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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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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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음주 뺑소니’ 탤런트 김지수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진화원 판사는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약식 기소된 탤런트 김지수 씨(본명 양성윤·39·여)에게 벌금 1000만 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8시 50분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청담초등학교 방향으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주행하던 중 유모 씨의 영업용 택시 범퍼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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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資法 기습처리 후폭풍]작년말 헌재선 합헌 결정

여야는 6일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기부를 제한한 정치자금법 31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옛 정치자금법 12조 2항(현행 정치자금법 31조 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김희옥 전 재판관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과 그렇지 아니한 자금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며 위헌 주장을 편 것을 인용한 것. 그러나 여야는 당시 김 전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아 “헌재 결정마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애써 무시하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8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옛 정치자금법 12조 2항이 헌법에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헌법불합치)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의 차단 등 이 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은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이 조항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는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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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 부장판사 ‘친형-친구, 법정관리인-감사 선임’ 물의… 檢, 대법 이어 위법여부 조사

광주지법 파산부 선재성 수석부장판사(48·사진)의 부적절한 법정관리인 및 감사 선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지법 파산부의 부실기업 기업회생 개시 결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 내사 나서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났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전남 나주시 J사의 실질적 대표였던 정모 씨(51)는 최근 “부당하게 회사를 빼앗겼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 씨는 진정서에서 “회사가 법정관리 결정이 난 뒤 법정관리인 최모 씨가 경영에서 나를 배제시켰다”며 “회사의 실질적 주인인데도 직무정지를 당하는 등 부당한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J사는 최근 친형을 법정관리인 감사로 선임해 논란을 빚자 선임을 취소했던 선 수석부장판사의 친구(48)가 고문으로 근무해 논란이 일었던 회사다. 또 선 수석부장판사의 친구인 변호사(48)도 J사의 법정관리 과정에서 자문역을 맡았다. 검찰은 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과정에서 위법한 특혜나 탈세, 금전 거래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J사의 법정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법정관리 기업 관계자가 관리 선임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해 피진정인 최모 씨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최근 법원에서 결정한 법정관리 전반에 대한 내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 수석부장판사는 올 1월 친형을 자신이 담당하는 법정관리 업체의 감사로 임명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4월에는 고교 동기이자 대학 동창인 강모 변호사를 S건설 등 3개 기업의 법정관리인 대리와 감사로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엔 자신의 운전사 출신으로 법원 기능직 공무원을 지낸 이모 씨(61)를 O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후배 판사에게 추천해 결국 선임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 수석부장판사는 친형의 감사 임명을 전후해 고교 후배 변호사를 또 다른 법정관리 업체의 감사로 선임한 사실도 드러났다. 선 수석부장판사는 “파산부는 합의부인 만큼 재판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업무 필요성 때문에 회사의 전직 경영진이 이들을 추천해 선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 본격 조사 현재 대법원은 광주지법 파산부가 재판장이었던 선 수석부장판사의 친형과 친구까지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4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법관은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공정성과 청렴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석부장판사회의는 매년 초 새로 임명된 신임 수석부장판사들의 상견례와 법원 운영에 관한 실무협의를 위해 마련되는 회의다. 이 자리에는 김상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전국 26개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28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선 수석부장판사는 불참했다. 광주지법은 파산부의 법정관리인 및 감사 선임과 관련해 대법원 조사에 이어 검찰의 내사 소식까지 전해지자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친형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임명한 광주지법 선재성 수석부장판사에 관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이 법정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지역 법관과 변호사가 쉽게 유착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관련자를 면담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의혹의 진위를 파악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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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상률씨 자택서 그림 10여점 압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최윤수)가 3일 한 전 청장의 자택과 한 전 청장이 고 최욱경 화백의 추상화 ‘학동마을’을 구입했던 화랑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경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경기 고양시의 한 전 청장 자택, 서울 종로구 가회동과 강남구 청담동 두 곳에 위치한 서미갤러리에 보내 학동마을 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2년 만에 귀국한 한 전 청장을 지난달 28일 소환 조사한 검찰은 한 전 청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가운데 그림 로비 의혹 규명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한 전 청장이 여권 실세들을 상대로 국세청장직 유지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 반해 그림 로비 의혹은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3일 압수수색도 이 같은 흐름에서 이뤄진 것이다. ‘2007년 1월 500만 원에 그림을 구입해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대가성 없는 선물로 건넸다’는 한 전 청장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확보해 한 전 청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인 셈.수사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한 전 청장의 다른 비리 혐의가 포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한 전 청장의 집에서는 그림 10여 점이 발견됐고 검찰은 이를 모두 압수해 유명 그림의 진품 여부와 보유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동아일보가 2008년 3월 28일자 관보에 공개된 한 전 청장의 재산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미술품은 한 점도 포함돼 있지 않아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들 그림 역시 한 전 청장이 이권과 관련해 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한 전 청장은 서미갤러리에서 학동마을 외에 그림 4점을 더 구입해 로비용으로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뒤 다음 주에 한 전 청장을 다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008년 초 삼성 특검의 수사를 받아 주목받았던 서미갤러리는 이번에 학동마을의 판매처로 압수수색을 당해 다시 유명세를 치르게 됐다.한편 검찰은 정치권 등 각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해 이 부분도 명확하게 진상을 가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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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군표씨 부부 - 안원구씨 소환 검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최윤수)가 이 의혹의 핵심 증거물인 ‘학동마을’ 그림을 압수해 보관해 온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한 전 청장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그림을 확보했다. 한 전 청장은 이 그림을 500만 원에 구입한 뒤 2007년 1월 당시 국세청장이던 전 전 청장에게 건넸고 전 전 청장의 부인이 2008년 10월 서울 종로구 가인갤러리에 매각을 의뢰한 뒤 행방이 묘연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이 그림이 인사 청탁 뇌물로 확인되면 법원에 몰수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무혐의로 판명나면 이 그림을 증여물로 간주해 전 전 청장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검찰은 1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1일 오전 돌아간 한 전 청장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을 살핀 뒤 필요하면 한 전 청장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던 전 전 청장 부부와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등을 다시 불러 한 전 청장과의 진술 내용의 차이점 등을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전날 오후 검찰에 출석했던 한 전 청장은 1일 오전 4시 40분에 돌아갔다. 지친 표정으로 검찰청사를 나오던 한 전 청장은 취재진이 ‘왜 이렇게 조사가 오래 걸렸나’라고 묻자 “성실하게 충실하게 답변하느라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의혹을 깨끗이 해명했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짧게 답한 뒤 청사를 떠났다. 한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그림 로비’ 의혹에 대해 “당시 국세청 차장으로 국세청장 후보였던 내가 인사권자도 아닌 전 전 청장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에 대해선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발견했으나 이를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문서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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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카 김 ‘BBK’ 털고 주가조작 혐의 벗기?

제17대 대통령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2007년 11월 20일 투자자문회사인 BBK의 김경준 대표(45)의 누나 에리카 김 씨(김미혜·47)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임을 보여주는 3장의 이면계약서 사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서를 모두 합해 보면 이 후보가 이번 일(BBK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에 관계돼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이면계약서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동생 김경준 씨는 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그로부터 3년 3개월 후인 지난달 25일 김 씨가 돌연 입국했다. 그는 26, 27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동열)에 출석해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던 그간의 주장이 거짓말이었다고 털어놨다.○ 에리카 김의 과거사 매듭짓기? 무엇이 김 씨의 태도를 180도 바꿔 놓았을까. 법조계에서는 김 씨의 태도 변화가 과거의 일을 매듭짓겠다는 새로운 생존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2007년 당시 김 씨 남매는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해 벌어들인 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5200여 명의 투자자에게 380억 원의 손해를 끼쳐 중형을 피하기 힘들었던 김 씨로서는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면 이명박 후보에게 화살을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유력 대선 후보를 물고 늘어지며 사기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채색하려한 김 씨의 시도는 대선 과정에서 성공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은 바뀌었다. 그 사이 대법원이 동생 김경준 씨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은 뒤집을 수 없는 사실로 굳어졌다. 공범으로 지목된 김 씨에게는 ‘BBK는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주장을 번복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최선의 선택카드가 된 것. 김 씨가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법정 형량이 무거운 주가조작, 횡령 혐의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부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재판이 끝나 더는 ‘잃을 것이 없는’ 동생 김경준 씨가 이미 책임을 떠안은 만큼 김 씨로서는 활로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검찰 주변에서는 김 씨가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지난해 2월 사망)가 대주주였던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다스는 미국 법원에 김 씨 남매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김 씨의 이번 귀국도 유리한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내 민사소송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옵셔널벤처스의 후신인 옵셔널캐피털 관계자는 “김 씨가 올해 1월 우리 회사 주주들이 미국 연방법원에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371억 원을 물어내게 된 것도 귀국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씨가 국내의 한 대형 유통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약혼자와 함께 입국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에리카 김, 왜 하필 지금 입국했나 하지만 김 씨의 입국이 ‘그림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2009년 3월 출국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귀국과 하루 차이로 이어지자 권력층의 ‘보이지 않는 손’이 둘의 입국 시기를 조율한 것 아니냐는 기획입국설도 나돌고 있다. 한 전 청장이 2007년 대선 직전 대구지방국세청의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서울 도곡동 땅은 이명박 후보 소유’라는 내용의 문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전에는 그렇게 귀국을 종용해도 들어오지 않던 사람들이 요즘은 잘도 들어온다”며 “정권의 마무리 작업으로 어차피 터질 것을 막아보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씨가 굳이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입국한 것은 현 정부 임기 내 부담스러운 사건을 털어내자는 모종의 교감이 있었다는 추측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두 사람 모두 자진 귀국했다는 것. 특히 김 씨는 미국 현지에서 거액의 금융대출을 받으려고 소득을 부풀렸다가 2008년 2월 미국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3년의 보호관찰 기간이 이달로 끝나면서 귀국이 가능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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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실소유주가 MB라고 한것은 거짓말”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 씨(김미혜·47·여·사진)가 검찰 조사에서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투자자문회사인 BBK의 실제 소유주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라고 주장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동열)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6, 27일 검찰에 출석해 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받으며 이같이 진술했다. 김 씨는 2007년 11월 동생 김경준 씨가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 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BBK는 이 후보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김경준 씨가 2008년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던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한 데 이어 에리카 김 씨도 허위 주장을 폈음을 인정한 셈이다. 에리카 김 씨는 BBK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그가 3년여가 지나서 검찰에서 허위 주장을 인정한 것은 그의 입국 목적이 이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의혹 제기가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여러 민형사 사건들을 마무리하려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뒤 형사처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BBK 사건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을 앞두고 제기된 ‘이명박 후보가 투자자문회사인 BBK의 실소유주로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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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로비’ 고강도 조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년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최윤수)는 28일 오후 한 전 청장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짙은 남색 코트 차림의 한 전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도착했으며 ‘돌연 입국한 이유가 뭔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청장을 상대로 2007년 당시 직속상관이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고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을 선물한 이유와 이 그림을 처음 취득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내 직책이 국세청 차장이었는데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청탁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검찰은 국세청장 재임 시절 ‘박연차 게이트’의 단초가 됐던 태광실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관할지방청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맡긴 이유와 2008년 12월 경북 경주시의 골프장에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가까운 포항지역 인사들을 접대하면서 국세청장직 유지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국세청장직 유지 로비 의혹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전 청장은 이른바 ‘그림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2009년 1월 국세청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뒤 같은 해 3월 미국 뉴욕주립대에 방문연구 명목으로 출국했다가 2년 만인 지난달 24일 사전 예고 없이 귀국했다. 한 전 청장은 귀국한 이후 취재진을 피해 자택이 아닌 외부의 다른 장소에 머물러 오면서 검찰 조사에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의 진술 내용을 정밀 검토한 뒤 필요하면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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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쇼크’ 도이치증권에 10억 제재금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 11일 장 마감 직전 대규모 매물로 종합지수를 폭락시킨 이른바 ‘옵션쇼크’를 초래한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해 회원 제재금 최고액인 10억 원을 25일 부과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국도이치증권은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주문을 수탁했고, 스스로 자기상품계좌에서 대량 매매함으로써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도이치증권 직원 1명은 면직 또는 정직, 다른 직원 2명은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도록 주문했다. 한국도이치증권은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이지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모펀드인 현대와이즈다크호스 파생상품 투자회사1호(다크호스펀드)는 이날 옵션쇼크 사건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도이체방크 본사와 한국도이치증권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처음으로 냈다. 다크호스펀드 측은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 결과 도이체방크 홍콩지점과 뉴욕도이치증권이 한국도이치증권과 공모해 코스피200을 하락시키는 시세조종행위를 해 448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금융기관, 개인투자자들이 정당한 피해회복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크호스펀드가 입은 피해액을 898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우선 10억 원을 청구한 뒤 나중에 배상청구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3일 도이체방크 측이 ‘옵션 쇼크’ 사건 당시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도이체방크 홍콩지점 임원 등 5명과 한국도이치증권을 검찰에 고발했다.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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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4억 명품녀’ 키티목걸이값 소송서 패소

지난해 9월 ‘4억 명품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모 씨(25·여)는 당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면서 ‘키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했다. 고양이 모양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이 목걸이는 방송에서 ‘2억 원짜리 목걸이’로 소개됐다. 김 씨는 방송에서 “직업은 없고 부모에게서 용돈을 받아 생활한다.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4억 원”이라고 말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 방침까지 밝혔고 김 씨는 “방송사에서 써준 대본대로 읽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씨가 착용한 명품을 둘러싸고 진위 논란까지 벌어진 가운데 이 목걸이를 제작한 디자이너 배모 씨는 지난해 9월 “키티 목걸이의 잔금 1592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김 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이 목걸이와 함께 팔찌 등 총 6900여만 원어치 물품을 주문했으며 선수금을 포함해 539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걸이 대금 논란이 불거지자 김 씨는 자신의 미니홈피 등을 통해 “11차례에 걸쳐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으나 결국 법원은 김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김주석 판사는 25일 “사실관계를 따져본 결과 김 씨는 배 씨에게 109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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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故 제정구 前의원 ‘민청학련’ 재심서 37년 만에 무죄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고 제정구 전 국회의원에게 재심에서 37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25일 민청학련을 구성해 내란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로 복역했던 제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을 예비 음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수사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시대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한 제 전 의원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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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등 현대車에 826억 배상하라”

계열사 부당지원 책임을 물은 주주대표 소송에서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등에게 82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여훈구)는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14명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1조900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정 회장은 현대차에 82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80억 원은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연대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현대모비스와 기아자동차, 글로비스에 부품이나 재료의 단가를 올려주고 물량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한 데 대해 정 회장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글로비스는 정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였기 때문에 정 회장에게는 더 엄격한 충실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글로비스 설립 당시 지분을 현대차가 인수하지 않고 정 회장 부자 개인이 취득해 현대차가 글로비스 지분을 인수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선 “‘회사기회 유용금지’의 법리에 비춰볼 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글로비스의 물류업무가 생산업무와 관련이 있고 설립에 임직원들이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글로비스 출자 지분 취득이 현대차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회사기회 유용금지란 대표이사가 회사의 기회를 제3자에게 이전시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며 이번 판결은 이와 관련된 국내 첫 판례다. 지금까지 주주대표 소송 승소 최고액은 2001년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계열사에 주식을 저가 매각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건희 회장 등 삼성전자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902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주주대표소송 ::상장법인 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낼 수 있다.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이사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견제장치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은 회사에 귀속된다.}
-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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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친자 확인소송서 패소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김모 씨(51)가 자신이 “김영삼 전 대통령(사진)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인지(認知) 청구 소송에서 “김 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DNA)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9년 10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2005년에도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 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직접 소송을 낸 것이 아니었고 당사자가 DNA 검사에도 응하지 않아 나중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재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선고를 2주 앞두고 이 씨 측이 돌연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혀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 측과 가까운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사실무근이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게 상도동의 일관된 얘기”라고 전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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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특검 항소 기각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4일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6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모 부장검사에 대한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르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1월 28일)를 받은 7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는데 기한을 넘긴 이달 15일에 제출했다”며 “기한을 넘겨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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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세티’ 기술유출 타가즈코리아 벌금형

GM대우가 개발한 승용차 ‘라세티’의 제조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타가즈코리아 측에 ‘유출된 기술로 제조한 엔진을 폐기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3일 GM대우가 러시아 자동차업체 한국법인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GM대우 측에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출된 라세티 기술로 만든 신형차 C-100 엔진 등을 생산하거나 양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소와 공장 등에 보관된 제품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또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이날 GM대우 전 연구원들이 빼돌린 라세티의 핵심 기술을 C-100 개발에 적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타가즈코리아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타가즈코리아는 국내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해 러시아에 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짝퉁 라세티를 만들다 검찰에 적발됐다. 라세티 설계도면 파일 등을 빼돌린 GM대우 연구원 출신인 타가즈코리아 직원 황모 씨는 1심에서 기술 유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다른 직원 4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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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등 판사출신 12명 “그래도 우린 로펌行”

국내 1위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최근 법원 정기인사에서 사직한 법원장 및 부장판사 등 퇴직 법관 12명을 한꺼번에 영입했다.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김앤장이 퇴임 법관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는 등 ‘덩치 키우기’에 나선 데에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외국 대형로펌의 국내 법률시장 진출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23일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원에 따르면 이달 초 사직한 이재홍 전 서울행정법원장 등 퇴직 법관 12명이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김앤장에 영입된 판사는 이 전 법원장 외에 원유석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박성수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곽병훈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이다.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을 지낸 배현태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최철환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현종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도 여기에 포함됐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김주석 전 광주지법 판사, 약사 자격이 있는 최규진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김앤장에 영입됐다. 김앤장은 지난해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급으로 6명 정도를 영입했으나 올해에는 고위법관 출신을 대거 스카우트한 셈. 이는 법무법인 화우가 김대휘 전 서울가정법원장을 영입하고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이 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2명과 1명 영입한 것과 비교할 때 많은 규모다. 김앤장은 올해 사법원수원 수료자(40기) 가운데서도 16명을 변호사로 신규 채용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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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8·15특사에서 제외되자 진술 번복”

“한만호 사장은 8·15 특별사면 직후 특사로 못 나가게 되면서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내가 도마뱀이 꼬리 자르는 걸 보여주겠어.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으면 돼’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김 사장, 정신 차려. 정신병자 수준이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9억 원 수수 의혹’ 사건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복역 중)와 그의 서울구치소 수감 동료였던 김모 씨는 2시간가량 대질신문을 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김 씨는 “한 사장이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 준 사실을 진술하면 가석방으로 내보내 줄 것을 기대했었다”며 “사업 재기가 어려워지고 8·15 특사로 풀려나지 못하자 검찰에 섭섭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검찰청 대기실에서 김 씨를 서너 번 만나 대화한 적은 있지만 한 전 총리나 뇌물 얘기는 한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건설업을 하던 김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고 이때 한 전 대표도 함께 수감돼 있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1일 서울중앙지검에 조사 받으러 나왔다가 기결수 대기실에서 일산에서 사업차 알았던 한 사장을 다시 만났다”며 “어떻게 (검찰청에) 왔느냐는 질문에 한 사장은 ‘뇌물을 준 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정치자금법으로 돌려봐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김 씨는 “한 사장이 A4 용지 70∼80장 분량으로 법정에서 뒤집을 진술 내용을 적어 구치소에서 중얼중얼 외우곤 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한 사장이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3억 원씩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했다”면서 “구속된 뒤 한 전 총리가 당연히 찾아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아 섭섭하다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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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8·15특사에서 빠지자 한명숙 관련 진술 번복”

"한만호 사장은 8·15 특별사면 직후 특사로 못 나가게 되면서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내가 도마뱀이 꼬리 자르는 걸 보여주겠어. 법정서 (진술을) 뒤집으면 돼'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9억 원 수수 의혹' 사건 7차 공판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와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었던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한 사장이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 준 사실을 진술하면 가석방으로 내보내 줄 것을 기대했었다"며 이 같이 진술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건설업을 하던 김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1일 서울중앙지검에 조사 받으러 나왔다가 기결수 대기실에서 일산에서 사업차 만났던 한 사장을 다시 만났다"며 "어떻게 (검찰청에) 왔느냐는 질문에 한 사장은 '뇌물을 준 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정치자금법으로 돌려 봐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한 사장은 2007년 3, 4월 한 전 총리 아파트 근처에서 3억 원 씩 실어다 줬고 8월에도 3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며 "당시 한 사장이 여행용 가방에 담아 전달했다면서 가방 모양을 손동작으로 그려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한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네고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을 만났다면서 '약발이 먹혔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묻는 검찰의 신문에 김 씨는 "한 사장은 구속되고 나서 한 전 총리가 당연히 찾아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아 섭섭하다고 했고 8·15 특사로 풀려나지 못해 검찰에도 섭섭해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한 사장이 진술 번복을 준비하며 (9억 원 가운데) 3, 4억 원은 교회 공사 대금으로 출처가 있다고 했고 나머지 5억 원은 나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일이 잘 해결되면 일산에서 함께 사업하자고 유혹했다"고 밝혔다. 구속되기 전에 추진하던 사업으로 때마침 다른 사람에게 5억 원을 빌려 차용증을 써준 적이 있던 김 씨에게 5억 원을 자신이 빌려준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김 씨는 또 "A4 용지 20장 분량으로 법정에서 뒤집을 진술 내용을 적어 구치소에서 중얼중얼 외우곤 했다"고 전했다. 이서현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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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도운 中동포 첫 난민 인정

중국에서 탈북자를 도왔던 중국동포에 대해 법원이 ‘귀국하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했다. 탈북자 지원 중국동포에 대한 난민 인정 판결은 처음 나온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중국동포 김모 씨(44)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김 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중국 선양(瀋陽)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김 씨는 1995∼2000년 지인 A 씨의 부탁으로 탈북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공항으로 안내하는 일을 했다. 2000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온 김 씨는 2004년경 중국에 있는 아내로부터 “A 씨가 공안당국에 체포돼 김 씨를 공범으로 지목했고 A 씨는 사형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던 김 씨는 체류 기한인 2005년 이후에도 한국에 머물다 2009년 무면허 운전으로 신분이 발각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탈북자에게 음식과 운송 수단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다”며 “중국 형법 등에 따르면 탈북자를 지원하면 무기징역에서 벌금까지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씨는 체포나 구금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가 다른 목적으로 탈북자를 도왔더라도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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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후보자 이름 거론하면 유죄”

시민단체가 선거 기간에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론하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행사 등을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42)에 대해 18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촛불집회 등에서 ‘악의 무리는 한나라당과 정부다’라고 주장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선거 때 무상급식 정책 홍보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53)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지난해 4월 5일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며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특정 후보들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활동 등 7개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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