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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이진구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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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이진구 기자의 대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가식적인 형식보다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 떠는 듯한 편안한 인터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sys1201@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종교67%
문학/출판23%
문화 일반7%
인사일반3%

  • [인사]법무부

    ◇법무부 ▽고위공무원 △대전교도소장 정명철 △광주〃 최덕 △부산구치소장 이상승 ▽고위공무원 △광주지방교정청장 김태훈 △서울구치소장 고종석 △안양교도소장 김태규 △성동구치소장 김기현 △인천〃 김선태 △영등포〃 이상희 △국방대학교 파견 정유철 ▽부이사관 △청송교도소장 경의성 △전주〃 유승만 ▽부이사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김현석 ▽서기관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류동백 △〃 직업훈련과장 류기현 △〃 의료분류과장 정운선 △대전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김재준 △〃 의료분류과장 이영희 △광주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장 한경화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김명곤 △청송교도소 사회복귀과장 윤종주 ▽서기관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권기훈 △부산교도소장 장영택 △의정부〃 서병석 △마산〃 이종원 △진주〃 박광식 △목포〃 지상연 △대구구치소장 박종관 △군산교도소장 허익성 △청주〃 김재곤 △천안〃 최윤수 △청송직업훈련교도소장 정재홍 △춘천교도소장 김준겸 △원주〃 박현조 △안동〃 김안식 △청주여자〃 이경영 △김천소년〃 김상두 △울산구치소장 김종국 △제주교도소장 송인섭 △경주〃 김길성 △통영구치소장 최효숙 △밀양〃 홍남식 △영월교도소장 허경 △장흥〃 안희용 △해남〃 이경식 △통일교육원 파견 김명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홍종우 △서울구치소 부소장 김학성 △대전교도소 〃 김영권 △대구교도소 〃 김천수 △안양교도소 〃 김정선 △부산구치소 〃 오홍균 △수원구치소 〃 박호서 △성동구치소 〃 박성래 △인천구치소 〃 배종섭 △천안개방교도소 〃 유재군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박형배 △〃 직업훈련과장 신경우 △〃 의료분류과장 위찬복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문병일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배희창 △〃 보안과장 민육기 △광주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박병용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정병헌 △대구교도소 〃 이경우 △안양교도소 〃 김동현 △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유인엽}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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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노조법 무산돼도 혼란없게 대비를”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 윤진식 대통령정책실장,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등과 40분가량 다과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노동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묻고 여러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갖고 사전에 꼼꼼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무산으로 내년 1월부터 현행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및 예규를 이날 행정 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노조가 교섭을 요청할 경우 대표교섭노조(교섭창구 단일화)를 정하도록 했다. 대표교섭노조는 일단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안 될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했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각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복수노조 상태에서 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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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임자 임금 금지조항 유지하되 복수노조 시행시기는 앞당길듯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6일 ‘위원장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유지하되 노조활동 범위를 정부가 아닌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는 △노사정이 추 위원장 중재안에 합의 △한나라당의 개정안 강행처리 △개정 무산으로 현행법 시행 등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안(案)’ 골격은? 추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신의 중재안에 대해 “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의 4일 합의안 중 몇 가지 문제점을 조정하는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활동을 명백하게 보장하는 현행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그대로 두되 전임자 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거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통상적 노조관리업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유지하되 노조활동 범위를 노동부가 대통령령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다. 또 추 위원장은 “노조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이 아닌)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유급으로 노조활동이 가능한 최대 범위를 정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노조의 경우 한나라당 개정안(2012년 7월 시행)보다 시행 시기를 앞당기되 교섭창구 단일화는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은 “이미 현행법에 복수노조 시행 시 교섭창구 단일화가 전제돼 있다”며 “이것을 노사 자율 및 사업장 현실과 조화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가피하게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조직대상이나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항공사의 조종사 노조와 사무직 노조처럼 근로조건이나 조직대상이 다르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통과 가능성은? 한때 경영계에서는 추 위원장 성향상 노동계에 좀 더 우호적인 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날 나온 중재안 골격만 놓고 보면 크게 편파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 중재안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살림으로써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노동계 주장은 반영하지 않았다. 별도 위원회를 통해 노조활동 범위를 정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지나치게 노조활동 범위를 축소하려 할 것’이라는 노동계와 ‘강성 노조의 요구로 노조활동 범위가 현재와 같거나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계가 법 개정 무산으로 현행법이 시행되는 것이 최악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막판에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은 추 위원장 소속 정당인 만큼 별다른 반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중재안이 예상보다 중립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추 위원장 중재안은 일단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협상 과정에서 극적인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을 높여줬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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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독도 영유권 확실하게” 정부, 울릉도 공항 추진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5일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이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에 울릉도공항 건설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릉도에 공항이 생기면 독도를 찾는 관광객이 지금보다 몇 배 늘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에 ‘한국 영토’라는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11년 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울릉도 중앙에 성인봉이 있어 섬 안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만큼 바다를 매립해 공항 용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연간 관광 수요를 감안해 50∼60인승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중소형 공항(활주로 1200m 규모)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공기는 매립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5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비용은 5000억∼6000억 원가량 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울릉도에 공항이 생기면 김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서 1시간 안에 갈 수 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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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동해 국도4차로 완전개통

    국토해양부는 국도 7호선 병곡(경북 영덕군)∼원남(경북 울진군) 36km, 북면(경북 울진군)∼근덕(강원 삼척시) 20km 구간이 각각 확장공사를 마치고 개통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 동해∼경북 포항에 이르는 171km 구간이 4차로로 완전히 연결됐다. 동해∼포항 4차로 공사는 1989년에 시작돼 모두 1조3700억 원이 투입됐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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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이견 크고 시일 촉박… 난항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회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자회의에는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한나라당, 민주당, 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석한다. 추 위원장은 경총,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최근 릴레이로 방문해 의견을 들었다. 환노위는 또 한나라당 개정안과 민주당 김상희 의원안,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안 등 3개 관련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에 논의하기로 했다.○ 추 위원장에게 쏠린 눈 문제는 현행법 유예기간이 보름도 남지 않은데다 노사정 간 이견이 워낙 커 다자회의 또는 환노위에서 합의안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점.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영계는 이달 4일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Time off·근로시간면제)제도 실시, 2012년 7월부터 복수노조 허용’에 합의했지만 한국노총이 수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가 안 되고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현행법대로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전면 시행된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어 이 또한 쉬운 선택은 아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추 위원장이 다자회의와 법안심사소위 상황을 지켜보다가 자신이 직접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 ‘추미애 안’은? 최근 추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중재안은 기존 입장인 현행법 시행 및 직권상정 불가, 노조 자주성(타임오프 실시) 확보, 헌법적 가치(복수노조 허용) 구현에 양대 노총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 위원장이 평소 노동계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현재 한국노총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시 처벌 조항 삭제 및 타임오프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처벌 조항 삭제와 함께 복수노조 허용(교섭창구는 자율화)’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추 위원장과 양대 노총의 의견을 종합하면 중재안은 타임오프는 실시하되 범위를 일부로 제한하고, 그 대신 위반 시 처벌조항은 정착 시까지 일정 기간 유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모호한 타임오프 범위는 사실상 전임자 임금 지급과 마찬가지’(경영계) ‘처벌 조항이 없으면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노동부)이라는 반대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유예 기간을 약간 앞당기는 선에서 중재안을 낼 가능성이 높다. 추 위원장이 헌법적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면 양대 노총도 별다른 이견을 낼 명분이 없다. 경영계 안에서도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같이 강성노조가 있는 곳은 복수노조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 극력 저지가 힘든 정부와 여당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야당과 양대 노총이 지지하면 여당인 한나라당이나 노동부가 막을 카드가 많지 않다. 여당이 당력을 걸고 저지할 수는 있지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데다 4대강 개발이나 예산안 통과 등 다른 거대 현안에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전력을 투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개정안까지 낸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현행법대로 가자”고 방치할 수도 없다.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복수노조 등의 열쇠는 추 위원장이 쥐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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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25일 전국 대부분 눈

    올해 성탄절에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 경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눈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성탄절인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예보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대전, 충남북, 전북지역은 비보다 눈이 올 가능성이 더 높다. 광주, 전남, 대구, 경북은 비가 올 가능성이 더 높으나 곳에 따라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부산, 울산, 경남 및 제주도에는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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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검단신도시에 인천지하철 1, 2호선 연장

    인천 검단신도시에 인천도시철도 1, 2호선이 들어간다. 경기 시화호 간석지에 들어서는 송산그린시티에도 원시∼송산 복선철도가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검단신도시에는 2015년까지 1조6100억 원을 들여 인천도시철도 1, 2호선을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연장 구간은 1호선이 계양∼신도시 10.9km, 2호선은 완정사거리∼신도시 3.1km다. 또 서울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2015년까지 3068억 원을 투입해 인천 서구 대곡동과 국도 39호선을 잇는 도로(왕복 6차로 10.2km)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기 시화호에 들어서는 송산그린시티에도 교통 개선을 위해 모두 1조4300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원시∼송산 복선철도(5.8km)를 건설한다. 송산역은 철도·버스·BRT(간선급행버스) 등의 환승센터로 개발할 방침이다. 또 송산그린시티와 수원시 천천동까지 경기 남부지역 동서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해 동서진입도로(6.6km)와 송산∼천천 도로(9.9km)를 2013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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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 외래식물 생태계 교란 골머리

    해외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지 않은 북한에도 200여 종의 외래식물이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 사업) 북한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외래식물 목록과 영향평가’를 통해 “북한에서 자라고 있는 외래식물 226종 가운데 화훼·식용종 등을 제외한 자연 상태로 번식할 수 있는 외래종 귀화식물은 100종 정도”라고 밝혔다. 한국 내 외래종 귀화식물은 약 287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국내에서 돼지풀로 불리는 ‘쑥잎풀’, 개망초로 불리는 ‘넓은잎잔꽃풀’, 별꽃아재비로 불리는 ‘찰잎풀’ 등이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국화과 식물인 쑥잎풀은 8, 9월에 꽃이 피는 30∼80cm의 한해살이풀. 미국에서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식물이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생지 분포 밀도가 매우 높다. 쑥잎풀은 처음 북한 남부지역에서 발견돼 현재는 중북부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메리카대륙이 원산지인 찰잎풀은 10∼60cm 높이의 한해살이풀로 1970년대 중반부터 북한 내에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찰잎풀은 번식력이 매우 강해 산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다. 제거하기가 어렵고 토지의 비옥도를 낮춰 농업 생산성 저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찰잎풀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식물”이라며 “가축 먹이로 유용한 풀들이 찰잎풀에 밀려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외래식물”이라고 설명했다. 국화과인 넓은잎잔꽃풀도 번식력이 매우 강해 토착식물의 자생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으로 보고서는 전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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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복 입으면 실내 난방 2.4도 상승 효과”

    겨울에 내복을 입으면 실내온도를 약 2.4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5일 내복 착용에 따른 피부온도 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내온도 22도에서 내복을 입지 않을 때와 실내온도 19.6도에서 내복을 입을 때 피부온도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내온도가 같을 때 내복을 입으면 평균 피부온도가 겨울철 평균 실내온도인 22도에서는 0.5∼1도, 겨울철 실내 권장온도인 19도에서는 0.4∼0.8도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과학원은 “난방온도를 2.4도 낮추면 공공·상업 부문에서 연간 115만 t의 석유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344만 t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름에는 넥타이 없는 반소매 셔츠를, 겨울에는 내복을 입는다면 연간 156만 t의 석유를 아낄 수 있다”며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어린 소나무 20억 그루가 흡수하는 분량에 해당하는 546만 t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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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인천지하철 1, 2호선 검단까지 연장

    인천 검단신도시에 인천도시철도 1, 2호선이 들어간다. 경기 시화호 간석지에 들어서는 송산그린시티에도 원시∼송산 복선철도가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검단신도시에는 2015년까지 1조6100억 원을 들여 인천도시철도 1, 2호선을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연장 구간은 1호선이 계양∼신도시 10.9km, 2호선은 완정사거리∼신도시 3.1km다. 또 서울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2015년까지 3068억 원을 투입해 인천 서구 대곡동과 국도 39호선을 잇는 도로(왕복 6차로 10.2km)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기 시화호에 들어서는 송산그린시티에도 교통 개선을 위해 모두 1조4300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원시∼송산 복선철도(5.8km)를 건설한다. 송산역은 철도·버스·BRT(간선급행버스) 등의 환승센터로 개발할 방침이다. 또 송산그린시티와 수원시 천천동까지 경기 남부지역 동서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해 동서진입도로(6.6km)와 송산∼천천 도로(9.9km)를 2013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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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가 소득 가장 높아

    국내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은 세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정보원이 15일 발표한 '2008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에 따르면 세무사는 1인당 월 평균 1073만1000원을 벌어 최고 소득을 올리는 직업으로 집계됐다. 2위는 정보통신 분야 전문 관리자로 885만7000원이었다. 이어 △3위 기업체 고위임원(748만3000원) △4위 문화예술 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672만6000원) △5위 항공기 조종사(639만8000원) 등의 순이었다. 고소득층으로 알려진 변호사(622만7000원)는 6위, 치과의사(599만7000원)는 9위, 의사(593만5000원)는 10위였다. 2006년 조사에서는 변호사가 1위(849만4000원), 항공기 조종사(689만5000원)가 2위, 금융 및 보험관련 관리자(598만8000원)가 3위였다. 세무사는 표본 수가 적어 2006년 조사에서는 순위에서 제외됐다. 고용정보원 측은 "세무사의 소득이 갑자기 높아진 것이 아니라 표본 조사에서 세무사 수가 늘어나 순위에 포함됐기 때문에 1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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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서비스 내년 제도화… 2011년부터 건보혜택 받는다

    ●복지부병원이 환자에게 간병인 제공보건복지 일자리 15만개 창출기초생활자 취업후 저축땐근로장려금 月15만원 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병원 간병 서비스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간병인은 환자나 환자 가족이 알아서 고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병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2011년부터는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간병인 제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이유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어 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가족이 간병하지 않으면 인력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데 이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6명은 간병인을 쓰는데, 하루 평균 6만 원, 한 달 평균 180만 원의 비용이 든다.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할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조1768억 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간병인 한 명이 환자 여러 명을 돌보는 공동간병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간병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병원은 내년부터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간병인 회사와 계약을 맺고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당장 내년부터 간병 비용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는 대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들어가야만 환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복지부는 간병 서비스 제도가 정착되면 일자리가 신규로 1만 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늘려 5만 개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만 개 △자활근로 분야에서 1만7000개 △사회복지시설 인력 충원을 통해 1만5000개 △해외환자 유치를 비롯한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2만 개를 늘리는 등 모두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그들이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희망키움통장’ 서비스도 시작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있는 1만8000가구가 이 서비스의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취업 후 저축을 하는 가구에 대해 3년간 매달 평균 1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낙태 감소를 위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전상담을 제도화하고, 청소년 미혼모에게 자립활동촉진 수당과 양육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 신종 인플루엔자A 유행을 내년 2월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수 예방백신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백신 생산에 필요한 유정란 생산시설과 세포주 기술연구에도 신규 지원한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노조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가능대학 150곳에 취업지원관 신설▼●노동부내년부터 전국 150개 대학에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을 돕는 ‘취업지원관’(가칭)이 생긴다.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단시간 정규직’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는 청년·여성·근로빈곤층·수년 내 퇴직이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대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부터 전국 150개 대학에 졸업생 등의 취업 알선 및 취직 상담 등을 해주는 취업지원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이 인사·노무 관련 경력자들을 파트타임, 전임 등으로 고용해 관련 업무를 보게 할 경우 정부가 일정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과 협조해 구직자 80만여 명, 우수중소기업 6만여 곳의 취업정보도 데이터베이스화(DB)하기로 했다. 출산 및 육아로 애로를 겪는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단시간 정규직’제도로 도입된다. 아기를 키우는 여성의 경우 전일 근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정규직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 임 장관은 “파트타임 정규직 제도를 활용해서 시간제로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 대우를 받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9년 안에 퇴직이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712만여 명)에 대한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현재는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와 회사가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현재 200여 개인 사회적기업도 내년에는 500여 개, 2012년까지 1000여 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사(社) 1사회적기업’ 운동도 병행하기로 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근무시간 - 형태 자유조절 ‘퍼플잡’ 도입▼●여성부육아여성에 4만여 일자리주부인턴 4620명으로 확대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보고한 내년도 정책 초점은 ‘일하는 여성’이다. 여성부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형태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탄력 근무 직종을 ‘퍼플잡(purple job)’으로 이름 짓고 이를 공공부문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퍼플잡은 일하는 여성이 육아 가사 등 가정생활도 병행할 수 있도록 ‘9시 출근, 6시 퇴근’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보라색처럼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다. 기존 비정규직이 대다수였던 단시간 근로제와 구별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가 개발됐다. 노동부의 ‘단시간 정규직’과 같은 개념이며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여성부는 우선 내년부터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간제근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에도 퍼플잡을 확산하기 위해 인사 노무관리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이를 도입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007년 한국의 주 40시간 이상 여성근로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9%)보다 훨씬 높은 77%로 일하는 여성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직장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기피해 왔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여성 일자리 만들기에도 적극 나선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4만6000명에게 일자리를 알아봐준다. 주부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한 주부 인턴도 올해 3880명에서 4620명으로 확대한다. 주부 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은 3개월간 1인당 50만 원씩 지원받는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방과 후 보육 서비스와 밑반찬 구매 지원 등이다. 여대생들의 첫 사회 진출도 돕는다.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를 30곳으로 확대하고 진로상담, 경력관리 등 체계적인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여성, 탈북여성, 결혼이주여성 등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을 위한 ‘틈새 직업’을 개발하고 특성화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여성권한척도(GEM)’와 ‘성 격차지수(GGI)’ 등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국제 성평등 지수를 관리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 성 평등지표’를 개발한다. 그동안 국가경쟁력에 비해 성 평등 지수가 낮아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성 평등지표’를 국정 전 분야에서 목표치로 제시하고 달성도를 점검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친일귀속재산 1000억 순국선열 기금 활용▼● 보훈처6·25기념식 정부주관 개최G20회의때 참전용사 초청국가보훈처는 내년 하반기부터 친일파 후손들에게서 환수한 땅을 매각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보훈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내년 7월까지 총 1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친일 귀속재산을 환수해 2, 3년에 걸쳐 매각한 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가 환수한 친일귀속 재산은 2007년 124만2897m²(130억5400만 원), 지난해 348만3653m²(291억5700만 원), 올해 11월 말 현재 324만5295m²(330억9400만 원) 등 모두 753억여 원이다. 또 내년에 100억 원가량의 재산이 추가 환수될 것이라고 보훈처는 예상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전체 환수 대상자는 114명이며 재산 면적은 845만3050m²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내년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친일귀속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도 정부로 귀속된다”며 “매각대금은 영주 귀국한 애국지사 후손의 정착지원과 독립유공자 유족 장학사업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보훈처는 그동안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개최해 온 6·25전쟁 기념식을 내년 60주년에는 정부 주관으로 개최하고 주요 전승지 전투재연 행사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전국과 의료지원국 등 21개국 정부 대표를 초청해 서울 수복 60주년 기념식(9월 28일)을 개최하고,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참전국 정상들이 자국의 참전용사를 초청해 위로하도록 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4·19혁명 5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30주년 행사도 사회원로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채롭게 치르기로 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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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硏 85일만에 파업 철회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노동연구원 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조 소속)가 박기성 원장의 사표 제출 소식이 알려지면서 85일째 끌어온 파업을 중단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1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오늘 긴급총회를 열고 조건 없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원장이 오늘 오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경제사회인문연구회에 사표를 제출했다”며 “노조의 파업 철회에 대한 조건으로 사퇴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노사는 그동안 물밑 협상을 통해 단체협상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연구원은 단체협상 개선 문제로 노사 갈등을 빚어오다가 올 9월 21일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공공기관으론 처음으로 이달 1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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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분석]‘노조전임 無賃’ 합의 물거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수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사관계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타임오프(time off·근로시간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의견을 11일 제출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8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타임오프의 범위에 노사정 합의에다 ‘통상적 노조관리업무’를 추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불씨가 된 한국노총의 수정의견 한국노총의 수정의견은 한나라당 개정안 중 ‘통상적 노조관리업무’로 한 타임오프 범위를 ‘통상적 노조업무’로 변경하자는 것. 한국노총은 “한나라당 개정안대로라면 상급단체 활동 참여, 총회, 교육 등 기존 노조활동이 배제될 우려가 크다”며 “타임오프 범위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가 전제된 만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개정안에 담긴 ‘타임오프 범위를 초과하는 임금의 지급 요구 및 수령을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효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요구안도 내놓았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산별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장 내에서 과반수 노조가 아니더라도 쟁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경우 전체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한노총 ‘타임오프 위반’ 처벌조항 삭제도 요구한국노총의 수정의견이 받아들여지면 타임오프 범위가 크게 넓어져 기존 노조활동에 사실상 제약이 없어지게 된다. 소수노조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도 퇴색된다. 한국노총은 “원래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런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정의견을 낸 것”이라며 “수정의견이 노사정 합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수정의견은 사실상 전임자 제도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제 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도 14일 오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방문해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 5단체 상근 부회장들은 “한나라당 안(案)에서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가 타임오프제 허용 범위에 들어간 데 대해 많은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발의안이 노사정 합의를 변질시킴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가 오히려 증가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 노조관리업무’가 빌미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와 개정안 제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정의견을 내게 된 데는 개정안에 담긴 ‘통상적 노조관리업무’가 빌미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이라는 용어를 폭넓게 해석할 경우 상급단체 파견, 교육, 총회 등 기존 노조활동이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 한국노총의 이번 수정의견은 이를 좀 더 명확하게 보장받자는 차원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 이후 개정안에 ‘통상적 노조관리업무’라는 용어를 넣기 위해 노총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을 통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물론 한나라당은 이런 지적에 대해 “충분한 제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란 표현 앞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타임오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우려하는 대로 확대해석 될 여지는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11일 제출한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를 ‘통상적인 노조업무’로 변경하면 기존 노조활동을 전반적으로 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이후 반발하는 산하 사업장 노조를 무마하려고 수정의견을 제출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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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내내 춥다… 전국 아침 영하권

    기상청은 서북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주 내내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드는 등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14일 영하 3도, 15일 영하 5도 등 19일까지 영하 7도∼영하 3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낮 최고기온도 0∼영상 1도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강원 춘천 지역은 19일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는 등 이번 주 내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영하 7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 경남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영상 1도, 광주 전남은 영하 4도∼영상 2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는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기온은 더 내려갈 것”이라며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건강 및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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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유엔기후협약 총회 한국 유치 추진

    정부가 2012년 열리는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 한국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15) 기조연설(17일)에서 우리나라의 2012년 총회 유치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유엔기후변화회의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1992년 채택(1994년 발효)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 현재 188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47번째로 가입했다.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 및 시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는 대륙별로 열리는데 2012년은 아시아 차례”라며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유치 신청을 한 나라가 없는 데다 한국 개최에 부정적인 의견도 없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올해 덴마크에 이어 내년 멕시코(16차), 2011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17차)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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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동硏 부실연구 판명땐 용역비 잔금 지급 안할것” 임태희 노동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직장폐쇄를 단행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노동연구원 사태와 관련해 “현재 노동부가 의뢰한 용역 프로젝트 결과를 점검한 뒤 부실 연구로 판명될 경우 용역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7일 밝혔다.임 장관은 “70여 일간 파업하면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부서별로 연구원에 발주한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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