력화를 선포하며 군사 도발을 예고한 가운데 군 당국은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예정된 30일 전후로 이를 빌미 삼아 북한이 본격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했듯 북한도 우리 군의 정찰위성 발사를 빌미로 무력 시위에 나서며 자위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군사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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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탑재미사일 전방 배치 가능성… 핵잠서 SLBM 도발할수도

    북한이 23일 9·19남북군사합의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대남 군사행동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일반 담화가 아니라 정부 방침을 피력하는 성명 형식으로 2018년 9·19합의에 따라 중단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위협했다. 특히 육상·해상·공중의 완충구역을 사실상 무효화하며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군사분계선 지역에 전진 배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군사행동 방향까지 예고했다. 앞서 2020년 6월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비무장화 지대 전력화’를 경고하는 등 긴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바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은 그때보다 북한의 위협 수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 총참모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예고했던 대남 군사행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보류됐지만 이번 경고는 실제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남 공격용 3종 미사일 전방 배치 가능성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성명 발표 당일인 오늘 도발 임박 징후는 없다”면서도 “조만간 육해공에서 동시다발 도발에 나서며 위협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최전방에 우리 수도권 타격용으로 자주포·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배치해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신형 근거리·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대거 전방 지역에 배치한 뒤 이를 공개할 가능성을 우리 군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전역을 초토화할 목적으로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태큼스’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지난해와 올해 시험 발사한 사거리 100여 km의 신형전술유도무기 등도 전방에 배치할 이른바 ‘강력한 무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열병식에서 잇달아 공개한 ‘북한판 K-9 자주포’인 신형 152mm 자주포, 차량을 신형으로 교체한 240mm 방사포, 신형 전차·장갑차 등을 북한이 전방 주요 기계화 부대에 대거 배치한 뒤 군사분계선(MDL) 수 km 이내에서 대대적인 화력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높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해 언제든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엔 이들 전력을 대거 MDL과 가까운 전방으로 임시 전진 배치해 한국 사회의 불안감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9·19합의로 설정된 육해공 완충구역을 무시하겠다고 노골적인 경고장을 날린 만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한 곳에서의 해상·수중 도발도 가능성 높은 도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특히 해안포 등 기존의 구식 무기보단 최근 공개한 수중 기습 타격용 무기인 핵어뢰 ‘해일’을 동원해 서해 NLL 인근에서 수중 폭파시키는 모습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9월 진수한 신형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제 발사 장면을 공개해 군사적 긴장 조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군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구하거나 공동경비구역(JSA)을 재무장하는 등 9·19합의를 통해 남북이 상호 조치한 2가지 군사행동을 원상 복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8년 남북 합의로 철거한 고성 철원 등 GP 11곳을 복원하고 여기에 화기를 증강 배치하거나 JSA 인원을 무장시키고 병력을 진입시키는 등 방식으로 국지 도발해 긴장 수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9·19 일부 효력 정지 직후 북 미사일 도발 한동안 뜸했던 북한의 미사일 ‘릴레이 도발’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우리 군의 9·19합의 효력정지 8시간 만인 22일 오후 11시 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다만 한미 당국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이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엔진을 시험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IRBM용 고체연료 시험은 사실상 성공에 근접했다는 게 한미의 평가”라고 전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도 김 위원장의 판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내년이 되면 김 위원장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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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9·19 전면 파기… “신형무기 전진 배치”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기습 통보했다. 이틀 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응해 우리 군이 하루 뒤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띄우는 등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카드로 대응하자 북한이 이날 다시 9·19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긴장을 대폭 고조시킨 것.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에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국을 직접 겨냥한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은 정부의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발표 이후인 전날 밤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발사 직후 공중폭발한 이 미사일은 단거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군은 보고 있다. 이에 23일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휴전선 최전방 지역의 K-9 자주포 등의 화력대기태세를 격상하며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군사분계선에서 북한의 자주포, 고사포 사격 가능성 등 다양한 국지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날 선언에 따라 한국 타격용 단거리 미사일 3종 세트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을 휴전선 이북 수십 km 내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우리 군은 북한의 해상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핵어뢰 ‘해일’이나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 등 수중·해상 신형 무기에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뒤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는 이날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 마양도 잠수함 기지에 잠수함 여러 척 등을 배치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분야별로 9·19합의 파기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해당 합의 조항 효력을 정지해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이 NLL 인근 서해상에서 수중 도발을 하면 백령도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실패한 1, 2차 정찰위성 발사체 관련 데이터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3차 정찰위성 발사 직후에도 러시아 기술자가 북한으로 건너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北, 핵탑재미사일 전방 배치 가능성… 핵잠서 SLBM 도발할수도 ‘對南 군사조치 원상복구’ 위협 단거리탄도미사일 3종세트 배치서해 NLL 수중도발 가능성도미사일 ‘릴레이 도발’ 재개 관측… 고체연료 IRBM 발사도 예의주시 북한이 23일 9·19남북군사합의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대남 군사행동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일반 담화가 아니라 정부 방침을 피력하는 성명 형식으로 2018년 9·19합의에 따라 중단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위협했다. 특히 육상·해상·공중의 완충구역을 사실상 무효화하며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군사분계선 지역에 전진 배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군사행동 방향까지 예고했다. 앞서 2020년 6월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비무장화 지대 전력화’를 경고하는 등 긴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바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은 그때보다 북한의 위협 수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 총참모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예고했던 대남 군사행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보류됐지만 이번 경고는 실제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남 공격용 3종 미사일 전방 배치 가능성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성명 발표 당일인 오늘 도발 임박 징후는 없다”면서도 “조만간 육해공에서 동시다발 도발에 나서며 위협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최전방에 우리 수도권 타격용으로 자주포·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배치해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신형 근거리·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대거 전방 지역에 배치한 뒤 이를 공개할 가능성을 우리 군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전역을 초토화할 목적으로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태큼스’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지난해와 올해 시험 발사한 사거리 100여 km의 신형전술유도무기 등도 전방에 배치할 이른바 ‘강력한 무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열병식에서 잇달아 공개한 ‘북한판 K-9 자주포’인 신형 152mm 자주포, 차량을 신형으로 교체한 240mm 방사포, 신형 전차·장갑차 등을 북한이 전방 주요 기계화 부대에 대거 배치한 뒤 군사분계선(MDL) 수 km 이내에서 대대적인 화력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높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해 언제든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엔 이들 전력을 대거 MDL과 가까운 전방으로 임시 전진 배치해 한국 사회의 불안감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9·19합의로 설정된 육해공 완충구역을 무시하겠다고 노골적인 경고장을 날린 만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한 곳에서의 해상·수중 도발도 가능성 높은 도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특히 해안포 등 기존의 구식 무기보단 최근 공개한 수중 기습 타격용 무기인 핵어뢰 ‘해일’을 동원해 서해 NLL 인근에서 수중 폭파시키는 모습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9월 진수한 신형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제 발사 장면을 공개해 군사적 긴장 조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군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구하거나 공동경비구역(JSA)을 재무장하는 등 9·19합의를 통해 남북이 상호 조치한 2가지 군사행동을 원상 복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8년 남북 합의로 철거한 고성 철원 등 GP 11곳을 복원하고 여기에 화기를 증강 배치하거나 JSA 인원을 무장시키고 병력을 진입시키는 등 방식으로 국지 도발해 긴장 수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9·19 일부 효력 정지 직후 북 미사일 도발 한동안 뜸했던 북한의 미사일 ‘릴레이 도발’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우리 군의 9·19합의 효력정지 8시간 만인 22일 오후 11시 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다만 한미 당국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이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엔진을 시험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IRBM용 고체연료 시험은 사실상 성공에 근접했다는 게 한미의 평가”라고 전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도 김 위원장의 판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내년이 되면 김 위원장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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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600회 합의 위반하고도… “南 도발로 합의 빈껍데기” 주장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9·19 북남(남북) 군사합의서는 빈껍데기가 된 지 오래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이 같은 성명을 내고 한국을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표현하며 맹비난했다. 전날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효력 정지한 것에 반발하며 비난을 퍼부은 것.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과 달리 9·19합의를 먼저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북한은 2019년 1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0여 km 떨어진 창린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며 9·19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합의에 명시된 포사격이 금지된 서해 해상 완충 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하며 관련 조항을 무력화했다는 것. 이듬해인 2020년 5월에는 북한군이 우리 군 감시초소(GP)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합의에선 지상 완충 구역을 군사분계선(MDL) 5km 안으로 명시했지만 이 역시 무력화한 것.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군의 의도적 도발이 아니며 우발적 오발이라고 설명했고, 북한은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9·19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수준의 고강도 도발에 나서기도 했다. 북한이 평안남도 숙천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는데 이는 사상 최초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탄착했다. 군은 자폭장치 미가동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이 의도적으로 NLL을 넘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에 반발해 미사일 35발을 동·서해로 집중 발사하기도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앞서 20일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고 “북한은 군사합의에 명시된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위반함으로써 올해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행위만 3400여 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합의 전체 위반 횟수는 3600회가 넘는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12월 무인기 5대를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일대를 포함한 수도권까지 침투시킴으로써 합의를 유명무실화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정부가 먼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23일 “북한이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북한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거듭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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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9·19’ 효력 정지… 휴전선에 정찰기 띄웠다

    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16시간 만인 22일 오후 3시를 기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21일 발사된 북한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만리경-1호가 “괌 미군기지를 촬영했다”며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상 최초로 북한의 독자적인 대미 우주감시 위협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군은 이날 동·서부 MDL 인근 복수 지역에서 군단·사단급 무인기 여러 대와 유인 정찰기들을 투입해 북한군의 장사정포 진지 동향 등에 대한 정찰 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5년간 이들 무인기의 MDL 접근이 원천 차단되면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군 소식통은 “이번에 그 족쇄가 풀려 전방지역의 대북 고강도 정밀 정찰이 5년여 만에 재개된 것”이라며 “다량의 고가치 영상 정보를 확보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남북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해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효력 정지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걸로 1차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성체의 정상 작동 여부는 유관기관 및 한미 공조하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군은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22일 오전 9시 21분에 수신한 태평양 괌 상공에서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 등 미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한 항공우주사진을 본 뒤 더 많은 정찰위성의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만리경-1호가 촬영한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앤더슨 기지는 B-52H 등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전략폭격기가 출격하는 곳이다. 아프라항은 미 전략핵잠수함의 기항지다. 다수의 북한 정찰위성이 배치될 경우 한미 주요 군 기지와 미 전략자산 전개 상황 등이 북한의 우주감시망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위성이 실시간 수집한 대남 표적정보를 전술핵 투발 수단과 결합할 경우 핵고도화에 이은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軍, 무인-유인 정찰기 여러대 최전방 투입… 北장사정포 영상 확보 [北 정찰위성 발사]‘9·19 합의’ 5년만에 효력 정지비행금지구역 해제, 공중정찰 복원… 동-서부 최전방 대북 밀착 감시北의 수도권 겨냥 무기 정밀 추적 “우리 군은 9·19남북군사합의 이전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22일 오전 11시. 국방부는 MDL 일대에서의 공중 정찰·감시 활동이 재개된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대북 정찰 작전을 직접 수행하는 군 당국이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의 해제를 선포한 것. 군 관계자는 “2018년 11월 1일 이후 5년간 대북 감시를 위한 우리 군의 눈을 가려온 비행금지구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동·서부 최전방서 장사정포 진지 정찰군은 실제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지 16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후 3시 MDL 이남 5km 일대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범위가 하루 만에 5∼10km가량 늘어난 것. 정찰위성을 발사하며 대남 정찰 능력 확보를 공언한 북한에 맞선 상응 조치로 우리 군도 대북 정찰 능력 복원 카드를 꺼낸 것이다. 비행금지구역에 발목을 잡혀 있었던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및 사단급 무인기(UAV) 여러 대는 이날 기상 여건이 맞아떨어진 동부 및 서부 최전방 일부 부대를 중심으로 투입돼 대북 밀착 감시 작전에 나섰다. 이날 MDL 이남 5km 일대에서 북한군 장사정포 및 고사포 진지와 관련한 이상 동향, 부대 위치 등에 대한 고강도 정밀 정찰이 재개됨에 따라 고가치 영상정보가 다량 획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 전까지만 해도 무인기는 동부지역 기준 MDL 이남 15km, 서부지역 10km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 묶여 북측 최전방 지역 산 후사면 갱도에 숨겨놓은 장사정포 등 각종 무기에 대한 감시 정찰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군단급 무인기의 탐지 거리는 20km(유효 탐지거리 10km)로 알려져 있지만 군사합의로 동부 기준 15km 남쪽으로 밀려나면서 감시 가능한 북한 지역 범위가 5km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대폭 축소된 상태였다. 특히 사단급 무인기의 문제가 심각했다. 최대 탐지 거리는 8km, 유효 탐지 거리는 3km에 불과해 군사분계선에서 10km 떨어진 지역에서 대북 감시 작전을 해봐야 수집되는 영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상 작전 지역인 최전방에서 작전이나 훈련을 아예 실시하지 못했다. 군 당국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고고도, 중고도 정찰 자산과 함께 중첩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장사정포 등 수도권을 겨냥한 주요 표적을 밀착 추적해 표적 정보를 타격 부대에 빠르게 전달한 뒤 정밀 타격하는 이른바 ‘센서 투 슈터’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기습 도발을 위해 숨겨둔 장사정포 감시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북한에 배치된 수도권 집중 타격용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로 총 340문가량인데 대부분이 최전방에 배치돼 있다.● 공군 유인 정찰기도 전방 일대 투입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동부 기준 MDL 이남 40km에서 정찰 작전을 수행해야 했던 공군의 유인 정찰기 새매(RF-16) 및 금강도 MDL 이남 9km 안팎에서 정찰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정찰기의 영상정보 수집 가능 거리는 100km 이상인데 북쪽으로 약 30km 거리를 더 감시할 수 있게 된 것. 군 당국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금강 등 유인 정찰기 일부도 전방 일대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전방 부대의 한 지휘관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북한 특수부대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활용한 모터패러글라이더를 동원해 시도할 수 있는 공중 침투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전투기도 동부 40km, 서부 20km였던 비행금지구역이 사라지면서 MDL에 근접해 실사격 직전까지의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전방 지역에서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은 여전히 군사합의로 금지돼 있다.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영국 현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곧바로 오전 3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비행금지구역 해제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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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위성 궤도안착, ICBM 기술 진전… “괌 美기지 촬영” 주장

    북한이 21일 밤 기습 발사한 우주발사체(천리마-1형)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 분리와 추진 기관 등 주요 기술이 똑같다. 우주발사체의 최상단부에 위성이 아닌 핵탄두를 싣고, 재진입 기술만 확보하면 핵타격용 ICBM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위성발사체의 탑재체를 탄두로 갈아 끼우면 ICBM이 되는 셈”이라며 “러시아가 발사체와 정찰위성 기술을 전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 정찰위성인 만리경-1호가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향후 다수의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려서 지금껏 갖지 못했던 우주 정찰감시능력을 확보할 경우 한미를 겨냥한 핵타격 위협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러 지원에 성공, ICBM 성능 개량 활용할 것”북한이 쏜 천리마-1형은 화성-15·17형과 같은 백두산 액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다. 이번 발사가 화성-15·17형의 정상각도 발사 테스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은 그간 모든 ICBM을 고각(高角)으로만 쐈다. 올해에도 화성-15·17형 각 1차례, 화성-18형 고체연료 ICBM 2차례 등 4차례 모두 고각 발사였다. 고각 발사로는 재진입 기술과 최대 사거리 등을 구현하기 힘들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 발사로 확보한 비행 데이터와 기술적 제원 등을 화성-15·17형의 성능 개량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발표한 대로 향후 다수의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릴 경우 한미를 겨냥한 우주 감시 위협은 더 심각해지게 된다. 군 당국자는 “이번에 쏜 ‘만리경-1호’의 해상도가 낮다고 해도 한미에 절대 열세였던 우주 감시능력 확보를 시도한 점에서 과소평가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5m 수준으로 낮지만 한미 주요 군 기지 동향과 괌과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 전략자산의 전개 여부 등을 제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유사시 전술핵으로 대남 동시 타격을 노리는 북한으로선 정찰위성으로 한미 전력의 개략적 움직임만 파악해도 성공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받아 고해상도 광학장비가 장착된 정찰위성을 개발해 10기 이상 배치할 경우 한미의 주요 군사 활동을 거의 실시간으로 염탐할 수 있게 된다. 군 당국자는 “향후 북한이 한미를 겨냥한 핵미사일과 다수의 고성능 정찰위성을 통합 운용하게 되면 미국의 확장억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北, 美 전략자산 발진기지 첫 촬영 주장북한은 이날 만리경-1호가 처음 촬영한 괌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의 항공우주사진을 전송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봤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앤더슨 기지는 최근 한국에 연이어 출격한 B-52 전략폭격기 등의 주요 발진기지다. 아프라항은 적국의 핵 공격 시 가공할 핵 보복에 나서는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주요 기항지다. 만리경-1호의 최우선 임무가 유사시 한반도로 투입되는 미 전략자산의 동향 염탐이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 하지만 군내에선 의문을 제기한다. 군 고위 소식통은 “정찰위성이 발사 하루 만에 자세 제어 등 성능 검증이 안 된 채로 특정 지역을 촬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하다”고 말했다. 위성이 궤도 진입 시 위성 자체가 회전하는 ‘텀블링(공중제비)’이 발생하면 지구 궤도를 불안정하게 돌다가 점차 하강해 대기권 내로 들어와 타버리게 된다. 북한이 2012, 2016년에 각각 쏜 광명성 3, 4호도 이런 상황에 부닥쳤고, 올해 9월과 7월 각각 대기권 내로 들어와 소멸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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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백령-연평도 K-9 사격훈련도 재개할 듯

    22일 정부가 9·19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 해제 등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향후 추가 효력 정지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비행금지구역 해제와 관련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정찰 강화에 나선 만큼 우리도 정찰 강화로 일단 맞불을 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 시, 그 도발 수위나 성격을 고려해 정부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날 정찰위성 추가 발사에 나선다고 공언한 만큼 북 추가 도발 때 유력한 추가 효력 정지 카드로는 동서해의 해상 완충 수역 전격 해제가 유력하다. 이 조치가 이뤄질 경우 9·19합의로 인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중단됐던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도 재개될 수 있다. 그동안 완충 수역 내 포 사격 금지로 인해 군은 서북 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육지로 반출해 훈련해왔다. 9·19합의에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북측 초도 이남 수역 등이 포 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이미 4년 전부터 해당 조항을 무력화한 상태다. 서해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 사격 위반 횟수만 해도 110여 회에 달한다. 북 추가 도발 땐 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안 포병 사격훈련이 재개될 가능성도 크다. 9·19합의는 이곳을 지상 완충 구역으로 설정해 그동안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됐었다. 그간 군 당국은 합의 준수를 위해 대체 사격장을 이용해 왔는데 사용 부대가 몰리면서 과밀 문제가 제기됐다. 전시 대비 실제 작전 지역에서 포병 사격훈련을 할 수 없었던 만큼 실전 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다만 9·19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를 완료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우리가 먼저 무장화하거나 이미 철거 조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우리가 먼저 복원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는 데다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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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찰위성 발사에… 軍, MDL 일대에 무인기 투입해 공중정찰 재개

    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16시간 만인 22일 오후 3시를 기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21일 발사된 북한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만리경-1호가 “괌 미군기지를 촬영했다”며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상 최초로 북한의 독자적인 대미 우주감시 위협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군은 이날 동·서부 MDL 인근 복수 지역에서 군단·사단급 무인기 여러 대와 유인 정찰기들을 투입해 북한군의 장사정포 진지 동향 등에 대한 정찰 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 이후 5년간 이들 무인기의 MDL 접근이 원천 차단되면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군 소식통은 “이번에 그 족쇄가 전방지역의 대북 고강도 정밀 정찰이 5년여 만에 재개된 것”이라며 “다량의 고가치 영상 정보가 획득된 걸로 안다”고 전했다.국방부는 이날 “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해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효력 정지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걸로 1차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성체의 정상 작동 여부는 유관기관 및 한미 공조하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군은 전했다.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22일 오전 9시 21분에 수신한 태평양 괌 상공에서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 등 미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한 항공우주사진을 본 뒤 더 많은 정찰위성의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만리경-1호가 촬영한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앤더슨 기지는 B-52H 등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전략폭격기가 출격하는 곳이다. 아프라항은 미 전략핵잠수함의 기항지다.다수의 북한 정찰위성이 배치될 경우 한미 주요 군 기지와 미 전략자산 전개 상황 등이 북한의 우주감시망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위성이 실시간 수집한 대남 표적정보를 전술핵 투발 수단과 결합할 경우 핵고도화에 이은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軍, 최전방에 정찰용 무인기 띄워… 北 장사정포 영상 다량 확보“우리 군은 9·19남북군사합의 이전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22일 오전 11시. 국방부는 MDL 일대에서의 공중 정찰·감시 활동이 재개된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대북 정찰 작전을 직접 수행하는 군 당국이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의 해제를 선포한 것. 군 관계자는 “2018년 11월 1일 이후 5년간 대북 감시를 위한 우리 군의 눈을 가려온 비행금지구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동·서부 최전방서 장사정포 진지 정찰군은 실제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지 16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후 3시 MDL 이남 5km 일대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범위가 하루 만에 5~10km가량 늘어난 것. 정찰위성을 발사하며 대남 정찰 능력 확보를 공언한 북한에 맞선 상응 조치로 우리 군도 대북 정찰 능력 복원 카드를 꺼낸 것이다.비행금지구역에 발목을 잡혀 있었던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및 사단급 무인기(UAV) 여러 대는 이날 기상 여건이 맞아떨어진 동부 및 서부 최전방 일부 부대를 중심으로 투입돼 대북 밀착 감시 작전에 나섰다. 이날 MDL 이남 5km 일대에서 북한군 장사정포 및 고사포 진지와 관련한 이상 동향, 부대 위치 등에 대한 고강도 정밀 정찰이 재개됨에 따라 고가치 영상정보가 다량 획득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3시 전까지만 해도 무인기는 동부지역 기준 MDL 이남 15km, 서부지역 10km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 묶여 북측 최전방 지역 산 후사면 갱도에 숨겨놓은 장사정포 등 각종 무기에 대한 감시 정찰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군단급 무인기의 탐지 거리는 20km(유효 탐지거리 10km)로 알려져 있지만 군사합의로 동부 기준 15km 남쪽으로 밀려나면서 감시 가능한 북한 지역 범위가 5km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대폭 축소된 상태였다. 특히 사단급 무인기의 문제가 심각했다. 최대 탐지 거리는 8km, 유효 탐지 거리는 3km에 불과해 군사분계선에서 10km 떨어진 지역에서 대북 감시 작전을 해봐야 수집되는 영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상 작전 지역인 최전방에서 작전이나 훈련을 아예 실시하지 못했다.군 당국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고고도, 중고도 정찰 자산과 함께 중첩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장사정포 등 수도권을 겨냥한 주요 표적을 밀착 추적해 표적 정보를 타격 부대에 빠르게 전달한 뒤 정밀 타격하는 이른바 ‘센서 투 슈터’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기습 도발을 위해 숨겨둔 장사정포 감시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북한에 배치된 수도권 집중 타격용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로 총 340문가량인데 대부분이 최전방에 배치돼 있다.●공군 유인 정찰기도 전방 일대 투입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동부 기준 MDL 이남 40km에서 정찰 작전을 수행해야 했던 공군의 유인 정찰기 새매(RF-16) 및 금강도 MDL 이남 9km 안팎에서 정찰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정찰기의 영상정보 수집 가능 거리는 100km 이상인데 북쪽으로 약 30km 거리를 더 감시할 수 있게 된 것.군 당국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금강 등 유인 정찰기 일부도 전방 일대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전방 부대의 한 지휘관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북한 특수부대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활용한 모터패러글라이더를 동원해 시도할 수 있는 공중 침투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전투기도 동부 40km, 서부 20km였던 비행금지구역이 사라지면서 MDL에 근접해 실사격 직전까지의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전방 지역에서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은 여전히 군사합의로 금지돼 있다.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영국 현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곧바로 오전 3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비행금지구역 해제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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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찰위성 기습 발사…정부, 9·19 효력정지 본격 착수

    북한이 21일 밤 한국 전역 등을 감시할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기습 발사했다. 5월과 8월에 발사에 나섰지만 추락해 실패한 뒤 3번째 발사를 감행한 것. 8월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북한은 국제기구에 22일 0시 이후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공식 통보했지만 1시간여 일찍인 21일 오후 10시 43분 발사 버튼을 눌러 국제 관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0시 47분경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백령도 및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군사정찰위성 1발을 포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사 장소는 앞서 북한이 2차례 위성발사를 시도했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이다. 이날 오전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에 ‘22일 0시∼12월 1일 0시’ 사이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취지로 전날(20일) 우리 군이 최후통첩성 공개 경고를 날린 지 하루 만이다. 북한이 예고한 해상 위험구역(추진체 낙하 구역)은 서해 일대 등으로 1, 2차 발사 때와 같다. 하지만 북한이 예고 시간보다 1시간여 앞서 기습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22일부터 동창리 일대에 눈비가 예보되는 등 기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최대한 기상이 좋을 시점으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위성 발사를 최대한 서두른 정황이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근 북한 고위급 지도부가 “한국보다 군사정찰위성을 먼저 쏘아 올리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다.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는 30일 발사될 예정이다. 결국 러시아로부터 직접 인력을 파견받아 정찰위성 기술을 확보한 북한은 우리를 의식해 정찰위성 도발을 최대한 일찍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면서 정부는 예고한 대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해제 등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합의한 어떤 사안도 국가 안보를 포함해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도 밝혔다. 영국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을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행사 도중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소식을 보고받고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이런 가운데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10만 t급)은 이날 부산항에 입항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온 것으로, 지난달 동급의 로널드레이건함이 입항한 기준으로 한 달 만이다.北, 정찰위성 기습 발사 軍 “동창리 발사장 일대 기상 안좋아… 예고보다 앞당겨 발사 단추 누른 듯”정찰위성 목표 궤도 진입 성공땐韓 주요시설-괌기지 등 들여다봐 북한이 당초 예고한 기간(22일 0시∼12월 1일 0시)보다 앞당겨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당국은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북한이 1, 2차 발사 때와 같이 이번에도 예고 기간 첫날인 22일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군 소식통은 “22일부터 2∼3일간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 일대의 기상이 좋지 않다고 예보됨에 따라 북한이 예고 기간보다 앞당겨 발사 단추를 누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와 군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만큼 9·19합의를 현 상태로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활용한 고강도 군사 도발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현지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와 관련해 “국가안보 등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합의 일부나 전체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에 경고한 대로 전방 지역의 비행금지구역부터 우선 해제하는 등 9·19합의의 단계적 효력 정지 절차에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순방 후 귀국한 뒤 국무회의를 열어 9·19합의의 효력 정지를 의결한 뒤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정찰위성 확보에 집착하는 것은 한미에 절대적 열세인 정찰 능력을 만회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정찰위성과 유·무인 전략정찰기 등을 갖춘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수뇌부 동향 등을 손금 보듯 들여다볼수 있지만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정찰위성이 목표 궤도(500km 고도의 태양동기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할 경우 이 위성은 하루 서너 차례 한반도를 지나며 괌과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미 전략자산의 전개 여부, 주요 표적의 배치·이동 상황까지 볼 수 있다. 한국의 주요 시설과 군 기지 위치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유사시엔 전술핵을 실은 탄도미사일을 더 정확하게 날려 핵 타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 또 북한의 위성 발사체 기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금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다. 군 관계자는 “핵 타격용 신형 유도 무기와 여러 기의 정찰위성을 통합 운용하면 대남 핵 공격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북한 정찰위성은 우리 군이 쏴 올릴 정찰위성보다 성능 면에서는 몇 수 아래다. 1차 발사(5월 31일) 실패 당시 군이 수거한 북한의 만리경-1호(정찰위성)의 해상도는 수 m급으로 군사적 효용도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우리 군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0cm급이고, 미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10cm급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정찰위성 기술 진전에 결정적 도움을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 해상도의 정찰위성을 개발해 10기 이상을 올릴 경우 우리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저궤도는 물론 중궤도, 정지궤도용 위성까지 다수 올리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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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레드라인 넘어”…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착수

    북한이 당초 예고한 기간(22일 0시~12월 1일 0시)보다 앞당겨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당국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북한이 1, 2차 발사때와 같이 이번에도 예고 기간 첫날인 22일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군 소식통은 “22일부터 2~3일간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 일대의 기상이 좋지 않다고 예보됨에 따라 북한이 예고 기간보다 앞당겨 발사 단추를 누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와 군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만큼 9·19합의를 현 상태로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활용한 고강도 군사 도발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 순방에 동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현지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와 관련해 “국가안보 등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합의 일부나 전체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에 경고한 대로 전방 지역의 비행금지구역부터 우선 해제하는 등 9·19 합의의 단계적 효력 정지 절차에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순방 후 귀국한 뒤 국무회의를 열어 9·19 합의의 효력정지를 의결한 뒤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북한이 정찰위성 확보에 집착하는 것은 한미에 절대적 열세인 정찰능력을 만회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 정찰위성과 유·무인 전략정찰기 등을 갖춘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수뇌부 동향 등을 손금보듯 들여다볼수 있지만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정찰위성이 목표 궤도(500km 고도의 태양동기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할 경우 이 위성은 하루 서너 차례 한반도를 지나며 괌과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미 전략자산의 전개 여부, 주요 표적의 배치·이동 상황까지 볼 수 있다.한국의 주요 시설과 군 기지 위치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유사시엔 전술핵을 실은 탄도미사일을 더 정확하게 날려 핵 타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 또 북한의 위성 발사체 기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금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다. 군 관계자는 “핵 타격용 신형 유도 무기와 여러 기의 정찰위성을 통합 운용하면 대남 핵 공격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현재 북한 정찰위성은 우리 군이 쏴 올릴 정찰위성보다 성능면에서는 몇 수 아래다. 1차 발사(5월 31일) 실패 당시 군이 수거한 북한의 만리경-1호(정찰위성)의 해상도는 수 m급으로 군사적 효용도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우리 군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0cm급이고, 미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10cm급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정찰 위성 기술 진전에 결정적 도움을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 해상도의 정찰위성을 개발해 10기 이상을 올릴 경우 우리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저궤도는 물론 중궤도, 정지궤도용 위성까지 다수 올리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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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軍정찰위성 쐈다…예고 하루전 기습 발사

    북한이 21일 밤 한국 전역 등을 감시할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기습 발사했다. 5월과 8월에 발사에 나섰지만 추락해 실패한 뒤 3번째 발사를 감행한 것. 8월 2차 발사 이후 89일만이다. 북한은 국제기구에 22일 0시 이후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공식 통보했지만 1시간여 일찍인 21일 오후 10시 43분 발사 버튼을 눌러 국제 관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0시 47분경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사 장소는 앞서 북한이 2차례 위성발사를 시도했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이다. 이날 오전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에 ‘22일 0시~12월 1일 0시’ 사이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취지로 전날(20일) 우리 군이 최후통첩성 공개 경고를 날린 지 하루 만이다. 북한이 예고한 해상 위험구역(추진체 낙하 구역)은 서해 일대 등으로 1, 2차 발사 때와 같다.하지만 북한이 예고 시간보다 1시간여 앞서 기습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22일부터 동창리 일대에 눈, 비가 예상되는 등 기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최대한 기상이 좋을 시점으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위성 발사를 최대한 서두른 정황이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근 북한 고위급 지도부는 “한국보다 군사정찰위성을 먼저 쏘아 올리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다.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는 30일 발사될 예정이다. 결국 러시아로부터 직접 인력을 파견받아 정찰위성 기술을 확보한 북한은 우리를 의식해 정찰위성 도발을 최대한 일찍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면서 정부는 예고한 대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해제 등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합의한 어떤 사안도 국가안보를 포함해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도 밝혔다. 영국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을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행사 도중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소식을 보고받고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이런 가운데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10만 t급)는 이날 부산항에 입항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온 것으로, 지난달 동급의 로널드 레이건호가 입항한 기준으로 한 달 만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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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에 “정찰위성 쏘면 9·19합의 정지” 최후통첩

    군 당국이 20일 군사정찰위성을 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취지로 북한에 최후 통첩성 공개 경고를 보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이번 주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군이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북한의 위성 발사 시 군은 9·19합의의 일부 조항부터 효력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전방지역 대북 감시와 실사격 훈련을 제약하는 ‘육해공 완충구역’의 일부 해제에 나선다는 것.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정찰위성 기술 진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합참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9·19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면 9·19합의 효력정지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정부는 9·19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서부 지역은 10km, 동부 지역은 15km까지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해제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남 위협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공중정찰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북한의 3차 위성 발사 준비가 75∼80%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한미 정보 당국은 최근 북한의 위성 발사체 등 발사 장비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발사대 제작 및 발사체 기립, 액체연료 주입 등에 1주일 안팎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이 이례적으로 대북경고에 나선 건 이 같은 발사 임박 징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발사 준비가 거의 다 마무리됐다”며 “기술적으론 오늘 당장 쏴도 이상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기상 등을 고려해 발사 일자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조만간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1, 2차 발사 때처럼 추진체의 낙하예상구역 등을 통보하는 등 발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프랑스 순방 기간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9·19 남북 군사합의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뒤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군사분계선 인근 포 사격 및 훈련 금지 등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를 내세운 ‘육해공 완충구역’ 설정 등 6개조 22개항으로 구성됐다. 정부, 9·19합의 중 ‘공중정찰 10km 후퇴’부터 효력정지 추진 軍, 北에 경고성 최후통첩‘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땐, 감시범위 늘어 장사정포 밀착 추적北, 완충구역 사격 중지 110회 위반… 軍, MDL 인근 훈련재개 대응 검토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시 9·19남북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이례적 대북 성명을 내며 최후통첩을 했다. 실제 9·19합의의 어떤 조항부터 효력을 정지시킬지 주목된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9·19합의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우리 군 정찰 활동에 큰 제약이 생긴 부분을 우선 주목하고 있다. 이에 이 조항부터 효력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19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 지역은 남북 각각 40km, 서부 지역은 20km까지다. 무인기(UAV)는 MDL 이남 10km(서부), 15km(동부)까지 비행이 금지됐다.● “北 장사정포 감시 무인기 비행금지 해제” 우리 공군 유인 정찰기의 경우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RF-16 ‘새매’와 금강 정찰기의 정찰 범위가 동부 지역 기준 40km 남쪽으로 밀려 대북 감시 범위가 크게 축소됐다. 더 심각한 건 최전방에서 운용하는 UAV다. 이들은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발이 묶였다.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을 효력정지시키면 북한 도발 동향 감시에서 영상 해상도를 높이고 감시 범위도 넓힐 수 있다. 특히 서부 전선은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 기습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정찰 감시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군단급 UAV는 합의 이후 수집 범위가 5∼10km 줄어 특히 산의 후사면 감시에서 제한이 많았다”며 “(효력정지 시) 동·서부 모두 MDL에서 5km 이남에서 운용 가능해 북한이 산의 후사면에 숨겨놓은 장사정포의 이상 움직임까지 밀착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사단급 UAV의 경우 탐지 거리가 8km 이내로 짧아 비행금지구역이 계속 적용되면 무용지물로 남을 것이란 평가까지 나온 만큼 합의 효력정지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최전방 부대의 한 지휘관은 “현재는 비행 제한으로 UAV가 감시하기도 어렵고 실제 상황 발생 시 타격 정확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합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서도 사단급·군단급 UAV로 북한의 장사정포 등 표적을 밀착 추적해 타격에 나서는 게 수월해진다는 의미다. ● 군사분계선 인근 포 사격 재개할 수도 MDL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을 중지하는 것도 우리 군만 일방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9·19합의 조항이다. 정부는 포 사격 등 MDL 인근의 훈련 재개도 효력정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해)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 사격 위반은 110여 회”라고 밝힌 바 있다. 해안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은 3400여 회에 달한다. 9·19합의에는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북한이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과 달리 우리 군 당국은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배치된 K-9 자주포 등의 실사격 훈련은 연 4회였지만 합의 후 연 2회로 줄었다. 이마저도 ‘장비 순환식 훈련’이라 화물선 등에 장비를 실어 경북 포항 등까지 원정을 가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실제 작전 지역인 서북도서 부대에 배치된 천무, K-9, 비궁 등 주요 화기만 내륙 지역으로 옮기지 않아도 우리 장병들의 훈련 숙련도나 임무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 등에 대응해 일단 명분이 분명한 조항에 한해서만 효력정지시킨다는 방침이다. 9·19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를 완료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무장화하거나 이미 철거 조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우리가 먼저 복원할 경우 북한에 추가 도발 명분을 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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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후보자는 처신을, 야당은 안보를 돌아봐야[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보고 있으면 기시감이 느껴진다. 특히 그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일 골프를 친 사실을 두고 야당이 비판을 쏟아내는 장면에서 더욱 그렇다. 2020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의 ‘골프 전력’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당시 야당(현 여당)은 원 후보자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일이나 다음 날 골프를 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국민 상식선에서 납득되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2015년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감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었던 이 후보자가 골프를 친 것이 문제가 됐다. “지뢰 폭발이 북한 소행임을 알기 전이었다”고 했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2013년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 때도 골프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김승겸 합참의장이 국회 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경우 정도를 제외하면 골프는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의 단골 논란거리였다. 합참의장을 지낸 예비역 대장 A 씨는 “군인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자체가 대비 태세를 유지하려고 부대에 머물기 위한 목적”이라며 “민간인의 골프와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청문회 때마다 골프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건 안타깝다”고 했다. 따져보면 김 후보자로선 억울할 수도 있다. 골프 이력을 보면 북한 미사일 도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치거나 다 치고 나니 도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방부 국방개혁실 국방운영개혁추진관으로 일할 때 등 북한 도발과 관련한 작전지휘 계선과 무관한 직책에 있으면서 골프를 쳤다. 그런데도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선배들이 청문회 때마다 ‘골프 수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굳이 민감한 날 골프를 쳤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합참의장 후보자가 될 거란 확신은 없었을 것이다. 다만 해군 1함대사령관 등 작전 계통 요직을 거쳐 별 두 개 이상 단 장군이라면 자신을 잠재적 합참의장 후보군으로 여기고 처신에 주의했어야 한다. 최소한 소장이 된 이후엔 ‘골프 타이밍’을 정하는 데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합참의장을 지낸 원로 B 씨는 “국민은 골프 친 시간까지 따져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분단국가에서 별 두세 개 단 장군이라면 직책 등과 무관하게 북한이 도발한 날 한가롭게 골프나 쳐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정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역시 해명의 여지는 있다. 전체 주식 거래 활동계좌 수는 9월 21일 기준으로 약 6761만 개. 평균으로만 보면 국민 1인당 1개 이상 계좌를 갖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그의 주식 거래 내역을 보면 46건 중 41건이 매수였다. 단기 차익을 노리며 게임하듯 사고판 것이 아닌, 저축하듯 주식을 사 모은 것에 가깝다는 의미다. 2년간 46건 거래, 그것도 매수 위주의 거래는 상식 밖의 행위는 분명히 아니다. 차익 실현을 위해 만사 제쳐두고 주식 창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이 역시 아쉬운 게 사실이다. 한 예비역 중장은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해군 작전을 관장하는 해군작전사령관이 근무 시간에 별 세 개 달린 전투복을 입고 주식 거래 앱에서 매수를 누르는 모습 자체가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경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자녀 학교폭력 문제까지 불거진 만큼 김 후보자는 취임 전에 이미 체면을 구길 대로 구겼다. 다만 이런 비판이 사퇴 압박으로까지 이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김 후보자가 야당의 사퇴 요구에 못 이겨 사퇴해버리면 그는 대장 진급 이후 보직 없이 전역하는 초유의 대장이 된다. 북한을 코앞에 둔 우리 군은 군령(軍令·작전지휘권)권 공백을 단 1초도 허용해선 안 된다.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 이제 막 단행된 대장 인사를 또 흔들 수는 없는 만큼 결국 김승겸 현 합참의장이 의장직을 연장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 경우 이미 교체 대상이 된 현 의장이 제대로 된 지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장 진급자를 곧바로 ‘대장 중의 대장’ 합참의장에 내정할 정도의 파격을 결정할 때는 검증이 더 엄격했어야 했는데 정부의 검증이 꼼꼼하지 못했던 건 문제다. 하지만 그의 결함이 합참의장직을 수행해선 안 될 수준의 결격 사안이 아니라면 사퇴 압박까지 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비판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건 옳다. 그러나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골프를 쳤다”는 식으로 과도하게 사퇴를 압박해 군 서열 1위 후보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 군이 맨 위에서부터 흔들리는 일을 반길 이는 군사정찰위성 발사까지 눈앞에 둔 북한이다. 사퇴 압박이 정치적 압박을 넘어 실제 사퇴로 이어졌을 때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될지 냉철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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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北, 이달내 정찰위성 쏠듯”… 정부, 발사땐 9·19합의 효력정지

    북한이 앞서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늦어도 이달 말 발사할 것이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사진)이 밝혔다. 실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하다고 보고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그 일대 동향을 집중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정부는 그동안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해왔던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에 돌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신 장관은 19일 KBS에 출연해 “북한이 빠르면 일주일 내에, 늦어도 이달 30일까지는 정찰위성 3차 발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며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찰위성 발사 시점을 ‘일주일 전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엔진 시험한 곳에서 동창리로 이동하고 고정 발사대를 조립한 뒤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데 시간이 일주일 걸린다”고 했다. 신 장관은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했다. 앞서 5월과 8월 북한은 정찰위성 시험발사에 두 차례 실패했는데 그 원인이 엔진 결함으로 추정됐다. 이 엔진 문제가 북-러 기술 거래를 통해 해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우리 군이 이달 30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만큼 남북이 같은 날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한미의 대북 대비·대응태세를 들여다보는 ‘눈’을 갖게 된다. 북한이 개발한 정찰위성(만리경-1호)의 해상도는 5∼10m급으로 조악한 수준이지만 만약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 해상도로 기술을 보완할 경우 미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해 패트리엇 발사대 등 국내 배치된 주요 전력 위치나 군사동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 관계자는 “(정찰위성 발사 시) 북한의 기습 핵 타격 능력도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장관도 이날 “우리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우위인 것이 감시 능력인데 정찰위성은 북한의 감시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우위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9·19합의의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해 북한 정찰위성 도발에 대응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9·19합의가 정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정찰자산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북한 장사정포 움직임 등 전후방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9·19합의를 효력정지하면 포사격 훈련 재개 등 우리의 대응 카드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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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국방 “北, 늦어도 이달 말 정찰위성 3차 발사 가능성”

    북한이 앞서 2차례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늦어도 이달 말 전 발사할 것이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전망했다. 우리 군도 이달 30일 독자기술로 개발한 첫 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인 만큼 남북이 같은 날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 장관은 19일 KBS에 출연해 “북한이 빠르면 일주일 내에, 늦어도 이달 30일까지는 정찰위성 3차 발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면서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했다. 앞서 5월과 8월 북한은 정찰위성 시험발사에 두 차례 실패했는데 그 원인이 엔진 결함으로 추정됐다. 이 엔진 문제가 북-러 기술 거래를 통해 해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0일은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발사체 ‘팰컨9’이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는 날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를 도발이 아니라 한국처럼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 군과 같은 날 위성을 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이 앞서 11일과 14일 연소 시험을 시행해 성공했다고 밝힌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용 신형 고체 엔진에 대해 신 장관은 “(북한 기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이 조만간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과 러시아의 포탄 등 무기 거래에 대해선 “올해 김정은이 방러하면서 (무기 거래가)크게 늘었다”며 “지금까지 (무기를 실은) 컨테이너 약 3000개가 러시아로 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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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바다의 패트리엇’ SM-6 요격미사일 도입

    미국이 14일(현지 시간)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사진)의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SM-6는 북한 항공기, 탄도미사일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한 다용도 미사일이다. SM-6는 2025∼2031년 총 100여 기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부터 실전 배치될 우리 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에 장착되면 대북 미사일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은 이날 성명에서 “국무부가 6억5000만 달러(약 8460억 원) 규모의 SM-6 블록1 미사일 및 관련 장비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시험 성공 사실을 밝혔다. 북한은 앞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이번엔 화성-18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조해 신형 IRBM 완성까지 눈앞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신형 IRBM은 한반도는 물론 미 전략자산의 발진 기지인 괌까지 타격 가능하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기습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 전 탐지가 어렵다.북한 미사일 잡을 ‘해상 주먹’… 2025년부터 100여기 도입 美, SM-6 요격미사일 韓판매 승인음속 3.5배 비행-최대사거리 460km… 北미사일 요격체계 해상까지 확대北 “IRBM용 고체엔진 시험 성공”… 괌 타격으로 핵우산 무력화 노려 미국 정부가 14일(현지 시간)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한 SM-6 요격미사일은 이지스함의 ‘주먹’이다. 이지스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가 적 탄도미사일 및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탐지하면 주먹인 SM-6가 날아가 저고도(약 35km)에서 파괴할 수 있다는 것. 다층적 요격 미사일을 장착한 미국·일본 이지스함과 달리 우리 해군 이지스함은 아직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SM-2)만 갖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SM-6가 이지스함에 장착되면 패트리엇(PAC-3) 등 지상 요격무기와 함께 대북 요격망이 더 촘촘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용 고체연료 엔진의 연소시험 사실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미 전략폭격기 등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전력들이 위치한 발진기지를 겨냥한 신형 핵무기의 등장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군은 북한이 이른 시기에 신형 IRBM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스함에 ‘주먹’ 장착…최대사거리 460km SM-6는 지난해 7월 진수돼 2025년 하반기에 실전 배치되는 차세대 이지스함 1번함인 정조대왕함에 우선 장착될 예정이다. 세종대왕함 등 기존 이지스함 3척도 개량을 거치면 SM-6를 탑재할 수 있다. 군은 2025∼2031년 총 100여 기의 SM-6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SM-6는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은 물론 항공기까지 다양한 표적을 요격할 수 있다. 최대 음속의 3.5배 이상으로 비행해 35km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는 460여 km에 이른다. SM-6는 우리 함정이나 한반도 인근의 미군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임무를 일차적으로 수행한다. 이지스함과 구축함, 군수지원함 등으로 이뤄진 우리 해군의 기동전단을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서 보호하는 것. 유사시 우리 군 지휘부와 한미 주요 군 기지,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기반시설을 겨냥한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패트리엇,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지상요격체계와 함께 방어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군 안팎에선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각 발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 능력을 갖춘 SM-3 미사일 등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SM-3는 고도 500km의 적 탄도탄까지 파괴할 수 있다. 미일 이지스함은 최대 요격 고도가 1200km에 달하는 SM-3 개량형을 실전 배치한 상황이다.● 北, 고체엔진 미사일로 핵우산 무력화 노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신형 IRBM용 고체엔진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공개한 내용과 사진에 따르면 이번 IRBM용 고체엔진은 기존 신형 ICBM 화성-18형의 추진체(엔진)를 개량한 것이 유력하다. 엔진 크기와 추력 등만 ‘다운사이징’한 것으로 한미는 보고 있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화성-18형용 대형 고체엔진을 중·단거리용으로 줄이는 것은 기술적 장벽이 낮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북한은 액체추진 탄도미사일을 기습 효과가 높은 고체 미사일로 속속 교체해 왔다. 앞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대남타격용 단거리미사일(SRBM)을 완성 배치했고, 미 본토 어디든 때릴 수 있는 화성-18형까지 시험에 성공했다. 이젠 IRBM까지 고체엔진으로 갈아 끼우겠다는 것. 고체엔진은 액체엔진과 달리 사전 연료 주입이 필요 없어 발사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연료 주입 과정에서 발사 징후도 한미가 위성 등을 통해 포착하기 쉽지 않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신형 IRBM은 괌과 알래스카 등 미군 기지를 겨냥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IRBM 사거리는 3500∼5000km로, 평양 기준에서 괌(약 3500km)을 타격하기에 최적화된 무기다. 군 관계자는 “SRBM과 ICBM에 이어 신형 고체엔진 IRBM을 개발해 ‘고체 핵무기 3총사’를 완결지으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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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바다의 패트리엇’ SM-6 요격미사일 도입

    미국이 14일(현지시간)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의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SM-6는 북한 항공기, 탄도미사일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한 다용도 미사일이다. 2025년부터 실전 배치될 우리 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에 장착되면 대북 미사일 방어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은 이날 성명에서 “국무부가 6억5000만 달러(약 8460억 원) 규모의 SM-6 블록1 미사일 및 관련장비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했다”며 “이번 판매는 한국의 위협 대응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미국과 다른 동맹과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M-6의 최대 요격 고도·사거리는 각각 35km, 460여㎞에 달한다.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시스템과 동시 교전능력을 갖췄다. 북한은 이날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시험 성공 사실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IRBM용 1·2단 엔진 시험이 각각 11일, 14일 진행됐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통신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룩됐다”며 “우리식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 분야의 설계 ·제작 기술력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뚜렷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이번엔 화성-18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조해 신형 IRBM 완성까지 눈앞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신형 IRBM은 한반도는 물론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까지 타격 가능하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기습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 전 탐지가 어렵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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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B-52 전폭기 오늘 한반도에… 21일엔 핵항모 온다

    한미 국방 당국이 이달 중 B-52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을 연이어 한반도에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선 양국 국방장관이 미군의 3대 핵 전력(전략폭격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의 북핵 대응력을 강화한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에 발맞춰 이달 중 주요 핵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에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5일경 B-52 폭격기는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와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지난달 17일 한반도에 전개해 사상 첫 지상 착륙을 한 지 한 달 만에 재출격하는 것. 핵무장이 가능한 B-52는 핵3축 가운데 공중 핵타격 주력 무기다. 이어 21일경엔 미 해군의 핵추진 항모 칼빈슨함(CVN-70)이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칼빈슨함의 국내 입항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당국은 북한이 예고한 대로 정찰위성을 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 가운데 군사분계선(MDL) 인근 대북 정찰 능력을 제약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그 직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 정지를 결정해 북한에 통보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개최된 ‘한국·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보낸 축전에서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유엔사 17개 회원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가 참석한 국제회의는 유엔사 창설(1950년) 이후 처음이다. 참가국들은 북한의 무력 공격 시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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