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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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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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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 전황 지켜본뒤 판단”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이에 앞서 북한 포탄이 이미 러시아로 들어간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황 악화에 따라 무기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실체가 정상회담 이후 더욱 분명해질 경우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주변 세력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해서 하루이틀 사이에 한국 입장이 돌변하는 것도 정상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전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게 뭔지 관찰한 다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상 무기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우리 정부가 올해 3월 군수품 대여 계약을 통해 미국에 보낸 155mm 포탄 50만 발 안팎은 미국 도착 직후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여 포탄의 우크라이나 이송 여부는 한미간 극비 합의여서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당시 정부는 포탄을 대여하며 최종사용자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이 이 탄을 미국이 쓰든 우크라이나로 보내든 알아서 사용하라고 용인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월 한국이 미국에 포탄을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포탄의 우크라이나 이송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의 미국에 대여한 포탄은 1970년대부터 한반도로 들여와 노후화가 심각해 처치 곤란인 포탄이었기 때문에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 시간) “북-러간 무기 거래가 현실화되면 (미국 등 서방은) 그동안 러시아를 자극하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회 지원하던 한국에 무기를 직접 지원해 달라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싱크탱크 CSIS도 보고서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이 한국에 살상무기를 비롯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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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러에 독자제재 강화 추진… “한국도 핵잠 개발” 목소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우려한 군사협력 논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러 연대를 겨냥해 한미 등 국제사회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사실상 대북 제재 무력화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기존 대응 방식으론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러가 실제 무기 거래를 공식화한다면 한미도 연합훈련 강화 등 직접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적극적으로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북한에 손을 내민 러시아를 겨냥해 러시아산 석탄 수입 감축을 통해 압박하는 것도 우리 정부가 검토 가능한 대응 방안 중 하나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정부 역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등 군사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크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 등 이전 가능성이 커진 만큼 우리 정부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핵잠수함 건조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정찰위성 기술을 북한에 이전해 우리 주력 전투기나 주요 함정 위치가 노출되는 수준이 되면 군은 보안에 크게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韓 정부, 공기업에 러 석탄 수입 제한 권고” 북-러가 밀착해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이 더욱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해 한미 등은 우선 독자 제재 강화 및 대러시아 수출 통제 등의 방식으로 북-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내주 한국을 방문한다.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한 한미 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제재 무력화에 나설 뜻을 밝힌 데 대해 12일(현지 시간)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의 경고에도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무시한다면 결국 국제사회는 독자 제재 강화로 눈을 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미 북한과 러시아에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지고 있음에도 북-러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의도를 이번에 밝힌 자체가 독자 제재 실효성에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이날 “한국 정부가 최근 공기업에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지난해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러시아산 석탄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던 한국이 이번에 이렇게 권고했다는 것이다.● 한국 내 핵잠 개발 목소리 커질 수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155mm 포탄이 부족해진 미국에 포탄을 대여해주는 식으로만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해왔다. 다만, 앞서 7월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제 122mm 방사포탄이 발견된 가운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우리 정부 역시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할 명분이 줄어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살상무기 직접 지원 불가 방침은 변함 없다”면서도 “북한이 러시아로 포탄을 지원해도 그걸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때 다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북한 살상무기가 직접 러시아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신중하게 지원 불가 방침 변경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 안팎에선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 등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맞대응해 우리 정부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잠수함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협정은 핵잠수함 연료인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전문가들은 저농축 우라늄만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핵잠수함 건조는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한국은 대형 잠수함 건조 기술과 원자로 기술 등 핵잠수함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는 만큼 협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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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푸틴 회담 직전 탄도미사일 도발

    북한이 13일 북-러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1시간 전 한국 전역에 핵공격을 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해외 방문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11시 43분부터 53분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미사일은 각각 650여 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정확한 탄종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대 사거리 등을 감안할 때 미사일은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전역 타격용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2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11일 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 도발은 14일 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 참석차 북한을 비운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른 배경도 주목된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때 김 위원장 참관하에 버튼을 눌러왔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 최고지도자가 제거돼도 북한 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등 건재할 것임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 핵무력정책 법령에는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핵타격이 즉시 단행된다”며 북한 수뇌부 유고 시 대응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러가 군사협력을 공식화하면서 한미일이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북한은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건조를 끝내고 6일 진수식을 연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동원해 해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육해공에서 다양한 타격 수단을 동원해 기습 도발을 하며 한미 등 국제사회에 반발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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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 사의 표명… 尹, 오늘 문체부 등 개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야권의 탄핵 소추 압박을 받아온 이종섭 국방부 장관(사진)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고 이르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한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개각 전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예정에 없던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박정환 육군총장과 이종호 해군총장을 비공개로 만나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사퇴, 후(後)개각’은 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수개월간 직무가 정지되는 ‘안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 일각에서 검토되던 카드 중 하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무 대응 미숙과 국정 혼선 지적이 제기되며 교체 기류가 확산됐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3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 신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신범철 국방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사의는 끝이 아니라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수사 외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섭 탄핵땐 사퇴-해임 못해 ‘국방 공백’… 개각前 사표로 정리 이르면 오늘 일부 부처 ‘소폭 개각’대통령실, 안보라인 쇄신도 영향野 “특검법 추진해 외압 계속 추궁”후임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 유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발표 이전인 12일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할 경우 불거질 국방 안보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먼저 대응하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을 수리할 방침이며 이르면 13일 후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까지 동시 교체되면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된다. ● “李, ‘안보 공백’ 우려에 ‘사퇴할 결심’” 12일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직후부터 사의 표명을 고심해 왔다고 한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게 되는 전례 없는 ‘국방 공백’ 사태가 빚어진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의 우려였다.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기까지 이 장관이 5개월 넘게 직무 정지돼 불거진 행정 공백 사례도 있었던 만큼 여권 내부에서 개각 전에 이 장관이 사표를 내면 윤 대통령이 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사표 제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도 있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은 누적된 군 내부 혼선을 감안한 정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이 국방 안보 라인 전면 쇄신을 검토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끼쳤다. 최근 국정 난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국방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여권 안팎에서 “국방부의 미흡한 대응과 판단으로 논란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국방부가 6월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던 당시 당과 전혀 조율 없이 발표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장관을 비공개 호출한 적도 있다고 한다. ● 野 “외압 몸통 감추려는 은폐 작전”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의결할 방침이었던 민주당은 안건을 의제로 올리지 않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날인 만큼 검찰 규탄에 집중한다는 취지였지만 이 장관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국방위원들과 중진들을 중심으로 군령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는 것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는 만큼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해병대 사건) 외압의 몸통을 감추기 위한 은폐 작전”이라며 “해임이 아니라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서 단순히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표가 수리되면) 탄핵은 불가능해진다”며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외압에 관련된 분들 책임은 계속 확인해 나가고 또 추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만큼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효될지는 미지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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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9·9절 열병식, 생수車 위장 방사포-유탄발사 트랙터 등장

    북한이 9일 0시를 기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한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과 장비를 무기 탑재용으로 활용한 모습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딸 주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열병식에선 북한이 한미 기습 타격을 위해 사활을 걸고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 대신 생수 운반 차량 등에 설치한 방사포가 대거 등장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 내 모든 상용 차량과 일반 노동자까지 총동원하겠다는 이른바 ‘국가 총동원 역량’을 과시하기 위한 열병식으로 풀이된다.● 차량 위 시멘트포대 아래 숨긴 방사포 9일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 중계된 열병식 영상을 보면 컨테이너 위에 방사포가 설치된 생수 운반 차량이 등장한다. 하얀색 컨테이너 차량 옆면에는 ‘룡악산 샘물’이라는 파란색 글자와 회사 로고가 새겨져4 있어 영락없는 생수 운반 차량 같지만 컨테이너 내부엔 무장한 병력이 탑승해 있고, 컨테이너 위엔 방사포 12문이 탑재된 모습이었다. 병력은 소총으로 무장했지만 생수 공장 노동자 복장 그대로였다. 시멘트 포대를 가득 실은 빨간색 차량도 눈길을 끌었다. 시멘트 포대 60개가 깔려 있는 차량 덮개를 들어 올리면 방사포 12문과 무장한 시멘트 공장 노동자들이 등장하는 구조였다. 고속유탄발사기나 방사포 등 각종 무기를 장착한 농업용 트랙터도 행렬에 합류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9일 “뜨락또르(트랙터)들이 견인하는 반땅크 미싸일 종대와 … 노농적위군의 전투 능력을 과시하는 위장 방사포병 종대들이 광장을 누벼 나갔다”고 보도했다. 이날 열병식에서 각종 위장 차량을 타고 등장한 이들은 북한 정규군이 아니라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에 속하는 노농적위군이 대부분이었다. 농장이나 공장 단위,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성된 노농적위군을 대거 동원한 것. 북한도 이번 열병식을 ‘민방위 무력 열병식’이라며 “조국 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두 전선에서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 나가며 조국 통일 대전의 시각이 온다면 일당백으로 준비된 노농적위군”이라고도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상용 차량까지 총동원해 곧바로 이동식 발사대 등으로 개조할 수 있을 정도로 전시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애에게 무릎 꿇은 ‘원수’ 계급 장군 이날 열병식에서는 위장 방사포 등 생활 및 노동 기구를 활용한 무기 외에 정작 7월 27일 전승절 70주년 열병식과 2월 건군절 열병식에서 공개한 ICBM이나 핵 어뢰, 대남 타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기습 타격용 전략무기가 등장하지 않았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선 2번의 열병식에서 북한 정규군의 역량을 모두 보여준 만큼 이번엔 전쟁 발발 시 국민 한 명 한 명까지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 ”이라고 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국경 개방 이후 상황에 대비해 대내 결속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열병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방북한 류궈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과 러시아군 아카데미 협주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원수 계급장을 단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이 시멘트 운반 차량으로 위장한 방사포 열병종대가 지나갈 때 주석단 특별석에 앉아 있던 김 위원장의 딸 주애에게 한쪽 무릎을 끓고 귓속말을 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지난해 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천은 올해 1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당 비서에서 해임된 뒤 군정지도부장을 하고 있음이 이번에 확인됐다. 통일부는 “군 서열 1위에서 밀려난 뒤 정확한 서열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 고위층이 김주애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은 처음 공개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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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인도 정상회담서 “에너지-우주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0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전기차와 수소 등 에너지, 우주개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 3위 탄소배출국인 인도가 ‘전기차 전환과 글로벌 그린 수소 생산국’을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인도를 ‘기회의 땅’으로 삼고 협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뉴델리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IECC)에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통신 등 디지털산업과 전기차, 수소 등 그린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인도는 2030년까지 45% 탄소배출 감축을 목표로 수송 부문은 ‘전기차 전환’, 에너지 부문은 ‘글로벌 그린수소 생산·수출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대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인도와 한국의 전기차, 수소 기술 협력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3조2000억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수소 경제 최선도국인 한국과 인도의 협력도 매우 유망한 분야”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수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 보고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G20 회의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구상을 실행하기 위해 “내년에는 3억 달러(약 4011억 원)를 추가로 지원하고 20억 달러(약 2조6740억 원)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신설될 韓 우주항공청, 50년 된 인도 우주청과 협력 추진 尹-모디 인도 총리 정상회담대통령실 “印 달 남극 착륙 등 주목”… 공동 연구-연구인력 교류 적극 추진尹, 韓기업 투자확대 위한 관심 요청… 양국, K9 자주포 등 방산 협력도 “새로운 ‘기회의 땅’이 열리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가진 한-인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인구 규모에서 중국을 넘어 세계 1위가 됐고, 2030년까지 경제 규모 세계 3위로 예상되는 인도가 유치하려는 투자 분야 대부분이 한국 기업이 장점을 가진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모바일, 전자기기, 반도체, 자동차 등 인도가 내세운 15개 중점 투자 유치 분야 대부분이 한국 기업이 잘하는 분야인 만큼 투자 기회 요인이 커진다는 의미다. ● IT·통신 등 디지털산업으로 협력 확대 이날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한국이 설립하기로 한 우주항공청과 인도우주청의 우주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8월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하고, 연이어 태양 관측용 위성을 발사하는 등 인도의 우주산업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조만간 설립될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1972년에 설립돼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도우주청의 우주 협력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인도 정상은 우주탐사, 위성항법시스템, 인공위성 정보활용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연구인력 교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견해차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양국 협력 분야를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통신 등 디지털산업과 전기차 및 수소 등 그린산업 분야로 다변화하기로 한 양 정상은 뉴델리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와 한-인도 SW 상생협력센터를 주축으로 한국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도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10억 명에 달한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40억 달러(약 5조3480억 원)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2023∼2026년)을 체결해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다. 다만 인도는 최근 ‘자립 인도’를 주장하며 비관세 수입장벽을 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통관환경 조성,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모디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도는 외국인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해 자국 내에서 생산하게 만드는 국가 전략을 세우고 있어 한국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마구잡이’ 수입 제한보다는 규범에 입각한 무역, 자유무역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글로벌 제조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9 자주포 수출 등 국방·방산 협력 확대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양국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수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력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현재까지 국내 방산업체가 인도에 수출한 무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7년 계약한 K9 자주포 100문 정도로 알려졌다. 인도 방산시장은 한국 업체에는 이제 막 수출이 시작된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최근 K9 자주포 100문에 대한 추가 수출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올해 안에 계약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인도 정부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인 P75I 프로젝트에 우리 방산기업이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프로젝트는 디젤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7조 원이 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인도의 경우 관료주의 문화 등으로 인해 폴란드 등 유럽 국가에 비해 의사 결정 속도가 더딘 편”이라며 “한국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추가 수출도 성사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고 전했다.뉴델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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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9·9절 열병식서 생수차량 위장 방사포-유탄발사 트랙터 공개

    북한이 9일 0시를 기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한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과 장비를 무기 탑재용으로 활용한 모습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딸 주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열병식에선 북한이 한미 기습 타격을 위해 사활을 걸고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 대신 생수 운반 차량 등에 설치한 방사포가 대거 등장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 내 모든 상용 차량과 일반 노동자까지 총동원하겠다는 이른바 ‘국가 총동원 역량’을 과시하기 위한 열병식으로 풀이된다.● 차량 위 시멘트포대 아래 숨긴 방사포9일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 중계된 열병식 영상을 보면 컨테이너 위에 방사포가 설치된 생수 운반 차량이 등장한다. 하얀색 컨테이너 차량 옆면에는 ‘룡악산 샘물’이라는 파란색 글자와 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어 영락없는 생수 운반 차량 같지만 컨테이너 내부엔 무장한 병력이 탑승해있고, 컨테이너 위엔 방사포 12문이 탑재된 모습이었다. 병력은 소총으로 무장했지만 생수 공장 노동자 복장 그대로였다.시멘트 포대를 가득 실은 빨간색 차량도 눈길을 끌었다. 시멘트 포대 60개가 깔려있는 차량 덮개를 들어 올리면 방사포 12문과 무장한 시멘트 공장 노동자들이 등장하는 구조였다. 고속유탄발사기 나 방사포 등 각종 무기를 장착한 농업용 트랙터도 행렬에 합류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9일 “뜨락또르(트랙터)들이 견인하는 반땅크 미싸일 종대와 (중략) 노농적위군의 전투 능력을 과시하는 위장 방사포병 종대들이 광장을 누벼나갔다”고 보도했다.이날 열병식에서 각종 위장 차량을 타고 등장한 이들은 북한 정규군이 아니라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에 속하는 노농적위군이 대부분이었다. 농장이나 공장 단위,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성된 노농적위군을 대거 동원한 것. 북한도 이번 열병식을 ‘민방위 무력 열병식’이라며 “조국 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두 전선에서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가며 조국 통일 대전의 시각이 온다면 일당백으로 준비된 노농적위군”이라고도 했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상용차량까지 총동원해 곧바로 이동식 발사대 등으로 개조할 수 있을 정도로 전시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애에 무릎 꿇은 ‘원수’ 계급 장군이날 열병식에 위장 방사포 등 생활 및 노동 기구를 활용한 무기 외에 정작 7월 27일 전승절 70주년 열병식과 2월 건군절 열병식에서 공개한 ICBM이나 핵 어뢰, 대남 타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기습 타격용 전략무기가 등장하지 않았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선 2번의 열병식에서 북한 정규군의 역량을 모두 보여준 만큼 이번엔 전쟁 발발 시 국민 한 명 한 명까지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 ”이라고 했다. 전승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국경 개방 이후 상황에 대비해 대내 결속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조선중앙통신은 열병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 대표 자국으로 방북한 류궈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과 러시아 군 아카데미 협주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원수 계급장을 단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이 시멘트 운반 차량으로 위장한 방사포 열병종대가 지나갈 때 주석단 특별석에서 앉은 김 위원장 딸 김주애에게 한쪽 무릎을 끓고 귓속말을 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지난해 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천은 올해 1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당 비서에서 해임된 뒤 군정지도부장을 하고 있음이 이번에 확인됐다. 통일부는 “군 서열 1위에서 밀려난 뒤 정확한 서열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 고위층이 김주애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은 처음 공개됐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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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장관 교체 검토… 후임 신원식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국방 안보라인 쇄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안보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누적된 군 내부 혼선을 감안한 정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쇄신 인선 성격도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 안보라인 쇄신과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사진)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복수의 인사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37기인 신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여권 관계자는 “복수 인사가 검증 물망에 올랐지만 신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깊다”고 전했다. 교체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추석 전 지명 카드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2차장에는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육사 43기·예비역 육군 소장)이, 후임 국방비서관에는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이 1년 넘게 안보 현안에 대응한 만큼 정기 인사에 맞춰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진급 심사가 진행 중이며, 임 차장의 경우도 공직에 추가로 기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장관 교체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 국방 라인도 동시 교체로 가닥이 잡힌 것을 두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대응에서 국방부가 드러낸 난맥상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차장, 국방비서관은 올해 3월)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 결정 시점부터 가을경 교체로 가닥이 잡혀 있었던 상황”이라며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와 정례 인사 차원 성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항명 사건, 北무인기 부실대응… 軍 누적된 혼선에 지휘권 흠집 이종섭 국방장관 교체 검토, 왜軍당국-참모 ‘채상병 사건’ 미숙 대응‘정무 대응 역량 보강’ 필요성 제기대통령실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 채상병 이슈 발생전부터 계획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 핵무력 고도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 지휘 체계와 기강을 다잡고 한미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과 군 안팎에서 올해 초 무인기 대응 미숙 논란, 군 납품 비리 등이 연달아 터져 나오는 등 누적된 군 내부 혼선 속에 정무 대응 역량을 보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회성 대응 차원이 아닌,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안보라인을 개편하려는 종합적 구상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군 잇따른 혼선에 국방장관 교체 검토 여기에 최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 당국 및 참모들의 업무 미숙도 장관 교체 등의 필요성을 높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시선도 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일반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참모들이 미숙한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으로 군 지휘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흠집이 났고, 사안이 진행될수록 정권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최근 이 장관 교체 가능성이 군 내부에서 흘러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4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교체가 검토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한 치 빈틈도 허용할 수 없는 국방 안보 영역의 철저한 인수인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올 3월부터 철저하게 준비된 종합적인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 교체를 두고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처리 미숙이 교체 원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강하게 반박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 차장과 임 비서관 교체에 대해 “두 사람이 군 출신이거나 현역 군인인 만큼 적어도 6개월 전에는 군 인사 계획과 (맞물린) 종합적인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채 상병 이슈를 포함해 최근 일어난 사건들보다 훨씬 이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종합적 플랜”이라고 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도 “3월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나는 시점부터 올가을을 기점으로 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는 방침이 잡혀 있었다”며 “후임자 물색과 인수인계 등 문제로 자연스럽게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석 기점 국방장관부터 교체할 수도 그간 윤 대통령은 “국면 전환용 개편은 없다”며 개편론을 일축해 왔지만 총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을 마냥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란 게 여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개각과 대통령실 쇄신 구상이 복잡하게 맞물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통일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원 포인트로 교체한 만큼 국방부 장관 교체 카드만 또 먼저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환경부 등 몇 개 부처에 대한 개각 가능성도 남아 있어 개각 시점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은 국면에 이끌려 개각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총선 출마를 앞두고 대통령실 일부 인사에 대한 후임 물색이 수면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급에선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이 내년 총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 비서관 중에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나머지 검찰 출신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은 옅어지는 기류다. 비서관급에선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후광을 갖고 지역구를 닦아야 하는 행정관들의 경우엔 수석이나 비서관들보다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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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9 참배한 이승만 아들 “진심 알아줬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92)가 4·19혁명 당시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숨진 희생자들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63년 만에 공식 사과했다. 이 박사는 부인 조혜자 여사(81)와 함께 1일 오전 10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 내 유영봉안소를 찾았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온 이 박사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아 참배를 마친 뒤 성명문을 낭독했다. 이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로서 4·19혁명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참배와 사과에 대해서 항상 국민을 사랑하셨던 아버님께서도 ‘참 잘하였노라’ 기뻐하실 것”이라며 “국민 모두의 통합과 화해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여사도 “(이 전 대통령이 과거) 부산 학생들을 만나고 온 뒤 차 안에서 ‘내가 맞아야 할 총알을 우리 애들이 맞았다’고 하시면서 통곡하셨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이 박사는 참배 전 취재진과 만나 “감개무량하다. 내 마음은 우리 국민과 똑같다”며 “진심을 알아달라는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흔이 넘은 이 박사는 최근 성명문을 여러 번 낭독하는 연습을 해왔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는 기념사업회 황교안 회장, 문무일 사무총장, 김문수 상임고문 등도 참석했다. 다만 4·19혁명 희생자 단체 등은 함께하지 않았다. 4·19혁명공로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등 4·19를 대표하는 3개 단체는 이른 시일 내에 총회를 열어 이 박사의 사과를 수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박사가 연세도 많고 몸도 안 좋은데 묘지까지 가신 만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 전 대통령 측과 조만간 만나 진전된 대화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이 사과를 수용해 화합이 이뤄지면 3개 단체가 국립서울현충원 내 이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이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기념관 건립 사업을 도와 달라는 뜻을 전한 바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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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구속영장 기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선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군사법원은 이날 앞서 오후 1시 반부터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군사법원은 5시간여 만인 오후 6시 45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대령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군사법원에서 나와 “감사하다.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내 억울함을 규명하겠다. 특히 채 상병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박 대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軍법원 “박정훈 항명혐의 방어권 보장 필요” 前 해병대 수사단장 영장기각 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軍검찰 당혹… “법-원칙따라 수사”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박 대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후문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만 해도 군 내부에선 구속영장 발부가 유력하다고 보는 분위기였다. 당초 국방부 검찰단이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박 대령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늦게 출석하면서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 것. 이날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영내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대령은 군사법원 출입 방법을 둘러싸고 국방부 검찰단과 실랑이 끝에 낮 12시가 넘어 강제 구인됐다. 박 대령 측이 국방부 영내를 거쳐 법원에 들어가지 않고 국방부 외부에서 법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영외 출입문’을 이용하겠다고 하면서 마찰이 빚어진 것. 이에 결국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시 반에야 시작됐다. 오후 6시 45분, 예상과 달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에선 당황한 기색이 감지됐다. 군 내부에선 “박 대령이 구속될 경우 박 대령에 대한 지지세가 확장되고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한 결정이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왔다. 일각에선 “군사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는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국방부 검찰단은 입장문을 내고 “군사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박 대령)가 성실하게 수사받겠다고 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 외에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장관과 김 사령관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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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출입문 대치 실랑이 끝 강제구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1일 진행됐다. 박 대령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 출입 방법을 둘러싸고 군 검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강제구인됐다. 당초 이날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의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이 국방부 영내를 거쳐 법원에 들어가지 않고 영외에서 법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등은 “국방부 영내를 거쳐 가게 되면 변호인이 국방부 측에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법원 출입 절차에 맞지 않고 관련 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군사법원으로 가는 길목인 국방부 후문에서 군사법원 출입을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박 대령이나 박 대령과 관련된 이들 입을 전부 막아버리기 위한 구속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대령과 변호인들의 영외 출입 요구를 수용해달라고 했지만 군 검찰은 거부했다. 박 대령 측과 군 검찰간 신경전은 2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군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대령을 강제구인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보다 3시간 반 늦은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됐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박 대령의 해병대 동기들은 군사법원 출입문 앞에서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 1만7천139장을 모아 변호인단을 통해 군사법원에 제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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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북한군 작계 공개… 개전초 한미연합사 ‘CP 탱고’ 등 타격

    북한이 한국 영토 전체를 점령하는 전시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한 ‘전군 지휘 훈련’ 진행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한미가 연합 지휘소 연습(CPX)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지난달 21일부터 실시하자 이에 맞서 한국을 점령하는 시나리오가 담긴 ‘북한군 작계’에 따라 ‘북한판 CPX’를 실시했다고 공개한 것이다. UFS는 전시 작전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훈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원쑤(한미)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을 이행해 남반부(남한)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훈련 목적으로 언급하며 노골적인 핵위협에 나섰다.● 개전 초 한미연합사 지휘통제소 타격북한 조선중앙통신은 UFS 마지막 날인 3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이는 상황에 대응해 29일부터 전군 지휘 훈련을 조직해 판정 검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전면적인 반공격”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 등의 표현을 쓴 건 전·후반기 한 차례 진행되는 한미 연합 CPX가 북한의 전면 남침 상황을 가정해 방어 및 반격 등의 작전 수행 절차를 점검하듯 자신들도 한미 연합군의 북침을 가정해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검열한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날 밝힌 ‘전군 지휘 훈련’ 시나리오의 큰 틀은 침공-격퇴-반격-점령 등으로 한미 연합 CPX 시나리오와 흡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작전 초기 적군의 전쟁 지휘 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을 강조했다. ‘전쟁 지휘 구심점’이란 경기 성남의 한미 연합사령부 전시 지휘통제소 CP 탱고(Command Post Tango) 및 서울 남태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등을 싸잡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개전 초 북한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 등으로 이 시설들을 집중 타격해 한미 연합군의 두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협박한 것.● 미군 증원 전력 타격 계획까지 지휘 통신 수단 파괴는 물론이고 전시 미군 증원 전력이 전개되는 부산항·김해공항·오산공군기지 등을 뜻하는 “중추적인 군항과 작전비행장 등에 대한 초강도 타격”도 언급됐다. 후방 교란 작전은 물론 “해외 무력 개입 파탄 계획 등 총참모부의 실제적인 작전계획 문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사회 정치 경제적 혼란 사태를 연발할 핵심 요소 타격”도 거론했다. 국가기간통신망, 인천공항, 원전 등 국가 중요 시설 공격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대형 작전지도 앞에서 지휘봉으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로 추정되는 지역을 가리키는 모습을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통상 한미 연합 연습 기간에 미사일 도발 등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계 태세 강화 조치 정도만 해왔다. 북한도 CPX를 실시해 왔겠지만 이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훈련 명칭 자체도 처음 나온 것”이라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가 늘 하던 훈련을 흉내 낸 것으로 김정은이 처음으로 전군 지휘 훈련 현장에 직접 나선 건 북한의 초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연습을 구실로 우리에 대한 군사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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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만 양자 이인수 박사, 오늘 4·19묘역 찾아 사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사진) 등 유족이 1일 4·19혁명 당시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숨진 희생자들을 찾아 참배하는 한편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공식 사죄한다. 1일 이후 4·19혁명 주역들도 이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박사는 2011년 4월 4·19 묘역을 참배하려다 4·19 단체들의 저지로 발길을 돌렸는데 12년 만에 이 전 대통령의 유족과 4·19 세대가 화합에 나서는 것이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이 박사가 1일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 내 유영봉안소에서 참배하며 ‘4·19혁명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념사업회 회장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참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4·19 희생자 유가족이나 주역 측에선 이 박사의 사죄 내용을 우선 들어본 뒤 관련 답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며 “이 박사의 민주묘지 방문 이후 4·19 주역이 이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박사는 2011년 4월 4·19 묘역을 참배하려 했다가 ‘사죄가 진정성이 없고 갑작스럽다’는 4·19 단체들의 저지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올해부터 다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올해 3월 26일 이 전 대통령 148번째 생일에 4·19 주역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있는 이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63년 만의 첫 참배여서 역사적 화해의 현장으로 주목받았다. 당시 80대 안팎의 주역들은 “통합과 화해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념사업회 측은 “이번 참배를 통해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며 사회적 화해와 통합을 추구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박사는 앞서도 여러 번 사과할 뜻을 표명했고 화해의 큰 물꼬를 트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며 “지금이야말로 국민 대화합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이번 참배와 사죄가 다 함께 화합해 미래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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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북한판 ‘작계’ 공개… 지휘소 찾아 “남반부 전 영토 점령”

    북한이 한국 영토 전체를 점령하는 전시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한 ‘전군 지휘 훈련’ 진행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한미가 연합 지휘소 연습(CPX)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21일부터 실시하자 이에 맞서 한국 영토 전체를 점령하는 ‘북한판 작계’에 따라 이에 따라 ‘북한판 CPX’를 실시했다고 공개한 셈이다. UFS는 전시 작전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훈련이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전군 지휘 훈련’이라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원쑤(한미)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반격)을 이행해 남반부(남한)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훈련 목적으로 언급하며 노골적인 핵위협에 나섰다. ● 개전 초 한미연합사 지휘통제소 타격북한 조선중앙통신은 UFS 마지막 날인 3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대규모 연합 훈련을 벌이는 상황에 대응해 29일부터 전군 지휘 훈련을 조직해 판정 검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전면적인 반공격”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령” 등의 표현을 쓴 건 전·후반기 한 차례 진행되는 한미 연합 CPX가 북한의 전면 남침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듯 자신들도 한미 연합군의 북침을 가정해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검열한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날 밝힌 ‘전군 지휘 훈련’ 시나리오의 큰 틀은 침공-격퇴-반격-점령 등으로 한미 연합 CPX 시나리오와 흡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작전 초기 적군의 전쟁지휘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을 강조했다. ‘전쟁지휘구심점’이란 경기 성남의 한미 연합사령부 전시 지휘통제소 CP 탱고 및 서울 남태평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을 싸잡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개전 초 북한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 등으로 이들 시설을 집중타격해 한미 연합군의 두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협박한 것. ● 미군 증원 전력 타격 계획까지지휘통신수단 파괴는 물론 전시 미군 증원 전력이 전개되는 부산항·김해공항·오산공군기지 등을 뜻하는 “중추적인 군항과 작전비행장 등에 대한 초강도 타격”도 언급됐다. 후방 교란 작전은 물론 “해외무력 개입 파탄 계획 등 총참모부의 실제적인 작전계획 문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사회 정치경제적 혼란사태를 연발할 핵심 요소 타격”도 거론했다. 국가기반통신망, 인천공항, 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 공격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겠다는 것이다.북한은 김 위원장이 대형 작전지도 앞에서 지휘봉으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로 추정되는 곳을 가리키는 모습을 공개했다.합동참모본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한 예비역 대장은 “북한은 통상 한미 연합 연습 기간에 미사일 도발 등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계 태세 강화 조치 정도만 해왔다. 북한도 CPX를 실시해왔겠지만 이를 공개한 건 처음 본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가 늘 하던 훈련을 흉내 낸 것으로 김정은이 처음으로 전군지휘훈련을 직접 나선 건 북한의 초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연합연습을 구실로 우리에 대한 군사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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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육사內 홍범도 흉상 이전, 국방부는 존치 가닥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중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고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존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내 홍 장군 흉상 외에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4인 흉상은 육사 내 육군박물관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육사 내 홍 장군 흉상은 이전, 국방부 내 홍 장군 흉상은 존치라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국방부는 육사는 물론이고 국방부 흉상에 대해서도 29일까지 공개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방부 흉상은 존치로 선회한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흉상 이전 논란이 과도하게 확산되며 이념 소모전으로 비화하고 있어 육사 흉상만 ‘원포인트 이전’이라는 보다 명확한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육사 내 다른 4인 흉상을 현재의 육사 생도 교육시설 앞에서 육사 내 기념시설 중 하나인 육군박물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한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이들의 공적을 더 적절한 공간에서 제대로 기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홍범도 흉상, 文정부서 육사 설치때 논란… 25년된 국방부엔 존치” 국방부, ‘소모적 논쟁’ 신속 매듭 가닥2018년 공감대 없이 육사에 설치… “장교 양성기관에 논란 인물 부적절”“국방부 흉상까지 이전은 명분 부족”육사 교내 기념물만 재정비 나설 듯 정부가 30일 두 개의 홍범도 장군 흉상 중 육군사관학교 흉상은 이전을 확정한 것과 달리 국방부 청사 내 흉상은 존치로 사실상 방향을 정한 건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설치된 육사 흉상과 달리 국방부 흉상은 1998년 설치 이후 보수·진보 정부를 거치며 25년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만큼 갑자기 옮길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 육사 흉상만 ‘원포인트’ 이전하지 않고 국방부 흉상까지 모두 옮길 경우 ‘홍 장군 지우기’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란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청사 내 홍 장군 흉상 설치 이유에 대해 “국난 극복의 호국영웅들을 국방부 청사에서 기리기 위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흉상, 25년 동안 문제 제기 없어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방부 흉상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사 흉상과 달리 국방부 흉상은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원래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두 흉상에 대한 향방이 육사는 이전, 국방부는 존치로 간다고 밝힌 것. 다만 국방부는 이날까지 대외적으론 “확정된 건 없다”고만 했다. 2개의 흉상에 대한 조치가 엇갈린 건 설치 시기 자체가 다르고 이전 명분도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육사 내 홍 장군의 흉상은 2018년 3월 설치됐다. 당시에도 육사 총동창회가 동의하지 않는 등 충분한 공감대 없이 설치됐다는 비판이 나오며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박종선 육사 총동창회장은 “육사 동문 대부분이 육사 흉상이 설치된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며 “사전에 동문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장군의 독립 공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공산주의 논란이 있는 인물의 흉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둘 필요가 있느냐”고도 했다. 반면 국방부 흉상은 1998년 설치된 후 보수·진보 정부를 두루 거치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현재 국방부 청사 앞에는 홍 장군을 비롯해 강우규, 이순신, 을지문덕 등 시대별 구국 영웅 13인의 흉상이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부 흉상을 이전하려면 지난 25년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옮기느냐는 지적에 반박할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논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홍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날마다 증폭되는 반대 여론도 정부가 국방부 흉상이라도 그대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다. 민생 현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흉상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이념 소모전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논란 빨리 매듭지어야” 이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방부가 조만간 공식적으로 국방부 흉상 이전은 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럴 경우 애초부터 이전을 추구한 건 교육기관이란 특수성이 있는 육사 흉상 이전이었다는 측면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논쟁이 과도하게 확산되고 소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이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육사 흉상 이전에 대해 “육사 정체성이나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굳이 왜 우리 군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홍 장군의 흉상이) 있는 게 맞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모두 육사 흉상 이전의 필요성만 언급했을 뿐 국방부 흉상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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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홍범도 육사 흉상은 이전… 국방부 흉상은 존치도 검토”

    육군사관학교 내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국방부 청사 내 홍 장군 흉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존치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육사 내 흉상은 이전하되 국방부 내 흉상은 그대로 두는 ‘투 트랙’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육사 내 홍 장군의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사실상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굳이 왜 우리 군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홍 장군의 흉상이) 있는 게 맞느냐”며 “이것은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홍 장군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결정된 건 없지만 존치도 선택지”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에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은 존치를 포함한 선택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한 소식통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육사 흉상은 이전하되 국방부 흉상은 존치시키는 방식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부 내 흉상 역시 이전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육사와 국방부 흉상 모두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이전을 검토 중”이라며 대외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부 분위기는 29일 들어 조금 달라졌다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육사와 국방부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 다른 소식통은 “육사는 생도 교육기관이란 정체성이 분명하지만 국방부는 정체성 폭이 넓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흉상 이전은 당장 시급한 건 아닌 만큼 육사 흉상 이전 결정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진수된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1800t급) 명칭을 바꿀지에 대해 국방부와 해군은 29일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는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29일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했다.● 尹 “독립운동은 높게 평가해야 하지만…”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홍 장군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해야 된다”면서도 “전임 (문재인) 정부가 왜 예산을 들여 거기(육사)에다가 설치를 했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분이 제대로 대접받는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도 했다. 다만 “이게 맞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취지의 말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홍 장군 문제에 대해 본인 생각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홍범도 장군이) 북한군과의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건 1943년이다. 공산당 가입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헀다. 김 지사는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반면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흉상 문제는) 육사 내에서도 잘못됐다고 꾸준히 얘기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홍 장군 묘역을 참배했다. 전날까지 예정에 없던 일정을 소화한 것. 이 대표는 홍 장군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해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이념전쟁을 선동하기 위해 독립전쟁영웅을 부관참시하는 일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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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육사內 홍범도 흉상 이전 추진 논란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생도 교육시설 앞에 설치된 5인의 흉상 중 홍범도 장군만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국방부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또 다른 홍 장군 흉상도 이전을 검토한다는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앞서 홍 장군을 포함해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까지 모두 이전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나머지 4인은 그대로 두거나 교내 적절한 장소에 재배치한다는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홍 장군 흉상만 이전할 것”이라며 “홍 장군은 1921년 러시아령 자유시에서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다. 그의 흉상을 장교 육성 기관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반면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5인을 남기려면 다 같이 남기고 철거하려면 다 같이 하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포상한 홍 장군을 왜 계속 공산주의자로 모느냐”고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홍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을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다. 하지만 홍 장군이 (1920년대부터) 소련 공산당 활동에 동조한 사실에 대해선 달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협치가) 안 된다”고 야권을 직격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는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라며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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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흉상중 홍범도만 이전하기로… 정치권 논란 가열

    정부 여당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손잡은 전력이 있는 인사의 흉상을 설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이념적 단호함이 묻어나는 장면이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김일성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불법 남침해 6·25전쟁을 자행한 점을 고려할 때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이 사관생도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충무관 중앙현관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육사 내 홍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가운데 홍 장군 흉상만 ‘핀셋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방부는 애초 육사 내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모두 이전하려다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홍 장군 외에 나머지 4인의 흉상 이전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전쟁 아냐, 홍 장군만 이전”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결정은 정부가 ‘역사와의 전쟁’에 나서는 게 아니라 ‘홍범도 역사 바로 알기’와도 같다”고 했다.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등 육사 내에 배치된 5인의 흉상 전체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홍 장군 흉상에 국한된 논의로 한정 지으려는 것. 국방부는 이날 오후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홍 장군이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운동을 한 업적은 부정할 수 없고 국방부가 이를 폄훼하거나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도 “홍 장군이 1921년 소련 자유시로 이동한 이후 보인 행적과 관련해 독립운동 업적과는 다른 평가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홍 장군에게 문재인 정부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군은 봉오동 전투 등의 공적으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는데 2021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이보다 급이 높은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보훈부 관계자는 “사실상 편법으로 홍 장군에게 수여된 추가 서훈을 되돌리는 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홍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은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맹렬히 질타한 이후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이종찬 “홍 장군 흉상만 철거 더 모욕적” 다만 이념적 선명성이 두드러지다 보니 미래 지향적 담론이 퇴색하거나, 자칫 여권 내부의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 할아버지를 포함해 4인을 남기고 홍 장군만 철거한다는 건 오히려 나를 더 모욕하는 것”이라며 “처리하려면 5인을 한꺼번에 처리하든, 모두 현재 그 자리에 남겨두든 하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당한 사상검열의 표적이 된 홍범도를 지켜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과유불급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김병민 최고위원), “홍 장군 동상은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은 폐지하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이뤄지면 좋겠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 반민족적 폭거”라며 맹공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군의 근간이 되는 육사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정체성”이라며 “정권 차원의 독립운동사 부정과 친일 행적 지우기 시도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도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논란이 생각난다”며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고 일갈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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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서명 후검토’의 나비효과… 군 뒤흔든 항명 사태[손효주 기자의 국방 이야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을 놓고 논란이 일기 전까지 군의 수많은 현안을 집어삼키다시피 한 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태였다. 그런데 이 일은 이렇게까지 커질 게 아니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관과 부하의 생산적인 대립, 그리고 원만한 이견 조율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명령과 복종이 생명이라는 군이지만 전시가 아닌 만큼 “일하다 보면 일어나는 일”로 끝나도 될 사안이었다. 그런데 전례를 찾기 어려운 항명 파동으로 덩치를 키웠고, 군을 통째로 뒤흔들었다. “장관의 서명에는 직위의 무게가 있는데 섣불리 서명해버린 게 아쉬운 부분이죠. 수사단장이 너무 나간 것도 부정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서명해버렸으니 그걸 뒤집으려면 수사단장을 잘 설득해서 순조롭게 진행했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예비역 대장 A 씨의 얘기다. 그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아쉽다. 초기에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일을 왜 이렇게까지 키운 것인가”라고 했다. 이번 사태는 ‘선서명 후검토’가 불러온 참사나 다름없다. 지난달 30일 박 전 수사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사망 경위를 수사한 보고서를 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결재란에 직접 서명했다. 수사 결과 요약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 예정’이라고 돼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장관은 돌연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초급 간부까지 범죄 혐의자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보고받을 때부터 있었다는 게 이유였다. 이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보고받을 때도 하천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여단장 등이 왜 범죄 혐의자인지 질문했다”고 했다. ‘윗선’ 외압으로 하루아침에 명확한 이유도 없이 결정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던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는 것. 서명한 이유는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 번에 이해가 가진 않지만 수사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단 결재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찜찜하면 서명하지 않았어야 맞다. 이첩 보류가 아니라 서명을 보류한 뒤 충분한 법률 검토를 했어야 한다. 장관 서명의 무게를 생각하면 ‘예의상 서명’이나 ‘존중 차원의 서명’은 있을 수 없다. 수사단장은 보고 현장에서 이 장관이 의문을 보이면서도 정작 이첩 예정 등이 적시된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는 서명은 했기에 중차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통상 부하가 보고할 때 상관이 통과의례처럼 제기하는 의문 정도로 여겼을 수 있다. 오히려 조금의 지적도 없이 “완벽하다”고 칭찬만 하는 것이 부하 입장에선 더 불안할 수 있다. 서명부터 해버린 뒤 법률상 문제 여부를 검토한 ‘선서명 후검토’의 후폭풍은 거셌다. 수사단장은 이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을 통해 명령한 이첩 보류는 정식 명령이 아니라며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해버렸다. 이 장관과 사령관 등이 서명하며 결재한 문서상 명확한 명령이 있는데 이 외에 어떤 명령이 이를 대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군 수사기관 고위직을 지낸 한 관계자는 “수사단장의 행위는 군사경찰 조직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면서도 “다만 이 장관이나 김 사령관 등은 수사단장이 군사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진행한 초동 수사 결과를 바꾸라고 지시할 때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지켜주며 이해시켰어야 했다”고 했다. 또 다른 예비역 대장은 “이첩 보고서에 장관 등이 서명했으니 수사단장이 ‘지금부터는 낙장불입’이라는 식으로 나온 것도 문제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면서도 “군내 상급자라고 해서 몰아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는 오히려 지시 불이행을 불러 사태를 필요 이상으로 악화시키기 마련”이라고 했다. 이른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누군가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거꾸로 이 장관이나 김 사령관 등 수뇌부가 통솔력을 발휘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다. 결과가 어떻든 모두가 지는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안타까운 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이 항명으로 옮겨가면서 스무 살 청춘에 유명을 달리한 채 상병이 곁가지가 된 것이다. 사안이 엉뚱한 곳으로 튀면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정작 채 상병은 희미해졌다. 그가 순직한 지 이제 겨우 40일이 지났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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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흉상 중 홍범도만 이전하기로… 정치권 논란 가열

    정부 여당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손잡은 전력이 있는 인사의 흉상을 설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이념적 단호함이 묻어나는 장면이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김일성이 소련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불법 남침해 6·25전쟁을 자행한 점을 고려할 때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이 사관생도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충무관 중앙현관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다만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육사 내 홍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가운데 홍 장군 흉상만 ‘핀셋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방부는 애초 육사 내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모두 이전하려다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홍 장군 외에 나머지 4인의 흉상 이전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전쟁 아냐, 홍 장군만 이전”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결정은 정부가 ‘역사와의 전쟁’에 나서는 게 아니라 ‘홍범도 역사 바로 알기’와도 같다”고 했다.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등 육사 내에 배치된 5인의 흉상 전체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홍 장군 흉상에 국한된 논의로 한정 지으려는 것.국방부는 이날 오후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홍 장군이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운동을 한 업적은 부정할 수 없고 국방부가 이를 폄훼하거나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도 “홍 장군이 1921년 소련 자유시로 이동한 이후 보인 행적과 관련해 독립운동 업적과는 다른 평가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국가보훈부는 홍 장군에게 문재인 정부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군은 봉오동 전투 등의 공적으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는데 2021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이보다 급이 높은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보훈부 관계자는 “사실상 편법으로 홍 장군에게 수여된 추가 서훈을 되돌리는 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홍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은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맹렬히 질타한 이후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이종찬 “홍 장군 흉상만 철거 더 모욕적”다만 이념적 선명성이 두드러지다 보니 미래 지향적 담론이 퇴색하거나, 자칫 여권 내부의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 할아버지를 포함해 4인을 남기고 홍 장군만 철거한다는 건 오히려 나를 더 모욕하는 것”이라며 “처리하려면 5인을 한꺼번에 처리하든, 모두 현재 그 자리에 남겨두든 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과유불급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김병민 최고위원), “홍 장군 동상은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은 폐지하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이뤄지면 좋겠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 반민족적 폭거”라며 맹공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군의 근간이 되는 육사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정체성”이라며 “정권 차원의 독립운동사 부정과 친일 행적 지우기 시도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도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논란이 생각난다”며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고 일갈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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