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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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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교육45%
경제일반20%
인사일반13%
운수/교통7%
기업3%
금융3%
복지3%
부동산3%
기타3%

  • 부동산에 묻어둔 도박수익금 캐냈다

    경기도에 사는 정모 씨 등 4명은 2009년 초 필리핀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해서 1년간 운영했다. 그동안 회원 2800여 명을 모집해 바카라 게임을 비롯해 다양한 포커 도박판을 벌였는데, 오간 판돈만 2250억 원에 이른다. 정 씨 등이 회원들에게 도박용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챙긴 '환전 수수료 수입은 261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허위 대출광고를 게재한 뒤 대출신청인이 제시한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으로 '대포통장'을 30여개를 만든 뒤 벌어들인 돈을 넣고 빼면서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 인출한 현금은 해외로 송금하거나 가족·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등을 매입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274억 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모친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 등 118억 원 상당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는 정 씨 일당을 포함해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48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대포통장'만 141개이고, '환전수수료' 수익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61억 원이다. 이 가운데에는 사설복권 사이트를 운영해 챙긴 10억 원의 현금을 여의도 물류창고에 숨겼다가 적발된 임모 씨도 있다. 그는 또 수익금으로 서울 마포의 70평형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국세청으로부터 23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변칙적 탈세를 일삼는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탈세수익 및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 과세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내역을 직접 열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중국에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둬들인 110억 원을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 파묻었다가 올 4월 경찰에 압류당한 이모 씨 형제에 대해서도 세금추징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찰이 파묻은 돈 전액을 몰수한 상태여서 세금 추징을 추진하더라도 더 거둬들일 돈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친인척 명의로 은닉한 재산이 더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 형제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2년 가까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환전 수수료 등으로 약 170억 원을 벌어들인 뒤 매형인 이모 씨에게 수익금의 일부인 약 110억 원을 맡겼다. 매형 이 씨는 때마침 사들인 마늘밭에 돈을 파묻었고, 얼마 뒤 4억 원 가량을 빼돌렸다가 돈을 맡긴 이 씨 형제들의 추궁을 우려해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가 돈의 실체가 들통났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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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짜식사-골프 암행감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국토부 직원들의 술 접대와 뇌물수수 등 일련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 암행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청렴실천 및 조직문화 선진화 관련 장관 특별지시 사항’을 통해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의 사전 차단 및 근절을 위해 내부 통제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직무 관련 현안이 있는 직원끼리 또는 산하기관, 협회,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식사 또는 모임을 할 때 비용을 각자 부담해야 한다. 감사실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골프는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는 감찰팀과 감사팀 내 직원 50여 명이 특별지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상시 암행감찰을 하기로 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으면 승진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파면도 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연찬회 행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종 외부 행사는 계획 입안 단계부터 사전 검증을 통과한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본부 실·국과 소속기관별로 조직문화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 말까지 ‘국토해양 조직문화 선진화종합대책’도 만들기로 했다. 권 장관은 “취임 후 처음 여는 확대 간부회의에 앞서 이런 지시를 내리게 돼 마음이 착잡하다”고 심정을 밝힌 뒤 “앞으로 부처 내 부서별 청렴도를 평가해 부패 개연성이 높은 부서와 직원에 대해선 별도 자료를 만들어 관리해 나가겠다”며 부패 척결의 의지를 다졌다. 한편 국토부는 연찬회 참석 직원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재조사를 진행한 후 총리실 조사 결과와 다른 비리가 발견되면 추가로 징계할 방침이다. 이재덕 국토부 감사관은 “많은 규제로 비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감안해 규제를 파트별로 점검한 뒤 불필요한 간섭과 인허가는 정비하겠다”며 “7월 말까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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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미리보기]대우건설 서울 ‘송파 푸르지오 시티’

    대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복합상업시설 ‘가든파이브’에 짓고 있는 오피스텔 ‘송파 푸르지오 시티’의 최대 장점은 발전 가능성이다. 입지를 보면 코엑스몰의 6.2배 규모를 자랑하는 가든파이브 북단에 있고, 남쪽으로는 동부지법, 동부지검 등이 들어설 법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법조타운에는 신소재, 로봇 등을 연구하는 미래형 업무용지도 계획돼 있다. 이는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그만큼 임대수요층이 많을 것이라는 의미다. 주변 지역에 굵직한 개발계획도 많다. 최근 본공사가 시작된 제2롯데월드(롯데수퍼타워)가 완공되면 2만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수도권고속철도 KTX 수서역사가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밖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위례신도시, 장지택지 지구, 강남 세곡 보금자리 등 초대형 택지지구 사업도 줄줄이 예정돼 있거나 한창 진행 중이다. 교통 여건도 좋은 편이다. 지하철 8호선 문정·장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송파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 나들목(IC) 수서∼분당 간 고속화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강남 및 수도권 외곽 등지로 오가기가 쉽다.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인근 가든파이브에 NC백화점과 킴스클럽, 복합영화관 등이 있고 이마트도 조만간 개장한다. 송파 푸르지오 시티에는 전용면적 기준 24.90∼52.17m²의 소형 오피스텔 1249실이 들어서는데 95%가 24∼30m²(옛 7∼9평)의 원룸으로 채워졌다.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게스트룸 등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이며 분양가는 2억 원대. 기존 오피스텔의 단점인 수납공간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대부분의 가구 및 가전제품을 붙박이 형태로 제공해 바로 입주해 살 수 있고, 공간 활용도도 좋다. 원룸형 오피스텔로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1.5베이의 설계를 도입했다. 발코니에 거실과 실내를 배치한 것으로 그만큼 채광성이 좋고, 실내 전망도 좋다. 천장 높이도 기본 2.45m 이상 확보해 실내 공간의 쾌적성을 극대화했다. 송파 푸르지오 시티의 일반 청약접수는 23, 24일 이틀간 진행된다. 1544-3330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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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보금자리주택 전용면적 74m² 이하 중소형만 공급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최대 면적 기준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85m²) 이하’에서 ‘중형(74m²)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소형(60m²) 주택의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최대 80% 수준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4000만∼6000만 원 정도 낮춰지고, 공급물량은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한나라당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로또’처럼 인기가 높아진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고 민간 주택시장에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중형 이하 크기로만 짓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7월 중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개발공사 등이 지어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70∼80% 물량은 60m² 이하의 소형, 나머지 20∼30%는 60m² 초과∼74m² 이하의 중소형으로 지어진다. 현재는 20%가 60m² 이하이고, 나머지 80%는 60m² 초과∼85m² 이하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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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중소형만 공급”… 왜?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중소형 규모로만 짓기로 한 것은 주택 크기를 작게 함으로써 분양가 부담을 줄여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택지 부족으로 2018년까지 15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주택을 정부가 포기함으로써 민간주택 사업자들의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민간이 망한다”는 불만도 잠재우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기대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금싸라기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허물어 중소형 아파트단지로만 채웠다가 자칫 슬럼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또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보금자리주택에는 다양한 사회계층이 모여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소셜 믹스(Social Mix)’라는 목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규모 줄여 서민부담 최소화 국토부 계획대로 보금자리주택 최대 면적기준이 낮춰지면 분양가는 4000만∼6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크기가 전용면적 74m²로 낮춰지더라도 설계기술이 좋아져 2000년대 초반 이전에 지어진 웬만한 85m² 아파트만큼 실내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규모 줄여 공급물량 늘린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이미 빨간불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신청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2만여 채로 최소 목표치인 8만 채에 크게 밑돈다.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이 건설할 물량도 1만5000여 채로 3개 기관이 건설할 물량은 4만 채를 넘기 어렵다. 3개 기관이 2009년과 지난해 2년간 받은 사업승인 물량도 9만5000채 정도다. 모두 합하면 13만5000채로, 같은 기간 32만 채를 공급하겠다던 정부 목표의 42%에 불과하다. 주 사업자인 LH가 자금난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데다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도 사업 차질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확보한 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했다. 단순하게 85m² 이하 주택 5채를 지을 공간이면 74m² 이하 물량을 6채가량 지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계획대로 규모 조정을 하면 대략 20%가량의 물량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추정했다. ○ 규모 줄여 민간사업자 불만 막는다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발표될 때마다 민간주택업계는 몸살을 앓았다. 서울 강남 서초구 등 이른바 ‘노른자위’ 지역이나 인근에 위치한 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수준에 맞춰져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5월에 발표된 5차 사업지구 발표 직후 사업지역 주변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이 1주일 만에 2000만 원씩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정도였다. 또 실수요자들이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며 분양을 포기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정부 계획대로 축소조정되면 공급 주택 규모가 달라짐으로써 실수요자들의 선택권도 늘고, 민간주택업체들도 확실한 경쟁상품을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첨자들에게 ‘로또’처럼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좀 더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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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딱지’도 아파트 분양받는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산 사람에게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물딱지’(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집값을 받아야 하는 주택)를 구입한 사람들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한 사람이 정비사업 지구 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채에 대해서만 분양권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해당 지구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하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했다. 이 제도는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후에 투기세력을 중심으로 단독주택을 여러 채의 주택으로 나누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비사업 이전부터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조차도 집을 팔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주택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시세의 60∼70%밖에 받지 못해 집을 팔아야 할 사람이나 산 사람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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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대 물의 국토부 공무원들… 하천협회 임원직 일괄 사퇴

    한국하천협회가 3월 주최한 제주 연찬회에서 부적절한 접대와 향응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최근 파문이 확산되자 협회 임원직에서 일괄 사퇴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하천협회 이사로 등재됐던 국토부 수자원정책관과 하천계획과장,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장 등이 15, 16일 협회 임원직에서 모두 사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천협회가 비영리 특수법인이어서 공무원이 형식상 임원을 맡아왔는데, 이번 일로 현직 공무원들이 임원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사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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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비리 대대적 감찰, 얼어붙은 관가]부처마다 노심초사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공표하면서 공직사회가 ‘초긴장 모드’로 들어갔다. 비리가 적발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섰고 다른 부처들도 “이번에 걸리면 끝장”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몸을 사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각 부처는 일제히 사내 전산망을 통해 사정(司正) 정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내려보냈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집권 후반기마다 사정 태풍이 늘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강도가 다른 것 같다. 솔직히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사정 정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짝 엎드리는 모습이다.○ 노심초사하는 국토부와 환경부 국토부는 잇따라 터진 비리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신임 장관과 차관으로 진용이 새롭게 갖춰진 직후에 일련의 비리들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망연자실한 상태다. “청렴과 관련된 일은 무조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권도엽 장관의 취임 일성이 무색하게 직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탓이다. 국토부는 16일 관련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백모 과장의 후속 인사를 단행하고 당초 계획된 인사 규모를 대폭 확대해 뒤숭숭한 부처 분위기를 다잡을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3월 총리실에 적발당한 연찬회 참석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혐의가 없는지 조사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다음 주에는 강도 높은 비리 방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16일 낮 1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일부 직원들과 ‘도시락 미팅’을 하면서 “앞으로 간부들부터 마음가짐을 다잡으라”고 당부한 뒤 “한 달에 두 차례 관련회의를 하고 월요 간부회의 때에는 관련 업무 국장이 (비위 관련)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렇지만 정부과천청사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직원의 비위 사실을 자체 파악하고서도 주의 정도로 가볍게 처리해 공직사회 전반으로 사정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격”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최근 본부 부서와 모든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해온 환경부는 총리실이 공개한 공직 비위 사례에 포함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문제가 된 연찬회를 미루거나 취소하고 일정을 취소하지 못하면 단시간에 연찬회를 마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인허가 부처, “외부인사 아예 만나지 말라” 보건복지부는 16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린 행동지침에서 ‘모르는 사람과의 식사 자리를 피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중 워크숍을 금지했으며 워크숍을 가더라도 노래방이나 주점을 피하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의약품 인허가 업무가 많은 식품의약품안전청도 비리에 노출되기 쉬워 이번 사정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정 강도를 높인다고 하니 위에서 수시로 조심 또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술을 마시더라도 직원끼리 마시고 업체 관계자와는 절대 술자리를 갖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감사원은 교육·토착·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데 힘써 달라”고 지적하면서 비리의 온상처럼 비친 교육 부처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대학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업무나 이공계 연구비 지원 등 이권이 걸려 있는 분야에서 각별히 몸조심을 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관장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외부 공모를 통해 들어온 민간인 출신은 아직 공무원 규칙 등에 익숙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골프를 자제하고 점심식사도 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전했다. 지식경제부는 산하기관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3만 원 이상 식사나 선물을 받지 말라고 지시하고 직원들이 제시간에 출근하는지, 점심시간 끝나고 늦게 들어오는지 등을 청사 입구에서 점검하고 있다. ○ 각 부처 감사관실 총동원 최근 경찰이 군납 입찰담합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방위사업청은 사정 타깃이 되기 전에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감사관실 직원이 모두 투입돼 직원들을 면담하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달청도 감사담당관실이 불시에 복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근무 장소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외부 만남에도 예고 없이 찾아가 누구를 만나는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기강해이 점검을 위한 ‘특별기동감찰반’을 구성해 금품수수와 지역 토착비리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감찰부서 공무원이 민원인을 가장해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시도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비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요구받을 때 감사 부서에 신고하라’고 고지하는 ‘민원인 미란다 원칙’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직 사정 칼날에 공직사회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취임한 뒤 너무 일을 시켜서 공직사회 사기가 저하됐다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며 “사기를 북돋워야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사안이 터져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되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기강 확립과 사기 고양)의 접점이 어디인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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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부산 동래구 ‘명륜 아이파크’ 분양, 사적공원·마안산 인근에 정원같은 아파트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부동산은 입지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 동래구 명륜동 190일대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명륜 아이파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꼽는 최대 장점이 입지이기 때문이다. 일단 아파트가 들어서는 동래구 일대는 예로부터 천혜의 명당자리로 손꼽히는 곳이다. 계명봉에서 내려온 기운이 수영강과 온천천을 사이에 두고 뻗어 내리고, 두 물이 합수한 지점에서 다시 기운이 모아지므로 지기(地氣)가 매우 왕성한 터라는 게 현대산업 측 설명. 오래 전부터 부산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인정받던 곳이라 교통, 학군, 생활편의시설 등이 고루 갖춰있다. 우선 교통망이 좋다. 부산 지하철 1호선 명륜역과 1호선, 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가깝다. 동래역은 2014년까지 멀티플렉스, 아이스링크, 오피스텔, 쇼핑몰, 병원 등 상업ㆍ문화ㆍ레저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될 예정이다. 원동나들목(IC)과 중앙로 등을 통하면 부산시 외곽으로 이동하기도 쉽다. 단지 옆 명륜초등학교를 비롯해 동래중, 중앙여고, 동래고 등이 고루 들어서 있다. 서전학원, 정철어학원 등 학원들도 밀집해 있다. 동래구청,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메가마트, 부산은행 등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인근에 동래사적공원과 마안산이 있고 단지 남쪽에는 동래향교(부산 유형문화재 6호)도 있어 주거환경도 좋은 편. 단지 내 조경도 정자, 돌담, 연못 등 한국 전통정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것들로 꾸며진다. 또 진입광장에는 나무와 물웅덩이 등이 어우러진 소규모 폭포도 만들어진다.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 헬스장, 실내골프장 등도 다양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주변 지역도 아파트 숲으로 바뀌고 있다. 현재 입주가 마무리되고 있는 명륜 중앙하이츠(1070채)와 명륜2구역 아이파크(2000여 채), 명륜4구역 GS자이(450여 채) 등이 들어서 있는 것. 명륜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28층 20개동에 모두 1409채가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다. 규모별 물량은 전용 62m² 100채, 84m² 577채, 109m² 152채, 110m² 50채, 126m² 110채, 136m² 13채, 151m² 39채 등이다. 임대와 조합원 분을 제외한 1041채(1단지 896채, 2단지 145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분양가는 3.3m²당 800만∼900만 원대. 051-851-6777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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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현장에서]부동산투자도 워런 버핏처럼…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귀 기울이게 되는 이가 바로 워런 버핏이다. 주식투자의 천재라는 평가는 오히려 부족한 표현이고, 현자(賢者)라는 칭송까지 받는다. 그가 쏟아낸 많은 말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펀더멘털은 기본적인 조건이 좋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그는 펀더멘털이 좋다면 주식시장의 상황에 관계없이 투자를 한다. 설혹 시황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침체에 있더라도 해당 주식을 포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규모를 키우기도 한다. 때로는 이 같은 그의 선택이 무모해 보인다는 비평도 따랐지만 그는 번번이 높은 투자수익을 거뒀고, 세계 최고 부자 반열에 올라 있다. 버핏의 말은 비단 주식투자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다. 부동산 상품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용될 수 있다. 문제는 무엇을 펀더멘털로 볼 것인가이다. 이는 부동산이라는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면 알 수 있다.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부동성·부증성·영속성·개별성을 띤다고 한다. 움직일 수 없고, 자연 상태에서 늘어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또 공장에서 찍어내듯 똑같은 품질을 가진 대체 상품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특성에서 비롯된 부동산의 가치는 ‘희소성’이고, 이런 이유로 부동산은 입지(立地)가 중요하다. 부동산값을 결정하는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상품의 입지가 좋은가 나쁜가의 기준은 여러 가지다. 우선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의 거리다. 주변에 큰 도로가 있느냐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입지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친다. 해당 부동산 인근의 교육시설과 병원, 쇼핑몰 등 생활편익시설 유무나 밀집도도 입지의 호오(好惡)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용자의 생활편리성과 직결된 것들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조망권 확보 여부도 평가기준에 포함됐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추가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파트 등 주거용 상품, 상가·업무용 오피스텔 등 수익형 상품, 대지·상업용지 등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 상품별로 펀더멘털을 결정짓는 다른 요소들이 일부 추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입지만큼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 이쯤 되면 평소 신문을 꼼꼼히 읽은 독자라면 눈치 챘을 것이다. 부동산면에 소개되는 200자 미만의 단신성 기사에도 관련 부동산의 가치를 보여줄 정보들이 촘촘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비싼 회원가입비 내고 얻는 부동산 투자 정보들도 신문 정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열심히 정독한다면 신문 부동산면 속에 내 집 마련의 길, 부자가 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월 1만5000원이라는 싼 값으로 말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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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도심 자투리땅에 ‘도시형 생활주택’ 지어 세 놓을까?

    《정부가 전세난 해결방안으로 보고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새로운 부동산 투자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분양물량도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도심에 자투리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으로 아파트, 상가 등처럼 정보가 많은 상품이 아니다.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도시형 생활주택이란 2009년 5월 관련 법이 도입되면서 선보인 주택 유형으로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20실 이상 150실 미만으로 짓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단지형과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단지형은 85m²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연상하면 좋다. 4층 이하 높이, 총면적 660m² 이하로 지어야 한다. 원룸형은 12m² 이상 50m²‘ 이하 규모로 짓되 가구별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이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형태다. 기숙사형은 7m² 이상 30m² 이하 규모로 지어지되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다.○공급 물량 늘어나는 추세 전세난이 심각했던 지난해부터 공급 물량이 부쩍 늘어났다. 서울에서만 2010년에 935실이 공급됐는데 2011년 6월 14일 현재 모집공고를 낸 물량만 930실에 달한다. 작년 한 해 물량만큼 상반기에 쏟아진 셈이다. 아파트와 달리 중소 건설사가 많이 짓기 때문에 인허가를 마치고 분양 직전에 알려지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공급될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급이 더욱 늘어날 것은 확실시된다. 정부 지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근 발표한 ‘2020 서울시 주택계획’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인기의 원인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퇴를 앞둔 투자자들에게 환영 받는 이유다. 하지만 분양가를 면밀히 따져보고 주변 경쟁상품인 원룸시장과 오피스텔 시장을 살펴본 후 투자해야 한다. 특히 공실률과 월세현황 등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임대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무리 화려하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임대료 수준 이상을 받기 힘들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건축 시 체크리스트 도시에 자투리땅을 갖고 있거나 여윳돈이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다음 몇 가지는 검토해본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① 무조건 싼 땅을 구입하라=땅값은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비의 60∼70%를 차지하므로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법원경매나 공매를 이용하거나 급매물을 구입하는 게 효과적이다.② 좁고 긴 용지가 유리하다=효과적인 평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좁고 긴 용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 정방형보다는 오히려 장방형의 토지가 내부평면계획 수립이 수월해 공간배치가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③ 지역특성을 고려해 주차계획을 하라=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법령이 개정돼 주차대수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하지만 주차대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계획한다면 임대 시 장점이 될 수 있다.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지역은 최소한의 법정 주차대수만 확보하고, 고급 수요자를 겨냥한다면 주차대수를 여유있게 책정해야 한다. ④ 입주자가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라=(반)지하층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 구성이 불가능하므로 경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 및 인근 거주자들의 연령대별 요구를 파악하여 식당, 편의점 등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⑤ 수요자에 맞게 실내규모를 짜라=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실내규모를 갖추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대학가 주변은 학생을 겨냥해 전용면적 15∼18m², 오피스 밀집지역이라면 직장인용으로 전용면적 18∼20m² 로 만드는 게 임대하기 좋다.⑥ 디자인이 마케팅이다=도시형 생활주택의 주 타깃은 대학생이나 직장 초년생들이다. 이런 연령대의 특징을 고려할 때 감각적인 외관디자인과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중요하다. ⑦ 관리하기 쉬운 자재를 쓰라=도시형 생활주택은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을 위한 상품이 아니다. 임대용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내외장재 등은 저렴하면서도 쉽게 더러움을 타지 않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택하는 게 좋다. 가구도 쉽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체가 가능한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 (도움말: 수목건축, 스피드뱅크)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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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대전 노은 꿈에 그린, 대덕에서 15km… 과학벨트 배후주거지

    한화건설이 대전 유성구 노은4지구에서 분양한 ‘대전 노은 꿈에 그린’이 청약 1∼3순위 접수에서 모두 마감됐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2.90 대 1이었다. 1블록 84m²A는 3순위에서 1259명이 청약하면서 66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준공 후 미분양도 적잖은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성공적인 결과다. 한화건설은 “청약자 대부분이 대전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27일부터 시작될 계약도 무난히 진행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같은 성과는 예상됐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과학벨트의 배후주거지라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아파트는 과학벨트가 들어설 대전 대덕지구에서 직선거리로 15km 정도 떨어졌다. 다른 장점도 많다. 우선 주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한 시설 배치에 신경을 썼다. 서울 강남권에서 인기 높은 ‘대치미래교육㈜’과 계약하고 단지 내 상가에 ‘에듀센터’를 만들어 현재 강남 학원가에서 수업 중인 학원장이나 강사들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거 쾌적성도 좋은 편이다. 단지 주변에 매봉산과 갑하산이 있고 단지 앞에 반석천이 흐른다. 단지 내 시설도 이런 자연환경을 그대로 활용했다. 1블록은 매봉산 자락과 인접한 곳에 지하광장과 자연체험형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했다. 2블록에는 마당과 나무, 골목길 등이 있는 전통적인 마을 모습의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할 계획. 반석천의 물을 단지 내 중앙공장으로 연결한 것도 눈길을 끈다. 교통망도 좋다. 대덕지구로 연결된 노은길을 이용하면 대덕지구는 물론이고 대전 북부 방향으로 쉽게 오간다. 대전지하철 1호선 반석역에서 가깝다. 유성 나들목(IC)과 북유성 나들목을 통해 호남고속도로 및 당진∼대전 고속도로도 쉽게 이용한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m² 1465채, 101m² 320채, 125m² 100채 등 모두 1885채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3m²당 900만 원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전매제한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1644-9100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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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아라뱃길 10월 완공 예정… 수도권 관광 트렌드 바뀐다

    ‘직장인 A 씨는 아내와 아이 둘을 데리고 하루 나들이를 하기 위한 스케줄을 짜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북쪽 아래에 위치한 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해 배를 타고 서해 앞바다 덕적도까지 갔다 오는 일정이다. 교통비로 6만∼7만 원(4인 가족 기준 추정치) 정도만 부담하면 지금까지 한국에 없었던 새로운 관광코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살짝 설레고 있다.’ 소설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올해 10월부터면 가능한 미래를 그려본 것이다. 올해 10월 중순 경인아라뱃길이 완공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관광지형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승용차나 철도 등을 이용해 서울 외곽지역의 휴양지를 찾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를 이용해 한강과 서해앞바다를 즐길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케이워터(한국수자원공사)는 한진해운, 씨앤한강랜드, 인터지스, 대우로지스티스, 대한통운 등 5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여객유람선 및 화물선 운영을 맡겼다. 이들은 다음 달 최종적인 여객유람선 및 화물선의 운행노선과 요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케이워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력하게 검토되는 여객유람선의 운행노선은 △여의도 터미널에서 출발해 경인아라뱃길이 시작되는 김포터미널(경기 김포시 고촌읍)까지의 구간 △김포터미널∼인천터미널 구간 △김포터미널∼덕적도 등 서해 앞바다 섬 구간 △인천터미널∼팔미도·이작도 등 서해 앞바다 섬 구간 등이다. 여의도터미널에서 김포터미널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각종 선상 이벤트를 즐길 수 있고, 국내 최초로 갑문(閘門)에 물을 채워 배가 이동하는 이색적인 체험도 할 수 있다. 김포에서 인천터미널에 이르는 경인아라뱃길에는 ‘수향(水鄕) 8경(景)’과 ‘파크웨이(PARKWAY)’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고 있다. 수향 8경은 아라뱃길 가운데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물길이 아름다운 지역이나 하천 주변에 조성되는 볼거리들이다. 서해와 한강의 자연경관을 주제로 조성되는 1경과 8경은 현재 계획단계다. 2경은 인천터미널 주변의 항만 친수시설 용지에 높이 15m의 인공섬을 만들어 서해 낙조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3경은 인천 서구 검암·검단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인 시천교를 중심으로 수상 무대, 수변 스탠드, 분수 등을 갖춘 워터프런트이다. 리버사이드 파크로 이름 지어진 4경은 인천 서구 일대로 인공적으로 만든 계곡구간인데 우주선 모양의 전망대 등이 들어선다. 이어서 김포평야를 배경으로 전통 누각과 전통 담, 소나무 등이 어우러진 만경원(5경)이 이어진다. 굴포천과 아라뱃길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6경(두물머리생태공원)은 20만 m² 규모의 생태공원으로 다양한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고, 자연학습 및 생태체험도 가능하며, 오토캠핑도 즐길 수 있다. 7경은 한강과 아라뱃길을 잇는 김포터미널로, 수상 레저활동을 위한 대중 마리나 테마파크와 물놀이장이 들어선다. 아라뱃길을 따라 조성되는 파크웨이는 폭 30∼60m의 녹지공간으로 다양한 주제의 이벤트 광장과 뱃길 전망 공간, 조형갯벌, 해안들판, 야생화 산책길 등이 조성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부두공사 마무리 단계… 전체 진척도 82% ▼“경인아라뱃길은 사실 고려 고종(1230∼1240년) 때부터 시도된 해상교통시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인천에서 한강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수로를 팔 계획을 세웠으나 기술 부족으로 번번이 실패했지요.” 이달 초 찾은 경인아라뱃길이 시작되는 인천 서구 오류동 인천터미널 공사현장. 10월 준공으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케이워터 경인항건설단 노희수 부장(48)은 공사현장으로 기자를 이끌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제 오랜 염원을 성사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국내 건설공사 기술이 발전해 역사를 만들게 됐다”며 자랑스러워했다. 그의 안내를 받아 12m 높이의 임시전망대에 오르자 284만 m²(물류단지 116만 m² 포함)에 이르는 공사현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현장 곳곳에서는 흙과 골재 등 건설자재를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 165대가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쉴 새 없이 오갔다. 타워크레인과 굴착기, 불도저와 같은 건설 중장비 140여 대도 바쁘게 움직였다. 임시전망대 왼쪽에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터미널 청사(면적 8113m²)와 전망대(높이 70m)가 들어서는데 64m까지 철골구조물이 올라간 상태였다. 각종 선박들이 정박할 9개 선석(船席) 규모의 부두공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인천 앞바다에서 뱃길로 선박을 진입시키기 위해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인 2개의 갑문(閘門)도 공사가 93% 정도 진척됐다. 5월 말 기준으로 전체 공사의 진척도는 82%다. 10월로 예정된 항만 개통과 12월 말 예정인 전체 공사 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내륙이지만 대형 수로라는 특성을 감안해 치안은 해경이 맡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경은 공기부양정과 순찰정, 수상오토바이 등 12척을 상시 배치해 24시간 뱃길을 지킬 계획이다. 60t급 경비함도 띄워 뱃길과 한강을 교대로 순찰할 예정이다. 이정근 해경 경비안전국장은 “뱃길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는 구조시스템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이 편안하게 관광 및 레저활동을 즐기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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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홍콩계좌 압류시도… 선박왕 만만찮네

    4000억 원대의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시도상선 권혁 회장(사진)과 국세청이 치열한 ‘압류전쟁’을 벌이고 있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권 회장의 홍콩 회사인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의 운영자금이 들어 있는 국내 은행 홍콩지점 계좌를 압류해 세금을 추징하려 했다.CCCS는 자동차운반선 50여 척을 보유한 회사로 유럽계 해운회사에 선박들을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고 있다.하지만 권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말 홍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홍콩 법원은 14일 “해당 은행은 즉시 CCCS의 은행 계좌에 대한 모든 압류 조치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홍콩 사법당국이 법률상 홍콩 기업인 CCCS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세금 추징을 용인하지 않은 것이다.국세청은 30만 달러가량이 들어 있는 권 회장의 홍콩 내 월급계좌도 압류했으나 권 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CCCS가 자동차운반선을 빌려준 유럽계 해운회사를 상대로 용선료 압류를 추진하고 있지만 권 회장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4월 초 권 회장에게 역외탈세 혐의로 4100억 원의 세금 추징을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보했지만 권 회장은 이를 거부하고 이달 말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낼 예정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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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돈’ 의혹 1조8000억원… 스위스 거쳐 국내증시 유입

    국내에서 불법으로 반출한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국내 주식시장에 우회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정황이 드러나 국세청이 정밀 조사에 나섰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 스위스 국세청은 복수의 제3국적자가 스위스에 있는 은행계좌를 통해 한국 상장주식에 투자한 후 배당으로 받은 수익금의 5%(58억 원)를 배당세로 거둬 한국 국세청에 넘겨줬다. 이번 조치는 1981년 맺은 한국과 스위스 간 조세조약에 따라 스위스 거주자나 스위스 은행을 거친 제3국적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한국 국세청이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배당금을 받은 사람이 스위스 국적자이면 배당세율은 배당금의 15%이고, 제3국적자이면 20%이다. 스위스 국세청은 징수한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3국적자로 확인된 납세자들에 대해 20%와 15%의 차이인 5%포인트를 추가로 징수한 뒤 한국 국세청에 보내준 것이다. 양국 간 조세조약 체결 후 스위스 정부가 추징한 세금을 국내에 보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무업계에서는 스위스가 보내준 58억 원이 2006∼2008년 3개년 치 배당금의 5%에 해당한다면 코스피 평균 시가배당률(2.14%)을 적용할 경우 주식 시가총액은 약 1조8000억 원일 것으로 추정했다.국세청은 일단 이 자금이 케이맨제도나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의 투자금일 가능성이 높고 상당 부분이 한국인의 ‘검은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위스가 아닌 다른 나라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배당세율이 10%로 스위스보다 낮은데도 굳이 스위스를 이용한 것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의 음성적인 자금이 스위스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국내서 불법반출 가능성… 국세청 출처조사 나서 ▼ 이런 경우라면 국내 납세자가 스위스 은행에 익명으로 예치한 음성적인 비밀자금을 국내에 반입해 투자한 것으로, 포괄적인 역외탈세에 해당돼 법인세나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런 이유로 스위스 정부에 계좌 명세 등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정부는 현재 한-스위스 간 조세조약에 금융정보 교환 규정을 추가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국세청은 “국회가 연내 관련 규정을 비준해 준다면 내년 중 해당 계좌에 대한 정보 공개를 다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진행 중이어서 스위스 국세청이 통보한 계좌의 소유자들이 이번에 자진 신고를 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신고 접수 대상은 국내에 1년 이상 살았거나, 국외에 직업이 있더라도 가족 및 자산 등이 국내에 있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으로, 지난해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가 해당된다. 따라서 이번에 드러난 스위스 은행을 이용한 납세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미신고자에 대해 올해는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5% 이하, 내년부터는 10% 이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수백억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황재성 기자 　　}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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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LS그룹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이 LS그룹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4일부터 LS그룹의 주력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LS엠트론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회사는 산업재로 쓰이는 구리제품과 트랙터 등을 만드는 회사다. 이번 조사는 대상 기간을 통상 직전연도 1년으로 한정하는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2008년 7월 LS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지난해까지를 대상으로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S엠트론은 지난해 말에도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지주회사 LS를 시작으로 LS전선, LS니꼬동제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고, 올 3월에는 LS산전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LS그룹의 주력 계열사가 모두 세무조사를 받은 셈이다. LS그룹 관계자는 “국세청이 구리 거래 업체들을 특별 조사하는 과정에서 LS엠트론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리 업체들 가운데 LS엠트론이 대기업 계열이라 부각된 것일 뿐, 세금을 탈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LS그룹이 계열사를 해외에 설립하는 과정에서 역외 탈세가 있었거나, 계열사 간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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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의 ‘검은 돈’? 스위스서 넘겨준 58억의 정체는…

    국내에서 불법으로 반출한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국내 주식시장에 우회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정황이 드러나 국세청이 정밀 조사에 나섰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 스위스 국세청은 복수의 제 3국적자가 스위스에 있는 은행계좌를 통해 한국 상장주식에 투자한 후 배당으로 받은 수익금의 5%(58억원)를 배당세로 거둬 한국 국세청에 넘겨줬다. 이번 조치는 1981년 맺어진 한국과 스위스 간 조세조약에 따라 스위스 거주자나 스위스 은행을 거친 제 3국적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한국 국세청이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배당금을 받은 사람이 스위스 국적자이면 배당세율은 배당금의 15%이고, 제3국적자이면 20%이다. 스위스 국세청은 징수한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 3국적자로 확인된 납세자들에 대해 20%와 15%의 차익인 5%를 추가로 징수한 뒤 한국 국세청에 보내준 것이다. 양국간 조세조약 체결 후 스위스 정부가 추징한 세금을 국내에 보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무업계에서는 스위스가 보내준 58억 원이 2006~2008년까지 3개년 치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것이며, 코스피 평균 시가배당률(2.14%)을 적용하면 주식시가 총액은 약 1조8000억일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은 일단 이 자금이 케이먼제도나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의 투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당 부분이 한국인의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위스가 아닌 다른 나라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배당세율이 10%로 스위스보다 낮은 데도 스위스를 굳이 이용한 것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의 음성적인 자금이 스위스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라면 국내 납세자가 스위스 은행에 익명으로 예치한 음성적인 비밀자금을 다시 국내에 반입해 투자한 것으로, 포괄적인 역외탈세자금에 해당돼 법인세나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국세청은 이런 이유로 스위스 정부에 계좌 내역 등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도록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정부는 현재 한·스위스 간 조세조약에 금융정보 교환 규정을 추가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둔 상태. 국세청은 "연내 관련 규정에 대해 국회가 비준해준다면 내년 중 해당 계좌에 대한 정보 공개를 다시 요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진행 중이어서 스위스 국세청이 통보한 계좌의 소유자들이 이번에 자진 신고를 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신고접수 대상은 국내에 1년 이상 살았거나, 국외에 직업이 있더라도 가족 및 자산 등이 국내에 있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으로,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가 해당된다. 따라서 이번에 드러난 스위스 은행을 이용한 납세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만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신고하지 않으면 올해는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5% 이하, 내년부터는 10% 이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수백억 원대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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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vs 선박왕…치열한 ‘압류 전쟁’

    4000억 원대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시도상선 권 혁 회장과 국세청이 치열한 '압류 전쟁'을 벌이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권 회장의 홍콩 회사인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의 운영자금이 들어 있는 국내은행 홍콩지점 계좌를 압류해 세금을 추징하려 했다.CCCS는 자동차 운반선 50여척을 보유한 회사로, 유럽계 해운회사에 선박들을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권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말 홍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홍콩 법원은 14일 "해당은행은 즉시 CCCS의 은행 계좌에 대한 모든 압류 조치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홍콩 사법당국이 법률상 홍콩 기업인 CCCS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세금 추징을 용인하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30만 달러가량이 들어 있는 권 회장의 홍콩 내 월급계좌도 압류했으나, 권 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CCCS가 자동차 운반선을 빌려준 유럽계 해운회사를 상대로 용선료 압류를 추진하고 있지만, 권 회장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4월 초 권 회장에게 역외탈세 혐의로 4100억 원의 세금 추징을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보했지만 권 회장은 이를 거부하고, 이달 말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낼 예정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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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포인트로 모든 세금 낸다

    이르면 9월부터 개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쌓아둔 포인트를 이용해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의사를 밝힌 신용카드 회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현대카드는 가맹점 및 포인트 시스템이 다른 회사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모든 국세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법인카드에 쌓여있는 포인트로 법인세 등을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국세는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9∼10월 정도면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적립된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7조1000억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8.6%인 6100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한 상시조사를 실시하고, 현금수입업종 등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홍콩 등 주요 지역에 해외세정연구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이 올 4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은 73조4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조6000억 원(11.6%) 늘었다. 올해 목표치(175조1000억 원)의 41.9%이다. 국세청은 “경기회복, 수입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전년보다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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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주택용지 판매 ‘쑥쑥’

    지방 분양시장이 활기를 찾으면서 토지 판매도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 전문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판매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판매된 토지는 384만1000m²로 지난해 같은 기간(307만3000m²)보다 2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토지 구입이 활발했다. 수도권에서 62만8000m²가 판매된 반면 지방은 321만3000m²나 됐다. 단독주택지는 수도권(12만1000m²)보다 3배 가까이 많은 34만8000m²가 지방에서 판매됐다. 공동주택 용지 역시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많았다. 5월까지 판매된 수도권 공동주택 용지는 6만8000m²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가 떨어진 반면 지방은 129만8000m²가 판매돼 지난해보다 무려 963%가 치솟았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수도권은 각종 부동산 투자 규제가 집중되면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며 “그 대신 지방은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경남 등지에서 부동산 신규 분양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청약 경쟁도 뜨거워지자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단독주택지는 47만 m²로 지난해(43만4000m²)보다 8% 늘었는데 5월 한 달 동안에만 17만2000m²가 판매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만7000m²)에 비해 47% 증가한 수치다. 양 팀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5·1부동산대책을 통해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규제를 폐지키로 하자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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