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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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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기획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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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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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양복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16개 폐지

    칠기(漆器)기능사, 패(貝)세공기능사, 자수기능사(수자수)…. 내년부터 사라지는 국가기술자격 종목들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현장 변화에 따라 2012년부터 국가기술자격 분류 체계를 고용직업 분류에 맞춰 26개 직무분야로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상감정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등 4개 종목은 신설되고, 양복산업기사 산림기능장 등 16개 종목은 없어진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폐지되는 기술자격은 현장 수요는 물론이고 응시 인원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며 “폐지된 자격이라도 이미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또는 기능장 등 5등급 체계로 구성돼 있다. 검정 내용이 중복되는 자격 가운데 양복기능사(패턴)와 양복기능사(봉제)는 양복기능사로 통합되는 등 57개 종목이 25개로 통합된다. 통합된 종목의 자격시험은 올해까지는 통합 전 종목으로 시행된다. 산업현장 활용도가 낮은 산림기능장 화공산업기사 양복산업기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자수기능사(수자수) 자수기능사(기계자수) 조화공예기능사 워드프로세스(2, 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등은 폐지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에 남아 있던 학력우대 조항도 바뀐다.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는 기존에는 응시 종목과 관련 없는 학과를 졸업해도 학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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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감사원 外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감찰정보단장 금만수 ▽4급 △재정·경제감사국 1과 장병원 △〃 4과 남가영 △금융·기금감사국 1과 이상훈 △건설·환경감사국 2과 최익성 △공공기관감사국 2과 이지웅 △사회·문화감사국 2과 한영욱 △〃 4과 이상혁 △행정·안보감사국 1과 박용준 △〃 4과 박상용 △〃 5과 윤종식 △자치행정감사국 4과 한태진 △〃 5과 신능식 △특별조사국 조사1과 신상모 △〃 조사2과 조철환 △감찰정보단 1과 남상진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실 정의종 △〃 결산담당관실 김하석 △심의실 법무담당관실 권태경 △〃 조정담당관실 이성훈 △공보관실 공보담당관실 김태성 ▽고위감사공무원 △특별조사국장 김상윤 △건설·환경감사〃 정상환 △공공기관감사〃 이욱 △전략과제감사단장 조규호 ▽과장 △재정·경제감사국 2과장 최기정 △사회·문화감사국 1〃 김시관 △특별조사국 조사1〃 박동균 △감사청구조사국 조사2〃 신해철 △자치행정감사국 제3〃 김현국 ▽4급 △건설·환경감사국 1과 김동석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실 유병호 ▽고위감사공무원 △한국조세연구원 왕정홍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노사정책실 공공노사정책관 권혁태 ▽과장급 △감사관실 고객만족팀장 이원두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은철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과장 이정한 △〃 고용전략과장 김부희 △〃 고용보험정책과장 김종윤 △〃 고용평등정책과장 양성필 △〃 여성고용과장 정경훈 △〃 장애인고령자고용과장 장미혜 △〃 사회적기업과장 황보국 △노사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장 시민석 △〃 근로기준과장 권태성 △〃 임금복지과장 하형소 △〃 산재보험과장 마성균 △〃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이철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소장 김대환 △〃 서울강남지청장 조성준 △〃 서울서부지청장 조철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장 김제락 △〃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소장 김은정 △〃 의정부지청장 전재성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소장 임영섭 △〃 부산북부지청장 이삼영 △〃 양산지청장 이정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최성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이화영 △〃 군산지청장 정언기 △〃 목포지청장 이훈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소장 강운경 △〃 천안지청장 정원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정과장 김영미 △〃 심판1과장 김환궁 △〃 심판2과장 양승철 △〃 법무지원과장 주평식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파견 권호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김홍섭 ◇국토해양부 ▽국장급 △정책기획관 손태락 △외교안보연구원 윤학배 △국방대학교 서훈택 ▽과장급 △통일교육원 정선문 △세종연구소 남광률 김영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국제상표심사팀장 김헌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교육과장 정용익 ◇교통안전공단 ▽실장급 △비서실장 이재흥 △홍보실장 김영만 △녹색안전교육처장 김종현 △안전정보분석센터장 조정권 △연수관리처장 김영순 △자동차성능연구소 연구지원실장 박재준 △〃 기준연구실장 김규현 △〃 인증지원실장 강병도 △〃 조사분석실장 권해붕 △ 〃 지능형주행연구실장 이종현 △〃 녹색융합실장 박용성 △〃 결함조사팀장 윤영식 △〃 첨단안전연구실장 최영태 ▽처장급 △경기지사 안전지원처장 이용길 △부산경남지사 〃 강병호 △대구경북지사 〃 이상훈 △대전충남지사 〃 이진구 △경기북부지사 〃 김창집 △인천지사 〃 김도환 △전북지사 〃 조시영 △울산지사 〃 곽일 △제주지사 〃 고상철 ▽소장급 △성산검사소장 김지우 △구로〃 박해준 △주례〃 이근영 △해운대〃 김종구 △서수원〃 노성인 △안산〃 신헌수 △인천〃 박춘재 △서인천〃 김승국 △광주〃 김영희 △북광주〃 양재원 △여수〃 선동규 △수성〃 김태수 △달서〃 송상근 △구미〃 홍승진 △안동〃 정주영 △경주〃 홍보영 △대전〃 배진민 △천안〃 김지환 △원주〃 송인길 △제주〃 김동연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장 김현택 △상경대학장 민충기 △인문〃 임일환 △자연과학〃 조기성 △도서관장 한성철 △출판부장 권원순 △교육방송주간 이유나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견진만 △법과대학 〃 이병준 △글로벌경영대학 〃 조준서 △통번역대학 〃 이상엽 △자연과학대학 〃 이강웅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정한중 △외국어교육연구소장 권경애 △남아시아〃 임근동 △언론정보〃 김춘식 △기초과학〃 유세기 △법학〃 이훈동 △글로벌정치〃 이상환 △국정관리〃 권태형 △국제사회교육원 교수부장 임대근 △교양학부장 전종근 △인문계자유전공〃 정환승 ◇사이버한국외대 △학장 임우영}

    •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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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불꼬불’ 공문서 관인… 63년만에 서체 바꾼다

    공문서에 찍히는 관인이 63년 만에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관인 양식을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바꿔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한글 전서체(篆書體·사진)’는 길고 꼬불꼬불한 글씨체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되면서부터 사용해 왔다. 당시 공문서에 주로 한자를 썼고 정부는 한자로 된 관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도장 인영을 고풍스러운 전서체로 규정했다. 이후 1963년 관인 인영이 한글로 바뀌었지만 글자 모양은 전서체가 유지돼 지금까지 사용돼 왔다. 하지만 한글 전서체 관인은 무슨 글자인지 읽기 어려워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행안부는 “전서체는 원래 한자에만 있는 것으로 한글에는 공식적으로 없는 글씨체”라며 “정체도 불분명하고 알아보기도 어려운 관인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한글로 된 글씨라면 양식에 상관없이 관인을 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은 이미 만들어진 관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제작되는 도장부터만 적용된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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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호주얼리 선원들 돌아온다]들뜬 선원가족들

    “설 연휴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아덴 만 여명작전’으로 구출된 삼호주얼리호 소속 한국인 선원 7명이 1일 귀국길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족들은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선원들의 생환을 기뻐하면서도 병상에 누워 있는 석해균 선장(58)의 쾌유를 빌었다. 석 선장의 지시를 받고 엔진오일에 물을 타 해군의 구출작전을 도운 기관장 정만기 씨(58)의 부인 김효점 씨(55·전남 순천시)는 “3년 만에 모든 가족이 함께 설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남편이 풀려난 뒤 몇 차례 전화를 걸어 백일이 채 되지 않은 외손녀의 안부를 묻곤 했다”며 “이번에 귀국해 처음으로 외손녀를 만날 기쁨에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고 전했다. 조리장 정상현 씨(57)의 부인 김정숙 씨(51·경남 김해시)는 “처음에는 앞이 안 보이고 암담하기만 했는데 이제 마음고생이 끝난 것 같다”며 환히 웃었다. 김 씨는 “남편과 지난달 30일 짧게 통화했는데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아직 마음이 불안하다. 배 위에 부식이 마땅찮아 걱정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제 육지로 나와 비행기에 오른다니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1기사 손재호 씨(53·경북 포항시)의 아들 세욱 씨(23)는 “아버지가 곧 돌아온다는 소식을 얼마 전 어머니에게서 들었다”면서 “이번 설을 가족이 같이 보낼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손 씨의 어머니 문악이 씨(81)는 “아들이 별일 없이 돌아온다니까 설음식을 배불리 먹여야겠다”면서 “아침 뉴스에서 다친 석 선장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다. 하루빨리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다”며 쾌유를 기원했다. 선원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3항사 최진경 씨(25)의 아버지 최영수 씨(52·전남 화순군)는 “1주일 전 통화한 이후에는 한 번도 연락이 없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많다”면서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 아들의 얼굴을 꼭 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어머니 김미선 씨(50)도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시장에 다녀왔다”며 “살아 돌아온 아들의 얼굴을 봐야 실감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삼호주얼리호에 의료진으로 승선한 김두찬 씨(61)의 부인 이정숙 씨(56·부산 북구)는 “무사하다니 고맙고 말할 수 없이 기쁘지만 눈앞에 나타나야 안심할 것 같다”며 “남편이 귀국하면 함께 석 선장 병문안을 꼭 가고 싶다”고 전했다.화순=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포항=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삼호주얼리호 한국인 선원 명단△기관장 정만기(58) △1등 항해사 이기용(46) △1기사 손재호(53) △2기사 최일민(28) △3등 항해사 최진경(25) △조리장 선원 정상현(57) △조기장 김두찬(61)}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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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소방방재청 外

    ◇소방방재청 △대변인 윤재철 △기획재정담당관 김인한 △법무감사〃 전영옥 △방재대책과장 서상덕 △재해경감〃 홍철 △소방정 박용관 ◇근로복지공단 ▽국장 △보험재정국 윤창섭 △산재의료사업국 라승관 ▽지사장·위원장 △서울서부 홍형기 △서울북부 김상건 △부산동부 하태수 △부산북부 권이수 △울산 김두진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신선규 △대구북부 신태곤 △평택 양해헌 △부천 서혁종 △고양 김춘희 △청주 하국환 ▽행정부원장 △창원산재병원 김태권 ▽부장·팀장 △총무 김흥동 △보험재정 김현석 △고용정보관리 양이석 △복지진흥 양승현 △퇴직연금사업추진 김현길 △진료비정산 이상식 △정보기획 안수복 △홍보 이길향 △서울지역본부 박운선 최종걸 △서울강남 이상칠 △서울동부 성헌규 현애숙 △서울서부 박순희 △서울남부 홍만길 서의창 △서울관악 이교철 윤인섭 △의정부 고광묵 △춘천 이성기 △강릉 양승국 △원주 김영수 이재길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김대철 △부산지역본부 김영성 △부산북부 권순항 △창원 김경자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김영숙 △대구서부 이성일 △포항 강재웅 △구미 최윤목 △경인지역본부 문병효 변행섭 △인천북부 한명출 △수원 이홍길 염승휘 이성묵 △평택 전광환 △안산 박치홍 전용배 △고양 최연호 성덕환 △성남 김장홍 김효현 △광주지역본부 임채섭 오병두 유재관 △익산 오상록 △제주 이영근 △대전지역본부 이희순 김영두 △청주 배대현 △천안 전각환 △충주 김정현 △보령 송석만 이익수 △고객지원센터 김용완 △태백산재병원 장석기 △정선산재병원 장영수 △안산산재병원 신웅이 ▽본부장 △기획조정 오선균 ▽지사장 △통영 전호동 △포항 윤명수 △여수 박인규 ▽부장 △부산북부 김낙균 △창원 김경식 정기배 △울산 명옥재 △진주 황경진 △대구지역본부 유합성 △대구서부 정명자 △포항 김헌재 △전주 정애영 △군산 설현호 △여수 최동택 ◇영남일보 △논설위원 박윤규 ▽부장 △1사회 김진욱 △정치 박재일 △경제 윤철희 △체육 장준영 ▽팀장 △교육 허석윤 △주말섹션 (겸 편집위원) 변종현}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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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곱살 민지의 소원은 ‘따뜻한 화장실’

    일곱 살 난 민지(가명)네 집은 경기 안양시 안양동의 13.2m²(4평) 남짓 되는 쪽방이다. 민지 엄마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집을 나갔다. 민지는 알코올의존증에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아버지를 피해 할머니(85)와 쪽방에서 단둘이 지낸다. 슬레이트로 엉성하게 가린 집이지만 민지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인근 교회에서 마련해준 소중한 공간이다.민지의 소원은 ‘따뜻한 화장실에 가보는 것’이다. “정말 험한 곳이에요.” 23일 만난 민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수돗가 옆 낡은 공용 화장실은 바닥에 구멍 하나 낸 것이 시설의 전부다. 전구도 없어 문을 닫으면 암흑이 된다. 자리에 앉으면 겨울 칼바람이 그대로 들어온다. 민지는 집에서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 “대변은 아침이 될 때까지 꾹 참아요. 날이 밝으면 집 근처 복지관이나 학교에 달려가 누고 오면 되니까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민지는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등교하는 날이 많다. 특히 겨울이 되면서 머리를 감는 횟수도 일주일에 2번으로 줄었다. 목욕은 1주일에 한 번 동네 목욕탕에 가서 해결한다. 할머니는 “민지가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자꾸 잘 안 씻는다고 놀린다며 아침마다 울고 간다”면서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올해 연탄값이 530원까지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민지 할머니는 아들 보증 때문에 신용불량 상태다. 할머니 앞으로 들어오는 8만 원가량의 노령연금도 모두 차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민지 통장으로 매달 들어오는 40만 원이 민지 가족이 쓸 수 있는 생활비 전부다. 난방비로 쓸 수 있는 여윳돈은 한 달에 많아야 1만∼2만 원 수준이다.시민단체 기아대책은 민지처럼 난방비가 부족한 저소득 결손가정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난방비 지원 운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도 내년 1월 말까지 모금 캠페인을 하는데, 결연아동 4500여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대책 측은 “저소득층일수록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 안 돼 값비싼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최저생계비에 난방비가 포함돼 있어도 대부분 식생활비, 의료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원은 기아대책 홈페이지(www.kfhi.or.kr)나 전화 (02-544-9544)로 할 수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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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인천주민 위례신도시 청약기회 확대

    4월로 예정된 위례신도시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가운데 서울 시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30%가량 줄어들고 경기와 인천 거주자의 청약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임신 중인 부부에게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기회가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지역민 우선공급비율이 조정된다. 지금은 66만 m²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민 우선공급비율이 서울은 100%, 인천과 경기는 30%로 정해져 있다. ▼ 임신중인 부부에도 신혼 특별공급 혜택 ▼이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같은 기준으로 통일해 서울과 인천에서 공급되는 주택 모두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에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경기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30%, 경기도 전체에 2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 거주민에게 공급하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주택공급규칙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위례신도시의 송파구 관내 물량과 강남 세곡, 서초 내곡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공급 물량에 경기, 인천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현재 공급물량의 100%가 우선 공급됐던 서울의 경우 앞으로 공급물량의 50%만 서울 주민에게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주민 전체에 청약 기회가 돌아가 서울 주민들의 당첨확률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공공주택의 우선공급은 특별공급으로 통합 운영되고 전체 특별공급 비중은 종전 70%(특별 55%, 우선 15%)에서 63%로 줄어든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종전 30%에서 10%로 줄어든다. 그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크기가 공공, 민영주택 모두 현행 전용 60m² 이하에서 85m² 이하로 확대된다. 또 자녀가 있는 가구만 청약자격이 있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임신 중인 부부에게도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2008년 기준 3인 가구 이하 월 389만4709원)로 완화된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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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한강신도시 3순위서 대부분 마감

    래미안 한강신도시 1.6대 1 김포한강신도시 동시분양 아파트가 일부 소형 평형을 제외하고 대부분 3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김포한강신도시에 분양한 ‘래미안 한강신도시’는 3순위 청약 결과 모두 577채(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24명이 신청해 평균 1.6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또 호반건설의 ‘한강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은 모두 1575채(특별공급 제외)에 1894명이 신청해 평균 1.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6개 주택형 중에서 4개 주택형은 마감됐고 59.94m²형(이하 전용면적)과 59.93m²형 등 2개는 각각 23채와 45채가 미달됐다.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주택형은 59.98m²로 43채 모집에 94명이 신청해 2.18 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30, 31일 청약신청을 받은 중흥건설의 ‘중흥S-클래스 리버티’ 임대아파트는 1434채 모집에 2순위까지 146명이 신청해 10%의 저조한 청약률을 보였다. 미달된 아파트는 4일 3순위 청약으로 넘어가게 됐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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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274명 5억 이상 증여받아

    지난해 5억 원 넘게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2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명은 증여액이 50억 원을 넘었다. 30일 국세청이 발간한 ‘200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5억 원 넘게 증여받은 미성년자 274명 중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가 15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가 74명, 2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가 10명, 3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15명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유층이 사후에 재산을 상속해주기보다 사전에 증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상속재산 30억 원 이하에서 사전 증여 비율은 7.1%로 나타났지만 10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18.9%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전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은 2007년 12.7%에서 지난해 81.2%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사망자 24만6113명 가운데 상속세 과세 신고 인원은 3703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억 원이 넘는 고액 재산을 증여받은 연령층은 30대가 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7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50억 원 초과의 경우도 30대가 41명, 40대가 23명, 20대가 20명 순이었다. 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자의 40.6%(12만4662명)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상위 10%의 부담세액 비중은 2007년 70.8%에서 지난해 77.2%로 늘어났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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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비교해보니 소형 3.1% 뛸때 중대형 1.7% 올라

    올해 수도권의 소형아파트 매매값 상승폭이 중대형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24일까지 소형아파트 매매가가 3.1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대형아파트 상승률(1.74%)의 1.79배다. 조사 대상에서 재건축 아파트는 제외했다. 특히 서울에서 소형(전용면적 60m² 미만·6.16%), 중형(60∼85m²·4.27%), 대형(85m² 초과·3.53%) 등의 순으로 소형아파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는 소형(0.97%)과 중형(0.53%)은 소폭 오른 반면 대형은 0.16% 하락했고, 인천에서도 소형(1.17%)과 중형(0.37%)은 올랐지만 대형(―0.35%)은 내렸다. 소형 상승률 1위 지역은 인천 중구로 16.77%를 기록했다. 2위는 서울 서초구(16.24%), 3위는 경기 과천시(15.45%)였으며, 4위는 서울 송파구(14.25%), 5위는 서울 강남구(10.38%)로 나타났다. 경기 하남시와 용인시는 각각 7.96%, 7.82%로 뒤를 이었다. 서초구는 1980년대 초 입주해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반포동 한신23차와 잠원동 한신10차 등이 1억5000만 원 이상씩 올랐고 송파구는 잠실동 리센츠, 파크리오 등 새 아파트가 1억 원 이상 상승했다. 과천시와 강남구 역시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들이 강세를 보였다. 용인시는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동천동, 상현동 일대의 소형아파트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 밖에도 올해 약세를 면치 못했던 1기 신도시에서도 일산(2.31%)과 평촌(3.42%)의 소형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꾸준한 오름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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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연봉 근로자 10만명 돌파

    근로소득으로 연간 1억 원이 넘는 고액 급여를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다. 29일 국세청의 ‘2009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1400만 명 가운데 근로소득금액 1억 원이 넘는 고액 급여자는 전체의 0.76%인 10만6673명으로 나타났다. 2006년 8만3844명이던 1억 원 초과 급여자는 2007년 9만2156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소득 10억 원이 넘는 납세자의 70%는 배우자도 각종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가 가장 많은 곳은 금융업종이었다. 1인당 평균 급여는 금융·보험업종이 53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 급여는 2670만 원으로 금융업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퇴직자 256만5595명 가운데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사람은 전체의 86.7%인 222만4755명에 이르렀다. 국세청 관계자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데다 경기침체로 수시로 인력 구조조정을 한 사업장이 많았던 것 같다”며 “연봉제 도입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직원도 통계상 퇴직자로 잡힌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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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우즈 포커페이스상… ‘팬티샷’ 육체미상… 2009 필드 해프닝 外

    우승상금(6000만 원)의 세 배나 되는 홀인원상, TV로 생중계되는 대회에서 팬티만 입은 채 진흙탕에 들어가 친 트러블샷…. 올해 국내외 프로골프투어 이색 상의 주인공들은 누구일까. 섹스 스캔들로 ‘골프 황제’에서 ‘밤의 황제’로 전락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는 지난 10여 년간 골프팬은 물론이고 파파라치도 감쪽같이 속인 표정 관리로 ‘포커페이스상’을 받았다는데…. ■ 의료사고 중재기구 생긴다병원 앞 가족들의 농성, 길고 긴 법정싸움….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지치게 했던 의료소송이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7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문을 열면 환자와 의료진은 90일 안에 중재원으로부터 조정안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환자도 이용할 수 있다.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집이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는 내년부터 연말정산 때 월세 지급액이나 전세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도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주요 제도와 법규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 울리고 웃긴 올해의 말말말2009년에도 말이 넘쳤다. 유명인이 남긴 말은 영향력도 컸고 파장도 남달랐다. 우리에게 감동을 안기기도 했고,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그 말에 우리는 울고 웃었다. 정치인의 약속, 경제인의 다짐, 운동선수의 투혼, 연예인의 재치가 담긴 말 가운데 어떤 말이 기억에 남아있을까. ■ 꿈의 억대 연봉 10만 명 넘었다근로소득이 1억 원이 넘는 사람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다. 5억 원이 넘는 경우도 378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종 종사자의 연봉이 역시 가장 높았다. 근로자 1400만 명 가운데 0.76%만이 이뤄낸 억대 연봉의 꿈을 새해에는 얼마나 많은 직장인이 이룰 수 있을까. ■ 공장 떠난 자리 화려한 변신굴뚝과 뿌연 연기, 매연에 찌든 노후 주택으로 외면받던 공장 지역이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로 기능을 상실한 공장을 닫거나 이전한 자리에 건설회사들이 초고층 빌딩, 백화점과 호텔을 갖춘 복합 주거 단지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롯폰기힐스’를 꿈꾸는 공장 용지의 변화를 살펴봤다.}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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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집이 없어요” “올 사람이 없어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5차 아파트에 사는 최모 씨(36)는 요즘 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년 전 이맘때 1억7000만 원에 얻은 115m² 전세 아파트 시세가 최근 2억8000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A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기가 쉽지 않다”며 “집 크기를 줄일까 생각 중이지만 근처에 2억 원 아래로는 전세를 구할 수 없다고 해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지역의 전세금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예전 같으면 새 학기를 앞두고 손 바뀜이 활발히 일어날 시기지만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거래 자체가 뜸해진 상황이다. 2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21∼24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0.06% 상승했다. 서초구(0.21%)가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중랑(0.13%) 강남 강동(이상 0.11%) 송파(0.08%) 광진(0.07%) 노원구(0.06%) 등도 올랐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반포동 삼호가든아파트 등 상대적으로 오래된 112m² 아파트들의 전세금은 일주일 사이에 500만∼1000만 원 상승했다. 잠원동의 거성부동산 관계자는 “112m²의 신반포 한신아파트는 전세금이 연초에 2억 원 아래로 떨어졌지만 지금은 3억 원에도 물건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권 전세시장은 입주 물량 증가로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 지난달부터 2500여 채의 입주가 시작된 판교신도시의 영향으로 판교를 비롯해 용인, 분당 지역 아파트 전세금은 한 달 사이에 1000만∼2500만 원 떨어졌다. 경기 고양, 남양주, 광명, 용인시 등에서도 입주 아파트가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강남 3구 입주 물량은 2007년 9171채, 2008년 2만8686채였으나 올해는 3681채에 그쳤다. 내년 입주 물량도 4000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기남부 지역은 올해 판교신도시처럼 용인 흥덕택지지구 등의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다. 내년의 아파트 공급 양상이 올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요즘 같은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전셋집은 수요자들이 직장과 교육 문제를 가장 우선시해 선택하기 때문에 강남에서 살던 사람이 분당이나 용인 등으로 옮기기 쉽지 않다”며 “내년 공급 패턴을 보면 전세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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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비싼 상가건물, 서울 신평화패션타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가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신평화패션타운으로 나타났다. 이 상가의 m²당 기준시가는 1408만4000원이다.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이 m²당 479만9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국세청은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내 일정 규모(3000m² 또는 100채) 이상 상업용 건물 43만 채와 오피스텔 32만 채 등 75만 채의 기준시가를 2010년 1월 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실거래가의 80% 수준인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 과세 때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세금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경기침체 여파로 전국 대도시 상가의 기준시가는 2년 연속 하락했다. 내년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전국 평균 0.26% 하락해 2005년 국세청이 상가 기준시가를 고시한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오피스텔은 3.12%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0.26%), 인천(1.69%), 부산(0.76%)에 있는 상가건물의 기준시가가 약간 올랐고 다른 지역은 내렸다. 대구는 하락폭이 ―2.06%로 가장 컸다. 오피스텔은 서울(5.55%)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경기(1.35%), 인천(1.48%)은 올랐지만 광주(―3.56%), 대구(―1.75%), 부산(―0.02%), 울산(―0.14%) 등은 하락했다. 개별 건물의 기준시가는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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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임원 90명 승진 인사

    현대건설은 손효원 건축사업본부장, 김영수 주택사업본부장, 김종호 전력사업본부장을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모두 90명(계열사 포함)의 임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현대건설은 “임원 조직을 106명에서 92명으로 축소하고 젊은 세대를 대거 발탁하는 등 글로벌 경영환경에 맞는 능동적인 조직을 갖추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현대건설 ▽부사장 △건축사업본부장 손효원 △주택사업본부장 김영수 △전력사업본부장 김종호 ▽전무 △건축사업본부 정순원 △플랜트사업본부장 이승택 △국내영업본부장 천길주 ▽상무 △토목환경사업본부 김정기 △건축사업본부 김정철 △플랜트사업본부 민병화 김면우 차동철 △전력사업본부 최재찬 김승호 △기술품질개발원 이광채 △국내영업본부 윤철수 △해외영업본부 이혜주 △사업지원본부 박병관 ▽상무보 △토목환경사업본부 김기태 심동현 이윤범 김관언 박종화 △건축사업본부 장건식 전진수 김치연 △주택사업본부 김종택 김영로 △플랜트사업본부 고승구 염유신 김영규 △전력사업본부 차재룡 허명렬 이종헌 최종성 △개발사업본부 조명현 △국내영업본부 오성근 △해외영업본부 김택원 △사업지원본부 박경규 황용순 ▽상무보대우 △토목환경사업본부 박찬복 김명갑 김태흥 박성룡 박관우 황원중 △건축사업본부 김용식 최원호 박찬우 △주택사업본부 이진규 마영균 △플랜트사업본부 주현석 김용묵 김태학 석두만 △전력사업본부 최성용 강철희 박영호 △기술품질개발원 장정희 △국내영업본부 이두식 △해외영업본부 이종대 △사업지원본부 이재희 이남호 김성년 △경영지원실 정희찬 △외주구매실 이재식 박영인 ▽전무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이수열 △기술품질개발원장 백동규 ▽상무 △위주구매실 이종호 ◇ 현대엔지니어링 ▽부사장 △화공플랜트사업본부장 김위철 △전력플랜트사업본부장 김옥철 ▽상무 △화공플랜트사업본부 최기범 △전력플랜트사업본부 최병권 ▽상무보 △화공플랜트사업본부 김종회 견우인 △전력플랜트사업본부 이원희 △신산업플랜트사업본부 차근수 ▽상무보대우 △화공플랜트사업본부 이종호 김수민 김창학 임용진 △전력플랜트사업본부 조갑형 안재열 고영준 △인프라환경사업본부 최황 김청택 △신산업플랜트사업본부 권영재 ◇ 현대스틸산업 ▽상무 △경영지원부 최귀철 ◇ 현대종합설계 ▽사장 △대표이사 민병직 ▽전무 △전략기획본부 김인기 ◇ 현대서산농장 ▽부사장 △대표이사 김태구 ◇ 현대C&I ▽부사장 △대표이사 이정헌 ◇ 현대인재교육센터 ▽전무 △대표이사 김연일 ◇ 현대도시개발 △부회장 김선규 ▽상무보 △개발사업본부 박찬호 △마케팅사업부 이동원 ▽상무 △사업지원본부 나경준}

    •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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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궁금한 점 1 대 1로 맞춤 상담

    국세청은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 실무자에게 신속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맨투맨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www.yesone.go.kr/call)과 전화로 연말정산 관련 사항을 질의하면 국세청 전담 직원이 24시간 안에 답변하는 서비스다. 올해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15만 명의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2010년 3월 10일까지 운영된다. 또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서비스와 소득공제 내용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계산해 환급액을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서비스도 시작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110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국번 없이 110)’를 통해 단순한 연말정산 세법 문의도 상담해 주고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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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10%가 법인세 96% 납부

    지난해 전국 39만8331개 법인사업자가 신고한 법인세 총부담 세액이 37조3068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고법인은 2007년보다 7.0%(2만6000개) 증가했고 법인세 신고액은 24.8%(7조4217억 원) 늘어난 것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법인 가운데 실제 법인세를 낸 곳은 56.0%인 22만3000개이며 법인세를 내지 않은 법인은 44.0%(17만5000개)로 나타났다.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상위 10%(4만 개)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96.01%인 35조8575억 원을 냈다. 또 상위 10∼20%(4만개)가 법인세의 2.2%(8051억 원)를, 나머지 80%가 1.7%(6442억 원)를 각각 부담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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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도권 집값 평균 0.86% 올라… 과천 18.4% 상승 1위

    올해 수도권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과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집계한 결과 과천이 18.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5.71% 올랐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평균 0.86%로 집계됐다. 구별로는 강동구가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에 힘입어 15.51%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 11.14%, 서초구 10.22%, 양천구 9.63%, 강남구 8.44%, 영등포구 5.83% 등의 순이었다. 과천과 서울에 이어 성남(4.93%) 용인(2.88%) 화성(2.87%) 수원(2.16%) 구리(1.93%) 등의 순으로 올랐고 동두천(―3.74%) 양주(―3.66%) 광주(―2.52%) 의정부(―2.40%) 의왕(―1.95%) 파주(―1.59%) 등은 가격이 내렸다. 전세금 상승률에서도 과천은 37.80%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의 경우 서울은 11.96%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송파구(26.87%) 서초구(18.45%) 강동구(16.74%) 광진구(16.33%) 강서구(13.63%) 강남구(12.45%) 중구(12.43%) 양천구(12.42%)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은 7.48%이며 이 가운데 하남시의 아파트 전세금이 26.19% 올라 과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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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보다 10억 이상 지출 4만명 탈세여부 가려낸다

    모 기업 대표이사 A 씨는 최근 5년 동안 3억900만 원(약 월 5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올렸다고 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이 사이에 34억7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112차례나 갔다. A 씨가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쓴 소비 지출액은 8억3400만 원. 국세청은 최근 개발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시범 가동해 A 씨의 5년간 소득과 지출을 비교 분석한 결과 그가 35억9600만 원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본보 11월 3일자 A1·3면 참조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 350만 명을 상대로 이 시스템을 시범 가동해 A 씨처럼 최근 5년 동안 신고 소득에 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이 10억 원 이상 많은 탈루 혐의자 4만 명을 찾아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자가 절반이 넘어 가장 많고 이어 △음식 숙박업자 4000여 명 △의사 1400여 명 △학원 종사자 600여 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 200여 명의 순이다. 국세청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이들 4만 명을 ‘숨은 세원(稅源) 관리대상자’로 선정해 탈세 여부를 철저히 따질 계획이다. 이들이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에 사용된 소득의 원천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단 최소한의 범위에서 탈루 혐의자를 시범적으로 추려낸 것으로 내년 5월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대상자와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소득에 비해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 납세자들을 가려낸 뒤 이들의 탈루세액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우선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별 과세정보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을 통한 재산증가 △국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명세 △해외여행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을 취합해 소비지출액과 재산증가액을 산출한다. 이를 개인의 신고소득과 비교해 탈루 혐의자와 탈루 금액을 찾아내는 것이다. 국세청은 우선 현금수입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탈루 혐의자를 추적하고 일반 업종으로 이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사주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도 내년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 시스템을 활용하면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았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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